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는 식·의약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식·의약품에 대한 정밀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원의 중요한 행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나 수질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민척기,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김진곤, 대기부장 김주형, 수질부장 엄석원,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의회 구성 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300여 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환경의 질 체계적 조사·분석, 질병 발생 원인미생물 검사 등 보건환경 관련 각종 시험검사와 특히 금년에는 도시 박무 발생 시 대기질 특성의 조사·평가, 자연수역 및 주요지천 의약품 및 축산약품 오염실태 조사, 도로 물청소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평가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2006년도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및 한약재 검사, 유통 식품·의약품 검사, 먹는 물 및 지하수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등에 있어서 40만 33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환경 조사, 수질 및 토양검사, 생활환경 조사 등 20만 8,330건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질병 발생 원인미생물 검사는 집단발생질환 역학조사,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생물테러대비사업 등 4만 4,385건을 검사하는 등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총 65만 3,051건의 검사실적을 달성하여 올해 시험검사 목표대비 79.1%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을 위한 50여 개의 주요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항목을 기존의 환경분야 43개 항목에서 지난 11월 1일자로 보건분야 295항목, 환경분야 155항목 등 총 450항목으로 확대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실험실 품질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선진수준의 연구원으로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민영 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현장 가서도 봤고 여기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김민영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우리 먹는 물 있지요? 서울시내 공공시설이라든가 거리에 가다보면 음용수대라고 해서 먹는 수돗물을 해 놨더라고요. 혹시 그것 검사한 내역,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적합 이런 것이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또 서울 근교 등산로 약수터에 먹는 생수 그 검사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승업위원장
다음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맑은 서울 연구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주십사 하고요. 또 미경산우를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도 계속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농림부에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요, 언제쯤 될 수 있어요? 상부에 건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추진을 하자고 하는 공문을 낸 적은 없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구두로, 안 했으면 하여튼 그 서류를 주시면 좋겠고요. 한강 본류 및 지류천 6개소에서 DO 등 17개 항목이라고 했지요? 그 17개 항목이 뭐뭐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미생물검사 하고 나서 배지라고 하나 밥이라고 하나 배양 밥 있지요? 그 처리를 특별히 하는 것이면 처리를 했다는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 주십사 하고요. 우선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김기성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계간홍보물을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시의원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 한 번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계간홍보물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5,000부 발행했는데 배부처는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현재 지하수를 검사하는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지? 많겠지만 검사한 장소, 검사료, 검사료 받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민원일 경우에 받습니다.
김기성위원
받은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군데 물재생센터 그 주변에 악취 검사한 게 있지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혹시 농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에는 저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식품에만 하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에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먹거리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안하고 있다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원위원
저는 도로 물청소 시행 전후 오염도 측정하고 식품 및 농수산물에 관련한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맑은 서울 연구지원단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학적 이론과 측정 및 분석자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연구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것이 조사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조사 자체의 결과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 물청소 시행 전후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 10일에서 9월 27일중 9일간 측정 결과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물청소 시행하는 조건과 거의 유사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청소를 실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세종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1일 3회 물청소 시행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회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물청소 실시하는 현황을 보면 노면청소차가 노면청소 후 물청소 1일 2회 이상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조건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몇 회를 살수를 해야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여건상 두 번 정도밖에 뿌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더 뿌려달라고 해서 세 번을 인위적으로 더 뿌리게 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물청소를 1일 2회에서 많아봐야 제가 봤을 때는 2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회 정도로 보면 되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회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청소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그리고 물 사용량도, 제가 알기로는 물 사용량이 지금 1일 3,860㎥ 정도를 쓰고 있는데 2배가량 증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 정도만 반영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공약인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총사업비 214여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가 내신 것이 ‘1일 3회 물청소 시행과 미시행과의 농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는 결과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군데를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 조사방법에 수정을 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물청소차를 도입했을 때 앞으로도 개선의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판단하기는 광화문 세종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이고, 그래서 외부 공기유입이 상당히 많은 특수한 도로인데 물청소를 1일 3회 했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저희가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좁은 도로일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물청소 시행상황과 향후 보고한 상황이 비교가 필요했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내년 2007년부터 물청소차를 100대씩 구입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것을 뒷받침할 그런 자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출자료를 보면 평가부분에서 추후 가능한 효과가 나타나는 물청소 실시 횟수에 관하여 본청과 협의하여 조사·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에 대해서는 일단 했고요. 외부 공기유입이 없을 경우에 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터널 한 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저희 서초구 관내의 4차선 도로를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 볼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조금 관점을 잘못 둔 것 같습니다. 이게 물청소를 해서 공기를 개선하겠다, 그것을 어떤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시민홍보를 하면 그렇게 활발히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청소가 도로정화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도 의문시되고요. 전시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서 정확한 조사자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214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본청하고 너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식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은 사업 전 모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고, 그리고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시 재검사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좀 알아본 바로는 청소과 담당부서는 이것을 자기네들 실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자체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원위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농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인데 지난 8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다이옥신학회에서 식품 중 다이옥신 안전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대기질에서 흡수하는 것은 8% 이내고 식품에서 많이 섭취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제가 충격 받은 것이, 그래서 그 검사자료가 있느냐 했을 때 먹거리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이옥신이 현재 식약청에서의 조사결과에는 당장에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성인기준으로 했을 때고, 만약에 어린아이 기준으로 결과를 다시 적용해 봤을 때는 위험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워낙 잔류성이 강해서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공개를 하면 경제적이나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조사를 꺼려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다이옥신 분석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민원으로 1건 분석하는 것도 25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고, 만약에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면 몇 건을 해 가지고는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서울시 자체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현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약 97%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기오염이 문제라고 그러지만 3% 미만으로 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서베이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농수산부라든가 관련부처에서 협조를 해서 각 시·도 16개 이런 검사능력이 있는 보건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혜원위원
환경부에서는 다이옥신 특별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체별 환경기준이 시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다이옥신이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 가지의 식품이라도 시료를 채취해서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이유가 환경 교육적 측면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식품에 다이옥신이 얼마만큼이면 그것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음식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라면 이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가 단 몇 가지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몇 개 시료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는 많은데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한번 몇 가지를 선택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특히 수산물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상위 5위에 랭크된 것이 갈치, 삼치, 고등어, 굴, 장어, 일반인들이 진짜 많이 먹는 어패류인데 여기에 대한 다이옥신이 몸무게 30㎏짜리 어린아이가 하루에 갈치 두 토막을 먹으면 120피코그램(pg), 그래서 하루 안전노출량의 1.5배가 넘는 180pg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것에 대한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에서는 연근해 어종하고 원양어종별로 해서 다 서베이가 잘 되어 있고, 산모가 태반을 통해서도 전이가 되지만 수유를 통해서도 어린아이한테 많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전부 아주 자지러지게 공포를 갖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단 몇 건이라도 표본조사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표본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다이옥신 검사가 의뢰가 있을 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자원회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 지역인 마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속에 다이옥신 검사는 안 하고 토양에만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환경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환경 매트릭스 중에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슬러지, 대기에 대한 다이옥신 농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물론 적은 연구진으로 많은 검사를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서울시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만큼은 다이옥신 검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모든 시설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워낙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도 희망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의 가장 주요한 소스가 바로 자원회수시설인데 4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 번씩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목동 것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치구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적인 검사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연전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협의회를 초청을 해서 저희 연구시설이라든가 분석하는 과정을 전부 보이고 해서 몇 번은 또 오더니 그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그런 것을 조례로 해 주시면 그것은 검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서초갑 출신입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그동안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원장께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먹을 식품,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보전해야 할 토양과 환경까지도 책임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있어 보다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감을 씻을 수가 없으며, 한 번 파괴된 환경기반을 회복하기는 정말 힘들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것은 체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단기 계획을 입안해서 지금 연구 쪽에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간보고를 제가 직접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전부 30여 개 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만도 길게는 2주가 걸리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접 다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곳을 방문하고 시설과 장비 등의 노후, 미비, 부족함을 느끼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위한 리스트를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들이 부실하고, 새로운 환경보전 요구에 맞는 장비와 설비가 구비되고 유능한 연구분석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 다녀가시고 그때 좀 부실한 부분을 직접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은 시정을 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이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대로 시설보완을 하지 않고 그때의 시설, 특히 후드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직원들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분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중점 추진사업 중에 대기부장 산하 자동차공해팀장이 맑은 서울 연구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최근 CNG버스의 포름알데히드 검출문제만 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의 고위층 눈치만 살피느라 그러한 유해성 연구가 적은 입장에서 인지하고도 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를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제일 마지막에 자동차공해 조사·연구체계 구축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해요인들의 검사 분석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하역사, 찜질방, 대규모 점포 등 17개 군 329개를 54개나 늘려서 검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뒷북만 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 2,050여 개소의 공기질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목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오세훈 시장께서 외치는 맑은 서울을 만들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현안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시설과 인력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검사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검사하는 사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옥신을 비롯한 POP이라든가 HAP이라든가 PAH라든가 CDCS라든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도 골치 아프고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1건이 늘어났다고 할 때 단순한 1건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고 서울시민들이 다 먹고 마시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은 역사도 깊고 연구성과와 축적도 좋은 곳으로, 앞으로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 관리 보전하도록 교육 홍보하여 그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여야 시민의 협조와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이 하는 일들을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은 물론이고 주부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견학시키거나 5분 정도의 영상홍보물을 만들어 자치구에 주면 주민자치센터나 집합모임 시 방영 시청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다 그것을 해서 미리 견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한테 사전에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5분 정도 영상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본원의 연구인력의 급여, 처우나 복지수준이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할 때 어떻고, 다른 시·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 호봉당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본원에 방문했을 때, 특히 연구실에 미생물 검사하는 쪽에 가보니까 훌륭한 박사님들이 많으신데 실험환경이 대단히 나쁘더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잘 못 볼 정도인데 이런 데에서 연구하시는 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니면 처우개선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왜?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원의 직원 중에 국내외의 학술지에 연구논문 등 연구실적이 게재된 적이 있었는지와 게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 사기를 앙양시키고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든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는 SCI 급이라고 합니다.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이라고 해서 요즈음 신문에 황우석 교수와 관련해서 사이언스나 네이처지 같은 SCI 논문은 상당히 유명한데 저희가 작년에 8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구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검사하는 중에 검사한 내용을 논문화해서, 그것도 전부 다 SCI라고 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고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가 있습니다. 그 임팩트 팩터는 인용빈도가 많은 것일수록 인용지수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네이처나 사이언스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지수 열 번째 안팎으로 되는 그런 데에 작년에 여덟 번이나 게재를 했고, 국내에도 많이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논문을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성과급 내지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성과급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인사상에 어떤…….
도인수위원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은 연봉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개방형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매달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디서 20만 원을 더 받는다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봉급체계에서 한 달에 20만 원만 더 받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십니까? 적으면 왜 연구원장님이 적으냐 그렇게 따지려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원장님만 적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연구원이 문제입니다. 원장은 오너거든요.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수장이 6개인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취수장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있는데 수질검사는 각 취수장에서 합니까,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 역할을 둘로 나눴습니다. 과거에는 팔당에서부터 한강 하류까지 저희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자연수역에 대한 수질검사가 어쨌건 수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강이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고 그래서…….
도인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보건원에서 각자 하게 되면 감독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인수위 때 그런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도 언뜻 됐는데 수도기술연구소가 자기네 것 하는 것을 자기네가 검사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시의회 감사 내지 자체감사도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능.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본청의 감사를 받고, 기술적인 것은 정도검사라든가 신뢰도 검사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본청에서 감사를 받으면 감사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작년 것하고 금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언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받은 그런 감사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제일 큰 감사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감사가 매년 가장 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하여튼 본청에서 받는 감사의 지적된 내용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우선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중요한 만큼 준비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애쓰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는 검사소 2개와 또 2개의 지소를 두고 천이백만 서울시민 보건환경의 전반적인 분야에 시험부서로 직접 연구 조사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라고 그러나요,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연구한 다음에 발표한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구원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라고 해서 상당히 두껍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부 간행물로 해서 교보문고니 이런 데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전국 국공립 도서관하고 대학도서관에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중점사업 맨 마지막 44페이지에 자동차공해 조사·연구체계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서울시에 지금 맑은 서울 연구지원단도 만드시고, 개운산에 뭐 또 설치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셨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계획으로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울시내에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니는 것같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전 시장이나 오세훈 현 시장님이 들어와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버스전용차로를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저는 수도권, 경기도 일원의 시민이 서울 출입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의구심이 간다고요. 이런 연구는 안 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왜냐하면 버스가 많이 다니면 그만큼 매연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번에 교통부에서도 LNG버스인가 그게 아주 정말 환경에도 좋다는데 숨겼잖아요? 크게 신문보도 났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아마 외부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리 DPF니 DOC니 이런 매연방지장치 설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외부에서 시계 밖에서 들어오는 디젤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박덕경위원
나는 여기 자동차공해 조사·연구체계 구축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안양에서 도봉산을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또 저기 의정부에서 이쪽에 이렇게 막 다녀가지고 어디야, 일산에서 강남을 가고 또 분당에서 시내를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버스가 많이 다님으로써 서울 환경이 나빠진다, 그래서 사실 이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승차 시계버스들은 시계 환승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환승하든가 지하철에 환승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지 아무리 조사만 많이 하면 뭐해요? 그런 제도개선도 내놔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 발표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수의계약이나 또 일반계약이나 통상 입찰계약이라고 그러나요, 전자입찰. 그것은 어떻게 최저를 써 오는 사람한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입찰방법은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또 제한경쟁입찰이 있는데 경쟁입찰은 그야말로 공정하게 저희가 공고가 나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자기가 최저를 써내는 사람이 입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떤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업체가 아니면 납품이 곤란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가격이 얼마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정해놔야지 무조건 대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000만 원 미만인데 3,000만 원 미만이라도 우리가 전부 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은 그렇지요. 무조건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우통상이라는 데가 petri film, xba 1 emzme 같은 것, 여기가 뭐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생산하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뭘 취급을 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실험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실험재료 제일 큰 회사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제일 큰 것인지는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우통상이라는 데가 전자든 일반수의계약이든 42건 중 29건, 거의 70% 이상을 도우통상에다가 주셨더라고요. 42건에서 29건을 줬다는 것은 전자수의계약이든 일반수의계약이든 여기가 이렇게 좋은 품질만 만들어 내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뭘 만들어내는 회사도 아니고 거기도 약품 전달하는 중도상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그 회사만 주는 것이 아닌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해당업체에서 납품한 기기에 대한 부품이 필요할 적에는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경쟁입찰이나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요상한 것이 자료에 보면 2004년 3월 11일날 petri film 등 85종을 2,800여만 원 정도에 납품을 했고, 또 거기다가 14일 후인 3월 25일 수의계약 형태로 또 8종을 2,500 이렇게 해서 꼭 14일 차를 둔 것, 같은 회사에다가 줄 바에는 한번에 해버리지 꼭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양을 갖다가 적기에 구매를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종류가 많고 시약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전산입력이 돼 가지고 지금 재고량이 정확하게 얼마가 있어서 어떤 식에 얼마만큼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림스(LIMS)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박덕경위원
아주 교묘하게 이 회사를 주기 위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한번에 주면 욕을 먹으니까 한 2~3일 차이를 두고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계속 그래요. 2004년 5월 6일 했는데 또 12일, 한 6일 시차를 두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랬다고. 2005년도도 역시 그러고 2006년도도 계속 이렇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한 팀에서 그렇게 발주를 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부서 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근사한 시차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하게 같은 회사에 주는데 뭐 하러 굳이 9월 7일 주고, 10월 3일 주고, 10월 20일 주고, 그런데 도우통상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한 요구자료는 언제쯤 나오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음수대하고 약수터 생수요?
박덕경위원
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음수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짚어 볼게요. 탐라랩테크하고 동원과학상사 보면 여기도 많지도 않은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각 부서가 틀려서 이렇게 된 것인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취급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소액일 경우에, 우리가 커다란 것은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정금액 이하가 되는 것은 국내에 빨리 저희가…….
박덕경위원
심지어 제 자료에 2005년 9월 29일 보면 4건을 다 제이에스상사에다가 줬더라고, 가격이 많지는 않지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청계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청계천 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 그쪽에 많은 물품을 사 주라고 하는 특별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청계천 인근 상인들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많이 사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기관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올해는 특히 늦게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렸거든요. 요즘까지도 집에 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올해는 그랬는가 그런 것은 발표를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한여름에는 오히려 모기가 덜했습니다. 늦가을에 오히려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금년이 기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발 빠르게 우리 연구원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공신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모기 개체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하지만 말고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왜 이러는지 그것을 바로바로 알려주면 시민들도 빨리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것을 빨리 알려주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성과가 있어야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재영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저는 학교 식중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원인균을 검사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뢰 보존식에 대해서 652건, 그리고 학교보건진흥원 의뢰 보존식에 대해서 195건을 포함하여 기타 조리용구를 포함해서 총 1,391건의 검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식중독 원인균이 바실러스 세레우스 2건만 검출이 되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아시다시피 6월에 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학교에 급식사고가 발생해서 2,800여 명의 학생이 감염이 되었고, 원인균으로는 노로바이러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개 학교에서 의뢰한 건수를 보면 일단 채변 2,660건, 식품 594건에서 세균 96건, 노로바이러스 121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사전에 물론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예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1,391건의 검사를 실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결과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2건만 검출하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노로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집단식중독의 발생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바이러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노로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아데나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 그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사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죽어있는 세포에서는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환자들 가검물에서는 검출이 쉽게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나 식품에서는 검출을 하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나라 과학계 전체에 아직까지 검출기술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전에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가 한강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사하는 것이 보통 수량을 얼마를 채취해야 되느냐 하면 1톤에서 2톤 정도를 갖다가 필터로 흡착을 시켜서 거기서 균을 유리시켜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이 2톤 정도가 필요한데 식재료를 드문드문 있는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하려면 그 양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조규영위원
그러면 원장님 판단으로는 현재 이렇게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사고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어렵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집단급식의 식중독사고는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데,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식중독사고의 예방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부분이 불가항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어떤 개인위생이라든가 취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위생상태라든가 세척하는 것, 전체 환경 같은 것 이런 것을 깨끗이 하면 훨씬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하면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허점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균이 증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균이라고 하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학교의 보존식에 대한 관리부분을 학교보건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학교보건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주호영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의 유치원 91%가 공기질 기준치를 넘어섰다라는 국감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서울시에 교육청 총 조사학교 1,241곳 가운데에서 측정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458개 교로 35.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94.6%가 1개 항목 이상에서 기준치를 넘어섰고, 서울지역 유치원의 경우는 조사대상 42곳 가운데 90.5%인 35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라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여 국감에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된 바가 없으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천 몇 개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못했고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90%, 94%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이고요. 의료기관에서 주로 미세먼지하고 총부유세균 2가지 항목에서 기준 초과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7개 시설군 중에서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느냐 하면 결국 주호영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관리방안이 전혀 없다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책화시키는 노력, 이 부분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사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되어진, 특히나 보육시설 내지는 복지시설 이런 데의 공기질 기준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한 것이 2004년 5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05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정책화되고 있느냐…….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 해당구청이나 서울시 본청 같은 데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게 되면 지금 우려하신 시책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시험검사라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문제점도 검사를 함으로써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적정한 시책을 펴서 시행이 제대로 되었느냐도 검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자꾸 부적하다 하는 것이 나가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입안해서 세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연말마다 요약을 해서 해당부처에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25개 자치구 포함해서 한 번씩 통보를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물론 조사·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조치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프로세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볼 때 버스중앙차선의 대기오염 상황이 기존에 양쪽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오염도가 높지 않을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높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더 높아졌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과거에 어떤 대학팀에서 연구했듯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거기는 주로 퍼스널 샘플러라고 해서 개인이 수동식으로 착용을 해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방법하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최신의 어떤 기자재를 써서 같이 비교도 했는데 확실히 중앙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있는 것보다는 대략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 내지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어진 바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녹지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고 뾰족한 대책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통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고, 버스 소통흐름을 원활히 해 준다는 것은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효한데 사실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어떤 시민이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마 20분을 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낮을수록 좋겠지만 그것을 특별히 지하철처럼 스크린도어를 만들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차로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대책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강구를 하면 그런 정책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30% 이상 대기오염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책이 필요한 현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국이나 맑은서울추진본부에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측정업무고요, 그 다음에 연구업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입법화가 된다든가, 근간에 와서 몇 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환경분야를 예를 들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차기년도의 연구계획서를 세울 적에는 차기년도에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그쪽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가적으로 이런이런 연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김광헌위원
원장님, 2006년도에 어떤 연구 성과물이 나온 부분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06년도는 내년도 5월경에 나옵니다, 그게 금년 연말까지 다 해 가지고요.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지난 연도 부분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왔습니다.
김광헌위원
몇 건이나 나왔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중점과제가 7건이고 일반과제가 53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건 이상의 연구결과가 연구원보에 나와 있고, 기타 저희가 국내외 학회에 발표한 것은 수십 건이 더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50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최근에 라돈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라돈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학회에 보고도 됐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라돈이 지하수에 의해서 한 80~90%는 그쪽에서 유래가 되는 것인데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모으는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에서. 그것을 갖다가 밀폐형으로 만들도록 했고, 실내에 물청소 할 적에 절대로 그 지하수를 쓰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정말 아주 좋은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측정업무와 관련해서 시료 채취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광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난리 쳤던 줄기세포라고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광헌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있었다, 무슨 미즈메디병원인가 그 병원에 있었다 해서 바꿔치기 됐다, 이게 바로 시료란 말이지요. 채취된 시료가 바꿔치기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업무가 측정업무라면 여러 가지 시료들을 채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만 건이 넘고 몇 십만 건도 되겠고 말이지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여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측정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분야도 많겠습니다만 어떤 측정결과에 대한 검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말이지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디가 있다라고 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KOLAS 인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인정검사 성적서를 발급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과정 그것을 SOP라고 합니다.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하는 약자로 해 가지고 SOP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가 450항목에 대해서 인정기관으로 11월 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철저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수질 관련된 부분, 위생과장 혹시 여기 나오셨어요?
지하철의 공기질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문제가 유지기준, 권고기준 각각 5개 항목씩이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기준, 권고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각계 연구소라든가 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도출을 해서 각각 5개 항목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는 몇 개 역사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초과가 되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두통도 호소하고 말이지요, 언론에 보게 되면 그러는데. 지금 지하철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239개 역사일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거기도 측정을 하게 되면 역사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개선방안 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양 공사에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몇 년까지 전체를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먼지문제가 한 3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스크린도어 설치가 효과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효과가 있습니다. 열차풍에 의해서 발진이 되는 먼지량이 보통 보면 25에서 30% 정도 높아집니다.
김광헌위원
다음은 수질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한강의 지류천, 그러니까 중랑이라든가 탄천, 안양천 여기에도 수질을 측정하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장비도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방법으로 월1회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게 되면 특히 집중폭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강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지류천이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류가 되면서 오염상태가 아주 심해지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류천을 보면 하수관로가 양안에 별도로 묻혀서 오수는 그쪽으로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분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그 관로에 의해 하수처리가 다 미처 되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자연하천으로 오버가 돼 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오염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광헌위원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수관망도의 체계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집중호우 시에는 하수관을 넘쳐서 빗물펌프장인가요 유수지를 거쳐서 그대로 방류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나 이것에 대한 관리부분은 자치단체가 하겠지만 수질의 오염도가 그 당시에 무단방류를 함으로 해서 거의 비가 왔다면 지금 상황이 다 방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측정업무가 주가 되니까 방류했을 때 과연 수질의 오염도 부분도 측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뭔가 제도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계천이 복원을 해서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계천을 보게 되면 1급수, 2급수, 3급수 있지요? 지금 청계천 수질의 상태는 몇 급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상류부분은 2급수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류 쪽은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게 장기적으로 막 살아가지고 퇴적이 되고 죽어서 퇴적이 되고 자꾸 퇴적이 되면 앞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조류 번식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비단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식물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목적이 생태계 복원 아닙니까. 옛날같이 뭔가 그쪽에 가재도 살고 이런 부분인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재는 1급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1급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급수 유지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대부분은 한강 원수를 채취를 해서 여과만 해서 그쪽에다가 펌핑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팔당이 2급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1급수 유지를 굳이 할 필요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것을 1급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3회인가요, 그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서 생활악취와 관련되어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된 내용이 전혀 연락이 없고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악취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악취에 대한 시료채취라든가 검사방법은 딱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했을 적에는 어쨌건 지금 초과가 되는 지역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기준 이내였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것을 낮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주 발생 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 수산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 수산물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가 거론이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셨더라고요. 결과는 2,159개 중에서 26개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균이 검출되어서 파동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된 수입 수산물이 시판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보니까 날치알에서는 대장균 등 세균이 나오고 민물장어 등에서는 말라카이트그린이 나왔고 홍합, 마른새우 등에서는 이산화황 등이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수은이나 중금속, 유독성 패독도 검출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일맥상통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내역을 보니까 역시나 유독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 부적합 폐기건수가 많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폐기량도 많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기준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준 말씀이신가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실 텐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느 양을 검사를 하고 있으신지 그것부터 일단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가 이산화황, 미생물 그런 것들이 주로 부적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공정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 이외에도 어떤 우려가 있으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식품공정규격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말라카이트그린은 지난번에 검출한 이후에도 계속 매달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건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확인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 기준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계획은 그러면 연구원 자체 내에서 세우시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체 내에서 합니다.
이수정위원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해수부의 관계자가 대답하시기를 현재 10% 중반 수준인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건수 기준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중국으로부터 입항하는 보따리상 반입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서울 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에서는 서울에 국한되어서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답변하신 것이 곧 서울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게 국감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있으니 관계자께서 개인의 의견을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하고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수부에서 했다는 것은 아마 수입되어서 들어왔을 때 검역당국에서 검사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를 했는데 20%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전체 거기서 수입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락농수산물시장 같으면 시장에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대략 보면 아마 1%도 안 되는 것을 검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수부에서 얘기하듯이 20%를 한다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검역통과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현재 몇 %를 검사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런 수입 수산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검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감사 자리에서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집행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죽 검사결과를 가지고 기준에 대한 이런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는 한 수산물 검사는 건어물이나 생물에 상관없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를 풀로 해서 하고 있고, 밤낮 사람이 없다고 난리고 검사에 너무 로드가 걸린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실내 공기질 검사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12개 단지를 측정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포름알데히드 3개 단지, 톨루엔 4개 단지, 에틸벤젠 1개 단지, 스틸렌은 2개 단지에서 기준을 초과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단지는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이 동시에 검출되었고 2개 단지는 포름알데히드하고 톨루엔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법적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조치나 이행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축건물의 공기질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또는 다른 방식의 법적 제도 등이 취약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규제사이드에서 초과하는 것을, 물론 행정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라든가 이쪽 정부 측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전에 검사를 해서 공고를 의무화한 것은 이 단지에 유해물질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이 얼마얼마 정도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하면 다른 단지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고 인기도 같은 것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각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치구에 보냈다라는 결과내용을 많이 주셨어요.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SH공사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해당되는 곳에 보내기는 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거기까지가 연구원이 해야 될 몫인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는 기준도 없었고 그것을 검사만 해서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법적인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하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그런 것보다는 정부 쪽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즈음은 그래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마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버가 5개일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외, 이런 식으로 해서 6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수정위원
정부에서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규모 점포에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이에 준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점포가 이런 오염상태에 있게 된 원인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은 아무래도 건축 자재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페인트라든가 합판이라든가 가구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기를 자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 의해서 정화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식물을 각 방마다 두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회사에서 1급 자재가 아니면 사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경쟁이 이미 되어 있어서 보면 그런 의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건당 2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수정위원
지난번에 종각역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되었을 때도 이후에 물청소를 한다거나 공조기 필터교체 횟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솔직히 이것은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환기설비를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변경 설계 시공한다거나 하는, 이것은 한선교 의원실에서 내주신 대안인데,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다거나 하는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잘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태까지 건축자재에 대해서 어떤 자재가 얼마만큼 방출되는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자재, 주로 SH공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재를 일단은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하려면 특수한 챔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는 일부라도 구입을 해서 일단 우리 SH공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방출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SH공사에다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자재 선정에 상당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내년에 어떤 건축자재가 이런 화합물을 많이 방출을 하는지, SH공사에서부터 이 방출량을 검사를 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 20일에 김선미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미국 쇠고기가 판매 중지되었던 지난 2003년 12월 24일 이후에 특정 위험물질이나 이에 준하는 미국 쇠고기 1만 8,000여 톤이 국내에 반입 유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되게 충격적인 것인데 이런 불법적인 유통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적발해 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광우병 의심이 있는 그것이 완전히 회수가 돼 가지고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유통이 된 의혹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농수산부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별도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적격한 쇠고기가 유통이 된다 할 적에는 저희가 빨리 그것을 검사를 해서 해당 행정기관에다 우리 서울시가 아닌 농수산물검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회수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직접 회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권한도 있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광우병이 잠복기가 보통 3년 이상 되는 비교적 크고, 그래서 3년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것을 해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된 나이 든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노출된 전 가축에 대해서 전부 다 도살을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이수정위원
사람이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인간한테도 발병이 되는 것이 영국 같은 데서 케이스가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병된 사항이 없습니다. 워낙 치사율이 높은 것이고 아직까지 해결방법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고, 각 국에서도 이에 대한 검역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나타나는 잠복기는 10년 내지 40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이것이 병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뇌조직을 떼어 내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걸렸다 하면 100% 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징후가 보인 가축은 그냥 도살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 김민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스태프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합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 기술표준부문 한 500여 개 기관 중에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아까 보고하셔서 더욱더 그 부분 격려를 드리고요. 또 지금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수퍼사이트 설치, 현재 특히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보건환경과 관련할 때 그런 모니터링의 수준을 넘어서 심화연구기능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 저희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의 급증과 관련해서 관련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결핵환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가…….
「그것은 결핵연구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정숙위원
아, 결핵연구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50년간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계속 감소되다가 2003년도부터 다시 거의 연간 몇 백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핵자의 사망률도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또 우리 수도 서울의 대기오염하고도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환자 개인의 건강관리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클래스에서 몇 명씩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서정숙위원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다 낫고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한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다시 증가되는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약을 6개월 이상 장기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개월 했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끊었다가 하면 이것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약이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알았고요. 말라리아가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0년대 말에는 정부의 말라리아 퇴치 노력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93년에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군인 1명이 감염된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2000년에는 거의 4,129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에 한 136명이던 것이 2005년에 213명으로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같은 가을에, 특히 계절적으로는 수그러들어야 될 시기인데도 지난 10월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늦더위 때문에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말라리아모기를 채취한 결과 지난해 가을에 채집한 모기 수는 10마리였는데 75마리로 7배나 증가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9개월이나 1년 후에도 감염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발생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독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서울, 인천, 강원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말라리아 예방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감염모기 서식을 차단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정도의 현실파악이 돼 있으시고,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개모기 검사현황을 보면 서울시 관내를 10개 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에서 매주 1회 유문등을 설치해 가지고 채집을 해서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결과는 서울시 보건정책과나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95개체가 적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356개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숙위원
서울 시내에서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경기, 서울, 강원지역에서 말라리아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하는 것이 이런 매개모기가 증가한 것에 꼭 비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매개모기의 서식지를 없애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이런 매개모기의 상황을 본청 보건정책과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역이라든가 매개모기 서식지역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조사사업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 합니다.
서정숙위원
질병관리본부요? 그래서 대책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국가적인 정책은 그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이것에 대한 방역대책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어떤 지침만 주고, 실질적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조사·연구가 주 업무라는 것은 알지만 조사·연구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서울시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와 함께 팔로우업(Follow-up)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또한 수도권의 환경오염하고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토피나 천식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원단체총연합회하고 보건교사회가 조사한 것을 보면 전국 1만 1,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응답자의 거의 16%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앓고 있었고요. 또 천식환자도 조사대상의 거의 한 9%에 해당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계가 상당히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에 환경부가 새집증후군하고 아토피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가구용 목재나 직물이나 또 유아용품에 사용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아 및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계층과 사업단지, 또 환경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와 감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성 질환 발생은 지금 현재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지금 환경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아토피 환자나 천식환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계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 연구원이 당장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어떤 관계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세미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전 17일날 저희 연구원에서 약 220여 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등 4개 학회의 후원을 얻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학자들에 따라서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는 외부 공기오염에 따라서, 실내공기하고 다릅니다만 외부 대기오염에 따라서 이런 것이 영향이 있다, 명확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증명된 것은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이번에만 할 게 아니고 내년에도 2회 개최를 해 가지고 현재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가 환경성 질환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별도의 그런 질병통계 수집방법이라든가 이런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해서,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원장님 보고를 들으니 마침 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4개 학회가 참석해서 그런 것을 하셨다 하니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런 환경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환경오염, 대기오염과 관계가 깊은 만큼 차후 환경성질환센터 같은 것을 신설해서 그러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 팔로우업이 되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유관기관에 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자료 40페이지에 자연수역 및 주요지천 의약품 및 축산약품 오염실태 조사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이달로 예정된 시료분석 완료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결과가 나오고 통계처리를 하고 해석을 하려면 아마 금년 말 가까이 되지 않나 싶고, 시장님께 보고도 금년 말에 가서야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이런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인 강남구에 탄천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수시로 일원동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에 주민들이 일어나서 산책을 할 때 거기에서 악취가 상당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보니까 352페이지에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조사한 것이 연구자료로 나와 있었습니다, 악취발생물질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분석결과 및 고찰을 봤을 때 암모니아가 가끔 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암모니아는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눈이나 코나 폐나 간, 피부, 모든 부위에 많은 신체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 실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폐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다른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의 오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신청이 있을 때만 한다고 그러셨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빈도를 높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 감소시킬 어떤 대책이나 의견발표도 활발하게 개진하셔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탄천물재생센터에 관해서는 전부 다 복개를 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누출이 되지 않고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염물질, 악취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개소를 명확히 밝혀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시의원 우재영입니다. 김민영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 그 차이점이나 협조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국립보건원이 1급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생기고 나서 질병관리본부장이 1급으로 되어 있고, 국립보건원은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질병하고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발생이 되면 즉각 보고도 되지만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혹은 보건원에서 원장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반년 동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국가에서 또 지원할 부분을 그쪽에서 각 지방에서 얘기하는 것을 해서 반영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확실히 구분은 되어 있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법정 전염병이나 검역, 바이러스 관계 이쪽만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위 대기오염,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던 업무가 자꾸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요즈음 가축들한테 항생제를 과다투여하고 있다고들, 물론 도축할 때 그것도 다 체크하겠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체크할 때 항생제 부분이 어느 일부분에 축적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마도 세부적으로 그렇게…….
우재영위원
부분별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별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내장의 각 부분하고 근육부분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은 지육부분에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생제를 의외로 많이 투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만약에 가축이나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내성이 생기겠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상당히 문제인 것입니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까지 올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 내성균이 자연계에서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여태까지 개발되어 있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수역에서 의약품이라든가 축산에 쓰는 가축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쌀 같은 데 제초제를 많이 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미를 해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었을 경우에 농약 잔류량 이런 것 체크가 가능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곡류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엽경채소류에 주로 기준을 초과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곡류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빈도가 엽경채소류에 비해서 훨씬 적은 횟수로 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과일 중에서 사과,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즈음 상당히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농약을 치지 않은 사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나 배, 감, 특히 감이 요즈음 상당히 농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씻어서 먹었을 때는 영향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여태까지 검사를 해 본 바로는 과일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표면에 묻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씻으면 제거가 손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소보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연구원에서도 견과류, 건포도나 특히 바나나 말린 것 이게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안주 중에 하나인데 먹을 때 꺼림칙합니다. 건포도, 바나나 말리는 과정에서 수입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해 보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별도로 모아서 통계처리 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모아서…….
우재영위원
우선 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셨는데 공동샘물, 소위 약수터 대개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 표지판에 보면 날짜가 있으니까 믿고 먹을 수가 있는데 갈수기 가물었을 때 장마 졌을 때 이때 상당히 변화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정밀검사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25개 자치구에서 간이검사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를 매번 해서 여러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충 3년 동안에 한 번도 부적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 50%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우량이나 강우빈도라든가 갈수기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표본으로 여러 개의 약수터를 선정해서 심도 있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아서 통계를 내서 그것이 갈수기라든가 혹은 강우현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재영위원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상당히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염색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재영위원
연구과제에서도 천연염모제 헤나에서 검출되는 미량의 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염색제에 대한 조사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저도 염색을 합니다만,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개인의 차는 있지만 알레르기 영향은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화표백염색제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강한 약이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왜냐하면 요즈음 젊은이들 울긋불긋하게 다니잖아요.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 우리같이 머리가 하얘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요즈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염색을 컬러플하게 하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미용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수입한 SK-Ⅱ 화장품이라고 있지요. 중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지했다가 또 괜찮다고 시판하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쪽…….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중국 측에서 국가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발표한 게 그 성분이 단순히 검출이 됐다는 거지 그것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냥 문제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검사한 성적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도 해보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오디뮴하고 크롬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배합금지성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수거검사를 3건을 했는데 SK-Ⅱ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하고 화이트닝 소스 스킨 브라이트너, 그 다음에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렌징 오일, 이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오디뮴은 불검출이 됐고, 크롬은 0.25ppm 이하로 검출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인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아주 델리키트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인삼과 우리 국내산 인삼의 농약 잔류량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산도 했고 국산도 했는데, 국산 중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다 하는 것은 6년간 재배하는 기간에 농약을 사용할 텐데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재영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석면을 최초에 건설공사를 할 때 사용했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바꾸고 있다는데, 물론 서울시에서도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건의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틀림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큰 사건으로 터지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한 사항을 시장이 알 수 있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직 위험수위까지는 안 갔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기준이 0.01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한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열재로 역사 내에 이렇게 도포가 된 경우가 있는데 석면이 일부 역사에는 그것이 그대로 도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 천장재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20%인지, 제 기억으로는 20% 이하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생산이 되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사용이 되어 왔다가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고 나서는 지금은 비석면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오세훈 시장께서도 OECD 국가 중 기준치까지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뚜렷한 대책 이러다 보면 경유버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먼지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겠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엄청날 텐데 정책만 발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에 서울시에서만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수도권대기질관리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대책을 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하실 적에 직접 입안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조 원을 투자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훨씬 그 이상의 많은 액수를 어떤 매칭펀드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투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상당히 다행스럽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황사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재영위원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러는데,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하시렵니까?
홍광식위원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고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시의회 차원에서 감독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지원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민영 원장님과 간부직원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동료위원들에게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일 재단법인 서울여성 등의 행정감사 시 자리했던 발언에 대해서입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돈 대줄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사례를 제시해라, 양성평등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쟁선포 아니냐는 등의 발언은 본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적절한 표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진하는 서울시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만들어 가는 데 솔선수범하여 행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15일 마무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채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좀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우재영 부위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제가 죽 다 여기서 봤을 때 저희들이 김 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오늘까지 세 번 받았고 현지도 방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중에서 유독 황사에 대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황사현상이 참 대단한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황사에 대한 주의보라든가 경보발령을 당초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쪽하고 맞지를 않아서 지금 황사에 대한 예경보는 기상청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자료를 기상청에다가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하고 대비해 가지고는 황사 자체의 먼지 농도도 상당히 문제지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성분, 각종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황사가 있을 적에는 별도로 시료를 채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성분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왜 이렇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사회적인 약자, 특히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강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냥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황사대책은 오염물질의 어떤 장거리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지구적인 규모의 어떤 환경문제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단독으로 혹은 더 좁게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빨리 그것을 예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폭로되는 기회를 적게 해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급선무고, 환경부에서는 중국 정부하고 한·중·일 협조해서…….
홍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 또 할게요.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면담해서 건강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황사 특수마스크를 해 달라, 그래서 어르신 노인들한테는 50만 개를 해가지고 2개씩 드리니까 그게 100만 개지요.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10만 개 이래서 전국에 나누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제안할 그런 힘은 없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개인적인 방호차원에서 할 적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나갈 적에는 그런 방진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특수마스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스크 성능이 좋아서 제작 자체가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업체에 부탁해 가지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제작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또 그 자리를 갔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2007년도에도 한 6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네들 드리니까 어르신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편하고 상당히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지금 서울은 맑은 공기 확보, 도시 박무 발생 시 대기질 특성을 파악하는데 특히 중금속 관계가 굉장히 엄청난데, 그리고 또 KOLAS라고 해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되면서 또 선진국 수준의 연구원으로 도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까? 맑은 공기 확보해 가지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그렇게 발생된 그런 오염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어떤 취할 행동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책방안 해서 제가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에 안 가본 사람 없이 다 가봤지만 몇 군데를 내가 일부러 황사 때문에 유심히 봤더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베이징이나 몇 군데에서는 상당히 공기가 건조해가지고 목이 15일 정도만 지나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오는데 한국, 중국, 일본, 기타 나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런 대책방안은 없는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적 규모의 어떤 사막화 진행하는 것, 녹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구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클라마칸이라든가 내몽골 지역, 황하유역, 고비사막, 이런 데에서 건조하게 되면 그런 기상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미치고, 이것이 일본 아니라 하와이, 미국 본토에까지도 미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기로는 어쨌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사막 녹화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녹화를 또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국제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UNEP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당장은 어떤 발생이 됐을 때 빨리 예측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측정소를 거기다가 몇 군데 지어가지고 공동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은 그런 녹화에 대한 그런 것도 협력…….
홍광식위원
녹화관계를 가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카시아 하면 아카시아는 일본놈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옥토를 황토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가로수도 아카시아나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살 길이 없고, 나무 종류가 미루나무 같은 그런 종류의 나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서 하기는 하는데 역시 재정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건강에 엄청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퍼사이트 설치 및 운영을 하겠다, 경비를 89억을 달라, 이 수퍼사이트는 뭐냐, 핵심대기종합관측연구소 설치로 대기질 현황의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환경보건 영향 등 심도 있는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89억이 필요하다, 이것하고 접목시키면 어떻겠어요? 수퍼사이트 설치 운영하는 데다 황사를 접목시키면 89억을 빨리 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장거리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황사를 포함해서 그것까지도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광식위원
오늘 보고에는 황사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여러 장 되는 것을 한 장으로 압축을 하다보니까 황사는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황사를 포함해서 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대한 조사·연구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재영 위원님이 하시는데 내가 딱 가로챘는데 제가 노인회에도 있다 보니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동문제에 대해서 20년은 내가 봉사를 했어요. 나중에 노인문제를 했는데 다 황사의 피해자더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감기 안 걸리는 아이가 없고, 조사해 보면 1년 내내 걸리는 거야. 노인 어르신들도 멀쩡한 분이 그것 때문에 다 걸리는 것이고, 우리나라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을 일곱 번을 갔습니다. 나무관계며 식수관계며 공기관계며 했고, 그래서 이것이 혼자 중국 가서 할 일이 아니겠구나, 이것은 뭔가 국제적인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내가 가봤기 때문에, 또 원장님이 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적임자이고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퍼사이트를 꼭 설치해서 황사 연구에 기적을 이루셔서 불쌍한 노인들,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사위에 소속하신 위원님, 위원장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런 시설을 갖다가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워낙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하여튼 시장단이나 본청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위원
황사문제는 위원장이나 우재영 부위원장도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황사를 개입해서 한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얘기해서 수퍼사이트 설치하는 데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사는 꼭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중앙에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많이 내려온다 이런 고충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도인수위원
건의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진을 보니까 전부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연구관들은 계약직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하고 연구원장하고 강북검사소장만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용직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은 전부 다 행정직…….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연구직인데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장하고 강북검사소장만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중요한 업무이고 또 우리 시민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전문가라고 믿고, 예를 들어서 보건관계면 의학을 했다든가 약학을 했다든가 이런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많습니다. 그런데 임상을 한 의사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 오신 분 있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약사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연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4급 축산물부장님은 수의사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도인수위원
존경드립니다. 홍일점 같아서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강북검사소장, 강남검사소장도 수의사입니다.
도인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가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검사를 해서 독자적인 것을 하면 인프라도 생길 수도 있고 인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받았다든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을 요구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출연 연구소 검사를 하지 않고 연구를 전담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개인회사 아니면 개인의 용역을 받아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의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것을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식당 운영은 직영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직영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직영이면 식당 내부에 조리대에서 물 내려갈 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언제 위원님께서 내려가 보셨습니까?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하셔야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내보낼 정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미국 램버트 차관보가 한국에 검역을 강화하지 말라, 이런 신문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반응을 느낄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많은 양이 들어올 때 샘플을 채취해서 검역을 하는지, 아니면 전량을 다 검사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고기를 수입해서 분류하다 보면 뼈에서 나오는 이물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전량 폐기처분 한다든가 전량을 반품한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첫 번째, 어떤 차관보가 검역을 강화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부당한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WTO체제로 되어서 국경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전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화를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검역소는 별도로 농산물 그쪽 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검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까 10%를 했는데 앞으로 20% 검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만약에 그것이 이물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미생물시험하고 배양검사해서 처리 나오는 배지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배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인수위원
그것을 배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non disposal type이라고 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일단 세균이 자라면 거기에 막대한 양의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멸균을 하지 않으면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 멸균을 하고 반복해서 쓰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전부 1회용으로 사용합니다. disposal type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압시스템 멸균장치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보건원에서 그것 쓰는 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병원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멸균을 시켜서 처리업자한테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독극물 시약을 검사하고 혹시 3층인가 직접 검사하는 연구관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3층에서 여러분이 하는데 내가 가봤더니 냄새가 나고 눈을 못 뜰 정도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없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층의 김정헌 박사가 왔을 겁니다. 해당 담당팀장이었습니다.
도인수위원
박사님한테 이런 소리를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열악한 환경 같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직원…….
정헌
김정헌식품안전성팀장
식품안전성팀장 김정헌입니다.
도인수위원
일반인들이 들렀을 때도 금방 몸이 느끼고 눈이 느끼는데 직접 연구하는 팀장이신데 정말 이 점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시의회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든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점은 필요하다든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식품안전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 건물이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배기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후드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날 오셨을 때 실험량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배기가 완전히 되지 않고 역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방에서 주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산 종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후드를 매년 교체를 해도 철이 낡아서 썩을 정도로 그만큼 후드용량이 적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직접 원장님한테 보고했다든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헌
김정헌식품안전성팀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후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근무환경이 좋아야 시험하는 능력도 향상되고 직원들도 오래 있고 싶어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는 얼마 되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근무하는 데 정말 충실히 한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시설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 수만 있다면 매칭펀드 개념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것을 진작 해서 어떻게 받게끔 노력하시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굉장히 힘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를 좋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서울시내 5개 정유회사 기름탱크 보관하는 시설이 있는 것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기름저장소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큰 회사가 5개가 있는데 그 회사 부근에 오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의 토양조사를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회사인지 모르니까 제가 지적하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도인수위원
5대 정유회사입니다. 큰 메이커지요. 그리고 물청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청소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물청소 하는데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오시지요?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역 논현역하고 저쪽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쓰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량을 그 지하수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적어서 사실 강남에서 쓰는 물도 거기 가고, 서초에서 쓰는 물도 그리 가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동선이 길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길어서 안 되니까 체비지 같은 데서라도 보관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소방용수 같은 것을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소방용수를 이용하게끔 건의를 한다든가, 시에다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본청 청소과에서 해결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물청소 어떤 표본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소방용수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모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초에 모기가 많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데 살기 좋은 우리 서초구라서 그런지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지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를 시켜서 하는데 그 약품이 보건소에서 가져오기는 하는데 자기네도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방역약품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효성 같은 것은 입증이 된 것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태는 지금같이 연막소독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효율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요즘은 일반 분무형태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 약품을 우리 보건원에서 보건소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구입을 할 적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SH 신축아파트의 새집증후군 조사결과 발암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바, 마감재의 교체 등 SH공사와 후속조치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장기적으로 업체의 사용 건자재 및 방출시험 결과를 토대로 새집증후군 유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자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파트 온돌마루 시공할 때 말입니다, 바닥에 접착제 부어서 골고루 편 다음에 위에 온돌마루를 재단해서 붙여나가는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40평대 아파트에서 현관, 화장실을 제외하고 실내 대부분에 온돌마루가 깔리기 때문에 한 30평 정도 면적이 되고, 모두 120㎏의 접착제가 바닥에 깔리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평당 약 4㎏의 접착제가 깔린다는 것인데, 보통 시중에서 널리 쓰는 유성접착제는 에폭시수지와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 등을 섞어서 제조를 하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결과인 것이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새집증후군이 큰 화제가 된 다음에 이런 접착제와 비교했을 때 유해 화학물질을 덜 방출하는 수성접착제가 등장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권하는 바도 있기는 하는데, 보통 수성접착제를 많이 안 쓰는 추세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성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대기업들에서는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아파트 공사에서 온돌마루를 깐 다음에 그 위에 골판지가 덮이고 온돌마루가 흠집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코팅을 하지요.
이수정위원
네,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염두에 두면 보통 바닥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겨울에 입주를 해서 난방을 하면 화학물질이 확 올라온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데 다세대나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을 지어서 곧바로 입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하는 것, 그리고 특히 난방해야 하는 겨울에 입주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전혀 다른 한국의 문화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접착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방출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예 함량기준을 마련해서 자연스럽게 애초에 유해 화학물질 함량이 적은 제품을 쓰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내용들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2005년도 건의사항과 그것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혹시 SH공사와 이런 접착제 관련된 문제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함량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접착제의 검사방법은 일정한 면적에다가 일정한 두께로 코팅을 해 가지고 말린 다음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챔버에다가 넣고서 거기서 되는 방출량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챔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가 건축자재가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접착제도 중요한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수정위원
SH공사와 이 문제도 논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부터 5월 30일부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건 10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내걸고 그런 것은 작년에 시행이 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작년, 금년도 것 평가를 해서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단지, 어떤 동에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거기서 주로 사용한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SH공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원인을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재료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1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법상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다세대주택은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새 집에 입주를 하기 전에는 어쨌건 어느 자재를 썼는지는 일단 결정이 되어서 입주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한 1주일 동안을 굉장히 난방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방출을 빨리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면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수정위원
접착제 문제도 SH공사와 논의하는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11월 2일에 23살의 여대생이 새벽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었는데 평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 불과 열흘 전에도 광주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우울증을 앓던 22살 대학생이 또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영·유아 때 잠시 앓는 병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보여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무쪼록 제가 제기 드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방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또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화장품에 함유된 어떤 한약재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한약재를 포함하고 있는 한방화장품.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한방화장품에 대한 한약성분을 별도로 저희가 분석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규격검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유통 한약재 중금속 검사실적 및 조치내용에 보면 2006년 10월 현재 개별 중금속 269건 중에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2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2001년에 2.2%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서 올해 6월 말 현재 12.2%의 부적합 비율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방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02년에는 한 3,800억에 불과하던 한방화장품 시장이 올해는 9,000억 규모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100여 개의 화장품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산 한약재가 한방화장품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시할 시스템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한방화장품에 함유된 한약재에 대한 성분검사는 없다고 그러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자체에 대한 중금속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중금속도 한 가지만 해 가지고 총 중금속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4개의 성분으로 구분을 해서 한 이후부터 굉장히 부적률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잔류농약도 5개에서 35개로 늘어서 거기에 또 검출되는 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급증한 것이 2.2%에서 12.2%로 급증했다는 것도 아마 그런 검사 규제가 강화된 것 때문에 이렇게 늘은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방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아마 그런 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이런 특정 성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방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한약재가 분명히 있는데 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든 유통되고 있는 한방화장품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라든지, 또 그 한약재가 한방화장품으로 제조되기 전에 분명히 그러한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팔로우업 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미 원산지 표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입하는 이런 한방화장품 원료차원에서 사입을 하는 회사에서는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의 제품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서정숙위원
그렇게 일단 지시는 나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막상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을 직접 접했을 때도 표기가 되어서 질병도 예방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규격기준에는 최소한도의 유해성, 중금속 같은 것이 화장품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검사는 잘 하고 있는데 성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검사 내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원 건물이 6층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관리동은 2층이고, 연결동은 3층이고, 실험동은 4층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정화조로 한꺼번에…….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폐수 말씀입니까?
도인수위원
아니, 그 건물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다 한꺼번에 해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유기용제라든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액은 별도로 모아서 처리업자가 가지고 갑니다.
도인수위원
모아서 폐기업자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하수관으로 해서 방류하는 것인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물질을 그냥 방류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도인수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고, 일반오수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보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콤 장치가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각 방마다 방화문 같은 것이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방화문이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보니까 노후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때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이것이 자동적으로 닫히는지 아닌지는 검사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옥상에 세콤 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출입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대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비쌉니다. 그 부분에는 세콤장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10억 정도 가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모든 측정소 건물에 세콤장치…….
도인수위원
입구에만 되어 있지, 기계 있는 데 들어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세콤장치가 완전히 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되는 장소는 거의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가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도인수위원
제 얘기는 나쁜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옥상에 침범해서 기계를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들고 가고 안 들고 가는 것은 기운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싼 기계 있는 데는 세콤을 다시 구상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당히 했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개소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