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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11-22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10일간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 처리해야 할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남아있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진익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업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와 푸르고 건강한 한강 만들기, 재해 없고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목표로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그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은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신한 정책제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진익철입니다. 오늘 제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2006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살아 숨 쉬는 푸른 한강으로 바꾸고 또한 수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치수위주의 관리에서 이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을 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고 사랑하는 한강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기연, 운영부장 정화섭, 시설부장 송경섭)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진익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근 한 시간 차지했네요. 행감자료 73번, 최근 3년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입찰 현황 중, 352쪽입니다. 2005년도 공사입찰에 의한 발주공사 건수가 39건이고, 2006년도 공사입찰 총 20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강둔치 시설보완 개선공사(동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행감자료 62번 최근 2년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현황, 변경에 따른 사유별 공사증액 또는 절감현황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건수가 2005년도에 39건, 물론 2004년도 사업이 넘어온 것도 있을 줄 압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건수가 17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한강둔치시설 보완개선공사(동작)이 설계변경으로 변경 전 발주금액 1억 9,842만 7,000원, 발주금액이 219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1억 9,623만 2,000원이라는 설계변경 도서와 설계변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23일 녹지과 조경팀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변경 접수가 들어왔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소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행감자료 2006년 설계변경 현황에는 왜 빠져 있는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기간이, 저희들이 자료를 좀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행감자료가 잘못되었는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10월 23일이잖아요. 책 인쇄가 언제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언제 배부가 되었는데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신 요구자료, 이 자료도, 행정감사 자료에도 한강둔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 넣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안 주고 이렇게 별도자료로 주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변경 내용 일부와 설계변경 도서 2부 해서 언제 왔느냐 하면 2006년 10월 23일 접수가 되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빠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행감자료에도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이 속에 위원 요구자료를 안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별도자료로 준 거예요. 인정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 잘못 되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둔치가 정말 둔치라서 그런가 봅니다. 둔치의 용어가 뭡니까? 해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수부지, 그런 뜻입니다.

이진식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둔치는 미련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이 건은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늘 공사에 수반되는 사항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물량이 증가되든가 감소되든가, 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은 늘 따라 붙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공사발주 금액의 설계변경을 통한 증감을 살펴보면 2005년 39건, 공사 계약금액입니다. 309쪽입니다. 여기 보면 39건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16건이 10% 미만이에요, 16건이.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미만이 11건이에요. 그리고 50% 미만이 7건, 50% 이상 200%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이 5건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10쪽 31번 항목을 보면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 3차 해서 5억 436만 원이 8억 8,995만 9,000원으로 3억 8,559만 8,000원, 76%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증감액이. 물론 감소된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미비하고 모든 공사가 이렇게……. 그리고 17번에 보면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기계설비 수리 이런 것도 본래 계약금액은 3,2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9,260만 원이 되어버렸어. 6,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또 2006년도 한 번 보세요. 311쪽을 보면 17건 설계변경에 10% 미만이 8개, 30% 미만이 3개, 50% 미만이 4개, 50% 이상 83%까지입니다. 83%가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4차 공사비가 22억 7,379만 1,000원에서 15억 698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6,994만 8,000원으로 8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할 때, 모든 사업의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수반된다, 설계변경은. 다믄 1,000원이 차이 나더라도 설계변경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소장으로 온 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리팀장에게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좀 나한테 가져와도 결제를 안 하겠다 할 정도로 누누이 강조하고 하는데 막상 설계용역을 해서 시행하다 보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 그러면 지역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잘 좀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에 따라서, 또 방침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설계할 때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153억 2,158만 1,000원에서 28억 7,82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근 3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2006년도를 보면 여기도 29억 6,435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연도별로 가만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년에 걸쳐서 보면 근 30억씩 늘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이진식위원

잘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다 더,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 바람에 좀 부응할까 해서 담당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또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진식위원

잘 해 보기 위해서 한다면 참 좋은데 공사내정가가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경쟁입찰에 붙여서 받아보면 8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남아 있어요, 2억이 남아있다고.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 빼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참 답변 드리기가…….

이진식위원

그것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뿐만 아니라…….

박병구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오시기 전 사업이니까 담당부장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이 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시설부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이것이 소장님 부임 전의 일이라…….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이진식위원

송경섭 시설부장님께서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전반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진식위원

뭐를 동의합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설계변경 증액이 많이 되었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설계변경이 내정가를 전부 빼먹어야 되느냐 이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은 원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턴키방식이 있고 기타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에서 하는 사업은 공사규모가 작고 이래서 대부분 기타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타방식은 대부분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바라는 욕구수준이나 또 현장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든가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체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50억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실제 발주할 때 보면 계약심사를 하든지 기술심사를 하든지 해서 또 나중에 낙찰에 의해서 한 55억 원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금씩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그것이 58억이 된다든지 그런 수준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돈을 보면 대개 지금 39건이면 절반 이상이 30%, 40% 이상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 당시에, 우리도 시설부장님 가족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사모님께서 밥을 하면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됫박으로 반 됫박을 밥을 하면 우리 식구가 먹고 점심까지 먹는다,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다 손님이 하나 왔다, 그러면 그 됫박이 3분의 1됫박 이상 한 됫박을 더해서 밥을 해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설계가 시작될 때 정확히 하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식사문제까지 거론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될 때는 가족 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족 수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식당에서 얘기하는 최소한도의 영양상태를 공급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혹시 이 공사 낙찰회사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혹시나 어떤 결탁에 의해서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탁하는 장면도 볼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안을 가지고 오면 변경 그대로 서류로 보고 그냥 넘어갑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업자가 변경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거꾸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에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특히나 대부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한강에서는 지하 매설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실무 우리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지건 또 시공사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지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를 하고 또 대부분 큰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기술자가 나와 있는 책임감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잠실어도 개선공사가 전면 책임감리로 해서 시공을 해왔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공사의 감리를 보잖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잠실어도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하지 않는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거기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오지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금 검토하고요. 타당성이 인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이 문제도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제가 우리 부장하고 과장, 담당 팀장들한테도 누누이 지적하는 사례입니다. 내가 있는 한은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강조를 하지만 또 보고를 받고 보면 결재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박병구위원장

지금 2006년도 사업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7건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아니, 이것은 공사발주 설계변경 현황이 17건인데 2006년도 전체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예산사업 건수는 31건인데 말이에요. 예산투자사업 총괄현황 10쪽에 보면 31건인데 완료가 13건이고, 추진 중이 17건, 사업보류가 1건인데 지금 311쪽에 공사발주 현황하고 31건 예산사업 건수는 다를 수는 있는데 예산사업 건수는 31건이지만 총 발주건수는 몇 건입니까, 2006년도에 사업발주 건수가?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2006년도에 발주한 건수가 지금 현재 20건으로…….

박병구위원장

20건, 그러니까 위원장도 지금 우리 이진식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건에 17건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몇 %입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묻는 문제에 대해서 몇 %예요? 발주건수 20건에 설계변경이 17건인데 그러면 17건이 몇 %냐는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85%입니다.

박병구위원장

85%가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심의 때도 위원들이 항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는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고, 항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건 중에서 용역 준 것은 몇 건이에요? 설계 이전에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용역 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몇 건이나 주었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잠깐만요.

박병구위원장

전체 20건을 가지고 용역을 몇 건 주었는지도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12건 주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 것이 50%가 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주고 용역 끝나면 용역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의 소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강서권, 강북권, 죽 봅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증액되고 이것은 핑계올시다. 이것이 85%가 설계변경이 되고 거기다 용역 준 것이 50%가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감소분보다는 물량 증가분이 한 70%가 되고, 심증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오후에 말이에요. 지금 설계변경 사유 17건에 대해서 설계 시방서하고 변경사유 첨가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아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식위원

다음은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에 관련입니다. 행감자료 183쪽을 보면 2003년 6월 18일에서 2006년 11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8억 6,100만 원이 소요되었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10월 30일까지 나타난 금액입니다.

이진식위원

정확한 금액이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제 계산하고 달라서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2003년도에 어도개선공사 용역을 얼마에 주었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2003년도에…….

이진식위원

시작이 그렇게 되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설계비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진식위원

5억 1,000만 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지금 어도공사 2004년도 예정가를 보면 67억 2,675만 1,000원으로 나왔지요? 예정가가. 어도개선을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정을 잡아놓았는데 낙찰가는 57억 6,455만 1,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359쪽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식위원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10쪽을 보면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3차, 또 이렇게 돼요. 1차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도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3차 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5억 436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또 이것이 3억 8,559만 8,000원이 증감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8억 8,995만 9,0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어도 전기공사가 또 얼마입니까? 1억 1,669만 1,000원이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5,6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진식위원

5,699만 9,000원이 올라갔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2006년도 설계변경 현황에도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4차 이렇게 해서 2006년 3월 13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2억 7,379만 1,000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3억 8,916만 9,000원이 되었어요. 2006년 9월 18일은 또 설계변경을 해서 15억 698만 8,000원의 증감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109억 9,814만 7,000원이 나와요,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이 행감자료를 전부 앞뒤를 대보고, 또 2003년도 예산 집행액 1억 4,300만 원을 넣어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어도 관련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 한강 어도개선공사에 관련된 설계도면에서부터 시방서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전체.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예산변경이 이루어졌든 어떻게 되었든 모든 서류 일체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계약서까지 전부 다 함께, 거기에 대해서 돌아간 서류는 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도공사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어도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진식위원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자료만 주시고, 계약에서부터 모든 서류입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지 않도록 전 관련서류를 다 주시라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30분이 넘어가네. 30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박병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진식위원

한강둔치 시설보완 개선공사,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익철 소장님이 오시기 전 두 분의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려서, 반포지구라든가 12개 시민공원사업소가 각 자치구에, 한강을 끼고 있는 구에는 다 있는데, 제 지역입니다. 동작은 사실상 코딱지만한 둔치가 하나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동시설 내지는 우리 동작에 쉼터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10억을 올렸습니다. 권종수 소장께서 데크로 좋게 해서 여기 홍수 시에는 이렇게 해서 좋게 해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7억이 깎여서 3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정말 사업소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8일 공사예정가격이 2억 2,612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낙찰이 얼마에 되었느냐 하면 1억 9,84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주식회사 중부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이 공사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한 회사 모르세요?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중부엔지니어링 대표 김상한이 공사를 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요. 설계용역 준공한 데는 지금…….

이진식위원

없다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이진식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박병구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 찾아보세요.

이진식위원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설계를 주어서 설계사가 직접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천일기술단이라는 데서 설계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천일기술단에서 이 설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했지요, 서류상에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천일기술단에서 설계를 했느냐 이거예요. 재하도급을 주어서 해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3,189만 원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금액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자는 그 현장에 대한 것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야 설계비도 책정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폼으로 해 달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설계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고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주 조사를 해 보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런 하도급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직접 한 것으로 우리 녹지과장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진식위원

하도급이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질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둔치라는 곳은 홍수 시에 물이 잠기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뭐가 되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주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동작대교 하류 쪽은 마사토도 깔고, 컬러 도색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의자나 그늘막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물이 잠겼을 때, 마사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 마사토도 경화제 마사토가 있고 그냥 마사토가 있어요. 경화제 마사토가 무슨 마사토입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병구위원장

시설부장 나와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현재 깔려있는 것은 일반 마사토고요. 그 다음에 경화제를 넣어서 하는 경화마사토가 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도색 되었다고 했지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설계의 '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않고 그냥 일반 마사토를 깔아놓으면 홍수가 한 번 나면 싹 쓸려 내려가는데 그런 공사 왜 합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 마사토 관계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금년에 팔당댐 방류가 2만 3,000톤에 이르고 각 둔치가 전체 완전히 침수된 상태에서 뻘이 어떤 데는 5㎝, 어떤 많은 데는 7～8㎝까지 쌓이다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작대교 하류구간의 반포지구는 특히 저지대입니다. 특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뻘이 분명히 많이 쌓일 것으로 저희들은, 또 금년에 치울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침수가 되면 뻘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서 장비가 들어가면 분명히 밑에 경화토가 부서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경화토가 왜 부서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식위원

뻘을 제거하려면 예를 들어 소방수라도 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일반마사토를 깔아서 다짐을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물에 잠기고 나면 다 부풀어서 한 번 쏴 버리면 본래의 둔치로 남아버리는데…….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화토를 하면 평방미터당 가격이 약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마사토로 하면 약 1만 원 내지 1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만 원 정도 들여서 깨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수가 매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도 완전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팔당댐 방류량이 한 9,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침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실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마사토를 갖다 까는 것이 다소 경제적일 수 있고, 또 흙을 바른 것이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마사토로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시설부장님…….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번 자문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한 번 드리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부장님은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와서 떠내려가면 공사를 또 다시 할 계략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셨다는 것 아니야? 적당히 마사토 해서, 의원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자. 대충 해 놓고 보자.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저지대에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타고, 어쩔 도리 없이 뻘을 제거하기 위해서 탔습니다. 그러면 일반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손상이 많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이런 것보다는 마사토를 까는 것이 훨씬 지역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진식위원

아니, 마사토를 까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공사가, 루베당 5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평방미터당.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고한 것을 갖다 해 주었어야지, 더 잘 해 주려고 하면. 지금 현장에 가 보셨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가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분명히 가 봤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잘 되었습디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일반 마사토로써는…….

이진식위원

아니, 마사토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현장에 가서 완공이 되었잖아요. 가보시니까 시설부장님이 보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야, 이것 참 공사를 잘 해 놨구나”, “그냥 그러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실 때 어때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것은 강 북쪽의 마포지역도 저희가 일반 마사토 구간을 포설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 요청해서 전 구간 이 약 4㎞ 되는데…….

이진식위원

잠깐만, 자꾸 시간이 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수 시 다 날아가면 5만 원 짜리…….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아니,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도 관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데는 오히려 일반 마사토가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했고요. 왜냐 하면 경화마사토는 사람이 밟으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바른 것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한강 물이 잠기는 기간은 불과 열흘 남짓입니다. 열흘 남짓이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러면 또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나머지 360일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주문해서 해 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것 한 번 보세요. 이 사진 맞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산책로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세상에 제가 이것 다 검사했어요. 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얼마만큼 진실 되게 계약금액에 맞춰서 자기이윤, 다 정부고시가로 해서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진짜 속임이 없는가?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마사토도 30전 깔았어요.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도, 과장님은 아마 현장에서 지시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배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늘로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의원이 가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10월 29일 가보고 여태까지 못 가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공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야,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지. 이것을 공사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것 하나 드리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무도 제대로 갖다 심었는가? 이것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 다 모릅니다. 가격이 얼마 가는지도 몰라요. 나무 한 그루에 20만 원, 30만 원 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컬러프린트를 했어요, 이렇게. 마사토가 흘러나와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라고요. 이것을 공사라고 하고서 설계변경은 210 몇 만 원 절감이 되었습디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리트프린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설계내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진식위원

그게 뭡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표면 부착성이 강한 컬러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떤 데 사용합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이것은 저희 버스중앙차선 적색으로 하는 데 그런 데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 컬러프린트를 한 데도 이것을 파내고 우리 버스차선 같은 데도 한 5전 정도 긁어내고 거기다 칼라콘을 갖다 넣고 그 위에 스트리트프린트라는 것을, 이게 말하자면 경화제예요. 큰 차들이 가도 괜찮은 겁니다. 이것을 해야 오래 견고한 거예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여기는 어떤 것이 들어갔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이것은 0.5㎜의 도색인데요. 저희가 설계 당시에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지역을 자전거도로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컬러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반 페인트가 되면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잘 벗겨지지 않는 접착성이 강한 페인트로 칠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설계에서 나와 있는 스트리트프린트는 그 프린트가 아니에요. 그 자재가 둔갑되어서 발라졌다, 그것 모르시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는 그렇게 보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모르시느냐고. 그러니까 모르신다 이거야. 지금 제가 견적을 다 뽑아봤어요. 우리가 거기에서도 예산을 3,000여만 원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다 이거야, 모든 공사가. 제가 에코랜드라는 회사에서도 뽑아보니까 1만 5,000원이야. 우리 여기 얼마예요? 4만 얼마지. 지금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할게요. 지금 노무비랑 재료비랑 합친 가격이 4만 1,757원이에요. 그렇지요? 4만 1,757원이야. 이것은 설계 시에도 똑같아. 여기 내역서에 똑같습니다. ㎡수만 줄었어. ㎡수만 줄어가지고 1,205 그러니까 22㎡인가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얼마냐 하면 지금 5,031만 7,185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스트리트프린트라는 것은 회사가 있어요.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갖다가 이런 시공 들어갈 때 하는 회사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이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견적을 받아서…….

이진식위원

물가정보에 들어가 보면 가격은 그 가격을 받아서 여기다가 내역서에 넣고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컬러도색은 그게 아닌 것으로 했잖아요. ㎡당 2,312원짜리라든가 1만 5,000원짜리라든가 2만 원 이하짜리로, 그것도 가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우리 소장님 이하 시설부장 등등 관련 과장님, 전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모든 공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본보기라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라면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런데 의원들이 바빠서 그것 어떻게 다 합니까? 앞으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를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도면대로 시공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견적서 다 뽑았어요. 몇 군데 뽑았어요. 코니지라는 데서도 뽑아봤어요. 여기는 4,500원이면 해 주겠대. 그러면 1,205 곱하기 4,500원 해봐요, 얼마 되는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 그러면 이 도색 자체도 중부엔지니어링인가요, 시공사가?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 본인들이 했습니까? 하도급 주었지요, 이것도?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직접 했다고 그럽니다.

이진식위원

직접 했다고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하도급을 한 데도 있는데?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과장 얘기는 직접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 서울시가 이런 회사에, 이름 하나……. 이름 안 해도 되겠네. (주)R&C라는 이런 회사에 소송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을 이분들이 제기할 수도 있어요. 업자 상대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다 이것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로열티를 주고 들여와서 이런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설계에는 이 제품을 갖다 넣어서 돈은 그것으로 빼먹고, 시공은 유사제품으로 발라버리고, 이것 커다란 문제입니다. 공사액은 1억 9,0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지금 도로나 이런 데 전부 다 이 제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설부장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할까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위원님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가 이게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좀 해 주면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 좀 폭신폭신한 것으로 해서 와보니까 잘 됐다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난 참 너무 답답한 게 많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전문가 회의도 하고 죽 한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마 애로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애초부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회의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그 전문가 회의에 위원님을 위원 한 분으로 꼭 모셔서 충분하게 그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시행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죽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조사 차원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진식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거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볼라드라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볼라드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볼라드가 원래 선착장에서 밧줄을 걸어놓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현재는 차량 진입방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진입방지입니까? 여기가 진입방지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들어보면 여기에 청소할 것이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이 공사가 다 엉망이라는 거야. 뭘 원하는 것인지, 이 작은 공사 하나가 이런 것 보면 큰 공사 볼 것도 없어. 어도개선사업도 저것 한 번 들추기 시작하면 이와 똑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래야지 그저 예산이나 받아서 그냥 예정가 얼마, 낙찰가 얼마, 해 가지고 모자라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이나 다 소모하는 그런 사업소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제일 온 피부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자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할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1억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공사예요. 혈세가 너무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이 정도니 다른 것은, 큰 공사는 얼마나 하겠느냐 그거예요. 참 답답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산하 공사를 한 건씩 샘플을 해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종을 한번 울려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부장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장도 개탄스럽습니다. 한강르네상스로 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 주관부서에서 지금 2006년도 당해사업만 가지고도 아직 완료되지 않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심증적으로 확실치 않은 공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직감을 하는데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부장도 기술직이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 공정관리부장, 건안본부 시설관리부장, 건설3부장, 그런데 지금 당해 시민공원의 사업하는데 지금 과장한테 보고받으시고 현장도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한강르네상스21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주민이, 국민이 세금을 안 낸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국민의 혈세를 잘못 집행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400조입니다, 지금 빚이.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오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감사가 있어서 오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우리 소장님, 제가 감사내용은 많은데 다른 업무보고상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보면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인력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나 현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471명입니다.

최용주위원

471명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현원, 정원인데 일반직 130명, 계약직 3명, 별정직 3명, 기능직 73명 하면 정원이 209명이에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209명이 정원이에요, 471명 정원이 아니고. 상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소장님이 알아두셔야 되고,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본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올라와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추진안 책까지 내주셨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 안을 하는데 참여를 얼마나 하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기획을 하고 보고도 하고…….

최용주위원

지난번 공문을 보면 한강사업소는 협조부서나 이런 부서가 아니던데요? 여기 안의 내용에 있는 한강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 수상관광콜택시라든지, 수륙양용관광버스 도입한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콘크리트 호안을 녹색호안으로 만드는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 사업소에서 다 만든 겁니다.

최용주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환수위 소관인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요 근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도시관리위원회에서요?

최용주위원

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제 노들섬을 한 번 보시겠다고 해서 저희 행정선으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단지 저희 행정선이 가기 때문에 그냥 안내하는 수준으로 그냥…….

최용주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우리 환수위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한강사업본부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정원이 늘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제대로 확실히 아셔야, 앞으로 환수위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입법예고가 11월 3일 마감되었더라고요? 조례 입법예고가 11월 3일 정도에 마감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본부로 된다고 나오거든요. 조직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마감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본부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업소장님은 조직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부가 되면 그 밑에, 이것은 하나의 한강기획을 담당하는 국장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발굴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것을 기획을 하는 부가 하나 생기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가 하나 생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209명인데 몇 명이나 증가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조직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밑에 과를 몇 개를 둘 것인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조직을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명이 증가가 돼요. 소장님, 지금 철저하게 한강르네상스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소외되어 있다, 이거지요. 지금 보면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19명이 증가가 되고, 거기에서는 1단 2부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 그 다음에 한강사업기획단, 그 다음에 전략기획부, 사업총괄부, 이런 식으로 현재 조직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총무부와 기획과도 바뀌고. 그러면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직담당관실에 의견을 내고 의견 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데가 어디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국의 도심개선반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도심개선기획반이지요. 제가 조직담당관 쪽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도심개선기획반 일부가 한강사업본부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한강사업본부가 되면 한강사업기획단으로 오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도심개선기획반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12명 정도…….

최용주위원

12명이 오면 우리가 증원할 인원이 19명이니까,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정원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늘리면 결국 7명 정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TO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지금 소장님도 한 번 조직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얻어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전략기획부에서 한강시민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 조각공원 조성, 그 다음 사업총괄부는 한강연결보행 녹도조성,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조직에 녹지과가 있지만 시설부에서는 유지보수하는 쪽이지 실제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19명에서 12명이 도심개선기획반에서 오면 7명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 추진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공원담당, 공원녹지 전문가들이 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이런 것을 계속 만들면서도 정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뽑아오잖아요, 조직상으로.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본부로만 만들고 제대로 조직 구성, 인적 구성을 안 하는 거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우선은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죽 추진, 앞으로 새로 발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안을 만들어서 조직담당관실에다 제출을 하고 그 안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이 안은 조직담당관 쪽에서 벌써 왔는데, 이틀 전에 왔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안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감사 간단하게 10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행감자료 1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 하면 뚝섬 벽천마당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어느 예산 가지고 사업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예산입니다. 이것이…….

최용주위원

어디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예산에서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예산 중에서 예산이 30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벽천마당 테마조성 공사하는데 건안본부에다 재배정해서 이 공사를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용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세목 안에서 한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진식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잠실수중보 물고기이동, 거기도 보면 변경이 55억 2,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것이 44억 3,500만 원인데 또 어디서 가져온 예산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접근로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접근로 예산 가지고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사업에 집어넣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에 어도이동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데 쓴 겁니다.

최용주위원

사업 변경이 아까도 많이 된다는데, 여기도 보면 다 증액이에요.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도 37억 7,100만 원이 40억 되면서, 또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오셨겠지요, 예산이 전부 증액된 것들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자체예산 37억 가지고 한 건데 3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다 가져오나요? 바지선 건조도 8억 4,800인데 14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6억 증액되면 여기 예산에다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하고 전부 증액시키신 것 아니에요, 사업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영장 리모델링 부분은 당초예산이 4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억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당초예산 37억은 뭡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초에 37억으로……. 도급비용이 37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당초 예산액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거론하고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난지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해당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이것은 2005년 7월 16일부터 2008년 6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여기는 보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언제 보도되었냐 하면 7월 25일 정도에 보도가 되니까, 신문지상에서 나오니까 7월 30일 현장점검하고, 8월 1일 또 했는데, 그 전에 사업소 자체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23번이나 자체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1월에서 6월까지 23번을 지도점검 했는데 이것이 전혀 안 나오다가 7월 25일 신문에 나서 바가지요금이다, 부당이다 하니까 7월 30일 되면서 그때서야 적발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소나 위탁업자라든가 이렇게 서로 봐주기 식으로 하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지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굴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공동 투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밀려나니까 그 부분을 언론에다가 서울신문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비리들이 언론에 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자세하게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적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계약은 해 주고요. 아까 하다가 못했는데 소장님, 그것 하나만 1분만 하고 끝낼게요. 소장님, 아까 한강르네상스 얘기하다가 이 책 추진계획안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상택시 등 모든 이런 단위사업들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올린 것이라고 한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확실히 올리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273 행감자료 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기본방향은 알겠고 추진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체계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추진단, 시정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나 하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도심개선반에서, 도시계획국에서 한강르네상스 추진사업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나름대로 안으로 만들어지면 그 만들기 전에 시정연에 한강르네상스지원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연구단의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에다 그것을 올려서 또 자문을 받는 그런 삼각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추진체계도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제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이것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안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안은 도시계획국 안이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도심개선기획반에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도심개선기획반에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본부로 해서 르네상스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게 되면 이 체계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한강르네상스추진단은 한강사업본부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아까 이진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방서, 감리할 수 있는, 자체감리는 자체감리대로 좋으니까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그리고 금액부터 해서 하청 어디까지 하는지 세부적인 일체의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갖고 오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지금 바로 일체 서류를…….

부두완위원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 아까 말씀 중에도 이진식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도 심각하게 말씀되고 있는 와중에 직접 다 하셨다고 그래서 직접 다 하셨으면 어떤 인력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청을 주었는지, 이 부분이 말씀 도중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직접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때문에 우리 사업소가 본부로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요. 이 한강르네상스를 앞으로 하면서 정말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갈망하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배필을 만든 것처럼 아주 소중하게 만든 것인데, 한강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한강은 자기 배필한테 파마를 했다, 새 옷을 입혔다, 브로치 하나 달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청계천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접근성이 좋고 이런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강이라는 것은 거대해요. 강폭만 해도 1km나 되고, 그렇지요? 거기 시설이나 그것을 감성적으로 청계천처럼 다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 오게 하려면 예산도 무시무시합니다. 그것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근성은 얼마나 좋게 해야 되는지 접근성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접근성을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것이 최근 3년간 시민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 정비내역 중에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버스노선, 전철노선, 어떤 접근성을 거기에 보여주었는지 그게 없어요, 그게. 그게 없다면 시민들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 대중교통과 어떤 접근성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없으면 하고, 또 선유도 같은 데도 보니까 버스의 접근성이 굉장히 심각하데요. 버스 한 대인가 왔다갔다 하면서 서는 양도 적고, 아무리 좋게 시설을 해도 시민들 접근성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한강에만 다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한강르네상스를 만들었다고 모든 문화가 우리의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한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커요.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는 물론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추워요. 이런 접근성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접근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몇 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이냐, 천만 시민, 이천만 시민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쪽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순찰선 운행실적 및 불법행위 적발, 조치현황도 보면 계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고발했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어구수거 이것 빼면 과태료 딱 5개네요. 이것이 법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오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상수도법이면 상수도법, 아니면 한강관리법이면 관리법, 무슨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고 과태료 얼마를 납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만 부과했다든지 이런 사실적인 관계를 해서 딱 주어야……. 요즈음 컴퓨터가 압축이 잘 되어 가지고 알집을 만들어서 그냥 알집만 주면 누가 풀어 오느냐고, 이것을. 그런데 컴퓨터도 없이 종이짝에다 주고 어떻게 알집을 풀 거냐고……. 이런 것들 좀 잘 해서 주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용료, 점용료, 위탁료, 체납 현황 및 사유, 이것도 보면 금액 건수에 있는데, 물론 체납자들 자세하게 어떤 어떤 체납자, 어떤 건, 체납자 건별 이런 것들을 죽 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못 받았는지, 단순히 못 받았는지, 생계유지 곤란……. 서울시 세금 전체 체납이 1조 원이지요? 물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까 이진식 위원님 말씀 백 번 옳은 것도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체납이면 독촉장 보내고 이러면서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유도에 한 번 가봤어요. 선유도에 가봤더니 시민들이 좋아할만하게 기초적으로는 꾸며져 있다. 기초적으로는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다 처음에 만들기만 하고 4년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없고, 그냥 공원 자체 만들어놔 버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예산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거기 보니까 조그마하게 야외공연장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계단식으로 되어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다리 옆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아깝다고 봐요. 일반도심 청계천이나 아니면 종로나 대학로에 그 정도 공원 있으면 정말 요긴하게 쓸 것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장소거든요. 그런 귀한 장소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협회라든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공연을 해도 좋습니다. 선유도 쪽으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의 전통문화나 아니면 공연 신청을 하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매 주말마다는 정기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예술가들 있지요? 콘텐츠는 많습니다, 서울시를 위해 도와줄 분들은. 그리고 서울시에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씩 몇 백만 원씩 도와주고, 몇 천만 원까지도 주고, 500만 원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강관리사업소 내 사업소나 선유도나 이런 데 유치를 하십시오.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고 공연장 없어졌는데 공연장 임대료 안 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연 속으로 관객이 차고,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문화공원, 생태공원이면서도 문화공원으로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선유도공원에는 12종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시고 또 거기 수로가 되어 있어서 갈대로 해서 물이 흐르고 순환이 되더라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수질경화…….

부두완위원

맨 마지막 끝 부분에 가니까 물 흐름이 끊겨서 고여요. 고여 있는 부분이 탁도도 안 좋고, 또 미생물 같은 것이 뭉쳐있는 슬러지 같은 게 붙어있고, 쓰레기도, 캔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고,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날 좀 추웠는데 모기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 흐름을 순환으로 할 수 있게끔, 물은 오다가 흐르는 데서는 깨끗해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끝물에서 순환이 안 되어서 고여서 썩더라고. 그것을 한번…….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반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안 먹지요? 거기에 급수대 설치했는데 안 먹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여쭤봤더니 물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하지만 문제점까지 잘 말씀을 해 주어서 잘 들었는데 저는 거기다, 거기가 옛날에 정수장이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정수장 역사라든지 해서 수돗물의 처리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줬다면 그것을 보고 이러한 처리시설이었던 것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깨끗함을 알리면, 우리 수돗물 안전하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수도꼭지에서 항상 틀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롭게, 여기 물은……. 아니면 수질검사해서 수돗물 표시를 해 주면 거기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거라고요. 정수사업소였기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 홍보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방생장, 시가 재판 1심에서 졌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시가 졌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부두완위원

1심에서 지면 재심, 고법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계고처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포기를 하고 다시 계고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졌는데 앞으로 뭐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그래서 관심사항이면 판결문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시고, 향후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되면……. 저는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하지만, 물론 중앙신도회나 조계종이나 얘기를 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방생장에 가서 외래어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방생이라고 설득하고 이래서 조만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서울시 측과 조만간 그런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졌다면 우리 불교계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도 거기 가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방생장을 만들어도 물고기를 거기에서 사지 않는다고요. 1심에서 졌으면 변호사는 어디 변호사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분들은 다음 항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철거계고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서 바로 항소를 포기를 해서, 다시 계고장 송달을 할 때 저희들이 이건호 씨를 직접 만나서 송달을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눈치를 채고 자꾸 송달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웃에 사는 주민들 입회 하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그것을 붙여서 공시 송달을 하는 것으로 해 버렸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왜 못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고장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했기 때문에 이것은 항소를 해 봐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위에 있는 방생장, 이 부분만큼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새로운 계고처분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문제는 불교계 종단 쪽과는 몇 번이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방생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불교계와도 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계종에서 하는 방생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침대로 하면 한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그 장소에다 하는 것이 방생의 본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외래종을…….

부두완위원

그런데 몇 번 하셨느냐고요? 그쪽과 접촉, 조계종이나 아니면 중앙신도회나 그쪽 불교계 쪽과 몇 번이나 접촉을 하셨느냐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러 차례 한 것이지요. 여러 차례 하고 그런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두완위원

접촉 일자와 협의된 사항 있으시면 주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자료…….

부두완위원

저한테 주세요. 지금 오실 거예요. 중앙신도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금 오실 건데, 저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협의사항들을 한 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불꽃축제를 해마다 10월에 몇 년간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불꽃축제하면서 화약하고 화약이 터져서 내려오면서 물론 불에 타기도 하겠지만 껍데기나 이런 것 있잖아요? 한강에 많이 쏟아졌을 거예요. 1주일 동안 보통 한 번 하면 몇 만 발 쏘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8만 발.

부두완위원

8만 발이면 껍데기가 분량으로 몇 톤 되는지 아세요? 보통 몇 인치 쏴요? 제가 보면 16인치, 24인치까지 쏘는 것 같던데? 8만 번이면 껍데기 수거는 얼마만큼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껍데기 수거는…….

부두완위원

한강물에 다 빠졌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한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한강으로 빠지면 생태가……. 한강에, 그 안에 화약이 묻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고기들 죽는 건 생각 안 해요? 다 피 빠지고, 올라가다 폭발되면서 빠지는 것이 많아요. 그것가지고 다 껍데기만 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튀어 올라가요. 우리가 설치해 놨다가도 여기저기 깨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처음에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화약냄새, 주변의 생태계는, 그것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한강르네상스 보호하고 어도도 만들고 이러면서 한강의 그러한 것조차도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어폐가 너무 많아요. 한쪽에서는 보호하면서 한쪽에서는 한강을 오염시키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량, 그 정도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 우리가 한강을 관리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해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지금까지는…….

부두완위원

8만 발이면 화약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8만 발이 수면에 올라가다가 전부 다 타면서 이렇게…….

부두완위원

떨어져요. 어차피 떨어져 재가 됩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탄피도 다 수거가 안 됩니다. 쪼개지는 것이 반 이상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번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단발인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터지는 순간이 많이 나와요. 다연발 올라가는 것은 일단 고정시켜 놓아서 하더라도 터집니다, 찢어지고. 수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조명,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조명이나 아니면 한강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조명도 밤에 불 켜져 있는데 새들이나 이렇게 가다가 눈이 부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들은? 그것 아세요? 눈 감겨요, 빛이 확 발산되면. 그러다 부딪칠 수도 있고, 생태에 오지도 않고, 미세한 것부터 우리 한강을 관리하시려면 여러 가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 그래가지고 그것 만드세요. 앞으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 몇 십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한번 해보시고, 척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여기까지는 생태에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저희들이 생태계 보호 관리구역을 특별히…….

부두완위원

그것은 그 구역이고, 지금 우리가 한강에 라이트 투어리즘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만들고, 한강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뱃머리라든지 아까처럼 폭죽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허용 기준치가 되었을 때 어느 이상 되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불밝기행사 여기서 못한다, 아니면 8만 발이다 이러면 몇 만 발 이상 못한다, 이런 기준치 만들어서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례로 해 가지고 데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부두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강르네상스 이것 하면 사람 접근성이 많아지면 연간 천만 명, 이천만 명 모이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접근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부분이 많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만드시라고. 앞으로 한강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사람의 접근으로 인해서 아니면 라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꺼야 된다, 아니면 몇 시간만 하고 이런 생태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이 부분까지는 안 된다 해서 딱딱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한강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르네상스 만들어서 이것 해서 접근하고 뭐, 뭐 화려하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관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선이라니까.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시행도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후관리, 이것 안 됩니다, 그러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한강르네상스 이것 하면서 자체적인 한강 평가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긴급하게 시장한테 보고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시설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그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해놓아도 사후에 문제가 생겨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6개소 외에는 어떻게 하면 친수공간을 만드느냐, 이수공간을 만드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부두완위원

‘그것까지는’이 아니라 그게 원래 환경단체에서 딱 그것 시작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아마 부딪침이 클 거예요. 환경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보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미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르네상스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앞으로 조목조목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 때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우리 의회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업계획 세웠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그런 곳은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외 지역에 시민들 이용공간을 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 내지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그때 예산서 주면서 설명해서 충분히 부합되는지, 그러면 그쪽 생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해외사례나 기준을 제시할 텐데 그때 기준제시도 없고 우리 서울시에는 그런 기준도 없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면 의회는 전적으로 거기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으로 병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마치고요. 또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는 여기 부임하시기 직전에 어디에 부임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환경국장 하다가 1년 반 동안 뉴욕에 있는…….

채봉석위원

아니, 최근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1년 6개월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번에 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신청사, 뚝섬에 있는 신청사를 방문해 보면 우선 건물 맨 앞쪽에다가 서울의 얼굴, 서울의 자부심, 늘 한강이 우리 옆에 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한강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 플래카드를 건물에 걸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가셔서 연수도 받으시고 그러셨으니까 이번에는 한강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야누스라는 말씀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런 두 얼굴을 가진 공무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상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한테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주 매너 있고 아주 경우가 밝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일선 일반 공무원들도 서울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는가 묻고 싶은데 여기 현재 청원경찰이 보면 152명이네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채봉석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로 순찰업무도 하고 또 시설이 있을 때는 시설 경비업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안전사고 그런 예방…….

채봉석위원

청원경찰의 복장도 다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한 3일 전에 시민공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의나루터 이쪽에 가 보니까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합니까? 여의나루터에 포크레인으로 공원 안에 있는 장치물을 철거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저도 가봤데요. 자연생태숲 근방에 수자원공사에서 대형 수도관을 묻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점포 같은 데는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만 매점 같은 데도 보니까 뭔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매장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침이 없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텐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한강에는 지금 매점이 총 1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신 대로 좀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또 같은 형태의 매점이 여의도지구만 하더라도 36개 업소가 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그런 품격이 높은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나, 그리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조금 전에 전문위원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입찰방법을 개선하더라도 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운영업자를 한강시민공원에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단순한 하천 수질 공원관리 이런 사업에서 각종 문화시설이 점차 갖추어지면서 수도권 문화이벤트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천점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주차요금 등으로 해서 세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 데 비해서 관리는 소홀하고 또 관리를 묵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본부 산하에 선유도공원을 뺀 11개 지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지구사무소 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여러 가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 사업소에 있는 간부들로 하여금 지구별로 하나씩 맡겨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감동행정을 펼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기본질서를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조치사항에서도 어떤 귀책사유를 찾아서 엄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항상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벌백계 위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한강수영장이라든가 난지도 캠프장, 바가지 상술이다, 이런 자료를 사이트에서 어제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시민공원에서 지금 주류를 판매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금년 7월 중순경에 전임 소장의 방침에 의해서 한강은 여하튼 시민이용공원이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류를 못 팔도록 계약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채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맥주를 다 팔던데요, 캔 맥주를?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단속을 피해서 그렇게 팔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왔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강사업소장 책임 아닙니까? 주류를 팔지 말라고 했으면 팔지 말아야지. 파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한 번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을 때 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때리고, 두 번 걸렸으면 5일 영업정지처분하고,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강 수영장 위탁업체들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수영장은 위탁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튜브에 바람을 넣는다든가, 거기서 음식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호텔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요, 한여름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업체들과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전문위원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영장 안에 그런 매점, 또 수영장을 위탁할 때, 위탁업체를 뽑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낙찰방법이 최고입찰제입니다. 최고 가격을 쓴 사람한테 낙찰되기 때문에 낙찰된 사람은 예전 것보다 몇 배의 돈을 서울시에다 내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자꾸 시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입찰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건실한 운영…….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을 안 해도 충분히 조치가 다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셨다는데요. 보면 거의 전부 다 저희 사업소에서 승인해 준 요금범위 내에서 받는데 바깥에 있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조금 값이 높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는 것이 왜 여기서는 1,500원 하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채봉석위원

하여튼 진익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위배되는 것은 시정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강남북의 한강시설물 격차를 한 번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강남·반포지구 쪽으로 보면 녹지화가 완성단계인 반면에 강북의 서강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시작단계에 있고, 또 시민공원을 보면 강북의 뚝섬, 이촌, 난지, 망원, 네 군데가 있는데 강남에는 잠실, 광나루, 잠원, 반포, 여의도, 선유도, 양화, 강서, 8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을 보니까 강북에는 난지, 이촌, 뚝섬이 있고 강남에는 강서, 선유도, 밤섬, 여의도, 고덕수변이 있습니다. 또 수영장도 강북에는 망원, 뚝섬이 있는데 강남에는 여의도, 잠원, 잠실, 광나루가 있고, 또 올림픽대로 보면 나들목이 많아서 이용이 편리하고, 강변북로는 나들목이 없어서 불편하다. 또 연결통로도 보면 강남 같은 데 55곳이 되는데 강북은 연결통로가 36곳이다. 이런 강남북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이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접근로부분에 대해서도 금호동 푸르지오 앞에도 강북 쪽에, 그렇지 않으면 마포 현석동에 그런 접근로를 수십 억 들여서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강북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주요업무보고 3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방생시설에 대해서 한 번, 방생장 현황에서부터 밑에까지 보시면 무허가 방생시설은 신속히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전비 7억 8,600만 원을 3단계 지급키로 합의했고, 1차 지급금 3억 9,300만 원을 지급했다. 원칙대로라면 이미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했고 패소사유를 보니까 계고장 송달 증빙 미비, 반려사유 미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패소이유가 사업소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업무태만이라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의 준비가 미비하고 어떤 책임귀책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계고장 송달 증빙 미비다, 이 부분은 이건호 씨가 고의적으로, 계고장을 송달하는데 몇 번 만나서 직접 전달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떠버리고 이래서 결국 송달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철거계고처분 취소소동은 절차상 하자로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방생장을 반드시 철거해야 함에 따라 재차 철거계고처분 예정이다. 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1심 패소 후 항소중에 있으므로 이전을 불허한다.'말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인이 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코자 합니다.

채봉석위원

진익철 소장님께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박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이 정원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업소다 보니까 기능직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 관계로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다고 봅니다.

박찬구위원

어떤 기능직이 충원이 된 거지요? 본부에서 한 아홉 분 정도, 지구사무소에서 아홉 분 정도가 정원 초과로 되어있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구사무소에서 기능직 정원이 16명인데 25명이 있고 요. 본부가 57명인데 한 9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18명이 오버가 된 건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구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어떤 기능직 업무 때문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6명 있고요. 운전,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사역, 워드, 전산, 이런 부분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셔야 되는 분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현원에 맞게 정원 조정해 나가든지, 그것이 안 되면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부분을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상시 있어야 될 분들 같은데 정원 조정을 잘 하셔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작년 대비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어디에서 세입이 늘어났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는 114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11.3%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과목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14억 정도, 난지에 있는 국공유지와 자전거대여점이,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7.2%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박찬구위원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액이 되었고요. 하천점용료 부분에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 20% 정도 증액되고…….

박찬구위원

하천점용료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공시지가가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높아진 겁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11월, 12월에 선유도 야외작품전을 하시게 계획을 잡았는데 선유도 야외작품전은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 작품전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11월, 12월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시립대학교 조각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3학년과 졸업예정자인 4학년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졸업작품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3페이지, 이 자료가 원가계산 용역현황 중에서 300만 원 이상인 것만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2006년도에 한 것만 뽑아봤는데 죽 보면 8개 중 7개가 한 군데 대학교 경제연구소로 죽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지역이 한양대 쪽이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양대 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많이 주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용역 준 것이 복수견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복수견적 들어간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 것 난지캠핑장 숙영장비 대여료 산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복수견적이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원가계산 용역현황 자료,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224페이지 38번, 난지캠핑장 숙영장비 대여료 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견적이 안 들어와 있어요. 복수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원래 난지캠핑장 숙영장비와 관련해서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죽 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또 소수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용역 한 연구소에다 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박찬구위원

일관성 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복수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수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선정을 하든지 하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보시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500만 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그렇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런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찰 당시에 용역한 곳에다가 다시 용역을…….

박찬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06년도 것만 원가계산용역 현황만 보면 다른 것은 다 복수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안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난지캠핑장 관련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액이다 보니까 똑같은…….

박찬구위원

제가 잠깐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을 보면 난지캠핑장 몽골텐트 대여료 산정 그래서 400만 원, 뚝섬 인공암벽 원가계산 해 가지고 315만 원, 그리고 난지캠핑장 숙영장비 대여료 산정 500만 원 했는데 이 항목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입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냐 하면 그런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 수탁자한테 얼마만한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난지캠핑장만 두 개 놓고 보면 몽골텐트 대여료 산정하고, 캠핑장의 숙영장비 대여료 산정을 묶어서 한 번에 발주를 줄 수도 있는 것이면 인건비가 더 싸지지 않을까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타이밍,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전임 소장 있을 때 한 것이고, 난지캠핑장 숙영장비 대여료 산정할 때는 제가 와서 한 부분입니다.

박찬구위원

비효율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몽골텐트 대여료 산정하면서 숙영장비 대여료 산정하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한 번에 했으면 되는 것을. 그리고 뚝섬 인공암벽 원가계산도 마찬가지로, 이것 최저가 입찰견적 아닙니까? 뚝섬에 인공암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공암벽을 건안본부에서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구 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 그런 산악단체에다가 위탁하려고 보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박찬구위원

경쟁입찰 하게 되면 견적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원가산정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서 원가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이는 항목들이 반 이상이 필요 없는 항목들을 마치 연구소에 해 주듯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8개 중에서 7개를 한 군데 대학교에다가 용역 발주를 주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했던 용역기관에다 함으로써 아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뚝섬에 있는 인공암벽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만약 난지캠핑장이면 난지캠핑장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참 잘 하더라 해서 그렇게 한두 개는 했는지 모르만 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뚝섬·광나루 테니스장, 야외수영장, 선유도 청원경찰 위탁원가, 난지지구 유소년축구장 계산원가, 다 항목이 다른 것은 어떻게, 무조건 한양대가 잘 한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화된 그런 기관에다가 또 옛날에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 왔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소장님, 전문화된 기관은 많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관성 유지 차원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구위원

일관성 있다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다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226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점용료 체납자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맨 위의 것, 제일 큰 체납자 것만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압류상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5,400만 원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공매처분 기한이 언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너무 많고 왜 이것 공매처분을 하지 않느냐,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월 24일경에 이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 이것은…….

박찬구위원

문서나 이런 것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문서나 이런 것으로 약속한 약정서라든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유선으로 통화를 했고, 만약 이것이 11월 24일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압류된 재산을 바로 공매하고자 합니다.

박찬구위원

공매처분 기간이 10월 31일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공매처분 기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업체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문서로 남겨놓으셨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납부약속은 11월 3일 했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월 3일에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박찬구위원

확답도 문서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전화통화를 하신 것이고, 11월 24일까지면 내일모레입니다. 내일모레까지 안 들어오면 공매처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공매처분기한이 지난 거예요, 지금. 10월 31일까지 공매처분 기한이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했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납부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10월 31일 이전에 약속을 해서 문서로 받아서 그것을 공증이라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생같은 경우도 변호사의 귀책사유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 못하신 소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4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내일 모레인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4일까지 만약 하지 않으면 바로 공매처분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 동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잘못하신 것은 제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10월 31일까지 기한이면 그 안에 협의를 하든가 그래서 그것을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31일 이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서 “10월 24일까지 돈을 다 갚기로 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공매처분 기한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유선으로 돈을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구두약속은 어떻게 해명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그때 공매처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서로 남기시든지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 구두로 약속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다 이런 것이더라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하튼간에 한강 부분에 대해서 이런 큰 금액의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은 더 이상 용납을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가압류를 하고 공매절차를 밟고 하는 이것도 돈을 어떻게든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 24일까지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하신 말씀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가 시민공원 내 음주에 의한 사고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시민공원 내 음주에 의한 사고는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의도지구대에 한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일보 8월 2일자에 “과음에 의한 실족사고와 다툼이 잦아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공원 내 음주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고 단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치안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사고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강 관내에 경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건물 앞에서 미끄러졌으면 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통계자료도 받지도 않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국감 때도 왜 그런 자료가 없느냐, 왜 그런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한강에 있는 경찰관들이 바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다든가 통계자료가 없다고 얘기해야지 “음주에 의한 사고는 없었음”이라고 해서 한 줄로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심히 불쾌하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각 지구대별로 경찰서나 이런 데를 확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음주로 인한 사고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셔서 그것을 데이터로 축적을 해놓고 계셔야…….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 옆의 채봉석 위원님께서 주류 판매금지 계약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운영자 대표 만나보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운영자 대표가 저희 방에도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부장이나 과장들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운영자 대표하고도 한 번 만났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주류 판매가 4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말씀하시기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6～70%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자들의 재산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박찬구위원

파악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아직 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떤 운영자들은 집이 몇 채가 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영세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의 매출액이나 수익률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이분들 순수익만 따지면 하루에 2～3만 원, 성수기 때는 7만 원에서 12만 원, 그래서 대충 평균 내면 한 가게당 5～6만 원 선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매점에 주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전에 올림픽 때 줄어드는 바람에 2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 중에서도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의 수익이라는 것이 하루에 5～6만 원 정도면 영세상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루에 수익이 꼭 그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떤 지점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그런…….

박찬구위원

저는 평균적으로 잡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한 가게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 대표를 만나서, 운영자 대표라는 사람은 거기의 실태를 대충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이면 새로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이분들 계약이 끝나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는, 일단 매점 시설 자체가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나가주어야 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이 상인들이 15년이면 거의 자기 인생의 꽤 많은 부분을 가게를 위해서, 다른 눈으로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반면으로 보면 이분들은 그 안에서 가게 장사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가면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강고수부지에 거의 자기 인생의 일부분을 갖다 바친 사람이지요, 출퇴근해 가면서.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분들은 거의 17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속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 왔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2005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더 이상 어떤 특정인한테 10 몇 년 동안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시의원들께서 지적하셔서, 여기 환경수자위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하도록 그렇게…….

박찬구위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간이 5년이다, 아니면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들어와서 장사하고 나가서 분명히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번 재산이 다가 아니면. 그런데 여기 영세상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동안이면 거의 20년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빼보면 거의 반평생을 여기서 이 일만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찾아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하시다 보면 나이들이 다 지긋하시더라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런 분들한테 17년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매점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또 저희들도 그 개정조례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올해 10월 17일에 학술용역 하신 것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박찬구위원

의뢰를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찬구위원

학술용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본청의 조직담당관실에다 학술용역을 주려면 나름대로 심사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거기에 혹시 이런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포함시키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부분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찬구위원

또 주류판매 금지가 현재 되어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주류판매 금지를 한다고 해서 시민공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반입해서 들어오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방법은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오면 먹고 난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음주상태에서 치우기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환경 파괴되는 요인도 있고……. 제가 주류판매 하자 말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시니까 주류 판매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처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용역에 포함시키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가능한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구위원

어떤 것을 학술용역하지요? 새로 가게들을 예쁘게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보시면,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께서 많이 느꼈을 건데요. 한강에 맞지 않는,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바가지요금을 시민들에게 씌운다든지, 또 술을 판다든지 해서 주변이, 또 주변의 점용허가 내준 면적 이외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또 매점 자체가 너무나 한결같다든지, 또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건실한 그런 업체를 유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위치는 뭐냐? 각 지구마다 적정한 숫자는, 현재 112개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할 수 있나…….

박찬구위원

어차피 한강고수부지 안에 있는 이런 가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어차피 주류를 파느냐 마느냐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 주류는 시민공원 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술은 팔 수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학술용역조사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게 주류판매금지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술을 팔 수 없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금지계약 체결한 것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민간과의 계약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조사해서 그 계약체결은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는다는 것이지요. 한강에 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어차피 반입해서 들어오고, 그렇다고 한강에서 술을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선착장에서 또 판단 말이지요, 배 위에서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유선장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술을 팔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차피 학술용역 같은 것 하고 한강 개발한다고 하니까 주류 판매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도 한 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정확히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이거지요. 그분들은 건의서를 소장님 앞으로 제출해 가면서 자기네들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되면 그나마 받고 있는 하루에 평균 5～6만 원 정도 되는 것도 매출이 줌으로써 자기 수익이 준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시려면 학술용역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설득을 시키든가. 이 상태에서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면 이분들 나중에 분명히 데모합니다, 그때 되어서. 그런 일을 사전에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실어도 공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보통 일반, 제 경험으로는 한 5,000평 되는 산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학교부지로써 토목공사를 하는데 한 5,000평을 하는데도 돈 10억 정도면 토목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실어도 토목공사 비용이 85억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설계비도 만만치 않게 5억이나 책정되어 있고, 감리도 그렇고, 설계비 평당 기준이 얼마로 지금 책정된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시설부장께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찬구위원

위원장님? (하지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시설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설계비가 5억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평균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설계비는 보통 총 공사비의 %로 계산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연면적당 계산한 것이 아니고?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나누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여기서는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평당으로, 지금 총 연면적, 공사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연면적을 따지면 위에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거기만 해도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부분이 약 3,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 1만 3,000평 정도 되지만 수중에 있는 부분의 공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중에 있는 부분은 약 80%이고, 위에 자연학습장 부분 1만 평에 대한 부분은 약 20% 해당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저는 설계비 5억이라는 돈은 일반 고급아파트 짓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일반아파트 설계용역 하는 데 평당 3만 5,000원, 4만 원, 최고급 해야 5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데 설계비가 5억이면 무지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에 대한 설계 경쟁입찰을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입찰자들 견적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지명원 부탁드리고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박찬구위원

토목공사 업체 성림건설에 대한 것도 그때 경쟁입찰자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었으며, 거기 견적서 들어온 것과 지명원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기한을 보면 2004년 7월 16일 실시설계 완료 했는데 착공이 12월 16일 해서 한 다섯 달 지연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착공지연 이유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설계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이 계약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박찬구위원

기본설계 나올 때는 그렇지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것을 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계약심사하고 기술심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공고하고 나서 약 20일 정도 이상 소요되어야 계약자가 낙찰이 됩니다.

박찬구위원

공고 기한 때문에 좀 지연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조류주의보 이번에 내린 것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저희 본청 환경국 수질과에서 내렸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류주의보를 하면 대상기관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발령을 하면 한강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소가 되고요. 그래서 사업소 중에서도 저희 환경과에서 발령되었을 때 나름대로 수상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박병구위원장

아니 대상기관을 제가 여쭙는 것이고, 대상기관을 보니까 서울시 수질과하고 상수도 연구소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대상기관이더라고요, 발령기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이번 조류주의보를 하면서 우리 대상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발령기간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1일간 발령되었을 때는 잠실수중보 상류 쪽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일단 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유입 감시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수상 부유물을 신속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에 발령이 내렸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조류 제거조치에는 어떤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분말황토 살포를 한다든지…….

박병구위원장

아니, 하는 방법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류주의보를 하면서 공원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랬을 때는 육상과 수상순찰을 강화해서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을 운행하면서 조류를 분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 분사에 의한 교반효과로 조류 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앞으로 조류주의보에서 경보도 갈 수 있고 조류 대발령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지금 연구소 감사보고도 받고 환경국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에는 한 쪽이 안 나와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것이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갈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봐서 환경국장이 시장한테 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온관계로…….

박병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오염원에 의해서 다량의 영향물질이 빗물로 합류해서 그래서 상수원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PH농도가 높고 용존산소가 고갈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한강프로젝트21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이용도가 높을수록 또 조류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조류라든가 규조류같은 것에 의해서 한강 오염도가 계속 높아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볼거리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아까 부두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생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한 분야를 연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짚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6대 때도 고덕생태지구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고덕생태복원지에 보면 운영을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여진구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 생태복원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박병구위원장

업무보고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에…….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내년 2월 종료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운영내용을 보면 생태공원 잡초제거 유지관리,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 그런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잡초를 제거했다든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라든지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경과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니까 좀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연간 1억 8,400만 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연간 9,200만 원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연간 9,200.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시민공원에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지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수영장, 수영장을 몇 군데 직영체제로 하신다고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직영체제 하면서 하나 건의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민공원에 모래장이 있지요? 모래장, 선탠장.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본 위원이 6대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수영장이 직영체제로 가면 선탠장하고 수영장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탠장을 사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영장하고 위치가 가깝게 되어야 여름에 선탠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선탠장이 무용지물이에요. 누가 거기 가서 선탠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고 했는데 검토 좀 하시고, 왜냐 하면 수영장하고 너무 가까워도 수영장에 모래가 이렇게 유입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수영장하고 모래 선탠장하고는 가깝게 위치되어야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강변에 선탠장을 만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파리의 그런 선탠장을 원용해서 설치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 백인들은 살갗이 희기 때문에 태운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 황색민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모래가 수영장으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그게 선탠장하고 수영장하고도 너무 맞지 않는 부분에 선탠장을 따로 만들고,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데 선탠장이 가까이 있어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던 사항에 다시 한 번 재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민만 한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관광객도 우리 아름다운 한강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용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도 비치발리볼 대회를 한강에서 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좋은 것을 유치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래장 또 수영장 이런 쪽에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 유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보다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열위원

진익철 소장님이 많이 긴장해 계신 것 같은데 긴장 좀 풀고 합시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배대열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위해어종 제거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물고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우리 환경과에 수산직이 있습니다, 수산직. 팀장이 있는데요.

배대열위원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배대열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분들에 의해서 잠실어도도 개장을 했고요. 또 개장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그런 직원들 도움에 의해서, 또 어류 전문가들 도움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붉은귀거북이나 배스, 블루길 이런 외래 유해어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거해야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특히 배스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 토착어종들을 잡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배대열위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6마리를 잡았다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환경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천 같은 데 어구를 설치해 놓으면 그 놈들이 그 속으로 들어왔을 때 포위해서 죽이고 합니다.

배대열위원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추산을 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배대열위원

이것 잡는데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5개월 동안 56마리 잡았다는데, 내가 자꾸 잠이 오다가도 이것 때문에 웃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어구가 항시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직원들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들 인건비, 다른 일하는 동안에 이것을 했으면 인건비도 들어갔을 것인데 이것이 비예산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으면 포획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긴장도 풀고 할 겸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말레이시아나 태국 가면 야자나무, 야자나무 높이가 한 15m 이상 됩니다. 야자를 어떻게 따는지 아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원숭이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서 한다든지…….

배대열위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가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원숭이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원숭이를 이용하려면 일단 원숭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만히 새겨봐야 돼요. 야자를 따서 야자뚜껑을 조금 톱으로 잘라내면 주둥이는 조그마하고 안에 큰 요강 같은 형태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단단하게 부착시켜 놓고 그 안에다 고구마라든지 밤이라든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넣어놓는답니다. 원숭이가 그것이 있으니까, 맛있는 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놈을 꺼내려고 안에 손을 집어넣는대요. 그런데 집어넣어서 쥐면 손이 안 빠지고, 놓으면 빠지는데 안에 있는 음식물을 쥐지 않고 하면 손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쥐면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원숭이 손을. 그래서 이놈들이 사람이 잡으러 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음식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 못 가고 있다가 붙잡히는 거야, 원숭이가. 이해갑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갑니다.

배대열위원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아서 사람들이 목에다 고리로 해서 묶어서 한 15m 높이 되는 줄을 매달아서, 처음에는 가깝게 묶어놓고 몽둥이, 특징 있는 몽둥이를, 대나무 몽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고, 또 다음 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사람이 몽둥이만 들고 오면 원숭이가 발광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놨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한 15m 되는 야자나무 밑에다 딱 묶어놓고, 길쭉한 데다 묶어놓고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면 원숭이가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사람이 오면 미우니까 야자를 따서 사람한테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야자를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블루길이나 배스나 붉은귀거북, 이런 것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으면 한강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꼭 잡아야 될 것 같으면 조금만 연구하면 이것 다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또 아니면 자체 내에서 연구팀을 만들든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보니까 별로 머리도 안 쓰고……. 40페이지 그림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관이 우선입니까, 민이 우선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민을 위해서…….

배대열위원

민을 항상 우선 하고 있는데 그림 그려 놓은 것 사소한 것 하나만 봐도 밑의 민은 관에서 누르고 있고, 그림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민을 우선 하는, 위로 올려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배려하는 게 작은 데서 우러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강르네상스 추진계획도 거창하게 책도 별도로 만들었는데, 소장님 르네상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문화의 꽃을 피운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앞으로 한강에 문화의 꽃을 피우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같은 데 보니까 꺽꽂이인지, 꺾꽂인지 맞춤법도 다 틀리게 해 놓고,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진 소장님, 하상계수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물어봤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배대열위원

하상계수가 뭡니까? 한강 하상계수가 얼마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93입니다.

배대열위원

393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배대열위원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3 내지 4쯤 된다고 그러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0 나누기……. 하여튼 그것은 4배수, 3배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대열위원

그러면 하상계수의 뜻은 뭡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상계수라는 것은 평수위 분의 홍수위입니다.

배대열위원

아닙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평수위가 뭐냐 하면, 평수위는 과연 뭐냐? 1년 365일 중에서 180일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평수위입니다. 그래서 평수위를 100으로 놨을 때…….

배대열위원

틀렸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하상계수라는 것은 물이 최고 갈수기 대비 홍수위 최고로 많이 내려갈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평수위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기 분의 홍수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용어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결과 제가 나름대로 하상계수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개념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것은 논쟁의 쟁점이 아니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간부들 약력도 죽 읽어보고 주요업무보고도 제가 검토해 보고 했는데 우리가 풍납동 방생장 그런 것 사소한 실수 때문에 서울시가 당한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당한 것이 돈 몇 억 떼이고 어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망신입니다, 망신. 망신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패소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둑이 터져서 문제가 생겨서 했다 하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작은 절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에서 당했다는 것은, 패소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서울시 고문변호사한테 아니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든지 해서 했으면 될 건데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배스도 대충 시간 좀 나는 사람들 가서 잡아오니라, 매운탕이나 끓여먹게.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56마리 잡았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5개월 동안 56마리, 나 혼자 잡아도 5개월 동안 560마리는 잡아내겠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아무튼 소장님이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전문가들, 만약에 필요하면 전문가들도 많이 뽑아오고 그렇게 해야지, 계신 분들이 다들 총기를 잃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르네상스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하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일상의 업무를 통해서 느끼는 보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청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가 되면 보다 더 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하상계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박병구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배대열위원

제가 왜 하상계수라는 말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주요하천들의 하상계수가 대개 10미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달리 하상계수가 높아요. 심지어 1,000 넘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하상계수를 알아야 우리가 강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배대열위원

그런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여름철에 홍수만 나면 둔치에 있는 시설물들을 항상 올림픽대로에 다 올려놔서 보기도 흉하고 사고위험도 많고 한데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밖에 계속 할 수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으려면 한강둔치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부상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부상형으로 하면 물이 빠지게 되면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게 되는데요. 또 부상형으로 하게 되면 물에 떠내려 온 돌들이 그 밑에 있으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비뚤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홍수 때 둔치에 있던 시설물들을 올림픽대로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안전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배대열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항상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인데 올렸다가 내렸다가 교통혼잡도 더 하고 보기도 흉하고 또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런 것도 뭔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도로 쪽으로 옮기지 않고 바로 부상했다 다시 내려놓는 쪽으로, 부상형 쪽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다른 회의 관계도 있고 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한강 반포지구에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갈대밭이 있어요. 토양들이 와서 거의 10년 동안 1m의 토양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누적이 되어서 갈대밭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부들이나 물쑥이나 소리쟁이들이 무리 지어 살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낙지다리도 있던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산책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어느 날 공사를 하더니 도로를 만들더라고요, 넓게. 그런데 그때 거기를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뭐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인근지역 시의원님께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하지원위원

거기가 원래 산책로였는데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원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283페이지에 보시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83페이지, 잠깐만요.

하지원위원

한강둔치 시설물 설치 개선공사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로 설치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시행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거기 조성되어 있는 자연환경들을 없애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다 하신 후에 시행을 하신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면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공원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용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 몇 명의 주민들……. 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연도별 한강공원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한강이 제일 처음 조성된 것이 몇 년도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종합개발을 시작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지원위원

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80년대 초입니다. 82년…….

하지원위원

86년이거든요. 86년이면 지금 21년 됐지요. 21년 돼서 이제 20년이 넘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이용현황을 죽 살펴보면 운동시설, 수상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이나 캠핑장, 특수한 그런 시설, 또 행사, 야간휴식,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시설 인구들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시설물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은 보면 주요행사나 아니면 야간에 연인들, 이런 것에 의한 인원이 훨씬 더 많고요. 주를 이루고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 관련된, 가장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기에 대한 인원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선 한강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 일단 주중에는 한강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일단 퇴근했다가 가정에 돌아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아, 그래서 야간에 오는 인구들이 늘었을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지금 한강시민공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적인 면은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적인 면은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투자도 과거 20년 전부터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큰 투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참여인구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주 초에 1988년도 시설을 만든 지 3년밖에 안 되었을 때에 88년도와 89년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440만 명에 달해요. 그러다가 시설을 만든 지 10년이 지난 1997년도 자료를 보면 5,000명, 6,000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최근에 2000년도 넘어가면서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도나 89년도에 비해서는 떨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시설과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왜 과거보다 이용자가 적을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소장님, 제가 여기 2006년도에 한강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용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내용을 봤더니 뭐, 뭐, 뭐 설치하는 것, 대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활성화 방안 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뭔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만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병행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한강사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자료 보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 하면 88년도, 89년도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최고의 피크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이때 대학생들한테 각 구에서 체조라든지 자원봉사 하는 그런 것을 모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새벽에 대학생들이 한강시민공원에, 그때는 시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체조를 직접 젊고 전공한 사람들이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한 것은 한 예인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인데 요즈음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설은 방대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한강에 가면 별로 크게 할 것이 없어요. 저도 오히려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가족끼리 요즈음 가면 연 날리는 것이랑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있다 오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 하나 빌려서 타본 적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르네상스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한강을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도 얼마나 좋은 자원이에요, 한강이 있다는 것이? 관광자원인데 지금 르네상스를 보면 만드는 데 급급하지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처럼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즈음 관광은 보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하는 관광, 내가 하는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우리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한강 쪽에도 물론 도심뿐만 아니라 한강 쪽에서도 더 미러클 오브(the miracle of) 한강, 이래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강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다는 내용 지적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겠다 그래서 한 명을 고용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일 했는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도행사 갔을 때 물고기 종이접기하고 그런 것들 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어도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온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행사위주예요. 행사 있을 때는 쫙 와요, 몇 백 명. 몇 백 명이 오고, 나머지의 시민들이 지금 시설적인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포공원 같은 경우도 인터넷 내용을 보면 생태를 요즈음 많이 복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글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꼭 여기뿐만 아니라 한강이라는 곳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어떤 도시의 각박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연친화적인 데서 자기가 뭔가 여유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악화될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 개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별로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지요. 활성화시키는 계획들을 보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나누어드린 한강르네상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호안을 녹색 호안으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호안을 뜯어내고 자연형 호안을 만드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꼭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보다는 생태적인 면, 문화 프로그램적인 그런 면을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더불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한강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되어 있어요. 훌륭하고 좋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비, 지금 르네상스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은 만드는 데 급급해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가진 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보강공사도 하고 증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그에 대한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예로는 여의도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 민속체험장인가, 민속놀이마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널뛰기는 저기 하나 떨어져 있고 하나는 여기 떨어져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가보셨나요 ?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63빌딩 앞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나가다 죽 둘러봤거든요. 보니까 양복 입은 거기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 본데 젊은 분들 몇 분이 그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 뒤에 공간이 꽤 넓어요. 뒤에 엉성하게 숲같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예쁘게 잔디로 쫙 깔면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말한 민속놀이마당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가보니까 앉아있을 의자 하나가 없고요. 특히 거기는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이용객이 누구인지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파크골프장 가도 간판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방향표시나 이런 것이 없어서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의 시설도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있는 시설들이라도 깨끗하고 예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진입로가 없어요. 장애인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많이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차 서고 내려서 많이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런 것 말고도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만들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해외에 있는 프로그램도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그 부분, 기존에 있는 현재 시설을 정비하시고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청원경찰들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152명이 있더라고요. 청원경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저는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한강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 죽는 사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강에서 200명 정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곳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노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는데, 한강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하지원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책임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로 청원경찰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가있는 일반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본부 차원에서 시설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하지원위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이 37만 1,000평이에요. 청원경찰 5명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1명이 7만 4,200평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청원경찰의 내용을 보니까 상황도 열악하더라고요. 밤낮이 바뀐 근무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지침이라든가 그것에 의하면 청원경찰들 업무가 한강을 지키고 하는데, 한강은 그런 시설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뽑지 못하고 용역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인원을 지원 받아서 그런 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가면 용역경비를 받아서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그거예요. 저는 청원경찰을 많이 증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원경찰은 용역업체와 달리 책임감과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퇴직하면 더 이상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한강시민공원을 다 관리가 어렵거든요.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청원경찰이 나가고 난 공백을 용역업체에다 맡긴다면 이 방대한 지역에 굉장히, 별의별 일을 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좍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용역업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관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경비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에 비해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 그런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더 이상 충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저희들이 행자부장관에게 시정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청원경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동안 건의하신 적은 없으셨던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줄여만 나갔습니다.

하지원위원

반드시 건의하셔서 서울시민이 대다수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청원경찰이 더, 지금 있는 수보다 훨씬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는 녹지과가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보면 공원녹지조성사업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활히 가능할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장으로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강둔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녹지과 자체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본부 되고 난 뒤에 녹지부로 승격시킨다든지, 그렇게 인적조직도 보강하고…….

하지원위원

현재 녹지과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과장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동안 서울시 안에 있는 공원의 조성은 누가 담당하고 있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실지로 공원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일은 건안본부에서,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작은 것은 보통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면 뚝섬의 서울숲 35만 평을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환경국장 할 때는 환경국 공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우리가 했고요. 도중에 거의 반 정도 하다가 이것은 건안본부로 넘기라고 해서 건안본부 쪽으로 공사를 맡겨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원위원

한강르네상스의 공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둔치면적이 약…….

하지원위원

르네상스사업에 있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녹지공원조성사업 공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원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샛강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하지원위원

소장님, 지금 녹지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강르네상스에서 보면 공원녹지조성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녹지과의 인력으로, 그리고 새로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거기에 오는 추가인력도 보면 공원을 조성한 전문가들이 아닌, 공원 조성을 주도했던 부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공원녹지조성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그동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의 녹지과는 조성보다는 관리 위주로 하셨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성도 하셔야 되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부 산하에 녹지과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리부나 운영부나 시설부는 기존업무, 관리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전략기획부나 전략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자로 밝혀 드린 이런 사업 플러스 새로 발굴되는 한강르네상스사업들을 맡아서 기획도 하고 그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하지원위원

공원녹지 조성을 앞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잘 관리하셔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보면 수상이용 및 자원시설의 관광자율화라는 사업이 있지요? 두 건이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인가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설명회 했을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수상보트라든지 유람선,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호화롭게, 멋지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강 수상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내년부터 수상관광콜택시를 도입한다든지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수상버스, 더 나아가서 더 장기적으로는 물위에서 내리고 뜨고 하는 그런 위그선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앞으로도 검토를 하는데요.

하지원위원

현재 한강유람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도 수익성 측면에서 물으셨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상관광콜택시라든지, 수륙양용버스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합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전용유람선 같은 경우도 지난 월요일 공모한다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한강르네스시대가 도래하면, 그렇게 멀지 않더라도 노들섬에 문화콤플렉스가 생긴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은 수익성 판단을 그런 때에 맞추어서 판단할 겁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운영자들이, 민자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아니니까 민간에서 수익이 있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시키면 된다 라는 입장이 많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유람선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람선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관광객, 관광객은 없어요. 거의 유람선이 많이 비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수입을 내는 것을 보시면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저는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시설들이 낙후될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거잖아요. 결국은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엇이 문제고, 현재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휴식의 공간을 느낄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7월 2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셨겠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특히 제가 오기 전의 공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환수위원회 행정감사를 받는 중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추가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참 답변이 부족해요. 감사를 받을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국감 전부터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국감도 갔다 오셨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업소장은 참석대상이, 증인이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10일째지요? 10일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다들 못했어요. 잘한 국이 한 국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중에서는 제일 엉망진창이 소장님이에요, 소장님.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저도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들어도 답답할 정도니까 행정감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다, 좀 관리부장, 운영부장, 시설부장도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충분한 자료를 소장님한테 드려서 소장님이 좀 철두철미하게 답변할 수 있게 왜 보조를 못해줍니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한강에 있는 매점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한강에 매점이 112개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종류가, 종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무슨무슨 종류가 있는가. 세 가지도 못 외워가지고 자료를 또 받고 그럽니까? 나 참, 사람 미치겠구먼. 이야기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간이매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매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C&한강랜드 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낵 카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간이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87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시의 재산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보훈매점이 몇 개나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훈매점은 15개하고 스낵 카 5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스낵 카가 5개예요? 10개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C&한강랜드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보훈매점은 서울시 재산이에요, 누구 재산이에요, 소유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서울시 재산이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누구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이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개인이 시설을 투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1년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행정감사 자료 37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매점별 운영자 현황에는 88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이매점 숫자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매점의 계약자와 운영자를 살펴보면 계약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매점이 16곳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15곳이 맞아요, 16곳이 맞아요? 됐어요. 15개든 16개든 관계없이 88곳 중에서 16곳을 빼면 거기 보면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른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자와 운영자가 같은 데도 있고 다른 곳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약자는 그 당시에 170 몇 개인가 있을 때 한데 합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고요.

이재홍위원

통합을 해서 88개가 되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통합해서 한 그런 사람들 이름이고요. 그 운영자는 그 중에서 운영자로 신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재홍위원

아니, 운영자는 뭐고 임대자는 누구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 소유로 임대를 해놓고 그 나머지는 세로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계약자하고 운영자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약자는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운영자를 신고를 하는데 당사자라든지 당사자의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1인을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안 가는 것이 가족끼리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도 와 가지고 영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름을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단 계약자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홍위원

승계? 계약은 아버지 앞으로 해놓고 영업은 누가 와서 하든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계약자하고 영업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도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자인 경우에만 그렇게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직계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 계약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있지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것을 보면 직계가족인가 아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소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이매점을 운영하는 근거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작년도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오던 매점계약을 다음 계약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꿀 예정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간이매점 운영자들이 매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있을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어떻게 대처했어요? 돈 얼마씩 주고 내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대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빠지고 난 뒤에 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해서 반발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도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소장님한테 항의한 사람 없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시행은 안 하고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조례 규정대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2007년도 계약을 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2008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그것은 간이매점 87곳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상이군경회라든가 C&한강랜드 부분도 똑같은 그런 방침에 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재홍위원

참 오늘 우리 이진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듣다보니까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번 어도행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길이가 얼마지요? 어도 길이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28m입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100억을 들어부었다면 m당 얼마예요? m당 얼마나 돼요? 5,000만 원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정도 갑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경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식 위원께서 자료도 요청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는 이것을 규명하기가 죄송스럽지만 좀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것 한 번 보더라도 설계변경을, 어휴……. 그러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 과정이 예산이 편성되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위원들이 그 공사에 대한 의견조율을 안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나서 설계용역을 줍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업자 선정해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집행하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성을 띤 전문위원들이 구성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조달해야만 그 어도가 완공될 수 있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자연학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가 또,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부시장방침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홍위원

시장은 업자와 관계있는 사항은 없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홍위원

정 그렇다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계신 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서울시 자체감사 있지요? 거기에다 정식으로 본 위원은 의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랜 시간을 했지만 추가로 두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실어도 및 어류학습장 설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다 깔았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장방문 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또 김기성 시의회 부의장님께서도 공사비를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잠실어도가 목적입니까, 어류학습장이 목적입니까? 어떤 겁니까? 두 가지 다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처음에는 어도가 주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방침에 의해서.

이진식위원

이것이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 이진식이가 고기가 된다면 사실상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시끄럽고 불빛이 비치고 그런 데는 피해서 조용한 데로 올라갈 것 같은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또 자연학습장을 만듦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가미된 겁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이명박 전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부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진식위원

그러면 권종수 소장님이 어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부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간접취수 같이 상수도사업본부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고려해 봐야 되는데도 했을 때는, 이런 사항은 없었지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어도개선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어도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시설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아시냐고? 그냥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누가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느냐? 시설부장님이 만들어냈느냐, 권종수 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공사를 하는 사업주체 측에서, 맡은 사업주체 측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어디서 만들어진 일이냐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것은 저희하고, 저하고 소장님 의견과 그렇게 해서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부시장방침으로 내려왔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부시장님께 방침을 득했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부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진식위원

받았어요? 방침을 받았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꾸 만지면 커지는 게 뭐예요? 자꾸 만지면 커지는 게 뭐냐고? 부장님, 앉으세요. 우리 소장님, 자꾸 만지면 커지는 게 뭡니까? 참,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도 이렇게 목적을 피해서 자꾸 가다보면, 가다가 어류학습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사업이. 기본목적과 달리 희석되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설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전임소장과 시설부장 의견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부시장 전결로 방침을 정했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진식위원

잘 되고 잘못 되고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자꾸 되니까 공무원들께서도 복지부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사업을 일구어서 자꾸 이러한 질타의 소리를 들으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칭찬이나 받아야 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117쪽입니다. 행감자료 117쪽에 보면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 면책임감리비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4억 6,334만 1,000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이것을 받아서 2006년 5월 3일 준공검사를 했네요?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자료 120쪽에 보면 여기 전면책임감리 용역 3차가 있어요. 3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4억 6,334만 2,000원이에요. 맞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되어서 2차, 3차 해서 1,000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2005년도에 발주한 액수와 2006년도에 발주한 액수가 딱 1,000원이 차이나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감리비 책정을 하는가?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설부장…….

박병구위원장

시설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공사가 다년간에 이루어지면 감리도 역시 다년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괄 계약된 금액이 4억 6,334만 1,000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1,000원 차이인데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사 크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에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왜 1,000원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액수가 공사비에 준하느냐?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이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용역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총 계약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된 내용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건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한 건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한 건이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앞에 말씀드린 2005년 이것과 이것이 한 건이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 186쪽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2차 해서 2억 4,600만 원이 있어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이것도 여기에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가 다 한 건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여기는 2005년 5월 10일에서 2006년 5월 1일까지 1년간 계약된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약내용에, 이 돈이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돈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자꾸 하나라고 얘기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못 박혀 있는데 3차도 같은 것이고 4차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5월 3일이야. 준공이 2006년 5월 3일이고……. 이것도 5월 10일에서 2006년 5월 1일이고, 또 4차에 가서 보면 날짜가 몇 일이에요, 이거. 4차에는 날짜가 안 나왔어요. 진행중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자료 봐서는 도저히 모르고, 또 이런 질의를 위원이 주면…….

박병구위원장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총괄계약금액이 4억 6,334만 원이고요.

이진식위원

한 건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것은 한 건이고요.

이진식위원

186쪽에 나온 2억 4,600만 원은 별도 건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 내에…….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 4억 6,000에 속해 있는 2억 4,000이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2차, 3차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착오로 만들었는데요. 원래 내용은…….

이진식위원

이것 확실한 거지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1,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오타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00원 차이가 나니까 위원들이 이 감사자료를 볼 때는 별개로 보지요. 이것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봅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죄송합니다.

이진식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감리 어디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지요? 2003년도부터 감리를, 언제부터 감리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감리했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2004년도 말 12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감리도 같이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감리일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좀 그러네요. 다시 한강둔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이 물가정보 단가를 스프리트프린트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물가적용에 근거를 두고 한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물가정보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물가정보 하나 가지고 계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지금 5만…….

이진식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뭐에 근거를 했으면 그 근거하고 맞아야 돼요. 이 내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칼라도색 스트리트프린트 물가정보 단가적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적용한 물가정보 단가를 하나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없으면 제가 하나 드릴 게. 없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물가정보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마찬가지 맥인데 보십시오. 지금 이 단가가 3만 4,762원이에요,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3만 4,762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전거도로, 테마거리 공원, 이런 데. 없어요.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만 4,76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디에 3만 4,762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가정보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변경 내역서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내역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거를 정부공시 물가자료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이거야, 이것이.

박병구위원장

이것이 잘못되면 위증이에요. 똑바로 답변해 주셔야지. 물가정보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물가정보 근거를 갖다놓고 지금 이진식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넘어갑시다.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찾겠습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자재 같은 것도 이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감독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이분도 잘못한 거예요.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자재가 어떤 것이 투입되는가, 똑바로 되었는가, 준공 났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1월 14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이진식위원

준공 났는데 제 말은 자재가 투입이 되었는가 이런 거예요. 뭐 수량이 맞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것 참……. 우리 서울시 공사가 다 이럴 거예요, 아마. 다 이럴 것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 발주되었지요? 오세훈 시장…….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6월 15일자로 발주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나서 발주가 된 거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전입니다.

이진식위원

이명박 시장 때 발주가 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것은 마지막 말기라 그런가 보다…….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시민의 혈세를 받습니다, 지금은. 지금 몇 달째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역서에 보면 수양벚꽃나무라고 있어요, 수양벚꽃나무. 그게 10전짜리로 식재가 3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변경 내역서를 보든가 아무 데나 보세요.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수양벚꽃나무 있어요. 이것이 3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루에 29만 727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인건비 합쳐서 1,134만 3,06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세어보니까 이 나무가 96그루야, 96그루. 더 많이 심어주신 것입니까? 압니다. 사전에 거기에 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소장님, 여기……. 가만 있어봐. 언제 오셨다고 그랬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심기 전에 오셨나 그러면요? 심은 이후에 오셨나?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전에 많이 심어진 훨씬 전에 한강에 큰 나무 심기 할 때 심어진 나무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양벚나무는 30그루 심어진 것이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막구조 파고라라고 있어요. 그늘막이 기본설계에서는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요? 기본설계 우리 내역서에는 한 개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 뭐 어떻게……. 그러면 이것 진행하겠습니다. 한 개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에는 두 개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1,076만 4,222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문제는 거기에 그늘막 설치가 세 개가 되어 있었어요, 기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내역서에 변경 전에 한 동이라는 파고라는 웬 것이며 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두 동이 추가된 것은 왜냐 이거지요. 뭡니까, 이게? 기존 먼저 수양벚꽃나무처럼 미리 심어놓고 다른 예산으로 심고 추후에도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전에 설치되어 있다가 홍수 때 떠내려 간 것으로…….

이진식위원

홍수 때 날아갔지. 망가졌어요. 지붕이 벗겨지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게 다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게 싹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휜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세 개 동인데 제 말씀은 왜 이것이 기존 서있던 것이 설계변경 내역서에 들어왔느냐, 기존내역에 한 개 동은 또 왜 들어왔느냐 이거야. 기존에 다 있었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여기 내역서에다 올려 가지고 그냥 돈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박병구위원장

지금 이진식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존 되어져 있는 사항을 다시 지금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내역에 첨가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진식위원

그 파고라가 이거예요. 하나는 제가 못 찍어 왔는데 이겁니다. 두 개야, 두 개. 하나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휘었어. 그런데 그것까지 갖다가 다……. 지금 이 회사가 어디예요? 무슨 엔지니어링이야, 이게? 이 공사건에 어떻게 들어가도 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배수공 같은 경우도 소장님, 우·배수공 같은 경우도 아까 한 부 제가 이것 드렸지요? 무슨 코 납작한 사람 코 하늘 보는 것처럼 생긴 것. 이게 우·배수공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우·배수공 같네요. 이것이 지금 104m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m당 1만 9,084원이야. 그래서 198만 4,736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포함하면 이것이 꽤 됩니다. 이것이 104m에 m당 단가가 8만 4,356원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이 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3m 마사토 깐 데 이것하고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104m로 되어서 877만 3,024원이 집행된 거예요. 그 곳에 집수정도 4개가 있어요.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집수정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공사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4개소에 160만 원 정도…….

이진식위원

160 정도 들어갔지요? 4개 공사 하셨느냐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배수공 이것은 104m가 맞습니까? 직경이 50전 짜리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거 너무 작은 공사라서 우리 소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것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사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제 지역이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지역이라서 공사를 잘못해 주어서 화가 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가 이런 공사처럼 된다면 이거 큰일 났다. 이것 우리 시민의 혈세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사업소 예산도 한 250억 줄었지요? 내년도 예산이 줄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내년도는 한강르네상스 관련되어서…….

이진식위원

그것은 별도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위원이, 참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님 어떤 감사부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런 공사가 늘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도라든가, 둔치공사라든가 이것은 집중적으로 더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도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설계용역회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모든 것이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전부다 끝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럴 수 있나요? 세상에 난 이런 공사 처음 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쫓아가서 제 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가서 모래가 내려왔느니, 컬러 도색이 잘못 되었느니, 바닥재를 폭신폭신하게 해야지, 자전거나 다니는 도로를 색깔만 찍 칠해 놓고 여기다 5,000여만 원씩 쏟아 붓고 이것 뭐 하러 하느냐 이거야. 무슨 이유에서 여기다 5,000만 원씩 들이냐 이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진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공사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 한강르네상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안 12페이지 보면 여의도 샛강 생태습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거기 이용실태 및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이용 시에 접근성이 양호하며, 연 17만 명으로 이용객이 다소 적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여의도 샛강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이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의도는 상업중심적인 곳이고 건너편에 있는 신길동 쪽은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길동에 보면 신길역이 있는데 신길역의 접근로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접근로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접근로를 제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신길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2006년 7월 22일에 부임하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부임하시고 3일 있다가 서울신문에 '난지캠핑장 바가지 판친다' 신문에 났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서울신문에 났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일을 관리감독을 못해서 동조하는 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암동이니까 담당을 어디 관리소에서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난지지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본부 사업소에서는 경영과에서…….

윤정용위원

경영과장 나왔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을 이렇게 동조하면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경영과장도 우리 사업소 경영과장으로 7월 25일자로…….

윤정용위원

7월 25일자로 신문에 터지니까 서울시 발령을 낸 것 아니냐 그거예요.

박병구위원장

과장은 답변을…….

윤정용위원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마포 출신 시의원입니다. 전의 시의원은 뭘 하고, 서울시에서 뭘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영과장은 발령이 25일자로 나니까……. 소장님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안 되었다고 봅니까? 이것이 뭡니까? 대형텐트라든가 임대를 67%나 비싸게 받았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전의 소장이 누구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종로 부구청장 하고 있는 권종수 소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종로 부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종로 부구청장? 그러니까 이렇게 딱 터지고서 22일 발령 내고, 경영과장은 25일 터지니까 발령 딱 내고, 그러면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령 받아오시니까 바로 3일만에 터졌으니까, 내가 한 것은 아니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 보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동안 시의원은 뭘 하고, 감사과는 뭘 하고 이렇게까지, 대낮에 말입니다. 이것을 감시감독을 잘 해서 시설을 더욱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업자가……. 계약서 있습니까? 운영업체, 위탁업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져오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없기 때문에 바로 팩스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약서를 가져와야지요. 감사 받으러 오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계약서 사본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고기 굽는 그릴 있지 않습니까? 신고 없이 대여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고기 굽는 그릴이라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릴이 있는데 작은 부분은 7,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중·대형, 특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새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요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받았고, 또 학생 30인 이상이라면 50% 할인혜택을 받아야지요? 그것도 안 해 주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로 들어올 때는 했는데 개별적으로 숙영장비를 빌리러 갈 때는 운영자 입장에서 이 학생이 과연 단체손님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핑계로 해서 할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학생인지 단체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업자 횡포에 서울시가 동조하니까 그렇지, 중·고등학생들 30명이다, 20명이 업자 같이, 서울시 공무원 같이 파렴치하게 인원이라든가 속이지 않아요. 그렇게 비싸게 바가지요금을 받고 서울시에 먹칠한 업자를 어떻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협약서에 보면 그런 위반을 할 때는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7월 25일 저기 하고, 우리 소장님은 22일 부임하셔서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장에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보도되고 난 뒤에도 가봤고…….

윤정용위원

여러 차례 가봐서 어떻게 조치가, 지금 11월 22일 오늘까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탁경영하는 사람 어떻게, 서울시에 부당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고요. 그 외에…….

윤정용위원

부과처분을 얼마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 6회에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이용료 뿐만 아니고 숙영장비대여료 등이 포함된 이용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난지캠핑장이 문을 연지 몇 년 되었습니까? 위탁업자가 처음부터 한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2002년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첫 번 위탁업자가 있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 사람이 두 번째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두 번째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경영자가 몇 년도부터 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약기간은 2005년 7월 16일부터 2008년도 2월 28일까지 30개월입니다.

윤정용위원

2005년 몇 월이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7월 16일부터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업자는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위탁경영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들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임 계약자도 있지요, 2002년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유준상이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응모를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7월 25일 서울신문에 “바가지가 판친다”가 신문에 나갈 정도 되면 7월 1일부터 다 뒷조사 들어가고, 몇 달 전에 뒷조사들어가서 뭔가, 계약기간이 원래 처음에는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도부터 그것을 한번 계약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처음 운영자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자나…….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7월 25일 신문에 터지자마자 그 낌새를 알고 그 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 위탁경영자가 바뀐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5년 7월 15일까지…….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가지고 와 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약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계약서 가지고 오시고, 이것은 시간도 뭐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진익철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많은 개선책을 연구하고 저한테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령 낸 것부터 제가 시정질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경영과장이 신문에 나가자마자 7월 25일 발령 내고, 우리 종로 부구청장으로 발령 내고,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진 소장님하고 충분히 이 사항을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요지와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지적 내지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