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금산군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수 수당의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하고 안 제6조에는 장수수당 지급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비와 금산군 노인복지 기금으로 발생한 이자로 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장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20일까지 장수 수당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한 후 신청한 노인에게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의원 간담회 시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4년마다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4개년간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중점과제와 일반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기관 진단,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5조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요청안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6월 9일날 금산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선정을 하였고 10월 19일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날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을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통계자료를 금산군 현황과 비슷한 지역을 찾아서 인용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책이 한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날 법률 제7846호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법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30로 한다를 조례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이고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만 지난번 11월 8일날 군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금산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산군이 2005년 7월 12일자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금산군 만들어 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운영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위해서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설명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8. 2007공유재산관계획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먼저 진산면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332㎡ 취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산면 소방대기소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으로 여러 가지 보육환경 등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예산편성된 기능보강사업비 3억 6,100만원으로 내년도에 토지를 취득해서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전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토지 7필지에 3,386㎡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매립시설 부지를 재활용함에 있어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환경공원 등 친환경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산읍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입니다. 토지 5필지에 879㎡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인근 토지를 취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금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취득으로서 총 3개 사업에 토지가 12필지 건물이 1동 면적은 토지가 4,265㎡, 건물이 33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 및 관련법령 등은 기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 답사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먼저 취득으로서 진산면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비는 금년 예산으로 활용하고 내년에 토지를 취득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북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에 168㎡와 건물 1동에 350㎡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물의 광장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차별화된 풍물의 광장 조성을 위해서 인삼랜드 주변에 토지를 현재까지 26,0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단위 기관 및 대규모 연수원 등 우리지역에 바람직한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토지로 매입해서 재산의 집단화와 활용성과 투자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유치를 위한 국유지 매입사업입니다. 토지 1필지에 12,205㎡가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남이면 성곡리로 앞으로 국가 공공사업이나 또는 국내의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전 SOC 사업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토지는 재경부 소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산읍 재래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11필지에 면적은 1,058㎡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재래시장 밖의 남측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재래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남이 자연휴양림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5필지에 11,986㎡가 되겠습니다. 현재 휴양림 지구 내에 주차능력은 400대와 야영장 부지 100대로 총 500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많은 인파가 한번에 밀리므로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산 생태 숲이 완공되면 더욱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입구에 있는 매표수 주변 농경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벤처농업대학 캠퍼스 조성입니다. 건물 3동에 1,32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FTA나 WTO 등 세계 무역변화 흐름 속에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산을 벤처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강의동과 식당 등 합숙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다락원 주변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토지 5필지에 10,683㎡ 건물 2동 2,276㎡가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성인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향토 박물관 등 주차 공간이 더욱더 부족해짐에 따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및 군민 야외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소방파출소 증축사업 및 부지 추가 매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447㎡, 증축이 1개동 351㎡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금산소방서가 개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주변 토지 매입과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부리면 귀래정 복원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1필지에 3,388㎡입니다. 1990년대에 건립되었던 귀래정이 금산 8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소실되어 부지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매입해서 금강과 무지개다리, 금강민속축제 등과 연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보강을 한 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처분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진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소라니재 우량농지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4필지에 26,644㎡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1991년 하옥리 택지개발사업 시에 사토장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시범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각종공공사업 시행을 위해서 대체재원을 마련해서 다른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법적근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 간담회시 기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살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