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의 감사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는 등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동안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작성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남원준,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정헌재,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지금부터 사무처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 절약을 위해 질의 답변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심도 있는 답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자료 제출은 감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저희 환수위 감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는 파악이 다 됐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물도 갖다 놓고 하지 물도 안 갖다 놓고 이것 뭐 재미가 썰렁하네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좌석 앞에 물을 좀 갖다 놓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해 드려야지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종이컵 하고 물 한 병씩 갖다 드리세요.

다른 데는 다 갖다 놓던데 우리 운영위원회만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20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종합행정을 의원 개개인이 제대로 감시·감독·견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만큼 천만 서울시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전문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지방의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에 중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여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해 의회비로 책정된 9개 세목 이외에는 의정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9개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정활동비 또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이렇게 아홉 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연구 개발 등 의정활동지원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심지어는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발송자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도의회는 정무조사비를 현재 시의원에게 매달 60만 엔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사항이 이런데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준만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의 제정목적은 규정의 목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과목구분과 설정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전체의 재정통계를 작성하는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 규정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자체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규정이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상 편의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긴 어렵고 저희들한테는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지 말라 이런 뜻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규정에 의해 안 된다고 한다면 의회사무처 예산을 개정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자치입법 또는 정책개발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서 의원 또는 의원 모임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책개발 예산 이런 것이 이 아홉 가지 세목에 없으니까 집행부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에 보시면 의정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요. 두 번째는 의회비를 집행부 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고 제한규정을 딱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런 것은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정책연구실에 용역비라든가 이 부분에서 이런 정책개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만 답변은 결국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는 격이 된 것 같은 답변인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과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취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인턴보좌관도 반대를 했지요?

네, 행자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인턴제를 시행한 것은 금년 초부터 시행을 했고, 2월부터. 지금 이 규정은 행자부에서 최근에 12월에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온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장과 시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어 국회나 동경도의회와 같이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무래도 의원님들 보좌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를 보면 주어진 떡도 제대로 못 챙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 중 일부에서는 임용권이 의장에게 위임된 것 아시지요?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라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신데, 하여간 너무 소극적입니다. 인식이 좀 탁탁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너무 순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부족이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치고 나가는 맛이 부족하고 주어진 일에만 충실한 것 같아서 좋게는 성실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4월 28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7월에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중에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까?

인사권 위임에 따라서 위임이 됐지요.

사무처 어떤 직에 대해서요?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한테 임용, 휴직 이런 인사권이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지요?

네.

처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요구자료 677페이지를 보니까 총 몇 건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677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4건이 있습니다, 4건.

뭐뭐가 있습니까?

별정4급 비서관 면직 1명이 있었고 신규임용이 1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5급 비서관 면직이 2명 신규임용 2명, 그 다음에 별정8급 비서 면직 1명 신규임용 1명, 계약직(개방형5호) 신규임용 1명 이렇게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처장께서 임용권을 행사한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딱 하나 같은데 개방형5호 정책연구실장, 나머지야 의장과 부의장께서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셨었고.

비서관이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면직하고, 또 임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했습니까?

물론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임용권을 행사했지요,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요?

네.

그것은 임용권을 행사를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임명장만 전달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임용권을 행사했지요, 저희들이.

정책연구실장 하면서 서류심사라든지 면접, 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개입을 했습니까?

정책연구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서울시청 인사과에서 다 처리했겠지, 우리가 임용권을 행사했다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임명장만 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그것은 위원님, 개방형 직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왜 그렇게 돼 있지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요, 법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규정상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는 집행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법을 따집니까?

법에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법에 되게 돼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임받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단서조항 안 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소속기관이…….

그런데 그 소속기관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집행부 소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지,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단적인 예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의회사무처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 우리랑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메카는 우리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규정 하나하나만 보고 좀 더 그것을 광의의 해석을 하고, 기왕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추세가 우리 서울시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독립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주는 인사위원들 계속 받아쓰면 무슨 놈의 그게, 그냥 임용장을 차라리 여직원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우리가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검토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것은 얼마든지 광의의 해석이 가능한데 너무 법적으로만 매달려서 스스로 옭아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충원, 임용, 승진, 전보 전부 다 서울시에서 누가 이쪽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감시하라고 그런 사람만 보내면 그 사람 보내놓고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될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설치가 당장 그렇다면, 우선 임용권 위임에 따른 사무처 인사관리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은 다 관리조례가 있고 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별정직 공무원관리 조례하고…….

잠시만요. 너무 집행부, 집행부, 여기는 서울시의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하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다를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보다 상위법인 국회법이 있으면 또 우리 위원들이나 안을 통해서 법을 노력해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야지, 있는 데 내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기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너무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 말을 하는데, 너무 수동적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또 밑에 직원 분들까지 같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탁탁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회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다 보면 대외적인 명함이, 특히 회사 같은 경우도 대외적인 명함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부르는 직책에 있어서 너무 품위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꼭 품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어떤 점에서는 그런 명칭이라든지 직책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거듭나게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직책에 대해서, 그것도 법이 어떻다 어떻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에서 고유한 대외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직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대외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직명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뭐 공식…….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은 공식적인 대외 직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공식적인 명칭처럼 자꾸…….

비공식적인…….

비공식이지만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팀장은 팀장으로 부르고 있고, 또 6급은 주임으로…….

주임 부르고 과장 부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것 아닙니까?

네.

어차피 우리끼리 부르는 것, 우리끼리 서로 폼 나게 거룩하게 붙여주면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금지되니까 그렇게도 못 부르는 것, 이런 것은 또 그냥 부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법에 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부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좋다 싶으면 우리끼리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입법조사관은 지금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5급 이상부터 관자가 붙나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세청, 조달청, 산업자원부 거기도 저희 마음대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문관, 조사관, 검사관, 분석관, 심사관, 주무관 그것이 다 상례화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장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면 그것은 밖에서 쓰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 이거 아닙니다, 쓰다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사관 고유 명칭이 있고 6급 이하에서도 나름대로 입법조사관보라든지 법제관보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 또 그렇게 직책을 받으면 또 그만큼 일을 그 급에 맞게 더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2001년 10월 19일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이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071페이지를 봐주시면 아직도 별도의 대외직명 부여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검토는 했지만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다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검토조차 안 하면…….

사실 저희들이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합당한 명칭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그러면 직원들한테 뭐라고 부르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공모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적당한 명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빨리 해 가지고 당장 새해 바뀌고 나면 공모해서 우리끼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적당한 명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내 보좌관 인턴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보좌관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숙원사업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보좌관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 직원들도 다 6급 이하 전부 무슨 ‘관’자를 붙이는데, 왜 우리라고 못 붙입니까? 거기가 더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대한민국 그쪽 공식기관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그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도 더 밑에 어린 사람이 형님, 형님하면 명칭을 괜히 거기는 형님이라고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장에도 인사권에 대해서는 주어진 떡은 이것은 내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옆집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나누어먹자 하다가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름들을 높여줌으로써 저기는 과장 그러는데 우리는 국장이라고 불러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는 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억지 같습니다만 저의 말 취지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품위를 높여주면 또 저쪽에서도 인사권 독립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우리 서울시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서울시의 위상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주춧돌 역할을 하신 분들이 사무처 직원 분들이니까 안에서부터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밖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허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무처장님한테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들이 지금 동요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처장님께 임용권이 위임된 다음에 인사관리상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제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사무처장이 행사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 별정직하고 계약직은 의회의 전속인력이라고 하지만 기능직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처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입 희망자가 적어서 인사교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처가 상당히 인기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사무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인기가 있는 부서는 수당을 좀 더 준다든가, 안 그러면 출퇴근이 좀 더 빨라서 편하다든가, 안 그러면 승진이 좀 더 잘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인사독립 얘기가 나오니까 독립이 되면 이제 의회에 한 번 오면 여기에서 계속 근무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저쪽에서 오는 자원이 희망자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사기진작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는 수당지급시스템 개선, 또 근무환경 개선,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말씀하셨고, 2007년도에는 표창제도 개선, 청사 내 단전호흡장 설치, 여직원 휴게실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기능직들도 승진을 해야 되니까 승진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먼저 승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많이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의회사무처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직원의 사기도 높이시고 그래야지 저희 의원님들이 일하시는데 보좌도 또 더 열심히 잘 하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의회 별관인 경우에 지금 밤 10시 30분까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지요?

지금 안내직원은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고 방호원이 10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별관에 의원회관은 24시간 오픈돼 있어서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밤에 11시, 12시, 1시에 심지어는 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안 계시지요? 직원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의원연구실에 대한 보좌기능이 지금 충분하고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방호실 직원들은 10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이 먼 분들은 밤에 12시나 돼서 대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모순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것저것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원이 저희가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또 양쪽에 별관하고 본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연구를 그것은 해 보셔야지요. 쉽게 풀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용역에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5월 26일까지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사무처 대응방안 학술연구용역 해서 4,080만 원을 들여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 2006년 5월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4,000여 만 원을 들여서 특별하게 얻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얻은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기에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방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전부 다 연구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연구는 연구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또 근무는 근무대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으면 그것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하세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처 조직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차장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보실장도 직급을 올리고, 또 정책연구실도 장기적으로는 사무처에서 떼어내서 의장 직속으로 하는 안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처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잘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의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처장님께서 느끼시는 시의회 현안사항 중에서 문제점이랄지 개선돼야 할 점, 또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의원님들 지금 활동하시는데 전문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좌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점이 큰 문제 같고요. 또 연구실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많고 또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본회의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아까 이재홍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각종 예산상 지원도 충분치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의회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왔다가 느끼는 것이, 다 생각은 같지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입장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방안은 다양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하고 물어봤는데 다 아시니까, 결국은 전문위원 또 사무처 직원들의 문제는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급 신분 이것보다는 사람이 행위를 하는 데 첫 번째는 생계수단, 그 다음에 취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보람이 있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행위가 사회성에 공익이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직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회적인 이미지 제고는 시의회와 함께 가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의원들은 가도 직원들은 남는다는 주체의식과 주인의식,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추구해야 될 그런 이미지 제고가 그쪽 방향으로 갔어야 저희는 가더라도 또 의회가 위상을 가지고, 또 서울시의회에 근무했다는 것이 자손대대로 두고두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결론은 적극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근무해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인센티브랄지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 물어보면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이 의원으로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동지라는 의식에서 사무처가 인기부서였다가 지금은 기피부서가 되었다는데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피부서라기보다도 옛날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취향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정균 위원이랄지 젊은 위원님들, 이강수 위원님 저 빼놓고는 전부 다 아주 의욕적이고 가능성 있는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의식으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도 직원들 생각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의회근무수당이다 해서 12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2만 원은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로지 그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인사권 독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요. 인사권 독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근무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직원이 많다 이것이 저는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전문성,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회사무처 사무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아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막말로 다른 외국에 가서 사례 설명도 할 수 있고 책자도 쓸 수 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요즘에는 공만 잘 차도, 우리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공 한 번 쳐서 골대 하나에 넣으면 40억이, 행복해 합니다. 특히 12억 아시아 인구들은 행복해지고 그런 전문성 제고 같은 것이 의식의 전환의 문제겠지요. 일단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원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각종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2005년도부터 추진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사업이 특정학교 출신들이 독식하는 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돼서 묻겠습니다. 대학원생 논문공모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한 논문심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공모사업 폐이지 1084페이지에 있네요. 여기에서 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모두 10개 팀이 논문을 제출해서 6개 팀이 입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모두 13개 팀이 제출해서 9개 팀이 입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시립대학교 안장환 외* 한 명이 제출한 논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권리구제기능 연구가 대상을 받았고 안장환이 단독으로 제출한 논문 지방의회 정책통제기능의 효율성 방안 연구라는 제목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안장환은 다른 한 명과 논문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시의회 자료운영 체계 개선이라는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대상 수상이 없었다고 그러네요.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입법 정책보좌기능 강화 연구는 장려상, 이 사람은 한 번 했다고 그러면 상 두 개씩 받고 제출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혼자 독식하다시피 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었고 시의회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시립대학교 재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입상하였다는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를 대학원생들이나 다른 정치에 뜻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내년 논문공모에 응시할 것이며, 사무처장님이 사항을 모르시겠지요?

제가 그 과정을 죽 잘 알고 있습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논문심사위원회를 우리 시의원님들,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사무처에 있는 저 이렇게 해서 열 분 심사위원님들한테 논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보내드리고 이름만 알고 채점을 해 와서 진두생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정책심사위원회에서 개인별로 받은 점수를 전부 다 토털해서 점수를 매기니까 안장환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수상으로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제일 좋은데도 그것을 떨어뜨릴 수는 없었고 이분이 의회에도 근무하고 해서 논문 자체가 그중에서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열 분 위원님들의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연히 시립대생들이 많이 당첨이 됐고 또 시립대생들은 아무래도 시의회나 시청에 대해서는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바꾸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지금은 대학원생 연구논문인데 이것은 꼭 이 연구논문이 아주 큰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이렇게 대학생까지로, 지금까지 대학원생만 했는데 대학생도 얼마든지 좋은 논문을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장환 같이, 이런 사람은 대학원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나이가 제 기억에 58세인가 그런 사람인데 대학원 나왔다는 것뿐이지 대학원 나온 사람이라고 대학원생 논문에 응모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학생으로 제한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심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논문에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차피 세상은 흘러가야 되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정치인들의 수준이 제일 낙후되어 있지요. 기업인이랄지 종교인이랄지 학자들 다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만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풍토가 중요하지요. 풍토를 조성하는 의미에서도 젊고 유능한 신진 시의원들을 발굴하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학생 재학생 아니면 적어도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확장하는, 그리고 안장환이라는 분이 훌륭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소수집단에서 계속 참가하는 사람이 참가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같이 시의회가 발전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고정균입니다. 제가 준비한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별관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11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7시경에 개인 업무 때문에 의회연구실에 갔다가 4대 때 양모 전 시의원이 의회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나오고 한 9시경 돼서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갇혀 있다고.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분이 여성 전 의원이었어요, 서울시.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결국 못 찾고 15분 정도 이상을 헤매다 버튼 누르는 방법을 설명해 줘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온 분이라서 이용에 대해 어두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온 여성분이 불이 안 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의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소방대책이라든지 특히 야간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몇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제도에 많은 문제점과 필요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난 2월 1일부터 국회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지원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전국 16개 시·도지사에게 공문이 내려왔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중에서 큰 법 테두리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가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조 지원을 위한 보좌관제를 지방자치법상에 근거가 없는데 왜 상근하는 보좌관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맞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가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인턴들의 공식 신분이 우리 의회의 정식 직원이 아니지요? 민간인 신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원요원이라고 하는 인원이 300일 이내에서만 고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근 인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장하고 달리 365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회 보좌관, 지금 6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지요. 상근하는 보좌관하고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국회와 같은 상근 인원에 대한 비교가 맞지 않다는 지적 하나 하고, 두 번째, 인턴직원, 편하게 인턴직원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위임된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상에 보면 일용인부임 또는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하는 게.

일시사역인부가 예산상 용어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인턴예산으로 편성된 일시사역인부 관련돼서 현재 청년실업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업난 해소라든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될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취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원하는 것, 둘째는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인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국회에서 벤치마킹을 해 왔지만 국회는 6명의 정식 보좌관 인력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외에 2명의 인턴직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금액도 높여졌습니다, 110만 원으로. 왜 지방의원만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지, 행정자치부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셔서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다시 해서 이런 내용을 다시 건의 또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 당부드릴 내용이 지금 10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면 신분상 불안감도 있고 자격에 대한, 신분에 대한 서글픈 직급도 있지만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태에서 세금, 보험료 떼면 93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좌관 2명에서 1명 더 늘려서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라기보다도 좀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적습니다, 그 돈이. 행정사무감사 지원인력 1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또 추가됩니다, 개인 의원당 1명당 식대비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기타. 국회는 지금 2006년도부터 11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받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급여를 더 상향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원입니다. 국회도 지금 2명으로 올렸습니다, 예전에 초기에는 1명을 사용하다가.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2명을 국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하는 6명의 보좌인력 말고도. 그래서 인원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처음부터 없애라는 제도이지만 오히려 요구를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인원을 2명으로 올리는 내용, 또 더 나아가서 공무원법상 인원에 대해서 총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형식으로 의원 1명당 1년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게 되면 10명을 쓰든 2명을 쓰든 1명을 쓰든 의원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도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도 적극 검토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고 임금하고 보험업무도 하고 있는데 복무관리, 근무관리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있어요. 이원화 된 구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한 방향으로, 또 우리 의원께서 채용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조금씩 아마 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친인척 배제라든지, 또 정시근무 정시퇴근이라든지, 또 학·경력·연령 제한이라든지, 또 인턴요건에 대해서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인턴 분들이 스스로가 방치가 되고 있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초에 3일 동안 집합교육 이외에는 교육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기본 소양교육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분석, 시정질문 요령 이런 것을 받았는데요. 저도 직접 강의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 2007년도에 제도 도입하는 그 기간 안에 이런 분들 교육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 질문이 원래 아니에요.

사실 인턴제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예산이 8개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님들 연말에 바쁘실 텐데 중간에 끝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10개월로 하도록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보수가 100만 원인데 이것을 1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처장님, 그 문제는 검토를 더 하셔달라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회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주기적으로 …….

아니, 금년에 말입니다.

올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할 수 있으면 한 번 정도 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부터 말씀대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든지 부실이 전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5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본관·별관별 자체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러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본회의 기간 중에는 본관 옆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고 의회에서 예산으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두 번째 항에 “위원회 회의 시에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서소문 별관 부설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것이 해소방안입니까, 이용방법이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 자료요청 기간에는 고민을 더 하셔서 해소방안처럼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돼요. 결과물이 없으면 고민을 하겠다든지, 이것이 바로 의회사무처의 기본 역량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요청이 전체 자료의 불성실, 신뢰를 깨뜨리는 내용을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용역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58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 관련돼서 연구과제 선정 시 배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연구용역이 불분명한 내용, 기존 용역내용과 유사한 내용, 책임회피성 내용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 용역내용과 유사한 내용” 한국지방자치학회 심익섭 1,935만 원 광역시의회의 정책보좌 기능에 관한 연구, 제목입니다. 고려대학교 최흥석 720만 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지방의회 인턴의 적정 활용방안, 같은 내용이에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선심성 행정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최흥석 씨라는 교수가 얼마나 잘 하기에 이분한테 특혜성인지 모르겠는데, 선심성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나 있어요, 720만 원, 530만 원. 디지털행정의 미래전략과 과제, 행정사무감사 지원 지방의회 인턴의 적정 활용방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 관련돼서 용역과제로 적당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교통운영시스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훈 2,800만 원 시정개발연구원. 교통위원회에서 하지 뭘 여기서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또는 내용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이 내용 연구가 우리 서울시의회의 과제물로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얼굴이에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관련돼서 제가 아주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워낙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우리 의원님들의 얼굴, 정책,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요구한 570페이지에 소요된 예산집행을 보면 2002년도 1억 5,000만 원, 2003년도 1억 9,000만 원, 2004년도 1억 1,000만 원, 올해는 5,900만 원이 전반기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거의 1억 이상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에 사용을 했어요. 몇 달째 바뀌지 않는 메인페이지도 그렇고, 여론조사 관련돼서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했고, 토론방은 2004년도 10월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겨우 2007년도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6억이라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보면 이 홈페이지가 부실덩어리예요. 제가 부탁을 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문제점 정리를.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 3분 내로 끝낼게요, 동의해 주신다면.

짧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문제를 보면 불분명한 그리드로 인해서 페이지 부조화, 동일한 네비게이션으로 인한 단조로움, 화면구조 설계오류, 기획구도를 보게 되면 메인콘텐츠의 부적절한 배치, 고유콘텐츠와 링크콘텐츠에 대한 정책 불분명, 대메뉴와 서브메뉴의 명칭 동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맞춤정보 부족, 우리 시민들에 대한 맞춤 부족입니다. 복잡한 네비게이션으로 해서 정보를 찾아가기가 어렵고, 기능면을 보게 되면 통합검색 결과의 불일치, 게시판별 검색기능의 오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으로 메인화면을 보면 일치가 안 돼 있어요, 화면 자체가, 대칭구조도 안 맞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짜증냅니다, 그 홈페이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측면, 기획측면, 관리자 측면, 이용자 측면, 시대가 21세기를 넘어서 디지털 최강국입니다, 한국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의회입니다. 이런 의회에 맞게끔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신기법 디자인 도입하시고, 내년부터 아마 새로 바꾸려고 공모해서 지금 메인 시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문제점 있는 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획을 통한 효율적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 측면을 보면 체계적인 정보관리,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의원님들 얼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애꾸눈 사진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을 보면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보부족, 오류 그래서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우리 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창구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한나라당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 준비하느라고.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고정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터넷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국도 그랬지만 제가 전에 통신회사의 이사로 있어서 통신 관련된 것은 저한테 요청이 많이 오고 사실 이렇게 점검도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 고정균 위원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된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실장님께서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정헌재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에 예산상에 4,020만 원의 예산으로 3,000권의 장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54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혹시 이것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6대에서 7대로 교체되는 회이기 때문에 7대 의원님들이 자료서적을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서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책을 적게 사고 4/4분기에 나머지 돈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자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의회 청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존서고를 확보를 해서, 가 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이 적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의원들이 이용하고 또한 우리 보좌관들이 이용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구매가 돼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서적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장서 구매를 보면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으면서 구입목록 선정에 있어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발주 입찰공고 및 계약 후 납품까지 25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 예규상 200권 이상의 책을 살 때는 저희 심의회 심사를 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권 이상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책을 사는 것은 행정 처리적인 그런 문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그런 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집중구매를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하시는 책이 있으면 수시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서 743쪽에 있습니다. 743쪽에 보면 2005년도에 1,060권 이렇게 기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보면 90년 이전 자료가 78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90년 이후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 혹시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도서를 기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료실이 협소해서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 자료 중에서 이용가치가 상실된 그런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 기준은 물론 연도도 고려를 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정보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컴퓨터 관련 서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회전축이 빠른 책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할 수 없는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든지 법학 같은 경우는 개정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정판을 구입을 해서 구판 같은 경우는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오도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사단법인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이라는 그런 시민단체에 저희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서적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환경문제도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몇 가지만 터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감사 요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요구자료 목록이 넘어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오늘 여기 의회사무처도 두 권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죽 느끼면서 보니까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거의 답변이. 물론 그것은 질의를 그렇게 중복으로 했으니까 답이 중복으로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처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같은 답변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왜 게재를 합니까? 의원의 답변 자료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하고 쓰면 될 일을. 이것이 심지어는 여섯 건, 일곱 건 중복되는 것을 제가 봤고 그런 자료일수록 또 아주 부피가 큽니다. 무슨 기본계획, 성과분석 같은 자료를 몇 장만 넘기면 또 있는데 그대로 게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것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그리고 답변자료에 대한 우리 질의요구에 대한 것은 어쨌든 처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처장님이 통제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사무처에 요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 전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 전체.

사무처장께서는 어쨌든 지금 관리관이시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국·실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이것은 의회가 본을 보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내가 요구한 자료를 저쪽에 저 사람 것을 참고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느낌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무슨 득이 있는지, 이것은 일종에 작은 것으로 하면 세금낭비이기도 하거니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우리 의회가 스스로 본을 보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보실장께서 답을 하시지요.

공보실장입니다.

서울시의회소식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안됐습니다. 저도 서울시의회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일단 자료 917페이지에 서울시의회보의 주요 발송 대상 기관별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5만부를 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게는 여덟 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하철역 1만 4,200부, 시 교육청 2,900부, 시중은행 4,400부 이렇게 덩어리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지하철 어디다가 게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하철역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무소가 있습니다. 역으로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역무소가 있는데 역무소를 갖다 주면 역무소별로 가령 시청역 역무소는 900개, 동대문구 450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역무원들이 보라는 것입니까?

역무소에 갖다 주면 역무소에서 표를 파는 각 역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철타면서 서울시의회가 여기 꽂혔구나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 곳은 거기에 비치를 하고요. 보통은 매표소 입구에 제가 나눠주면 쌓아둡니다. 쌓아두면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쌓아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비치할 곳이 없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의원 각 개인별로도 10부씩 나가고 그것을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많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성의 있게 이렇게 개인 DM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 부수가 5만부까지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갖다가 넘기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3월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많이 배달됐는데 거기에 표본추출을 해서 현지점검도 하고, 미비한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가령 동사무소에 주기 위해 구청에 전달하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전달 안하고 가지고 있는 몇 개 구청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접 DM발송을 하는 것으로 개선도 하고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배포가 안 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진정으로 이것이 필요하고 의회의 홍보수단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만부라고 하면 천만시민 따지면 그냥 다 합해도 200명 당 한 부예요. 그리고 성인으로 따지면 100명 당 한 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5만부, 이것 시의회에서 예산 짠다고 해서 하니까 가능한 숫자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5만부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잡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잡지가 몇 부 나가는지 아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월간지보다 이것이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의회보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배포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샘플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너희 기관에 이만큼 가고 있는데 어떠냐, 만족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답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마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적정한 배부 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상당부분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동영상 제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분짜리를 연 7회 제작하고 있지요?

현재까지 5회 제작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연 계획이 그렇지요?

네.

2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씁니까?

지금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라든가 TV서울 그런 데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는 것이지 방송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내 줘서 방송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적은 지금 없는데 얼마 전에 유선방송협회를 찾아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TV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도 방송 한 번도 안 했지요?

내년도부터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협회는 부탁을 했는데 아직 효과가 안 나는데요. SO 중에 MSO 위치를 가진 CnM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송이 되면 아주 큰 도움을 얻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물론 자꾸 억지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연 7회를 얼마나 차별성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지요.

회기가 끝나면 회기 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쨌든 스스로 그냥 자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연 7회, 제 생각에는 이래요. 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실제, 그러면 어디서 좀 써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몇 분짜리 짧게 만들어서 그것을 틀어달라고 그렇게 또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그래야만 가능할 텐데 20분짜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유선방송에 주면 거기서 한 번이라도 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 교통방송 산하에 TV서울이 생겼기 때문에 TV서울이 PP 채널사용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하면 표출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홍보물 제작부분도 예산이 우리 의회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관련된다고 해서 사실 방만하게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지금 오는 분들한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 그런 것 많아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새로 만들어서 그것 준비하고 있다가 학생들도 오면 틀어주고 외국 손님들도 오면 틀어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만들면 현재 수준으로는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틀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까지 연계해서 만들어야지, 연 7회 20분짜리 계속 그냥 만듭니다.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에 우리 의사과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의사과장 최용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의회 관련 법규집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집 딱 첫 번 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 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입니다. 의회 관련 법규집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조례가 맞습니까? 이것이 왜 맨 앞에 있는지 연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의회 관련 법규부터 앞에다 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그 관계는…….

사무처설치조례가 의회 관련 법규집 제일 앞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의미는 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 관련해서 법규집도 찾아보고 타 시·도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느냐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이런 정도가 제일 앞에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사무처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의회 관련 조례집이라면, 이것이 관행으로 내려와 있고 아무도 지적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첫 느낌에 아, 이것은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소소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습니다. 법규집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23페이지에 준용규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하고 상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찾으셨어요?

네.

준용규정에 보면 맨 끝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끝에?

네.

사실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법같이 돼 있습니까? 어떤 근거 법처럼 돼 있나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회의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일단은 행정규칙에서는 조례가 우선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의회 규칙은 따로 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순서상으로?

집행부의 규칙과는 다른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3개는?

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일반 규칙과는 다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과는 다른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관계하고 다르다 이겁니까? 의회 것은 다릅니까?

네,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규칙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 2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조례가 규칙을 준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는가? 헌법에서 법률을 준용한다 하고 쓸 수는 없겠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지만 한마디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공인의 규격이 있는데 의장인 3㎝, 상임위원장인 2.4㎝, 사무처장인 2.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의회인데 처장님은 직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처장님 것을 더 크게 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타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인 규격 그것을 도입해서…….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를 가서 다 뒤져보니까 사무규정에 따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억지가 될지, 어쨌든 제 마음에는 눈에 걸려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오타, 이번에 통과됐던 조례의 경우에도 바로 오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개정을 하고 다시 돌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것이나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것 뭐 이 중에서 대충 안 맞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준용규정이라든가 조례 이런 사항들은 현재 의회 관련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하는데 운영위원회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사항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기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질문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한두 가지 해 왔는데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몇 가지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세미나에 가서도 아주 심도 있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인턴보좌관에 대한 교육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또 전연 그런 역할을 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돼서 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지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업무 성격에 걸맞게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특별히 강조해서 그런 것을 잘 만드셔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해야 우리도 정말 쉽게 보좌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의원의 역량 강화 측면의 하나라고 친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의회사무처장님의 입장으로서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공보실 또 여러 가지 각 국·실에서 도와주고 계신데 열심히 도와주셔서 일을 하고, 또 제도를 개선해서 4급 전문위원이 있는 것을 5급을 하나 늘려서 하나씩 더 충원하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좀 잘 보좌를 받고 싶다, 그리고 더 좀 나은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진짜 아주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흔히 얘기하는, 집행부라고 흔히 쓰고 그러는데 저쪽 분들과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라든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하여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마다 요구하고 있었는데, 우문 같지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에 맞게 야, 이것 하나만은 정말 개선해 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제일 어려움이다,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보좌인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도 중요하고 입법조사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위원이 저는 보좌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능력 발전 이런 부분, 또 사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차장제를 신설해서 전문위원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무차장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사무차장을 노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사무차장제 신설을 통해서 전문위원들의 사기진작, 그 다음에 능력발전 이런 부분이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긍정적이고 아주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의 어떤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중점사업 중 하나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있는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되레 의회사무처가 위축을 받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원래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인사권 독립으로 가야 되지만 만의 하나 지금 처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 우수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기피하는 세력으로 남는다면 정말 그것은 뭘 잡기 위해서 뭘 놓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과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의회 인사권을 독립을 해서 의회에만 있게 된다면, 좋은 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테니까. 문제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몇 가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이것은 의회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속된 말로 농땡이를 치더라도 다른 데 쫓아 보내고 다른 인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쫓아 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보낼 겁니까? 그래서 농땡이 치고 있으면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라도 하는데 징계도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계약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계약직으로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계약직으로 하면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니까 우수하지 않은 직원 농땡이 치는 직원을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일반직으로 해 놓으면 사실 참 난감합니다. 그것을 저는 인사독립에 따라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 본청보다도 승진이 빨리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기구가 작으면 아무래도 승진하는데, 우수한 직원들은 많은 데 가야 빨리 승진하는데 기구가 작다보면 승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늦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께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팽하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럼 대안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전에는 인센티브가 이것 때문에 유인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별 유인책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내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7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무처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비슷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에 대한 직위 이런 것이 확실히 명문화되고 이어서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조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급 전문위원이 열 분이 계시는 것을 5급 전문위원도 10명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있습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가 시점인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들 회의에서 잠깐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이번 정례회 동안에는 어렵지 않느냐.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처장님 생각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시고.

저는 전문위원이 10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법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년 초에 빨리 그것이 결정이 나도록…….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간표를 역으로 해서, 임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계산을 해서 적어도 내년 언제까지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지를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역산 계산해 보면 로드맵이 생길 텐데 언제까지 추진예정이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시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 전체 직원이 일반직 기능직 다 포함해서 230 몇 명이지 않습니까?

232명입니다, 현원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선호부서입니까, 아니면 기피부서입니까?

기피부서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막 오기 위해서 애쓰는 부서도 아니고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왜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보다 인센티브가 옛날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인사권독립에 따른 불안감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근무하는 것이 본청의 집행부 근무하는 것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리하다는 것은 뭐예요? 승진과 관련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또 상임위원회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 여론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승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순위가 개인적 부분에 있어서 승진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승진을 가장 중요시 하지요.

처장님 승진 많이 했잖아요. 1급 관리관 아닙니까? 1급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조직으로 얘기하면?

정무직 부시장이 있지요.

행정 부시장은 거기도 1급입니까?

차관급이지요.

바로 위에지요?

네.

처장님이 또 탁월한 능력이랄까 여러 가지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많이 승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처 내에 있는 직원에게도 이러한 승진과 관련해서 근평 이런 문제에 대해 한번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생활 속에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승진이 어떤 그런 희망이 되는 것이고 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승진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평, 이 근평에 어떤 그런 객관성 공정성이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근평이 아주 공정하지 않으면 인사가 문란해지고 조직이 와해…….

그것은 조직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당연하지요.

항상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지요.

그런데 승진심사를 볼 것 같으면 근평, 그 다음에 승진대상자들에 대해 2배수가 됐든 몇 배수가 됐든 간에 근평,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90%는 기준을 두고 그리고 조직 내에 어떤 다면평가라는 부분도 10% 내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시에 근무성적평정에는 다면평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승진서열에 들어가서 승진서열을 매길 때 그때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그때에 반영하는 부분이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다면평가는 몇 %가 되는 것이지요?

저쪽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10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서에서의 근평이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나 갖춰야 되지만 근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근평도 보니까 부서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근평을 하지요?

네.

그러면 근평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회사무처를 이렇게 보니까 근평에서 이 정도 승진을 하려면 1년에 두 번 근평을 하고 또 이것을 3년을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또 수를 받아요. 지금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5급 사무관 6급 주사 이 직원들 중에 누가 이번에 수를 받았어요?

그것은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관례가 있습니다. 여기 의정과 총무팀장이 1번 수를 받고 기본적으로 2번 수는 의사팀장…….

잠깐만요. 총무팀장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분이에요? 잠깐 일어나보세요. 총무팀장. 그리고 누구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의사팀장이 받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어디 계세요? 벌떡벌떡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하여튼 우리 시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시청도 역시 조직상 건제순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시의회에 와서 봤을 때 또 시의회의 어떤 그런 의정활동 부분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의정과의 총무팀이라든지 의사과의 의사팀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근평을 잘 받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이런 사무관 팀장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총무팀장을 보임할 때는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처장님 말이지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팀장이 또 열심히 하면 총무팀장으로 와서 승진을 합니다. 지난번에 승진해 간 전임팀장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총무팀장으로 와서…….

조직 내의 어떤 인사권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례적으로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를 오기 위해 알게 모르게 직원 내부적으로 동료 간에 이런 미묘한 갈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전체 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시장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힘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분이 근평을 받아서 승진서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또 근평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배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야 처장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 활동한 지가 벌써 5개월 됐거든요. 우리 처장께서 별관 쪽이라도 몇 번 와 봤습니까?

네, 가봤지요. 상임위원회에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기자실을 왔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은 못 뵌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요.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친구, 이쁜 친구만 챙길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근평 관련해서 승진과 관련해서 또 실적 가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점이라는 부분도 승진심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자료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점도 보게 되면 지금 의정담당, 의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임위원회 직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가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면평가가 약 한 10% 부분이라면 가점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제2항 여기에 보게 되면 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고 말이지요. 그러면 가점부분은 우리 처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 가점을 시의회사무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 인사과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실·국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 말이지요,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균등이랄까 이것이 돼야 되는데 조직 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점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직원은 왜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근평이라든가 실적가점,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근평을 하고 실적가점을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주변의 과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직 의회에 와서는 제가 근평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우려사항을 잘 관심을 두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정말 승진이 되고 뭔가 희망이 되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가 뭔가 선호부서가 돼서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주 연구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돼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난 후에 또,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석식을 언제 하시려고?

다 끝나고 하려고요, 다 끝나고.

저녁을 다 끝나고 하시려고요?

한 7시, 8시 이렇게 늦게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계획이면 한 2시간 만에 브레이크를 주시지, 지금…….

지금 2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2시간 40분째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본 질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하셨고 지금 이금라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고, 박환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박환희 위원님은 질의를 하셨네. 일단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금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시간 반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처장님이 현재 시의회에서 가장 의원들이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도 개선되면 서울시의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의회발전,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좌관제라든지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보다도 저는 제가 4대, 5대 7년을 시의원을 하고 지난 4년을 의정활동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느낀 소회는 의회사무처가 매우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처 직원들, 전문위원실이든 일반 시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든 의원들의 이름을 몰라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처음에 학급 바뀌면 한 60명, 오십 몇 명 되는데 다 모르지요. 그리고 옆에 짝하고 이렇게 같이 교문 나와서 이쪽저쪽 가는 방향이 다르면 영영 모르고도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현명하신 담임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합니까? 처장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저만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얘기하십시다.

이름을 불러주면 다른 사람도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불러주는 것이지요.

좋은 생각이지요. 그 다음에 외워야지요. 어떻게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하시느냔 말이에요. 예결위원회 직원이 의원을 못 알아봅니다. 거기만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또 예결위에만 가서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것은 딱 문책하라는 말 나올 때까지는 다 사례일 뿐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악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때는 147명이었어요. 1/3이 더 많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더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숫자보다도 더 적은 106명이 들어왔는데 헤매고 있으니 서울시의회 근무자들은 거꾸로 발전은커녕 뒤로 갔더라고요. 그 두 번째 사례가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종목에 대해서 사무처장 말씀해 보시지요.

족구 했고요, 그 다음에 배구, 그 다음에 번외경기로 축구, 줄다리기.

그리고 달리기를 했어요.

400m 달리기.

그러니까 번외경기는 오히려 진보했지요, 줄다리기라도 하나 들어갔으니까. 족구, 축구, 배구,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있나요?

참여 안하신 분들이 많지요.

어떤 분들이 참여를 못 했어요?

글쎄, 조금…….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네 종목에 다 참여하신 의원님이 있나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류로.

아무래도 운동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했지요. 많은 종목에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중복 참여 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중복됐다고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의원 체육대회라는 것이 친선 체육대회입니다. 친선이 주목적이지, 거기에서 기량을 겨루는 그런 체육대회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종목 뛰는 분도 있고 세 종목 뛰는 분도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명랑체육회 이런 식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전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한 의원님들이 여러 종목에 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시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제가 들어왔을 때 95년도부터 그 종목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은 축구를 기자단하고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뛰었는데 이번에는 흰 모자, 청 모자로 나누어서 뛰었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그래도 그 종목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상임위원회별로 대항 붙이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집행부까지 다 인사 와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중에 되도록 많이 이런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십시오. 나아가서 사모님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직장이 있으면 못 오니까, 휴가를 내고 올 수도 없는 것이지만 잘 짜면 휴가를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당 포기하고라도요. 그리고 집행부도 다 오십니다. 늘 만나잖아요. 꼭 술자리에서 술로만 만나야 됩니까? 기왕 의원 체육대회 할 때 집행부 국·실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서로 친화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2인3각이랄지 과자따먹기랄지 넣으면 친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것인데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처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하겠고 중간보고를 운영위에다 내십시오. 사무처 업무보고 할 때 또 내년 임박해서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치밀하게 점검을 할 테니까 그때그때, 삼성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더라 어느 저기는 어떻게 하더라 조사시키시고 이벤트회사 불러서 할 때 비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서 당장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걸려서 못한다 이런 소리 내년에 안 나오도록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도 부지런히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턴 교육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자입니까? 인턴 교육에 대해 담당자.

하여튼 관리를 저희 사무처 정책연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소속을 일단 거기로?

소속은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애매합니까?

소속을 그렇다고 정책연구실 소속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의원님 소속이지요.

그래서 교육도 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회는 인턴사원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까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래도 1급 정도, 늦게 오셨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보직발령이 그렇게 나나 봐요.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돌리다보니까. 그렇더라도 서울시 공무원 1급이면 대단한 실력가 아닙니까? 처음 도입되는 인턴제도가 들어왔을 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문제점들을 꼭 5개월이나 지난 이 자리에서 나와야지 수정이 되는지 저는 처장님이 의회마인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장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잘 하고 있는지도 살펴봤고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질질 끌려가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의회마인드를 가졌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몇 개월 있다가 그 다음 본청으로 돌아가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5개월 있다 가고 7개월 있다 가고 요즘 와서 좀 길어져서 18개월 있다 가고 그럽니다. 의회에 왜 왔어요? 1급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쟁쟁한 분들이 옵니다. 그야말로 부시장 되기 직전에 왔다가요. 의원들 사귀면 좋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 이상의 마인드를 가진 분을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박 처장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타성이 돼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의 잘못이지요. 질타를 안 했으니까. 그런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다 종합을 해서 저는 1급 의회사무처에 오시는 분의 능력이라면 최초로 도입되는 인턴제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시장님 직속하에서 일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일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턴을 사실 저희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회기 중에 할 수도 없고 해서 회기가 끝나고 나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교육을 지난번에 2박3일 한 것을 제가 책자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접근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의원하고 관료제의 관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고 저희들 관료들은 임명직이지요.

그러면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점이 뭡니까?

선출직은 임기가 있고 임명직은 임기가 없지요.

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신출직은 선거를 거치치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선출직이지요.

선거과정을 거쳐야지만 들어오지요?

물론입니다, 선출직이니까.

임명직으로 계신 관료님들은 승진을 하려면 근평이나…….

실적을 쌓아야지요.

네, 그런 것을 잘 해야지요. 그런데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오면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의정활동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하고 선거준비하고 같은 성질의 일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성질의 일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면도 있지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오실 때는 선출직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선출직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지요.

말해 보세요.

선출직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그 직이 얻어지는 만큼 선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정활동도 그런 과정의 하나고 또 지역구 활동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정활동만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물론이지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을 잘 하면 반드시 승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같이 잘 해서도 경쟁이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경쟁은 선출직도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라는 과정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선거라는 과정이 의정활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거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정활동 역량을 보이십니다. 그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나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밖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머리를 쓰시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처장님 얼굴이 비웃는 것 같은 얼굴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러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아부도 하고 뒤에서나 욕을 하지만 그 이하에 있는 선출직들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게 대하는 경우를 저는 지역에서 많이 봐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절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그것이 그렇지 않고 시험 봐서 들어온다고 그랬으면 일정한 의정활동 역량을 가질 거예요. 마치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붙고 나면 일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익히 아시고 그 선거가 갖는 의미가 25개 자치구에 있는 수많은 96개 지역구별로도 또 일정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마인드도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철학과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지금 의회사무처의 느슨한 태도가 안 고쳐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역구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내가 의정활동하는 내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도 고려해서 하나밖에 없는 인턴직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106명의 인턴의 수준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다양하지요.

천차만별이지요.

그 천차만별을 염두에 두셔서 교육계획안을 짜야지만…….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계획안은 그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 행정적 문건에 기초를 한 거예요. 인턴사원을 우리가 사실은 보좌관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지금 문건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감 보조요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원도 처음에 들어오면 행감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 먹고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잡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복도를 다닐 때 신발소리를 안 내야 한다는 것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예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106명하고 106명이 그 놈의 7층, 8층에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 그런 것조차가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었다. 나아가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인터넷 검색 기본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의정활동 할 때 인터넷 검색, 법제처에 법 쓰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조례와 규칙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 자료실에 자료검색방법은 어떻게 사무실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DB와 나머지 DB의 구조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의원님들은 주로 어느 쪽의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이드 하나 없었다. 그 다음에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을 거예요. 무슨 놈의 통제를 그렇게 하려고 듭니까? 일지를 써서 비치를 해 놓게 하고 그것을 필요할 때 갖다 읽으면 되니까 일지 쓸 수 있는 공통포맷을 개발해서 주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이드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누구나 들어와서 의회에서 움직이려면 가져야 하는 기본기를 가르쳐 주고 그중에서 봐서 더 의정활동, 행감에 할 사람이 있다라고 파악됐을 때는 추후 후속교육으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짜야지. 106명을 똑같이 놓고 그냥 안했다 소리 듣는 것 외에 그 교육이 무슨 그렇게 저기가 되었냐. 업무분장도 몰라, 소관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어 있다. 돈 100만 원 주면서, 물론 우리가 돈을 더 주고 더 역량 있는 보좌관을 모셔 온 분들도 계시고 의원끼리의 개별적인 개인차는 여기에서 고려하지 마십시다. 저는 100만 원 임금을 줬으면 100만 원 어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무처의 임무라고 봐요. 그래서 더 나은 역량은 나중 얘기고 일단 그만큼의 보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하면서 제가 오늘 둘, 넷, 여섯, 일곱 가지를 명확하게 거론했습니다. 그 기능을 보유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요. 그러면 본 이슈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굉장히 시의회가 발달을 해서 정말 인턴사원 주시는 것, 연구실 독방 주신 것, 그 다음에 임금 보수제로 전환한 것, 거기에 더해서 입법조사관들이 박사급으로 배치된 것 이 네 가지가 정말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왜 자꾸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처의 편제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정책연구실 있잖아요? 정책연구실이 독자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책연구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해 놨단 말이지요. 정책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을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정책연구위원회의 반은 외부전문가들이고 반은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이 들어가셨어요. 그분들이 지역구 활동해야 지, 자기 상임위 활동해야지, 또 무슨 특위니 운영위원회니 그런 것 해야지, 그리고 또 정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거나 몇 개로 갈라놨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까지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 의원을 뒷받침 할까를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 정책위원위원회입니다. 의원보고 의원을 뒷받침할 것을 걱정하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연구위원회 가지고는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난망이다. 그러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정책연구위원회는 통로로, 의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연구위원회로 가는 통로로 삼아야 되고, 저는 굳이 필요 없다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만들었을 때의 취지가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두되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고, 의사결정의 기구는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역을 낼 것인지, 어떤 과제를 택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만을 맡기고 정책연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다 또는 이렇게이렇게밖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정책연구실이 본관에서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의원이 수시로 가서 정책연구실의 누구한테이건 간에 내가 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정책연구실은 만날 필요도 없게 돼 있고 그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에다가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 분들이 시 본청에서 정책을 맡았던 직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자꾸 정책적으로 가고 조례 발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마인드가, 그 역량이 안 돼 있다고요. 정책 마인드 돼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법조사관 이상만 돼 있는 거예요, 정책마인드가. 그런데 입법조사관을 그쪽에다 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있고 거기서 밥 집 가는데 앞장서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죽 보니까 이미 좋은 대안이 나와 있네요. 최흥석 교수님이 어떻게 의회사무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전부를 보지는 않고 1129쪽에 있는 것만 봤는데 당장 이것만 봐도 저는 이 안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여기서 아까 사무차장제 필요하다는 것에서 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처의 일상적인 관계는 사무처장께서 하고 정책 쪽은 정책차장 쪽이 맡아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아주 좋은 안을, 이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상당히 행정학에서는 알아주시는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젊으셔도. 이렇게 좋은 안을 정책연구실에서 이미 발표를 해 놓았어요. 이 분 안뿐 아니라 정책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정책연구실이 왜 그것을 집행부에다 대고 반영하라, 반영하라 하는지 모르겠어, 의원들한테다 주고 반영을 시켜라 시켜라 해야지. 누구를 보좌하는 거예요? 의원을 보좌하면 그 위원회에 주어야지. 정책연구실의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 이것을 몇 부 마련을 했어요. 285쪽이네요. 정책연구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말이지요, 여기저기 다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한테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답 크게 해요?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우리들한테?

작년에 그때 안 오셨지요? 6대에 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발간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 것은 그만두신 분들한테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은 전혀 필요치 않지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정책위원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언제 올렸는지 말 하세요.

지난 6대에 저희들이 정책자료집을 냈고요. 그 뒤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검색기능이 있는 자료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 중에서 들으니까 다운로드가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돼 있대요, 정책위 홈피가. 현재 정책위원인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한번 구해야 되겠다, 복사본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하던 터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는 비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한 부씩.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장 되셨지만 작년에 정책위에 관여를 하셨나요?

네, 겸직했습니다.

제가 정책위 실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7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 묶음을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미세먼지 문제, 황사문제 또 의회문제, 그 다음에 자치구의 복지예산 그런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6대 때 시의원들이 다 이런 것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것 연구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 연구 돼서 아직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알아야 적용을 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안내문이라도 한 장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례집을 갖고 있으면 사례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많이 보냈잖아요, 입법사항이고 뭐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정책연구실이 정책마인드가 없고 누군가의 지시만 따르고 있어, 제가 보면. 누가 그것 하라 그러니까 그것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발성이 없고 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되는가 하는 깊은 그게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만날 우리가 요구하고 소리 질러야 뭐 하나 조금 해 주고 이런 상태로밖에 못 나가요. 처장님, 제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인사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이나 국·실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자료를 모아서 보좌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내면 그것에 1/100도 안 보내요. 보좌관이 있어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 우리가 보좌관 달면 그 보좌관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집행부한테 자료를 석션(suction)해 내는 일이다 이 말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보좌관제가 급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를 요구해도 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를 딱 헤아려서 두 번 요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는 그게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어요. 다음은 의원 발의, 지금 7대에 들어와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조례를 발의하고자 의욕적이세요. 너무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의회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조례가 어떻게 발의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읽어도 만날 몰라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기존에 조례를 안 했느냐, 했어요. 집행부가 해서 다 가져왔지요.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발의로 다 했단 말이지요. 의원 개개인이 발의하려고 그렇게 노력 안 했었습니다, 이번처럼요. 의원이 발의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1119페이지에 의안의 유인단계에서 의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

의원 발의 시 의안의 유인이라는…….

의안을 의원님이 제출할 때는 한 부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유인을 해서…….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의사담당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사담당관에서 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는 것이지요, 유인을 해서.

그러니까 사무처의 업무분장을 말하는 것이네요? 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위원회가 유인을 하고 이런 얘기시군요?

네.

이 의원 발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책연구실에 위치하든 어디에 위치하든. 그러니까 법제지원팀이 옛날에는 조례 발의할 때 의원 발의도 뒷받침 했었습니까?

발의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도와드리고 있지요, 발의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법제지원팀이 현재…….

그리고 의안팀이라고 또 의사과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지원을 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안팀이 의원 발의를 돕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제지원팀하고 의안팀이 달라요?

네, 다르지요.

소관 나오세요. 의안팀이 어디예요? 의사담당관 밑에 의안담당이…….

제가 의사담당관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 소속에 의안팀과 법제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 어디가 도와야 돼요?

의안팀에서 돕고 있습니다.

의안팀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요식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돕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만 돕는 것이지요?

절차하고…….

그 조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조문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조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해 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 오면?

네. 저희가 입법고문, 법률고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법제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맞는가 그런 것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 때까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국회하고 크게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국회는 안에서 보좌진들이 어느 정도 내용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 사무처에다 주면 그것을 다 손봐서 갖다 준다고요.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도와줘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그런 정도로 해서는 조례 발의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 하나 터지고 인터넷에서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가 있을 때 뭔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대처를 전문위원실에서 맡는 게 좋으면 거기서 맡고 정책연구실에서 맡는 게 좋으면 정책연구실에서 맡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흥석 교수님 안대로 가면 아마 정책연구실에 입법조사관을 달고 거기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하나 더 보충될 때에 이런 관계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조직구도가 잘 안 나오면 사람 하나 더 와도 별로 안 달라진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를 돕기 위해서 어떤 편제를 가지면 좋겠는지 정책연구실과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사진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상임위원회 현황파악에 운영위에 있으신 분들하고 밑에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운영위에 계시는 분들은 같은 사진을 쓰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운영위원들은 거기에 집 주소 어쩌고저쩌고 어느 구 출신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거기에 적어주는 것이 밑에 같은 사진에 내려가면, 상임위만 보고 내려가면 거기에 다 있으니까 오히려 상임위를 알려 주면 찾느라고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질문 CD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 것을. 그랬더니 잘 생기지도 못한 제 얼굴하고 시장님 얼굴하고 답변자 얼굴하고 의장님 얼굴 외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지 전체도 보여주고 방청석도 찍어서 보여주고 집행부들도 이렇게 그때그때 분위기, 그러니까 연출이 있어야 된다. 그냥 딱 그 의원 얼굴만 대고 또 여기 시장 얼굴만 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쓸모가 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어렵고. 조금 시정질문 CD를 만들 때는 원고하고 보면서 중요시점에 표정들도 넣고 연출기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프롬프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프롬프터를 읽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이렇게 서서 보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저렇게 원고를 안 읽고 잘하셨냐고 그래요. 프롬프터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일문일답 아니에요? 언제까지 프롬프터 쳐다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쪽 진도 나가는데 알 수가 없지요. 이 프롬프터 조작하는 사람은 이 원고를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의원이, 질문자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까 페이지를 올리지.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터를 지금처럼 그 사람은 장착만 하면 되고 올리고 내리고 찾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제일 낫다. 나중에는 보좌관이 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안 되는 한에는 프롬프터가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잘 만들어 주셨지만 7층, 8층에 세미나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모여 앉을 수가 없어요. 방은 한 네다섯 명 정도고. 그런데 지금 지역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회까지 찾아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세미나 룸으로 바꿔 서, 의회에 그것이 없다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빔프로젝트가 의회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 돈도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장소가 달리 있으면 달리 해 주시고, 없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세미나실로 해서 지역구에서 오시는 분도 이렇게 세미나실처럼 해서 20명, 30명이 오히려 둥글게 얼굴보고 앉아서 더 나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에 입법조사관을 안 준다는 것은 의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의회 의원의 기능 중 첫 번째가 예산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33인이나 하는데 예결위에 입법조사관이 없어요. 예산은 얼마나 또 전문적입니까?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밖에는 안 한단 말이지요. 예결위원들이 가서 상임위원회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TO 하나가 집행부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셔야 될 터이지만 예결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명 정도를 해서 의원님들을 받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책실장님, 서울특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의정정책DB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정책연구발표자료, 의원입법 참고자료, 시정·국정 주요정책, 의정활동 참고자료, 학술연구용역 다섯 개 항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 잘 되고 있습니다. 왜 홍보를 안 하셔서 질책을 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공청회 할 때 의회에서 빔프로젝트 가져다 잘 쓰고 갖다 줬어요. 홍보 좀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 받지 않게끔 홍보를 하시고.

저도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것 큰 글씨로 잘 나와 있어요. 다운로드 잘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노트북 지급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처럼 들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교육도 시키시고 그런 질책 안 받게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소위 말하는 집행부의 어떤 기능과 역할, 권한 소위 말해 시장이겠지요. 그것이 있고 의회의 고유기능과 역할과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제가 조항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에 보게 되면 제35조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조례의 제정 및 개폐, 2.예산의 심의·확정”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1번이 뭐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회에 어떤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우리 시는 보니까 그것이 있네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의회에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조례와 관련된 부분도 조례발의가 의원발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행부가 발의를 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에도 볼 것 같으면, 예컨대 지난 8월의 경우에는 세계일보에 어린이대공원 무료입장 서울시조례개정안 통과라고 이렇게 기자가 잘못 기사를 했든 말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도시 공원법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치고 그리고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관 법무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요.

일단 시에서 무료로 하겠다 하는 방침이 발표된 그것 가지고 기자는 조례개정까지 앞서서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됐든 아니면 이런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법무담당관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자들한테 사실 정정요구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낼 때는 서울시 대변인실인가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우리 의회에 의장단도 있습니다만 처장께서 이쪽하고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같이 논의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의장단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것을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도 노력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가서 조례를 고쳐서 이렇게 한다.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쓸 때는 내일 당장 하는 양 이렇게 막 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무 쪽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풀어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공보실장이 누구예요? 언론 쪽 담당하잖아요?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장은 무슨 대책을 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저희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보세요? 의회의 기본적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무슨 밥그릇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무슨 대책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의회 홍보관은?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 대변인실과 얘기는 몇 번 했는데요. 특별하게 조치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도 향후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장님이 어떤 그런 직무상 고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지요? 의회의 또 법으로 명시된 당연한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및 공보실에서도 대처가 필요하다 말이지요.

앞으로 기자간담회 이런 것 할 때 기자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냔 말이야. 보게 되면, 본청 1급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화기획단장, 감사관, 대변인 거기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해야 되겠다 확정한 부분을 조례의 고유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보도가 나간다? 아무튼 우리 사무처에서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몇 가지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지요. 보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인력지원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 하는 일 전체지요.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도 보시면 2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수 정책실장이 의장단 회의할 때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모니터운영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한 1억 정도 되어 있지요? 매년 한 1억씩 잡지요? 그리고 국내를 위원회별로 해서 타 도시 비교시찰을 갑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타 도시 비교시찰을 갈 때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 내용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해외 타 도시 비교 말씀하십니까?

아니, 국내.

국내가시는 것은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아닙니다. 예산팀장이 잠깐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그 전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 한 분당 의정공통비가 600만 원이었다가 6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 100분도 계시고 더 많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6대 후반기에 그것을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가 3대, 4대, 5대, 6대 그렇게 3, 4, 5, 6대 전반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부 썼습니다, 전부 다. 제가 여러 번 의장단 회의하고 위원장 회의 할 때, 연석회의 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도 지금 안 납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고쳤습니다만 사실 그게 보면 의정모니터 요원이 지금 우리가 예산은 1억이고, 또 타 도시 위원회별로 해서 아마 봄하고 가을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억 이상 예산을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6억 정도 되면 1/3이 예산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그야말로 참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이금라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물론 업무의 연계성은 제가 볼 때는 있겠습니다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산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거의 아마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해서 사업비를 만들고 하는데, 물론 의회비도 예산편성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본지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무처장님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시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비는 특히 행자부에서 아마 통제를 많이 받는 그런 예산 중 하나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7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아마 역대 우리 감사할 때보다도 가장 훌륭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욕구에 맞추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는 안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이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고요. 무슨 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자료 950페이지 이런 데 봐도 인쇄 같은 경우에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말을 안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에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원래 그것이 금년 말로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해서 아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없어질지 아닐지.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 어쨌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현재 법은 나와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개정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숨어서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처장님, 아시지요?

네.

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그 조합에서 업체에 나누어 준다 그런 식의 표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 경쟁 없이 무조건 그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단체수의계약 이것은 3,000만 원 이상 돼도 그냥 단체수의계약이니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업체 하던 데는 계속 거래처 개념으로 해서 그냥 계속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 얘기를 하시는데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체수의계약 해야 되는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할 수도 있지요.

경쟁하면 되지요.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지금 현재 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안 한다고 돼 있고 앞으로 개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의회부터 내년도에 2007년 물품구매 건 할 때 단체수의계약 이 내용이 하나도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주 소액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것이 간편하고 효율성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액이면 그냥 수의계약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업체를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냥 협동조합 그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면 투명하지도 않고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운영위원회 소관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매우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금번 감사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