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의안 심사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인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 또는 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무가 그 대상이며, 다만 유임사무 중 국가나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은 길준무 위원, 김태경 위원, 윤재호 위원, 김복만 위원, 전연석 위원, 이상헌 위원과 본 위원 등 일곱분이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 4일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재난안전관리과를 12월 5일은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금산다락원을 12월 6일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12월 7일은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를 12월 8일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를 실시하며, 읍면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한 후에 실과별로 일문 일답 식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 사항 및 출석 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총 226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시기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지요.

원래 우리가 법정 기일을 7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띄워서 9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5일 동안 어떻게 감사를 하려고 합니까? 일주일을 해야지 법정 기일을 그래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감사를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방대한 감사를 5일만에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요. 토요 휴무제가 돼서 하루가 더 연장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와요. 5일 밖에 못하게 되는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6일까지 했지요. 그래서 행자부 확인이 이틀은 더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해석을 그것이 금년도에 나온 해석입니다. 행자부에 확인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12일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일정보다도 이것은 법정 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