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최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하고 상암 DMC사업 등 21세기 서울의 대표사업 등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항을 점검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SH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어제 장지지구 현장실태 확인결과 돌출된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 수혜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외계층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H공사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SH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선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 자료요청 3건 한 것 아침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현장 방문했을 때 천한홍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하셨어요? 준비가 안됐으면 바로 준비해서 천한홍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십시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서울시 행정 중 대단히 중요한 주거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탁월한 경영능력과 관리에 있어서 계획적인 마인드를 지닌 이철수 사장님의 투철한 공익우선 경영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인 사항은 사장께서 직접 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 본부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SH공사의 설립 취지나 그 기업 내용을 볼 때 비영리 공기업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윤의 창출이라는 일반 기업적 성격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만 하는 공공적 성격을 동시에 추구하는, 즉 상호 배타적인 면을 동시에 아울러야 하는 공기업입니다. 전 서울시민의 세금인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이익의 창출 부분과 공공성의 확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경영 비전에 의하여 사장님께서 지니신 경영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현진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기업성과 공공성이 조화하기로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기업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공공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적절히 조화를 하는 것인데 질문을 하신 배경을 제가 추측하건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본래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이윤도 창출하되 이윤이 사기업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에 기초를 해야 되고 또 이윤이라는 것이 조금 남더라도, 우리가 상암지구를 보더라도 상암지구에서 이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다 임대아파트 재원으로, 공공재원으로 났으니까. 수익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사장님께서는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현실은 사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고 향후 SH공사와 같은 공기업도 이와 같은 경쟁구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SH공사 임직원들께서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은 SH 창사 이래 물량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아져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선 5분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6년 10월 현재 제출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3회, 서울시 감사가 3회, 자체 공사 감사가 17회로 총 지적 조치사항이 333건입니다. 결코 적은 지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업무의 착오나 미숙에 따른 지적도 문제이나 구조적이고 반복적이며 또 선례 답습적인 안일한 직무수행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카드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예산의 오·남용으로 집행된 예가 있고 각종 공사의 시행 시 산정방법의 부적정성이랄지 보상 산정의 부적정성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직무상에 있어서 해이된 자세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감사기능의 확대나 감찰기능의 상설화 이런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시 사전 검증기능만 잘 갖추어 놓으면 사전에 예비감사 및 지도감사를 통하여 또한 엄격한 규정 및 법규의 적용을 통하여 예방적 차단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사 감사님께서 이에 장·단기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감사 김만기입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 저희 SH공사 감사운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사전적 감사와 사후적 감사로 대별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합법성과 규정에 맞는 감사와 능률성을 위한 경제적 감사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기관과 종류에 따른 감사의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능률성과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의 또는 목적의 능률성을 기하는 것이 감사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 SH공사에서는 모든 사항을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의 발주나 시책의 추진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시행과 공사가 진행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만기 감사님의 탁월하신 능력, 평가에 대한 좋은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 분야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06년 10월 현재 146개 단지 8만 7,300세대 중 총 관리직원이 863명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관리직원이 직영하는 데 직원이 한 330, 우리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재개발단지에는 저희들이 저희 공사 계약직 직원 160명 정도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와 기계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적 내용은 특히 공공재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 위탁은 정부의 실패가 대두되거나 민간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시장의 기능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SH공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확대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고요. 이미 3년 전에 용역결과에서도 통합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에 강남통합센터라는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서 이미 통합관리에 들어가 있고 향후에는 전부 민간위탁 또는 주민자치 관리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평지구 등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용적률의 확대적용 및 기타 제 비용의 절약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은평지구나 상암지구 등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거안정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기대책 및 해결방안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사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관계부처와 협조관계랄지 대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현진호 위원님, 정책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SH공사 사장으로서 일선기관의 장으로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집행기관인데 서울시하고 주택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라든지 도시계획국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SH공사 사장님께서 조금 몸살기가 있어서 그러신지 답변이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셔서 크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15분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이 적은 줄 압니다만 요령 있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또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도 너무나 많은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SH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가 서울시에 오랫동안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한 현재도 많이 시공 중인데 우리 사장님, SH공사가 지금까지 몇 세대나 건설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14만여 세대입니다.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재개발 임대주택,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단지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서 노인정이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임대 호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정으로 제공해 주는 단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로 임대아파트 건축 계획을 SH공사가 서울시 특히 노인복지 및 어린이시설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 이바지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SH공사는 공익기관으로서 어느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에 의거해서 건설을 하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보면 복지시설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실 예산은 있어도 때로는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러면 SH공사에서 할 때 자치구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체가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재개발하면서 재건축하면서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지금 너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 민간업자는 그냥 호수만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지요.

아까부터 마이크가 별로, 속기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귀가 잘못 되었나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다른 마이크로 바꾸어 봐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되었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전 것은 제가 잘 몰라서……. ○SH공사사장 이철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지역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겸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관리가 참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SH공사사장 이철수 다가구주택 말이지요?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위원 최병조입니다. SH공사 이철수 사장님은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본 위원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기법 및 건설공법 향상을 위한 연구 투자계획을 질문을 드렸죠? 거기 밑에 보면 설계기법이 나왔습니다. 단일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매뉴얼 연구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전개를 통한 차별화, 이미지 개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SH공사 아파트 환경색채 매뉴얼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지 통합과 색채계획 및 디자인 체계 구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기법 건설공법 향상을 위한 연구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금 시중의 아파트 건설 평형에 대한 추세라든지 자재의 경향,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매년 파악을 해서 매년도 말쯤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을 아파트의 수준을 그때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단위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색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뜻하다든지 이미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건설공법 같은 것도 아까 우리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기둥공법이라든지 신기술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 흡수하기 위한, 연구 중입니다만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호당 전용 18평 기준해서 41만 6,000원 그것이 어떻게 분석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이 내용은 우리 주택건설 기준이 강화가 돼서 아래 위층의 소음 진동이 심하다, 아파트의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다 들려서 못 살겠다 등 상당히 공동주택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법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50㏈ 미만으로 설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래브 두께를 21㎝ 이상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 슬래브 두께를 18㎝로 하면서도 50㏈ 미만으로 바닥음 충격이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21㎝ 대비 18㎝의 차이가 아까 호당 41만6,000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임대·분양 혼합단지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장옥연 씨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식 구축에 관한 연구를 오정석 연구원이 연구를 하시는데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참여방안을 유도하는데 이민석 연구원께서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자용 주택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를 이영민 연구원께서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도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동남권역 유통단지 내 청계천 이주상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연구하시는데 이 어려운 연구를 어떻게 하시나 조동기 연구원께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완충재 및 바닥구조 개발과 성능평가를 하시는데 김형근 연구원께서 하고 계십니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 건입니다. 106건이 있는데 106건을 행정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소송을 이쪽에서 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소송을 한 것입니까? 몇 건 몇 건 됩니까? 우리가 소송한 것은 몇 건이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재산권 분쟁 때문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낸 것이죠.

참고로 사업1본부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47쪽에 보면 주거용 건물임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 건물임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 주장을 한 것을 무시해 버렸죠?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이 시가보다 적은 금액임으로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아래 내려가면 36번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를 했습니다. 강일 도시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청구 받았는데 왜 취소를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까?

개별사항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봐야 압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구체적 사유를 다 알고…….

그 사유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사장님께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나오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SH공사 사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강남북 균형개발, 그때 강남 쪽의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강북에도 강남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강남 수요를 흡수를 하고 그래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서 강북도 강남 못지않은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은평뉴타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가 대행으로 SH공사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하되 민간이 하면 지지부진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기반시설 이런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서 쾌적한 여건의,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여건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정감사기간 중에…….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장점은 전기를 단독 생산하거나 열을 단독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기를 단독 생산할 때는 대개 효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병합발전하면 효율이 약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우선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특별히 지적되는 단점은 현재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자들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하시는 분들의 장·단점을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분양을 하다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후분양으로 갔는데 후분양의 장점은 본래 많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자기가 살 아파트를 거의 준공단계에서 보고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선분양이 되어 왔는데 그런 장점이 많은 것이 후분양제도입니다. 일반 건설업체에서 후분양을 하면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있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단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후분양을 하면 일단 주택 구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우선 이자부담이 싸집니다. 왜냐하면 SH공사 은평뉴타운을 예로 들면 우리들은 싼 이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개인이 그것을 빌리려고 하면 조금 비싸지요, 1% 정도. 그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지요.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철수 사장님에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격려도 좋지만 SH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은평 고분양가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 들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사업2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돼서 존치를 하게 됐습니까?

현재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이면서 또 건물이 9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건물이 양호하고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쯤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현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어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을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95년도에 베다니종합사회복지재단으로 이것이 소유자등록이 돼 있다가 2002년도에 강정배라는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저희가 확인을…….

어제 확인을 해 봐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는 사용 않고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죠?

교회는 지금 교회가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것도 소유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송파에 장지지구 유통단지 해서 지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옥에 티처럼 그 교회가 딱 있어서 협조를 않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내용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협조 안하는 교회단체가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내놓고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교회시설로 완전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교인들만 유치해서 시설하는 양 위장을 해서 이번에도 끝까지 버텼는데 이런 문제는 알아보고 했더라면 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 입구에 있음으로 해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그쪽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현장에 합의할 때 충분히 내용 정도도 가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입주권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지난 봄 도시계획 철거예정 가옥의 매매를 통하여 세곡, 상암, 우면 등의 33평 아파트를 1억 1,0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등 불법광고 전단지들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나돌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접수된 피해사례는, 단속실적은 있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면 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참 재산권 문제가 걸리니까 보통은 잘 속지를 않아요, 워낙 큰 덩어리이고 1억, 2억 이렇게 하니까. 선량한 사람이 속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붙어 있으면 바로 바로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보충하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약 2만 2,842세대가 자진 퇴거, 주택을 소유해서 퇴거하거나 또는 불법전대로 인해서 퇴거하고 또는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퇴거 된 사례가 있는데요. 강제퇴거 된 것은 28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법전대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퇴거자들은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줘서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 에 가서 최후수단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09페이지 불법 전대자에 대한 조치 중 계약해지와 주택환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총 28건이 적발이 됐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즉시 계약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퇴거해 줄 것을 종용합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환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주택환수가 17건, 계약해지 중에 있는 사람이 5건, 명도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5건, 소명 중,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이다라는 소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악용한다면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사회적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불법전대자, 부적격자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년 이상 계획이 없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같은 자료를 요청한 바 있고 필지 면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매각이 안 되는 사유들이 맹지 또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땅들이 이 땅들인데요. 그중에서 가락동에 있는 일부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인근에 있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있고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결정될 때 조합에 팔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장안동이나 면목동에 있는 토지들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땅들은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희망하지 않는 한 맹지기 때문에 팔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한 그런 토지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동대문구청의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3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암사동 땅은 암사대교 공사가 확정되는 대로 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락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안동의 종교부지하고 면목동에 있는 대지 부지는 인접 토지주들의 동의가 지금 우리한테 매입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맹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맹지가 되어 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팔지 못하고 있고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20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한 얼마 정도…….

전체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H공사 소유토지에 대해서 2006년도 납부한 재산세는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면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세금 외에 관리비용 또는 얼마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까?

관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대문구청 임대는 1년에 얼마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장안동에 있는 종교 부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대문구 구민회관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땅을 사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매각 사유, 향후 조치계획도 2005년도 자료와 동일한데 내년도도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혹시라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거나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락동 토지는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건축이 활발하게 시행이 되면 금년 연말, 12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조합에서 요구하기에는 저희들이 언제쯤 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12월쯤에는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현 상황으로 볼 때는 12월에 매각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건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답변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소유 잔여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취한 조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아끼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SH공사 질문에 앞서서 SH공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시의 업무에 거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열심히 더 하셔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짧습니다만 동료위원에게도 좀 죄송스럽고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제 관할지역의 민원문제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고, 또 다소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질문을 하기 싫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일지역에 도시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토 부지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SH공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안 된다, 또 도중에 한 50평 정도는 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죽 해 오다가 또 그마저도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늦게 이런 민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늦은 민원을 또 제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SH공사 직원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사장님께서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나 좋습니다. 본부장도 좋고 팀장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또는 소송에도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나와서 하실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담당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3본부장 임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없고 일반적으로 서민들 거주지역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제가 새마을금고법도 아침에 봤습니다. 봤더니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주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건전,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제3조를 보니까 국가 등의 협력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새마을금고법이 특별법입니까? 일반법입니까?

특별법적인 성격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금고에 대한 대토를 신청을 했는데 죽 하는 과정에 한 50평 정도를 대토해서 상업지역 50평을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우리 본부에서 중지가 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아직까지 50평이다 몇 평이다를 공급하는 것을 추진했던 적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마을금고에 대한 문제가 되고 민원이 계속 추진이 되고 또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마을금고는 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첨부되고 해서 SH공사에서 한 50평 정도를 대토해서 장사를 하도록, 물론 면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넓습니다. 마을금고가 건물이 큰 2동이 있고 또 대지도 한 450평 되고 건물면적도 한 2,0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또 이 땅 면적도 그런데 그 문제가 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것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50평 정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대토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민원에 의해서 검토되면서 아직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바는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재결까지 되고 수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종결이 되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부 민원이나 필요성에 관한 요구는 위원님을 통해서나 또는 구청에서 상존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부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뚜렷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계호 본부장께서는 지금 조상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답변을 하거나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지역이 다른 지역이지만 협조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SH공사에서 이주대책 세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같이 명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주대책은 일반적으로 생활대책이 있습니다. 생활대책으로…….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이주대책을 별도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딱딱 규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주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주민들한테 권고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이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의 규칙을 만들어야 사실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이주대책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말씀 안 한 것, 그러면 이 지역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주, 농민 다 맞습니다. 또 무허가건물 등재자도 여기 대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농업손실 대상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영업 손실한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시설 소유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면서 이 지역에 500평 가까운 토지와 주민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이런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이 법에 다 나온 것입니까? 여기 대책이 법에 다 나온 것입니까? 법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몇 개는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을금고가 수신고가 현재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회원이 1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대책을 안 세워주고 우리 도시개발법 몇 조에 의해서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이 땅을 전부 사라, 지금 새마을금고라는 돈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재산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50평도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대토를 해 주기 전에 보상을 해 주신 것이 28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도 공개입찰을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을금고의 성격을 제가 여쭤봤더니 은행 수준으로 보셨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면 이 문제는 이주대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푼돈 모아서 이런 마을금고를 만들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이 대책수립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와서 이것이 안 되니까 변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2동입니다. 지금 SH공사 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마을회관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목욕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강일동이라는 지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워낙 낙후된 지역에서 이 마을금고가 75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 불쌍한 동네의 아주 중추시설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온 이 마을금고를 어떻게 일언지하에 무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이주대책에 안 넣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받고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3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뭘 잘못 하셨냐면 마을금고에서 이것이 재결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SH공사에서 이것은 재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재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은 재결을 올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쟁점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SH공사에서 재결을 올리지 않았다,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벌써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6월 12일에 재결해 달라니까 이것은 재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상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임자 시절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6년 6월 12일경은 일반적으로 재결기간이 도과했다. 그리고 또 우리 업무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 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내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한 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결사항이 아니면 뭐가 재결사항입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 회사에서 해 주어야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의해서 대토요구는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우리 공사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법적인, 이 처리가 안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정을 내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고충처리위원회 물론 저도 성격을 압니다. 그 자체가 큰 것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좋은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 판단을 받고 우선분양을 하든가 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주민과 해당되는 사람과 아주 성실하게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실하게 합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 관련법규에 따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의한 근거는 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종결되고 토지이용계획도 거의 확정되고 사실상은 오랫동안 철거가 지연됐던 것을 철거를 완료하고 실제 늦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실 상당히 늦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대로 집행해야 될 단계이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뭐라고 확정적 인 답변, 긍정적인 답변 이것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위원님이 1, 2주 전에 말씀하셔서 계속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이 다른 말씀 안하시더라도 지금 계속 방안을 강구해 보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문제가 거론되고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뭐했는지 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서로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것을 이미 시기가 너무 지난 상태에서 거론이 돼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3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제가 질문을 그만두겠습니다.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오후 답변 시에는 지금 행감기간이니까 위증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이철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양일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취합합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각 단지별 필지별 보상내역 및 감정평가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협의에 따른 재결 현황을 2000년 이후부터 재개발지구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그리고 또 자료 하나는 2000년 이후 임대주택 아파트관리비 납부 및 미납내역과 관리비 사용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는 현황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관리비 납부상황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사의 경영기본원칙은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의 경제성 증대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16페이지를 보시면 다가구 임대주택 공실현황에서 공급불가가 164가구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매입하였으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가구들입니다. 따라서 이 164가구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침수나 옥탑에 건설되어 있는 가구가 160여 세대가 있는데 매입가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244호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약 27개동 일부는 복지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계속 임대하면서 분양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공가세대가 1,193세대에 관리비가 약 1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1,000세대 이상 공가세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임대주택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지구의 철거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대를 비상으로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00세대의 공가가 있습니다만 이 공가세대를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가세대의 세대당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공가세대를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세대당 한 8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관리비가요? 제가 판단할 때 세대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월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47페이지 보니까 분양수익금으로 임대주택관리 적자보전이 150여억 원인데 또 여기에서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100억 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우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근거가 있습니까, SH공사에서 불우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저희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기부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100억을 서울시에다 지원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의 임대주택 비용을 받아서 불우청소년들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임대사업으로 해서 걷어진 금액이 아니고요. 상암지구 40평형 큰 평형을 매각해서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서울시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것인가요?

매년 100억씩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청소년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군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이익금 차원에서 좋지만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 공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서 사업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운영 및 수지현황에서 2005년도 손익이 260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세대수 8만 7,104세대이므로 세대당 손실이 약 30만 원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10만 호 정도가 될 텐데 매년 그렇다면 300억 원이 적자 되는데 SH공사 수익사업이 매년 300억 원 이상이 있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대사업은 현재 적자로 매년 연간 평균 한 2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적정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임대를 동결한 바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임대료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양주택 수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정한 수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익사업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서민들을 너무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액이 2006년도 10월 현재 약 48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미납액 징수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비 체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공동경비 청소용역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별로 징구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퇴거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관리비 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공동전기료라든지 수도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게 단전, 단수가 됨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강제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는 SH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직영하는 데가 약 120여 군데 되고요. 위탁이 21곳입니다.

위탁은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위탁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분양주택 재건축조합에서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분양아파트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단지, 시설물은 하나인데 임대와 분양이 독립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 왔습니다만 임대와 분양이 독립되지 않은 시설물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이런 단지는 위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경영개선 방법으로 관리개선방법으로 해서 2006년 10월부터는 모든 단지에 위탁관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 관리단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10월부터는 전면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비 8개 항목 중에 보면 757페이지에 있는 주택관리비용, 수선유지비가 같은 내용입니까?

위원님, 관리비용 중에는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 내용 중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임대아파트, 자기들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에 해당되는 순수한 시설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관리비용이 되겠고 임대료에 있는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임대료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계획수선이라고 그래서 일정기간 5년이 되면 도색을 다시 해 준다든지 6년이 지나면 도배, 장판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해야 할 수선유지비가 있고 사용자가 해야 할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관리비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선유지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고 소유주가 해야 할 수선유지비는 임대료에서 우리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단지별 보수현황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수업체를 보면 ‘본사’하고 제목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특법이라고 약칭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용역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협회에다 주는 비용이거든요.

2003년 9월에 관악드림타운 삼성건설이 입주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세대 도배 및 바닥재 교체, 배관 보수 등으로 많은 항목과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보통 임대주택에 도배 등의 교체는 입주자가 바뀔 때 주인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도배, 장판을 해 왔습니다. 다만 2년 주기로 또는 계약이 갱신돼서 교체될 경우에는 소유자인 우리 공사가 도배, 장판을 해 왔고요. 그러나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6년 주기로 본인들이 거주를 계속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도배, 장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년 주기로 다 해 드려야 합니다만 6년 주기를 동시에 8만 7,000호를 했을 경우에는 약 6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3년차 이상만 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6년차가 지나신 분 중에서 절반 정도 약 4만호 정도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도배, 장판을 교체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한 것은 아니고 관악 드림타운 삼성건설이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자로서 지급됐다면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다만 작업지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하자보수는 시공사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잘 이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실행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수급인이 이를 잘 이행하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우선 하도급은 하도급을 주기 전에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하죠. 그 승인된 내용대로 되는지 가끔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임 등등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문제 제기되면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 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SH공사가 모든 부분의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정말 서울시에서 하는 SH공사만큼은 정말 엘리트 집단인데 그런 형태로 간다면 또 주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SH공사에서 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직원들도 역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억 이상 최저가 낙찰제에서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로 개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00억 원 이상.

최저 낙찰제로?

최저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20페이지 보면 강일1단지부터 10단지가 있습니다. 연번 1, 2, 3, 5번에 공사예정가가 1,000억 원이 넘는 공사의 최저낙찰금액이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응찰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 낙찰은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주되는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강일지구는 그전에 낙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일지구는 전부 7월 1일 이전에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는 공사 최저낙찰금액이 비율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소위 PQ 적격심사 등등해서 83~84%까지 부찰제 비슷하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저낙찰제로 해서 금액이 비슷하다면 이것 담합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저낙찰로 한 것이 아니고 부찰제로 한 것이고 앞으로 최저낙찰로 하면 아마 67%, 7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보면 서울농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서울농장이라는 업체가 상당한 데요

임대주택 보수업체…….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서울농장은 단가 보수업체입니다.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공사를 매년 초에 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몇 세대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권역별로 연초에 계약한 단가보수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 서울농장은 단가보수업체가 되겠습니다.

서울농장, 씨엔씨신한 그 외 많은 업체들이 전부 단가업체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47개 사업을 했어요. 2006년도에는 77개 사업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강서권, 강북권, 강남권, 강동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5단지라든지 강남권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전부 거여지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양4나 가양5는 같은 권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가보수업체에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업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정업체만 저거하는 것밖에 말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가업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달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SH공사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사장님, 지난 9월 13일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SH공사의 은평뉴타운지역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언론이 쓴 소설이라고 답하셨죠? ○SH공사사장 이철수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고분양가라는 것이 어떤, 저희들은 제가 SH공사…….

기획예산팀장 강성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페이지를 정확히 지금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급 지급 문제를 봤었는데 2004년과 2005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2005년도에는 성과급여액이 약 8억 원, 그런데 2004년 항목에는 공란이었어요. 그런데 또 별도로 제가 8월에 받아본 그 서류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5년도의 개인별 성과 지급내역에는 분명히 성과급이 2004년도에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급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팀장 강성열입니다. 개인별 특별성과급 지급내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했을 때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차등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0% 증가했습니까?

2004년도 그 실적을 가지고 2005년도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실적을 가지고 2006년도에 지급을 하지요?

지급을 못했습니다.

8월 31일부로 보면 지급이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 특별 성과급은 지급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매 및 일반관리비 과목 중 대부분이 2004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계정은 뭡니까? 지급수수료가 10억까지 상승했는데, 은행수수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찾기 복잡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회의비도 2.5배 상승했어요. 또한 포상금 부분도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10% 증가 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기순이익 이 증가하기는커녕 줄었는데도 지급되었다고 제가 아까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에 지급한 개인성과급 총액이 12억 원과 같은 규모로 개인성과급이 8월말에 이미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비용들인데도 SH공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좀 태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개인성과급은 정부가 평가를 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사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강성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의 제일 우측에 한번 보시면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집행액 이 12억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기준일이…….

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위증죄로 걸려요.

그것은 2006년 10월 현재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현재가 어떻게 더 적어요? 2006년 8월 31일 현재보다 어떻게 액수가 적냐고요? ○SH공사사장 이철수 11억 9,000이고 12억이니까 여기 앞의 내용은 억 단위 이하를 반올림한…….

이주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안훈식 위원입니다.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SH공사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대행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대행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소요사업비는 시중 금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조달키로 하여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44필지 약 8만 9,164㎡를 팔아서 1,378억 원으로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8필지를 팔아서 약 3만 6,244㎡를 팔아 약 55억의 택지매각수익을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14필지에 약 2만 7,540㎡를 팔아서 현재 466억의 토지매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조성되었으나 사업완료 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택지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미 매각 토지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3지구 등 약 39필지 5만 5,288㎡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매각 안 된 사유로는 대개 공용의 청사라든지 학교용지, 정류장용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받을 자들이 이미 결정돼 있는 그런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기관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필지들입니다.

매각 부진한 곳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암에 택지매각이 완료되지 않아서 상암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절했는지 검증이 불가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암이 택지매각이 안 돼서……. 거기 DMC단지는 일부 48필지 중에서 30필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18필지는 매각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사업 주체를 결정해서 매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계약은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대상기관은 서울시에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필지가 아직 대상기관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3쪽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구한 내용과 다른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차후에 제목을 요구한 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택지를 애써서 진짜 잘 해 놓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택지매각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방안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한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 자료제출에 나와 있는 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책을 잘 수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우리가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기존의 약10여 만 호, 차후 최근 5, 6년 동안에 10여 만 호, 2010년 넘어서 약 30만 호를 목표로 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과 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앞으로 임대주택도 일반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평형을 20평 전후 이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로 수익성이 없는 임대주택을 우리 SH공사가 개발하는데 이익성이 많이 낙후되지 않겠습니까, 30만 호까지 올라가면.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래도 앞으로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질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네 분이 지금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진구 의원 김분란입니다. 은평뉴타운지구에 설치한 빗물 저류조의 현황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 및 조경수나 청소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류조가 보니까 현황이 은평에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톤수가 1만 5,000톤이네요. 상당히 소형으로 많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김정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여름에 쏟아지고 그때 재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빗물을 전부 다 우리는 바로 강으로 빠져나와서 바다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재해만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빗물 이용시설을 만든 것은 아주 시류에 맞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님도 방침으로 해서 조례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고 있고 저희 광진구의 경우에는 스타시티에 이것을 했습니다. 2002년에 처음 도입해서 1,000톤짜리 3개를 해서 3,000톤이 지금 저류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폭우 쏟아질 때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한 3만 평 되는 부지가 까딱없이, 그 비 피해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조금 미흡한 것이 그 단지 자체로만 이것을 저류를 했다가 방류했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중앙지역, 그러니까 구하고라든가 서울시하고라든가 이것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데 저도 그 다음 과정을 못 챙겼거든요. 그러면 여기 은평 같은 경우에는 49개소 저류조를 한 곳에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집중 중앙통제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단지별로 통제를 해서 연계를 시켜서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에서는 또다시 서울시 수방대책본부로 연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은평뉴타운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통제실에서만 각 단지별로 통제하는 것으로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은평뉴타운 경우에는 뉴시티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관제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 지구 내에.

단지 전체에 통합관제실이 있습니까?

네, 통합관제실에 추가로 이것을 연계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일단은 은평지구 내에서만 통합 관리하도록 설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하려고요.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준비가 아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각 구청에서 구청별 수방대책본부가 이것까지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건축물에는 현재 이것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는데 하수과나 치수과가 구청에서 하는 거기는 소방방재본부 같은 데서 여기까지 미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구청에서 그런 것이 될 때 바로 구청하고 한 달만 연결하면 되니까 은평 같은 경우는 방금 뭐라 했습니까?

저희들이 뉴시티사업으로 해서 통합통제실을 동사무소 기능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연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연계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폭우가 예상이 되면 거기 저장탱크에 있는 물을 다 방류를 하라고 지시를 한답니다. 방류해 놓고 나면 초기 폭우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시간당 70㎖, 80㎖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것을 받았다가 한 시간만 견디면 굉장히 그것이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기만 해 놓고 대책 없는 것 같으면 방재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재에 확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통합방재시스템을 꼭 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다시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구청에다 이것을 전달해서 구청 수방대책본부에서 이런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김분란 위원님께서 아주 짧고 뜻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SH공사 입찰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2004년 및 2005년도에 아파트건설공사를 발주한 총 24건 중 1건만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23건은 분리하거나 분리 발주하여 최저가 대상이 아닌 적격심사제로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격심사제 입찰은 최저가입찰방식보다 예산절감 효과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으로 통합발주를 통한 최저가 공사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예산절감이죠.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김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질문 내용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최저낙찰로 전부 통합 발주하면 최저가로 가기 때문에 종전에 통합 발주함으로써 일어나는 폐단, 저가로 하도급을 후려친다든지 품질보장이 안 된다든지 중소기업 육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든지 단종 면허자들의 권리보호가 안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리발주 하면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장단점이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통합 발주하다가 2002년도에 각종 설비협회라든지 단종협회 등등에서 김 위원님 염려처럼 그런 염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하자 구분이 명확하면 분리 발주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분리 발주해 왔습니다. 최근에 감사 등등 서울시 감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가절감 차원에서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 통합발주하면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런 식으로 권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단점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발주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통합 발주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아까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설업계가 하도급은 그냥 불공정 정도가 아닙니다. 다단계 하도급이에요. 몇 단계 걸쳐서 하도급 내려옵니다. 결국은 제일 아래단계 보통 3단계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맨 마지막 하도급 수급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은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연결되고 나중에 하자가 분명히 발생되는 사례가 도출되고 이런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SH공사만이라도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중소 건설업계를 보호한다는, 보호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못하고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성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어느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SH공사의 소송 건수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소송비용이.

자료를 찾아서 소송비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 나와 있는 소송비용이, 현재 소송비용이 미납된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소송에 이기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이요?

기술지원팀장 이정덕입니다. 저희가 승소해서 환수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소송이 1심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대개 2심까지 항소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종 심의 확정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아직은 최종까지 간 것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가 덜 돼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가산정 하는데 목표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목표원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원가는 각 본부별로…….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원가는 아파트 분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 수입된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 플러스 등등 하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목표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비라든지.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토지비는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가 없고요. 다만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정부에서 정한 그 이내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관리는 그러니까 결국 잘 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후분양제로 이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분양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관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은평뉴타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은평뉴타운에서 보상가격이 각 토지 필지마다 감정평가 가액 편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은평이 유난히 심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이 은평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김정근입니다. 지금 3지구를 보상하고 재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의보상이 3지구는 90% 정도까지 협의보상이 됐습니다. 10% 정도가 이의신청 재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상가격이 낮다는 그런 불만입니다.

옆 필지와 옆 필지, 필지 사이에서 한 블록 안에 있는 필지 사이에서도 보상가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목별로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상, 아까도 보상심의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감정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에 관해서는 평가사가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주가 선정하는 평가사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평 이외 지역은 한국감정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압력이라는 그런 표현은 뭐하고 그래도 대화를 갖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평가사, 감정사 이분들도 물론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평가사나 감정사들이 고무줄 감정을 한다, 고무줄 평가를 한다. 어디다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SH공사에서는 특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보상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좀 적정성 여부를 잘 좀 판별하시고 직원이 직접 현장도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최소화되는 그런 보상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상 감정은 관계법에 의해서 기준시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 같은 대지인데 1,000평짜리하고 50평짜리하고 50평짜리는 평당 1,000만 원인데 1,000평짜리는 평당 800만 원, 바로 옆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크면 가격이 적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평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땅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높고 큰 땅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낮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토지 주인들은 1,000평짜리는 향후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얘기지요. 그런 주관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의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역시 그런 것들이 각 재결심의라든지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려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부 소관으로 요즈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신축된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 완료된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내용을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제거와 새집증후군 처리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향후 유해물질 저감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염려하신 새집증후군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기준은 지금 환경부에 2005년 12월 30일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프롬알데히드는 210㎍ 미만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아파트 내부 발코니 마감을 친환경 페인트로 사용하고 있고 실내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벽지 접착제는 천연 풀로 변경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환경마크 인증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로만 새집증후군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자재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새집증후군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재 이외에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방법, 예를 들어서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천연 무슨 재료 같은 것을 바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파트준공 시에는 며칠간 난방을 떼서 문을 열어놓고 희석시킨다든지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제라는 약품이 그런 것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SH공사에서 시공하는 주택 입주민에게는 우리는 이런 것도 좀 한다라고 어떤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격에 대한 불만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신기술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최근에 이온제인가 뭐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바르면 그런 재료가 중화되고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개 상가부지에 대해서 같은 페인트 가격으로 그것을 칠해서 시험하도록 시험시공을 지금 지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용적률과 층수 완화 비율은 요즈음 우리 SH공사는 적정한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SH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좀 대비해 볼 때 우리 SH공사는 용적률이나 층수완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이것은 종전에는 용적률이 160%였습니다, 기준이. 저희들이 몇 년간 건설부에다가 서울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서울은 주변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시골과 달리 용적률을 더 주어야 한다, 만약 용적률을 더 주지 아니하면 또 다른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시골은 160%, 우리는 190%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15일 발표에 의하면 20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0%를 애드(add)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층고는 그린벨트에 환경친화적으로 짓기 위해서 평균 고도를 15층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없애겠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미 착공이 된 지역은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밑에 기초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용적률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늘려줘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건폐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용적률을 늘려서 층수를 높이 올려서 주거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SH공사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안락한 주거문화 창출의 선봉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높게 투입된 만큼 질 높은 자재사용은 물론 정말 품격 있는 아파트 시공으로 고분양가의 어떤 비난을 불식시키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 8시 반에 도봉구 창동에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15분 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영천입니다. 우선 때가 되고 또 세월이 좋아지면 부시장님으로도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좋으면 장관님으로도 발탁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이철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전 또 오후 내내 동료위원님들은 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시청에 계실 때도 경영을 또 오래 담당하셨고 또한 여기 공사에 오셔서도 1년 이상 CEO로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을 질의할까 합니다. 특히나 경영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누차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속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투명하게 발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원가를 절감하는데 또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했느냐가 사실은 경영평가라고 판단이 돼서 일반적인 경영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매년 행자부장관은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책임경영 부분하고 경영혁신 부분, 사업운영 부분,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부분 이렇게 해서 최우수등급을 가급으로 하고 마지막 마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국정감사도 있었고 은평뉴타운 고분양이라는 엄청난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고 또 이런 일련의 사항 때문에 직원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정원이 707명에 현원이 약 37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채용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승진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승진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승진과 결원에 대한 채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사업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런 주장이 직원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조직에 본부장제, 팀제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만 충분한 직무분석 이런 용역을 통해서 조직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출력을 해서 보니까 제목이 투쟁만이 살길이다. 물론 내용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시의 무더기 징계조치 요구로 이어져 아연실색케 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무더기 징계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마…….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공사에 대고 당신네들 직원 이런 사람을 징계하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정기감사 일환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했는데…….

주로 뉴타운지역.

그동안 조직, 인사,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가치관을 공유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shared value죠.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같이 모든 것을 동의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성과도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경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 경영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하고 서울시는 아직 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예하 공사에서도 일체 과거에도 경영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하다 행자부가 법을 개정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아마 서울시에서 별도로…….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범 SH공사라고 봐야죠. 지금 직원들도 대부분 고급직원들이 파견돼 와 있고 사실 SH공사 자체가 서울시라고 봐야죠. 그러면 공사지만 우리 기업이 과연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밖에 없고 행자부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혹시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외부의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고문 회계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감사하는 곳이 서울시뿐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는 거기서 감사받고 있습니까?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의 경영은 주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상임, 비상임 그렇게 구분되고 있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됩니다.

현황을 몇 분 안 되니까 인원수하고, 상임이사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비상임 이사는 인원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2인입니다. 상임이 네 분이고 비상임이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비상임 이사 중에는 사외이사가 다섯 분이고 당연직이사가 세 분이신데…….

상임이사만 자세하게.

상임이사는 사장님과 1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세 분이 되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박필용 사업1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박필용 본부장님, 정인홍 본부장님, 사장님, 또 한 분이요?

한 분 공석으로 돼있습니다.

공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파견된 분들은 상임이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 직을 가지고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네.

시에서 파견 나온 분들은 지금 누구 누구시죠?

지금 김효수 사업2 본부장님하고 임계호 사업3본부장님이 되겠습니다.

공석자리가 하나, 왜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김정근 본부장님도 임명이 안 된 것 같고, 언제부터 공석이세요? 언제부터 한 분이 공석으로 있는 것입니까, 어느 시점부터. 몇 년 된 것입니까?

박희수 본부장님이 들어가시고 난 이후 공석입니다. 7월에.

아무래도 상임이사가 그렇지 않은 이사님보다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책임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공석관계를 지적했고, 최근에 몇 달 내로 혹시 상임이사 분이나 비상임이사 중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계신가요?

비상임 이사님 중에 12월 말에 끝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이세요? 여기 본부 임원으로 되신 분 중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분 없고, 가까운 시일 6개월 내로 임기가 끝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 6개월 이후 다 넘어서.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임기가 끝나는 분에 대한 상임이사 임용절차를 서울시에 의뢰했다는 얘기를 누가 서울시에서 제보를 해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본부장이 지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올 연말에 정년이 되는 바람에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 그분이 이사가 아니니까 1년 정도를 이사회에서 해야, 은평뉴타운 업무를 마무리를 하자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하다가…….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등에 대한 SH공사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상암지구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각각의 입주권을 가지고 분양권을 받으려고 했지요. 패소 원인을 보니까 별도의 출입구를 둔 독립된 생활공간이 인정돼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시를 해 보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수도·전기계량기 사용료, 수도와 전기가 시설되어 있고 또 사용료를 확인해 봤나, 또 주방이 되어 있었나, 화장실이 되어 있었나,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 출입구는 없었고요. 이것을 제시를 했었는지 안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 구체적인 것은 저도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 그렇고 담당 보상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사업3본부 보상지적팀장 이종구입니다. 본 사건은 상암3공구를 할 때 사건입니다. 2003년 10월 2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했고 이 사건 결과는 2004년 5월 18일에 원고 승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었고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도·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 있었습니까?

따로따로 말씀이십니까?

네.

따로따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잘못 했잖아요. 그것이 2003년도 12월 30일부로 분할등기된 것 인정을 하는 것은 수도·전기·정화조·주방·주민등록 이것이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시 안 했던 것은 이쪽에서 부실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한 여기에는 출입구가 있어서, 여기는 출입구뿐입니다. 출입구 때문에 진 것입니다. 이것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고 저는 보고, 이번에 주택국에다가 자료요청도 하고, 재개발이에요. 즉 원주민이 100명 있는데 50% 이상 올라서 150명이 조합원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에서 각 재개발 민간업자들이죠. 거기다가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40평짜리를 하나 사서 8개로 끊어서 조합원이 8개가 되었습니다. 40평이 조합원 8개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택값 상승요인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업자들이 조합원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일반가격에 넘겨 파는 그러한 비리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조합에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SH공사에서도 조금 자료가 부실해서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철수 소송은 이겨야 맞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가면 판결경향이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이철수 사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습니다. 또 여러 임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 이후의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별전환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도 없고요.

901페이지 주차장용지 1필지 403㎡를 팔았는데요. 주차장용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용도제한을 받습니다. 주차장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주택지나 상업용지보다는 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매각했습니까?

저가는 아니고 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 주변지가하고 비슷하게 했다는 말이지요?

주변지가보다는 당연히 낮겠지요.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릉지구 단독주택 2필지를 평당 350만 원에 매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릉2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비 조정비 등 조성원가가 약 400여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번 매입자는 이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용인가요?

단독주택용지는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2필지가 826㎡이니까 약 15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이주대책지로 확보를 해 놨다가 이주대책지로 공급을 하고 남은 필지가 2필지가 있어서 일반매각 한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택지매각 가격이 평당 가격은 용도를 보면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데 2005년도 매각가가 2004년도의 92%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지매각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는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상업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또 학교용지는 예를 들면 조성원가의 70%나 80% 수준 이렇게 평가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철,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중 2005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했더니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세전이익이 120억 원에서 법인세 비용 44억 원을 빼고 당기순이익 76억 원이더군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가를…….

그러면 견적서 내용대로 지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뉴타운 지역의 팸플릿 제작비용이 4건에 한 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도 개략적으로 하면 8만 5,000매가 되지요?

네.

제가 이 팸플릿을 받아서 보니까 1지구 C공구 팸플릿은 페이지가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만 원 정도 금액이고, 그 다음에 1지구 B공구 팸플릿은 140페이지 정도 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8만 5,000권 정도의 팸플릿을 만드는데 한 8억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8억 정도 돈을 소요하면서까지 팸플릿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공도 저희들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공 같은 경우는 판교에서 한 공구당 약 5만 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공구당 2만 부, 4개 공구에 8만 5,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한 공구당 2만 부를 계산하게 된 배경은 2,066호를 공급함에 있어서 은평뉴타운 전시관 여기 방문숫자가 주말이면 한 1,000명씩 입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원래 일반 민간아파트는 팸플릿을 제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택전시관이라 해서 대표평형에 대한 전시관에 모델하우스를 건립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약 543개 유형의 다양한 평형의 타입의 아파트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구별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평면 도면이 각기 다른 도면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타입별 평면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공구별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말씀은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타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구 공구별, 그러니까 아파트 타입이 다 다릅니까, 네 군데가?

그렇습니다. 약 유형이 543개 유형입니다.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뉴타운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책 차원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금년 연말까지는 허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협동조합에 줘서 거기서 인쇄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공기업에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합을 통해서, 결국은 나눠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체하죠.

조합에서 접수를 받아서 인쇄소면 조합에 등록돼 있는 조합 회원들 인쇄공장이 되겠죠. 나눠준단 말이에요, 차례대로.

네, 맞습니다.

견적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가격이야 높게 책정해서 견적 내려 보내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기획비나 각종 컬러 교정비 이런 세부항목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협동조합으로부터 견적을 받기 이전에 다른 인쇄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인쇄정보협동조합에다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오랜 시간 끌 일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선거 때 되면 홍보물 같은 것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쇄에 대한 식견은 없습니다만 대충 개략적으로 다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쇄 관계돼서는 다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될 수 있으면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 데에서 절감을 해서, 공기업이지만 갚아야 할 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그러한 시범지역이었고 또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공은 한 부당 2만 원에서 2만 3,000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약 9,600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원가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SH공사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나은 공기업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사실 꼭 거기다 안 해도 된다면 일반업자한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반값 정도면, 4억 정도면 충분히 인쇄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30%만 디스카운트해서 인쇄를 맡긴다 해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꼭 인쇄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앞으로 경쟁입찰 해서 원가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 매각을 위임받은 사유지현황과 관련해서 공용청사로 결정되었으나 매입 포기한 공공청사가 11건이나 되는데 SH공사의 의견은 무엇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또 학교부지가 2건이나 매입 유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답변드릴까요?

지금 답변하실 시간이, 다른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 자료요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 문제 때문에 SH공사와 은평뉴타운 지역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장을 답사한 후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의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분양제를 택한 만큼 후분양 할 때는 많은 오해를 풀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 더욱 심사숙고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SH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9년 SH공사 설립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현상설계를 전면 실시하여 주거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킨 때부터 현상설계 공모에 2호 병합 평면이 종종 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설계분 중 일부만 2호 병합 리노베이션이 가능하고, 그 이전의 단지는 반영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강일지구하고 발산지구, 장지지구 이렇게 2호 병합 평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세대가 하나로 병합해서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지은 것이 사실상 주거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쇠락한 주택의 전면 보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입주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노원구나 특히 강서구에 집중된 소규모 임대주택단지들의 계층분리현상을 완화하여 자치구의 임대단지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SH공사에서 그동안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시기를 2004년 이후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종전에 2004년 이전에 지었던 방화지구 같은 데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곽지역에는 잘 사시는 분들이 큰 평형에 사시고 못 사시는 임대주택은 도심지에 직주근접으로 짓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외곽지역에 짓고 있는데 향후 언젠가는 역전이 돼서 좀 여유있는 계층들이 외곽지역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은 데로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분들이 시내에 있는 직주근접 위치로 가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2호 주택 병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2004년 이전에도 방화지구 같은 데도 많이 돼 있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가 8·9평, 10평짜리 임대아파트도 사실 관리비를 못 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크게 만들어줘서, 더군다나 임대료 같은 것 내는 것이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날이 가고 우리나라 GNP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어느 정도 기본평수는 유지시켜 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평 아파트들, 특히 우리 강서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은 리노베이션을, 두 가구를 하나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방화지구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SH공사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강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시도한 바 있지만 사업체, 정부, 주민 모두 리모델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SH공사가 임대단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리모델링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사례나 실시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서강 리모델링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택의 수요가 질로 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우리 임대주택도 수명이 다하면 다시 리모델링하든 재건축을 하든 해야 될 때는 아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병합 확대 또는 2호 병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상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SH공사에 별도로 요구한 미 분양상가 현황 10월 기준으로 19개 점포가 있으며 자산가치는 16억 3,7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9개 점포를 임대상가로 전환할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상가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상가요?

네.

전체 총 상가는 제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만…….

624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이 중 133개 점포가 공가 상태로 있습니다.

임대상가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는 전체 점포 중 21%의 비중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들 공가 상태의 점포가 임대되었을 시 이들의 임대 수익 한 달 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임대활동이 미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임대가 부진한 이유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노점상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하 좌판상가를 노점상들에게 특별 공급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평 미만의 점포를 노점상들에게 제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권이 발달하지 않고 대형마트 쪽으로 고객들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시 노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점포가 재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 상가가 많은데 9개 점포를 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사업이 개선될지 의문이고요.

그 부분은 분양상가인데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임대라도 하겠다는 뜻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임대상가…….

차라리 분양가나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떻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공가 상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나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임대로 전환해서도 임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낮추어서라도 40%까지 저희들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싸게 해서라도 지하를 공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하상가가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는 해 봤습니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납부현황을 보면 현재 체납액이 2006년 8월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입니다. 7월 기준과 비교해 보니 688만 원이 새로이 누적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매달 체납액이 어느 정도이며 이들 체납액은 어떻게 개선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매달 체납액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독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슨 대책이나 방안이라든가 생각하신 것이 있느냐고요. 독려는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납자들을 위한 대책은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 주민들 중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할 때 70%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리 4.5%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지요?

네.

저희가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세자금 융자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가져오면 2%, 그리고 연대보증을 서면 3%라고 하는데 우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여기에 혜택이 안 됩니까?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택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세자금 보증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임대는 2%짜리 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2%짜리 임대대출을 얻지 왜 4.5%짜리 임대대출을 얻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짜리 융자대상이 아니랍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이 한 번의 혜택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전세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데 이것은 혜택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차원으로 봐서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이러한 대출금리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대출받지 못하는 세대 있잖아요? 이 세대들은 임대료를 연리 몇 %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연 9.5%의 임대료를 매월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던데요.

9.5%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9.5% 금리를 주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입주민들한테 9.5%의 금리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한 5%로 보시면 그분들이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높은 금리를 주어야 입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어야만 전세보증금 규모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예금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5% 이자를 받는 것하고 4.5%…….

사장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무슨 예금을 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아니, 생각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도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주택국민연합이라고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단지 관리원의 월 평균급여가 얼마입니까, 전체 경비까지 다 합쳐서?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

평균급여?

관리원들은 월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원의 월 평균 급여는 187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인근 일반분양아파트 월 평균이 126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관리원들의 평균임금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나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바대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8만 7,000원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2,000원은 약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열악하신 분들, 또 장애인들, 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보다는 관리비가 다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관리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비용이 발생된다든가 어떤 일이 발생될 때 주민총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확인해 본 결과도 없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대표자의 지위를 갖도록 법적으로 해 달라고 건교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분양아파트는 분양자들이 대표자 회의가 있고, 이것은 법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SH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동절기, 하절기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을 입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돈을 주는데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임대아파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로? 들어오면 그것이 임대료 정산을 할 때 그 입주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수입이 돼서 자기들한테 얼마 혜택이 왔나를 모르고 있어요.

임대료 수입이 입주자들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서 얻어진 임대료는 우리 SH 본사로 들어옵니다. 수입은 우리가 하고요. 여기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세대별로 동절기 2만 원은 각 구좌로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이나 중간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상가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있죠? 그것을 전부 구립유치원으로 바꿔준 예가 많이 있죠? 몇 % 정도 됩니까?

구립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요. 구립이 하지 않을 때는 민간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할 때에도 민간에서 납부하는 임대료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비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구립으로 했을 경우와 또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구립으로 하기를 원하는 데 있고 그냥 자기 상가 임대수입을 받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명확히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민간이 있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이번에 SH공사에서 반대하셨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양면이 있습니다. 구립으로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거기에서 원생들에게 받는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는 좋아하고요. 또 민간으로 가면 일정수입이 보전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른 한편의 입주민들은 좋아하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먼저는 구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구에서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간에게 저희들이 관리를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떠안아야 될 부분을 우리 SH공사에서 떠안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소송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송건당 수임료 지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송가액에 따라 다른데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0만 원 정도 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을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사의 행정소송 내역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6건 중 승소가 39건, 패소가 9건으로 매년 약 4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에 의하면 보상에 대한 불만이나 관련내용 적용의 적정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직원의 마이웨이식 보상이나 민원응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공사 측과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SH공사 측에서는 우리 시민을 또는 소송과 관련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민을 대할 때 뭔가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철수 사장이 민원인하고 만날 때 특히 보상문제 가지고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저녁 늦게 가서 어떤 우리 직원들은 소주도 같이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면 소송까지 가고 하는데, 소송 가면 저희들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노력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듯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공사 임직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도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향후에는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공공아파트 후분양제의 효과적인 추진, 임대주택 관리감독 철저,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매각, 보상기준 설정의 명확화 및 합리적 방안 마련, 이윤창출과 공공성 구현의 균형 추구, 임대아파트의 이미지 제고방안 강구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공사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요구하신 위원님께 11월 23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