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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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감사 등을 통해 쌓아 오신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의 불확실한 소관업무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모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차후 개선되어야 할 점 등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솔직히 또 성실한 자세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의 업무를 종합감사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없었던 일입니다. 서로 유관사무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또 좀 더 협조해서 서울시의 행정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음으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할 일입니다만 업무보고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처럼 유관부서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더욱 더 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업무에 계속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감사준비를 많이 해 오신 이인근 국장님과 오종석 본부장님,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님, 송근백 품질시험소장님, 그리고 (주)탄천환경을 비롯한 두 분 사장님과 물재생센터의 소장님들, 여섯 분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간 직접 사무실에서 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잘 받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다 나은 사무행정을 실행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서로 고뇌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변명만 하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공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골고루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안건별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한 가지 문의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덧붙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에서 김순직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 또 증인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준비나 감사 태도나 감사 답변이나 분위기 전체적으로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고, 오늘은 김순직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 전원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해임결의안을 내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감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남은 감사를 시설관리공단은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김순직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감사장에서 퇴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귀환위원

냄새 나는 것이 주변 주민들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살고 있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소각장에 이르게 되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하루에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150톤의 슬러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50톤을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소각을 하고 남는 양이 몇 톤이나 되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약 10% 정도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5톤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10%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15톤 정도 나옵니다.

김귀환위원

일일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150톤 정도 되는데 소각을 하고 남는 물체가 약 12～13%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10% 정도 나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톤수로 얘기한다면 15톤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0톤 트럭으로 1대하고도 반 대가 나오는 양이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김귀환위원

지금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디에 어떻게 버리고 있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충북에 있는 아세아시멘트에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작은 물체로 된 비사토라는 것이 나오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와 같은 느낌이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김귀환위원

그 다음에는 비사토보다도 더 작은 먼지와 같은 흙에 가까운 물체가 나오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합해서 15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물체들이 모두 시멘트 만드는 데 재료로 들어갑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시멘트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처리가 있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도 쓰레기로 인정을 하고 소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소각하고 나온 비사토와 흙이 일반 흙과는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 만드는 공장에 실어다 주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김귀환위원

실어다 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비용이 보통 하루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얼마입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톤당 2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 좀 해 봅시다. 15톤이 나오는데 톤당 2만 8,000원이라면 얼른 계산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한 40만 원 나오나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나오고 1년이면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지요? 그런 계산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가 있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래와 흡사한 비사토, 이 먼지와 같은 물체, 그것을 쓸모없는 흙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지는 비용이 아깝다는 얘기지요. 혹시 그 성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랬더니 일반 흙과 합해서 쓸 수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슬러지를 소각하고 남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자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등록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건설 당시 실시설계 할 적에 시멘트 원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까지…….

김귀환위원

됐어요. 그만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소각물은 지정된 업체여야만 처리할 수 있다?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또 지금까지 해 온 관례에 의하면 외국에서도 시멘트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어다 준다, 실어다 주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서울시에서 진다 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관습적인 데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비사토와 얇은 흙과 같은 먼지 그것을 일반 흙하고 합했을 때 어떠한 것이 나오느냐, 흙을 합할 수가 없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종전과 같이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김귀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소장님, 제가 일정시간을 드릴 테니까 비사토하고 얇은 먼지와 같은 흙을 어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멘트라는 것이 뭡니까? 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쓴다고 하면 언뜻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받고 주어야지 왜 돈을 주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론도 성립이 됩니다. 필요로 한 사람이 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 처리하고 1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소각하는 소각재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인정하지 말고, 흙이라는 것이 뭡니까? 1,000℃, 1,200℃의 열을 가하고 그 흙을 말렸을 적에는 흙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나 다시 물을 만났을 적에는 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로 거기에서 나오는 15톤에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무슨 과학연구소라든가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오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김귀환위원

소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귀환위원

일전에 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아놓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20m 도로를 깊이 5㎝로 파고 100m를 파고 나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모르고 계시네. 20m 폭을 5㎝로 파고 100m를 파놨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몇 톤이나 됩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내 개인의 업체라고 할 때 적은 비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지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교량이라든가 도로 불량 보수하는 과정이 사실상 업 아닙니까? 그 업을 지도감독해야 될 소장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서울에는 4개의 업소가 있는데 자격심사 미기준으로 인해서 공개입찰을 봐도 다 유찰되지요. 두 번만 공개입찰해서 유찰되면 임의 수정계약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계약을 4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제주도나 광주나 부산에 있는 업체를 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심사기준에서 떨어진 4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킨다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해서는 안 될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공사 자체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시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김귀환위원

고로 있으나마나한 심사기준 자격여건을 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4개 업체에 주느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차선 노선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선이 빨갛게 되어 있지요. 그 도로가 완공된 지 몇 년 됐지요? 3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2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도로공사가 끝난 후 몇 년 동안 지속되어야만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2년이 지난 다음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다시 시비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도로를 오면서 중앙차선제 도로는 빨갛게 되어 있는데, 빨갛다고 합시다. 거기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각으로 이렇게 끊어서 메웠다 말이에요. 내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빨간색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왜 시커먼 아스콘으로 했습니까? 나는 도로공사 소장님으로서 하자보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중앙차선제가 황색선으로 되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할 적에도 사각으로 끊었든 라운드로 끊었든 같은 색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새까맣게 표를 했습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가 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소관업무의 장으로서 소관업무 숙지를 해 주십시오. 업무에 열의와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재생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동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도 업무개선을 해 주시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 시설관리공단 김순직 이사장님하고는 안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점이 도출하였는데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숙지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용마터널 요금하고 관련해서 지난 감사때 지금은 1,100원으로 해서 되어 있지만 개통하는 2008년에는 1,500원 이상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기준요금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 얼마를 할 거냐, 저는 속으로 2,000원 하겠구나 했더니 1,5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용마터널에 대한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시점에 따라서 요금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때 1,500원 이상은 안 받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말씀했지요? 기억을 못 하십니까, 첫날이라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글쎄 제가 한번 그 속기록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조금 전에 김귀환 대표께서 우면산터널하고 관련해서 인근주민인데 매일 통행료를 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느냐, 그리고 시간대별로 통행량이 여유가 있는 시간대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때 대략 얼마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인근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않았고 대신 통행시간에 따라서는 통행량이 많은 러시아워하고 비러시아워를 구분을 해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준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충…….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지금까지 우면산터널하고 관련해서 보전액이 얼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까지 155억 원을 보전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는 약 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똑같은 분이 쓰셨는데 352페이지에 보면 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81번요. 또 그 바로 옆에 351페이지에는 92.4억 원 지출예상.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억 단위로 했느냐 그 이하를 표기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적으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불과 한 페이지 사이에 하나는 92억 원, 하나는 4,000만 원이 얼마나 하찮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신 자료들마다 틀리면 저희들이 난감하지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기준에 따라서 이런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식으로 계속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 대부분 보니까 92억 원 지원예정으로 나온 것이 더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수치 나온 이 페이지만큼은 담당사무관 변상교 씨인데 여기는 또 92.4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면산터널의 경우 서울시가 보전해 주어야 적자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부와 그 방안내용을 제출 했을 때 당초 예상손실보전금이 20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감축되었고 또한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2년경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렇게 하셨지요.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구체적으로 그 추이는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실제로 통과하는 차량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통행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볼 때 2012년 정도 되면 보전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애시당초 계약이 7만 1,000대 정도에 30년 보전이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다가 5만 1,000대 정도에 19년 보전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2005년 3월에 협약을 하면서 85% 변경해서 다시 30년으로 연장을 했지요. 혹시 2004년도 1일 예상 통행량하고 1일 실제 통행량이 몇 대이고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4년도에는 1일 평균 1만 3,882대입니다. 그래서 기준 통행량 대비 약 40% 정도입니다.

허준혁위원

2005년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5년에는 1만 6,025대가 통행을 했고 기준 통행량 대비 약 45.2% 통과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2006년 9월 현재는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9월 30일 기준해서 3만 6,193대가 하루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준 통행량이 그렇고 현재는 1만 7,158대로 약 47% 정도.

허준혁위원

그러면 2012년이면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2012년의 예상 통행량이 6만 1,447대이고, 85%를 적용하는 적용 통행량은 4만 1,714대 아닙니까. 아니, 그것 모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허준혁위원

2012년이면 지금 6년, 5년 남았는데 대충 몇 대 정도라는 것은 알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차트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볼 때는 2012년 정도가 저희가 보전을 하지 않을 수준의 교통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막연히 그때쯤이면 될 거라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근거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40%였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2005년에는 45.2%였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5.2%가 늘었고 통행량은 2,143대가 늘어났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리고 다시 2006년 9월까지 47.4%로 2.2%가 늘어났고, 그러면 통행량은 몇 대가 늘어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행량뿐만 아니고…….

허준혁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한테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1년 사이에 늘어나는 추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2,143대가 늘었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12.2% 증가했습니다.

허준혁위원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통행량이 1,133대 늘어났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5년도 것은 연평균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2006년 현재 나와 있는 것은 9월까지이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연단위 비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9월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년을 채웠을 때가 2,143대이고 아직 9월이니까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건설기획국이 예상한 일일 적용 통행량이?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몇 년 말씀하십니까?

허준혁위원

2012년. 우리 시에 부담이 없다는 해가 2012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만 1,714대라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통행량이 현재에서 몇 대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까? 감으로 딱 나오잖아요, 감으로. 2만 4,556대입니다. 그러면 대충 2만 5,000여 대 이 정도는 잡고 해야지, 안 그러면 1년에 100억씩 계속 보전이 되어가고 있는 판국에 대충 몇 대 정도가 된다는 것을 감을 잡고 해야지 막연히,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량 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는 요금이 또 중요합니다.

허준혁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지금부터 6년으로 나누게 되면 해마다 평균 4,100대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수치입니다. 현재로서는 1년에 2,143대이고, 2배 이상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6년간 해마다 적어도 4,000대 정도씩은 꼭꼭 평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수치가, 물론 통행료를 말씀하실 모양인데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행료가 비싸지면 아무래도 지나가는 차가 줄어들겠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론 줄어들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우선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가 막연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 저희가 추정 통행료수입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기준입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추정통행료를 1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2억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로만 보면 10% 정도밖에 더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꼭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만 저희가 보전 여부가 가려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준혁위원

어쨌든 차들이 많이 지나가게 하고 통행료를 많이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다면서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로써 요금을 쉽게 내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10장을 사게 되면 9장 대금으로 약간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하는 방법을 저희가…….

허준혁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용 홍보 및 신용카드 사용도입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신용카드 외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몰라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10장 쿠폰을 사게 되면 요금을 조금 낮추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지금…….

허준혁위원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개는 구체적으로 시행예정이라는 것 없이, 그러면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내년 연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좀 정확하게……. 앞으로 6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미 개통되어서 완전히 서울시내의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좀 뭉뚱그려서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국장께서는 말씀하시길 용마터널이 지금 1,100원이지만 1,500원선 이상은 안 받겠다,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예상 통행량이 거의 100% 맞을 것으로 본다고 그때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건설기획국과 협약한 적정 통행료 수준표에 의하면, 아까는 분명히 인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늘리겠다고 했는데 2009년까지는 현행 2,000원으로 하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2,500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 2034년까지는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한쪽은 돈 내리고 또 한쪽은 올린다고 하고, 시 부담은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낮추고 또 올라가는 부분은 올리고, 상식적으로 금방 말씀하셨지만 통행료가 올라가게 되면 통행량이 좀 줄어들 것이고 통행료가 내려가게 되면 통행량이 많을 텐데 그 선이 막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정도뿐이지 정확하게 몇 대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인하는 곤란하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낮춘다고 하셨고 어떤 부분은……. 그런데 저희한테 2009년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전을 제로로 하면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시민들의 통행료 아니겠느냐, 그러면 통행료 올려서 그것으로 보전하는 방법 아니냐 했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난 감사 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어쨌든 85%로 내려온다고 그래놓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부담이 105억 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협약한 날 보니까 바로 5년 뒤부터는 500원 올리고 다시 1,000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려온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절대 시민들한테는 통행료 올려서 보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민간에서는 보전을 제로로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행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첫 감사 때 그러면 결국 시민들한테 통행료 올리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면산 얘기했더니 그것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을 때면 내릴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뚫지 않는 이상은 통행료 아니면 재정 보전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했잖아요. 민간 보전 제로화 사업 좋은데 이놈은 돈 먹는 하마이고 민자 터널은 적자터널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때도 말씀했지요? 사업하는 측에서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수요예측을 부풀리고 당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올려주고, 나중에는 올려준 것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다 서울시민 돈 가지고 1년에 100억씩 200억씩 그냥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니까 민간에서 어디서 돈을 받을 거예요? 통행료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통행료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도로를 뚫고 나서 재정지원이 없이 도로를 뚫었는데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통행료 둘 중에 하나 걷는 것 아닙니까.

허준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돈도 안 주었지 보전도 안 해 주지, 우리 할 말이 없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거기에 적정한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애당초 무조건 뚫고 보고 무조건 세우고 보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무리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통행량이 적어서 잘 안 될 텐데 수요예측시스템이 전혀 없이 용화터널이든 우면산터널이든 보면 예상치의 반도 안 되고 30%대 20%대예요. 수치를 그렇게 업그레이드시켜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허가라든지 이런 것부터 애당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 멀쩡한 서울시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짓겠다는데 우리 돈 안 드니까 짓게 만들어놓으면 갈 사람들은 가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획이 아니지요. 줄 때는 너 알아서 해 보라 하고 난 글자 모르니까 그냥 네가 도장 찍어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만 위원님, 돈을 내고서라도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훨씬 편익을 크게 얻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거기에 길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있는 길을 조금 더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 내고 하겠다고 하니까 해 주라 그랬어, 그리고 돈 많이 받으면 자기네들이 요금 내리겠지, 이런 식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만 다른 데와 다른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내로 통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조금 더 편리함을 원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우면산터널은 보전을 해 주는데도 지금까지 왜 이 모양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허준혁위원

만들어놓으면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안 대주고 시에서 돈을 안 대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작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기업보다는 훨씬 더 경제력을 갖춰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정해놓은 것…….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10년 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잘못됐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2,000원의 요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이 러시아워뿐만 아니라 비러시아워에도 2,000원이기 때문에 비러시에는 요금을 조금 더 인하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요금을 낮췄을 때 총 수입에서 저희가 재정으로 보전해 줄 부분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 보전액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시가 인수를 하는 방법도 한번 제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얘기가 계속 처음부터 나옵니다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2년까지 보전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한 600억부터 700억 정도, 총계로 보면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되면 매수를 안 하시겠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추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회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준혁위원

그 분석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애시당초 출발을 잘못하고 뒷마무리하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면산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낮출 수 있는 부분은 교통편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낮춰서 교통을 뚫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탄력성 있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분명히 탄력성 있게 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자꾸 보전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심도 있게 해서 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몇 년도까지 이런 정도 아니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봐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항상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서, 아니 무슨 건설기획국이 여기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고 저기하면 또 수위 봐가면서 이번 해는 많이 늘었으니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건설기획국이 건성기획국입니까? 좀더 세밀하게 건설기획답게, 또 다른 데 기획도 아니고 건설환경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니는 발이고 길이고 바로 실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그때그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손댈 때는 과감한 결단을 하시든지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허준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면산터널 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 서울특별시 1호 민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서울시와 실시협약으로 체결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투자 시공하여서 준공 후에 일정기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은 서울시에 귀속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위탁운영기관은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실시협약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연간 수입액이 부족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민자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매년 서울시민의 혈세로 채워야 할 입장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연간 100억씩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낭비라기 보다는…….

문병열위원

보전을 해 주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다, 보전액이 많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문병열위원

보전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문병열위원

155억 지금 보전해 주었지요. 백몇십 억이 많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가 많다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 실시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교통이 좀 원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더불어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될 때 옛날 협약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시내로 차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교통정책이 가능하면 시내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반포로 자체에 들어오는 교통량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입니다. 자꾸 변명을 일관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투자하고 시행한 민간업자는 누구였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당시에는 여러 회사가 출자를 했었는데…….

문병열위원

한국중공업, 두산,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추진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분들 지금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참여한 회사도 있고 빠진 회사도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빠져나간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두산중공업과 두산산업개발이 나갔습니다.

문병열위원

자기가 투자해 놓고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회수하고 빠져나갔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하고 나갔습니다.

문병열위원

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투자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은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라는 회사가 있고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원공제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서 알아본 결과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챙겨서 나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뭐하니까 다시 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감독하고 있는 역할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협약에 따라서 저희 업무에 대한 관계가 정해집니다.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사로서 상법상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10년 전에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산도 잘못할 수 있을 것이고 10년 이후를 내다보지 못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예상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열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대략 보면 100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향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1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건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전부다 97 내지 98%는 설계변경하고 물량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면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10년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면을 보면…….

문병열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적을 통해서 향후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결국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1년에 100억, 200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 개인 돈입니까? 결국 주민의 혈세, 우리 시민의 혈세가 모여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맞습니까? 국장님 개인사업 해서 한 200억씩 모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만…….

문병열위원

그 지원한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재산이 서울시 재산이 됐는데 여기에 투자된 돈이 있습니다. 그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부분이 통행료와 지원금의 형태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1,400억 원, 97년도 기준가격인데 그 돈이 투자됐는데 저희는 투자를 하지 않고 서울시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부족한 부분은 협약서에 보면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대로 애당초 시행자라든가 그런 취지에 맞게 도로의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약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전한 금액이 150억, 200억씩 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 세금입니다.

문병열위원

세금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허준혁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재정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거기를 통과하는 시민들이 통행료라는 형태로 내줬어야 될 돈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변명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연간 200억이 손실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연간 200억은 국장님 개인사업 해서 만든 돈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신 저희는…….

문병열위원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0억 원어치의 값어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대신 저희는 그 재산을 건설할 당시에 돈을 안 내고 건설했지 않습니까?

문병열위원

말을 우리가 정리해서 잘 합시다. 지금 현재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우면산개발(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인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교통량도 잘못 측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허준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감사때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그분이 고위층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은 단 얼마에 의해서 전과자로 전락됩니다. 하지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을 때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 몇 푼에 우리 국민은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돼서. 그 돈들이 모여서 국민의 혈세입니다. 연간 200억씩 지금 낭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200억의 낭비라는 것은 또 다른 부가 적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우면산개발(주)에서 받는 통행료 수입과 미진한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문병열위원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국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향후 10년을 예측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이게 답변 아닙니까. 왜 자꾸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논리대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통행료로 이 도로가 운영이 되고 통행료로 건설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통행료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래 국장님께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만 우면산터널의 당초 계획이 너무나 과다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사하는 데 많은 주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거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허준혁위원

돈을 안 주었으면 통행료를 내고 다녔어야 되는 길이라고 자꾸 논리를 펴는데 애당초 잘못 만드니까 250억이라는 돈, 평생 우면산터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 250억, 앞으로 또 내년에 100억 내고 200억 내고 하면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1,402억,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자기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 서울시,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김동훈위원장

진행하십시오.

문병열위원

국장님,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건설기획국장이라는 큰 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아주 조그마한 미시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서울시라는 전체 큰 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꾸 변명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기분이 상당히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 사안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시험장비에 대한 그 동안의 유지관리기록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는데 택시미터정치검사기준기 시험을 2개 했어요. 큰 책자 6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97번에 택시미터정치검사기준기라고 해서 택시미터검사기들이 죽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94년, 98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셨는데 기기번호 03-0002A, 03-0003A 이렇게 2개밖에 안 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을 유지관리한 것 2개밖에 안 갖고 오셨어요. 본 위원의 의도는 그 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유지관리기록을 원했는데 그 시험성적이 아닌 것을 제출해 주셨고, 거기에 보면 최근에 구입한 기기번호 03-0002A도 오차 보정을 해서 사용요망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한 것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성적을 한 것을 보면 시험환경에 온도, 습도, 시험장소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시험장소는 고정표준실에서 했어요. 이런 택시미터검사기기 같은 것은 이동시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러세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우선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기록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누락된 것은 추가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택시미터 같은 것은 사실 고정표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소에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정표준실, 이동시험, 또 현장시험이 있는데 현장시험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택시미터는 상식적으로라도 이동시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택시미터기를 시험소에서 어떤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택시미터기는 일단 제작하는 메이커에서 미터기를 만들 때 내구연한이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10년으로 표시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검정이 있는데 그 검정을 저희는 수리검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대폐차했을 때 즉, 택시를 다른 택시로 바꿨을 때 택시미터기를 떼서 바꿔야 됩니다. 떼서 바꿨을 때는 그 기기의 기능을 재검정하게 됩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인 10년 동안 대폐차를 하기 전까지는 택시미터를 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요금이 변경됐다든지 또는 충격에 의해서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박희성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2003년도의 이런 기기도 지금 3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오차 보정을 해서 사용을 요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수시로 달리는 택시미터를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굴러다니게 한다면 결국은 어떤 요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택시의 기본거리가 2,000m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쪽으로 80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오차한계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검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택시요금에 관해서 검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검사와 가동검사가 있는데, 정치검사는 택시미터기를 기준기에 잭을 연결시켜서 이 미터기가 제대로 돌아가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기 자체가 나름대로의 공차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시험소에서 이 기기에 대해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민이 타고 다니는 택시의 택시미터를 10년 안에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 하나요, 저는 그렇게 10년 동안 어떤 보정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3년밖에 안 된 기계도 오차를 보정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10년이면 그 기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많이 닳을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그것이 없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까요?

박희성위원

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택시요금이 대개 격년으로 2년에 한 번 정도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검정을 해 들어가 가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요금이 올라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만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기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이고 기계의 검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아무런 문구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품질시험소장님은 됐고요, 또 하나는 64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업에 대한 이행확인 점검 및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내역 해서 제가 죽 그것을 보고 평가결과 A B C가 어떤 의미냐고 그때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사후평가 나갔을 때 평가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냐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박희성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지적사항은 그 현장에서 위원들이 가서 이런 것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사항이고, 평가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많다고 해서…….

박희성위원

글쎄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A B C라는 것이 어떤, A점을 받으면 시공회사나 어디서 좋은 혜택을 받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혜택을 안 받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나중에 우수 건설업자를 평가할 때 10% 범위 내에서 이 점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A를 받으면 10%의 점수가 가산된다는 소리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지적사항이 45개가 있는 북부노인병원 및 요양원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아요. 45개 중에서 철재용접부의 마감처리 정밀시공 바람, 옥상 방수 현재 노출부분 마감 정밀시공 바람, 옥상 조경부분은 수축 균열로 누수되어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 받아 시공 바람, 또 철근콘크리트 2층 식당 상부 슬라브 일부부위 크랙 발생,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A를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A점을 주셨는지 그것을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늠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45개의 중요한 하자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 건안본부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를 다 잘 받았습니다. 오셔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국감에서 국회의원한테 드렸던 자료 중에서 신정교가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단일시가 2004년 9월 17일에서 2005년 3월 16일에 끝났고, 용역사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진단비는 8,62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결과가 나오고 조치내역은 2006년도 5월 보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정교를 또 이번에는 정밀점검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정밀점검한 것을 보면 거의 같은 시기예요.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날짜만 이틀 차이가 나고요. 2004년 9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로 됐고 용역사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만약에 이것이 오기가 된 것이라면 용역비는 또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조금 차이가 나요. 하나는 8,600만 원 정도이고 이것은 8,400만 원 정도로 용역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결과도 정밀안전진단은 누수, 백태 47㎡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정밀점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균열 29m 포장 일부파손 그리고 또 2007년도 보수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시특법에도 보면 어떤 상위점검을 하면 하위점검은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정밀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용역비가 이중으로 지출이 됐다면 이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곳만 했다라는 확실한 근거 아니면 두 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건안본부장님의 입장 그런 것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한응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진단 및 용역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특법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 정밀점검은 2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자문을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은 한번 건너뛸 수 있도록,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개선안을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건안본부장님이 그것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위 시특법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주기, 2년 주기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상위점검을 하면 하위점검은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다시 검토하시지 않아도 법률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은 것 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박희성위원

그리고 지금도 신정교 부분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별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하나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돈이 틀려서 의혹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박희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로사업소에서 포장한 도로 몇 개를 체크를 해서 그때 두께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했는가를 코어를 떠서 그 시험결과를 원본 카피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해 주셔서 받아 봤는데요. 이것 갖고 계시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갖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거기 1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남부사업소에서 한 것인데 독산동 길입니다. 구로전화국에서 은행나무 입구, 시료는 20개를 떠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험성적표를 보십시오. 그 두께가 5.6, 6.1 죽 해서 7.0이 있어요. 7번 위치는 7.0이 나왔고 12번 위치는 5.0이 나왔습니다. 무려 오차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에 보면 분명히 두께 측정에 되어 있지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 다음에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4.75㎝에서 5.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1㎜라는 것이 사실은 눈으로 측정하기도 굉장히 작은 두께인 것 같기는 하지만 7.0㎝라는 것은 거의 몇 %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이것은 40%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자라는 것보다 두꺼운 것이 도로상으로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요. 두껍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방서에 맞추어, 설계서에 맞추어서 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9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독산동길에, 그 뒤를 보십시오. 18번 위치나 20번 위치는 무려 7.5㎝, 7.4㎝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가 평탄치 못 하거나 그러니까 두껍게 한 것도 있고 얇게 한 것도 있으니까 전체 평탄치 못 하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표층 말고 중층에서 제대로 중층포장을 잘못했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것은 6.7㎝,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안본부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시방기준에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하든지 과소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방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방서보다 기준이 두껍게 해서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문제는 감독기관이나 감리나 시방기준에 맞도록 앞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과거에 이 도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괜찮다고 통과를 시킨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두께보다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방기준에 맞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의 노력과 함께 시공사나 감리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정되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더 강조를 하느냐 하면 영동5교의 경우도 보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로 포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포장하는 아스콘의 물량도 늘어나고 나중에 그것을 다 폐기물 처리할 때도 물량이 늘어나고, 일단 그때 도로사업소장님 말씀이 파보니까 5㎝가 아니라 8㎝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8㎝를 입혔노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다리이기 때문에 이음새부분도 너무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했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한번 잘못함으로써 그 다음 공사도 예측할 수 없고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본 위원 생각은 지침서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또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좀 자중해 주시고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의 바쁜 시간을 양해를 해 주셔서 16시경까지는 거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기획국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7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2005년 말씀하셨지요?

박종환위원

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1조 3,548억 원입니다.

박종환위원

모든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기획국의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불용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982억 원이고, 이월액이 2,069억 원 발생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5,254억 3,600만 원이에요. 그것을 합산해 보면 7,230억의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액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인근 국장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고이월이 되는 액수가 많고 또 집행잔액 발생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찰에 부치는 것 때문에 입찰차액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액의 경우에는 각종 절차가 좀 지연된다든가 보상이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입찰도 사업의 실질적인 예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거기에 근접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2003년, 2004년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연간 예산에서 7,000억 이상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조금 흥분까지 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분류해 보면 자치구청의 몇 년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렇게 어느 곳에선가 사업예산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설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2007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생각과 이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는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체를 한 번에 다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개선을 해서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인근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한나라당 양천3의 류관희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어제 우리 건설위원회의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파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실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해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을 꼭 잡아내서 문책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거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는 마치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양 회피하기가 바쁘고 변명하기가 바쁩니다. 성실하게 서로 질의와 답변에 응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남은 시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기획국 감사 때 지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남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산기관 교체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도 1건이 4억 2,3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수의계약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종대 사장께서는 특허라서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본 위원이 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위배한 것이 아니다, 특허제품은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가 하나 보면서 지적을 해 드릴게요.

김동훈위원장

서남환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류관희위원

국장님이 답변 자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일단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 법적근거를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사목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사목을 보시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분명히 이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특허라 하더라도 제가 지적한 물품은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성능 차이는 있습니다. 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그날 답변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 지적이 옳다고 느끼십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서남환경 박종대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동조를 하고요, 나름대로 제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할 때 바로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판단이 미흡했다면 미흡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날 하도 집행부와 위탁체가 변명 또는 엉뚱한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이 감사까지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정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여기에 덧붙여서 우려되는 사항을 그 날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특허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업체에서 가격을 높게 부르면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셨고 앞으로는 반드시 계약할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질문에 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볼트캡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건설기획국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A4용지 달랑 한 장이 왔습니다. 국장님, 이 볼트캡은 가로등 지주 밑에 볼트에 씌우는 캡을 얘기하고 또 교량 난간이나 이런 데 볼트에 씌우는 캡을 얘기하고 또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이런 데 볼트에 씌우는 볼트캡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주신 자료 혹시 국장님께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자료를 다 미처 검토하지 못 하고 제출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볼트캡의 법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이 없어 품질기준과 시방기준은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볼트캡을 구매해서 시공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로등 지주에 볼트캡을 설치한 것이 약 1,451본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관희위원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규정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까? 제품이나 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까?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무엇을 추궁하거나 잘못됐다고 크게 꾸짖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보다는 기준이 없이 물건을 쓸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제품의 경우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기준이 없는 경우를 저희가 쓰는 사례도 있고 또 신제품의 경우에는 미처 국가기준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볼트캡이 얼마나 볼트가 중요하느냐 하면 교량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볼트가 하나 풀렸거나 노화가 됐는데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결국은 붕괴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성수대교가 붕괴할 때 구조적으로 조그마한 문제부터 발생돼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난 결과가 결국은 붕괴 아닙니까? 볼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여기고 지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볼트가 노화되거나 부식이 빨리 진행될 때 결국 구체적으로 문제를 가져오고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주 커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교량의 구조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볼트를 사용하고 그 부분은 캡을 씌워야 되는 문제로 요약을 해 본다고 하면 볼트를 씌웠을 때 장점이 있고, 물론 제가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생각나는 부분인데 씌웠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씌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대신 그 볼트하고 체결된 부분에 직접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열어봐야만 그 속의 내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적인 유지관리 시점에서. 그래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 조금 심도 있게 실제 교량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류관희위원

토의 한번 해 보시고요. 이를테면 볼트 하나에 캡 씌웠을 경우 안전문제를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문제는 저는 별 문제 아니라고 봐요. 볼트를 씌웠을 때 볼트에 균열이나 이런 것을 지금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볼트가 가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인데요, 캡이 없이는 바로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데…….

류관희위원

그런데 캡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캡을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캡을 씌웠을 경우 볼트가 만일 풀렸다 그러면 캡이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시험도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지적하는 김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볼트캡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적시해 주신 1,451본 이것 말고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경찰청 여기도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도 볼트캡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이 문제가 안이하게 여겨져 있고 아무런 규정이나 방침이나 앞으로 계획 자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신 답변중에도 교량에 전혀 하나도 씌운 적 없다 그러는데 보니까 난간에 분명히 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캡 자체가 물론 볼트의 사이즈,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질도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고무로 씌운 것이 있고 어떤 데는 플라스틱으로 그냥 씌운 데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무 같은 경우는 자외선, 햇빛 쪼이면 고무제품은 부식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그냥 달랑 씌워놓고 부식이 빨리 오면 그것을 빨리빨리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다. 또 교체를 빨리 하려면 따르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보면 지금 베이스커버라고 해서 통째로 하나로 대부분 다 씌우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가격 하나가 6만 6,000원입니다, 보니까 서울시가 구매한 가격이. 볼트캡으로 씌웠을 경우는 각기 하나로 된 것으로 씌웠을 경우에는 4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도 이미 그런 공문을 유관기관에 내려보내 놓고 있습니다. 내려보낸 적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류관희위원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규격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제품 자체 재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사실 저는 볼트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한번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부분은 아마 건설기획국에서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답변도 궁색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다루시고, 참고로 여기 관계자분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직접 실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수거를 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로 만든 제품이고 이것은 플라스틱 같은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 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본 위원이 망치로 한번 깨봤어요. 이 제품은 전부다 깨집니다. 유독 이 제품 하나가 안 깨져요. 아무리 망치를 두드려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씌워놓고 옆에서 툭툭 치고 건드려도 잘 안 빠집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기에 전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볼트마다 씌운 캡들 하고 또 제품이 다 다르고요. 아까 난간에 씌운 적 없다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난간에 분명히 씌운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오셔서 직접 자료를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깨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요? 제가 깨본 제품들이에요. 망치로 두들겨서 깨봤습니다. 아주 쉽게 깨져요. 꼭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서울시 안전문제에 있어서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 좋은 제품이 있다. 이를테면 각 기관에서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그 제품이 되돌려진,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 전부다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로등에 볼트캡을 씌우는데 베이스커버 그대로 하나씩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이스커버도 마찬가지이지만 낱개로 씌우는 것도 가로등 시공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금형 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볼트캡을 만들어서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에요? 이것 꼭 반영하시고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류관희위원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오종석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관님께서는 아직 충분히 업무숙지가 안 되셔서 그날 답변이 상당히 저조했고 옹색했다, 그래서 그날 또 본 위원이 격앙되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안전본부 주관으로 6개 사업소에서 배수성 아스팔트 시범포장을 한 사실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시범포장을 보니까 건식 타입만 6개 업체가 다 시범포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6군데 중에 건식이 4군데, 습식이 2군데입니다.

류관희위원

습식이 2군데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와 조금 다른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SK가 습식 2군데 했고 나머지 각기 다른 건식업체가 4군데 시험포장을 했다, 이런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최근에 보니까 담당관에서 전문시방서를 대대적으로 개정을 했어요. 물론 개정할 때 건설안전본부와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류관희위원

배수성 아스팔트 품질기준이 이번 협의할 때 한층 강화되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일부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류관희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의 시방서와 개정된 시방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전의 시방서와 강화된 시방서 중에 공용성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아스팔트 기준보다 좀 강화된 숫자인데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져올 때 도로공사의 표준치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쓰고 있는 공용성 등급 외에 투수계수라든지 일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강화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공용성 등급입니다. 이 등급이 82에서 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식이나 습식에 동시에, 현재 저희들이 1개의 시방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험포장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면 현재 이것을 계속 보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일시방서보다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자재 특성에 맞는 세부시방서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수감하면서 그런 의중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결론을 미리 내주셔서 제가 더 질의하기가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번 시방서가 특정, 이를테면 습식에 아주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 자체에, 제가 언급을 안 해 드려도 뭔지 알 것입니다.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이번에 시험의뢰한 결과가 습식하고 건식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방서를 새로 수정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했던 것이고,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려도 아시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포장을 한 것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차피 서울시는 배수성 아스팔트를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가려내고 그것을 시방서로 만들어서 정책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종석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서울시청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1일 언론에 발표된 문화재심의 제동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시 신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심사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은 주관부서인…….

남재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2,000억 원 공사가 삼성물산이 시행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30억 원의 추가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될 경우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시공사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공사는 그대로 두고 2,000억 원의 시공금액만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수…….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는 입찰안내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이럴 때만 취소되기 때문에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설계하는 설계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입찰안내서에 재설계비용은 상호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설계…….

남재경위원

상호협의가 시공사와의 상호협의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실시설계 적격자, 시공사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 서울시에서 30억 부담한 것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턴키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비는 아니고요. 지금 재설계, 다시 말씀드리면 애당초에 턴키로 들어왔던 설계가 지금 다시 재설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설계에 들어가는 설계비용은 상호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30억 규모 정도로 생각하는데 30억 이내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서울시가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거의 부담하는 쪽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0억 공사에 대해서는 변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난 금요일 또 문화재심의를 했는데 이 심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확정된 설계서, 이것에 따라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하면 감액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나중에 업무에 참고하실 부분이, 2,000억 공사가 1,800억으로 다운이 되더라도 시공사는 원가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은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규칙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건설기획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주)탄천환경 사택관리규정 제5조와 서남물재생센터 사택관리규정이 각기 다르거든요. 여기 5조에 보게 되면 공가가 발생한 경우 사원의 부모 또 가족도 입주할 수 있게 범위를 많이 확대해 놓았습니다. 또한 서남의 경우는 입주하고 남은 잔여세대위원회의 전원 찬성이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탄천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탄천이 됐든 서남이 됐든 사택규정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또 탄천 위수탁협약서 제26조 5항에 보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을의 직원 및 동거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거가족이면 주민등록법상 같이 세대를 구성만 하면 다 동거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외에도 동거가족으로 등록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선 저희 시에는 물재생센터 관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 외에 탄천과 서남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택관리규정이 있는데, 아직 제가 위수탁업체의 관리규정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혹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 후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에 대해서는 기왕에 협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서남의 경우에는 내년 6월 말까지 협약이 지속되고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갱신될 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말한 동거가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관사관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저도 지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랑물재생센터의 인건비 상세현황 2005년도 것을 보게 되면 기여금……. 다른 인건비 현황을 보게 되면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는 4대 보험료로 구분을 했는데 중랑 같은 경우는 기여금 8억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기여금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연금…….

남재경위원

아, 연금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연금을 기여금으로 표시한 거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연금 중에서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에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여금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물재생센터의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검토한 내용 중에 중랑의 인건비, 그 때 지적을 했는데 자료 온 것을 제가 토대로 질의를 합니다. 직영의 경우 일인당 인건비가 중랑이 970만 원, 난지가 750만 원, 탄천이 610만 원, 서남이 860만 원이에요. 지금 검토상의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제출된 이 자료를 보니까 중랑 인건비의 경우 상위직급자의 분포가 많아 평균인건비가 높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상위직급자 분포를 보게 되면 4급이 중랑 1명, 난지 1명, 5급도 각각 3명, 3명, 6급은 각각 33명과 35명으로 오히려 난지가 많고, 7급 중랑 37명, 난지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랑의 상위직급자 분포가 난지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답변에서는 중랑 인건비의 경우 상위직급자의 분포가 많아서 이렇게 일인당 97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된 같아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97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남재경위원

일인당 인건비가 970만 원 되어 있어요. 직영 중랑물재생센터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한 달에요?

남재경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인건비 868만 9,000원…….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 그 위에 있는 것은 총액입니다.

남재경위원

죄송합니다. 총액이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서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중랑과 난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는데 직장에서 부담하는 연금이나 의료보험을 다 포함하고 보험료를 포함해서 중랑의 경우에는 월 426만 원 정도 나왔고 난지의 경우에는 3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중랑이 인건비가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위직급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직급자는 직급 자체가 높은 것보다는 호봉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호봉이 높은 분이 중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총액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것은 인원수별로 틀리니까 비교가 안 되겠네요.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총액 기준이 많은 부분도 물론 규모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수준으로 인건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인원이 많으면 조정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민간위탁부분에 이윤 8억 6,800은 주주가 다 가져가나요? 탄천하고 서남, 이윤 발생한 부분은 주주들이 다 가져가게끔 되어 있나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주식회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남재경위원

주주분들이 지분대로 다 나눠가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물재생센터의 인건비가 타 민간기업 또 공무원 보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택 사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사용료 산출이 그 전에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고, 그 답변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율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어 라고만 왔는데 탄천하고 서남도 이것을 적용한 것으로 계속 봐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민간위탁부분에 이윤이 발생하는 부분을 주주들이 다 나눠가지는데 사택 사용료를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00분의 50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중랑과 난지의 경우에는 사택에 있어서 비용을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탄천과 서남.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비슷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건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또 지방의 경우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실 사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도 대부분은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탄천, 서남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근거가. 1,000분의 40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요.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천과 서남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1,000분의 40을 해 주든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요율을 다소 높이든가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랑하고 난지는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시다시피 물재생센터는 상당히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공장이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접해서 직원들이 거주를 해야 공장을 유지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상수도본부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종전부터 관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의 복지에 기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높여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형평성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은 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를 일반 평균 이상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급여 현황만 봐도 상당히 후생복지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택료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이 탄천의 경우 3년마다 감정평가하는데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년마다 평가해서 토지가격이 제대로 산출이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것은 3년마다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평가를 해서 요율을 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남재경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 3차 위탁계약을 할 때 2006년도에 65억으로 했고 2003년도에 감정평가도 64억, 얼마 차이가 없어요. 토지가격을 제가 감정공시지가라든지 현 시가를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3년 전에 평가한 금액이 64억 7,600, 3년 후에 평가한 것은 65억, 1억 원의 차이도 안 나거든요. 뒤에 면적이 약 2,000평 가까이 됩니다. 평당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산가액의 감정평가에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정부 규정에 따르면 평가를 전문으로 법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수의 평가기관을 사용하든가 해서 조금 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복수로 감정평가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사는 100개의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감정평가금액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의 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가 현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입을 할 때는 현시가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해 주면서 매각이나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가 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시지가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탄천 같은 평당 340만 원짜리 요즘 주택 가격이 있습니까? 또 서남 같은 경우는 평당 23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서남하고 탄천 같은 경우 가구당 실부담액이 19만 3,000원, 제일 낮은 데는 14만 5,000원, 아까 이 부분은 그거네요. 1,000분의 40을 적용하다 보니까 14만 5,000원, 19만 3,000원 정도로 월부담액이 나오는데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한전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변압기, 전력관, 한전 관련시설에 각 점용료 부과내용이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변압기하고 개폐기, 분전함 등 해서 644만 1,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변압기, 개폐기, 분전함을 640만 원에 부과했는데 2006년도에 우리가 이설이나 정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3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보면 아마 저희 도로 때문에 이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인한 이설이 아닌가요?

남재경위원

그 사업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어디로 가게 되지요? 한전으로 들어갑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설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재경위원

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한전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은 600만 원이고 우리가 이설을 요청해서 그 비용은 13억이 나오고,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설을 어떤 원인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한 비교만 해서라도.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하고 한전하고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조정을 한 것인데 도로공사로 인한 이설의 경우에는 전액 한전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도로 이외의 사업, 예를 들면 상수도 때문에 한전주를 이설한다든가 기타의 사업으로 한전주를 이설할 때에는 이설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 준비안을 보니까 너무 미흡해서 이 부분을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비교로 나오지만 600만 원 부과하고 13억 시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 지중화의 경우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주 지중화의 경우 이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자료를…….

남재경위원

지금 1억 원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 14만 대가 있는데 한전주 같은 경우 1억을 부과하고 있고 각 자치구나 지역주민들이 주택이나 도로 개설 또 건축 등으로 인해서 한전에 이설을 원할 경우 시에서 요청하면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공사로 인해서 한전주를 이설한다든가 그 말씀이시지요?

남재경위원

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가 지출한 비용도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보통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별로 한전하고 돈을 주고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통계자료 하나쯤은 업무상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전주 같은 경우 1억 원을 부과하고 또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을 텐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런 경우의 이설비는 이설을 하기 위해 순수하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던 것을 왼쪽으로 이설하게 되면 그 이설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한전에서 청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가 너무 턱없이 낮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은 건교부와 한번…….

남재경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북촌한옥마을에 전주지중화사업을 할 경우 예산이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2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비용이 어디로 갑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한전으로 가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 20억 원을 전주 이전비용으로 줘야 되거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만 한전은 아마 40억 정도는 들어야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전에서 다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의 문제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20억 원을 주면서 부과는 1억 원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정안을 팀을 구성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가로등에 케이블선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관계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어떤 케이블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남재경위원

청와대 주변의 가로등을 전부 다 새로 하셨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마 종로구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남재경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설기획국 소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종로구에서 시행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케이블선이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케이블TV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재경위원

네, 그것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원래 어제 오후에 제가 발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파행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사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계TU서 할 수 없이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되고, 건설기획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청계천을 여행하다가 민원이라면 민원이랄까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명박 시장님이 있을 때는 청소를 아주 깨끗이 잘 했대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청소를 안 한다, 그래서 바닥상태가 너무 매끄럽다는 거예요. 미끌미끌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도 안 걷어냈다고 몇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 청소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이 흐르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병주위원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요. 작년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굳이 청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잠시 놔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재검토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하여튼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각지하도상가 가스누출사건 때 제가 현장답사를 갔다가 상인들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았어요. 그랬더니 상인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상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 상당히 불친절하다, 오히려 공무원 이상으로 더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확실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그렇고 앞으로 조례 개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릴 사항이거든요. 뭐냐 하면 소규모공사 감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와는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통 한 사람이 2개 정도의 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많게는 11개나 되는 공사현장을 한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감독을 하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긴급 상황인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씩 감독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감독과 보조감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감독은 아마 거의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공사 감독의 경우에 하도급이나 재하청,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감독이 부실한 입장에서 시행사가 재하도급이나 재하청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감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하면 아마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구 자료에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928페이지를 보면 공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6년 9월 현재 589개의 공사 현황이 나와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3,650억 정도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20명 정도의 인력에 비해서 공사 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며,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민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의 시행 시기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가 시행된 주 이유는, 그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해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부조리와 관련되어서 업체와의 유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감독체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공단에서 그러한 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감독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민병주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결론은 공무원의 부조리, 비리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안전본부장기획국장

네,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공무원들은 행정과 감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예 공단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감독을 하자, 이런 큰 두 가지 맥락에서 바뀐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무원만 직접 감독하고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공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100억 원 이상의 책임감리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고,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 소규모나 중규모공사에 대해서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공사성격상 중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일부 감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한해서는 감리를 주지 않고 발주처 해당기관의 공무원이 감독을 직접 했다 그런 얘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민병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이것을 몇 날 며칠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소규모공사의 경우에 감리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두 건이라도 주었다고 할 경우에 감리비 예산이 절약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어떤 이권이 관계되는 감독업무는 그냥 쉽게 쉽게 행정처리가 간단한 쪽으로 넘겨버리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술적인 행정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행정과 감독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업무 부담과 공무원 부조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역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업무를 보면서 발주처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잡히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소규모공사 감독의 경우에는 89억 정도 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변명을 하기에는 좀 궁색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옛날부터의 관례적이고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다, 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면 무조건 부조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감독을 하면 부조리가 없고, 이런 발상 자체가 제가 봐서는 너무 책임회피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 현재 공무원 되려면 경쟁률이 몇백 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철저히 시키고, 요즘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옷을 벗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독비리가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실 오늘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첫 번째 계기가 어떤 낙찰이라든가 입찰관계에서 그것이 문제가 발단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감독을 하면 부조리가 덜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저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공사 발주처의 요구라든가 바라는 사항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별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가 진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중랑구에 있는 공무원들만이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사를 자기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중랑구의 실정에 맞게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러한 발주처의 실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봐서는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든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소신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기획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에 100% 그냥 100억짜리 이상은 일임하게 하는 것은 무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거기로 보내고 나머지 정도는 발주처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발주처 공무원 1명하고 그쪽하고 같이 믹서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시정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너무 방만해요. 시설관리공단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별의별 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취지하고 지금 공사 감독업무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축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문병열 위원님도 공단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2000년부터 개선효과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2000년보다는 현재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잔존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병주위원

잠깐만요, 개선된 것이 어떤 것이 개선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일인당 건수가 현재는 2.8건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일인당 건수가 많았고…….

민병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감독 있고 보조감독 있고, 보조감독은 완전히 형식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이 많아요. 그렇다면 계약직, 보조감독 이런 사람들 다 쳐서 나눈 산술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설기획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봐서는 별로 개선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2000년도에 넘어간 이후로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새겨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을 동료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하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감사 준비하시고 같이 토론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안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마산터널 관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아마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자료는 건안본부에서 나와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현재 용마산터널이 사업시행자하고 아직까지 협상 마무리가 안 되셨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최종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요금소가 설치되는 곳이 구리시 쪽으로 확정되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구리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당초 계획에서 원래 10차로였는데 아마 요금소 같습니다. 요금소 10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가 된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확정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어떤 이유로 축소가 됐는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행정구역이 서울시와 구리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와의 협상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구리시의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리시측과 협상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수용을 저희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요금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터널 굴진방법도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는 서울시 쪽에서 들어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지 말고 공기문제가 혹시 문제가 되면 터널 양쪽에서 들어가서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리시에서는 터널 굴진공사를 서울 쪽에서만 시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공사 시점을 서울시 쪽부터 굴진을 해서 하라 이런 말씀 같은데 공기단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쪽에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구리시 쪽에서는 서울시 쪽에서 아예 공사를 시작해 와라 이런 주문이고 아직 협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양쪽 갱구부분에 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상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구리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또 구리시에서 자기네 구간의 보상도 서울시에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보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마산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보면 사실 구리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일방적인 요구안이 대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또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해서 앞으로 서울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종합의견으로 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구리시와 협상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암사대교에 와서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터널 명칭과 암사대교 명칭에 대해서 아직 구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진행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최홍규위원

다음은 건설기획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에서 추가사항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름철 재해특별대책 점검하신 내용과 연관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요구한 자료는 지하철 907현장의 안전점검했던 점검결과표를 요구했는데 전체 리스트가 왔습니다. 이것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점검반 구성을 보니까 서울시청 치수과하고 각 자치구 그리고 사업소 직원들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신 것 같은데 그것 맞으시지요? 외부 전문가가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 때도 있었고 또 사전에 한 것은 저희 자체적인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해서 1,2,3차에 걸쳐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때는 저희 자체 직원만으로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9개 반 33명으로 운영이 되셨다고 했는데 9개 반 편성을 하실 때 점검현장 분류를 권역별로 하셨는지 아니면 주요현장별로 나누었는지 어떻게 나누어서 운영하셨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권역별로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일단 안양천 붕괴가 발생됐던 지하철 907공구 현장의 점검사항 결과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 2차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3차에 지적사항 내용도 일단은 당초에 감사자료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3차 지적사항에서 제방구조물 설치 및 되메우기 중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안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에서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면 제방복구 및 자재 반출 완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방복구가 완료됐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방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네요? 지적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4월 24일은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제방구조물 설치 및 되메우기라는 지적이 있었고 비고란에 보시면 5월 15일까지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온 문서에 보면 제방복구 및 자재 반출 완료 해서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는 제방이 완전히 복구가 되고 자재가 반출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재 반출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니까요. 지금 현재 우기 사고 나기 전에 복구는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사고 난 지점이 바로 지적했던 이 지역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다음 장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질의할 때 일차적으로 완료보고를 현장사진으로 받고 그리고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제시한 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거기에 보면 의아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적내용이 가제방 철거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치내용은 가제방 철거 후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제방을 했는데 혹시 여름철 대비해서 통수 단면적 때문에 빨리 제방을 철거해라 지적해서 그 다음에 제방 철거를 다 했지 않느냐 이 내용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방을 절개하고 속에다 환기구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제방을 완전히 복구했다는 뜻입니다.

최홍규위원

사진 보고 계시지요. 당초 제방이 있는 데에서 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조물이 올라가면 나중에 되메우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마침 되메우기되는 과정에 우기가 오니까 그 되메우기를 당초에 있던 제방축까지 빨리 되메우기 완료를 하라고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되메우기하고 제방을 복구하라는 뜻이었지요. 원 제방이 복구가 되면 가제방은 불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지적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다라고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사진이 위치는 똑같습니다. 전후 사진이 똑같은데 가제방 철거 전 했어요. 조치 전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가제방 철거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가제방 철거 후에는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있던 제방이 다 축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표시를 해 주었으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제방이 있어서 어느 지적을 어디에 해서 어떻게 완료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부위에다 적색으로 표시를 해 주든가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사진으로 가제방 철거 전, 조치 전, 철거 후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철거 전이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에 어떠어떠한 것을 지적을 했는지, 그리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본 사람이 갔다 와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저희가 받은 것인데요. 위원님들께는 이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사진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받은 사진을 그대로 드리다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웠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사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이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 이럴 때는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자료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은 오늘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점검을 권역별로 하셨다는데 현장이 중요 현장이 있고 경미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점검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907공구 현장도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 조치가 완료되어서 이상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사고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기 때문에 이 점검을 그냥 형식적이고 수치적인 실적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중요한 현장은 심층적으로 하시고 또 경미하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현장은 경미한 인원을 투입해서 점검해도 될 것도 같은데, 2007년부터 여름철에는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병열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일 최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장, 이종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께서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 치수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문병열위원

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치수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할 당시에 사전에 우기를 대비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통보를 했다, 그렇게 답하셨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3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문병열위원

점검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기를 대비해서 그것을 복구를 빨리 하십시오 하고 통보했다라고 했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지적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지시를…….

문병열위원

지시를 했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문병열위원

그 당시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저는 그때 구청에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구청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내용을 좀 잘 알고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문병열위원

그때 대답할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적사항만 통보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렇게 답하셨지요? 그래서 저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때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하고 보고를 저희 치수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병열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기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그것 속기록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우리 서울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우기 때 이 치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수과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치수과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의 주 업무는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열위원

안양천 제방붕괴와 관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 안양천 제방 현장에 대해서는 비단 안양천 제방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공사장에 대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점검을 하여 우기를 대비한 위험사항, 말하자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우기 전까지 그것을 복구완료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이 금년 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천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현장을 나가 지적을 하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지하철건설본부에 지시한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열위원

결과는 사고가 났잖아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해서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결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복구 완료했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문병열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답변대에 나오시면 최소한,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최소한 우리 서울시민과 영등포구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답변을 해야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 피해가 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소재를 지난번에도 물어보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외부전문기관에서 원인을…….

문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책임소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면 치수과장이 서울시의 치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위에 국장이라든가 부시장, 시장님도 계시지만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대에 나오신 주무과장으로서 서울시민과 피해를 본 영등포 주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가 없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기대비 수방대책 추진이라고 한 자료를 보면 2005년 우기대비 대규모공사장 점검정비 100%,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2005년도 대규모공사장 점검정비 100%,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100%, 하천공사장 점검 100%,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100%, 2005년도 추진실적 점검 100%, 공사완료 100%,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의 담당 치수과장 입장에서 입장표명을 해 보십시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사고로 인해서 영등포 양평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향후에는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이종학 부위원장, 김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훈위원장

치수과장, 다른 과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발언대에 나오시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관등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본인 치수과 소관에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여기에서 책임진다고 책임이 지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마음자세가 그런 정도의 예의는 공무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문병열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지적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다른 말씀만 자꾸 하니까 오늘 또 다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부드럽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감사도 하고 수감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양천 지하철 현장에 남측 제방과 북측 제방이 있잖아요. 국장님, 안양천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가보았습니다.

문병열위원

똑같은 공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붕괴되고 한쪽은 붕괴되지 않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조사중이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S기업에서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그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쪽을 전부 한 시공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한쪽에서만 피해가 났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이미 저희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계약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처분을 조치했습니다.

문병열위원

행정처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을 상대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면 S건설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몇 푼의 행정처분으로 조치됐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너무 성급한 처사 아니냐. 이 부분의 과실을 따지고 본다면 그 회사는 영업정지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중대사안인데 왜 성급하게 그렇게 처분했느냐고 시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주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하천관리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시 회수해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정부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을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에까지 맡기는 것은 재고할 단계가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맞춰서 저희도 필요하면 관리 부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관리 부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아니라 위와 같이 논의할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고 추후에 안희성 위원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종각지하차도는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맞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번 종각지하상가 가스 누출사고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뭐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고원인은…….

안희성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불연성 CO가스로 인한 질식사고지요. 95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사고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때 9월 30일까지 가스누출탐지기 및 경보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피감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건설기획국 국장님도 같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국회, 언론에도 같이 보고를 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시장님께 같이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언론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보고드렸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함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3번 자료 한번 보세요. 3번 자료 줄친 것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5,75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1.5 곱하기 35 해서 301만 7,750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체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지체보상금이 뭐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정해진 기일 안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에…….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됐을 때 내는 것이 지체보상금 아닙니까? 맞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10월 2일에 시장님께 건설기획국장님,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는 개회할 때만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보고드렸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10월 2일에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5번 자료에 보세요. 납기가 9월 28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체보상금을 냈으면 11월 2일 검수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가동되고 있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지금 받아보는 서류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어디가 설치가 되고 안 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가 10월 2일 가동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10월 2일 전체가 가동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검수를 안 했는데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자체는 서울시민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10월 2일 검수도 안 했다니까요, 아무 데도. 4번 자료 한번 보세요. 검수시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납품 완료일자가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10월 2일로 했다가 11월 2일로 고쳤지요. 이것이 명백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허위보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빼낸 자료니까 맞는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허위보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상가동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시민들……. CO가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가스인지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인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1만 2,809ppm이면 공기중에 1.28% 농도만 있으면 3분 이내에 누구라도 다 질식사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 중차대한 사항에서 건설기획국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요. 한번 봅시다. 사고 자체가 9월 8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단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9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스누출탐지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가스누출탐지기 맞지요. 가스누출탐지기를 9월 23일부터 달았어요. 1번 자료 한번 보세요. 시험검사소라고 있지요. CO가스에 대한 시험성적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10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검사도 안 받은 기계 그냥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시험성적표도 없어요. 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든 자료를 요구해도 없어요. ISO 인증한 것은 회사에 나온 거지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책임 안 지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시험검사소에 접수일자가 10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안희성위원

그러면 9월 23일부터 달았고 10월 2일은 다 정상가동됐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에 대한 시험성적을 10월 12일에 넣어서 2번에 보면 구매시방서라고 있지요. 구매시방서에 줄쳐놓은 것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공인기관 제품인증서 및 제조사 A/S 확약서, 제품사양서와 한글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희성위원

이것은 구매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시험성적 받습니까? 구매할 당시에 그 서류는 있어야 돼서 구매시방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지금 검증도 안된 것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마십시오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계 자체가 성적표가 없는 불량품이라면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제가 어제 종각지하차도 가보니까 실시간으로 방재시스템을 가동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시간단위로? 그렇게 했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선 제가 가스누출기만 먼저 설치를 하고…….

안희성위원

가스누출기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하겠다. 10월 2일부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10월 2일에서 10월 10일까지 너무 오작동이 나서 자료를 다 지워버렸어요. 폐기처분했어요.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폐기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10월 12일부터 자료가 있어요. 그 전에는 왜 없냐 했더니 솔직하게 오작동 나서 잘못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부리나케 시험성적을 다시 받으라고 보낸 것이고, 모든 자료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히 5가지 자료 보내드렸지요?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자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그 자료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자료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다른 것보다도 되지 않은 것을 되었다고 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적정한 장비가 여기 누출감지장치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종각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장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그 기계의 현장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시험을 여러 가지 조건변수를 넣어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정해서 시험을 다시 해서 그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류관희입니다. 안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가 건설기획국입니다. 관리공단이 어제 분명히 파행을 일으켰다고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상가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역사 구내에 아주 미량의 독가스, 독극물만 퍼트려도 아주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체감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파행의 이유가 바로 답변의 불성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사항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어제 같은 파행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감사는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만 중차대한 이런 문제는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시고요. 조속히 이 부분이 해명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여기 중랑하수처리장 관련된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 소관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일반직원들 중에 거기 일의 업무와 특수성을 비추어서 예를 들어 화공직이나 환경직이 많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화공직이나 환경직이 상당히 극소수이다. 일반직공무원이 3분의 2면 거기에 관련돼서 기술직공무원이 3분의 1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근무를 7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날 감사현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화공직이나 환경직 관련된 부분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기술직공무원이 있지요. 기술직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전문직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자주 자리바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직은 7개월, 어떤 공무원은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되는 경우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직공무원이라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건설 관련된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선 한번 배치가 되면 적정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하고 있고 법령이나 규정에 보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은 한 곳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보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짧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개선할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으면, 조금 근무하다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알만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랑하수처리장 감사현장에 갔을 때 감리단장의 불성실한 대답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안본부장님께서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및 그때 상황 조사를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종료되면 어떤 방향으로 조치할 것인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저는 아마 다른 위원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들은 한 번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해서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과를 저는 반드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시고 단순하게 지적사항으로 그치지 마시고 결과를 저한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이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민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투자비용하고 그 두 가지 비용을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기존의 강남순환고속화도로와 관련되어서 당산철교인가 양화대교인가 그쪽에서 시발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양화대교입니까, 당산철교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성산대교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성산대교를 시발점으로 설계가 진행됐을 시 양천 뚝방 그쪽으로 해서 지하도로로 설계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고가도로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애당초 기본설계안이 그쪽으로 설계가 됐으면 그쪽으로 진행을 해야지,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평동 쪽으로 지하화로 해서 고속화도로가 난다, 설계가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그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게 됐다, 그런 식으로 전임 부구청장, 지금 퇴임은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보다는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또 지하로 했을 때의 최종노선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

문병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됐던 고가도로로 설계가 됐으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처음대로 진행을 했어야지 위치를 변경시킨 이유가 뭐예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평동 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하고 계시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주무국장으로서의…….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전체…….

문병열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양평동쪽으로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동 쪽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시작된다고 하면 소음이라든가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텐데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 양평동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주민설명회 나왔는데 그때 나오셨습니까? 집단민원 관련되어서 이의제기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것 묵살시켰어요?

민수

강민수건설2부장

묵살시킨 것이 아니고…….

문병열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거기 서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민설명회가 1차 무산됐던 내용하고 2차의 문제점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민수

강민수건설2부장

건설2부장 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문병열위원

검토시켰어요?

민수

강민수건설2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위에 보고는 해야지요. 검토만 시키면 안 돼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라 했더니,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민수

강민수건설2부장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민수

강민수건설2부장

영등포 설명회를 2번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2번 했는데 제가 2번 다 나갔다가…….

민수

강민수건설2부장

저는 첫 번째는 나갔고 두 번째는 못 나갔습니다.

문병열위원

자, 됐어요. 됐고, 최소한 그 현장에서 서울시의원이 시민과 같이 있다가 시의원이 지적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챙겨서 보고하십시오 이야기하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요. 시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문병열 개인 신분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도 시의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없고 묵살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이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구간이 전체적으로 양재동 그쪽 지역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거기에서 시흥IC까지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서부간선도로 부분은 재정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병열위원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해야 할 부분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민자 유치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한 10년 됐는데 교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전체를 다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정여건상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일시에 투자할 수는 없는데 저쪽에 관련해서 민자유치구간은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쪽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공사 예정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도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도로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발점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끝부분인 민자유치구간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이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될까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일부 반영됐습니다.

문병열위원

일부가 어디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문병열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도 건설기획국장님 소관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는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하여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한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문병열위원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청계천복구 공사비가 그때 얼마였지요? 3,000억 정도 됐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3,870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계천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강의 경우에는 청계천의 10배 정도의 커다란 큰 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르네상스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총 예산이 약 3,000억 원으로 청계천 예산과 비슷한 액수예요. 10배 더 큰 규모의 역사적인 한강 개발을 하면서 예산이 왜 이것밖에 책정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착안을 하셔서 다시 한 번 한강에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안전본부의 오종석 본부장님, 지난번 감사 때 도로 개선 관련된 부분, 그것도 우리가 도로를 깨끗이 사용을 해야 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도로를 깨끗이 사용해야 되는데, 중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RFID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에서는 요일제승용차에 한해서 일부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난 감사 때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꼭 여기는 유 담당관 이런 식으로 칭호를 해야 되는 부분, 조직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있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이 국장님, 오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는 유 담당관 그러니까 조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권고사항이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위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에서도 그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기술만 고집하지 말고 현재의 신기술을 권장하고 좀 새롭게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신기술 권장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은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심사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심사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신기술 10개면 10개, 어떤 목표를 정해서 목표치에, 그래야 신기술도 권장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신기술 개발하는 사람들도 좀 힘 있게 개발하고 그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사항의 하나인데 자료가 불성실하여 감사를 못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감사가 2번 정도 파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미리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내년에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음벽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몇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의 타당성검토 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수용여부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피해주민의 소음의 크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음 조건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권장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동일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도 방음벽 설치 이후에 어떠한 곳은 소음을 측정하면 2㏈ 정도가 낮았다, 어떠한 곳은 7㏈ 정도가 낮았다 이런 기준치가 없어요. 어떠한 곳은 1.5다, 이러한 방음벽 설치 이후에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비용 대비가 조금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돈 들이고 똑같이 설치했는데 어느 것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국장님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필수적인 여건을 갖춘 경우라면 우선 소음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피해를 받는 세대수가 많은 지역 또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이고 마지막 날이고 한데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일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준비 때문에 약속시간은 사실 4시 반으로 아침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질의를 못 하신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 짧게 이어서 질의를 더 듣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턴키베이스 심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기술위원들이 설계라든가 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평가위원이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추후에 설계에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디자인이라든가 자재선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품 선정을 하기 위한 심사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반영이 됩니다. 기술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평가위원들 없는 기술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 뭐할 것 지적사항을 하면 입찰업체 다 참여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겠다 하면 그것부터 먼저 의결합니다. 의결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 갈 때는 그것은 공통질문이라 해서 지적사항하고 관계없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완사항 같은 것은 기술위원회에서 기이 결정이 됩니다.

한응용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위원을 미리 선임하지요. 1주일이고 여유를 둬서 충분히 도면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 반영한다 이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반영됩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신청사가 아마 세 번째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료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초기에 당선작 도면을 대략 봤습니다. 당초에 19층이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당초에는 21층입니다.

한응용위원

대략 용적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연면적은 2만 7,000…….

한응용위원

그러면 21층에서 그 다음에 문화재 심의를 할 때 19층으로 줄어서 연면적도 줄었다는 얘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줄었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보면 서울시 신청사가 과거 우리 시장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울숲자리 또는 용산공원자리 또 현위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턴키심사를 해서 이 자리에 허물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신청사기획단인가 추진반인가 있지요. 주택국 산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심사담당관도 계시지만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주택국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을 기술심사담당관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입니까, 문화재청위원회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문화재청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어려운 점을 아는데 일반건축물 문화재 심의를 본 위원이 건축설계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지요. 그렇습니까, 일반건축물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문화재일 경우에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를 거치는데 지금은 국가문화재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설계를 한다면 좀 더 관심 있게 하고, 이것이 덕수궁 주변을 덕수궁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공사 건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모 신문사에서 그것을, 아파트 그것이 문화재 됐지요? 더군다나 그것은 소위 말하는 덕수궁터입니다. 같은 계열이고 이것은 대로가 넘어갔기 때문에 터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결의해 주었습니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는 문화재심의를 받게 되면서 높이, 앙각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외관심의 같은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그러면 턴키심사를 할 때 많은 심사위원들이 물론 고건축을 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동양건축이라든가 서양건축을 다 하고 이것은 건축하는 감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관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당초에 설계하고는 외관과 디자인이 아주 100%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당초의 설계만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현재 사용하는 실이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위치도 재건축하는 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을 가지고 법적인 문화재의 원칙에 따라서 앙각, 높이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한 것인데 이것을 줄여서 물론 문화재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결연한 자세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장님께서도 문화재청장님하고 협의도 하시고 말씀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위원이 앙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한응용위원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한테 개선해라, 과거 청계천 복원공사 시에도 수포교 문화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민분과라든가 자연분과, 기획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마찰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다 따라가자면 아직도 청계천이 복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덕수궁으로부터 문화재 직선거리에 가까운데 그 옆에 무슨 건물인가 또 높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직선거리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약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덕수궁 주변 쪽으로 그 일대는 터로 보고 옛날에는 넓은 후궁으로도 보고 후원으로도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표류할 것인가, 물론 기술심사담당관이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굉장히 위원들이 보수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상태로 계속 관망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로서는요?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좋은 것이 3차까지 지금 부결이 됐는데…….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또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한응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건물 높이가 높다 하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건물 높이도 그렇지만 외관을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 먼저 작품 심사할 때는 작품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즈음 보면 현대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격이 안 어울리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안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조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을 피력해 보고 싶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지난번에 건안본부장님께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대략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원효대교 용역비가 이 정도 책 되니까 적어도 2억 이상 3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건안본부 시설1,2부에서 용역한 것은 외부전문가에게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 1개를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6,900만 원 동일하게 용역발주를 했고 도로사업소에서 발주를 한 것은 15개 20개 해서 적게는 개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싶어서,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저는 어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여기 토목전문가도 많이 있지만 저도 건축을 보면 건축에 보통 스판이 긴 건물 쳐다보면 예외 없이 인장 받는 부분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것도 우리가 육안점검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도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건물 백태, 신축줄눈, 하수관 이런 아주 경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점검반을 조직한다면 차라리 외부전문가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소규모 건축물 감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협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건설안전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소규모 공사감독 관련해서…….

한응용위원

독립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건안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의라든가 감사라든가 감독 이런 것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수탁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는 1년에 한번 행정감사식으로 지도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감독을 보니까 100만 원부터 거의 100억 미만 구십 몇 억까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그 자료를 잠깐 보니까 공사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감독자로 나선 사람이 5급, 6급 2명씩 가는데 이것이 본청에 공무원 준하면 8,9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거기에 다급, 라급이 같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대략 공사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는 1년에 다섯 군데를 순환감독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건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100억 이상 하는 전면 책임감리도 필요한 전문기술자는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마 90억이라면 거의 건기법에서 감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급, 라급, 그 기준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고 무려 16～17군데 현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직이 있을 거예요. 주로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도로포장·보수라든가 조경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당초에 서울시에 감독을 하던 것이 비리라든가 어떤 유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구조입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게 되고, 그 전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자로서 시설물을 축조하게 되어 있지요. 그 연속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과연 이것이 감독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별 협력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준다든가 더 적은 맨파워를 가지고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더 검토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몇 분 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보완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선이나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형식적인 감독이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겠고, 또 2명의 직원이 저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물론 거기에서 수시직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이명박 시장께서 도심 대중교통체계 개선으로 버스중앙차로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본 위원도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중앙차로에 시공한 컬러아스콘은 워낙 좋은 개선사업을 하면서 서두르다 보니까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품질시험소장한테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기준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품질시험하고 내구성도 검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샘플시공을 해서 책임지고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한응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하수 분야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하수도관리 토론회를 열었고 건설기획국장님도 토론자로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정비해야 할 하수관거 연장이 약 5,470㎞ 정도이고 예산도 5조 원 이상의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서울시 자료를 보면 95년부터 2005년까지 1,503㎞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하수도관리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한 사람의 내용에 보면 95년부터 2005년까지 242㎞의 정비에 그치고 말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 파악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해 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토론회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건설안전본부라든가 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것은 초기 시공단계에서부터 좀 더 정밀시공을 해 준다고 하면 유지관리 분야도 우리가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좋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부위원장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건설기획국장님, 건설안전본부장님,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님, 품질시험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있어서 하루에 52건이나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잠깐 다녀오신 시간 빼면 거의 9분에 1건씩 심사를 하셨는데, 물론 시간을 길게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투자심사는 정말 중요한 심사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에 충분한 시간과 토의를 거쳐서 투자대상을 선정하시고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기획예산실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들섬 문화콤플렉스 건립공사 관련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한 번은 턴키 발주인 일괄입찰로 심의결과를 냈고 약 2개월 후에는 일반발주인 기타공사로 그 심의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소 서울시가 기타공사로 발주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저뿐 아니라 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 8공구 양재대로 교통구조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강민수 건설2부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자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대로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까지 합하면 4번 바뀐 것은 본부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32억 원의 설계비를 투입해서 실시한 양재대로 지하터널 설계변경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예산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먼 장래를 바라보고 지하차도와 지하터널 중 과연 무엇이 진정 양재대로의 교통개선에 효과가 있고 또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셔서 관련부서들과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터널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조형 교명주 현상공모 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심사위원 구성방법과 심사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가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조형 교명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중에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답게 명실상부한 정책을, 큰 프로젝트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건설기획국이 서울시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클린로드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용수의 경우 태평로는 광화문역에서, 올림픽로는 종합운동장역에서 끌어온다고 들었습니다만 광화문역에서 태평로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100m 이상 되기 때문에 배관작업 하는 데 있어서 큰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광화문역에서 일부 지하수를 청계천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연장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노즐 배관까지 합하면 상당한 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파나 혹시 사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식 등의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겨울철에는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물을 다 빼거든요. 그래서 동파의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되고요. 노즐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교체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일부는 소모품으로서 간간히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노즐 니들을 도로 중앙선에 있는 표지병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표지병은 도로안전시설물로 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인배위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현 계획상 표지병의 모양이 다소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 것과…….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 표지병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과 특별히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표지병 한쪽 면에 노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쪽 면에는 반사체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지병은 고유의 반사성능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설치할 수 없고 서울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지방경찰청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표지병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협의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과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야 건설기획국의 실무자가 유선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변형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물로 인정할 수 없고 추가되는 도로시설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경찰청과 최초 계획시점에서부터 원활하게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만 설치해서 해 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서는 충분히 경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애시당초부터 표지병으로 설치가 불가할 것 같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노즐 헤드모양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로시설물로서 도로에 미적감각이 추가된 훨씬 보기 좋은 모양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날 시연회를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물론 100㎞ 이상 달릴 일은 없겠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지나가다 직접 당해본 시민들도 있을 테고 지나가던 차량들이 맑은 하늘에 햇빛이 쨍쨍하고 비오는 날도 아닌데 도로에 먼지를 머금은 물을 갑자기 뒤집어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황당하고 짜증나는 생각이 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기왕에도 저희가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물이 좌우로 튀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그럴 때 가동을 하면 큰 불만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광화문이나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대는 새벽시간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클린로드 시범사업이 완성되면 이 구간은 물청소차가 운행을 혹시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청소가 그 구간은 특별히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 청소과하고 확인을 사전에 해 봤습니다. 클린로드는 물만 흘려보내는 것이고 물청소차는 물과 함께 회전블러시를 가동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청소과에서는 클린로드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물청소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현재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후라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물청소차를 운행할 바에는 정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클린로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3선거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건설기획국 관계자분들하고 건설안전본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이 평소 분과와 다르게 어쨌든 1년에 한 번 그것도 365일 중에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남짓이라서 감사 때는 국정감사도 그렇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지만 시정감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짚어내고 또 그래야 해마다 시정감사 했을 때를 생각해서 좀 더 일을 클리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정으로 해서 짚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직원분들 의원들께서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성심껏 해 주시고, 물론 개중에는 얼렁뚱땅한 것도 있습니다만 양으로 보나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시고 계시는 단체장분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도 있었고 그것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기획국이든 건설안전본부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것 간단하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거기에 의해서, 건안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안본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하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이번에 충격흡수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시정명령이라든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감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나 행정지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위‧수탁기관이 위원님들한테 불미스러운 자세나 여러 가지 면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한 말씀을 우선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허준혁위원

자세한 사항이야 조사를 해 보면 밝혀지겠지만 저희들이 따지고 들었던 것은 물론 커넥션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의혹이 있다. 지난 감사때 본부장께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자세히 파악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하자없다라는 말만 일관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공기업으로서 물론 법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법도 있고 위법도 있고. 그렇지만 또 국민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법적으로 하자없다라고 일관하니까 한번 밝혀야겠다,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행감자료 1,2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민원이 있는데 중앙차로 컬러아스팔트 코팅으로 인한 미끄럼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 동안에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았으니까 굳이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동안에 버스전용차로를 홍보효과, 전시성, 시인성 때문에 급하게 추진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인정합니다.

허준혁위원

그로 인해서 소성변형과 포트홀 등 하자발생도 계속 됐었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일부 있었습니다.

허준혁위원

특히 집중호우 때 그대로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건안본부가 컬러아스콘 대신에 개질아스팔트하고 코팅방식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005년 하반기에 시작한 2개 사업, 그러니까 시흥한강로와 경인마포로가 되겠습니다. 2개 사업부터 당초에 시행한 것에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했습니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오전부터 물론 당일입니다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이제 들어오네요. 그러면 포장방식을 바꾸면서 사전에 어떤 실험들을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존에 유색아스팔트가 국산재료로 처음 시행했던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공법은 개질아스팔트에 코팅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질아스팔트는 품질이나 기준이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개질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코팅기준에 안 맞는 재료를 씀으로써 미끄럼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친 코팅시험시공을 해서 거기에 합격한 4개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코팅재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BPN은 어떤 기준을 사용했습니까, 미끄럼방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미끄럼방지 코팅재요?

허준혁위원

코팅재가 아니고 그 기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준이 여러 가지 시방기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보통 간선도로나 가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47 BPN이라고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47이상으로 되는 업체만 대상으로 코팅작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47이상이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S3 위험도 2네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S3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S3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47이상.

허준혁위원

그러면 S3 위험도 2네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시공이 개질아스팔트하고 코팅방식으로 된 것이 현재 어느 정도 시공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시흥한강로 추가로 하는 두 군데는 거의 완료가 돼서, 금년에 추가한 것은 8.6㎞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마포로하고 한강로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저희들이 추가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시흥한강로, 경인마포로는 작년에 개통됐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제가 10월 말에 받은 기준에는 S2하고 위험도 1이었거든요, 47.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S3 위험도 2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S3.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3에 주요간선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허준혁위원

그 중간에 혹시 기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받았을 때는 기준치가 S2 위험도 1 47, 그것은 S2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은 것은 그것보다 약간 밑인 S3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해 보니까 상태가 조금 생각보다 안 좋아서 S3로 하향평준화한 것 아닙니까? 길 만들고 난 다음에 기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S2에서도 설계속도가 60㎞/시 이상인 도로로서 기준이 필요한 것하고 지금 S3 47, 기준 값은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요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위험도 2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같은 수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끝나는 분위기라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차후라도 분명히 S2 위험도 1에서 S3로 기준치가 낮춰진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을 따지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짚는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길을 닦아놓고 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준치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또 다시 실수한 버스전용차로의 전철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겨울이 되면 미끄러운 것 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늦었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웃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0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100여 건이 넘는 시정방향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의 이인근 국장님, 건설안전본부의 오종석 본부장님,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님, 송근백 품질시험소장님, (주)서남·탄천환경 사장님과 물재생센터의 소장님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간부님들이 10일 동안 감사장과 현장에서 자리도 불편한데 참고 견디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발전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민들이 살게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건설위원회 소관의 유관기관 종합감사를 한 장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더욱 더 앞으로 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소관의 인력이 8,000명이 넘습니다. 또 사용되는 예산이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도로 총 연장이 8,000㎞가 넘습니다. 하수관 길이가 1만㎞가 넘습니다. 한강 교량이 20개이고, 일반 교량도 400여 개나 됩니다. 터널이 33개입니다. 하루에 재생되는 물이 600만 톤, 1년이면 21억 2,000만 톤에 달하는 이러한 방대한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000명이 넘는 인원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데 일인당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인당 2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책임지고 써야 할 그러한 책임감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서울시민들은 지금도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을 마치 자기생활 관리수단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을 우리가 말끔히 씻지 않고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은 어둡고 내일이 없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의 방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들도 뼈아픈 가슴을 안고 감사를 마칩니다만 앞으로 오늘을 거울삼아서 내일의 좀 더 나은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 아래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앞에 2억에 가까운 서울시민의 예산을 지금 내 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각오로 분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00여 건이 넘는 많은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는 거의 감사기간 내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감사기간에 요구한 자료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