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정재주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는 결정을 할고 불허도 할 수 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자문은 어떤 역활을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자문은 어떤사업에 대해서 자문역활만 해주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죠?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것이죠?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2005년 7월18일, 7월27일, 10월27일, 11월29일이 있어요.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7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자문들이 한건, 한건, 한건이예요. 급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문인데 한건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소집을 한다는 것은 낭비요소 아닙니까? 2005년 7월에는 2번을 했어요. 구지 자문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문은 단지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해야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민원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안에 하려고요.
정도진위원
급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한건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문은 그야말로 자문만 받는다는 것인데 구지 이렇게 한건을 가지고 회의소집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제출된 민원에 대한 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7월18일에 평가위원회는 개발계획이며 7월27일 본위원회에서 개최된 것은 도시계획 결정사하에 대해서 한 것으로서 각자 안건이 다르고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안건은 다 다르지만 단지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면 이달에 하는 것은 2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구지 한건, 한건해서 심의결정을 해야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자문인데 그달에 했던 것을 함께 묶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금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자문부분만큼은 2개월, 3개월 법적으로 급히 해야될 민원사항이 아니면 단순히 자문건은 묶어서 하세요. 예산낭비잖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이 도로개설에 있어서 토지보상이 미집행된 것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대지는 약 470개소에 해당이 되며 442,0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도로, 공원, 공장 등 지역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법정공방에 논란이 되는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법적공방까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0년이상 된 것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청구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줘야할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년이상을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 시설에 있어서 자기 땅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토지보상비가 10년이상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토지주들요. 그런 일들을 오래된 것 부터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법정공방이 되는 부분도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어떻게든지 오래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수고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26일에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회의시에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경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부분이 있냐면 농흥철도 지하박스 설치건에 대한 건으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한 도시과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신 고가교 밑에 지하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50억정도 요구를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KTX고속철도가 지금 현재 그 시설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맞춰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10억이상인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 이상이 들어갑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10억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
일단은 관련 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있으신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라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안건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한가지는 연지동 삼화맨션 주변에 포켓공원 조성한 것이 있죠?
그 포켓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2, 3가구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포켓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담장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를들자면 폭우시 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현재 제가 가서 봐도 굉장히 답답해요. 포켓공원이 너무나 적게 조성되지 않았냐?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가옥에 피해를 줘가면서 포켓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을 할 당시에 토지매입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토지매입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현재라도 그분들이 협의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죽림마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미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쪽지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예요. 이번에 추진하고 있어요. 건축과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꾸기 사업 일원으로 포켓공원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포켓공원 부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도시가꾸기사업을 진행을 하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도로계획시설을 하면서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자투리 땅에 붙여진 매입민원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생기게 되면 될수있으면 포켓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포켓공원 조성된 곳이 문제가 있는 곳도 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도 1차분 포켓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무튼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느낄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포켓공원 한곳을 만든다면 차량이 많은 외곽 우리 면단위에는 세곳, 네곳까지도 만들수 있는 예산이예요. 토지보상비나 시설비를 시내 한곳가지고 우리 면단위나 외곽, 또 문화혜택을 받아야 할 소재지나 이런 곳에 시설을 한다면 세곳, 네곳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시내에만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골고루 잘사는 시정방침이 그러니까 우리 면단위에도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를 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켓공원 조성하면서도 여러가지 논란도 있었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문제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됩니까? 과장님 관리가 안되신다고 하셨죠? 기왕에 만들었으면 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실행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포켓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장명동 앞에 포켓공원을 조성을 했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약 4억입니다.
정도진위원
토지보상비만 10억이 다되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정읍여중 자체는...
정도진위원
정읍여중 말고 병원 앞에 천하일미 식당 부지 포켓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투리땅을 가능하면 이용해서 포켓공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자투리땅 이용한 것은 몇군데 없고 기채 얻어서 몽땅몽땅 몇백평씩 사서 했어요.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그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포켓공원을 조성을 해야지 기채얻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요. 다른 곳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는 월드비젼에서 도시락 만들도록 허가를 해줬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왜요? 포켓공원 관리른 어디서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부지관리는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
정도진위원
공원관리는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곳은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소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여기는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부지만 사고 포켓공원은 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부지관리를 시설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포켓공원 조성해놓고 그위에 다른 시설물 지어버려요? 그렇게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되겠습니까? 포켓공원 10억이 넘게 조성해놓고 그 위에 도시락 만드는 건물지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부체납한다는 그 달콤한 말에 해놓고 기부체납도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땅이 완전히 정원되어버렸어요. 포켓공원이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리고 기부체납 받기로 했으면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줘야지 기부체납도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땅만 무상제공한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행정내부상으로 부지에 대한 관리를 시설한 계획부서로 해서 넘겼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 앞으로 포켓공원 조성하는데는 가능하면 자투리 땅을 이용하시고요. 방금 읍면동을 떠나서 시골 동네는 안되겠지만 면소재지나 그런데는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투리 땅을 사서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수 없게 고시를 하세요. 관계부서에 이것 만큼은 명확하게 하시고 기부체납 안되어 있으면 당장 받으세요. 사용기간도 제한을 두고 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 우리 시땅 비싸게 조성해놓고 정원만들수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돈들여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셔서 조성했습니까? 하네 안하네 고생 엄청하셨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했고 그러나 했어요. 했으면 포켓공원으로서 역활을 다 하게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기부체납할테니까 우리 땅 좀 주라고 하니까 복판에 줘가지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다른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기부체납 받으시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군데군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예산이 일반예산하고 특별예산이 266억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한 것은 몇%나 됩니까? 일반예산의 경우는 234억을 세워놓고 150억을 썼어요. 그럼 그게 몇%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64.2%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특별예산은 31억7천8백만원에서 6억5천만원을 썼어요. 20%도 안썼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1억7천8백만원에서 6억5천2백만원 집행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로를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방채를 20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으나 그 사항이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차입성을 전북은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과정때문에 집행이 지연이 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도읍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이 두개분야가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계용역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사업추진해나가게 되고 또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작년에 예산확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기반시설을 보면 사업이 3억5천이 세워져있는데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예산만 편성해부면 뭐해요? 그럼 올해 넘겨서 사업계획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2007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획성있게 해야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일반인과 토지매수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행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을 보면 편성이 된 것중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50%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사업예산을 따놓고 집행을 그만큼 안했다면 그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주었는데도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장물 매수 등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왕근부위원장
공무원들이 예산만 편성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해줘야 내년 예산에 또 이만큼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올라오지 덜올라오지는 않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적인 전체 시설사업중에서 저희가 집행못한 것은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정도는 최대한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 소도읍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나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것 3건 정도 거기에 대해서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 것도 다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도 집행이 안되었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많이 뛰어야 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만큼 열심히해서 그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세워줘도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내년에 이 예산 삭감 대상이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추후에 할 오지개발사업도 예전에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죠? 2008년도에 시행할 예정지역에 사업계획서가 이미 다 올라와 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외가 2008년도에 해당되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겠다는 항목만 올라와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12월까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김현목위원
그럼 지금 예상사업만 올라왔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 행자부까지 저희가 올린 사업항목으로서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해준 것이 그 항목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승인을 해주었고요.
김현목위원
2007년도 감곡, 태인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한 옹동, 산외, 산내 그지역의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가 없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은 전반적으로 확 바꾸는 것은 어려워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현목위원
2008년도 사업계획서가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원래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을 해줄때 그 항목을 보고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4, 5년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예를들어서 참고로 이번에 칠보 고추단지 한건이 취소되어서 다른 산내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칠보지역에서 고추문제로 사업을 못했던 그 사업은 계속해야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고추단지 사업비가 약 10억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보충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 사항은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 승인이 안내려와서 어차피 그 사업비는 산내에 저희가 오지개발 5개년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그 사항중에서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해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들어서 앞으로 올해 칠보 고추단지가 2건이었는데 1건이 사업을 안했지않습니까? 그 고추단지 1건은 계속 고추단지 명목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되느냐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여하에 따라서 변경여부가 결정이됩니다.
김현목위원
행자부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사업을 해야되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금액쪽은 조금씩 줄고 늘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변경은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도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치더라고 2008년도 추후에 들어가는 산내, 산외, 옹동지역에 보면 사업을 수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수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면과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4, 5년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2008년도에 시행되는 오지개발 사업에 각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변경요구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해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20쪽에 샘골다리 조명을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만들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녁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는 것 보셨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오늘중으로 확인을 해서 켜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업무보고때 많은 제안, 농촌과 도심과의 차이 또 농촌에서 사는데 전봇대에라도 가로등을 만들어서 좀 밝게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후계획을 보면 전부 도심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5백만원, 몇백만원짜리로 가로등을 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죠? 물론 농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물이 있는데는 가로등으로 인해서 잘 성장이 안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촌 부락마다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가요. 만약에 도심에 1/10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우리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도시과하고 각 면하고 현장 순회 등 조사를 실시를 해서 최대한 많이 켜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는 우리 농촌, 어려운 농촌에서 다들 연령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급자재 구입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과에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어차피 건설국에서 제일많이 관급자재를 사용할 것 같아서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 1년 구입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정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방대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시공했던 내역서를 참고로 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도시과에서 했던 남북로 개설사업에 있어 관급자재로 레미콘, 아스콘, 몇가직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입단가가 25x 210x 8짜리를 5만7천8백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40x210x8은 5만4천원에 구입을 했고 40x180은 5만2천원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시중에서 일반 공사시공회사측에서 구입을 할때는 약 25x 210x 8은4만1천2백원, 40x210x8 4만1천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약 4백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구지 관급자재로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관급자재로 저희가 하는 것은 대단위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급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요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차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인증을 그분들이 사급으로 했을때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시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조달청으로 하게 되면 조달청이라는 기관을 믿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달요구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똑같은 품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구입을 하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업이 그업이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시설에는 품질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모든 품질면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나 사급으로 구입하나 품질면에서는 믿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번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레미콘이나 아스콘회사 조달청으로 갔을때는 조달청에서 조합을 통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닌 가까운 김제나 부안업체에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관내업체 계약을 했을때 원활하게 공급이 제때 이루어져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문제는 더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시자체에서 건설국에서 총 필요한 량을 시자체에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괄계약을 했을때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도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품질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업체의 경제적인 이익도 고려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재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개발행위 토사채취 현황을 보면 복구비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위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전체적으로 하는 복구비가 아니고 부분적인 위험요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복구비라는 것이 토사나 토석을 채취한 뒤에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주변 정리에서 위험한 사항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사항에 따라서 복구비가 차등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곳은 복구현황을 계산을 해보면 평당 단가가 달라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원정도 계산이 되고 이런 진입로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포장이 깨질 우려성이 있다면 상당한 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토사채취나 토석채취했을때는 인근에 민원발생되는 것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현지를 실사를 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희들이 여러차례 수십번, 수백번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거의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동의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이 되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시 묻고 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260억에서 약157억 쓰고 109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서 4억2천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남아있는데 1억8천만 상환을 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상환을 하는데요.
안왕근부위원장
계획이 2006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4억2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억8천만 집행을 했다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해서 예산집행해서 하는 것은 차질없이 저희가 꼭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합니다. 지방채는 고지서 오는대로 해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요.
안왕근부위원장
아직 안갚았다는 것은 고지서가 안와서 올 연말까지 가서 갚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역전광장 조성사업 완공후에 민원이나 재보수가 있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몇건이나 있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확인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주차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바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것만 있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수나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하는 것은 공사 시행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수사항은 저희가 생기는대로 해서 바로 공문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보완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교통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수한 것도 보고 했는데 민원에 그 음악분수, 실개천, 거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음악분수같은 경우는 물이 밖으로 흐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때 음악분수도 밖으로 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끼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실개천도 어떤때는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떤때는 밖으로 물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했을때 공사를 할때 재보수를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보수 자체를 하는 것은 하자에 대한 보수 자체는 회사에 시켜서 하고 저희가 바닥분수나 실개천에 물이 튀는 관계는 한개의 시설을 가지고 두개로 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두개로 나눠서 별도 공급원으로 설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역광장 조성사업에 94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잘못되어서 여러가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나 실개천을 해서 주민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보기 좋게 해야되는데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빨리 보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속히 보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거든요.
안왕근부위원장
또다시 설계를 하신다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월동기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하기는 어렵고요.
안왕근부위원장
월동기라서 못하고 내년 봄정도에 시행을 하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하고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안주게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중장기 도시계획이 몇년에 한번씩 있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수립은 20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년만에 한번씩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법이 바뀌어서 금년에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작년에 착수를 해서 현재 건설부에 승인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법이 2003년도 1월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구역 관리를 했고 그때 우리 면적이 정읍시면적이 6.6%에 45.2평방미터가 도시구역이었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1월1일에 그 법이 바뀌어서 통합해서 전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작년에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도에 들어가서 건교부에 승인받는 것이 중기 20년 상환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 3년 후에는 무슨 계획을 하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것이 끝나고 5년후에 재정비사업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20년에 한번씩하는 중장기 도시계획때도 참여가 국한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하셨어요. 책임자는 국장님이셨고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청취도하고 우리 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도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건설부에 요청을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민들의 공청회를 몇회 가졌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정리가 된 것은 1회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50년, 70년 사시는 우리 정읍의 토박이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읍의 흐름을 많이 알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중에는 제법 여기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님들 이상으로 도시계획에 해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3,4년후에는 5년 단기계획이 짜여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도시계획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도 치하를 못받았어요. 필요도 없는 부분에 돈만 막대하게 들이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수십번, 수백번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페러다임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읍시만은 앞으로 시민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과에 관계없이 51점 맞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쪽도 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군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지역에 시설을 하고자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하는데 사업이 들어가는 부서에서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으면요?
사업 시행을 안할 경우는 그대로 놓아둡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 관리지역으로
정도진위원
지금은 일반관리지역이 아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일반관리지역으로는 언제 편입이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이 마치게 되면 공고를 해서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007년 말까지 저희가 정비를 다해야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그뒤에 된다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정되면 고시까지 해야되거든요. 그부분이 완료되면 그 시점이 12월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내년 말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교부에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2006년도에 총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에서 쓰는 총예산은 4천억정도 되고 거기서 30%정도면 1천2백억이라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증감도 모르겠네요? 2005년대비 2006년도에는 얼마나 증액되었는지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서류를 준비했는데 안가져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쉽게 1백으로 보시고 1백에서 국도비 지원이 몇%정도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에게 지원되는 것이 소하천사업하고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개선사업, 소도읍가꾸기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백원을 쓰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나 시비, 교부세 등 우리가 정해서 쓰는 것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국도비는 약35%정도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약 반절정도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반절은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40%정도 외부돈이 와야만이 정읍은 우리 계획대로 국 나름대로 5개과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올 하반기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 대략 움직인 것 하고 국가기관 방문하신 것하고 과장님들을 통털어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몇회나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가예산확보를 한다면 저희들이 시행자가 아닌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청을 4번갔고 건설교통부도 2번가고 우리 건설과장도 하천이나 도로분야 지원을 위해서 관리청을 서너번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건교부 이하 익산청에 주로 출장을 하셨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직접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처 사무관급 이상들이나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우회적인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실에 가서 예산따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시청직원이든, 시민이든, 의회든 그쪽으로는 몇번이나 가셨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는 한번도 안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15%지원 도비가 15%지원 시비가 70% 이렇게 부담 지원 비율이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가내시가 오거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내 그런 지원비율없이 국비로 100%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울때 예산자체가 전부 풀예산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풀로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산작업을 할때 각 지구별로 예산을 나누거든요.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시는 과장님들만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을 계획중에 있어서 안온 예산을 확보하러 국가기관에 갔다온 경우와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설계중인 계획중인 것을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우리 과장중에 국회를 간 일은 없습니다. 예산심의나 국회로 넘어갈때 다녀와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풀예산이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 지시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할 사업이 뭐가 있겠냐? 그런 것을 각과에서 하나씩 찾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오늘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여기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산자부 장관을 만나러 다니고 국회의원을 만나러 다니고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의 전문가도 아니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핵심부서의 과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되고 함에 있어서는 상부부처에서 어느정도는 힘을 줘야 되고 또 건교부 담당은 누구누구인데 어디 출신이고 누구와 친하고 이런 조사까지 해서..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나,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환경부 다 파악을 해서 분야별로 출장은 가끔다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출장 횟수가 너무나 줄어버린 것 아닙니까?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관내 출장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줄은 것 아닙니까? 관내 것만 하다가 언제 정읍발전하고 앞으로 쓰임새는 1천억, 2천억으로 늘어날텐데 가만히 있어도 주나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일을 한다면 국회사무실을 가고 부처에 장관실을 간다면 점심 및 커피까지 다리를 놓아서 심부름한다고 한 것이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손수 지역민을 이끌고 힘있는 부처에 가서 또는 장관실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계신 과장님 이상 국장님은 중추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의 모든 것을 다 그런데 너무나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국가예산 확보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제가 중앙에 많이 다녔습니다.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은 명년도 예산과목도 파악을 해보니까 재원별로 각 부처에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얼마씩 주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차 실무자나 계장이 출장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적으로 다주는 것이고 다만 우리 정읍시관내에서 국비로서 일을 많이 해야할데가 국도 포장사업, 하천개수사업, 또 도비로 하는 것이 도로공사인데요. 그 예산 건설부에 있는 국도사업이나 하천개수사업은 기획예산처에 풀예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 지구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다만 정읍시에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더 올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지는 지난 세월보다 너무나 적은 횟수와 지금 실질적으로 10월, 11월에 찾아다니는거예요. 각 시군구가 살림살이 할때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녀야 할때인데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너무나 저조하니까 선거도 있었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우리가 자칫 그것을 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되 짜보시고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을 충분히 내보낼만한 경상경비는 확보되셨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KTX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KTX 그 관계는 8월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503억이 2009년도에 기본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획안은 2007년, 2008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9년 말이나 2010년도 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교통과때 하기로 하고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 3쪽에 군도 농어촌도 전체 전부 포장율이 45.8%, 농어촌도로는 30.3% 그런데 우리 지역실태는 어느정도 되나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는 군도가 47.2%이고 농어촌도로는 27.2%입니다.
고영섭위원
나머지 미포장도로는 52.8%하고 72.8%이고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앞으로 할 것이 더많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울때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먼저 선행을 해서 확포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보면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는데가 먼저 되어진데가 있고 정말 주민이 꼭 필요한 도로는 누락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자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를 제가 일선에서 많이 봐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농어촌도로나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는 어느 구간에서 딱 끝나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농사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농한기때가 좋은데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작물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농철 이전에 선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시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국도 및 지방도 용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지방도는 보상만 대행을 하고 있고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지역, 동지역을 통과하는데는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보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2억을..
정도진위원
어느 어느지역을 22억을 보상하셨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금붕~삼산간 터널을 뚫고 있는 지역하고 말목장쪽이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몇% 보상이 되었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99억이 소요되는데요.
정도진위원
그럼 금붕~삼산간 개통은 언제예요? 개통을 쉽게 못할텐데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010년 예정이고 지금 원덕간 사업을 착수했거든요.
정도진위원
어디를 원덕이라고 하나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금붕~삼산넘어서 거기서부터 장성쪽으로요.
정도진위원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어디구간까지 언제 개통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010년까지
정도진위원
어디를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금붕~삼산이요. 그다음에 원덕이 2013년까지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관내에 원덕이 마지막 구간인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러죠.
정도진위원
그럼 그안에 보상을 한다고 해도 개통은 안되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보상구간이 정읍 금붕~삼산도 터널 발파 폐쇄기라든지 나오는 것이 버릴 곳이 없어서 쌓아놓는 상태거든요. 보상이 안되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보상이 빨리 되어야 버럭정비를 하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굴속에서 나오는 흙을 버릴 곳이 없어서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은 지금 이중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 보상문제는 2010년이고 2013년이라면 우리 열악한 정읍시 재정을 봐서라도 가능한한 늦추시고 이게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라북도 의장단에서도 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않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냈어요. 아마 전국의장단에 이번달에 가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부분은 국가예산으로 해야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가 될거예요. 내년예산 지금 세웠죠? 얼마세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0억이요.
정도진위원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나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왜냐면 금붕~삼산은 정읍고등학교 넘어가는 거기 지방도하고 연계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개통은 2010년 아닙니까?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혹시 내년예산에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는 이익이고 미리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먼저했다고 해서 다시 내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내년예산에서는 빼보자고요. 내년에 마무리 될 사업같으면 당연히 해야지만 내년 마무리가 안되고 2010년 마무리라면 금붕~삼산간이 내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강력하게 전국 의장단에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부분만큼은 우리 정읍시에서 참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부만 믿다가 일 못한 경우가 우리 정읍시 장기미집행 시설을 건교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올것이라고 미루고 미루고 예산을 안세웠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만 크게 발생되었지 실제로 시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역으로 국가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시에서 미리 앞서가서 예산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맞춰서 하자는 얘기예요 2010년이면 그때까지 정 안된다면 2009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 그전에는 2007년, 2008년까지는 한번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을 우리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을 사실은 계획보다 조금 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오는 돈은 상당히 한정되어서 와있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산더미 처럼 쌓아놓아서 일이 추진이 안되어서 익산청에서 오는 돈을 소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다른 곳을 먼저하세요. 다른 구간을 먼저하시고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익산청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익산청에 먼저 사업을 하라고 하고 여기것은 돈 놔두라고 하세요. 개통도 안된는데, 한푼이라도 어쩔지 모르니까 정읍시 예산을 아껴보자는 얘기예요.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데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되는데 현재 그 예산을 금년 하반기에도 익산청에서 우리가 협약을 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할수가 없다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익산청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돈이 없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야 다른 지역도 함께나가면 목소리를 내줄것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돈이 없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왜 시내를 통과하는 지역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냐 강력하게 건의해서 못한다고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저희가 9월26일에 경제건설위원회 3차회의시때 주요사업 현장방문한 기억나시죠?
거기에 정읍~황토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옹벽관계 때문에 얘기가 된 사항 내용아시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당초에 그 내용이 도매시장 구간 선형개선 그 성토계획고가 4.2미터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단구베를 그때보다 약간 세게 조정해서 성토계획고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감리단하고 도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건의가 수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2000년도 부터 시작했죠?
공사 기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1년에 5억도하고 1억, 2억을 하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덕천면에 근무할 당시만 봐도 그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났어요. 특히 농번기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봐야 그분들 힘이 부족해요. 위에서 돈을 이정도밖에 안주는데 어떻게하냐 이런 답변뿐이예요. 이번에도 지역구가 농소동까지 하다보니까 농소동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진입도로 박스주변이 정리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같이 고뇌하고 해결해야될 사항인데 이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마을 진입도로 들어가는 곳이나 또 농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확포장이 안되더라도 그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시행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집행부의 힘의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건의문이라도 하나 채택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읍~태인간 도로같은 경우도 8~10년 걸리고 지금 줄포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8~10년 걸립니다. 황토현이 처음에는 상당히 진척이 빨랐습니다. 도비 예산이 적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데 그 사업은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불편이 안되는 들판이나 산속 같은 곳은 천천히 해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종단구베를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설계한 것은 선형이 아주 좋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 선형을 좀 더 나쁘게 해서 말하자면 경사를 지게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요구하면 그분들이 돈이 덜들어요. 성토량이 엄청 줄어요. 그래서 무조건 OK인데 그래도 잘 검토를 해야한다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종단구베를 급하게 해서라도 공사를 해달라면 요청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그것을 의회에 전체 건의문하고 시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단구베를 많이 낮추는 것도 나름대로 고려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할때 의원님 다시 뵙고 그분들하고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입암면 봉양마을 경로당 준공식이 엊그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한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 전체들이 저에게 권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말이라도 표창을 해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건설행정, 도로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내용이냐면 해마다 입암에서 고창가는 도로, 봉양마을 진입로 전부터 양쪽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제설작업을 혼자 하고있답니다. 입암면에 확인해보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연말에 표창을 할수 있도록 미담 수범사례로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관리 유지에 협력체제는 잘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그런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도로같은 경우도 도로 가각정리를 해가지고 통행이 안되는 곳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나는 곳도 있고 가각만 조금 줄여주면 소통도 잘될 수 있는데 그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라는 것이 차 순환이 잘되면 유지가 잘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해주시고요. 과속방지턱 규정이 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수성동 수성주공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거기는 규정이 없이 그냥 높게만 해가지고 승용차 들어가면 밑에 엔진부분이 닿고 하니까 규정을 지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관리 담당 계장님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공사할때 같이 해서 규격에 맞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5쪽에 2005년 예산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 수의계약을 했으며 입찰은 어떤 것을 했는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정과에서 계약은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5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계약사항은 그 여건에 따라서 재정과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깊이 개입을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난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칠보 여흥농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바쁘지도 않는데 수의계약해서 12월1일에 착공인데요. 그렇게 겨울에 공사를 착공하고 그럽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도의원님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확보가 되니까 일단 계약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문제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었고 또 한 것을 뒤에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몇건 빼주세요. 그래야 재정과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윤영희 의원님을 가져다 주세요.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따주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폐기물 처리용역도 계속 있잖아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본 공사에 폐기물이 있으면 본공사는 본공사대로 발주하고 폐기물은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왔을때 이 용역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폐기물처리하는 공사를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11월25일에 착공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4월21일인데 전부 11월25일에 착공을 했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이라서요.
정도진위원
11월21일에 전부 착공을 해가지고 3월에 준공예정이고 그런데 구지 이렇게 같은 날 해서 다 밀려가지고 12월에 하고 하필이면 동절기 때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수해복구공사는 본공사를 계약하고 폐기물 처리를 또 계약을 해요. 그러면 본공사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본공사가 안끝나면 폐기물도 자연적으로 같이 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때 수해복구사업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겨울에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한 것이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한 것도 있고 공기가 사실은 11월에 발주하고 12월에 발주한 사업들은 공기가 사실은 모자라죠.
정도진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렇게 몇달씩 걸립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수해복구는 거의 겨울에도 일을 해요. 그런데 공기가 모자라다보니까 그것을 일을 매끄럽게 일을 못하고 수해는 사실 내년 4월, 5월까지 일을 해도 우수기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눈속에서 일을 몰아부칠 일은 없거든요.
정도진위원
동절기는 언제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통상 12월20일경부터 2월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3월까지 봐야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3월에 해동이 된다고 봐야하고 여건봐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3월까지로 의원님 말씀대로하고 토공작업이 있는 것은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복구는 가능하면 내년 우기전에 사업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다해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잘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하필이면 동절기기간에 구지 계약만 막 해놓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산편성을 그때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정도진위원
11월이면 결산추경도 아닌데요? 이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그때 가서 기간이 얼마 안남으니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또 8쪽을 보면 은원선 도로 202호선 도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준공예정일이 4월10일입니다. 그럼 동절기때를 빼버리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착공일은 3월8일인데 어떻게 넘어가서 바로 끝난 것 아니었어요? 2005년도에?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제가와서 완공을 했는데요. 은원선을 시행중에 용지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2개년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용지보상 지연으로 써주세요. 이 상태로만 보면 전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같은데 4월11일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는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볼수밖에 없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자료를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건설과 지적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13건입니다. 올해는 지적사항이 좀 안나오게 또다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야 의원님들 이해도 빠르지 답답한 적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0쪽에 우리 농촌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총 몇건이나 들어갔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70개지구에 1천헥타 되거든요. 현재 시행한 것이 17개지구에 305헥타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앞으로도 53개 지구에 71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이 공사하자보수기간은 몇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하자는 일반적인 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사업마다 다르죠? 대형관정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대형관정도 2년으로 봐야되는데 대형관정 터널같은 경우는 교량장대교는 10년이거든요. 사업마다 다른데 대형관정은 특별히 우물파서 물나오면 하자가 일반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들어가서 실행이 다 끝나고 정우 35헥타가 12월말까지 마무리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반정비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밭기반정비사업한 것이 관정을 주로 파가지고 밭을 경지정리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지형적인 상태에서 관정을 파서 물 보급수를 주고 일부 경작로를 만들어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갈수있도록 그런 정도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관정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것은 경작자가 길을 쓰면서 손을 보기 때문에 포장해주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급수관로 만들고 송급수관로까지 만들어서 매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별로 없으시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곳에 문제가 있는데 그 파악이 안되신 모양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난 곳에 시설이 만들어진 것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농촌지역이라서 제가 관심있게 봅니다만 만들어만 놓았지 사용을 안하고 있고 만들어진 곳이 지금 하자가 생겨가지고 쓸수가 없는 곳이 있다면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로는 하자가 많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또 농촌에서 가뭄대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하자가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어서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사업장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서 쓸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안되고 있다면 결국 시에서 예산만 낭비했지 아무 필요가 없는 시설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개선이 되어하겠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밭기반사업이 하자는 당연히 하자기간에 고쳐야 되고 만들어지만 그 소유를 그분들한테 주거든요. 사실은 그 농경지 경작자들에게요. 그러면 그분이 선량을 잘 관리를 해야되고 2년내에 하자가 있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특별히 연락 온 것이 없어가지고 미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오다가다 그런 곳을 보는데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하자기간이 도래 안된 2년내의 시설은 일제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고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천이 언제 친환경 천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007년6월까지 설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2010년까지 337억,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설계 절대기간이 6월 남았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참 설계를 하고 계시겠네요? 공사를 하면서 흔히 얘기해서 사회용어로 강제공청회라고 하죠?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했을것인데 어디서 몇회정도를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공청회를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현재 공청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공청회를 설계전에 시민대상 공청회를 5층회의실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진행중인데 내년 초에 마무리 공청회를 한번 한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읍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익산청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해서 정읍시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고 생각되는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요. 제도상 사회용어로 강제공청회 한번 하고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천변만큼은 우리 정읍시민 대다수가 1년에도 몇번씩 가는 우리 시민의 정서가 묻어 있고 정읍시민만이 갈망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익산청은 익산청 나름대로 요구발주를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생각을 이것 이것 만큼은 반영해달라고 한번이라고 공청회를 통해서 한 일이 들어갔습니까? 인폼이 들어갔습니까? 설계에는 어린이 축구장을 넣어주고 물놀이장을 넣어주고 오십견 운동시설을 넣어주고 최소한 이것정도는 넣어줘야 된다고 인폼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정읍천은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사업으로 익산청에도 여러번 갔습니다. 그리고 정동교에서 부터 상수도 취입보가 상수도 수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그 상동의 300미터 구간도 추가로 해달라고 몇번 갔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실시설계하는 익산청에 우회도로 벚나무 그부분에 인도 데크설치도 해달라고 했고 노후교량 난간교체, 야간 조명경관설치도 건의를 했고 또 신규로 하는 조깅로, 거기는 지금 투스콘보다 좋은 시설로 해달라고 했고 지금 이런 사항들을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회도로변에 인도가 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데크설치해서 전망할 수 있는 시설도 해달라고 했고 해서 지금 익산청하고 서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천은 우리 정읍시가 지난 세월 여러가지 일을 한 것 중에 정읍시민이 가능한 잘했다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면서도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몇사람들의 생각 아닌가요? 공무원 한두명이 국비나왔다고 해서 320억의 설계에 강제 반응을 강제목적을 넣어준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정읍이 생긴 이례 가장 큰 공원사업이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공원사업인데 대한민국에서 234개 시군중에 20개도 안되는 이런 큰 선물을 받아다가 지금이라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라도 통해서요? 그것이 들어간 것이 담당공무원 한두명이 320억에 대한, 지금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만족도가 70~80%정도 됩니다. 그런데 혹 익산청에서 설계를 어정쩡하게 해놓아가지고 337억이 전부 국비로 전체 다 되고 난 후에 이보다도 수준이 떨어졌을때 현재보다고 만족수준이 떨어졌을때는 국장님이나 우리나 갈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익산청하고 협의는 다음에 하시고 우리 시민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약식 공청회라도 자주 서너번 해가지고 우리 정읍의 생각을 단 25%, 1/4이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테마, 줄거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어요. 친환경은 익산청이 전문가일 것이고 그 부수적으로 친환경을 떠나는 약간의 시설물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남북대교 밑에 작업 펼쳐놓았죠? 옛날 공사해놓은 것을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리 밑에 수천만원 주고 한 공사를 다 어개놓았아요. 그게 바로 익산청의 요구사항일거예요. 우리 시는 수천만원 주고 하고 익산청은 부수라는 거예요. 지금 익산청에 맡겨놓으면 지금의 공원이 안나오는거예요. 거기는 물이 잘 나가게 하는거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시설물 등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불법 나무하나 심은 것도 불법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같은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버리면 돈들여서 욕먹고 지금도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왜 손대냐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로봐서는 익산청에서 어떤 포멧을 설계회사에 준지를 모르잖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 내용이 다 나와있고 친환경적으로 가고 우리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에서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옛날에 공청회 한 내용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예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현재 평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것 한번이나 봤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공청회는 법적 공청회도 있고 그런데 내년 1월중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법적공청회를 직접 거치지 않고는 공사가 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상설 공청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돈들이는 것을 정읍의 생각을 넣자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설계중에 빨리해서 우리 5층 회의실에서라도 시의원님 모시고 시민들 모셔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자리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정읍시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과 익산청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거기서 운동도 하고 싶고 행사도 하고 싶고 한데 익산청은 모든 것을 유속이나 물흐르는 것, 천 보호관계로 이렇게 가는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요구하는거예요. 우리 예산주고 다리 밑에 공사를 했는데 익산청에서 뜯어내라면 뜯어내야죠?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 자유 공청회를 해서 우리 정읍시민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야 된단말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구간이 정동교가 끝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정동교가 끝인데 옛날에는 정동교와 상동교 사이에 취수장이 있었잖아요? 취수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상동교까지 추가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정도진위원
이 구간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정을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 정읍시에 의견을 물어서 정한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그렇게 갔고 취수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정동교부터 가야 정상이다 생각했습니다. 국도 고창가는 도로 그 밑에 공업사 있는 곳에 보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익산청에서 해서는 안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회도로 벚나무, 주변에 인도에 전망대해서 데크설치를 해달라는 것도 하천공사 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고 지금 현재 조깅로라든가 그런 운동시설들을 더 보완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줄지 않도록 해가지고 평면 그려진 것이 지금 보전지구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시한번 알아서 충분히 건의하고 알고 가자는 뜻으로 압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아무리 잘해도 만족도가 떨어져서 구설수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설계종료가 내년 6월말인데 2, 3월이면 끝납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 위치는 변경을 못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현재 위치변경은 못하고 다만 위로 상류로 300미터 더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위원장님도 그 생각인데 정동교부터 연지고가다리 밑에까지는 시에서 어느정도 조성을 다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사업구간으로 다 들어가버리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이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정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시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한 부분을 추가를 했어야죠. 연지교 그 밑쪽에서 정일 파출소 있는 그 구간을 한다든가.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거기 다 들어갔어요.
정도진위원
내장쪽은 왜?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내장쪽은 지방하천이라서요. 직할하천만 하는데 저희가 시내구간 다 통과해서 고창가는 파출소 밑에 거기까지 가니까 시내권은 다 되는 것이고 지금 시내구간 그 저수안을 돌같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조경해서 쌓는 것이지요.
정도진위원
정읍천 잘되어 있는데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금 상태를 많이 훼손하는 것은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인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올라가게 요구나 한번 해보세요. 질이 지금도 좋은데 높일 것만 아니라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좀 내츄널하게 고가품으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도 요구를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337억이면 지금 연장에 비해서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광주 양동시장 앞에 그런 곳도 가보고 했는데 하천공사 자연친화적 하천이 키로당 1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해놓은 후에 만족도가 51%가 안나오면 큰일나는 일이예요. 사전에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고 의원님들이라도 알아야 하고요. 익산청에서 발주받은 설계업자가 우리 시청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줄 알았어요. 시민의 대표들이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아이러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공청회를 시민공청회를 전체 못하면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미쳐 사실은 저 도면이 나온 것은 좀 됐습니다. 평면계획으로 잡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촉구를 하고 우리 정읍천 기존 시설을 상당히 보호하는 측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공청회는 몰라도 의원님 모시고 보고회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못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5층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몇마디 들어보고 했을 것이고 몇명 왔을 것입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고서 8쪽에 이조암골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내역이 있는데 맨 밑에 이조암골 정비사업으로 2006년도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2008년까지 10억정도 더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내장산 관광리조트하고 연계가 될텐데 내장산 관광리조트가 들어서가지고 만약에 하면 다시 리조트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조암골 천은 신월동 신월천 옆입니다. 하천이름이 고유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래요? 이조암골이라고 해서 용산저수지 위가 이조암골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을 준공을 해줄때는 톤당 물량이 기준치에 합격을 해야 준공을 해주는 것이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 폐공처리를 한 부분이 40%이상이 폐공을 했는데요? 대부분 수량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준공을 해주었을때는 수량에 문제가 없어서 준공처리를 해주었을텐데 거의 수량부족으로 다 폐공처리를 했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관정이 세월이 지나다보면 이렇게 수맥이 잘나오다가 안나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도저히 쓸수없으면 안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준공검사할때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폐공처리한 부분이 40%이상이 폐공처리 되었거든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대형관정이 237공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관정이고 그 밑에 폐공된 것이 9공입니다. 폐공한 것도 아주 옛날에 상당히 오래전에 판 관정들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시추를 하다보면 수량이 모자라서 옮기는 부분도 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추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때 전에 파다만 폐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 폐공처리는 정식으로 관정대장에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것은 폐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추를 하다가 수량이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든요. 이 폐공처리를 잘 해야됩니다. 여기에서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거든요. 이 처리를 제대로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래서 관정유지관리를 전담을 시켜서 하는 것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때문에 관정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처리 안된 부분이 곳곳에 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추가 조사해서 폐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폐공시에 도로포장에 편입되면 보상을 받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미안한데 우리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예산확보하러 기획예산처에 줄기차게 다니신 기록이 있습니다. 돈쓰는 일이 하루에 정읍시에서 11억을 쓰고 걷치는 것은 7천만원밖에 안걷어지기 때문에 10억정도가 매일 서울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이 기획예산처에 한번 가셨습니다. 그나마 정읍시 과중에 면필할 수 있는 자리에는 다녀오셨는데 정말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울지 않는 곳에는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경상비를 세워가지고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업무보고 8쪽에 나와있는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물 보수를 건축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점검 및 보수를 현장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용은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짓는데 기름보일러로 설계가 나가서 짓고 있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복지증진과에서 지원해서 짓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짓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수는 해주십니까?
그러면 기름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해줄 예산은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복지증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하고 보수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증진과에서 매달 난방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서 약 한 드럼정도 밖에 안나갈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건축과에서라도 건의하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일반보일러 설치비보다도 약 3~400백만원 정도 더 들면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5만원정도면 충분히 노인들이 난방비 걱정 안하고 한 겨울을 지날수 있을 것 같아서 경로당 보수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다면 할 수가 없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관계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전기보일러로 설계를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책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지원액이 50만원이죠?
그럼 도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도관내 지원비율이나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동당 50만원 기준 똑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언제부터 책정이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는 40만원이었고 올해는 50만원인데 도에서도 도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까지만 계산을 하고 위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폐기물 처리까지 합해서 50만원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족하다고 봐야죠.
정병선위원
이것이 빈집이라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현실화를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우리 도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도 관내는 어느정도 기준이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시때 부탁을 드렸는데 농촌동 빈집정비는 잘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동도 변두리는 빈집이 많습니다. 특히 철도주변에는 빈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라도 뭔가 앞으로 시책을 강구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축사가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죠?
액비화 사업 일환으로 각 축사나 농가에 액비 탱크를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건축물 등재가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탱크는 건축물로 안봅니다.
고영섭위원
차질이 있네요? 건축물로 등재를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안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탱크만 지어졌다면 건축물이 아닌데 아마 탱크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로 봐서 그것은 부과가 되겠죠.
고영섭위원
탱크만 있으면 안된다고요? 구분을 잘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농가들한테 민원을 접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등재를 해서 재산세로 부과가 된다. 또 축산과에서는 부과가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재산세 부과가 되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안된다는데 축산과에서 된다고 그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방금 말씀이 탱크 그 자체로만 봐서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재산세 부과를 시킬수 없을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로 봐서 부과해야 맞죠.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 보급된 저장탱크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다면 다시 환원해줘야 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이웃 부안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과를 안하고 지금까지 군에서 부과를 안했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서 세금을 냈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일선에서 그 시설을 만든 농가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것을 활용도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도 내야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일원화가 안되었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탱크 자체가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가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건축물 기반조성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 나갈때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줄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난번에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집행에 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적게 된 사항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작성하는 양식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완전히 지출된 금액만 기재를 했고 사실 계약 원인행위 된 금액을 넣으면 13억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17억 정도 되는데요.
안왕근부위원장
실제 사용은 13억밖에 안되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이 저희들은 현재 집행액 13억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현재 완전히 지출된 것만 기재를 했고 여기에 원인행위된 금액까지 포함을 하면 13억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26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럼 19억정도 남았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2단계사업이 용역중에 있는데 19억정도 세워져 있는데 용역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되야할 사항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현재 집행된 돈만 기재를 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집행이 안된 것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만큼 공사를 추진해야 할텐데 돈이 남아 있다니까 묻는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납부한 실적은 몇%나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부담금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납부를 안한 부분들이 대부분 축사인데 해당과에서 중앙에 질의를 한...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허가가 나갈때는 부과를 하도록 7월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이런 것들은 부과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그 법을 다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현재 이행을 안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선이행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급기한이 나오겠죠.
김현목위원
그 법안이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축사를 지으신 분들이 해당이 없다고 해도 7월12일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것이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 기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람은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7월12일 이후에 나간 건축허가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서 부과 면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축사는 면제 조항이 안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사견으로는 축사를 기왕에 냈다면 소급기한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문제와 덧붙여서 재해문제는 완전히 풀어진 것이죠?
할수만 있다면 그 기간에 농축산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부담을 안하도록 징수를 안하도록 추후에 할지라도, 건교부 안이 떨어진 후에 할지라도 좀 멈춰주셔야 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표준설계 도면을 몇가지나 놓고 쓰죠? 정읍시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택 표준설계를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정은 3개정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택을 몇개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9가지 유형으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선진화 되었다고도 하지만 이 문제도 더 확대해서 몇개 더 보충해가지고 상가나 소 공장, 대 상가는 여기서 주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체육센터 본관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하여 정주고 체육관과 학산고 체육관이 무너졌어요. 그 공법과 현재 우리 체육진흥센터의 공법이 똑같은거죠. 지붕 자재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붕 트러스 구조인데 그 지붕자체가 이미 정읍에 눈의 무게를 못견뎌서 2개의 체육관이 붕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선 설계변경하지 않고 보강조치 하지 않고 이미 건축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트러스 구조물이 바람에는 강하나 무게 제설에는 약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2개나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정읍지역에서는 안전성을 분명히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부분은 추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건축 구조기술사 등 여러가지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그러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나 국과장님이 정읍시에 계도 다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건축물 안전성을 말하는데 체육문화계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진이 전부 건축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는 기술직이 없어요. 공공연히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책임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요행이 직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을 지난 풍부한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이하 부속실 몇분에 인사과 몇분의 생각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으로서 백업데이터를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거대한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 감사장에서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문화체육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또 사실상 책임질 일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전부 염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큰 행사때 눈이 많이 와서 무슨일이 있었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두개를 캔슬시켰습니다. 그 공법으로는 하지 말아라. 강풍에는 아주 좋으나 폭설에는 매우 약하다. 그런데 보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꼭 챙겨서 대책을 한번 내놓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