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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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주요 실적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출담당 송석홍, 용도담당 최홍영,재산관리담당 송성달, 청사관리담당 김성연입니다. 복식부기담당은 행정자치부주관 교육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가압펌프장 거기를 그냥 방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가압펌프장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하든지 사용하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쪽에 재산현황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매각대금은 입금처리는 군에서 수수료를 받고 해줍니까? 전액 국유재산 국고로 들어갑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매각재산은 국유지는 저희들이 20%, 도에서 10%, 이거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하는 군이 30%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각이고 대부료는 50% 받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금액을 결정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30억이상 공사에 한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본군에서는 30억이상 되는 공사가 없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9월달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는 30억이상 되는 공사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사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관사는 2동밖에 없는데 전에 실장님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사는 1급관사와 2급관사, 그다음에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걸 말하고 2급관사는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걸 말하고 로얄아파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면적이 50.66㎡로서 ‘89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앞전에 계시는 장희우 실장님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연말까지 임대료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79만1,000원 받는 것은 건물 과세표준액의 4%를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관리현황이 안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1년에 79만1,000원 받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게 건물 과세표준액의 4%를 받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받을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군 추진공사 현황 및 도급현황과 용역설계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군에서 추진하는 공사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공사계약은 1,000만원 이상은 G2B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은 과거에는 3,000만원까지 하고 군에는 7,000만원, 1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법이 바뀌가지고 일단 1,000만원 이상만 되면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물품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물품하고 시설하고는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급현황을 보면 1,170건에 290억3,372만7,000원 되는 금액을 입찰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관내 제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일반 시설공사는 1억미만은 관내 제한을 해서 저희들 관내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또 전문시설공사는 7,000만원, 전기는 5,000만원, 물품은 3,000만원까지 지역에 제한해서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입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업체수가 현재 일반건설이 43명이 있고 전문건설이 140명이 있습니다마는 업종이 두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212명이 되는 택이 됩니다. 전문건설이 212명, 소방이 6명, 전기가 30명, 설계용역업체가 7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수만 해도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공사 하나 입찰보는데 5%도 확률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업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숫자가 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1,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군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업자에게 우선 도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조례에는 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법과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다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행령과 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초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다가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건도 과거로 환원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입찰후 하도급을 관내업자에게 우선 시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없는 공사가 있습니다. 하도급 할 수 있는거는 관내에 업자가 30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큰걸 얻어서 우리 관내 장비를 다 가져와서 자기업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하도급 줄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협회하고 등록이 다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얻어서 그래 하도급을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그만한 사항은 입찰자 하고 자기네들끼리 구두로 이래 하는 것이지 서류상에 정식적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용역현황을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매년 54억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는데 우리 군에 우수한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직원을 활용하여 설계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용역설계 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104건, 2006년도에 170건이 설계 하고 계획수립 용역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는 설계용역은 47건, 폐기물 용역이 26건, 기타 31건이 2005년도 용역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설계가 70건, 폐기물 용역이 53건, 기타가 47건의 용역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 있는 기술자가 직접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찰만 보도록 넘어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수의계약은 전자입찰은 1,000만원 이상이고 그다음 수의계약은 1,000만원이상이 78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1,000만원 이상이 78건 수의계약 하실때는 홉페이지 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78건은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공사확정금액 책정비율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보면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또 원자재 가격등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고 또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수해복구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피해 안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사항, 또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용역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자입찰이 1,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기술, 용역 특성에 관한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사항에 대한거는 전자입찰할 입장이 아니라서 급하니까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라든가 특성이 있는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평가에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이 있는데 평가가 자산평가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가 금년도 연말로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 만든 기구가 지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2008년말까지 2년이 연기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산에 대한거를 복식부기에 입력시키는 과정이 ‘70년도에 안길 포장 했는것까지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약 65%정도는 입력이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사업했는 것까지 들쳐내서 복식부기에다 고정자산을 잡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식부기담당도 참석을 못했는 것이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에 담당자를 부산 엑스코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2008년도가 되어야 완전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2007년도 결산검사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노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65%정도 자산평가가 칠곡군에 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가로수 하나가 교통사고 나면 변상이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그랬을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평가기준은 자동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접촉사고를 내서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나무를 사서 심는과정까지 하면 나무 한그루에 예를 들어 30만원 가는 나무 같으면은 지금 그걸 가지고 수고를 재고 이래 해서 산업과에다 의뢰를 하면은 산업과에서는 한 5만원정도 4만원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잡는거는 나무에 대한 자산인데 심을때는 인건비, 부대비 이런게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자산을 나무가 커가면은 한해한해 굵어 지면서 자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유동성 있는 자산은 자산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배완섭 위원님 강조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예를 들어서 흄관이라든지 레미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타 제품들도 지역업체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세금도 내고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했을때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주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에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는게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차피 계약을 할때 조건이 붙을거 아닙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시방서내에 첨부만 되어서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1년, 2년, 3년해라 기간을 저희들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만 해주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관내 공사업자들을 많이 신경써 주시고 많이 사업을 주실려고 노력하신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입찰일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란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으로 농촌지역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내막까지 상세히 알수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00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에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별로 묶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7,0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업체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구별로 각 읍면별로도 나누면은 얼마든지 지역업체들한테 해줄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인평지구, 심곡지구, 영오지구 해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되어서 묻습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동일 사업을 알면서 분리해 가지고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분리를 못하고.......

우용

이우용위원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를 들어 영오지구 하면 영오지구에 A지역, B지역, C지역을 합쳐서 내놓거든요. 이렇게 입찰 봐 주십시오 하면서 건설과에서 넘어 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도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오지구에 지천면하고 왜관이 합쳐 질수가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게 도 지침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사업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벌써 5년전에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변경못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당해연도에 이걸 하겠다고 승인 얻은 것이 아니고 벌써 기계확 경작로 사업을 하겠노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4～5년전에 승인이 나서 책으로 묶어졌습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분류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기계화 경작로를 만들더라도 어차피 지천같은 경우는 지천 따로 왜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건데?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앞전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로 이걸 하는데 넓이 얼마, 길이 얼마 총 면적이 얼마 그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입찰을 보일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역업체를 등한시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법에 분리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하나더 묻겠습니다. 도로입찰을 볼때 조경부분하고 건설부분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같이 하는 것도 분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지역업체 생각할 것 같으면 분리해서 하면은 단위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경업만 보고 입찰을 하면은 얼마든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 가능한데 그걸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지역에 있는 업체는 입찰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도로확장을 하는데 건설부분은 건설부분으로 주고 조경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조경업자한테 주면 관내에 적은 부분은 관내업자가 용이하게 입찰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하는 시행부서에다가 위원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 그걸 참작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왜관공단쪽에 들어가는 소나무 심어났는거 아십니까? 그거 조경업자가 했는거 아니지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건 제가 해났는 것만 봤지 저 오기 전에 했는거라 잘 모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에서 생각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지역업체에도 물론 편법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쉽게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거라도 요즘 일거리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을때는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용역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54억, 2006년도 54억, 2007년도에는 60억이상 되겠죠?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사업에 따라 늘어날수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는 아마 지금보다 더 이상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용역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50억, 60억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건 혈세 낭비가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배완섭 위원님과 나남훈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칠곡군에 공무원 분들도 정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길때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걸 안을 미리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100% 다 일임시키는거 보다는 어느정도의 기본적인걸 깔고 갔을때는 용역비가 훨씬 줄어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무조건 100% 다 맡기는거 보다는 우리 칠곡군에서도 기본적인거는 만들어가지고 용역회사 주면은 용역비도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4건, 170건 중에 설계를 가지고 하는 용역은 조금 우리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폐기물 용역은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이라 합니다. 어차피 현장으로 가서 폐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 하는게 아니고 그냥 싣고 가는거니까 어쩔수 없고 그다음에 기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용역은 학술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 그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 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그려도 괜찮을 부분이 되는거는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도에 공사가 107건중에서 3,000만원이상이면서 1억미만인 공사는 몇건정도 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뽑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위원이 묻는거는 왜 묻는지 감이 안잡힙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지역에 있는 우리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용

이우용위원

지역업자 보호 측면도 있겠지만 칠곡군계약심의위원회 규정과 운영에 보면은 아까 30억이상 되면은 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3,000만원이상 1억미만일때는 명예감독관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했는 회수가 몇건 되는지 아십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공사때마다 주무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어느분이 명예감독관인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는 회계과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때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30억이상이기 때문에 그 미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명예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자들한테 설명 안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설명은 안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그 자체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용

이우용위원

계약을 할때 그런 이야기를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계약하고 난 이후에 선정되기 때문에 계약하기전에 선정을 안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느 업자가 계약이 이루어 지면은 이 공사를 하니까 명예감독관 위촉을 해달라고 읍면으로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공사감독관 하고 명예감독관 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이게 공사하는 과정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시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어차피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할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든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은 건설과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거의 3,000만원 이상 1억미만인 공사에서도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안했는 걸로 본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3,000만원이상 1억되는 공사에서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규정대로 선임해서 그 분들이 동네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국공유지 사용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를 선정할때는 관할부서에 하지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과와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국공유지 같으면은 건설과에서 읍면에다가 위임을 줘서 읍면에서 부과징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은 재무부 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재무부 하고 농림부 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게 전부 국유지 나와 있는 현황이 재무부 소관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현황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건설부소관에 대한 하천부지라든가 국공유지는 건설과에서 부과징수 선정을 하고 그렇지요? 여기에 실 경작자가 경작하고 안하고 하는것도 관할부서에서 관장하겠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건 관할 읍면에 권한을 위임시켜 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사람이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하느냐 하는거도?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적자, 흑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공시지가나 재산 과표에 의해가지고 몇 %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농사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올렸다고 더 사용료를 많이 내고 수확이 없다고 적게 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10이니까 그 수와 관계없고 거기 선정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느냐 선정받아서 자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거고 체납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것은 대책은 읍면에서 합니까? 체납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다음에 경작을 시킬때 선정기준을 틀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경작자 선정기준도 회계과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저희들은 재무부 땅하고 농수산부 일부 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하는 농지가 몇 필지 안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보시면은 경작하는 필지가 161필지 밖에 없습니다. 1만6,333필지중에 161필지만 사용하고 있고 대부 얻어 있지 다른거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체납분에 대한거도 회계과에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있는거는 독촉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무부 땅, 농수산부 땅에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돈을 안내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그럽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었을때 경우에 계약 갱신을 할때 내년도에 경작을 하건 다른 용도로 쓰던 간에 체납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해줍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체납세 받고 그게 5년단위로 계약이 바뀝니다. 5년이 넘으면은 A라는 사람이 사용해서 5년 경과되면은 경과되었으니까 재계약을 하든지 포기하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그때 재계약 하고자 하면은 체납세 다 내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에 국공유지에 대부라든가 사용경작 하는거에 대한거는 집행 부서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 취합이 안되는거 전체가 아니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전체 아닙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유지를 불하 받을라하면 지금 입찰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공유지는 1,000㎡ 이상 되는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다가 재산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 하고 이래 합니다. 과거에는 경작을 하든지 임대를 얻어서 소유자가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입찰 보여가지고 사도록 하고 단, 이 땅에 집이 들어서 있는데 복판에 길이 있다 이 사람이 아니면은 딴 사람이 샀을때 이 집은 무용지물 되어버리는 이런 땅 이거는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수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 우선권 하는거는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선권을 줬습니다. 법이 바뀌가지고 우선권이 없어졌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1,000㎡ 같으면 300평 입니까? 300평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린거처럼 이해 당사자가 뚜렷하게 이 사람이 할 것이다 하면 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렇게 있을때 중간에 길이 있으면서 이 집에도 물렸고 저 집에도 물렸고 이럴 때는 한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 학하3리에 하천부지에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불하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그래 불하는 하는 걸로 압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법으로 시행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수의계약 가능한거는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법률에 1항에서 4항까지 목이 가에서 아항까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전부다 어렵게 못하도록 만들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할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규제사항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는지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현황을 보시면은 2004년도에 116건, 2005년도에 50건이고 2006년도에 22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특별하게 수의계약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러니깐 2006년 1월 1일부터 G2B 전자입찰이 생기므로 해서 수의계약이 없어졌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2005년도에 50건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상이 아니고 그때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계약법이 바뀌면서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을 보도록......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있다 하는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2006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축소를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자입찰을 응시하는 업체는 그러면 7,000만원 이하는 칠곡군관내 사람이 아니어도 칠곡군관내 사람으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3,000만원마리 짜리도 경상북도에서 다 되는 것이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가지고 계약법에 따라 도나 전국 또는 우리 지역이 할수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기 풀고 싶다고 우리 지역에 전부다 풀어가지고 지역 사람한테 다 줄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전부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짜리도 도내 전체 입찰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관내에 건설업체 경기가 많이 안좋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제를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업을 하시는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 하시는 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묶어 놓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이런 건의를 건설부에 하고 행자부에다가 건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지역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거는 너무 묶어났다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해났습니다. 아마 행자부나 건설부에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 22건인데 관내업체는 거의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규제가 되면 빨리 규제완화가 된다면 관내업체가 살아날 수 있겠금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저희도 공사가 회계과로 넘어오면은 우리 관내업자를 줄수 있는거부터 먼저 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먼저 따져보고 진짜 이건 우리 지역사람이 해야되는데 경상북도에 풀어가지고 입찰보니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속 행정자치부나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아까 사업에 분리를 할 수 없다 도로에 가로수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흄관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공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물품을 구입해서 분리는 안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안됩니다. 공사내에 물품구매는 공사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비내에다가 1억에다 관급자재비 3,000만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1억을 보는 것이 아니고 7,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관급자재는 포함을 안 시키고 무조건 관급자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매품은 못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1억 해가지고 관급자재 3,0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3,000만원은 무조건 관급자재를 사야되고 7,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봐서 들어와야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게 레미콘인데 그 외에 인부노임이라든지 장비로 해서 하는거는 분리 할수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관급자재하고는 입찰볼때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의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실어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하시는 분은 관급자재 주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안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럼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렇게 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한가지 빠졌는데 2006년도에 22건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낮은 이유가 아까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과거에는 5,000만원 얼마까지 하면서도 수의계약을 줄수 있는 범위가 규제사항이 적어었는데 금년도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생기면서 규제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규제사항이 많은 것이 정부가 공무원하고 어떤 결탁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막기 위해가지고 전부다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점 수의계약이 줄어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 군정업무가 주무과별로 역할이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길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국유재산 관리도 일부는 재무부 소관은 회계과고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과고 이런 식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안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결된 계약을 변경할 때 프로세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900만원짜리가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이 소관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을때 그럴경우에 그 계약을 나중에 추가시켜 가지고 2,000만원으로 업 되었을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인데 예정가격 작성요령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설계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정가격을 2%나, 2.5%나 3% 이렇게 적게해서 예정가격을 내놓습니다. 이 예정가격은 그냥 정하는게 아니고 예정가격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단가하고 예정가격은 보통 95% 80% 사이에 있는데 거래실 가격, 원가계산, 실적 공사비, 또 유사거래 가격, 이런 견적가격을 다 가지고 2% 하는것도 2.5% 하는 것도 3% 하는것도 있습니다. 공사난이도가 어려우면 예정가격을 더 낮춰야 됩니다. 무작정 5%, 3% 정해놓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여러 가격속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예정가격은 다 달라집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95%, 80% 사이에 공사금액 차이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합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G2B 전자입찰에 들어가면 기계가 15개 예정가격을 내놓고 지가 계산해서 그냥 나와 버립니다. 기계가 벌써 프로그램이 벌써 짜 있어서 이 공사금액을 넣으면은 15개 예정가격이 가로, 세로 엉켜가지고 금액을 내놓는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기계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은거를 업자가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단 회계과에서 하는거는 신뢰가 갑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관리부서에서 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라 하면 관리과에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의 예상금액은 2,000만원정도 됩니다. 다만 이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내용을 약간 변경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계약을 한 후에 추후에 변경할 때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보면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났다 물량이 줄었다 할때 사업하는 부서에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감하는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잘 헤아려주셔서 작은 공사 한건이라도 지역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임근, 수계관리담당 금종철,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장승현, 환경시설담당 권헌욱, 환경에너지담당 금동욱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논공단지업체와 구미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봉투제작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작할때는 못하고 다해 났을때 임의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작할 때 입회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직원이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입회를 다 못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봉투제작 365일 제작하는게 아닌데 제작하실 때 공무원들이 입회하셔야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보통 일주일씩 걸리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이 수시로 항상 가서 있지는 못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물량은 어느정도 제작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년에 전체물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걸 1년에 다 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년에 소비 다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게 매년 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게 필요한양만큼 석달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봉투제작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대단위매립장 장소선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때는 대단위 매립장도 있겠지만 방법론에서 대단위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도 우리가 100t정도 규모로 2008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그걸 군에서 바로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민간에 줘서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 100t정도 규모로 한다하는 원칙은 서가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100t 이라면은 예를 들어 대단위 매립장 보다는 이거보다 더 큰 소각장을 해서 오염부분이라든가 이런거는 오히려 더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소각하면은 오염이 더 적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100t보다 더 크게 제작을 못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체 나오는 양이 104t입니다. 100t 짜리를 하면은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 처리도 하고 하면은 10년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게 좀 빠를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게 오염도 줄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배출업소가 566개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66개 중에서 행정 실적이 고작 13건인데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올해 5월달까지는 민주노총 관계 때문에 점검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은 경고 9건, 개선 명령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느 업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그거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속에는 지천면의 화성연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올해는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처분했는게 아직까지 개선명령 하는게 연기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개선명령을 하면은 보통 여유기간을 얼마 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의 한달주는데 그쪽에서 시설은 다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아직 신고도 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한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완료는 되었는데 업체에서 그 시설에 대해가지고 그거를 신고사항이냐 아니냐 거기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났다 해가지고.......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는 질의를 해났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신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볼때는 신고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여유를 줘가지고 신고를 안할시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유가 1년 되었지 않습니까? 모자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질의를 올해 4월달에 했는데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 업체는 바짝 조아도 말 안듣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해서 말 듣겠습니까? 사실 우리지역이 공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은 무허가 공해업소들이 공장창고를 빌려서 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기거서 정상적인 공장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것들을 농촌지역에 공장창고를 임대해서 그안에 폐기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해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나갔을때 주변도 같이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지역을 정해서 나갑니까? 안그러면 그냥 수시로 나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연초에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천면 창평리에 실태를 대충은 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실태를 잘 모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지역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현황 관리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려운 과를 맡아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 어려움, 많은 호소를 듣고 원망도 들은 사람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현재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성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약목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다 종료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침출수를 군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은 t당 얼마나 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민간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운영비 하고 약품비 하고 거의 t당에 7,000원정도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을 매립을 해서 들어가는데 천막이나 덮어서 우수를 바깥으로 흘려 보낼수 있다면은 침출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2년전부터 우리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 붇는거는 아침에 갖다 부으면은 끝나지 종일 갖다 붇는 그런건 없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의 오전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비우는 면에도 천막을 덮어서 유해구충이나 이런게 발생 안되도록 관리를 해야 안되나 보고 있는데 관리하는게 읍면장이라도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냄새도 안나고 구충효과도 있고 또 침출수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립장 관리지침에 보면 1일 복토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쓰레기매립장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포크레인을 동원할라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왜관에 조성되는 농어촌폐기물 설치 시설이 되면은 관리지침에 따라 매일 복토 하는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복토를 안할려면 천막이라도 덮어서 환경이나 유해구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게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제대로 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관리된다고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고생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연구와 노력 정말 깨끗한 환경을 위한다면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접 관리하는 분한테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일매일 덮고 복토하는게 원칙인데 사실 읍면에 미화원 숫자도 조금 모라자는 추세입니다. 인원증원 관계로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천막이라도 덮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은 해서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민원처리가 한건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기산에 있는 찜질방관계입니다. 그 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찜질방 연기하고 그다음에 찜질방에서 돼지고기를 굽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돼지고기 냄새하고 연기관계입니다. 그거는 사실 찜질방에 방지시설 적법하게 되어있고 나무를 때다 보면 연기가 나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고기 굽으면 냄새가 나야 되는거고 이런데 그거는 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업소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 운반업체 민간위탁 선정 방법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방법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군에서 사업자선정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 우리 관내 보면 2개업체가 우리관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3개가 있었는데 민주노총 관계로 한곳이 폐업되고 그 이후에 두곳을 나눠가지고 해보니까 그 전에보다 청소가 더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개업체가 운영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잘되고 못되고는 어떤 판단에서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첫째 거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누가 이야기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왜관읍에 주민들이 전에 경북위생 민주노총 관계로 시위를 많이 하고 그 전에 보다 청소를 더 잘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관내는 쓰레기처리에 대해가지고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모니터요원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민간 모니터 요원에게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하는지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시켜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면 퇴출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곳도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대행하는거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퇴비화가 잘 안되고 해가지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금 나오는거는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구미시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언제까지 계약해서 합니까? 구미 가는 거는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t당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수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탁량은 1일 14.7t이고 계약이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완료시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공사가 12월 중순까지나 가야 끝나지 싶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일 14.7t이면 우리 칠곡에서 나오는게 이것밖에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양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t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t당 6만8,000원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제일환경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5만5,286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뒤에 대행비는 우리군에서 제일환경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단가고 6만8,000원은 구미시에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가격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구미시에 대행해서 하는 단가가 많이 비싸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개인기업체보다는 싼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2월 20일까지 보수가 완료되면은 거기에서 퇴비가 확실하게 농가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퇴비를 만들며 보수과정은 어떤식으로 되며 보수가 되고난 뒤에는 처리량과 퇴비로 쓸 수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수하는 시설은 파쇄시설하고 선별기 처리시설 하고 방지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해서 이 시설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번에 가 봤는 결과 비료가 정말 비료가 아니고 사실 거의 쓰레기에 가까울 정도로 농가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농가에 무상공급이 되어 있는데 고루 공급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두분내지 세분이 다 갖다 썼습니다 거의 한사람이 160t 썼을 것 같으면 땅을 여러 수만평을 경작을 해야되는 양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사람이 퇴비를 싣고 가서 어디가서 매립을 했느냐 안그러면 진짜 퇴비로 썼겠느냐 의문이 많이 간다고 전번 군정질문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보수결과는 과장님이 직접 많이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 소각장 하고 음식물쓰레기장에 총 몇 번 가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우리 업무가 6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공사진척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시가 되고 자꾸 인구가 유입되어 느는데 노후된 기계로 자꾸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엄청 곤란합니다. 구미나 이런데는 보니까 사실 매립수나 이런걸 많이 씻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씻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는 그런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시설을 해야 퇴비를 사용할 수 있지 지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염분이 많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하수 이용관계는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관을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앞으로 기계자체도 그렇고 전체를 바꾸거나 타시군에 해났는 모범사례를 보고 당장 시급하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부탁하더라도 진짜 사용할 수 있겠끔 칠곡군의 정말 퇴비를 만드는데 옳게 쓸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연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타시군에 잘해났는데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보수 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군에 시설은 조금 일찍 해서 그런데 최근에 한 시군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해서 잘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음 질문때 과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심도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배완섭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고 수거하는 방법이 민간위탁하고 읍면에 직영하는게 두가지가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수거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가로 청소 밖에 안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하는데 지원이 고정자산에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닌데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행비 지급을 해줄때는 잘하라고 해주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거 철저하게 해주시고 적지에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에 대행비외에 대수선비, 발효제, 체인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비에 포함이 안되는데 군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가지고는 운영비만 군에서 지원합니다. 수리하고 하는거는 거기서 다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거 이런거만 지원해 주고 수리비 하고 그 외에 대행업체에 세창이나 한빛에는 대행비 지급을 해주고 나면 저희군에서 지원해주는거는 없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세대당 단가가 나오는데로 한달에 수거를 50가구 했다면은 한 세대당 3,900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세대당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대행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양에 관계없이 세대 곱하기 예를 들어서 다섯사람이 살건 두사람이 살건 그런건 상관없이 세대당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의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단체에서 재활용품 판매한 가격에 대해서 5%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로서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세대수 하고 상관없고 자연부락이 10세대가 있거든 5세대가 있든 재활용 판매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금액이 연간 어느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하는데 현재 음식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 집단급식소 1일 평균 100인이상 그리고 식당 객석이나 객실면적 125㎡이상 되는거는 자가 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가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탁을 하든지 안그러면 재이용 하는데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면적이 그렇게 되는 업소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원해 주고 그런건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식당이익에 대해서 처리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현 규정상 음식업 30평이상은 자가처리 하고 30평이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그건데 요즘 짐승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동네 전체가 많이 지저분 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보완책으로서 현재 시단위까지 올초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단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봉투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봉투가 밖에 내 놓으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용기를 주택앞에 갖다 놓을라 하니까 자기 집앞에 갖다 놓는걸 꺼리고 그래서 어차피 소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군에서 100t 짜리를 서둘러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기 집앞에 놓는걸 다 꺼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일반 음식업 하는 사람은 많이 나오니까 봉투가 아닌 용기를 준다든지 해서 해결하도록 하면은 우선 바로 내놓으면 바로 수거해 가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기 때문에 우선은 그 주변이 조금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내놓으면 주변이 요즘 고양이나 개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비닐을 뚫고 하기 때문에......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배출시간을 일몰후부터 새벽까지 정해났는데 주민들이 사실 이걸 지켜주면은 좋은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아침에 일찍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걸 용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용기를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투로서는 안되거든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송유관 철수하는거도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토양오염 관계로 저희과에서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 철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관 지나가는 길은 보상을 다 해줬지 싶은데 앞으로 향후대책, 철수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계획서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연화리에서 약목구간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구간을 12월말까지 철거한다고 지금 국방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치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오면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감독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업은 국방부에서 하고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오염관계 때문에 그 부분만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우리동네에 유치할라 하는데 잘 없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금산리로 부지선정을 했다가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데로 하는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금산리에 칠곡군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금산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선별장 그렇게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들을 우리 칠곡군에서 설치를 하고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별도로 해줬는 특별한 사업이나 안그러면 특별한 혜택을 줬는 부분은 있습니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소각장 할때 인센티브로 마을회관 2층짜리 지어줬고 분뇨처리장 이전관계와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시설 이관계로 지금 3억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3억정도 주니까 주민들 만족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대단위 쓰레기장도 주민들이 만족을 했다면은 설치를 하면서 시설이 완벽하게 여기서 행정에서 하는말대로 아무런 오염이 없고 어차피 혐오시설을 설치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생긴다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왜 반대를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옛날에는 시설하는데 기술도 부족했고 지금은 전에 하고 기술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옮기는것도 주민들 현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몇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거의 위치에 가야 냄새가 나고 옛날 재래식 보다 훨씩 발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주민들이 가장 반대를 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무조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들어서 있는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들어온다고 나빠질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안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더 좋은시설을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여기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 여태까지도 금산리 주민들이 많이 수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타지역에서 싫어하는 부분은 그 지역민들은 그래도 많은 시설들을 안고 살아오고 있는데 또다시 대단위 쓰레기장 건립을 할려고 시도를 하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민건강이나 복지향상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로서는 주민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대단위쓰레기장이 건립이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칠곡군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변모시키지 않으면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쪽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만큼은 정말 칠곡군에서 복된 자리라 할 정도로 많은 시설을 해줘야만이 이런 시설을 앞으로 유치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군의 방침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절충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쪽에도 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주고 계속 해주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한가지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쨌든간에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그 지역에 건립을 할라 그러면은 그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많은 환경변화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부지문제를 다른데로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군에 부지는 대한송유관공사 이게 안되고 부터는 제2후보지 그 외에 부지는 생각도 안하고 그 부지가 제일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쓰레기소각장 운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무원 전체가 다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특히 환경보호과는 제일 어려운 부분에서 업무를 본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칠곡군 전체 쓰레기 수거량이 1일 몇 t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일 104t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체처리되는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립이 약 24.3t이고 소각이 소각장에서 24.3t, 음식물 처리가 18.2t정도 그리고 재활용이 24.6t, 그리고 위탁하는데 13.7t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위탁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울산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 연말까지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울산에다가 1일 13.7t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t당 21만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매립되는거는 24.3t 같으면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24.3t정도 되는데 얼마 안가서 쓰레기 매립장이 다 포화상태거든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읍면에 설치되어가 있는거는 거의다 포화상태입니다. 기산만 빼고 왜관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이 6월쯤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매립되었는걸 다시 파내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만큼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목에도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공사입찰중에 있고 석적은 내년도사업으로 거의다 되어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은 한 1, 2개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주민들 반대로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하고 북삼은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가산하고 지천은 아직까지 2년정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내년 6월말에 준공이 되면은 5, 6년간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할때 시설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48억정도 들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8억 해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24t이고 그러면 t당에 13만3,000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1년 운영비 하고 t당 위탁처리비 하고 따지면 7억내지 8억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8억 들어가서 24t 처리를 하고 이 처리비용이 13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이 ‘99년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소송도 걸리고 그것도 1년정도 소비되고 배출되는 형상이 지금 전에하고 많이 다릅니다. 발열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30t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0t을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계의 무리도 있고 화재관계도 있고 이래서 30t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00t이 되는 소각장을 하루속히 설치를 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안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걸 군에서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100t정도 규모로 시설을 한다 하는 원칙은 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할것인지 안그러면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협상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대단위 소각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감시카메라가 우리군에 전체 5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카메라 한대당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5대가 있고 1대당 가격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효율성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 5대를 가지고 이동설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동은 누가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설치했는 용역사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위치를 정해주면은 설치했던 제작회사에서 해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한번 이동하는데 5만원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시카메라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성과를 들어봤을때 상당히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전에라도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사항을 듣고 있는데 이런거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리고 평소에 느끼는게 과거에 쓰레기차가 새마을 노래를 틀고 새벽에 지나가면서 차에 바로 버렸을때는 도로 환경이 매우 깨끗했는데 그때 노점 상인들 버리는거 말고는 생활쓰레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그 방법을 다시 도입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까 일몰시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다 했는데 겨울철 같으면 6시면 길거리에 내놓기 시작하는데 일찍 내놓고 볼일 볼려고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러다가 다 터지고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주위에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차를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검토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용역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서 음악소리가 다소 시끄럽다라도 잠시 시끄러운게 낫지 계속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거 보다는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주민들 의식문제입니다. 지금도 나가면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홍보해도 안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게 수년전부터 개선이 안되는데 계속 같은 정책만 고집하면은 안되겠고 시대에 따라서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셔서 시행해 보고 꼭히 효과가 없으면 안되더라도 우선 음식물쓰레기차부터 도입해서 효과적이면 전 쓰레기도 그런 방법으로 저녁 몇시에서 몇시에서 어떤 음악을 틀고 지나가면 그때 갖다 내놓도록 바빠서 못내면 자기집에 쓰레기를 놔두면 아무렇게 처리하라 해도 안나둡니다. 여물게 봉투에 싸서 놔두고 그렇게 분리해서 모으고 냄새나게 안 둘겁니다. 밖에 내놓으니까 아무렇게 갖다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김의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농업인을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산업과에 근무하는 각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문 농촌기획담당, 문성배 농정담당, 장호학 유통특작담당, 강보모 축산담당, 이택용 산림경영담당, 최진영 산림보호담당, 권혁중 산림방재담당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업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순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쪽에 특산물 직영판매장 운영 부분 지금 판매장이 가산면 다부리 전적비 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다른데는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아카시아축제라든지 농산물 집하할 때 이동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은 가산밖에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칠곡IC 휴게소 가보셨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거기도 장구나 북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봄에 6월달에 참외 특판행사 할때 그때 한번 가보고 최근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8월달에 갔었는데 보니까 칠곡농산물은 하나도 없고 상주 농민들이 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칠곡군관내에 있는 휴게소인데 칠곡농산물은 하나도 없이 상주 농산물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판매해가지고 소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5쪽, 물류표준인증품 있는데 1억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송강 매원하고 상근연근영농조합법인하고 두군데 지원을 했는데 현재 이 두군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 잘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차피 많은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지난 일요일날 금오산에 다녀왔습니다. 금오산에는 김천, 구미, 칠곡 3개시군이 인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부터 이상수씨 도의원 하실때도 그랬고 박중보 도의원 할때도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등산로를 칠곡쪽에도 갈 수 있겠금 해야되는데 왜 폐쇄를 하느냐 철조망까지 쳐져 있더라 이것 좀 걷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김의순 위원과 같이 읍직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등산을 했었는데 철조망은 없어졌는데 이쪽에서 주 등산로로 금오동천에서 올라가는 계곡쪽에 성안으로 올라가니까 딱 통제하는 안내판이 있어서 길을 막아 났습니다. 제가 풀고 사진을 찍고 계속 내려왔는데 사실 금오산이 명산인데 이 명산을 왜 구미쪽에 뺏겨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쪽에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되는데 제가 혼자 내려오면서 보니까 금오산 등산로에는 태풍때 상처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몇몇 등산객에게 물었더니 올라오는데 혼났다고 합니다. 길도 엉망이고 그래서 큰 돈은 안 들이더라도 일부 도랑이 패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 안들여도 가서 돌도 좀 치우고 하면은 우리 칠곡이 등산로를 정비했다는 인식을 받을텐데 대구서나 부산서 서울서 오는 등산객들이 정말 우리 칠곡을 엄청 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오동천에 버스 한대 변변히 못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 등산로 정비 외줄메고 이런것도 있겠지만 손 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안그래도 전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전번에 나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이야기하신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기 가보면 개울 건널때 발 딛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여도 사람 몇 안가면 어느정도 길은 정비될 것 같은데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부기관인 서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7쪽에 규산질 석회 있고 토양개량하고 친환경하고 양쪽에 톤수도 많고 금액도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규산질이나 폐화석이나 농가에 신청받을때 정확하게 신청받아서 공급하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이거는 앞에 2,375t은 저희들이 정부에 토양지력 증진을 위해서 석회 규산질 비료가 4년에 한번씩 치도록 저희들 군에 1년에 2,300t내지 2,400t이 필요합니다. 4년에 한번씩 치는 양입니다. 그렇게 하는 소요량이고 밑에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은 친환경 단체에서 조금 모자라서 자기네들 검정을 해보니까 과수원에 폐화석이 아주 좋다 그래서 들어왔는 것이고 규산도 일부 거기 들어왔는거 때문에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합니다. 위에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들어가고 밑에는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폐화석하고 규산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물량입니다. 앞으로 수요량 파악은 4년에 한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몇 년전부터 수요량 조사해서 면에 가면은 약목 같으면 예를 들어서 4개년으로 해가지고 동네별로 배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량에 의해서 2,375t이 나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각 읍면에 사실 농촌으로 들에 나가면 규산질 석회가 동 마을 어귀에 그냥 재어있어 1년씩, 2년씩, 썩혀 버리고 터지고 또 심지어 들로 나가면은 논둑이 무너지면 논둑 쌓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보면 거기 2년씩 쳐박아 놓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왠만하면은 물론 필요해서 유용하게 쓰고 땅 개량시키는데 쓰는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남는데 안 남는데를 좀 확인해서 방치해서 흉물로 안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재워나서 푸대가 반틈 떨어저 풀풀 날리고 있는 동네가 허다한데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안 보셨다는 말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구석이 있으면은 읍면이고 동이 있으면은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데 다음에 안주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모자라는데 보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택배에 사실 우리 칠곡이 주 생산이 참외인데 택배에 지원하는거 보다는 운송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것도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하는건데 이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주다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대로 다 못드려서 아쉬운데 앞으로는 우리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걸 택배도 되고 물류수송비도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실 주 생산 품목이고 우리 사실 군에서 효자생산 품목인데 이쪽 지원은 약하고 여기 보면 화훼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감하게 지원되는데 도비, 국비, 다 지원해서 그 농가가 자신들도 피해도 보고 사실 우리 칠곡군에 화훼해가지고 본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는데다 자꾸 국비, 도비, 군비를 세울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잘되는쪽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화훼농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에 주력 사업이고 하니까 도에 보조 내려오는거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서 화훼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 품목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화훼쪽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참외라든지 다른 품목에도 할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1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것도 화훼물류비 외국에 수출하는데가 있습니다. 금남 화훼하고 과수 관계는 매실관계하고 그런 종류에 수출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수출금액의 5%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학희

김학희위원

나중에 위치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신선물류배 지원사업은 낙금 화훼단지하고 기산면 백합단지에 지원되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실 산업과에 보고서를 보면 우리 칠곡군에서는 물론 참외, 한우, 일반시설 채소 순위가 사실 이런식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지원하는 면에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참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친환경농법 실천농가 의지가 강한 농가 이런데는 물론 도비, 군비, 자부담도 있지만은 금액이 상당한데 참외농가들은 보면 주로 5,000만원, 3,000만원 이렇던데 앞으로 과장님 어느것이 효자인지 효자한테 지원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FTA기금이 빠졌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FTA 기금안에 보면 참외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15억이 저희들 국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4개년동안 해서 내년부터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외관계는 자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6억 얼만가 참외 자동개폐장치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되면은 저희들이 모범으로 해가지고 전농가에 노력절감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를 해서 참외지구에도 저희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농가들 모아놓고 사실 악성 노동력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국회의원님, 군수님 전부 자동개폐기 시설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떠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참외농가 모아놓고 얼마나 PR 했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나 산업과에 금액이 이렇게 보면 아주 미미한 지원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그사이 친환경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농약을 안치는데 옆집에서도 농약을 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병충해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갈것이고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조성을 위해서는 단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칠곡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모든 친환경을 할때 친환경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친환경을 할라 그러면은 삼청들에 큰들에는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외지에 농약치고 나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농약에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물 수질관계 농약이 나오면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제일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단지화 해서 그런걸 피해서 만들도록 저희들 친환경연합회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평지보다도 오지쪽으로 그래 해야 친환경 농업이 잘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단지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농약, 유기농 이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4, 5년정도 안 걸립니까? 거기 따라서 소득이 많이 격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도 친환경연합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왕왕 이야기합니다. 무농약 하기까지도 어려운데 그런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연합회에서 농약을 제조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지원해주고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업 해가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자재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자재비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서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20쪽에 시설하우스용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에 우리군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참외 했는 농가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주로 시설했는게 5, 6년 되고 7, 8년 되어가지고 밑에 대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썩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순위를 정해서 참외작목반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A라는 농가는 오래되었다 먼저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선 순위를 군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작목반에서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노후된거 교체하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듣기로는 석적면에 중지리 하고 포남쪽에서 교체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집도 적용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겠금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읍면별로도 균형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25쪽, 가로수 조성에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있는데 단가를 보면 이팝나무가 6배정도 느티나무에 비해서 비쌉니다. 대충해서 보니까 이팝나무가 19만원이고 느티나무는 3만원인데 단가는 차이가 나는데 식생후에 활착율이나 고사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이 식생하는게 아니고 심어났는걸 갖다가 위에는 갱신했고 밑에 수형조정은 느티나무를 갖다가 기존 나무 있는 걸 갖다가 이쁘게 그렇게 수형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무관계는 사실 은행나무가 좀 비쌉니다. 가로수 심는거는 무작위로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 군목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관문도로는 은행으로 저희들이 심고 나머지 지선이나 이런거는 지역적 특성이 있게 저희들 군수님도 하시지만은 저희들 군 방침은 특색있는 가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수종을 갱신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가로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것인지 연구를 해본결과 은행나무다라는 결론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식생 활창률이 높다면은 가능하면은 단가 조금 비싸도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쪽, 등산로 조성사업에 2006년도에 봉두암 등산로를 정비했는데 정비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번 실제로 방문을 해봤는데 등산로에 삼거리가 3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서 실제로 두군데 정도 다른길로 나갔다 동네로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큰돈이 드는 부분 아니니까 그 부분에 이정표를 설치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액 및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한미 FTA 체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을 군 내지 도비로서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FTA가 체결되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바뀌는 것은 없고 안그래도 한미 FTA라든지 WTO에 의해서 농산물이 개방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쌀농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쌀농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쌀소득 직불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작년부터 다른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4억9,900만원을 군 자체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1억800만원 더해가지고 5억9,900만원을 저희들이 쌀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올라가면 통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WTO나 FTA를 대비하기 위해서 쌀소득 직불제에 국비로 나오는게 ha당 74만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ha당 1만2,000원정도 줄 수 있고 도비로 해서 2만원정도 나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한미 FTA라든지 WTO로 해서 쌀개방이 되면은 농가에 쌀 기반을 안 무너트리기 위해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은 금년도 농사짓는거에 대해서는 300평당 10만9,000원정도를 저희들 더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거 하고 실제로 수매되어도 그 이후에 돈을 더 줍니다. 그래해서 FTA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쌀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FTA 체결이 되더라도 쌀농사에 대한 직불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느끼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농민단체가 대구에서 FTA 저지를 위해가지고 행사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되며 의회에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피해를 안 받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체 자금 지원은 산업과에서 하고 그다음 기술 경영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확인감독에 한향숙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자금 지원을 했을때 영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산량이 떨어졌을때 확인감독 문책은 어디서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의회도 있고 상부기관 감사기관도 있고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금지원만 산업과에서 하고 그다음 기술지도, 경영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그사람이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특정업체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제대로 생산량도 안 나오고 소득도 올리지 못했을때 제재하는 방법은 다음에 지원 안해 주는 방법 그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침해 칠곡브랜드해서 상표등록 하셨는데 이게 사용품목이 공동으로 씁니까? 쌀, 참외, 수도작, 과일 이래서 공동입니까? 쌀만 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게 예를 든다면 석청쌀 포대기 위에 아직 위치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데 등록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대기가 있는 것 같으면 우측에 할지 좌측에 할지 규격이 있습니다. 아침해 칠곡이 칠곡군에 공공브랜드에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는 상표가 아침해에 칠곡이고 그밑에 석청쌀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모든 농산물에 다 붙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이중으로 지원이나 보조 돈으로는 안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중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가 칠곡군에 몇 개 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숫자는 전체 파악이 안되었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쌀에 대한거는 몇군데 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품목별로 쌀은 4군데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재선충 나무를 베어서 톱밥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매년 재선충으로 산에 소나무 죽었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중간 매개충인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걸렸는거는 완전 베어서 훈증해야 되고 톱밥 제조해도 됩니다. 너무 높은데는 못 올라가서 톱밥 제조를 못하는데 여태까지 산림청에서 시험한 결과 톱밥 제조해서 써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삼하고 왜관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농가에 홍보되면 줄을 설 것인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신청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작업을 못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친환경연합회에다가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났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투자가 되면 엄청 농가에 득이 많이 가지 싶은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내년에 산림청에서 톱밥제조기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어떤 부분보다 그런데 지원이 되면 상당히 고마워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20쪽 보면 프러그묘 지원 하는거 있는데 금액은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도 사실 농가에 살고 농촌에 사는데 프러그묘 지원 이러면 모종농사 지원 하면 농사 반틈 짓는건데 이런거 지원은 실질적으로 농사 반틈 지어도 하는 소리나 같은거든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 문제가 사실 지원된다 하는 내역을 알면 농가에서 여기저기서 어데는 그렇게 지원하고 어데는 지원안하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겁니다. 실제 참외같은거 토마토, 오이 이거는 모종농사 프러그 모종 사줬다 하면 우리군이 농사 다 지어줘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어서 어떻게 봤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게 안 맞겠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래 놓으면은 앞으로 농가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농사를 다 지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종농사가 반농사인데 물론 조금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거는 아무래도 지양해야 안되겠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이나 토마토 모종이 농사는 조금 짓는데 모종을 생산할라니 어려워서 그냥 소농가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건데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송정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의 물 시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수도 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하수 개발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개울물은 내려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가물면은 뒤에 물이 떨어집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연간 치면 몇일이나 내려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해 처음 7월달에 해보니까 그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관리하는곳에 공직자들이 몇 명 나가 계십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두명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묻는거는 금년 7월달에 개장해서 아직 서너달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여기 조성할 때 컨설팅이 있었습니까? 조성하게 된 동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따라 했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2002년도부터 그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낙동강도 있고 시가지내에 조그만 공원도 없고 해서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숙식도 하지만은 특히 왜관읍 주민들이나 석적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수 있고 겨울에는 낙동강에 스케이트를 안타고 휴양림에 물놀이장에 얼음을 얼려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사유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할라 그러면은 군유림에 해야 되니까 전체 군유림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처음 시작해서 지금 100일 지났습니다. 8,000여명이 다녀가셨고 2,500여만원의 세수가 수입되었는데 무슨 건물이든지 몇 년 지나면 노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라리 이런 돈으로 작은 소공원이라도 만들면은 관리비도 적을뿐더러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이 산골에다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제가 볼때는 물하나 없고 그렇다고 숲이 그렇게 많이 우거진데도 아니고 자연휴양림으로서 조건이 안 맞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자연휴양림을 개장했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봐서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있으면 세금 축내는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관리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은 가보지만 지금 군민들이 그곳을 얼마나 찾아옵니까? 여름에 잠시 가는데 이런걸 처음부터 정책개발이 많이 미흡했다고 그렇게 본인은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틀림없이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앞서 다투면서 이걸 조성하니까 우리도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한 것 같은데 3～4년 걸쳐서 공사는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좀 깊이 생각해서 이런 자원으로 우리 소재지에 공원 옳은거 하나 없는데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아쉬움이 들고 그렇게 장사속으로 수입은 되지않더라도 세금이 축이 안나야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세금 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다가 공무원까지 2명 파견되어서 여러가지 감가상각비를 다따지면 이거 엄청난 손실입니다. 앞으로 이왕 투자를 해났으니까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찾는 사람들한테 칠곡 욕을 안 먹도록 관리를 깨끗이 잘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할라 하면 보완시설이 앞으로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은 정책연구를 해주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자료를 부탁했는데 산업과에서 이렇게 하는줄은 잘 몰랐거든요. 모두가 복지과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산업과에 속해 있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닙니다. 복지회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단체에 저희들 군비로 지원해 주는걸 원하는줄 알고 저희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센터에 있을때부터 복지회관 생겨서 넘어와서까지 계속 저희들이 쌀 소비 촉진을 누가 좀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서 음식도 만들고 그런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 쌀 소비 촉진 측면에서 그런거 해 주십사 하고 해서 행사를 할때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래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났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목적이 뚜렷하고 하는 일도 알차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알아봐야 되겠고 이래서 물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내역으로서 갈음하고 저는 사회복지과에 확실할거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실태 및 관리현황 및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재선충 처음 발생했을때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산에 나무를 벳는지 푹 덮어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나무 에이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전멸안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신규발생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전에 북삼에는 효자봉 쪽으로 등산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 할때 보니까 훈증하고 덮어놓은 비닐들이 얇아 가지고 많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이 안되는게 다행인데 다음부터는 비닐 재질을 두껍게 한다든지 햇볕에 빨리 안되는 쪽으로 해서 한번 덮어놓으면 다른데로 옮겨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안되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훈증했는 거를 파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나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 처음에 재선충이 2003년도에 났을때는 우왕좌왕 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겠나 싶어서 그때는 비닐이 0.5mm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합니다. 1년만에 다시 작업을 하니까 인건비도 더들고 지금은 아주 두꺼운 걸로 제작됩니다. 재선충 방제용 해가지고 두껍게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하고 앞으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선충병 걸렸는 것도 사람이나 기계가 못 들어가는데는 할수없이 파쇄를 못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파쇄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산에 우중충하게 안 놔두록 그렇게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라가는데까지 올라가서 파쇄하고 부산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도 항공방제는 계속 하고 있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항공방제는 발견되었는 인근에 전부다 합니다. 올해는 2,000ha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항공방제 할때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에서 방송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피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민들의 불만은 듣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올해 항공방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도 방송도 하고 이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아침, 저녁 방송해가지고 주로 벌 먹이는 사람이 피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올해도 한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항공방제 해서 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다른 잘못으로 해서 피해 입은걸로 판정 받아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피해도 없도록 항공방제할 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위치별로 일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두방송도 하고 그래서 농가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정말 다행이고 정말 대체를 잘 하는걸로 자료나 과장님 말씀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산불발생 현황을 봤습니다. ‘04년도, ’05년도, ‘06년도에 산불피해가 많았습니다. 지천쪽에 산불이 크게 나서 그런지 2006년도에는 14ha인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건수는 줄었습니다마는 그때 면적이 늘어났는거는 2006년도에 했는거는 당시에 1월달에 칠곡군에 기온이 최고 낮았습니다. 사람 접근하기가 그래서 초동진화에 애로가 있고 산악이 높고 험합니다. 그래서 놓쳤는데 앞으로는 초동진화 해가지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저희들이 23명 올해 해가지고 불나면 제일 먼저 뛰어 나가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면적이 확대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읍면별 산불발생현황을 보면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산면에는 계속 한건도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산불관련 해가지고 각 읍면에 잘하는데는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가 1등 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작년에는 가산면이 최우수로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가산면은 산불이 한건 났었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직원들 애를 먹는다고 저희들이 군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줘서 산불방제 끝나고 나면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표창을 읍면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산불 한건도 안났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평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간에 산불예방 대비를 잘하는 그런것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고 산불이 운이 좋아 한 건도 안 났을때는 그게 산불 잘했다고 상 줄수도 없는거고 읍면에 고생했는 여부에 따라서 평점을 합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세분이 나가서 각각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산불발생 안나는 지구를 점수를 더 올리든지 해서 사실 산 면적이 많은게 가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직원은 적고 애를 먹기 때문에 가점이 더 되었는거 가지고 작년에 최우수 되었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포상이다 시상이다 이런데는 그래도 산불예방이다 하면 무조건 안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을 전체 읍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거를 누가봐도 그쪽에 잘하라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포상이다 시상은 기준에 맞게 산불 하면 첫째 산불이 안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앞으로 평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제가 재선충병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북삼에 효자봉 등산로에 보면 먼저 권혁중 계장님이 다녀갔지만은 그 주변에 흉물처럼 이렇게 비닐로 가지고 등산로 주변에 많이 덮여 있는데 굉장히 흉하던데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재선충 발생되었는 오평, 율리 일부가 그리고 인평이 제일 늦게 되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하고 인평리는 올 가을 늦게 아니면은 내년봄에는 톱밥제조 되는 겁니다. 우선 먼저 발생되었는 곳부터 먼저해서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게 일단은 등산객들이 봤을때 흉물일뿐더러 무섭더라고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같은 질문인데 나무를 베서 보관을 했다가 파쇄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인력의 투입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못 들어가는데는 할 수 없고 그걸 전부 끌어 내릴라 하면 인건비가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할수 있는데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진화차량 칠곡군 보유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전체 6대, 군에 2대, 읍면에 산이 많은데부터 가산, 동명, 지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사서 석적에 배치를 해서 전체 6대를 운영하고 있고 급하면은 우리 방역차가 축산농가에 방역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4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산불진화 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전체 10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허용되면은 앞으로 읍면마다 한대씩 다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끄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읍면에 한대 갖다 주면은 가로수에 가물었을때 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보기 싫은 광고물 떼는 것도 물로 사가지고 떨어 낼 수 있고 아주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차를 읍면마다 한대씩 사주면은 읍면장이 그만큼 고마워 합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산불 차량에 비치된 호수는 보유된게 몇m 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따라오는 기본이 차량 1대당 200m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끄다 보면 잔불을 끄기 위해서 펴보니까 안 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해서 연결해가지고 최대한 해보니까 아직 실험은 안해봤습니다마는 500m까지는 연결해도 앞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추가로 구입했는게 얼마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구입을 좀 해 났습니다. 차마다 되도록 모자라면 읍면에서 신청하면 더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재선충병에 대해서 광역방제단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간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 부분을 영농교육때라든지 올해도 2월달에 읍면에 동장님이라든지 작목반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재선충병이 걸렸는 거 보면은 보충 말라죽는 소나무는 소나무 이파리가 그대로 꼿꼿하게 말라 죽는데 재선충병이 걸리면은 술잎파리 반대로 되어 버립니다. 우산처럼 반대로 되어 버립니다. 그걸 육안으로 보면 재선충병이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걸 판정이 됩니다. 예찰요원들이 우리 군에 몇명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갑니다. 그렇게 해보고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나무를 5cm정도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하면은 일주일내에 통보옵니다.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해서 걸렸으면 그 나무부터 먼저 베어서 훈증해서 덮어놓고 인근에 혹시 옮겼을까 다 베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친환경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는거 빼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체에 단체명은 있는데 가구수가 몇가구 라는게 없고 두 번째 지원단체명, 그다음에 지원방법 및 지원기준, 그다음 지원했는 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 그다음에 우수농산물을 GAP라 그럽니까? 우수농산물을 인증을 추가 신청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단체별 지원현황에 단체별하고 개인지원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개인은 없습니다. 전부 작목반 단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작목반으로 내려가서 개인별로 내려가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석청쌀 작목반 같으면은 작목반에 주면은 그 작목반에서 참여하는 농가에 같이 배정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지원금이 읍면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읍면에 내려가서 각 읍면 단체별로 배정을 하는 거도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거는 읍면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다음에 지원방법 및 지원기준에 대한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인증업체만 지원합니까? 무인증 업체도 지원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지침마다 일부 보고되었는것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기는 인증받았는 농가에 한해서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인증이 안된 업체가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어 쌀 같으면 칠곡군에 8군데 브랜드가 있는 중에서 4개가 인증을 받았지요? 4개 인증 받았는데도 친환경 인증을 안 받아도 지정이 된데는 지원금이 내려갑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 내려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쌀에 대한거는 4군데 밖에 안 내려 가겠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증을 신청할라든가 또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잘 없는데 저희들이 자꾸 지도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원기준에 대한거 지금 말씀드린거 무인증은 안되고 인증 받은 업체만 지원하신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다 안되는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앞으로 농업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은 친환경으로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건 지도를 하고 지원하도록 인증받도록 지원했는 것도 있고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다음 사후관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정업체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랬는데 물론 자금지원 하고 기술 경영지도 하고 확인감독은 기술센터 하고 같이 하는건데 거의 산업과 전 농민에게 농자재, 비료, 농기구 그냥 지원 안합니까? 그런데 감시감독의 운영상에 문제점 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인증이 되건 안되건 간에 지원해준 문제는 어떤 쪽으로 책임을 지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소모성 관계 비료라든지 이런거 줬는거는 방법은 저희들이 물건 사고 안샀다 하는 그런거 밖에 증명이 안되지 벌써 논에 다 뿌려졌고 그다음에 친환경은 아닙니다만은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은 5년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거는 그런데 소모성이 벌써 현장 가서 논에 뿌려졌고 농약을 쳤을때 이런거는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사용 했는걸로 농민을 믿고 그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책임지우는 그런 경우는 발생했는거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담비율이 농민 50%, 군비 50%, 그정도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것도 품목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우수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증 신청하는 업체에 대한거 지금 기술 지원이라든가 서류지원 이라든가 자금 지원에 대한거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다른 작목은 되는데 벼농사의 품질인증을 받을라 하면은 첫째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질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수질 인증을 받을라 그러면은 300평 한건에 14만원정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거는 인증을 받을라 하면은 농가가 아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거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인증받는데 저희들 농가에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부탁드리는거는 농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것도 다 좋은데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FTA도 아까 이상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민들이 살아남는 길은 어떤 브랜드에 고품질이 되어서 선호도가 있어야 안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다는거는 결국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맛도 있고 잘 팔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류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에 대한거 농민에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증을 많은 업체가 받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저희들 인증받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내수면 어업 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은 자료를 받았고 낙동강 수역내에 조업허가 된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내 조업허가 한 곳에 대해서 저인망이라든지 야간업이 가능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인망은 없고 낙동강에 내줬는거는 좌망하고 통발 이것만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야간작업도 가능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한번씩 낙동강에 가보면은 불을 켜고 야간작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 해서 혹시 저인망을 통해서 물고기 보호 차원이라기 보다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포획된 어획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발생된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망이 쳐났는걸 안 거두고 놔두고 온다든지 그런거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갑니다. 혹시 망을 팽개쳐 나가지고 이물질이 걸렸다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주던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포획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점검한다든지 관리하는건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물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식품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건 잡아가지고 일단 가는 과정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식품 관계로 취급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카시아 축제가 올해로 6회째가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행사 내용이라든지 변동되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금년에 할때는 저희들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많이 걸려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행사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발전은 당초에 ‘99년도 1회 할때 보다는 많이 발전되었는거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발전되었다고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은 직원들간의 평가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리서치에 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행사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카시아 축제가 정말 몇몇 사람을 위한 축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처음 듣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장소문제라든지 안상규를 위한 축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사실 우리 칠곡군에서 하는 축제로서 유일한데 농산물 홍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 분명한데 거기서 우리 칠곡군에서 얻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쪽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축제는 저희들이 농산물은 판매실적도 많이 늘었는데 금년에도 2,0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사실 축제라 하는거는 저희들이 이익 따지면은 그렇습니다만는 저희들 군도 홍보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군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하고 같이 홍보되는 그런 축제고 눈에 안보이는 그런 이득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하실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금년도 선거관계 때문에 부딪혀서 그랬는데 저희들 축제장 아카시아 군락지가 황하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데 저희들 봄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헛개나무를 심어서 그거 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장소만 하는게 아니고 헛개나무 꿀이 아주 좋답니다.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내년봄에 50ha 해가지고 8,000만원 들여서 헛개나무를 심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헛개나무를 접목시켜서 앞으로 발전되도록 꿀 사육농가라든지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더 되도록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사실 1년에 2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외부 사람들이 다녀간 그게 다였습니다. 지역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조형물 몇 개 남아 있는 그게 다인데 사실 행사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조금씩 발전된 모습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아카시아 축제를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행사를 하고 나면은 모두다 철거해 가버리고 결국은 돈은 한 2억정도 투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은 처음과 지금 6회가 되었지만 별반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벌꿀 전시관이라도 인근에 건립을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나가면서 행사를 하고 나면은 하나씩 하나씩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거기에 사실 지형은 좋은데 본 무대를 설치하는 장소가 개인 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감정까지 다 해서 본인이 등기 넘겨줄 그런 단계에 와 있고 또 사 모아야 하고 그게 그린밸트다 보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주차장도 위에 닦을라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린밸트 지구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 못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걸 좀더 발전시켜서 하고 그린밸트 관계는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방금 말씀드린 전시관이라든지 이런걸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지역농산물이 다 참여하지 안한 그런 입장인데 그게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참외도 많이 나올 철이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꿀뿐 아니고 참외도 소포장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조그만 포장이라도 사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장터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내방객들이 본인들이 참여하는 걸 원합니다. 행사장도 어디 둘러보는 행사가 아닌 체험하는 행사로 많이 변모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카시아 축제도 그런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가산 학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민이 주도를 해서 올해 3회째 했는데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군에서 지원했는게 1,2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원했는 소요되었는 금액을 보면은 여기는 1,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이게 이보다 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많이 하고 그 행사를 보면은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장을 많이 준비를 하고 실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녀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추진하는 아카시아 축제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임에도 한번 다녀가고 잊혀지는 그런 축제가 되지 말고 앞으로 정말 거기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 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윤식 지역경제담당, 박찬식 상공가스담당, 안효진 기업지원담당, 권순택 근로자복지담당, 김창길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료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우리 왜관에 4개소가 있고 약목에 2개소, 동명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사실상 지금 또 추진계획이 왜관에 몇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왜관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감사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몇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두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왜관에 6개입니다. 북삼읍 공영주차장이 지정된 곳이 있느냐 물었고 현재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곳도 없을뿐더러 관리하는게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왜관하고 북삼하고 인구비례를 보면 우리 북삼은 2만3,000명이고 왜관은 2만9,000명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가지 교통난을 볼때 왜관이나 북삼 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삼도 공영주차장이 지정된 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건 무관심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왜관읍에 공영주차장 4군데, 약목 2군데, 동명 1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차장은 실제로 우리가 땅을 매입했거나 주차시설로 되어 있는데가 아닙니다. 왜관 같은데도 보시면 왜관 역 앞에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우방아파트 앞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땅을 빌려가지고 임시로 어린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임시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옆에 보면은 늘푸른테니스장은 하천복개를 해서 여유부지로 해서 쓰고 있고 군청 앞에는 철도청 부지하고 재무부 부지하고 국방부 부지 이게 전부 국유지인데 이걸 빌려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약목같은 경우에는 두만천변에 해가지고 하천을 정비해서 했고 한군데는 약목 도로 교각 밑에 그린웨딩 가는데 교각 다리밑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고 동명 같은 경우에는 팔계천 고수부지인데 실제로 돈을 들여서 주차장 같이 했는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인구비례 해서 왜관에 두군데 말씀하셨는데 왜관에 황제빌라 앞에 있는거는 실지로 위치가 주변에 땅도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실지로 주위환경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지저분하고 차도 일부 갖다 대고 폐차된 것도 대놓고 하는데 그걸 정비차원에서 왜관에 할라 하는 것이고 왜관농협 뒤에는 이것도 돈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 부지인데 빌려가지고 시설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라는 것인데 실지로 북삼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둘러보고 그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실지로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구획정리가 되었는 지역에 보면 이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두군데는 구획정리지구 외에는 집도 일부 지어놓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으로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주차건물을 세워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그게 필요에 따라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군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한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지로 유휴부지를 지금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리가 매입하기 곤란하고 매입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삼도 유휴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우리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국유지나 유휴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장소가 물색이 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리 북삼주차난이 지금 심각한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못 느끼시는거 같은데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다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인평공원 앞에 거기는 실지로 주차건물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상 보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주왕산 삼계탕 있는데 오태초등학교 입구에 그기도 보니까 뒤쪽으로 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마가구 있는데 하고 인평2리 마을회관 뒤에는 실지로 주차수요도 현재로는 조용한 장소고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창신아파트 있고 그 뒤편에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 거기 하나 지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도시계획상 창신아파트 뒤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 4개 정도밖에 없고 그 뒤에 공원지역일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공원지역이고 이런 것을 매입을 못하면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거기 주차장 난을 해소했으면 싶은데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주차시설이 시급하긴 한데 저희들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어디 주차할 곳을 보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소재지옆에 파로마가구 있는데 거기는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는데 있어도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질거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재정여건만 되면 미리 매입하면 좋은데 제가 예산담당을 3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봤는데 예산 이라는게 자치단체 살림살이나 개인 살림살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투입되어야 될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땅일 미리 사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거는 지금 심각한데 지금 현재로 읍면 우회도로 하고 개통되어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도로로 제대로 사용못하고 주차만 꽉 되어 있는데 그정도로 심각한데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도시계획도로 새로 났는데 보니 완전 주차장 이더라고요.

의순

김의순위원

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저도 왜관읍에 다녀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정도로 있는데 왜관하고 인구차이는 얼마되지 않는데 한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거는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런 위치가 파악되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7개소도 보시면은 전부 사실상 돈 들여서 샀는거는 아닙니다. 전부 하천복개 했는 고수부지 그런 실정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해야 되지 장소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거보다는 주차장은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사람 심리가 거기 안 갖다 댑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파로마가구 있는데 연구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에 과태료 부과가 126건 514만원인데 이게 2006년도 10월말까지 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놓고 사무실에 있으면 그날 일을 못합니다. 올라와서 욕도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보내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안되면은 부득이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만 하고 돈받는데는 따로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돈도 받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과태료가 514만원 금년도에 부과했었는데 징수실적이 50%밖에 못받았습니다. 257만원 징수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체납해도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체납을 하면은 차량 압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차를 나중에 폐차나 명의이전 할때는 돈을 납부 안하면은 해결 안됩니다. 그때는 다 내는데 당장은 사실상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4만원 보고 압류 해놓은 차를 우리가 공매처분 하는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생각에 단속강화한다고 제대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단속하는게 꼭 단속이 아니고 주 목적이 교통소통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가지고 차를 빨리 이동하도록 방송도 하고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주차 위반하면은 주정차는 5분만 세워놓고 사람이 없으면 주차위반인데 다 끊을라고 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요원이 일용직 두명, 공익요원 두명밖에 없는데 네명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일손도 많이 딸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주차단속 요원이 계고를 하고 차를 빼라고 방송도 그래 합니다. 그래 있다가 주차 넘버를 적고 몇시에 안 빠져나갔다 다른데 한번 더 둘러보고 와도 계속 서 있으면 주차딱지를 끊고 그래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과장님 나가서 살펴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단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쪽에, 지난번 군정질문때 경북하이테크 빌리지에 현광판 고장났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 수리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다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경영정보 공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외에 또 다르게 기술정보를 새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에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하이테크빌리지니까 그런 부분에 자주 기술 정보라든가 이런걸 공유해서 홍보라든지 이런걸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자금 추천이 마이크로엔엑스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전에도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라서 금년도것만 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7쪽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보면은 종사자 3명에 어린이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설은 현대화로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리가 복지관을 지었는데 어린이집은 실제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시설은 그렇지만은 사회복지과 파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8쪽에 버스승강장이 176개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장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에 설치를 못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왜관 미군부대 정문앞에 기존에 구도로때는 버스승강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없어졌는데 그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미군부대에서 문화아파트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야되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있던 걸 없앴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버스가 설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설치가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죄송한데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알아보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쪽 주민들이 계속해서 있든 버스승강장을 없애서 먼 거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없든걸 설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든걸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2쪽, 자력수출 능력배양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을 7개 업체를 했는데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여기 가면은 항공료는 편도만 한쪽만 지원해주고 거기가서 숙박하고 이런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대신에 거기 가서 바이어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 줘가지고 그래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가게된 업체가 7개업체인데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시장개척지로 갔는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해가지고 시장성이 좋고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7개업체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명단을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 7개업체는 업종은 산업용 밧데리 업체하고 치과기공용 기구업체 이거는 창업연구센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 산업용 테이프, 파이프 행가, 건설용 부직포, 전자부품, 프라스틱을 소재로 한 제품 이런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 업체들을 확실하게 어떤 곳이 시장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업체들인데 제가 과거에 경험으로서 코트라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는데 실제로 시장개척하고 관계없이 외유성으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경비만 지원해주고 컨트롤이 안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원할때도 가능하면은 시장개척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같은쪽 아래줄에 특산품 홍보전시관을 대구공항에 운영한다는데우리 관내 특산품 중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만 이거는 대구공항 2층 전시실에 보면은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23개시군 전부다 다합니다. 그 지역에 특산품을 전시해놓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제가 봤을때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 칠곡군에 집중 육성 브랜드가 꿀이니까 꿀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해외수출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집중 노력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8쪽,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란에 보면은 2006년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실사용량이 맞는지 신청된 사용량이 맞는지 확인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면은 실사에 대한 검증은 없이 거기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실사관계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 부분이 71억4,4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과거에 본 내용인데 실제로 운행은 월간 5,000km밖에 안되는데 유류지급량을 봤을때는 거의 3만km씩 지급신청이 올라왔는걸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게 없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을 금액이 71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느 한분이 전담해서라도 실제하고 첨부된 부분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지 자동차에는 미터기가 다 되어 있고 기록일지가 있기 때문에 일지를 점검하고 미터기를 월별로 관리하면은 이런부분이 가짠지 진짠지 세금계산서 끊는거는 간단합니다. 저희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기 때문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검하는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미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상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육인원은 10명이고 종사자는 3명입니다. 3명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싶은데 인건비가 1년에 어느정도 나갑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주는거는 없습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인건비 하고 우리군 하고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위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회과에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냐 하면 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지 싶은데 10명정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소형버스에 태워가지고 복지회관에서 와가지고 애들 놀다가 어머니들이 퇴근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주면 절약이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을 공단에 있는 근로자을 위해서 사실 지어서 운영하는것인데......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거 아닙니까? 칠곡군청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복지회관도 칠곡군청 것이고 근로자복지회관도 군청거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근로자 복지회관이 올해 2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3월 20일날 개원했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되어가지고 어린이가 다 차지는 안했는데 내년쯤 되면 다 옳게 운영되지 싶습니다. 정원이 20명정도 되는데

완섭

배완섭위원

절약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실려 있는거는 뭡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니까 이거는 일부 세 줬는건데 모든 위탁을 주는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 건축은 어디서 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건축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건평이 몇평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건평이 4층까지 전체 623평이고 어린이집은 40평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어린이집까지 떼어서 건축비가 얼마다 라는 것은 나오지 않겠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배위원님 말씀대로 모두가 적자운영이라고 봤을때 계속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원장이 그만큼 자기거라는 의식이 없어서 좀 등한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사립이건, 공립이건간에 대한민국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할려는거는 좀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유류보조지원금은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산상은 군비 맞는데 이 재원이 뭐냐 하면은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입니다. 원천은 유류를 소비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교통세를 받는데 교통세 받는 중에서 일부를 주행세로 주는데 원래 주행세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식에 따라 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생겼는데 뒤에 유가인상이 되니까 택시나 화물이나 영업 업계에서 상당히 반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나 화물 이런데는 기름값이 올랐는만큼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은 재원은 사실상 군세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주행세를 줄때 우리군 같으면 934대의 차에 지급하는데 이 만큼 비율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우리군에 버스가 349대나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차고지별로 등록되었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다른데 되어 있더라도 전부 명칭은 지방세로 되어 있어도 원칙은 국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아곡리 폐차장 허가과정 및 요건, 관내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허가가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시간낭비 하기 전에 어디에 묻는게 맞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실제로 폐차장은 시설만 갖춰오면은 자료에 등록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갖춰오면은 등록을 해줍니다. 모든 절차는 허가과에서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다 나왔으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마지막으로 내줍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짓고 모든 서류를 다 해오면 등록기준이 맞으면 등록을 해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건 아시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물론 공직자분들이 허가를 낼때 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마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민을 위해서 있는건데 주민이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도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고도 지금 군에 진정서는 들어왔는거 알고 계시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게 진정서가 도 민원실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데 사전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꼭좀 묻고 싶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허가소관이 아니라서 책임을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 각오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이장님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158명 전원이 군청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볼때는 첫째가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렇게 일이 커지도록 그렇게 보고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부모님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때 농민들의 젖줄인 저수지가 바로 밑에 있는데도 그렇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절차상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서 해줄 것 같으면 무슨 장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거 아무데나 절차상 하자없는데 주민들의 여론 수렴 안하고 해줄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대로 했다 계속 그렇게 계시면 제가 허가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실제로 모든 절차 행위를 다 해가지고 산지전용이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와서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입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자동차관리업이라는 이런 등록사항인데 유감입니다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물론 절차를 거쳐서 등록도 했고 허가를 안했겠습니까마는 이런게 있을때는 사전에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허가건이 있을때 사전에 주위에 직접 책임자가 나가기 어려우면 허가 신청자한테라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만 있어도 이런 게 없을 것인데 여기 개발위원장이나 이장이나 노인회장들한테 전혀 업자가 한번 상의한 일도 없고 문제가 터지니까 찾아와서 무슨 사정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걸 허가를 내줄때 사전에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까 라는 질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안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인데 우리 책임자분들께서 이런데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허가과 과장님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하고 일이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온 읍민이 다 시끄러운데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리고 주차시설 추진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왜관농협뒤 216-136외 7필지 되어 있는데 여기 과장님께서 추진을 할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는데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할라 하는데 대해서 사전 대부자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땅이 철도청 부지하고 재무부 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일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 주차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철도청 부지만 해도 되는데 철도청 부지가 개인이 지금 4～50년전부터 철도청에서 대부를 해서 경작을 해오고 있다 그전부터 땅이 고르지 않고 웅덩이처럼 생겼는데 완전히 토지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기가 물론 대부자가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들이 철도청에 다시 현재 대부사항이 어떤지 우리한테 대부를 해줄 수 있는지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났는데 아직 회신이 안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도부지인데 한사람의 대부자 때문에 전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 주차장이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서 농협등 북부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북삼읍 소재지 공영버스 정류장 설치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북삼읍 소재지 공영버스 정류장 설치 이부분 어제 북삼에 가보셨다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뒤에 그 부분을 보니까 뒤에 1층에 뼈대 콘크리 다쳐났는데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야하는데 첫째, 버스승강장을 세울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면은 시야를 안가리고 안전운행도 문제가 있는데 전에 안그래도 부읍장한테 못 짓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땅을 매입할 때 평당 300만원 줬는데 사실상 땅값도 많이 주고 했는데?

의순

김의순위원

10년전에 그가격 맞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선에 사실상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소유자하고 매수협의도 하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가지고 예산도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뒤편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지금 문제를 많이 삼고 진정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두더라도 방법이 과장님께서는 두필지를 모두 해야 된다 하지만 2층 앞에 크게 높이 가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매입하고 그 뒤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을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저도 몇층 짓느냐 물어보니까 단층으로 짓는다 하는데 미용실하고 사무실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짓는거는 사유재산으로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부분만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정도 되면은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앞에 것만이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벽지노선 버스 지원내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벽지노선 지원내역을 보면은 천평, 가산2리는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 황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위에 이거는 그전에 기존 도에서 지정된 사항이고 황학노선은 회사측에서 운행을 못하겠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금년도 6월 1일날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벽지노선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2006년도 유류보조금 지원에 보면 경일교통하고 구미버스도 유류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영업용은 다 받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일교통이 18대, 구미버스가 10대인데 유류보조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유류보조금도 상당하지 싶은데 벽지노선 이야기 하면 자꾸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전에 2001년도 6월달 유류세대비 2003년 6월달까지 3년간 유류세액의 50% 하고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유류 올랐는값 전액 지원해 주는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이런 지원하고는 별도로 봐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큰 도움은 안되지만 기름값은 보충되는거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기름값이 택시, 화물 모든게 유류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데 특히 유류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버스가 승객이 많고 이런데는 돈을 버는데 벽지노선에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기 대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실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촌에서 병원이나 장 보기 위해서는 운전도 못하고 버스를 두시간이나 세시간이나 기다려 가면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보기가 안좋습니다. 동명 송산3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아침에 한번 들어오고 오후에는 안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여기 송산리 관계는 제가 동명에 있을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3년전까지는 차가 두 번 다녔습니다. 그때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 학생이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버스승차 조사했는데 보면 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0.7명이냐 하니까 북부정류장 가는데 중간에 칠곡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내리면은 한명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저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의 우스게 소리같이 들리는데 학생 하나 실어주러 왔다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학생 한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면 아침에 10명정도 타고 내려옵니다. 대부분 환승하기 위해서 동명서 내리고 칠곡서 내리고 그럽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교통량 조사용역을 곧 실시합니다. 하면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르신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한거는 무상이고 무상이라면 수탁자는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이고 그렇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위탁자는 칠곡군수이고 칠곡군의 자산인데 사용상 수리보수 개축 같은거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군비로 합니까? 수탁자가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아직까지 금년도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몇 달 되지 안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외상값도 계약할 때 품목이 어디에 얼마다 라고 나오는데 칠곡군의 자산가치가 3층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줄때는 고장 내도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위탁업체에서 다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계약서 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계약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걸 한번더 검토를 하시고 계약도 일종의 비즈니스 거래인데 서로가 하자가 없고 3년 계약을 하고 나서 못 쓰는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수리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하이테크 빌리지는직영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공무원이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3명 나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이고 관리비는 별도지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파견된 사람들 예를들어 인건비, 수리보수비 했을때 수지타산에 손익분기가 맞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관계는 우리 관에서 하니까 그런데 베푸는 행정차원에서 꼭 손익을 따져서 운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능하면 손익분기가 맞으면 좋다는 이야기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호실이 지금은 7개 비어 있습니다마는 전 호실이 다 찰 경우에 연간 사용료가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하면 손익분기가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간건데 업무실적 1쪽에 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칠곡군이 이자 보전이 3%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구미는 얼마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구미는 5%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왜 칠곡군은 3%밖에 해주지 못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도지사의 지원계획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구미에서 기업지원 지원받는게 낫습니까? 칠곡군에서 받는게 낫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구미에서 받는게 낫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구미에는 5%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3% 하는데가 많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른데 이야기 하지 말고 구미하고 칠곡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기업지원 해가지고 회사를 하는게 칠곡보다 훨씬 나은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기업자금 지원에 선정기준이라 하는거는 회사 재무재표를 보고 하시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칠곡군에서는 보증을 해준다는데?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보증이 아니고 추천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은 일정비율을 도에서 이차보전을 3% 해주고.......

길수

이길수위원

이차보전 말고 전체 금액에 대한거 칠곡군에서 추천만 합니까? 추천하고 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1년에 칠곡군에서 이자보전을 3% 해주고 원금에 대한거 추천 했을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부실이 되었을때 추천한 사람 책임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추천만 해주지 담보능력은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봐서 담보가 제공이 안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추천 해주더라도 지원 안해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추천을 형식적으로 해주면 판정은 은행에서 이 회사에는 1억을 줘도 좋다 10억을 줘도 좋다는 거는 은행에서 담보능력에 따라서 판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칠곡군에서는 단지 기업하는데 이자보전에 대해서 3% 지원이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칠곡군에서 이자보전도 구미정도로 해주더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주면 좋은데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왜관읍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가 삼부쇼핑 앞에 왜관리 839-3번지 일대로 예정지로 고시된 것이 72년도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관읍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남부와 북부 두개 있는 관계로 시내 교통이 많이 혼잡한거는 인식하시죠? 물론 불법 주정차도 있겠지만 버스가 하나의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걸로도 알고 있는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시외버스 정류장이 이미 예정지가 되어 있으면 이전을 빨리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일을 한적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한향숙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삼부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승격을 대비하면 걱정해봐야될 그런 사항인데 시가지 교통난이 과하다고 해가지고 버스가 안다니면 주민이 불편합니다. 여러가지 상반되는 부분인데 현재 주차장 업이 사양산업인데 북부정류장이나 남부정류장 표를 팔아가지고 몇 % 해서 먹고 사는 이런 형태인데 아무것도 남는거 없으니까 주차장을 옮기라 하는것도 사실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부쇼핑쪽으로 당장 추진하기도 어떻게 보면 시기 상조인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2020 칠곡군 기본계획에 보면 삼청리 IC 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시설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고려해서 앞으로 좀더 두고봐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좀 더 두고 본다는 거는 조만간에 칠곡시가 되는데 그때 되면 분명히 또 땅값이 오를건데 그때 되어서 이전을 한다고 분산을 떠는거 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안그래도 서울같은데 버스정류장 업이 개인이 운영하다 안되니까 서울시에 반납한다 그러고 서울시는 반납하면 안된다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표 파는 사람은 그저 표 팔도록 그냥 놔뒀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시외버스 정류장을 꼭 민간이 해야되는 법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꼭 그런건 아닙니다. 그만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삼부쇼핑쪽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거기까지 버스를 타러 가야되는 번거러움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역경제과에 진정 민원이 두건이 들어와서 한건은 해결되고 한건은 해결안된걸로 접수가 되었는데 혹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하실수 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런 사안들은 올해 2건인데 이게 계략적이지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관 사회복지담당, 박명자 복지기획담당, 박옥자 위생관리담당, 김태자 노인복지담당, 조금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지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음식점 중에서 5% 이상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을 보고 그다음 주방시설 원재료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러한 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그런걸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우리 군에 80개소 입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80개소가 금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각 읍면별로 분석된거는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 총수의 5% 이상을 지정하는데 읍면별로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을때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업소로 지정했을때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료 30%를 감면하고 상수도 공급안되는 지역에는 쓰레기봉투를 75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원하는거 말고 지정했을때 업소에서 어떠한 자부심이라든지 경영이 훨씬 나아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나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시찰도 하고 모범업소 지정간판도 달아드리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지정업소를 없애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생지도 점검에 위반사항이 적발될때는 취소가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쪽에 장애인 생활보장 및 사기진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장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첫째, 재산하고 그다음에 부양할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연령하고 그다음 수입하고 장애정도에 기준을 둡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거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그런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수당을 1내지 2급 장애인 한테는 장애수당을 매달 7만원 지급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자폐까지 있는 사람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양가 부모가 있다 보니까 벌어가지고 애 치료비 다 넣고 나니까 기초생활자 보다 더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이 2,9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못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긴급구호라든지 긴급지원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한가지 장애라 하면 그런데로 이겨 낼수가 있는데 두가지 장애가 계속 있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고 자폐가 있고 이러니까 집을 팔면 금방 해결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집을 팔아도 금융재산하고 또 부동산 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2,90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니까 집을 팔 경우에는 돈을 남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정이 판단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선진사회가 될 수록 복지가 좋아야 됩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 그런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8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전국체전 숙박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1회에 1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개소라 하면은 칠곡군에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3개소가 지정된 기준이 어디 있으면서 또 지도점검을 해서 빠졌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가 전체적으로 1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기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골프 선수가 골프장에서 경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임원들이 묵을 장소를 저희들이 우리 관내 숙박업소를 제공했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깨끗하고 그러한 곳을 찾다보니까 13개소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연락해서 당사간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제공하기전에 모든 위생시설을 사전에 점검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선수들이 묵을 숙소만 지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전체를 한번씩 다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평소에도 연 1회이상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직접 파견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8쪽에 식품진흥기금에 좋은식단제 비교체험 학습 1회 있는데 어떤 식당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체험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 설치 25개소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좋은식단체 비교체험 학습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음식점지부 각 읍면분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분회에 근무하는 회장단들이 비교체험 학습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부산음식 문화축제에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 설치 업소는 우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이 1,800개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영업장을 가진 업소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체험학습은 몇 명을 갔으면 1회 하는데 돈이 600얼마를 썼는데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602만5,000인데 원래 1박2일 경비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80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갔었는데 확실하게 결산된 숫자는 82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부산음식 문화축제 하는데 거기 다녀온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5,9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지시사항을 위반했을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받으면은 도에 40% 보내고 저희들이 60%를 합니다. 그 돈으로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휴·폐업 하는 주기율을 몇 개월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보통 6개월 이상 장기 무단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안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직권 폐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휴·폐업을 하는 주기가 전자에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휴업을 하기나 폐업을 하는 주기가 보통 한번 시작을 하면 1년내지 2년정도 버티는데 지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경제사정이 나빠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게 어려워서 장사를 시작했다가 개업발만 바짝 받고 문닫는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751개 음식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50% 정도도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에는 군 직원들도 지역음식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기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별 도움이 못 되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식품진흥기금에서라도 운영비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시설개선 한다든지 그럴때는 융자가 가능한데 단순히 영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영업부진한 부분을 보전하는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는 사용용도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지요? 회의를 자주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융자신청이 들어오면은 회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부결정을 해야 도에 진달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운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사실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를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사실 아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이거나 맥락이 같은데 저희들이 추천해주면은 본인이 은행에 가서 담보물을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담보물이 부족해서 추천을 해줘도 융자를 못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거는 장기 저리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은 융자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연2% 밖에 안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가 아니라 공짜로 준다해도 담보능력이 안되어서 못받는데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하나 빠져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 유아복지증진 부분에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육을 위하는건지 아니면 교육도 같이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보육과 교육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만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대상자만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도 할 수가 있고 일반 저소득층 아닌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칠곡군에 84개 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경상북도 23개시군 중에 보육시설 보유수가 우리군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상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3개시군중에 인구비례 해서 5위로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물론 인구도 증가 하겠지만 있는 업체를 큰 사업을 늘렸을때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4억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에 돈을 들여서 또 결식아동이나 일반아동을 받았을때 그 돈에 비례해서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열악하고 지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큰 시설을 짓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자꾸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짓는다 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하게되면은 기존 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해는 갑니다마는 국가적인 문제가 저출산 보육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때는 보사부에서도 방침이 보육시설을 자꾸 확충하라는 그런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어갖고 저희들이 짓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국비, 도비 지원되는거는 관에서 시설하게 되면은 지원되는건 맞겠지만 이런 시설을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더 살려내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직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다른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직영으로 경영했을때와 위탁했을때 그 차이점은 말씀을 안드려도 학부모 누구나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을 또 한다는 재고를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준공이 난겁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공립도 시설을 하게되면은 모든 부분에 보육 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하루에 보육시설 신고가 한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지역에는 아동수가 전체 5세미만 아동수가 9,000명정도 되는데 지금 정원이 4,5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이 더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이고 규제할 수는 없겠네요?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규정에 맞으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저희들도 5세미만 아동하고 또 정원하고 어느정도 대비가 되었을때 그때는 저희들이 안해 주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많이 떨어지는 사항에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먼 장래로 봤을때는 지금 4년제 대학이 사양길로 가고 있다는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민간 보육시설 이런것도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방금 한향숙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관내 84개소가 있지만 석적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읍면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적은 저희 관내에서 보육시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적지역은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가 없어서 구미까지 보냅니다. 석적에서 왜관쪽으로 보내거나 북삼쪽 보다는 구미쪽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설이 필요해서 증설한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이미 운영을 하고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원래 계획은 올해 11월까지 완공을 해서 올해 연말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내년 1월이라도 가능한 빨리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멀리 구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러 나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개원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성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 활동도 알아보고 오랫동안 칠곡 지역발전을 위해 요소요소에서 우리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온 우리 봉사자들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보고 싶고 이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은 13개 단체 지역협의회 752명 봉사자가 있는데 그 봉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여성의날 5,000원정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신 방법도 좋지만 또 여성위원으로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새로 신설되는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 노력해온 고학력 여성 인력을 새로 생긴 주민생활지원과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보면은 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단체중에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5개고 나머지는 다른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 1년에 7,000만원 정도 나가서 그 부분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도 8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주부교실도 1년에 500만원 지원되고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1,700만원 지원됩니다. 적십자도 100만원 지급되고 의용소방대도 375만원, 한국부인회도 100만원, 미망인회는 1,000만원, 재향군인 여성회 1,400만원, 바르게살기 3,7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뜻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고인력 자들을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 새로 생기는 생활지원과에 투입시킬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상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그게 포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회가 여성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집행현황 외 2건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집행현황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 읍면별 분류 해났는데 그냥 숫자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업소폐쇄율을 상세하게 상호 및 과태료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별 경로당 현황과 운영 연료비 지원 내역과 공원묘지 세수내역 및 허가변경사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공원묘지 세수내역 자료를 왜 요구했냐 하면은 청구공원, 조양공원 학명공원, 현대 1,2공원, 시립묘지, 시립가족묘지에 안치된 묘지수가 지천, 동명 면민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세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납골당 안치료가 1년간 약 3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군공설 납골당 수입이고 조양, 청구 납골당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30만원도 저는 세수로 알고 있었는데 공설납골당 지원액이 약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90만원 적자입니다. 맞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허가변경 사항을 물었는데 허가 변경사항이 없다는데 이들 6개 묘지가 허가낼때 면적이고 추가로 내 준 면적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최근 30년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허가낼때 허가면적하고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칠곡군 산에 공원묘지가 있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적으로 볼때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데 보기가 좋을리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앞으로 절대 추가면적을 내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명에는 대구시립 공동묘지하고 시립 가족묘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고 현대공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 칠곡군 공설납골당 현대공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벌레가 나오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벌레가 나오고 상태가 아주 안 좋답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읍면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운영비 하고 난방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별 월 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연 50만원이 지급이 되고 또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연료비 하고 12월, 1월, 2월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평수별로 해서 94만원에서 109만원까지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난방비가 보통 이래 보면 1년에 1개 경로당에 1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최하가 140만원정도 조금 넘고 많은데는 160만원 가까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닌데요, 난방비 동명면에 보면 19군데 인데 1,960만원 나가고 있는데 지천면은 20개소인데 2,0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개 경로당에 100만원정도입니다. 난방비가 11월달에서 4월달까지 6개월간 난방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2007년도에는 인상이 되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예산에도 증액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좀 증액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원묘지 세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묘지가 우리 칠곡군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각 공원묘지에서 세금으로 냈는 세수는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세수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갖고 세수는 지방세 분야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언제든지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납골당에 대한 세수만 포함시켰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아까도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원을 운영하는 측에서 나름대로 우리 칠곡군에 도움이 되는 세금이라도 많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금내역을 모른다 하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기를 쓰는데 보통 몇백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런게 납부되는데 소득에 대한거는 국세청에서 국세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한기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관심갖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원내역하고 인건비나 수리보수비나 일반관리비나 그다음 지도감독, 운영 감사는 어디서 하는지, 지원하는데 대해서 교육은 년이나 월에 어떻게 하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 사용빈도 지원하고 있는 부실한 두개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육지원 사업계획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지원한 자료상에 나오는 유아원 보조금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는 없는데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지원한게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보육 보조금으로 지원한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그런 내용들만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정한 사항만 지원을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칠곡군은 평균연령이 33세로 대단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성장하고 있고 이럴때 우리 주민들이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데 특히 우리는 주변에 대구라는 대도시와 구미라는 대도시를 안고 있어서 우리 지역내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금방 이전해 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보육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수 있을만큼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건하고 틀린건데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거는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부탁하면 엄청 힘듭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더 빠르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