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감사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끝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 한 분당 20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배려하셔서 합의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성실하면서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진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연일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원노조 연가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고생 크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주지를 잘 하셨는지 염려가 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잘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정택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교육자 여러분을 매우 존경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 봉사하시어 너무나 고맙고 그런 마음을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는 그런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7년 동안 주민들의 응어리졌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앞장서서 해 주시고 너무 고맙게 느낍니다. 남산타운 인근에 초등학교 건립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년 동안 5,15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초등학교가 없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큰 상처를 주었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나 여러 군데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중구 소재 남산타운 가칭 중앙초등학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이 늦어지게 된 동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호공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동호공고를 방송영상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그것을 키워가는 것으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풀려갈 것 같고,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더 빨리 하려면 완전히 그것을 헐고 짓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면 일부라도 먼저 아이들을 받아서 해결해 볼까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깊이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지을 부지를 남겨놓고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상부의 힘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익만 내다보고, 남산타운은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150가구인데 이것이 몇 개 업체로 나뉘어서 법을 피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중구청 공무원들과 또 업자들하고 서로 짜고 치고 하는 그러한 시민을 속인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말끔히 결정을 해 주셔서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욕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다행히도 동호정보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 개교하고 동호정보고등학교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완전개교 또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부분개교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본청에서 직접 챙길 테니까…….
최병환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을 제가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지역의 현안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너무나도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교육청에서 지역에 가칭 중앙초등학교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의원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관련해서 이것이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팀 연구관 김민균 구속사건의 배후 관련해서 의혹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끔히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의혹이 남게 되었나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에서 다른 것은 무혐의하고 특가법 한 조항만 해서 이것이 아마 기소유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결과가 과거에 특수수사대에서 전부 조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수수사대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청와대에서 지시 받아서 움직이는 특수수사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조사를 민원이 들어가서 아마 상당히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계자까지 배후까지 상당히 많이 폭넓게 조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고 통보가 온 이상은 저희가 수일 내에 직위해제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교육하시는 분들은 진짜 국민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고 저 또한 존경을 합니다만 매스컴에 인사비리다 뭐다 이런 것이 자꾸 보도가 되면 참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 가지 인격이 실추될 수도 있고 해서 교육문화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죽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발명품대회 대리출품 비리관련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감 유인종 씨의 인사비리를 밝히는 내용이 아직 명확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공정택 교육감님은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덮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덮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적도 없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도 답답해서, 그래서 그런 의혹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참 된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중 소문에는 이번 사건 주모자인 김민균 연구관을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택 교육감이 발령하셨다고 하는데 발령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여기에서 요구할 때는 내가 교육감 시절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가 될 수도 없고, 교육부에서 1년인가 얼마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명단이 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람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명단이 와요.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누가 부탁을 해서 여기에, 그것도 맡고 있는 일이 한직입니다. 한직 일을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요직이 아니에요. 봐주고 뭐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최병환위원
그런데 김민균 연구관은 전 시교육청 과학기술관 장학사로 있던 박인홍 씨(남성초등학교 정년)에게 부탁해서 발명품대회 입상을 하였고 그로 인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도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알았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과학선생 할 때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최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물려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실적으로 그는 서울교육대학부속초등학교인 국립학교로 영전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많아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의혹을 없애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바르게 서고, 또 교육정책도 외부로 비치는 모습이 아주 교육자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여 질 수 있는 교육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부끄럽습니다.
최병환위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검찰수사가 잘못 되었다, 재수사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요.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신문 보고서…….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참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접할 때 상당히 색다른 느낌을 느꼈습니다. 아이구, 이 정도라면 이것이 교육자로서 큰일 났구나. 그런데 물론 그 깊이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반 학부모들이랄까 시민들이 볼 때는 만약에 100에서 10짜리인데도 50, 60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의혹이 더 증폭되어서 그것이 와전되어서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도리를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증폭되는 인사비리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구 가칭 중앙초등학교 건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인사비리 관련한 문제가 외부에 더 이상 알려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육계 출신으로서 오늘 공정택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제 마음이 착잡합니다. 같은 교직계 출신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니까 교육감님 마음이 편안하신지, 오히려 더 불편하신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편안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주시니까 저는 아주, 제가 교육감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김 위원님이 다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교육계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제 자신도 자부합니다만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으면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착잡하기만 합니다. 어제 며칠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인사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무과장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이 지난 유인종 교육감시대를 마감해서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사행정의 쇄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론은 그 전임자의 인사행정의 답습 내지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많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문제를 나보다도 더 거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에 대한 인책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북성초등학교 교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계에 오랫동안 있었고, 교육행정의 중책을 담임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교육행정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장으로 재직했을 때를 회고해 보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의 교장들은 모든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선거라고 하면 아주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시의원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시의원의 역할도 모르고,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가 자랑일 수는 없지만 무지가 중죄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사자인 김정재 위원도 그를 무슨 처벌하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북성초등학교 교장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제가 대신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표현도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가 자기 학교의 사업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도 문제려니와 그래서 조치는 하지만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9월 시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학교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4년 5월 유인종 교육감이 했다 해서 내가 몰라라 하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2005년 5월에는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2006년이 지나가고 2007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실무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사자문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 문제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아는 대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 때에 2004년 4월, 5월에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딱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김 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 내가 죽 교장을 하다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꼭 회복을 해야 될 사항이 일직문제라든지, 어떻게 교장선생이 일직을 하고 앉아있으니 되겠습니까. 일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출근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주번교사제를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보도안,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들 없애버리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선생님으로서 꼭 지켜야 할 일을 다 없애버려서 선생님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빨리 부활시키는 데는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만든 것도 어렵지만 다시 재생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요.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교조, 교원노조 외에 자유교조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협상대열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서로 노노끼리의 협상이 안 돼, 그래서 상당히 몇 달 동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에는 뭐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네요.
김진성위원
그것은 노측의 사정이고요. 우리가 노사간에 협상을 하려고 하면 사측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사측 안에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것은 번복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실무자들에게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만 한두 가지라도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씁니다, 지금.
김진성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교육부 훈령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부감님이 오히려 잘 아실 것 같은데.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육부 훈령이 앞서야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법령상으로는 훈령이 당연히 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훈령을 위배해서 단체협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육부훈령 661호에 의해서 훈령이 제정되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첩되었는데 단체협약을 볼 것 같으면 인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훈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체가 교원노조법 자체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후생복지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교섭대상범위를 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단체협약을 할 때에는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견수렴절차가 극히 미진했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했더니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았다 하는데 단체협약내용을 보면 사립학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교원노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념해 주시고,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리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뉴라이트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10여 개 단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관련된 전국의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형사고발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들어봤습니다.
김진성위원
학교는 어디까지나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특히 실업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그런 점에서 제가 과거에도 많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실업학교가 많이 미달되었는데 지금은 미달된 상태는 없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미달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실업학교의 진학률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이 벌써 55%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수위에 놓여있는데 진학취업률은 과거에 70·80% 된 것이 40%대로 떨어져버리고 이것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교육감님, 서울에서는 그래도 실업학교라 그러면 사립에서는 서울여상을 제일로 치겠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김진성위원
서울여상의 경우는 취업률이 82%고 진학률이 16.4%입니다. 그러니까 실업학교 중에서 진학률이 제일 낮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실업교육을 특성화하고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의 실정은 실업학교는 살리고 실업교육은 죽인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미달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달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취업이 잘돼서, 실업학교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다기보다도 실업학교를 통해서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업학교로 가는 것이 아닌지 제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못된 것 없습니다. 다만 옛날 5년, 10년 전에 저희들이 실업학교 교장을 하고 주임을 하고 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현재 실업교육육성책에는 대학교 가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실업교육육성책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겸용해서 실업교육육성도 되고. 사실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여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등짜리 아니면 못 갔던 학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고 뭐고 거기는 아직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임금도 상당히 높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왜 이렇게 실업학교 학생들이 자꾸 직장으로 안 가고 대학으로 가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임금관계, 실업고등학교 나와서는 도저히 그 임금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팽배해 있고 인문숭상의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신경을 쓰지 않고는 힘이 들겠다. 그래서 공고나 상고나 빨리 특성화를 시켜서 그쪽이 이번에 특성화되었던 학교 비율이 2 대 1, 2.5 대 1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살리면서 한편으로 부모들이 평생 대학 못 나와서 한이 되는 아이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이것은 그것 나름대로 길을 또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아이들은 진학을 하되 다만 대학에 들어가서 야간대학으로 길을 터준다든지 아니면 2년, 3년 후에 다시 또 대학에서 직장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다원화된 실업교육육성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업교육의 방향을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방향을 잘 잡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업학교를 가서 진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교육이 죽는다 그것이 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학교에서 한쪽에서는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청소년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심적 충격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실업교육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 비해서 최초의 취업연령이 2·3년 정도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공 육성에 있어서는 어릴 때 빨리 가서 그런 것을 숙달을 해야 기능공으로서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취업연령이 외국에 비해서 한 3세 정도 늦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담도 많이 드는데, 저는 어느 세미나에 가서 우리나라의 실업교육을 죽이는 것은 전문학교를 너무 팽창을 시켜서 사실 실업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전문대학에 갈 것 같으면 별로 큰 도움이, 더 배울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 잘못된 얘기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 잘못된 얘기라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업고등학교의 중견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업교육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때는 군인관계 이것을 기회를 해서 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국방부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길을 터주어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전문대학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전문대학하고 실업고등학교의 연계문제,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고 연계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국가의 고급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아까 군인문제 이것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에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진성위원
요즘 대입설명회를 많이 하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대학에서도 하고 컨벤션센터라든지 큰 사회적인 시설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 강사를 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보도를 보면 입시전문학원 그쪽에서 모시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입시전문기관요. 입시전문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원강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입시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 3·4년 전까지만 해도 대입전형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설명회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입시관련 모든 정보를 학원보다도 더 치밀하게 작성을 해서 학교에 개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으면 12월 4일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원에서 특별자료 제공과 더불어서 연수가 있고, 또 5일, 7일에는 강북, 강남에 큰 강당을 빌려서 학부모 입시설명회를 갖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습니다. 2008년도 대입전형제도의 이해라고 하는 책자를 교육정보원에서 낸 것을 봤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는 서울교육의 현주소가 바로 대입입시설명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떻게 해서 입시설명회에 학원 강사가 나가서 얘기하고 학교 교사는 없느냐, 이것이 바로 서울교육의 문제점 중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입시제도가 교육부에서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그러면 학원 강사들은 그것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것을 밤낮으로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고, 교사들은 그것을 보고 못 본 체 외면하고 학원 강사 얘기를 듣고 아 뭐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구름처럼 몰려가는데 학교에 구름처럼 가서 선생님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학원 강사한테 묻습니까? 학원에서 진학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몇 십만 원씩 내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서울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변모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면 학부모들이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고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고 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해야 학교가 신뢰가 되어서 학원으로 갔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있던 아이들도 입시설명회를 들으러 다 학원으로 몰려가니까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를 선생님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사들이 해야 할 책무고 최소한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자료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칭송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입시지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감사 날입니다. 감사는 답변을 위한 답변, 현장 모면성 답변, 정례적인 행사인 답변 이런 답변이 되면 안 되겠다. 분명히 용두사미가 안 되는, 저희들 질의가 실용성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교육계의 원로이신 공정택 교육감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를 100자 이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전교조가 제가 처음 교장 했을 때…….
나재암위원
100자 이내로 해 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선학교의 모습을 바꾸는 데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교조의 동향을 보면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극단의 전교조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명예회복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초창기에는 공로를 인정을 합니다.
나재암위원
오늘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본 위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때는 그런 것이 없었고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 책임이 대단하다, 좀 희생을 해서라도 적어도 원로 되시는 교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 차제에 전교조에 대한 처벌을 해 주실 것을 강하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어제 시·도교육감 회의를 겸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는 참 강한 모습을 보이기로 그렇게 합의한 바도 있고 하니까 그 전보다는 무엇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재암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경복 교육정책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나재암위원
교원연수의무제 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나재암위원
왜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나재암위원
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일정 연수를 받으신 후에 거의 정년하실 때까지 교과 관련 전문성 연수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려면 적어도 한 5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씩은 교과전문성 연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16개 시·도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거기 교원연수제 상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빵제과연수도 있습니까? 빵 만드는 것도 교원연수제에 의해서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나재암위원
꽃꽂이는? 국장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어디 없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다면…….
나재암위원
그런 연수도 해야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선생님들 직업교육 연장선상에서 그런 연수를, 특수교육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나재암위원
비용은 어디서 나가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글쎄, 교원연수의무제입니다. 의무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제에 구태여 그것을 연수제로 만들어서 제빵제과 그런 연수나 꽃꽂이 이런 데 참여를 하는 교원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무연수제에…….
나재암위원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추진일정이 각박하다, 한 4개월 만에 지시를 해서 금년 6월초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행을 하도록 공문을 10월 중순에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또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나는 기대효과가 정말 시간을 버려서 학생들에게 치우쳐야 될 그런 연수가 되면 그것은 참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빵제과 만들고, 꽃꽂이하는데 치중해야 되는 연수 교육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적극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에 정책국장님, 한국경제에 말이지요. 11월 7일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교과서에 대한 얘기인데 부적절한 표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파악한 다음에 검토까지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환경교육전문가들한테 개발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지난 8월에 승인검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도를 보고, 환경부와 자료 개발한 개발위원들 또 검토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검토한 위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또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교육의 주제로서 설정했다고 그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시키겠다 그래서…….
나재암위원
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냐.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어린이초록세상 3·4학년 초록나라가 있는데 지난여름 가족여행을 어디에 다녀왔나요? 그런 질문에서 일본, 중국 등 가까운 외국을 다녀올 경우에 40점, 미국, 유럽 등 그 밖의 다른 나라를 다녀온 경우 70점을 줘요. 점수를 놓아서, 이런 교육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 다녀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것이 사회주의 발상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야외나들이 횟수, 채식주의자인지 여부, 자동차 보유대수, 집에 있는 방 숫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점을…….
나재암위원
이것 빨리 교과서 고쳐야지요. 저는 지금 다른 질의도, 전부다 위원님들이 한 질의가 저도 다 하고 싶은 질의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빠진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지금 죽 질의한 것을 전부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정말 대망의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차곡차곡해서 이 답변만 하면 끝나는 현장모면성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교과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재암위원
이것 고치셨는지, 안 고치셨는지 해서 내년 봄에,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례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4월경쯤에 우리 국장님, 제가 크게 메모지에 써서 방 앞에 걸어놓겠습니다. 고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고쳤다, 안 고쳤다 말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해 주세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외국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에 채점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학실이 있습니까? 영어교실. 어학영어교실 만드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영어교실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각 학교별로 어학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계약현황하고 실태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운동장에 잔디구장은 누가…….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나재암위원
잔디구장 말이지요. 제가 신청을 모 학교 것을 했더니 규격미달로 안 된다고 해요. 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취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국가에서 2010년까지 58개를 서울시 지역내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것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 운동장면적이 규격에 미달되어서…….
나재암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 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좁은 곳에 오히려 미세먼지 등 공해가 더 많습니다. 넓은 데는 그래도 학생들이 그렇게 먼지를 내는 좁은 데보다 덜할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데다가 그것을 방지하는 책으로 잔디구장을 까는 것이 더 정상적일 텐데 어떠한 착상으로 좁은 데는 안 되고, 넓은 데만 된다. 그러면 좁은 데 있는 학교는 불행한 것을 항상 갖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좁든, 넓든 규격에 운동장 넓이에 비례해서 잔디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환경에 따라서 학생 수와 비례를 한다든가, 그 지역과 비례해서 하는 데다가 잔디구장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어떻게 된 것이 좁은 데는 더 불행하게, 더 어렵게 하고,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나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학생 수 많은 학교에 채택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그야말로 콩나물운동장이다. 그러니 여기는 학생들의 위생관계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거기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답이 내려온 것은 규격미달이라고 딱 하니 기가 찼습니다. 착상을 달리해서 한번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참고를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셔서 내년이라도 실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내년 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내후년이라도 좌우지간…….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내후년이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다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나재암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저희들 생각을 모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 일체의 학교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표준교육비가 초등 100일 때 중학교 150, 고등학교 200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같은 규모의 학교이면서도 예산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에 표준교육비도 100% 지원하지 않고 초등학교 77%, 중학교 85%, 고등학교 90%의 비율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참고를 하셔서 형평에 맞는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학부형들이 교사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밖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과외는 줄어드는, 과외라는 것이 학교에서 정말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만 받든가 해야지, 잘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곳으로 가는 학원이 아니에요.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 주셔서 우리 원로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젊은 교사들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침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국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는 데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급식체제로 다 전환한다고 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몇 년까지 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3개년이니까 내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정연희위원장
2009년까지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뽑은 것은 8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연희위원장
시설예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 이후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해마다 인건비, 완성연도 다음 2010년부터는 약 300억 이상이 계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상경비성경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이네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800억 정도 되는 예산 가능하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불가능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노력중입니다만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건의를 드렸고 현재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시행령 만들 때도 거기에도 건의하고 있고 금액도 교육부에서는 일단 학교당 4,000만 원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정연희위원장
상당히 어려움이 크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시민단체에서 직영급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일선에 현장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 예산 모두를 달라고 하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나재암위원
제가 생각하는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지금 직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직영도 장단점이 있고 위탁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나재암위원
자율화에 맡기는 방법으로 해서 감독소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셔야지 최근에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직영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직영으로 해서의 단점도 많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직영에만 치중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위탁이 더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를 보셔서, 위원장님, 지금 직영으로 정한 것입니까?
정연희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법이 그렇게 통과되어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법은 통과되고 아직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나재암위원
이것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해서, 말하자면 공통안을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직영에서 위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일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지요?
김진성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아니라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증요법으로 이러쿵저러쿵해서 이번에 만든 것이 바로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라 이런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의 실태를 모르고 만든 대표적인 정치성 법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법을 제정해서 하라는 것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는데 그것이 타당치 못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더 구체화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이것이 연기가 되거나 보류가 되어야지 위탁에서 사고가 나면 직영으로 가고 직영에서 사고가 나면 위탁으로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죽 여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급식법을 통과를 시켜 놨기 때문에 급식법 통과 후 후속조치로서 예산도 수반이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애를 써주셔야 된다, 거기에는 묵묵부답이야. 법만 통과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특교에서 일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급식 한 학교에 4,000만 원씩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 부족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소요예산의 일부를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급한 대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 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수시로 보완을 하고 도저히 안 될 부분은 수정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학교급식을 할 당시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교장들이 학교급식을 반대를 했어요. 교실이 부족한데 어떻게 식당을 만드느냐,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DJ정부에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고, 지금 교실이 부족한데 한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넓은 교실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것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교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급식입니다. 학교 학생교육에는 신경을 안 쓰고 밤낮으로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걱정한다면 이것 학교교육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입니다.
김철환위원
혁신복지담당관이 2004년도에 신설이 되었지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2006년도에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 학교혁신 관리자과정 직무연수비 이런 것들에 쓰셨는데 이것이 2006년도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2005년도 3월 사업계획에 보면 다 들어있는데 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셨지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사업계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저희가 사업계획은 2006년도 3월에…….
김철환위원
2005년 3월 사업계획에 있던데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2005년도에 연수를 했고요. 2006년도에도 또 연수를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2005년 3월 사업계획서에 연수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하고 좋은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 예비비로 쓰셨느냐 이거지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저희가 2006년도 혁신연수는 2005년도에 저희가 교육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12월 29일자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고 지출원인행위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006년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특별교부금으로, 예비비로 안 쓰고 특별교부금으로 쓰려고 하셨다?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특별교부금이 2005년도 12월 29일에 통지가 되었잖아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 이전에 예산작업이 9월부터 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중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다른 데에 쓰시든지 하셔야지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쓰려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저희가 평가…….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못 쓰게 된 이유가 뭐지요?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김철환위원
며칠까지 왔으면 쓸 수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이 12월 초까지만 왔어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원인행위까지 마쳐서 2006년도 1월이나 2월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김철환위원
12월 초까지 오면 어떻게 쓰지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행위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그런데 연도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원인행위까지는 할 수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67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김철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조향훈입니다.
김철환위원
예비비 관련 지출관리는 어느 쪽에서 만들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관별 현황 맨 밑에 예비비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33페이지에 보면 79억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또 34페이지에 가면 137억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현액이 예비비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예비비 자체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비로 전환해서 이체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또 79억하고 137억 틀린 것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79억 관계는 순수하게 투자사업비로 해서 나간 것이고 137억은 보수 예비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시설하고 관련해서 예산 이야기를 하면 예산과장님은 시설과장님이 다 결정하신다고 하고 시설과장님은 예산과장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러는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정해서 배정하는 것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있다기보다는 둘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 일은 예산과장님은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필요에 의해서는 더러 바꿔질 수 있습니다만…….
김철환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가능하면 시설과장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전혀 안 바꾸고 전체적인 금액만 잘라야지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시설과장이 한다, 시설과장님은 예산과장님이 한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 것을 꼭 이런 자리에서 물어봐야 합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철환위원
권한을 제가 물어봤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어떤 것에 대해서요?
김철환위원
금방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요.
김철환위원
권한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책임도 두 분이 같이 지십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에 대한 결과는…….
김철환위원
책임을 지시는 분이 권한을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사업비라든가 학교별로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설과장님한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은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대한 소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서는 시설사업비, 여러 가지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들도 나오게 되고 위원님들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철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질문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선 2006년도 예비비 사용에 보면, 이것은 메모가 필요합니다. 휘경여고, 서울여상, 재현고등학교, 광신정산고등학교, 광영여고 몇 개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셨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김철환위원
그 시설사업소에서 공사해야 될 것들을 조사한 것이 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한 것에 보면 940억 정도를 공사를 해야 된다고 물량을 잡아놓았는데 이것들은 아예 그 조사에서 빠져있어요. 교육시설사업소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일부 교육시설사업소에서도 요청은 저희들에게 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량 조사한 것에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여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없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사업소가 조사 잘못한 것 아니에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물량조사를 100억 하는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 놓았는데 거기서 빠져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시설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관리사업소가 금년 1월 1일에 발족을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범위는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은 그 학교의 재단이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 유지해야 되고, 시설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범위에는 사립학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린 것들이 다 사립학교들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사립학교들입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태릉고등학교의 외벽균열 보수공사비로 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예비비에서.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제가 판단하는 예비비의 사용은 말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 예산초과지출 그리고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물론 재해에 의한 보조금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물론 예측해서 외벽균열 같으면,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는 취지는…….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다 압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하지,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갔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비에 나가는 부분이 지금과 같이 외벽균열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일부…….
김철환위원
아니, 답변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 틀렸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맞다고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태릉고등학교 외벽균열보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측할 수는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2003년도에 3/5을 이미 공사를 했던 건입니다. 계속공사입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철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무슨 뜻으로 얘기한줄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다 반영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외벽 균열이 발생한 학교가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도 시설사업소에서 학교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조사되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시급성이 보고가 되어와 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공사면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첫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공사를 한 것인데 이것을 예산편성 안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미루었다가 예비비로 쓰셔야지 이것이 설명됩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이 누가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이 안 하는 것인지, 예산과장이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설명이 됩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김철환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왜 법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해서 충당하라, 그 다음에 예산초과지출은 무엇이냐. 사업계획이 급격히 바뀌었을 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이렇게 해 놓았겠어요? 예산과장님 몰래 쓰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겠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법에 왜 이렇게 규정해 놓았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규정 안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니까 그냥 친목계하는 것처럼 쓰면 되지, 왜 법에다가 이렇게 예비비를 설명을 해 놓았지요, 규정을?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물론 예비비 자체가 신축성이라든가…….
김철환위원
전혀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비비니까 그냥 예비용으로 나뒀다가 쓰면 된다는 식으로 쓰시는데 법에 왜 규정해 놓았느냐고요? 왜 규정해 놓은 것 같아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저는 예산의 신축성이라든가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운영하는…….
김철환위원
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과장님 생각이면. 의회에 예산의결권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물론…….
김철환위원
예산과장님 쪽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총괄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예산의결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돈은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전문가 아닙니까? 어디다 편성해야 됩니까? 포괄사업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개별예산으로 편성하시든지, 포괄사업비로 편성해서 쓰셔야지, 그래야 포괄사업비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쓰시는 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철환위원
제가 예산 요청하면 예비비주실 것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철환위원
주실 것입니까? 안 주실 것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태릉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
김철환위원
제가 다른 건 다 알고 있지만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태릉고등학교 한 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짚을 때는 한 건 가지고 짚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잔잔한 건 가지고 따지고 하면 싸움 되니까 제가 안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또 따지게 되고, 예산심사 할 때 또 따지게 되고, 제 큰 틀의 이야기가 틀렸냐, 맞냐가 중요한 것이지, 태릉고등학교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렇게 들지 마십시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공사 이런 부분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김철환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비비에서 쓰자 그러면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물어봤잖아요. 왜 대답 안 합니까? 도대체 누가 달라고 하면 줍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원할 수 없으면 지원 안 합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일단 제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편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산 짜시는 분들끼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물론 결산할 때 의결을 하지만 사전에 의결 받도록 법적인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명문규정이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예산 많이 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시청이나 구청은 예비비 이렇게 집행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지요. 시청이나 구청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것이에요. 이미 시청이나 구청은 예비비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차 교육과정에 있는 정보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분 다 계셔야 됩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중간에 배우창 국장님에게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조례 심사할 때 병설유치원에 관해서 앞으로 사업 비교 검토하는 문서를 한번 만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 원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검토한 적이 있느냐,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 저한테, 꽤 지났는데 안 주시네요. 언제 만들어서 주실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그때 질의하실 때 병설유치원이 원아수도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사립유치원도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김철환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고, 저는 아직 판단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폐쇄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이야기지요. 제가 중단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정책적인 판단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드셔서 한 부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시간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정확하게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들을 만드셔야 하지 않느냐. 들어가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정보화센터를 각 학교에 2001년부터 만들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죽 만들었는데 2002년도에 설계해 놓고 아직 착공 안한 것이 11군데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11개 학교 설계비 총액이 얼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설계비 합계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철환위원
좋습니다. 11개 학교를 왜 설계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면…….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간의 사정을 여기 공사한 자료들 다 있으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01년도…….
김철환위원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아니까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11개를 왜 설계를 했느냐 이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02년도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서…….
김철환위원
2002년도에 설계한 것이 71개인데, 그러니까 이 71개를 왜 설계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11개 학교를 왜 설계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물론 그 학교들도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시설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오다가 2003년도에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많은 시설을 한다고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라는 권유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부 학교에 대해서 저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설계된 학교들이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몇 학교가 더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김철환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그것은 2003년도에 설계되었겠지요. 2002년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02년도에 16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16개 학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초등학교가 15개 교, 중학교가 1개 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20사업에 대해서 7차 교육과정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가 재원을 투자를 해 주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던 것이 2004년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오히려 재정이 더 압박을 받아서…….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2002년도에 설계를 했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으면 되잖아요, 2004년도까지. 왜 안 지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으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왜 다른 학교를 지었느냐고, 2003년도에 설계해서 짓고 2004년도에 설계해서 짓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때 과장님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은 다른 기관에 가셨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만 두셨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05년 3월에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압니까? 교육감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2002년도에 설계해 놓고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안 지었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왜 지었느냐고요, 2002년도 것을 놔두고? 우리가 일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안 지었느냐, 특수성이 있느냐, 특수성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보편적인 사항이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면 2002년도에 설계한 것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003년도에 설계해서 짓습니까? 2004년도에도 설계해서 짓고, 2005년도에 설계해서 지은 것도 9개 학교나 있고. 지금 이것이 설명이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이것 질문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고 자료요구 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뭘 파악을 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면 부족시설 수가 현저하게 많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짓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짓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왜 다른 것부터 짓느냐는 것이지.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짓겠다가 아니고 지금은 세월이 너무 흘러서 사정이 또 많이 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2002년도에 설계해 놓은 것은 그냥 놔두고 2003년도에 다른 것 설계해서 짓고, 2004년도에 다른 것 설계해서 짓고, 이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합시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님도 연일 어려운 문제도 많으신데 자리를 계속 지켜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정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에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교육청 직속 산하기관 내 매점, 식당, 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관을 따져서 3년간 206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입예산이 탈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익을 따져보면 52억 원의 세금낭비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도서관의 매점, 자판기 이런 사업이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이나 학생이 와서 수익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은 거의 다 모든 도서관이나 전부 다 관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바로 잡으려면, 쉽게 말하자면 세입탈루가 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근본적인 것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도서관,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부 원장님 회의소집도 몇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불러들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해서 원천적으로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새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도 요하고 상당히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누구한테 미치느냐면 학생들이 밥 먹고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고쳐야 할 부분을 어느 선까지 고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제2조 관리책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모 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1년 총 세입예산을 보면 1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5평이라는 매점의 수입을 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회의를 강구하셔서 바로잡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추진하시겠습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것이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권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희가 먼저 선수 쳐서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업고에서 인문고로 전환된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참 괴롭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인고가 명문고로 가는 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인정보산업고가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당시에 교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어떻게 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는 제가 송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그것이 역사가 있는 학교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2·3년 내에 회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13명의 베테랑 선생님은 이미 모집이 완료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건물은 5층으로 생활관까지 짓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그 보인고등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날까 하는 그 문제를 진압시키는 방향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그 부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에 대한 배려가 우선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원수급계획은 학교에서 낸 계획서를 토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보인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교사가 13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김원태위원
부족한데 처음에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신규임용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냈습니다.
김원태위원
처음에 그렇게 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상업과 담당교사 등 과원교사 처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업교사 14명(전산교사 포함) 중 2008년 8월 1명, 2009년 2월 1명 정년퇴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완성연도인 2009년까지 과원교사 12명에 대한 처리계획, 현 상업계 교사 중 부전공연수로 사회과 4명, 도덕과 2명, 체육과 1명, 가정과 1명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전산교사 1명을 제외한 3명은 인문계 과목 중 생활경제, 진로와 직업, 기업경영 등 과목수업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상과 교원처리계획은 현재 있는 교원들이 새로 향후 채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상과 교원 14명 중에 정년이 2명,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부전공연수 8명, 전산교사 1, 경제과목에 3명이 담당을 하도록 전환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처음에 그런 계획이 모자라는 교원에 대해서 충원하고, 또 기존의 교원을 일시에 전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전공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처음 계획에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전공 연수해서 인문계 학생을 가르친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인정보고가 인문고로 전환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보인고가 명문고로 발전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신입생을 가르칠 때 그런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교원모집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처음 계획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런 계획이 처음 계획서 낼 때 들어왔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교원들에 대한 개편계획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김원태위원
제가 학교 방문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학생이 희생양이 된 명문고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그렇게 학교를 개편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교원들을 일시에 퇴직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전공 연수 등으로 대응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교원은 우수교원을 일방으로는 채용해 가면서, 기간제로 쓰던 교원들은 채용해 가면서 기존에 있던 교원들은 부득이하게 부전공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덕수상고와 보인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볼모로 명문고로 간다든가, 인문고로 전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이 우선된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 외벽치장사업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김원태위원
시설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시설과가 제 소관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외벽치장사업을 하고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대략적으로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중에 치장벽돌사업이라는 것이 8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벽을 치장벽돌로 쌓은, 치장벽돌보다도 외벽을 벽돌로 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학교에서 벽돌이 쏟아져 내려서 안전에 위협이 된 일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전도 때문에 외벽치장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4년도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벽을 바꾸는 부분이 안전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최우선적인 것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외벽치장사업입니까? 학교에다가 인테리어하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도 와서 치장이라는 사업이 사업명에 들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을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노후외벽 보수사업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업예산에 보면 그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종전부터 쓰던 명칭이라 아직 혼용되어서 실무자들이…….
김원태위원
크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 검사를 합니까?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까? 선정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84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표준설계도를 내려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외벽을 벽돌로 쌓아서 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설계와 시공과정이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학교에서 벽돌이 쏟아져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설계도서를 검토했더니 그 설계도서에 의하면 그런 방법으로 시공한 것은 모두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표준설계도도 폐지되고, 93년 12월에 자체 감사에서 관련자가 문책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98년 2월에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보수공사하고 기획하고 집행을 담당했던 담당계장, 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외벽치장벽돌보수를 시행하면서 그때 표본학교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놓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설계하고 시공한 것은 모두 위험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84년도에서 94년도까지 시공된 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안전도하고 상관없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개별 학교에 대한 안전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학교들은 설계에서부터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다 교체대상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도 하지 않겠네요, 그 학교에 포함된 학교들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설계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일시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외관으로 저희들이 매년 확인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더 버틸 수 있다 하는 학교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는 그러한 설계도로 지었지만 완벽한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전도검사가 먼저 우선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기는 전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별학교에 대한 외벽을 안전도검사는 하지 않고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면 사실 개별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생각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모든 학교를 사업의 대상으로는 두되 예산형편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는 하지 않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 정도는 그래도 금방 사고가 나거나 그런 염려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순위로 미루고 봐서 균열이 갔다든지, 사업이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하는 것은 저희가 소요비용이나 사업물량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구한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으시는지 빨리 자료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서울이 좀 떨어질 것이에요.
김현기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지요? 이 신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부교육감님 보셨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보셨지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만평 보셨지요? 못 보셨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직 못 봤는데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정확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교사는 이제 그런 명사가 아니고, 교재장사치의 준말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또 기타 관련단어와 관계된 내용을 설명해 놓았는데 교직이라 하면 교재를 파는 직무, 교단이라 하면 리베이트를 20% 포함한 교재단가, 부교재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교재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교과서 채택 검은 커넥션 보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마피아집단입니까? 아니지요?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서울시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이 수년 전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이미 착수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그저께 방송과 TV에 보도된 그 날짜를 서울시교육청의 치부일이다, 수치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념규정을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반성이 나오고, 반성을 해야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성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건성으로 보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수사결과만 통보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것하고 합쳐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공보관 나와 계세요?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이러한 신문보도에 대해서 논평 냈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논평을 못 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교육공보관 직책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사에 대해서 불신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공보관 뭐 합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연희위원장
답변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대석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날 바로 유감표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언론에…….
김현기위원
공보관님은 논평 안 냈지요? 냈어요, 안냈어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교육감님께서 냈습니다.
김현기위원
교육감님이 어디에 사과를 하셨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언론에 유감표명 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나는 유감표명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문 다 뒤져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 공무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해야지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반성하십시오. 교육공보관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감사당담관 정연홍입니다.
김현기위원
2006년도 자체감사계획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면 제가 받은 자료 64쪽에 있는데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취약분야가 어디입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저희…….
김현기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취약분야가 어디예요? 지금 이런 분야가 취약분야 아닙니까?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대비책이 있었어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저희가…….
김현기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각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연수를 통한다든가, 또 장학지도를 통해서…….
김현기위원
여기에 보면 적발중심 감사에서 예방중심의 감사로, 전반적 감사에서 중점위주 감사로 아주 문구 좋습니다. 나도 과거에 직장생활할 때 감사실에서 근무해 봤고, 이 분야 잘 압니다. 특히 감사원에 가서 나도 많은 연수를 받았어요. 나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만큼은 몰라도 굉장한 수준을, 내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방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빈발해서, 바로 이문제입니다. 빈발했는데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은 놀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되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놀고 있지는 않고요.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김현기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약부분 해소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 내역서를 가져와라 이랬더니 교육감님, 잘 보십시오. 취약부분 해소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답변이 궁하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지금 마지막 열정을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을 생각해서라도 일선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방치하고, 묵인하고, 조장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되겠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일선 학교현장에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공신력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이 대단히 혼란에 싸여있어요. 특히 부교재 유통구조에 관한 개선대책은 하루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지요. 여러 번 발생한 건 아닙니까? 이것이 도하 언론에, 방송에 나갔는데 학교현장에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터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일전에 김민균 연구관 할 때 같이 묶어서 발표하려고 했다가 따로 떼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 불찰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자료를 내서 우리가 이번에 부교재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는 사과도 다시 한 번 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교사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언론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정말 서울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서울교육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육마저 흔들리면 뭘 믿고 국민이 살겠습니까?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교육감님, 분배에 있어, 배분 말입니다. 공평한 분배와 균등한 분배의 개념차이를 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공평한 분배, 균등한 분배, 그것이 비슷비슷하네요.
김현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평한 분배는 정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공평한 분배고 균등한 분배는 차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까?
김현기위원
따라서 공평한 분배라 함은 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균등한 분배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또는 공산주의국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특히 예산배정을 하면서 공평한 배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균등한 배분을 했다 할까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배정 때문에 소위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리적 차별이 아닌 아주 의도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강남구의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의원이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평하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격차, 소득이 좀 높으냐 낮으냐, 지역적 차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또 볼 때 아이들이 점심 안 먹는 학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전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자치구에서 보조를 또 얼마를 받느냐 안 받느냐, 자치구의 자립도가 높으냐 낮으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래서 학교배분을 했던 것인데…….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공평하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김현기위원
똑같이가 아니고 공평이라는 것은 차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해서 다소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02년부터 소위 DJ정부 말부터 참여정부 오늘날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배분을 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단히 심각합니다. 강남교육청은 전체 초·중학교 수 점유율에서는 9%로서 8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년간 평균 6%로 502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시인을 하신 바가 있어요. 강남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에 일곱 번째로 많이 살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지어졌던 학교들이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과거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의 학교가 소위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델이 아니잖아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러한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소위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가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근거 없이, 소위 감에 의해서, 유추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면 이 수치 하나하나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제는 강남·북 균형발전 얼추 이루어졌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되지 못 했던 지역에, 특히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시의원이 얘기하니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역차별 받지 않도록, 과거에 몇 년 동안 죽 차별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감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실무진에게 얘기를 해서 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강남 교육위원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나중에 가보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 수년간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 강남출신 시의원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제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기대해야지요. 왜 교육감님이 기대하십니까? 교육감님,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교육을 받는 학습의 현장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오류투성이다,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차별투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성장하면 좋겠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좋은 점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니까요.
김현기위원
저는 교육감님 홍보요원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한 부 드릴게요. 강남구, 서초구, 소위 강남교육청 산하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500명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사는 동네에 많은 예산을 주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예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교육감님 꼭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으셨잖아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재임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봤더니 강남교육청은 지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도 보면 PC와 통신비 지원이 강남은 아주 낮습니다. 또 하나 교단선진화사업 관련해서도 학교 PC보유현황, 소위 펜티엄급 PC를 비교해 보면 강남이 가장 적어요. 이것은 제가 학교현장에 가서 교사들한테 다 파악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 관련도 강남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행정이나 정책에는 이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책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법성, 둘째는 능률성, 셋째는 민주성, 넷째는 효과성, 다섯째 형평성입니다. 지금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을 상실했습니다. 좀 시정과 개선을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교재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도 리베이트가 오고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까지도 같이 각급학교에 감사를 실시하든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 잠깐만 나오실래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조향훈입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세출결산 3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철환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예비비에 제로 제로 해 놓고 예비비 지출되어 있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김황기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여기서 나타난 예비비는 예산현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출한 부분은 다른 관·항·목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제로로 되어 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김황기위원
물론 예비비 지출내역에 해당하는 예비비 사용내역은 각 항목마다 예비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회계정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다시 예비비 편성한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 1,600억 속에서 10억 빼서 다시 또 제로 제로상태로 내놓고 항목에 다시 예비비 편성한다는 얘기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증액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증액되는 부분?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예산 현액의 증액분에 대해서…….
김황기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계속 회계정리 했었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내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한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었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누구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알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국장님들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보기 편하게 정리하셔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얼마 되어 있고, 지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출세부내역은 이렇게 정리 정돈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이신가요? 지금 시스템 관련해서,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꿀맛닷컴은 어느 분이신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황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수차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해서 꿀맛닷컴에 대해서 지금 사업수행 부분에 대해서 부가서비스 부분이 있어요. 종합인성·적성검사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초기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들어가 봤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보고는 받고 있으니까…….
김황기위원
안 돼요, 안 돼.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고, 수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누구 답변해 보세요. 사이트 구축 비용해서 11억, 그리고 운영비해서 20억 약 40억 원이 투입된 사이트 구축입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감님이 집중적으로 정책을 반영하셔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 자료 받으셨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는데 잘 접속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한 6만 5,000건 접속을 했다는 확인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웹사이트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연희위원장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툭 튀어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야지, 툭 튀어나와서 답변하면 회의 어떻게 진행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전문분야기 때문에 도메인 번호를 몰랐습니다. 혹시 자세히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아시는 전문 업무담당자를 답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네,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가서비스 인·적성검사시스템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내가 물은 것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것이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들어가면 별도의 위탁기관해서 수수료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1,000여 건 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 똑바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고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 시스템은 말이지요. 애초에 쓰지 못할 부분이라면 예산낭비 안 되게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토대로 했어야지요. 쓰지도 못하는 부가서비스해서 예산낭비 시켜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부가서비스는 무료로 받는 것이지만 무료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가입자가 무료예요? 어떻게 해서 무료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구축한 데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가서비스시스템은 말이지요. 지금 가입자들이 들어가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적성관리시스템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한테 의뢰해서 별도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수들이 많아서 많은 추가요금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감당하지 못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황기위원
먼저 16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조례개정안 때문에 한번 논의가 있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도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 좀 이상해서 추가로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요청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 온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월별 금액이 다 틀립니다. 2005년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마이너스 260만 원인 데도 있고, 플러스 260만 원, 플러스 460만 원인 데도 있고, 마이너스 460만 원 이상하게 총액만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어요. 이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와 관련된 것은 평생교육국장님 소관사항입니다.
김황기위원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오시지 않았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조례 관련해서는…….
김황기위원
그러면 담당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처음 요청한 자료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한 자료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저한테 하신 것으로 알지 못해서 질문을 다 못 들었거든요.
김황기위원
그러면 SK프로농구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2년간. 그래서 의심쩍어서 사용료납부 증빙서류와 함께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추후에 자료요청한 자료하고 월별 금액이 틀리지만 우연하게도 합계는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바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기위원
제가 할게요. 처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005년 12월이 963만 4,000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2차로 한 것은 7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6년 1월에는 1,8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추후에 자료요청한 것은 26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2,180만 원 정도 되는데 추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400만 원이 늘어난 2,650만 원이에요. 기타 등등 뒤에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지원국장님 어느 분이신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황기위원
다음은 일선학교 냉난방기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연번 158번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냉난방 개선현황이라고 해서 2006년도 냉난방 개선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이 2006년도 개선이 총 54개 교이고 예산이 8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실하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나재암 위원이 자료요청 한 자료를 보니까 65개 교에 예산이 103억 4,990만 원 정도 됩니다. 1·2억도 아니고 14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저희 관계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자료 보세요. 공통자료니까 779페이지하고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에 2006년도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냉난방 개선만 다 더해 봤어요. 플러스 해 보니까 65개 교에서 103억 4,900만 원이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8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4억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용을 바로 밝혀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전부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3개 질문했는데 2건을 답변 못 하고 추후 답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숫자가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이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작성 하는 것에 따라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 차례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살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냉난방 개선현황에서 서울고등학교가 1억 2,000만 원 했는데 2억을 또 했어요. 3억 2,000만 원을 한 학교에 1년에 두 번씩 막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 광성고등학교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2억 1,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1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번씩 지원해도 돼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마 사업물량을 한번에 지원하지 못 해서 나누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냉난방기 개선은 전체적으로 벽난로 개선을 하면서 일체 그동안에 시설을 못 했던 학교를 전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학교에서 긴급하다고 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나중에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지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추후 설명하고, 답변대에 나올 필요도 없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너무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김황기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위원님 개개인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할 것인가 예상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바로 확인을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관련해서 열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님, 아시고 계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서버문제가 콜센터 통합 상태에서 문제점이 어떤 결과가 있고 몇 건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996건 이런 식으로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996건이라는 것이 몇 월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올 3월 1일 개통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기간이 명시되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아 그것은 몇 월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콜센터 운영은 증빙서류로 남긴 것이 아니고 3층에서 일곱 사람이 상주하면서 전화가 왔을 때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들이 있지요? 주마다 보고받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996건이 정확합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1,000건이 넘는데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까지 몇 건 이루어졌는지 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000건이 넘는데.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한을 명시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했을 텐데 콜센터 운영했을 때까지만 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 콜센터 운영방법과 종사자수, 장애유형·건수, 건수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 되어 있다고 해야지, 이것 10월 것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콜센터 운영을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996건이고…….
김배영위원
지금도 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지금 콜센터는 별도로 방을 설치하지 않고…….
김배영위원
지금 7명 상주하고 있다면서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3월부터 7월까지가 7명이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큰소리 나게. 여기 이 자료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준 자료에 우리 교육청 3층에 상주,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통합 콜센터가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 하나 줄 때도, 본 위원이 얘기드렸지요. 정확하게 주면 문제가 없어요.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어디에서 운영이 되어서 몇 건이 되어 있고, 현재는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몇 건의 유형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주면 저희가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현재까지 했다. 지금 직원이 와서 알려주니까 7월까지 근무하고 지금은 별도로 운영 안 하고 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아니오. 통합 콜센터가 3층에서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센터로 운영했었고 그 이후에는 해산해서 전산실에서 받아서 그때 그때 처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운영이 996건이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더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현재도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이 정확한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담당 안 하시잖아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담당했던 문제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나오시고, 알지 못하면 그렇게 불쑥 나와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직원의 설명 듣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본인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본인 업무였었기 때문에?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같이 논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고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 하십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통합 콜센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합 콜센터를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 해도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통합 콜센터의 운영건수가 996건이라고 했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주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자 미숙 228건, 프로그램 오류 73건, 이런 유형별로 구분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별도로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들이 주마다 통계 낸 것 있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통계 낸 것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검토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담당자 아니니까 들어가시고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단위학교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한번 시현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1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시현해 봄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배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현재 보고서로 여기 안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제기 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학교를 75% 조사했고 그 다음에 지역청에서…….
김배영위원
들어가세요. 만족도조사 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조사한 것입니다. 파악도 못하시면서 나와서 누가 만족도조사 얘기 했습니까, 문제점 얘기했지?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변명의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괜히 언성도 높아졌고 정확하게 이것저것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나와서 답변하고 있다가 직원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본 위원한테는 어떻게 줬냐, 우리 교육청 3층에 상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못 되었으면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의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으로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8년간 전임 교육감님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야, 이것은 너무 심했다. 특정지역의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내 임기 중에는 이런 것은 없애겠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인재를 골고루 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 언론에도 보도된 자료입니다. 교육청에 특정지역의 많은 분들이 주요요직에 포진되어 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은 전혀 파악할 수 없게 자료가 왔습니다. 남부교육청 한 사람 위에 있고 저 밑에 가서 남부 있고, 그것을 모아서 줘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인사를 했는데 언론이 그것을 그냥 지레짐작으로 한 것인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역교육청은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도 본청만큼은 본청 직원들이 죽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본청이 297명, 297명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5급 이상이 48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297명 중에서 78분이 특정지역이시고, 또 5급 이상 48명 중에서 15분이 특정지역이십니다.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특정지역에 계신 분들이 교육청에서 26.3% 계시고 특히 5급 이상은 31.3%가 계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부서가 공히 이 정도로 포진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총무, 예산 쪽, 그 다음 진로, 학교운영, 재무, 여기는 최저 50에서 100%까지 5급 이상이 특정지역 출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런데 인사배치 그것은 골고루 하도록 그때그때마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아직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부서라고 하는 부서에는 5급 이상이 100%가 특정지역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인기부서라는 데는 한 분도 안 계신 부서가 더 많습니다. 교육감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건은 다 골고루 평균치 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난 8년 간 수혜 받았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진짜 골고루 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살맛나는 서울교육에 힘쓰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검정고시, 아예 공란으로 제출하신 분도 많습니다. 하다보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한 것은 중·고등학교만 조사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A특정지역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를 B지역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온 수치입니다. 이런 데도 이 정도의 많은 %를 특정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정부서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총무, 예산, 법무, 학교운영지원, 재무과는 평균 한 40%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았습니다.
김배영위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인사문제는 그렇게 깊이…….
김배영위원
인사문제를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인사라는 것이 16개 시·도 아닙니까, 전국이요. 그러면 16개 시·도를 직원별로 나누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100%를 16으로 나누면 6.8%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 세 곳을 합해봐야 20%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18.8% 나옵니다, 특정지역 %가 차지하는.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인사도 이렇게 30%, 40%를 특정지역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에서 25% 그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때는 골고루 진짜 중요한 부서에 특정지역 아닌 분들이 와서 나도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구나, 내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좋은 부서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김배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믿고, 내년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본 위원이 잘 했다고 박수 칠 수 있는 행정감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맛닷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까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 나오면 그때 다시 김황기 부위원장이랑 의논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북한핵 이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문제라든지 세심한 데까지 북한문제 하는 것을 옛날식 가지고는 안 되고, 그때 그때마다 통일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자료 얻고 해서 교재 편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분단된 남북의 현황도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또한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도 추구하는데 북한체제에서는 이번에 핵실험까지 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지역의 선생님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기회 있을 때 마다 아이들한테 교육차원에서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남북관계가 냉랭해졌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최병환위원
그래서 금강산에 아이들 소풍이라든가 이렇게 수학여행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대책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작년까지는 금강산 그것도 했었는데 금년에 완전히 중단해 버렸어요. 그것은 앞으로 남북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부담 없을 때에 다시 그때 의논해서 재기를 하도록,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병환위원
아이들이 이번에 내가 갈 찬스인데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실망이 클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한…….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지금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하도록, 학교에다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분야가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안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동절기를 통해서 화재위험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에 소화기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이런 것을 지원도 하고 점검도 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현재 비치현황은 어느 정도신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교실에 하나, 20m 간격으로 복도에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규모가 큰 학교는 좀 늘어날 것이고, 보통으로 보자면 90개 내지 100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충약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씩 꼭꼭 합니다.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교실에 놓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아이들한테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하나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합니다.
최병환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소방서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러면요. 과거에 저도 교장 할 때에 소방서에 우리가 요구해서 와서 실험도 하고, 실지로 분말소화기인 경우는 터뜨려도 보고 학교마다 다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이 분말입니까? 포말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포말이 주로 많고, 분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 교체단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교체단계가 그것이 자꾸 응고되어서 주입하고 복잡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복잡해요.
최병환위원
복잡하지 않은 제품이 나왔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모르겠는데요.
최병환위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액체소화기가 나왔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들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KBS에서 위기탈출이라고 방송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그때 서비스로 주었어요. 주었는데 퀴즈에서 연예인들이 맞추게 되면 수십 개씩 그것을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이 액체소화기는 최소한도 5년간 응고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응고가 안 되니까 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화기를 점검을 제때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무해할 정도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든 액체소화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능까지 있느냐 하면 낙산사가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많이 탔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런 나무 건축자재에다가 그것을 뿌렸을 경우에는 코팅효과가 있어서 불이 잘 엉겨 붙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다루기도 좋고, 크기도 보통 가정용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나 교실마다 이렇게 헤어스프레이같이 물병만하게 작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체시점에서는 좀 더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도 찾아보십사…….
정택
공정택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몇 개 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학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된 데가 있나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느 정도 분포가 어떻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 그것이 아주 먼지가 나오고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것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수십 개 학교는 됩니다.
최병환위원
안전점검, 작동여부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하고 계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각 학교에서 다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냥 믿고 계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고요. 배우창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성동구 옥수동 소재 동호정보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설립 개교를 촉진하기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분이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의 협조가 어느 부분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지를 간략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간단하게 저한테 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호공고를 2009년도에 발산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병환위원
어느 지역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발산지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택지 구입비의 계약금 일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게 되는 학교에는 지금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학년만이라도 일부 개교를 원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2008년 3월에 조기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비용 20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일괄 개교를 원하는지, 아니면 저학년만이라도 조기 개교를 원하는지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내년도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완전 개교와 부분 개교 관련한 설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주민 설문을 물은 후에 취합해서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맙고요. 앞으로 차질없이 우리 교육감님 뜻도 강하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아이들 꿈나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나 되는 원거리를 꼬불꼬불 걸어서 횡단보도를 몇 개씩 건너서 겨울에 다니고 그러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있는 집 자식들은 승용차로 학교를 등교시킵니다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추운데 덜덜 떨면서 다니는 것을 볼 때 본 위원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최근에 터져 나온 교육관련 비리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불미스러운 것입니다. 아침에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개선방향을 찾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품수수라는 부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징계권이 발동될 필요가 있다, 오늘 전교조에서도 연가투쟁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물렁한 징계에 교직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학부형이나 학생들로부터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단호하고도 엄정한 징계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교육청 소관 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료를 행정관리담당관이 하셨네요?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담당을 하시지요, 위원회 관련은?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국에 있는 위원회 역할이.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통괄적으로 위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설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주로 교육감님 자문에 응하고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무래도 외부 민간인 혹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당연직은 저희들 실·국장 그룹의 위원들로 되어 있고요.
김철현위원
위촉직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촉직이 보면 2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김철현위원
위촉직인데 6대에서 7대 시의회가 개회가 되고 교육문화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위촉직이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앞에 있는 그분들이 계속 임기를 하시게 되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오시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저한테 11월 20일자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가 교육격차해소위원회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 여기 위원회에 소속된 모양인데 제 이름이 없습니다. 앞에 보면 6대 서울시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6대 교육문화위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이 자료가 의아스러워서 세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 똑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6대에서 7대로 시의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왜 이 위원회에 명단이 없는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일부 위원회는 임기가 있어서…….
김철현위원
그러면 6대 서울시의원들이 있고, 7대 서울시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지요? 그분들 임기는 6대가 끝나면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위촉직의 임기가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9월 18일자로 시교육청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천의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원래 시의원이나 교육위원 임기에 따라서 위촉직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대신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당연직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바뀌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열리는 회의에 앞서서 종전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그 위촉직이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위촉직이 교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위촉직이 됐는데 위촉직의 임기는 그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것 아닌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래서 정식으로 위촉을 해 드립니다. 교육감님 이름으로 위원님이 바뀌시게 되면…….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이 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6대 시의회가 끝나고 그리고 교육위원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신임 교육위원이나 신임 교육문화위원들이 추천이 되어서 당연히 바꿔주셔야지요, 회의가 있든 없든 간에.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임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특히 선출직인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위촉직이 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면 거기에 전 시의원인 이은석 위원에게 오는 것이 맞나요,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제가 가는 것이 맞나요?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지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이은석 위원이 와야 되는 것이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분이 위촉이 될 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위원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김철현위원
그분의 임기가 2년이라면 2년 전에 추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 임기가 보통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그 임기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위원님중에서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위촉이 될 때 같이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새로 추천되는 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것이 보면 위원회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서울지원협의회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2005년도, 2006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급식사고가 몇 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4건 정도를 기록하던 급식사고가 금년에 와서 20건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급식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급식위원회 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급식사고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2년 동안 열리지 않는 것인데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에 위촉직의 임기를 보장하고 당연직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위원회 왜 안 열렸습니까? 급식위원회 어느 실·국에서 담당하십니까?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열리지도 않는 급식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왜 거기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결핵이 생겼습니다. 들으셨지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퇴치된 줄 알았는데 새로이 발생한 질병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것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학교보건위원회가 2년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핵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산하에 있는 학급보건위원회가 열리지조차 않았고 학교급식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뭐하러 이것을 만듭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까? (정연희 위원장, 최병환 위원과 사회교대)
최병환위원장대리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위원회를 총괄 관리합니다만 실지 운영은 해당부서나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김철현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학교보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열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 위원회를 열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예산을 배정하고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지.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개, 8개가 됩니다. 급식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법상 설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 위원회도 있고요.
김철현위원
급식위원회와 보건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그리고 해외여행심사위원회, 잘도 열렸습니다. 교육공무원들 이익과 관련된 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되어 있는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외부전문가를 들이고 뭐하러 학부모들 참여를 시킵니까? 차라리 참여시키지 말지. 급식위원회와 보건위원회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열지 않는 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평생교육국 소관 위원회입니다. 운영이 미진한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위원님, 각종 50여 개 되는 위원회를 전부 점검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사유를 받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학교보건위원회하고 급식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필요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왜 열리지 않습니까? 급식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라는 퇴치되었던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금년에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열지도 않는 위원회, 필요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공무원들의 자기 권익과 이익에 관련된 위원회만 열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 예산 다 없애야 합니다. 뭐하러 그것을 심사하고 뭐하러 예산을 배정합니까? 차라리 만들어버리지 말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말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제 소관입니다.
김철현위원
이것도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주 열렸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교육청의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면 이렇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구성은 했는데 심의할 사항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합니다.
김철현위원
좋습니다. 정말 심의할 사항이 없나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위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나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지 않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부 차원에서 경제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세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나…….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지난 2년간 개최한 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수백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적어도 어떤 사안들로 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교육복지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는 형식적으로나마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웃긴 것은 예산을……. (최병환 위원,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위원회는 한 번 열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3년 전인가 4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처음에 한번 열렸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김철현위원
그때는 무엇 때문에 열었습니까? 그때 1회를 열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투자 그 위원회를 강남·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열었던 위원회를 지난 2년간 개최하지 않으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마다 예산이 수백억 원이 계속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전에 선정한 것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위원회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서울지역은 처음에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아직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러한 위원회에 예산을 얼마 배정한지 아십니까?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2,000만 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어떻게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합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예산 제대로 짜고나 있는 것입니까? 2년간,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어떻게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합니까? 급식문제가 터져도, 결핵 때문에 애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도 아무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공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개선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 하고 있는가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지난 9월 4일 부두완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그날 물 한 잔 드셨었지요? 물 한잔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두완 위원이 학교정수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배수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그때 개선방향을 약속하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철현위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두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잘못이 있나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못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개선방향을 찾기로 하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철현위원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지요? 학교 정수기에 대한 사용자제라든가 우리 수돗물이 서울에서 아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적어도 자제공문 정도는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문이 없어요, 공문이. 교육감님이 그날 시장과 모든 의원들 앞에서 개선방향을 찾기로 해 놓고 돌아가셔서 공문 한 장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 경유차량의 매연감소 부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행정이 적어도 엄청난 서울시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문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개선방향을 찾는다 말만 하시고 그 다음 돌아오셔서 실·국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얘기해도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사례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지시가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데. 왜 지시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합니까?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방향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염불입니다. 이런 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개선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개선방향을 찾기로 해 놓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관심을 갖고 하겠다,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말만 하시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셔야지. 실·국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단위학교별로 지시하겠다, 학원 지도단속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결재하신 적 있나요? 교육감님은 지시 안 하시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들은 아무런 관념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개선방향에 대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리수, 수돗물 관계 저희가 지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선 학교에 계속 교장회의 때나 뭣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수돗물 관계를 국민들, 학부모들이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끌고 끌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돗물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김철현위원
교육감님, 학교 가보셨지요? 정수기를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지요. 정수기를 아예 떼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모를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니까 그 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도파이프 직수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중간 녹이 슨 파이프 교체하는 것 이것이 상수도본부하고 연결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돗물이 좋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도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이 믿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에요.
김철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철환위원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급식위원회와 보건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소관이 아니시라서 소관자들이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와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면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교육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오셔서 빨리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팔짱끼고 가만히 놔둡니까? 국장님 고생하시라고. 국장님 밑에 직원들 아무도 안 데리고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급식위원회하고 이것을 개최를 했다면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개최를 안 하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고…….
김철환위원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이 그래도 국장님보다는 많이 아실 것 같고, 개최를 안 했으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밑에서 안 나오면 그것이 국장님한테 가고, 교육감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밑에서 나와서 개최를 못했다 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김철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개최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더라도.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입니다. 급식위원회는 2005년도 12월 1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보건위원회는 2006년 9월 27일 학교보건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남호
고남호학교체육보건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김철현위원
2006년 11월 21일 행정관리담당자 박지훈.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누가 자료 작성한 것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제출했나요?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결재를 한 것이지요? 행정관리담당자 박지훈 씨가 누구입니까? 확인자는 행정관리담당관 유선호 씨이고.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유선호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나 시의회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왔을 때 저희는 해당과로 문서를 뿌려서 거기서 수합되는 자료를 저희가 일괄해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개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청의 자료는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 학교보건위원회나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고, 필요한 만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사고가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3월, 9월에 한번 있었고, 200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급식사고 19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급식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었다, 열지 않았다 지금 당장 면피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위원회는 활용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리를 하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문제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김철현위원
자료를 제대로 고민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작성을 누가 하면 위에 담당국장이나 실·국장이 검토 확인을 안 해 주시나요? 실무자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위원들한테 막 보내버리나요?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실무자가 마음대로 작성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해당 과에서 작성되어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를 해서 위원님 댁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서는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한 사유를 담당한테 받아서 김철현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정보화센터 2002년 설계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김철환위원
2002년도에 설계를 한 건이 아까 저는 11건이라고 했는데 16건입니까? 제가 2002년도 것만 여쭈어봤으니까 15건입니까. 2002년도에 설계를, 아니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15건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돈이 한 5억 가량 들어갔겠네요. 2002년도에 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치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만 2002년도에 해 놓고. 이것 설계만 해 놓고 공사를 왜 안 했지요? 두 분 다 반반씩 책임지시는 것 같으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제외되고, 다른 부분이 설계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우리 시설과장님이 설명하셔봤자 아까 설명 다 하셨잖아요. 사업이 중단되고 했는데 2003년, 4년, 5년, 6년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2002년도 이후에 사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제가 납득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막 설명을 해 버리시니까 저는 막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에 설계를 하고, 사업이 잘못되었다, 중간에 가다가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이후에 사업을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끊었다면 그것이야 사업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돈 5억 날릴 수 있지요. 매번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 놔둔 채로 계속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도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그냥 내버려둔 채로. 이렇게 하면, 지금 시설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전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도록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001년도 7.20사업에 의해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시설을 다 확충할 것으로 설계를 의욕적으로 해나가다가 2003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교육부의 기준보다 서울특별시가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된 학교 중에서는 저희 교육청이 타 시·도하고 다르게 시설복합화사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하고 같이 정보센터라든가, 정보화도서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학교에는, 물론 2002년도보다는 뒤늦게 설계가 되긴 했지만 그런 시설을 할 때 7차 교육과정 시설을 같이 하지 않으면 불합리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이 먼저 설계된 학교보다 선순위로 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김철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정확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철환위원
일부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체가 다라고는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가 틀렸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김철환위원
설명 좋습니다. 시설과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들으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김철환 위원 주장은 틀렸고, 이것이 이렇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200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설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재정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이것을 지원해 주다가 2004년부터는 대응투자 지원이 끊기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를 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점점 어려워져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지난주에 소규모 BTL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일선 학교에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기본지침을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설명,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편성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대로 바꾸어서 편성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심의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바라봐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도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들은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이런 원칙을 어기면 편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진짜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김철환위원
아까 제가 예비비 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보화센터, 제가 시의원 처음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5억을 2002년도에 투자를 해 놓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데 이것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아시는 분도 잘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우수한 집단 속에서 돈을 5억을 투자를 해 놓고 전임자, 후임자, 예산과장님 언제부터 그 직에 계셨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철환위원
다 이런 식이지요. 이러면 그냥 5억 묶어놔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조직 같으면, 예산과장님 모르셨지요? 제가 사실 10월인가 찾아왔을 때 이것 모르셨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16개 학교까지는 사실 다 몰랐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질의한 학교에 대해서도 그때 두 분 다 모르셨어요. 이렇게 5억 정도 되는 설계비를 2002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실을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 누가 이의제기를 하면 옛날에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정도의 기억.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이런 조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여튼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크고, 또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정보화센터는 이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이 하고는 그냥 묵혀놓은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서로 의결하고 하는 그런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큰 문제는 재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소는 못 하고, 또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시면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 못 합니다. 제가 이것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시설과장님도 예산이 어떻고 지역청에서 안 올리고, 제가 지역청 감사할 때 이것 다루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왜 설계해 놓고 예산 왜 안 올리느냐, 올렸대요. 물론 한 군데밖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러 군데 확인할 것도 없지, 안 올린 데도 있고 올린 데도 있고. 그것 자꾸 따져봐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하여튼 안 올렸어도 조치를 해야 될 위치에 계시고 지역청에서 올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설명을 길게 하시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냥 우리가 개선해서 의회와 교육청이 잘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현재 가질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앞으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교육감님이 별로 대답하시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질의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지금 제 질의와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큰 의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의해서 개선하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해서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육청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당시에 예산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2002년도이기 때문에 꽤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 느낌입니다만 혹시 외압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가 외압이 사라지니까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공무원님들이 일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곳이지요? 15곳의 시설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문책 당하는 것 아닙니까? 5억 그냥 불용시키면.
정연희위원장
문책당해도 싸지요. 문책당해야 됩니다.
김철환위원
하여튼 잘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영로위원
2006년도에 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공사가 총 96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 설계변경 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96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96건이라고 보고요. 설계변경 할 때 최종계약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최종계약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원 계약금액에 증감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김영로위원
이런 굉장히 큰 공룡 같은 조직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공통자료 499쪽입니다. 거기 합계금액이 좀 이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식에 대입을 해 봐도 맞지 않습니다. 합계금액입니다. 뭐가 잘못됐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무성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곧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설계변경의 승인현황을 보면 총 96건의 시설공사가 다음과 같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교육장 1건, 사립학교장 8건, 사립학교 행정실장 3건, 사업소장 11건,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8건, 지역교육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시설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국장 6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학교장이나 공사관계자가 이 부분 이렇게 고치고 저 부분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쳐달라 저렇게 고쳐달라고 해서 입맛대로 기본설계가 고쳐지고 관리국장에게 얘기해서 승인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승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설계변경의 최고 결재권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최종결재권자가 승인자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하신 경우도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김영로위원
예산 자체가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교장이 설계변경을 승인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학교에서 그 재단에서 발주가 되어서 학교에서 공사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에 설계변경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이나 승인한도 이런 것을 규정하는 어떤 내규가 교육청에 있습니까? 절차 같은 것.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영로위원
설사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는 내용과 과정의 타당성을 누가 검증하고 승인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검증을 했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당시의 검토내용, 설계변경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과 승인결과 이것을 96개 전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계약일반조건에 의해서 당초 설계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지하구조물의 경우에 예기치 않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당초의 추정설계와 실제 현황의 차이가 있을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계변경사유 중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도 일부 있고요. 예를 들면 최초에 설계를 할 때 학교장 선생님이나 설계자문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 타당하다고 봤을 경우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내용에 있는 바대로 감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쉽게 설계변경을 얘기한다면 통신케이블을 10km 매설하는데 갑자기 2km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km를 매설한다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공사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추가공사로 봐야겠지요.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추가공사지요. 그런데 케이블을 매설하는데 장소가 당시 설계할 때는 자갈밭이었는데 터파기를 하고 보니까 겉만 자갈이고 속은 모래가 나왔다면 품셈계산 다시 해야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다시 해야 합니다.
김영로위원
이런 것이 설계변경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김영로위원
설계변경의 개념이 그런 것인데 지금 설계변경의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96건 중에 41건, 즉 반 정도 공사가 사용자편의에 의해서 시공을 했고 이 중에 36건, 즉 38%가 원 계약금액의 10%가 넘는 공사금액 증액에 의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원 금액보다 추가 금액이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전체적인 계약금액에서 오는 허용한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모두 정당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보여집니까? 그리고 또 착오사유가 21건의 설계산출오류, 내역누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착오율이 22%라면 교육청에는 시설공사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오류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설계된 것을 검수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검수 자체를 교육청에서도 전문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착오가 많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일단 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설계용역기간 동안에 납품된 것을 저희들 담당자들이 단기간에 검토를 하다보면 어떤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오류에 대한 것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일부시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오류 누락에 대한 것을 공사기간 동안에 계속 찾아내고…….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로위원
지금까지 이런 설계착오를 일으켰는데 이 설계를 담당했다거나 아니면 설계를 검수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설계자한테 하거나 그런 것들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저희한테 손해를 끼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재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로위원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내에서 그런 질책을 했다 라면 그 질책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 말이지요. 설계변경의 기본취지는 공사금액의 절감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핑계로 해서 공사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증액입니다. 이것 설계변경이라는 미명하에 공사비 올려주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저희 실무자들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것을 저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부득이하게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는 증액, 또 감액이 되는 경우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물가인상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도 설계변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압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자료의 대부분이 보면 증액이에요. 감액된 것은 몇 개 안 되고, 감액된 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곱배기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뭔가가 좀 이상해요.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 세금 갖고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카드를 긁어서 마이너스통장을 내서 그렇게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사비 절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절감한다 라고 해서 또 공사가 부실화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앞서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교육청, 11개 지역교육청, 전 산하기관에서 지난 5년 동안 설계변경으로 집행되었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특별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김영로 위원님의 제안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영로위원
11월 20일 이메일 하나 보내셨지요? e-서울교육소식해서. 제목이 실업계고의 화려한 변신, 중학생 진학 열기로 뜨겁다 알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제가 보도자료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 진학열기가 뜨거운 것 사실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실업계고등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높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감님께서 정말 철학담긴 업무의 일환으로 이런 말씀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본문에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보니까 취업희망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자료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졸업자수 대비 취업자 및 진학자 비율이 97%가 넘습니다. 이런 것은 실업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왔습니다만 일단 실업계학교 미달되지 않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 실업계 고등학생들 중에 중도 탈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와 같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 중학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학부모와 중학생을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언제쯤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이 감소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학교 작년하고 올해 특히 상당히 좋은 취업과 진학을 보이고 있으니까…….
김영로위원
취업과 진학은 그렇지요. 그런데 중도 탈락한다는 좋지 않은 변수도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률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국장님, 어린애들을 오도해서 평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이시니까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영로위원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제조업의 공동화를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교육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3,000억 불이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금년 말까지 가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기술하고 수출뿐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영로위원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부드러운 질문하러 나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금년도 교육청의 사업예산 중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병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통일체험교육,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04년부터 받았는데 교육부 지원예산 3.6억 원을 포함해서 약 27억 7,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핵개발과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린다면, 즉 사업성과를 내린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과거 평가로 보자면 7·8점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언제부터 중단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금년요.
김현기위원
금년 언제부터 했냐고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남북문제가…….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11억, 2005년도에 6억, 그 다음에 금년에 10억 지출한 바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학생과 교원을 합쳐서 1,33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사실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학생과 교사를 합쳐서 약 3,700명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왜 계획보다도 많아졌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통일부 예산지원이 더 나왔지 아마…….
김현기위원
여기 제 자료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국비가 2억밖에 안 나왔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교육부에서 금년 1월에 12억이 특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원들 한 2,300여 명 이렇게 금강산을 보내는 사업을 집행하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교육부 지원금이 2억입니다. 2억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머지는 통일부…….
김현기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런 표기를 분명히 해 주어야지, 국비는 2억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 표기가 없잖아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약 2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결과는, 즉 성과는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면 반드시 성과를 평가해야지요.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사업성과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환산해 봤습니다. 화장실 고치는데 1억이면 초등학교 화장실 27개 고치는데 사용됩니다. 화장실 27개 고치면 아이들이 수천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영문도 모르게 투입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덩달아 춤을 췄고, 고통 받는 것은 국민과 학생뿐이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학생 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학생 흡연은 어느 국입니까? 정책국입니까? 아주 실태조사를 잘 했고, 자료정리도 잘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보면 어느 여성의원이 군대 내의 흡연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가 있어요. 학교와 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흡연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사도 잘 했고, 정리도 잘 했는데 대책부분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부터 지금 6개월 금연실시를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대도 안 피워야 된다 하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옆에서 피면 은근히 생각이 나고,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교육에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줄곧 강남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 내지 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바빠서 내년도 예산은 강남지역에 즉 강남교육청 관할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잘 몰라요. 담당국장 누구세요? 배우창 국장이시지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 어디를 지명하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시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지역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것이 한나라당 의원이든 다른 당의 의원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배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범주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인터넷회선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회선 사용을 보니까 총 1,224회선 중에 1,106회선을 데이콤 것을 쓰고 있어요. 이것 담당국장 누구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현기위원
이렇게 특정기업에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5년 말에 초고속국가망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중단되어서 인터넷통신비가 40%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그리고 16개 교육청이 통신비 인상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함께 해서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 9월에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때 데이콤과 SK네트웍스가 공공정보통신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기존에 사업을 하던 KT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콤과 SK네트웍스가 주사업자가 되어서 많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즉 적절한 가격에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조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인터넷 회선이 특정회사에 치우치게 되면 만약에 인터넷회선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학교가 중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하나 더 칭찬을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화재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학교의 화재사고는 어린 아이들의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화기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각급학교별로 명단까지 다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개수까지.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일대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각급학교에서 이럴 때 점검을 해서 소화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개수만 적어서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상당한 양인데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는 소화기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칭찬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겨울은 화재예방이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주제별 연수프로그램을 받아봤습니다. 국외여행은 저희 시의원들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입장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여행을 가는데 여행목적과 여행일정은 그야말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파일을 다 받았는데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깊게 지적하지 않겠어요. 12일 가면 기껏해야 연수와 관련된 학교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많아야 3개입니다. 우리가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 등등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 것도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향후 외국 갈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분석해서 신경을 써서 여행목적에 맞도록 귀국보고회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셔야 됩니다. 여행일정은 14일 가면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결과보고서는 거창하게 내놨습니다. 책자로 완성돼서 저한테 왔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읽어볼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특히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공약 참 많이 하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많은 편이었지요.
김현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책 한 권입니다. 이렇게 많이 공약을 하셨는데 어차피 공약은 빌‘공’ 자 공약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에요.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많은 공약을 추진하려면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갖고 교육감님의 공약을 실천하려고 들면 자칫 다른 사업을 못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공약을 내건 사업이 일선학교에 전부 필요한 공약을 냈지 다른 공약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꼭 그 공약을 실천하면 바로 그것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약이었어요.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은 분석이 덜 끝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 어떤 장점과 단점, 개선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즉 개원 의회가 열렸을 때 교육감님 참석하셨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약 중에 권한을 학교로 대폭 위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현황보고에도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인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대폭 이양을 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했던 것은 다 기억하지요, 왜 못 해요.
김현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권한을 교육청이나 또는 각급학교로 위임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형식적인 권한위임인지 실질적인 권한위임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활성화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하고요.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교육감님은 이렇게 지시해도 공무원들 노련합니다. 자기의 권한을 잘 안 놓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육부 것도 시·도교육청으로 많이 권한이양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도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많이 넘겨줘야지 본청에서 움켜쥐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특히 예산관계도 통합예산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청에서 조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십시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중앙에 있는 권한이 즉 분권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행정부처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권한이 집중된 기관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그러니 서울시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권한을 밑으로 밑으로 일선기관으로 위임해 주는 교육감님의 공약에 저는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정책과장 자리에 와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김성기 과장님은 서울교육소식 2000년 10월 1일자에 대입논술 학교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하로 기고한 적이 있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기고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당장 금년에 필요한 논술대책은 별로 없고 주로 미래의 것입니다. 2007년이나 2008년도의 것인데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갑니다만 당장 목전의 불은 어떻게 꺼야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방과후학교에서 논술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3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논술교육팀을 운영하는 학교도 1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수를 필한 교원이 1,950명이 있고 금년 말과 내년 2월까지 모든 학교에 통합논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논술을 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논술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허둥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신문을 제시할게요. 보십시오. 논술 탓에 죽을 맛, 일선의 교장·교사들, 이것 최근의 신문입니다. 10월 11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이것은 제목은 이상합니다. 서울대, 교사들에게 혼나다. 서울대가 왜 교사들에게 혼났겠어요? 논술 어렵게 내니까 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논술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그런 반어지요, 제 말씀이 맞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착실하게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부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과목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김현기위원
제가 그 기고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긴 답변은 필요 없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연수도 작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논술읽기자료, 논술지도매뉴얼 등등을 개발 보급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장께 질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논술에 대한 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원장이 시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저 과장님은 무슨 국어책 읽듯이 답변하시는데 현장하고 정책을 다루고 있는 시교육청하고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나고 대치동 학원에 가면 논술 때문에 거리가 학생들로 메워집니까? 시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제가 평가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논술과정에 대한 연수과정,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니까 지시를 해 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6학년 아이들의 지도가 참 어렵다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결국 지금의 6학년 아이들은 초등학교 과정에 있기는 너무 성장했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중등과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걔들이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도 않고, 미성숙단계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학제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마 공청회가 곧 이루어질 것이에요.
김현기위원
그래요.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 공청회할 때 저도 초청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교육부가 주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앉아 계시니까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교육감님과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측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원노조법에 볼 것 같으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미흡하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사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학교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5년 단협과 관련해서 전교조를 포함한 한교조하고 공동교섭단이 구성되어서 교섭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과거에 단체교섭이 여러 가지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된 조항들을 발췌해서 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진행되면 그 즉시 그런 입장들을, 일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노노간에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바로 즉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노노와의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학은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문제를 짚어봅니다. 그리고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도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교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한 것을 보면 서울교총이 7억 1,351만 원, 그리고 전교조에 돌아간 것이 13억, 한교조에 돌아간 것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전교조에 금년에 돌아간 것을 보니까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 어린이 사업, 학생 청소년 문화,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에 7,5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근 한 1억 5,000정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하니까 준 것이고, 또 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관은 평생교육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종국적 목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행정력으로 안 되고, 교장의 지도력으로 안 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근본적인 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한국교육문제의 해결은 학부모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셔야지, 왜냐 하면 학생들을 제일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교원단체들 활동하는데 좀 무서워하고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나와야 된다, 오늘 데모하는 것도 거기에도 학부모들이 만약 그 숫자대로 일어나서 전부 동원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학부모단체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걸쳐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학부모단체에 지원한 것은 전무하고, 삼락회에 500만 원씩 두 번을 줬다 이것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에는 행사 한 번 한다 할 것 같으면 7,000만 원, 8,000만 원 주는데 삼락회에 500만 원 1년에 한 번 주고 만 것이고, 학부모회는 전혀 없어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못 한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어떤 학부모회를 조직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선거에 이용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 순수한 학부모단체가 건전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학부모단체인가를 점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평생을 봉직하다가 나간 삼락회 회원들은 우리들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알고, 청소년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나마 그것이라도 내가 부임해서 500만 원 도와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아마 내가 한 500만 원 도와줬을 거예요.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연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에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강남교육청 관내 경원초등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교육감님은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나와 주셨으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진성위원
먼저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강남구 잠원동 66-2 경원초등학교에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이것은 법적 행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학교용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학교용지가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학교용지는 당초에 토지공사의 토지였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여기에 학교를 지으려면 빨리 지어달라고 서울강남교육청에 2001년에 두 번에 걸쳐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강남교육청에서 당장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거절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당분간은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공문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토지공사는 이를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 학교용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공시하고 매각을 했고, 어떤 매수인이 이를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부시장의 소개로 서울시의 부교육감을 통해서 교육지원국장을 만나서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잠원동 소재 부근에는 당장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고, 그 부근에는 잠원동 66-2 그 땅 말고도 서울시의 시유지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을 계획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토지공사가 매각하는 것에 입찰을 봐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후에 그곳에다가 간단한 3층짜리 시설을 짓고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는데 그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주민의 반대가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계 부교육감의 소개로 교육지원국장한테 학교설립계획이 있는지 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식 서류로 저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토지소유주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공무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관련공무원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증죄로 형사고발이 되어서 지금 기소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토지주에게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2003년 2월 11일 요구를 했는데 이 토지주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3년 9월 4일에 학교설립추경예산이, 지방채가 발행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예산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그런 돈 20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저희 행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당분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회신했을 때는 2001년도였습니다만 2002년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 확정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면서 서울시내 여러 곳에 학교신설계획이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주의 주장하고, 학교설립계획을 저희 교육청이 새로 변경해서 세우기로 결정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03년도에 학교설립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사업계획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용이 되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몇 번에 걸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해 예산을 세우던 해도 불용이 되고, 그 이듬해도 이월되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주가 토지매수에 불응하고, 각종 민원을 제출하면서 그 토지소유주의 주장입니다만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것을 믿고 땅을 샀는데 너무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 하면서 각종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문제는 주민의 대표가 20억을 요구해서 그것을 거절해서 그것을 공갈죄로 기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의혹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2003년 2월 10일에 20억을 거부를 했는데 그해 10월 16일 학교시설 시행계획을 강남교육청이 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진정을 강남구청에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남구청이 수용하면서 이것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는데 마치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20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설립계획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다만 학교설립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서 설립된 계획인 만큼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 학교설립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권고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계한 내용 중에, 앞으로 미래의 교육수요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한 검토와 자료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쓴 감사결과 2011년도까지도 반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만으로도 24학급의 교실이 남아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교육청 관내에 학교가 올림픽도로를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작대교에서부터 영동대교까지가 강남교육청 관내입니다. 그런데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그 지역이 넓은데 학교가 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현재 셋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학교가 신구초등학교 하나 있고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가 압구정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영동대교까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록마다 하나씩 있고, 다만 구반포지역에 하나가 있어서 둘이 있는데 이 지역에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학교를 하나 더 짓게 되면 4개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간의 거리를 재볼 것 같으면 다른 데는 거리가 1km 이상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세 학교의 거리가 각각 1km가 안 돼요. 그런데다 학교를 하나 더 짓게 되면 400m, 500m 거리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럽다고 보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은 그 지역 특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신입생보다도 그 지역에 중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도중에 전입해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과밀상태에 있고요. 또 인근 아파트단지들이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종전의 가구수가 대폭 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추세를 가지고 학교설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정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그쪽 지역에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2011년에도 교실이 남아도니까 교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강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빙자해서 이 문제를 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에서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성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남교육청에서 한 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하는 문제를 가리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가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이것이 타당하냐, 정당성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적법성, 저는 적 법하다고 봅니다. 강남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이라 하더라도 부당하면 그것을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는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학교설립요구를 해서, 법원에 소송중에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적법하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따질 일이지만 재량에 현저하게 어긋나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역시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법원에서 거기에 학교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온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그 내용은 그러면 확인을 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보면 학교설립계획이 예산집행의 시급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나 불합리로 인한 정책 부당성의 문제이지 처분 위법성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것 문제는 뭐냐면 그 처분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책 부당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당할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 이런 해석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심재판문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확인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는 내일 제가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소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창한 플랜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한강을 공원화하고 개발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을 연하고 있는 학교 중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여 개 학교 이상이 한강 밑에 보행로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한강둔치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 설립하는데 굳이 운동장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기존학교도 그렇고 신설학교도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강을 개발하면서 한강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잘 협의하면 한강둔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조건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일 오세훈 시장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질타와 함께 좋은 정책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칭찬을 많이 해 볼까 합니다. 열심히 뒤져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토픽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참 일을 잘하셔서 오늘은 거의 칭찬 일색으로 갈 것 같은데요. 어제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도리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 제가 오늘 이 질문 할 것 알고 계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희 참 힘든 것이 대한민국 사천만은 온통 다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참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해법이나 문제들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작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아주 관심거리인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상 외국에서 영어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원어민강사들의 추태, 자격미달, 그 다음에 지방과 서울간의 원어민강사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원어민강사 자격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아무리 아무리 파고들어도 서울시교육청만은 예외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원어민 수급문제에 있어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상당히 곤란이 겪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물론 일을 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프리미엄, 지리적 프리미엄 때문에 외국인 교사들이 서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질이, 자격증이라든지 학교, 전공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제를 가지고 저는 구체적인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초·중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몇 명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00명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50명 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올해 9월 1일자로 다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정재위원
100명에서 100명 더, 100%를 늘리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원어민 모집방법이 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원어민 모집방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원어민 채용 전문기관이나 교류 협력중인 해외 교육청에 협조 활용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교류 협력중인 해외 교육청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캐나다에 한 군데 있었고…….
김정재위원
해외 교육청요. 여기에서 해외 교육청이라 함은 사설 인력공급업체가 아닙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인력공급업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주 교육청하고, 거기와 지난번 한 번 하고 이제 중단된 상태고, 캐나다에서…….
김정재위원
캐나다는 어떤 데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자세한 것은, 캘거리교육청하고 오타와교육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시교육청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정재위원
캘거리교육청과 오타와교육청과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서로 MOU를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원어민 채용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안내해 주고, 또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내면 연수도 안내해 주는…….
김정재위원
그 담당이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풋프린트라는 회사가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모든 주관을 우리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최소한 해외 교육청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시겠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모집에 있어서 현재 2008년, 2009년, 2010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고 하지요. 통상 보조입니다. 제가 편의상 원어민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고 수급문제에 분명히 차질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모집방법이 저는 중요하다는 대전제를 깔고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모집방법에 풀브라이트 원어민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한 명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 외국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외국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집한 인원이 4 대 1 정도의 비율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더 많은 원어민을 채용할 경우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자질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때 4 대 1이라 함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력채용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회사들이 가진 인력에 대한 문제도 제가 잠시 후에 지적을 하겠지만 그 인력들 자체가 지금 회전식 인사라고 들어보셨지요. 한국에서 뺑뺑 돕니다. 학원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대 1이라는 절대적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하는 외국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향후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면요. 요즘 외국의 모든 대학, 제가 직접 구글닷컴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랭귀지 디파트먼트(Korea Language Department) 라는 과를 쳐봤습니다. 많았습니다. 코넬대학부터 다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잉글리쉬 네이티브 스피커(English Native Speaker)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드 스터디(Field Study)를 나옵니다. 저희들이 왜 적극 적으로 모집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공교육이 죽는다, 사교육이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요. 어머니들이 피아노 못 쳐서 사교육 때문에 미칩니까? 아니거든요. 그림 못 그려서?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수학 어떻게 어떻게 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귀가 빠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딜레마, 제일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입니다. 저는 외국 4년 나가서 처절하게 말 못해서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어선생님을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능사는 물론 아니지만요. 저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과도기적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제를 깔고 봤을 때 모집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집방법이, 수많은 모집방법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외국대학과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외국 대학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에 과연 어떤 대학들이 있으며, 한국과 연계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학원, 대학교의 학부에 보면 한국과, 한국어 내지는 한국문화 그래서 필드 스터디(Field Study)라는 계열 그런 데 있습니다. 학생들 많습니다. 과연 이런 데에 공문이라도 한번 띄워봤느냐는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메일 레터 쓰고 보내는데 10분이면 됩니다. 한 번 쓰면 주소만 확보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어민 모집방법 중에 자질 있는 원어민 확보를 위한 심층면접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죽 내려가다가 TF 구성,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넘어가고 마지막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보, 그 다음 선생님들에 대한 면접 그 다음 채용을 하지요. 사후관리를 하지요. 이것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웃소싱을 추진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지요? 선생님들을 소위 말하면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채용 이후의 관리 이 모든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홍보와 면접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차적인 선발은 대행업체에서 1.2배 내지 1.5배 정도의 숫자를 해서 넘겨줍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종 면접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와 면접을 맡고 있는 업체는 풋프린트 리크루팅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덕에듀옹, 워크앤플레이, 그 다음 민병철교육그룹, 넷코리아 이 5개에서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금년에 13개가 응모를 했는데…….
김정재위원
네, 그것은 어제 들었습니다. 일단 5개. 2005년에는 어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005년에는 그 숫자가…….
김정재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4개 업체가 담당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 5개 중에 어떤 것이 빠졌지요? 워크앤플레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 2005년에 1차로 풋프린트는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개 업체는 2005년에 한국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사 1인당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공급하면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비용이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1차로 교사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2005년 경우에 면접을 갔습니다. 캐나다까지 날아가셨어요. 두 팀, 2인 1조가 되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동부와 서부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심층면접을 하러 가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아까 1.2배 내지 1.5배를 뽑아주면 심층면접을 하러 가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가신 멤버는, 구성은 판단할 수 있는 장학관급이 1명 가고, 그 다음에는 영어 의사소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영어담당 장학사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김정재위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네 분의 이력서를 다 받았는데요. 이 네 분이 과연 심층면접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 보려고 오늘 제가 영어로 준비해 왔는데 네 분이 아무도 여기 근무를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실력을 발휘할 찬스를 그 네 분은 놓치셨습니다. 그 네 분이 외국인을 상대로, 20대를 상대로 과연 인터뷰를 하고, 우리 한국으로 모셔올 만큼 실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만큼 실력이 되는지를 저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 얼굴, 외모 보러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층면접을 하는데 안에 항목들을 보니까 용모라든지 상당히 한국적이었습니다. 미국 애들은 청바지 쭉 찢어진 것 입고 와서 면접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원하고 자격 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국에 대한 인식, 동양에 대한 인식, 그 다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는 철학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한국말을 못 합니다.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충분히 컨버세이션(conversation)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TA협상장에서요. 저희 한국 분들 나가실 때 다 공무원들 나가십니다. 십수년 전에 박살났습니다. 영어 안 되면서 전문지식 있으면 뭐 합니까? 영어가 안 되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되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을 같이 대동해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인당 3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 영어전담교사 한번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 계속 이 안에서 뺑뺑 돕니다. 회전식으로 돕니다. 그래서 저는 가실 때 이제 앞으로, 2006년에는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2005년도에 가서 별 성과가 없어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지나치게 성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봐서는 이 두 분이 가셔서 캐나다 분들 인터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한 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 그 중에서 장학사님들이 주워싱턴한국대사관의 교육원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수원에서 원어민담당 거기 열네 분의 원어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민들을 관리하고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은 풋프린트라는 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풋프린트사와 맺은 협약서 내용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인 칭찬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00명을 9월 1일부로 초등학교 100명, 중등학교에 100명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배치추진사업계획서에 보면 3월 29일까지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어 원어민교사들 공급해 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업체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월 30일 1차 서류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개 회사에서 다 인원을 주었습니다. 60명, 40명, 몇 명, 몇 명해서요. 그 중에 보면 워크앤플레이에서 21명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급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5월 30일. 그런데 지금 워크앤플레이하고 계약체결은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계약체결한 회사로부터 어떻게 5월에 21명이라는 분을 공급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원을 좀 받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최초에는 가계약을 하고, 나중에 공급을 받은 다음에 본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나 다른 여타 기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약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구 하나 하나에 따라서, 단어 하나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상대가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추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 틀려집니다. 제가 잠시 뒤에 knowingly라는 고의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 계약이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공급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된,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몇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풋프린트를 전적으로 믿고,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교사채용에 관한 협약서를 썼습니다. 이것 국문으로 쓴 것도 있는데요. 국문협약서는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영문협약서도 있고, 국문협약서도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담당 장학사님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김정재위원
최춘옥 장학사님께서 작성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춘옥 장학사님하고 옆에는 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원어민이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아직까지 초선이다 보니 많은 인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참 곤란을 많이 겪는데요. 제가 그나마 적은 인맥이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춘옥 장학사님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제가 국문협약서와 영문협약서를 다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문협약서에 아무리 한국말을 제가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고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8조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풋프린트의 의무사항입니다. 어블리게이션스(Obligations)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해석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참고인데 이런 협약서를 안 읽으리라고 생각하고, 영어 내지는 한국말을 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요. 특히나 외국에서는 읽습니다. 저희 기관사이트 환경문제라든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잉글리쉬를 쳐보면 정말로 엉터리가 많습니다. 인사말부터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은, 이 계약서나 협약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은 컨트랙트(Contract)의 나라입니다. 미국 저희와 다릅니다. 저희는 어쩌구 대충 글을 안 쓰고 서로 구두로 하지만 거기는 리튼 컨트랙트(written contract)를 아주 철저하게 중요시 여겨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제가 한국말로 다시 옮겼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정신과 신체를 가졌거나, 이것은 선생님이 자질을 못 갖추었을 때 어떻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뭔가 자격을 갖춰지지 않은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정신과 신체를 가졌거나 서울시교육청의 계약기간동안 일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적, 법적 요구사항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을 고의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소개했을 때만 풋프린트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전하지 못한 정신과 신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소개할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knowingly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어떤 회사가 자기의 소위 말하면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입니다. 그 분들을, 사람을 뻔히 손해 볼 줄 알면서 고의로 결함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까? 책임은 고의로 속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책이나 자기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해서 건전하지 못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사람을 소개했을 경우조차도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8월 24일까지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 1일에 학교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일밖에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한국문화 적응 시켜야 됩니다. 6일밖에 없습니다. 이 문항도 다시 한 번 고치셔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한국에 들어와야지요. 제가 봐서 6일 너무 급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교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원어민교사 문제는 한국에 계신 영어교사의 영어연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만 일단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자료를 많이 검토하셨으니까 더 많은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위원님을 우리 원어민교사 초빙하는 데 고문으로, 오늘 보니까 왜 작년에 내가 이것을 몰랐나, 고문으로 모셔서 계속 자문을 받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에 김영로 위원입니다. 미납수업료 관련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미납수업료에 대한 최종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각 학교에 분임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김영로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교장선생님 책임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최종적으로는 예산전체가 단일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2004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 2005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의 수업료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부상 어떻게 회계처리가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최종적으로 미납된 것은 채권관리를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김영로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얼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김영로위원
미납된 수업료를 채권관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채권관리라는 것이 학부모한테 소액심판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네.
김영로위원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채권관리를 하다가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손실로 떨어버리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불납결손처리 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학교에 미납급식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미납급식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회계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미납급식비는 일선 교장한테 책임이 있고 미납수업료는 교육감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일차적으로는 학교장이 책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김영로위원
교육청도 사업자등록번호 있지요?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교육청도 기업처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부모한테 수업료를 못 냈으니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뭔가 성금을 받든지,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미납급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금도 받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납수업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를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연구중입니까? 언제까지 연구하실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재무과장
지금 스쿨뱅킹으로 하고 있거든요. 병행해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대신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김영로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그리고 교육전문직 다 포함해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전문직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사무관급 이상은 221명입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전문직은 누가…….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정책국이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김영로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이쪽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공통자료 8쪽을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사무관급 이상과 교육전문직의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지요? 밑에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바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은 4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용조용 신사답게 얘기하면 우습게 본다고 하는데 제가 우습게 보였습니까? 자료제출을 왜 안합니까? 분명히 써 있는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출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자료제출은 분명히 관련부서장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가는 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과 단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처리부서에 보면 총무과와 교육정책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에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실을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선서에 서약한 대로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시고 잠시 의견조정 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봤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거기에 만들어진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초선으로서 또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몇 가지 독특한 데이터가 있어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부를 보면 40%가 B대학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B대학은 미루어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219명 분이 와있는데 대학원을 나온 분이 5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1명이 K대학원 출신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우연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두 분 들어가십시오. 어찌됐든 이것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도 의도도 아니었다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 달라고 신앙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김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온 학교가 좋으면 돈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1만 원짜리 장학금 계좌라도 가입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학교사랑입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죽 타고가면서 조국의 산하를 달리다 보면 소변이 마렵습니다. 내 고향이 아닌 휴게소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세출은 타향에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배고플 때 국수 한 그릇 사먹는 일은 내 고향이 있는 휴게소에서 함으로써 고향에서 세입을 일으키세요. 저는 그것이 고향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었든 의도적이었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그것이 패거리문화가 됩니다. 유식한 표현으로 코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김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실망스러워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기 전 우리 김영로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위증에 대한 얘기는 업무착오로 보고, 다시는 그러한 업무착오가 없으시기를, 우리 교육감님.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정연희위원장
다시는 그러한 업무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철현위원
평생교육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정의를 따지면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다 통틀어서 평생교육이라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주안점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중점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현재 주안점은 평생교육의 원 정의에는 다 충실하지 못하지만 학교교육 중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하고, 순수한 평생교육 부분하고 한데 모여 있는 것이 평생교육국입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청 본청 첫날 감사 때에 우리 교육청 직속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계속 개발이 되어서 잘 되고 있지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거기에다 더해서 도서실 기능을 적절하게 배합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도서업무를 주로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아까 말씀하신 동네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김철현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노인대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프로그램에 중요한 것들이 전부다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보면 글을 못 읽는 분, 그 다음에 영어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아마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에서 그 부분이 주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모작, 삼모작, 그러니까 평생직장이 아니라 직장을 옮길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평생교육국이 만들어지고, 평생학습관을 만들었잖아요? 평생학습관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 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은 4개가 먼저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97년 내지 99년도에 만들어졌던 평생학습관이 횟수로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거의 노인대학 중심, 노인대학 성향으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이.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발족되면서 저희가 하는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그 평생학습관을 네트워킹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서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공유하다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한문, 천연화장품 만들기, 글 못 읽는 분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노인대학이지,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는 대학까지 합해서 해서 참신하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횟수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참신한 것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찾고 계신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아직도 찾고 있는 편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분야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노년층들의 학력수준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직장인들도 사실 계속적인 재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특히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의 가장 주체가 되는 30·40대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것을 그대로 어떻게 방치를 하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국이 생겼고요. 쇄신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은 언제 생겼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금년 3월 1일에 생겼습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에서 평생교육국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강화를 하게 되면 평생교육국에서 당연히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도 직장인이고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제 수준에 맞는, 제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가까운 중계학습관에 가서 공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잠깐만 더 나오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운영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인력구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시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관의 인력구조를 보니까 행정교육직보다 사서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사서직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사서가 하는 일이 통상 무엇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이 4개가 있는데요, 교육청 직속으로는요. 그 전에 하던 사서업무를 하고 플러스 평생교육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김철현위원
우리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어야 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남산도서관이나 송파도서관처럼 아주 큰 도서관에는 그 도서관리라든가 아니면 도서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 때문에 사서직들이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계평생학습관을 보면 사서직이 열 세 분,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스물 한 분이 사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관에서 10년 동안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옳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력구조도 변화가 생기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이 기존 도서관보다 평생학습사가 하나 더 있고요. 평생교육사라고 아직 중계평생학습관에는 없지만 마포평생학습관에는 있고, 또 중계 쪽에도 내년도에는 배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사요.
김철현위원
평생학습교육사라는 부분이 법률로 되어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드셨나요? 이것은 법률하고 그 밑에 맞는 시행령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맞추어서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 평생학습법에는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는요? 조례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아직 저희 쪽에서는 하나를 두고 있고요. 더 늘리려면 저희가 조례를 고쳐야지요. 곧 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동료 시의원이 함께 지적한 것처럼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하위 법체계가 되는 조례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맞게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교육사를 두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조례 개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거기에 맞게 해당하는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금년도에 와서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곧 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우리 직장인들이나 다양한 연령층이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로 이 평생학습관에 있는 인력구조를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평생학습관이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도서관의 기능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여기 인력구조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 조례를 즉각적으로 만드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4일간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의 첫 질의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지난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때 질의된 사항조차도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보니까 지난 임시회 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추진사항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와의 정책협조를 위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학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연수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협조공문을 시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질의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국에서 그냥 편의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으시고 지시한 바가 없는데 관련 실·국에서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턱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 11월 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공문이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대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실·국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시달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낮에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지난 8월에 임시회 하기 전에 공문이 한번 있었고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는 공문이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공문을 주셨대요? 9월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부두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8월 31일, 10월 25일자로 저희 과에서 11개 교육청에 학원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학원차량 적극 협조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공문에도 그것이 있었나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복사해서 두 부 드렸는데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8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지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8월 31일자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또 10월 25일자 두 가지 드렸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8월 31일이라고 한 공문하고 그 이후에 보냈던 공문 2개를 주셔야 됩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2개 드렸습니다.
김철현위원
8월 31일자로 된 공문 두 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주시면 질의할 사항도 없고 내용이 없는데 그냥 시의원 한 사람 완전 바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31일에 공문이 나가고 그 이후에 나갔으면 그것을 줘야지 8월 31일 나간 것만 두 개를 덜렁 주면 어떻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오늘 예정에 없던 일이 지역에서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회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 법 공부를 하신 분은 저렇게 열심히 지적하는데 한국에서 법 공부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관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배상윤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들 현재 들어와 있는 213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14명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정도 인원에게 1년간 직·간접비용으로 직접급여도 있고 리크루팅 관련비용 등등 해서 직·간접비용이 얼마나 나갈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원어민 한 사람을 채용할 때 4,500에서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80억 정도 되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이번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6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시는 공무원님들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실질적인 회계학적으로 떠나서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100억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렇지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어떻게 보면 원어민교사들에게만 나가는 급여 등등 직·간접 해서 60억 한다고 해도 60억짜리 조달계약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률관련 검토 변호사비용 등등 예산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업에 따른 변호사비용 같은 것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아까 김정재 위원이 질의하신 그 계약서에는 국내외의 전문법률가들로부터 자문 받으신 바가 없으신 것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냐면 계약날짜 이전에 사람을 받으시기도 하고 계약내용 중에 고의 그런 법률적인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만약 그 계약이 가계약상태에서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하니 마니 하는 어떤 부당이 발생했을 때 돈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은 개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적 공백이 생기면 불의의 사태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임의로 교육감님 재량이나 특정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엄청난 행정적 부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감님도 확인하셨겠지만 60억이 들어가는 일에 몇 백만 원 정도의 법률검토비용도 없다는 것이, 일을 이렇게 하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 조달계약을 해도 건물 하나 짓고 뻔한 것이라도 벌써 정해진 계약서들이 다 있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법률비용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작동이 되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중간에 리크루팅 업체들이 관여를 해서 사람들을 보내올 때 그 사람들이 항공기 내에서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나 불법에 대해서나 일정한 책임보증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사람일 경우에 한국에 있으면 영문계약서가 아니라 한국계약서만으로도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형사상의 문제는 검찰 사법기관이 처리하면 되고요. 미국현지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출국을 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금전적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법원관할에서 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할 수 있느냐, 또 피차간에 형사범인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국제간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취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의 법률관련비용을 몇 천만 원이라도 반드시 배정을 하셔서, 지금 우리 국내 법률인프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연결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번 계약서는 그 고문변호사님이 관계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되면 시원하게 해결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공서의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영업용으로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다. 고문변호사 한 달 고문료가 얼마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5만 원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아까 영문계약서 1시간 검토료가 보통 우리 국내로 보면 싼 변호사가 200불 정도 합니다, 20만 원. 그런데 계약서 한 페이지 같으면 보통 대중없습니다만 2·3시간 정도를 신청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15만 원 받는 고문변호사가 그것 자문해 줄 리도 없고요. 더군다나 그 고문변호사가 그것을 검토할 능력이 있는 것까지 검토하는 절차가 우리 교육청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배상윤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도 공공서비스이지만 서비스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가 학생들 학부모들, 즉 소비자가 존재하는데 소비자로부터 만족도를 체크하는 어떤 절차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4,000만 원…….
배상윤위원
우리 교육청이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서울시교육청만 해서 넓게 봤을 때 5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부분만 해서 5조 5,000억 정도 쓰는 사업이면 원가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매출은 적어도 직접원가 정도 되면 7·8조 정도의 서비스가 생산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기업 같으면요.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만족도 조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데 4,000만 원 정도의 돈밖에 안 쓴다는 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학부모들이 상시적으로 교육품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교조 연가투쟁을 하고,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하니까 제가 공장에 비교하겠습니다. 공장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공장 근로자가 공장 사장의 지시도 무시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각종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서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가 되게 하는 길은 결국 우리 전체 학부모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학부모들이 제대로 교육모니터도 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일과성으로 행감장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을 꼭 같이 안을 짜서 머리를 맞대봤으면 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학부모연수 쪽은 전부 잡아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르니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병원이 의사들, 의사들 중에서 사양길로 접어드는, 즉 손님이 없는, 손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환자가 없는 병원 과목들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글쎄요, 요새 어린 아이들을 적게 낳으니까, 우리 아이 보니까 산부인과가 별로 인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파트가 소아정신과입니다. 소아정신과가, 저는 정신과라는 것이 중증정신과만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하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만 파악되었던 것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병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새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의식이 도저히 없는, 또 판사나 검사가 봐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별 인식이 없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전하고 다르고요, 지금 우리 범죄 상황이 그런 모양새를 띠어간다고 합니다. 요새 미국영화 보면 이상하게 나쁜 악역을 맡은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정신병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저런 사회적인 앞뒤 백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개인의 정신질환 비슷하게 몰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어른들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들은 더한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 간담회 한다고 학교를 돌아보면 아이들이 싸우는데 주먹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책상 의자를 들어서 찍는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서 본 어떤 상황을 재현해 보고 싶어 하면서 이유도 없는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상황 하에서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저놈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등의 지금 기성세대가 가진 사고로는 그 애들의 행동을 조절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옛날에 교육감님 양호교사라고 계셨지 않습니까? 다치고 부러지고 하면, 지금 학교에 그런 우리 학생들의 정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운셀러라든지 정신과 관련 전공 내지는 연수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12군데에 상담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도 학교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질환자라든지 하는 것은 정신과의사들이 또 25명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이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입시이야기만 맨 날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학군이야기만 맨 날 하고 있고, 전체 교육목적도 학력신장 이것만 맨 날 앞에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환경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되면 학력신장은 자기들이 경쟁해서 교육제도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국은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의 노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공공재적 교육서비스를 결국 우리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변해가는 아이들의 심리상태, 사회심리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큰 불행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한 센터 등등의 역할보다도 각 학교 일선현장에 이런 요원들을 양성 배치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시험 쳐서, 다시 영어교육이야기인데요. 영어시험 쳐서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토플, 토익 치면 아주 잘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를 쓰거나 말하는데 아주 난감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되었나를 고민해 보니까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쓰거나 말할 줄 모르셨거든요. 지금 교육감님 우리 영어교육현장에, 원어민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영어선생님들이 말하고 쓰실 수 있는 분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글쎄요. 요새 하도 영어선생에 대한 말이 많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 계속 연수를 강화해서 현직 교사인 영어선생의 현지 연수를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성 영어교사선생님들이 읽거나 듣는 것은 어느 정도 되시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약하고요. 페이퍼 중심의 시험에 있어서도 일반 회사원보다 못 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문보도나 각종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공히 인식이 같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자료를 하나 뽑아서 보니까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8년간에 선생님분들은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서울시 같으면 4만 5,700명 정도에서 지금 4만 6,500명 이러니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여액은 보니까 1조 4,700억 정도에서 2조 4,900억 정도로 1조 원 정도가 더 지급되는 것이 통계상 나옵니다. 즉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이유가 다 아는 경직성 경비, 그 중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엄청난 부담 때문에 교육재정이 압박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재정으로 이 인건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고, 선생님은 안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어 한 과목을 들었습니다만 영어 영어 지금 난리가 난 이 나라에 그것을 가르치는 공교육장의 선생님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측정해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 세력이 우리 교단에 절대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일 당장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겠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에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품질은 결국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이 아니고요. 학교의 교육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품질에 대해서 일단 학부모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저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 조금 고통스러우시더라도 학생들 학력측정 자꾸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교수능력에 대해서 측정을 하셔서 일단 공개를 과감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육부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는 맞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교육도 경쟁이 영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경쟁이 도입되어야, 그리고 똑같다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좀 나은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한데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떨어진 데는 노력을 해서 올라가도록 애를 써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자꾸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확산이 되도록 지금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차이가 나는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것을 선뜻 빨리 탁 갖다드리고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현재 우리 서울시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신경을 씁니다.
배상윤위원
하여튼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 공개부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공개라고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월급쟁이 외자법인의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말도 잘 못하고, 중국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자기 집 돈 쓰듯이 빼갑니다, 소소한 일상경비를. 그래서 제가 방법을 낸 것이 경비를 신청하면 무조건 다 지급하라고 회계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내역을 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체를 무조건 게시판에 다 공개를 해라, 한 푼도 빠짐없이. 무슨 돈을 누가 어디다 썼는지 다 공개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비용이 1/3로 줄었어요. 자기들이 다 보니까, 자기들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는 자기들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3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개와 투명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들 여러 가지 전교조 관련교사들 연가투쟁을 한다, 불법이다, 이름 적어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한편에서 일반 교원의 품질에 대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일정한 측정을 하셔서, 간접적으로라도 하셔서 공개해 나가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문제가 학생들 학군에 있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문제의식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일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서대문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컨트랙(contract)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어빌리티(liability)라고 합니다. 모든 계약에서 미국에서는 특히나 책임부분, 왜냐 하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책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라이어빌리티(liability)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젬션(exemption) 그래서 책임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풋프린트사는 그러니까 대행업체입니다. 교사에 의해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해석도 잘못 옮겼습니다. liability 이 책임에 관한 것인데 지출 관련사항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 읽어보고 너무나 많은 데 아까 전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계약을 맺었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 돈이 나갈 손해를 볼 항목만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책임에 관한 이것은 풋프린트가 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항이 고작 2개뿐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같으면, 이것 3페이지거든요. 지금 배상윤 위원님께서는 213명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배치교사가 213명이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E2비자를 발급받으시고, 영어회화를 지도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올해에 2만 명에 넘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신 분들은 200여 명인데 모두다 지금 현재 아무튼 이 계약 하에 있습니다. 이 계약 하에 있는데 전혀 책임부분에 대해서, 항이 2개인데 2개 다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고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요. 캐나다 회사입니다. 공신력이 아주 있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보면 래퍼랜스 체크(reference check)라는 것이 있어요. 가르친 경험이 얼마나 있다, 뭐가 얼마나 있다, 그 다음에 추천서지요. 이런 것을 받고 그런 것을 기재합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 라도 확인합니까? 안 합니다. 전적으로 풋프린트라는 사에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계약서라도 제대로, 저희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서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개 항목뿐입니다. 다시 한 번 반드시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짧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영어 현지교사들한테 굉장히 연수를 많이 시킵니다. 국내연수, 특별연수, 해외연수 별의별 연수를 다 시킵니다. 참 교육부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난감한 것이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아무리 시켜보십시오. 2주, 3주, 한 달 영어해서 입 터지면 누가 영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어교사들은 전공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전공을 분석해 보니까 90%가 문학이론입니다. 실용영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용영어는 20에서 30%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적 불능이지요. 이미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데 선생님으로 나와서 지금 교육청에서 돈을 매년 붓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느냐. 그나마 35세까지는 견딜만합니다. 35세 이후는 정말 척박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다른 과목 선생님은 괜찮은데 무슨 영어선생님이 죄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안 했었느냐 하면 이것은 아무리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교원에 대한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쟁을, 아까 전에 공개를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장의 현실은 공개만큼은 절대 금기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평준화의 절대가치 하에서 모든 경쟁과 공개는 마치 죄악시되는 것이 바로 이 교육현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와 관련해서 한 마디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저는 언제까지나 외국에서 수급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자랑스러운 교대출신, 또 사범대 출신의 영어선생님들이 우리의 교단을 제대로 지킬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이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도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친디아라는 단어가 지금 유행이지요. 이유는 인도는 가난하지만 인력풀이 엄청납니다. 왜냐, 국제 언어인 영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클래스에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음이 좋으냐, 발음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수교사들이, 물론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핀란드는 영어 원어민교사가 한 사람도 없이 영어수업을 완벽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수교사가 확보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정말로 해답이 없지만 일선에 계신 모든 선생님 이하 교육감 이하 고민을 해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고요. 최근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께서 영어교육지원특별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영어 교원연수를 강화하되 세 번까지 연수해서 기존 평균 애버리지에 미치지 못하면 삼진아웃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 법률을 제안했는데 84.2%가 반대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는 2,200여 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84.2%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어선생님들을 교원연수 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계속해서 원어민교사를 매년 200명씩 들여올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으면 서울교육대학 학생, 그 다음 서울사범대학 학생 중에서, 교육대학 학생들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한 학생을 활용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해외로 유학도 보내고 해서 특별대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먼 훗날은 우리 국민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한번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합니다. 들어갈 때 우수합니다. 나올 때 우수하다고 보장하지 못 합니다. 들어갈 때 스카이대학 연대 고대만큼 비슷하게, 왜 우수하겠습니까? 평생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떠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상대로 해서 측정한 토익평균이 작년에 했는데 그것도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참가한 이후에 친 시험입니다. 토익평균 718점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778점입니다. 12개 공기업 합격자 841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들어갈 때는 우수할지 몰라도 나올 때는 그 학교 자체가 평생직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어교사들이었습니다. 기업에도 밀립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께서 기업의 일반직원들보다도 영어실력 점수가, 물론 수치화가 모든 실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현재는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을 철저히 해서 하면 기업체 수준은 충분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원어민 돈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건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서가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행정감사를 대하는 자세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건도 정확히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답변해 보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냉난방사업비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하고 나재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저희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건이 10건이 있어서 14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또 일부 사업은 냉난방기하고 관련된 전기공사였었는데 나 위원님한테는 냉난방기공사로 분류를 하고 위원님께는 기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착오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황기위원
잘못됐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다른 정책적인 사항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2007년도도 보십시오. 2007년도 예산안도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제출 하는데 2007년도 것은 시차가 있어서 위원님께 제출할 때는 2007년도 예산에 당초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나위원님께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설명이 없이 자료가 나가서 위원님 보시기에 불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자료작성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아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질의하신 내용이 SK 프로농구단 사용료 납부 증빙내역 중에서 월별 입장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한 결과 1차 것하고 2차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오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출한 학생체육관에게 이것을 바로 연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수조정을 못하고 있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틀림없이 해 오겠다는, 그래서 조정을 최초에 작성한 사람들로부터 조정을 받아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현장에서 작성한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먼젓번 자료하고 추후에 온 자료하고 매달 200에서 4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 추후에도 또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내일 중으로 꼭 자료분석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아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황기위원
답변 잘못 하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꿀맛닷컴에서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부가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을 1,000회 분만 서비스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되지 않아서, 6월 10일 개통한 다음 7월 3일에 1,000회 분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중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노력할 것은 이번에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 어떻게든지 상당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1만 명 이상이 되어야만 2,500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되는 대로 약 3만 명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한 달 만에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한 사실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 시인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사실여부를 묻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할 때는 잘못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못됐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변명을 하다보면 자꾸 추가질문 내지는 추가자료가 요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료 내지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계속 전자문서에 대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괴로우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괜찮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왔습니다. 빨리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안정화되어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이 많아져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줄어들어야지요.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3·4·5·6·7·8은 194건, 194건, 149건 이런 식이 되었다가 8월로 넘어가니까 몇 건으로 됐냐면 514건, 779건 이런 식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러면 3·4·5·6·7월에 결국은 기록을 안 했든지 에러가 나온 것을, 이렇게 이 자료만 보면 에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봐야 되고 이런 자료가 있고 열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서 그것을 받아봤고 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민원은 더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검토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돈들이 있으시지요, 임대료로?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얼마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지급한 것. 9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교원단체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쪽에는 9억 5,000만 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고요,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한교조가 3억 5,000.
김배영위원
맞지요? 그리고 서울교원단체는 자가건물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서울자유교원노조에 4억 5,000만 원인가 5억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교원단체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되겠고, 다만 집기류와 사무실 장소는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원조합들의 사무실을 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이것을 보니까 교원단체에 지원되는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 법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있는데…….
김배영위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문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을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집기류 제공을 다해 주셨잖아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집기하고 사무실이 지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을 전부 다 철수시켰거든요, 거기 지원하고 있는 자체를. 그렇게 된 상태인데 거기도 그러면 잘못된 것인데도 강제적으로 철수를 시킨 것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줄 수 있는 내용을 주도록…….
김배영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불법노동조합이 공무원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내용이신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근거 있으시면,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니까 3조와 10조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에, 그런데도 내년에 서울자유교원노조에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면 서울교원단체는 자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상당히 열악한 데도 자가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익도 얻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들이 많으신데 회비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총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회가 조직된 전문가적인 단체고요. 나머지는 교원노조 노동조합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김배영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주 인원도 한 1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충분히 자기 돈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여기에 굳이 9억 5,000만 원을, 또 3억 5,000만 원을 거기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만약에 정확한 규정이 없이 지원되는 것이라면 바로 이것을 철수를 하셔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단체협약에 약정이 되어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모법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단체협약보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모법에는 허용되어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주지 못하도록 제한된 것은 아니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법률규정에는 그렇게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금지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지원에 관해서 금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그 조항을 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 지원해도 이 임대료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임차료겠지요. 그것과 집기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법의 범위 내에서…….
김배영위원
즉시 그것을 철수를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전교조와 단체협약 언제 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2004년 5월에요.
정연희위원장
2004년 5월이면 언제까지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매년…….
정연희위원장
매년 협약해야 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약 안 된 상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안 된 상태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임기 끝난 상태지요? 효력이 끝난 것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러니까 만약 협약을 안 하면 그 전 것이 계속해서 유효하답니다.
정연희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효가 되지요? 1년 단위로 협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협약이 있지요? 그런 협약 있습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협약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단체협약에 관한 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법규정은 다시 발췌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법규정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협약이 어디 있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고요. 저희들 노동관계법이 약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노동 행위도 사용자만 있고, 근로자는 없고…….
정연희위원장
네, 그런 법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 다 하시는 것 보고나서 하려고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먼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앞에 속기하시는 두 분도 고생을 하시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관련해서 혁신복지담당관님이 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제 소관사항입니다.
양영식위원
이것이 2008년까지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2006, 7, 8년 3개년에 걸쳐 저희들이 18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2008년까지 선정을 하고, 그 규모를 계속 유지하면서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3년간 지원해서 상당한 수준의 학교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졸업을 시키고, 평가해서 새로 거기 차상위로 나쁜 학교를 다시 또 선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3차 년도까지 운영결과를 종합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8년에 지정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학교가 다시 3년, 추후에 지원을 해서 2011년이 되나요. 이때쯤 다시 평가를 점검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또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하면 아웃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006년도에 120개 학교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총 96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당초 12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많은 학교를 지원해서 분명히 덜…….
양영식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충실하게 정말 필요한 학교를, 줄여서 지원해 보자는 그런 측면과 두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96개를 선정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국장님, 학교에서 거부한 적도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합의가 안 되어서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선정 말씀을 하셔서요. 처음에 지원 자체가 안 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양영식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선정심사기준 관련해서 사실 이틀 전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보면 지역여건이 25점, 학교 여건이 25점 그 다음에 참여의지가 30점 그리고 가점이라고 해서 2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하고 학교여건이라는 것은 사실 네거티브(negative)한 측면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참여의지랑 가점이라는 것은 포지티브(positive)한 측면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역 여건과 학교여건 배정과 참여의지와 가점배점이 50 대 50 똑같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여건만 보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같이 나쁜 지역만 골라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면 그 학교에서 정말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영식위원
일단 지원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 방향을 기본적으로 어려운 학교 중에서 그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구성원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또는 복지문화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영식위원
지금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교의 주인은, 구성원은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 그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참여의지 항목에 보면 학교장 혁신의지가 참여의지 30점 중에 10점을 차지하고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정작 학교의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지랄까 그런 부분은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교장선생님과 거기의 구성원인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의 끌고 가는 입장에서 그 분들의 열정이나…….
양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라는 학교 운영측면만 고려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교육격차 해소라는 이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교육격차의 필요성과…….
양영식위원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제를 시킨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 자체에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뒤에 그렇게 참여의지를 봤고요. 결국 신청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양영식위원
보면 학교구성원 간 합의과정의 적절성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는 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그 배점은 5점밖에 안 됩니다. 그 5점 가지고 얼마나 학생과 학부모를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 제도개선 게시판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학교선생님이 직접 올리신 글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신청할 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참여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할 수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은 학급 만들기를 설정해서 자원하는 교사를 동시에 병합해서 신청 받았으면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교사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에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로 생각하여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이 제도를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는 54개 교를 연말 연초에 걸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줄이고, 앞부분의 지역여건과 학교여건 부분에 비중을 높여서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서…….
양영식위원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점부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가 10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동간 연계 개념은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우선적으로 제일 어렵기 때문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가 자원학교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양영식위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남부학군이든 북부학군이든 서부학군이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받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투자, 제가 초등학교의 예를 뽑아봤습니다. 초등학교가 40개가 선정되었는데 40개 초등학교의 60%인 24개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복투우선지원 학교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심사기준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쪽은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문화학습이 잘못된 부분에, 지체되는 부분에 대한 학습결손보충하고 문화수준 높이는 그런 개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자원학교는 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력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학교를 전반적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좋게 시키면 모든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특성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금 특별교부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장래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내년에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운 지역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교복투사업을 보완하면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가점을 주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보면 1·2차 심사를 거쳐서 서울교육격차해소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1·2차 심사를 차라리 해당 지역교육청에 위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1차 심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상당부분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2차 심사에서 바꾼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청에서 사정을 많이 알고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평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역청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양영식위원
영재교육원이 11개 교육청하고 전국 대학 23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영재교육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학자들마다 다르게 진단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계성 문제가 아니고요. 영재교육원에서 대부분 보면 1차는 교장 추천, 그리고 2차에서는 논리적 사고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그리고 3차에 심층면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11월 12일자 서울경제 신문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립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외를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과학고 입학 할 때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모집인원의 10% 내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영재학원, 그리고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솔직히 그런 부분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선발할 때에 4차에 걸쳐서 단계를 나눈 것은 과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평소실력을 주로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영재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학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과외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홍보도 하고, 또 문제 출제 낼 때도 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준화의 산물인 학력저하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제가 사실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클린카드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저희 국 내에 재무과에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양영식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전체 누락된 것이 없는 그런 자료입니까? 저는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분명히 1실 3국 6담당관 11과 1추진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1실 3국하고 1과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1실 3국 1과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클린카드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한 기관에서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이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되어 있는지 과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영식위원
보면 본청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다 클린카드제로 전환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실 3국 1과가 빠져있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클린카드로 전환하게 했고…….
양영식위원
아니, 그 사용내역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들은 사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확인을 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오전에 바로 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요청을 했고 이 자료가 온 것이 오후에 왔는데 오후에 오고 나서 그러면 왜 부서들이 누락되었는지 본 위원에게 아무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가 각 실·국의 주무과에서 집행한 관계로 저희 재무과에서 자료제출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서 오전부터 해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진행을 합니까? 누락됐으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해명을 해 주시든가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제가 이의제기 안 했으면 누락됐다는 얘기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추가로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자료가 충실하게 왔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담당관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대석입니다.
양영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넘기셨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양영식위원
클린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빠짐없이 제출하셨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네, 제출했습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2006년 8월 이용대금명세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장에 보면 결제하실 총금액이 1,816만 6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제가 금액을 합계를 내봤습니다. 사용금액 합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848만 3,190원으로 나옵니다.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네, 인정을 합니다.
양영식위원
왜 누락을 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의로 누락을 시키신 것입니다. 왜냐, 그 항목에 누락시킨 부분에 클린카드로 써서는 안 되는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회에도 인맥이 있고 감사원에도 인맥이 있고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다 인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제출의 성실성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과거에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감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면 문제지적만 하고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킨 것입니다.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고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락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원래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게 되면 유흥주점에서는 결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에 명확하게 결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제가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영식위원
이러니까 교육청이 부패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청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보조를 받는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집행 사실을 은폐하고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교육청을 믿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고의로 누락시켰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상황을…….
양영식위원
고의로 은폐시키지 않았다고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다른 자료에도 고의로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 접대하느라고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피감기관의 장을 할 때 제 개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증거자료를 갖고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시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실망스럽고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공보관실…….
양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조치가 없으면 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양영식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고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보관께서는 아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지 않은 건입니다.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제목에 대해서 다 빠졌으면 고의일 것이고, 이 제목 저 제목 다 빠졌으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침부터도 그러지만 의회와 교육청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 위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견해가 틀립니다. 그렇게 쓰신 부분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함을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속인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 전체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긴장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것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교육감님도 이 부분은 들어주시고요. 간단한 멘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장님하고도 시설과장님이 특별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배상윤 위원 감사자료 요구에 의하면,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각 학교 3년간 강당 공사비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 제일 적습니다. 강남은 73억, 동부교육청 107억, 중부, 강동, 동작, 성동이 비슷하게 3년간 시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제일 적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역시 강남은 28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부교육청은 기존에 투자가 52억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낮게 투자한 지역만 제가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동부가 52억인데 중부 139억, 강동 146억, 동작 226억, 성동이 202억.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존 투자된 것이 거의 150억씩 차이가 납니다. 최근 3년은 비슷하게 투자를 했고, 이러면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격차여야지 너무 극심한 격차, 이 부분을 해소를 해가면서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기를, 한꺼번에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정책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지역간 격차가 나는 부분은 일시에 딱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게 배정이 되어서 강당, 체육관을 짓는 구에 대해서는 많은 데는 조금 줄이고, 적은 데는 조금 올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절을 해 보려고 오더(order)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원국장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진성위원
추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현재까지 예산편성 및 불용과정과 금년도 예산편성 집행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217억을 편성했다가 토지매입비 62억 원을 집행했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인접해 있는 다른 사유지입니다.
김진성위원
인접해 있는 다른…….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일부만 매입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썽이 되어 있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그냥 넘어간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96억 원이 편성되었다가 불용처리되고, 2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관련 경비일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과대학교, 과밀학교 순위를 보면 반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가 과밀순위 11위, 6위로 높은데 이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원천초등학교 휴교된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그것을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모든 학교를 이렇게 강남교육청은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연구라 해서 돈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문제가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와있고, 한 쪽에서는 또 반대되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남교육청이 자꾸 의혹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인에게 20억을 요구해서 지금 공갈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그들이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진정을 했고, 진정을 하기가 무섭게 설립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말썽이 났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2011년까지 오히려 교실이 남아도니까 재고해 보라 하니까 감사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이 용역을 준 것은 오히려 강남교육청이 의혹을 자꾸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강남교육청으로서는 정밀한 자료나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의뢰를 토대로 결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강남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장래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때까지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매년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히 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학교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학년으로 들어가는 신입생보다도 그 지역의 중학교 진학을 원해서 도중에 전입 오는 학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 전입 오는 학생수 추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학생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봤고,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의 실적치를 가지고 전입할 학생이 많이 있다고 본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몇 년 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정밀하게 객관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강남지구에서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지구에 사는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저쪽 현대고등학교나 구정고등학교 쪽으로 오지, 그쪽에 반포고등학교 하나 있고, 오히려 그쪽보다는 저 구 반포지역의 세화라든지 이쪽으로 가지 그쪽으로 굳이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 다른 학교도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향은 이웃학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같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문 마치신 것입니까?
김진성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조향훈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사실 누가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햇볕정책의 일환으로써 전 유인종 교육감이 학부모님들한테 모금한 사실이 있지요? 기금 모금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정연희위원장
그 기금 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모금한 것?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책과장님이 이것을 갖고 계셨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담당부서였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기금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서 한번 줘보실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북한 교육기자재 보내기 성금 모금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2002년 12월 23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이루어졌고, 모금액은 5억 2,900여 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한 것을 가지고 2003년 1월 16일에 2억 5,000여 만 원해서 교육기자재 TV 1,000대입니다. 그리고 북한학생 중식용 밀가루 200톤이 지원되었고요. 2003년 10월 9일에 1억 3,000여 만 원 해서 어학실습기자재 40인용 1세트하고, 특별활동기자재 24종, 종이 85톤, 학교보수자재 2종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7일에 1억 4,900여 만 원 지원이었는데요. 학교보수설비 13종, 종이 25톤, 특별활동기자재 6종이었습니다. 2차 모금은 2004년 6월 14일부터 2004년 6월 30일에 걸쳐 모금이 되었고, 모금액은 15억 5,800여 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4년 7월 7일부터 2005년 8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서 지원되었으며, 지원내역은 공책 및 교과서용 종이로써 총 1,835톤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기금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기금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지요? 지금 다 집행되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산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모금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금완료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보고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까지 썼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금사용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이 있으셔서 계속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계속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업을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는 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정보화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의 경우 2002년도에 설계를 한 후 공사를 지연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와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식당, 매점, 자판기를 현재 상조회에서 운영하여 세입 탈루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전 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강력한 대책 수립과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대해 국가로부터 전액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통폐합, 폐지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학교부교재 선택, 수학여행, 과학경진대회와 관련된 일선교사의 비리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 설명회 등 진학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일선학교에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하거나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