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저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는 강북근로자복지관에 서울시민과 관련된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내용은,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내용은 사실은 감사를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직제상 나타나는 분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직제상에 당연히 관장이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장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공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 내용은 실제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상당수 많습니다. 잠깐 고용대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이것 제가 처음부터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고용대책과장께서는 이 공문, 그러니까 11월 20일자 수신 서울시의회 재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공문을 받고 서울시 재경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복지관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겁니다. 11월 20일자 공문에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일이 분명하지요? 20일의 어제면 19일이 분명하지요? 과장님, 산수 안 되세요?

20일의 어제면 19일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분명한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감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서류 자체는 법적으로 근거해서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나오는지 근거자료가 분명히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처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러면 진단서가 첨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들고 온 서류가 입원확인서입니다. 입원확인서는 언제 입원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8일 입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공문을 요약해 보면 18일 병원에 입원을 해서 19일날 병원 안에서 입원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물론 병원이 크면 병원 안에 차가 다녔겠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지금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과장님, 공문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입원확인서는 과장님이 받으신 것 아니에요?

팩스는 누가 받았어요? 서울시의회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고용대책과로 보낸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고용대책과장님은 향후에 행정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확인서, 실제로 이 2개의 공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정형외과의 직인도 다를 뿐더러 담당의사의 인장도 다릅니다. 양쪽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면 이 입원확인서에 대해서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증인신청을 했으면 그 증인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근거를 갖고 진단서가 첨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은 분명히 진단서로 확인돼야 될 사안이라고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향후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려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관장님께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입원내용 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에 인장과 직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실 원무과장님이 확인한 결과 22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진찰을 해서 진단서를 발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제부로 입원확인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누가 유사 의료행위를 해서 이렇게 경추부, 요추부 염좌, 경관절 염좌, 이런 형태의 병명을 기록하면서 입원확인을 떼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기록부 내용을 보자, 언제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했고 어떤 진단을 내렸으며 처방은 어떻게 했는지, 물론 환자 질병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 아주 고급정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그것을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직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서울시에 신고한 직제표에 사무처장이란 직제도 있고 각 지부별 조직부장도 있고 그런가요? 저희들은 민주노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을 감사합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은 강북근로자복지관이지 민주노총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장, 부관장이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을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서울시 시민의 세금 중에 임차료로 지급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관장이 나와서 감사가 제대로 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될 의무는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대책과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이 감사 부분을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지를 하시고 다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대책과장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아까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직제는 서울시 고용대책과에 신고된 직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고된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신고서 원본 가지고 계세요? 신고서 원본 가지고 와 보세요.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직제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지시하셔서 바로 가져오시고, 두 번째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강북근로자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대책과에서 공히 책임져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관장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 이런 불의의 사고로 출석을 못하게 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입증할 책임은 강북근로자복지관과 고용대책과에서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대책과는 업무를 위탁시켰기 때문에 위탁업무가 잘 굴러간다는 것을 재경위에 와서 보여주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업무 위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적격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장이 직제상에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저희들이 관장·부관장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처장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직제표에 있는지도 담당과장은 모르고 있고, 사무처장이 직제에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무처장을 상대로 감사를 했는데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공식 직제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감사를 한 꼴이 됩니다. 난리 날 일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서울시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단서도 아니고, 입원확인서 보내주었다가 입원확인서 안 되니까 진단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진단서 들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국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이렇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제기한 직제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감사가 진행될 경우에, 만약 우리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시킨 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직제를 확인하고 완전한 직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 관장·부관장의 위임장을 사무처장이 확보할 때까지는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