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서귀포시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고,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하느라고 애쓰신 이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최일선 행정 수행에 여념이 없는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읍·면·동장님들을 오시도록 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 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제주시 전체 읍·면·동장들을 끝까지 있도록 해서 건의 사항도 듣고, 불편한 사항도 듣고, 제주도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과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불렀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6년도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두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직접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두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서귀포시장 이영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두 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휴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공보과장입니다. 강창근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태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호 자치혁신과장입니다. 이병남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중 장기교육 중인 세 분을 제외한 14명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먼저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7월 1일 이후 5개월 동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 대통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조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는 통합 행정시 출범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부시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균형감 있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하나 되는 시민화합, 둘째 내실 있는 지역경제, 셋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넷째 함께하는 시민복지, 그리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 등 5개 분야별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로서의 전환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불편 신고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사 여건상 감사 장소 준비가 불비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히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별로, 직급별로 정·현원 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성휴 부시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실시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우리 서귀포시 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는 남제주군과의 통합된 행정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시·군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중단 없이 마무리하면서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 행정시로서의 첫 출발은 갈등과 반목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주민 화합을 통한 모두가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시정운영목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는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국 소속인 기획예산과, 자치혁신과, 세무과를 포함하여 1국, 1실, 6과, 3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화지원과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184명이며, 현원은 181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시정홍보 추진상황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행정을 구현하고자 정기적으로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2개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고 정례 시정브리핑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대변화에 걸맞게 시정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과 조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행정기구는 4국, 1대, 1실, 19개 과, 3읍, 2면, 1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은 895명이며, 현원은 852명으로 현재 기능직 11명, 자치경찰 32명 등 43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241명에 대한 통합 인사를 시작으로 직무대리 8명, 39명 보직(승진) 임용하였고, 신규임용후보자 77명을 신규로 시보 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 또 행정시와 읍·면·동 간에 순환 전보할 수 있는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을 도모하고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 내부의 화합을 위해 직원단합체육대회 개최, 15개 동호회 운영의 활성화, 공무원 가족의 산업시찰, 일용직공무원의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시찰, 현장체험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공무원에 대한 맨토링제 운영 등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덕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1977년도에 신축한 안덕면사무소 청사 건물이 노후하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건축설계 용역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향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2007년도에 청사신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소요 사업비 예산 반영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객만족 봉사 행정 추진 업무입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봉사행정을 통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외 39종에 대하여 인터넷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구비서류 감축민원을 24종에서 34종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이 없는 제2청사에 유기한민원접수 창구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전자민원종합안내사이트를 구축하여 민원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직무 연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이동민원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찾아가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미등기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로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증인 위촉을 기피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3,264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 처리하였으며, 향후 보증인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총 19만 4,591필지로 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68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고, 386건에 대하여 소유자 의견을 반영·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3,825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접수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토록 하고, 2007년도 표준지 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동산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 투기적 거래 예방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토지거래 실적은 1만 918필지로 하루 평균 37필지의 토지 거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4건에 대하여 불법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사범 11건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지연 신고 및 명예신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전산자료 공동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2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9만 6,703건에 대하여 토지민원 전산 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속/편집도 관리 및 용도지역지구 시스템 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토지 민원 발급과 토지 행정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정책적 기조를 행정시의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시정운영 목표에 부합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5개 분야, 105개 주요 사업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도 주요 사업 마무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져 우리 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 능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시정 운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예산 규모는 4,582억 5,600만 원입니다. 기구 신설, 통폐합 및 사무 조정에 따른 통합 예산을 운영하고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부서운영 경비의 효율적 배분과 균형적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예산 운영의 틀을 확립하고 특별자치도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역 내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복지예산을 지속 확충해 나갈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수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업무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 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6개 분야에 16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외국어 원어민 교사 지원,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우수교사 및 모범학생 선진지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화합 및 시민참여·협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행정구조 개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 화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왔습니다. 우선 주민에게 다가서는 밀착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 읍·면·동 및 이사무소 10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43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 불편 상황실 및 일사천리반을 구성·운영하고, 주민 불편 사항 35건을 발굴·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사회단체 94개 단체 중 38개 단체에 대해서 자율통합을 유도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4개 분야, 19건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능단체별 초청 및 방문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경제 현장 및 소외계층에 대한 수시 방문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에 상수도 전담 직원 35명을 배치하였고, 시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허가 민원을 1·2청사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보강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제2청사에 근무시간을 배정하여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지방세에만 한정하여 추진해 오던 신용카드 납부사용을 일부 세외수입 11개 과목까지 확대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동사무소 발급서비스 추진, 기동가로등 보수반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읍·면 일선행정조직 강화 업무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읍·면·동 행정조직이 3읍, 2면, 12동, 10과, 80담당으로 종전보다 10개 과, 40담당이 증가되어 일선행정의 활성화와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이·통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이·통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마을회관 행정장비와 마을회관 신축 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자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의 불합리한 사무를 지속 조정하고 소규모 지역 단위 사업을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읍·면·동의 재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통합 추진입니다. 우리 시 통합 대상 단체는 모두 94개 단체입니다. 이 중 현재 자율적으로 통합이 완료된 단체의 수는 총 38개 단체입니다. 단체장의 임기 및 단체 자산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통합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으나 대화나 설득을 통한 자율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 업무추진입니다. 법률적 근거로 조직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시지회를 비롯하여 6개 단체로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53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사업은 대부분이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본래의 설립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추진 및 활발한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실한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존 14개였던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동인 17개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사항의 심의 및 이행요구건을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고, 타 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와의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업무추진입니다. 혁신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체감형 혁신과제를 중점 발굴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리더 30명과 변화관리자 39명을 혁신추진 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과제 63건을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16명에 대하여 표창하기도 하였습니다. 혁신사례집을 2회 발간하였고, 혁신주간소식지를 30회 발행해서 조직 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행정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부서별 워크숍 및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행정혁신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혁신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개원된 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자원봉사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분야 6,92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회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센터 개소 1주년 행사 및 우수 자원봉사자를 시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등 자원봉사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안정적 확보 추진입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우리 시의 목표액은 767억 3,4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09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9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는 시 목표액보다 21억 원이 증가된 788억 9,5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취득세·등록세에서 11억 3,000만 원,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8억 8,0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등록세 자진 신고 시 과표 확인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료 정비 및 확인을 철저히 기하여 조세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총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82억 원을 포함하여 115억 9,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조치, 금융기관 예금 조회 및 재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읍·면·동별로 소개할 만한 주요 시책 사업 9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 세 가지만 시간을 빌려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 혁신도시 연계도로 조기 개설 건의입니다. 우리 시의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창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구간, 산록도로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구간, 법환마을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2개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출범 중인 전국 14개 시장·군수 혁신도시 협의체와 공동연대를 통하여 특별법 제정 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원활한 이전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지원 사업, 또는 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도유지 매각대금 지역 환원 건의입니다. 특별자치도 도유지 매각대금은 특정재원으로 재산 조성 등 지역 환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9월 20일에 착공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에 도유지를 114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대금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성산수고 부지 매입을 한 후 운동장 시설 등 주민복지 관련사업으로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실버기금 도 이관에 따른 불이익 배제 건의입니다. 구남제주군에서 ’95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한 노인실버기금 30억 원이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기존 수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의 불신과 민원이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전 수혜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 추진 상황들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통합 행정시 출범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복지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온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성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권 없는 서귀포시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두 시장님, 그리고 읍·면·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어제 이영두 시장님께서 제주 라파엘의 집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라파엘의 집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파엘의 집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무료 병원입니다. 관내에 건립되는 병원이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라파엘의 집에 17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큰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농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사업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사업 이행 조건을 보면, 사업 예정지가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도 한란자생지 500m 근접 지역뿐만 아니라 500m를 초과한 지역이라도 폐콘크리트, 폐목재, 혼합 건설폐기물 등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먼지로 제주도의 한란자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변경허가를 받고 사후 시행해야 된다는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폐자재를 중간처리해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평공업지구 바로 인접한…….

돈내코 관광 유원지 근처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접 아닙니까?

예, 근접은 아닙니다. 근접이라는 거리 개념이 정확히…….

거리 개념이 어떻게, 근접하고 원거리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좋습니다. 건설폐기물 그 부분이 돈내코 관광 유원지 성 요셉 요양원 바로 옆에 시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 요셉 요양원하고는 직선거리 약 350m 거리에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실 때 성 요셉 요양원이 어떤 시설입니까?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강창학 회장께서 원래 불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후에 시설이 차후에 미약하지 않겠나 해서 자기가 신앙을 믿지 않는 가톨릭 쪽으로 5억 원 정도 투자하면서 만든 건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양광호 시장권한대행이 결정한 게 맞습니까? 결재 허가 난 일자가 언제입니까?

2006년 6월 19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행체제에서 했든, 또는 그 이후에 했든 다 서귀포시에서 이뤄진 일이고, 제가 다 승계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휴양지 하면 서귀포가 최적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불과 300m 근접해 있는 곳에 건설폐기물들이, 노인요양원에 치매환자나 정신병환자라든가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시설이 있는 실정인데도 300m 근처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처에 농공단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업단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부분을 전용허가 주면서 허가준 이유는 뭡니까?

모든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는, 법적 조건을 갖춰서 민원인이 청구한 부분을 불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값이 비싸서 농지 부분을 전용하는, 저희들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 지가의 영향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대부분 공업단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있는데도 농지 전용을 허가해 주면서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간 이유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에 자료 요청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요청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도의 한란자생지에서 300m 떨어진 곳”이라는 표현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m 초과한 지역이라도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다 마쳤고, 또 문화재…….

마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행조건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이 충족되니까 허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300m 이내라고 표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건 서귀포시에서 반려된 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 김영관 씨라고 나와 있는데.

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 직선으로 500m 이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 영향 연구라든가…….

시장님! 지금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요양원도 중요하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공업단지가 있는데 왜 거기를 허가해 줬느냐. 공업단지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공업단지가 있는데 왜 공업단지에서 가까운 그쪽을 택해서 해줬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그리 갔느냐, 서귀포시는 공업단지 밖에 있는 것도 들어가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왜 밖으로 뺐느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왜 공업단지 인근 지역에 신청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현장 방문 했었습니까?

예.

언론 자료를 보면 사업주나 행정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데, 의견 수렴한 적 있습니까? 허가 내기 전에 의견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김영훈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CCTV 역시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정말 행정을 위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입니다. CCTV 하면서도 공청회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식으로, 그것도 행정의 공백 상태에서 시설이 된 겁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영두 시장님 오기 전에 양광호 시장권한대행 때 6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 이 역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아니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제주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업단지로 이주해야 합니다. 또 시내 안에서 할 수도 없고. 서귀포시는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지구 안에 이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있지 않은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특정한 지역을 부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인·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당초 6월 19일에 충분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왜 그 장소에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겠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지가 충분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허가 관청인 서귀포시와 시설업체,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아마 힘없는 성 요셉 요양원 원장이 시장님께 수시로 면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께서 원장님하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장님께 요청을 하면 보통 7일 걸린다고,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께서, 아마 비서실에서 그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비서실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요양원 원장님이 수시로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두 차례 면담했었고요.

두 차례 언제 언제입니까?

그저께하고…….

현재 공사 중 아닙니까?

그저께하고 일주일 전 쯤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6월 19일 결정 난 후에 수시로 성 요셉 요양원장님이 시장님을 만나려고 7월 이후에 부단히 부속실로 전화했는데 면담을 못 해서, 농성이 이뤄져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 요셉 요양원을 방문해서 원장님을 직접 뵙고, 공사가 이뤄지기 전에, 물론 전체적인 운영 상의 문제라든가 어려움 등을…….

좋습니다. 6월 19일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 7월부터 요양원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하려고 수시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대화도 했었습니다. 공사하기 전입니다. 7월에 요양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과 총무스님을 직접 뵙고,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건의 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시장님 생각했을 때 어땠습니까? 차후에 정확히 판단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없을 경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경우에, 그런 시설에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말로만 공양, 공양 하는 부분이, 형식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라파엘의 집, 중앙에서 막대하게 지원하면서까지 최적의 휴양지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 근접 300m, 좋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느냐, 의심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청하고 시설업체하고 인근 주민과의 의견 수렴이 없다는 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공업단지가 있음에도 농지 전용을 허가해 준 점, 세 번째는 힘없는 성 요셉 요양원장이 수시로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면담을 이루지 못한 사례를 보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듭니다. 요양원 시설 내에 치매 환자, 신장병 환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50명의 노인이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데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서귀포행정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법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영두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방문했었고, 원장 수녀님이 두 차례 저의 방을 방문해서 세 차례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시장님 면담한 것은 면담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 선거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두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서귀포시 통합 행정시를 이끄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해서 잠깐 시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감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그간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유통명령제를 시행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는 19개 조를 편성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반에는 관계 공무원과 농협, 감협, 그리고 민간인이 1조를 이루어서 조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가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이, 단속반에 편성된 공무원이 단속 활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과태료나 경과조치를 내리는 이런 사항이 부담스러워서 동행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시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사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민간인 중심으로, 19개 조에 민간인 38명이 단속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38명이 어떻게 해서 단속반원이 되었는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단속반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교육을 시켰는지.

단속반에 대해서는 주 1회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단속반원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남원읍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원읍에서 추천받으신 분이 남원읍 지역에 가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단속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통지도 단속반 명단이 다 동네분들입니다. 민간인들이에요. 새마을00동 위원회 회장, 각 관련 동의 새마을부녀회 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임부회장.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에서 2006년도 10월부터 감귤유통 지도 단속 결과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단 한 건만, 농협작목반 단 한 건밖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적발 건수가 총 33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귀포시 내에 집중되어 있는 개인상회, 개인작목반입니다. 서귀포시 성산포에서부터 대정까지 농협·감협 작목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약 4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0여 개가 넘는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고, 매일 감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결과는 전부 서귀포시내 중심에 있는 토평동, 서홍동의 개인상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 자체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서귀포 인근 지역, 단속 활동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반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서귀포시가 감귤의 주산지 아닙니까? 안정된 감귤 값을 우리가 확보해 내지 못하면 서귀포시 지역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활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단속반들이 단속 활동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작목반 담당자 또는 개인상회 사장들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활동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이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절대 소극적으로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단속반의 경우에 교차 단속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원거리까지 단속하는 부분은 민간인들의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죠.

예, 그런 부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서귀포시의회 청사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저한테 서면답변서를 보내 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서귀포시의회 건물의 활용 계획을 들어봤더니, 1층에는 대륜동 마을회관으로 쓰고, 전시실로 쓰고, 다목적 공연장으로 쓰고, 2층에는 문화원, 예술단체, 한국예총,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사진, 문인 등의 예술단체, 그리고 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사무실로 쓸 것으로 청사활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을 아시는 시장님께서 이런 청사 운영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아신다고 했는데.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이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포함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문화원 이외 다른 부분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구시의회 청사가 잡종재산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내 통합 대상 사회단체가 94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가 구서귀포시의회 건물을 쓴다고 했을 때, 다른 94개 사회단체가 다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가 서귀포시로 이전하기로 되었다가 다시 산북으로 이전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남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많은 상실감이 있었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의 최초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계획을 최초로 입안했던 분.

예, 제가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취임 초에 문화예술과가 산북으로 이전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제가 구상한 사항입니다.

취임 직후입니까?

예.

취임 전의 공약 사항 아니었습니까? 취임 전에 약속했던 내용 아닙니까?

취임 전에는 문화예술 공간 확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결정적인 것은 문화예술과가 산북으로 재이전하면서 불거진 사항이었고, 그 과정에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 잡종재산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입니다. 대부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법률적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구서귀포시의회 청사는 서귀포시의회가 폐지됐지만 시정을 감시했던, 그리고 민의를 대변했던 공간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2층에 감사위원회가 들어와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서귀포시의회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구서귀포시의회의 건물을 감사위원회로, 전적으로 독립적인 건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가 독립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청사가 1청사와 2청사로 나눠져 있어서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사 통합하는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귀포시 청사, 정확한 명칭이 제2청사입니까?

예.

제2청사 2층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가 2청사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2층에 관광진흥과가 있죠? 그리고 1층, 3층, 4층에는 서귀포시 행정조직이 다 있습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감사위원회와 마주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귀포시 2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호소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받기 위해서 제주시 지역 공무원들도 이쪽 감사위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2층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보면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런 정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층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청사가 1청사, 2청사로, 신시가지와 시가지로 나눠진 데 따른 불편이지…….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청사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모른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정 부서가 2청사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1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정기적으로 두 번 여기서 집무합니다. 목요일에 여기서 회의하고 결재하고.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 건물에 계십니까?

1청사에 있습니다.

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배치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7월 1일, 조금 내용이 깁니다마는 조직관리 용역을 할 때 청사 배치 용역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구를 일부 산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서 서귀포시 주청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용역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처음 초안 나올 때는 용역단이…….

제가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가 여기 2층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도시건설국과 지역경제국이 근무하고 있고, 시장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집무를 하고 있고, 부시장은 매일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씩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2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직은 저에게 불편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직 공무원이 5,169명 아닙니까? 임시직까지 하면 1만 명 되는데, 전체 주민들도 그렇고, 도민이 감사위원회 건물은 별도로 가야 좋겠다, 만일 단체를 쓰고 싶으면 이쪽에 와서 쓰고,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가는 것을 도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지, 말 안 했다고 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시장, 부시장입니까? 아무라도 앉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여기 2청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가 2층에 있음으로 해서 전혀 불편을 못 느끼신다고,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다른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1청사, 제2청사, 시장님과 부시장님 매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하시는 주민들도 많고요.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청사 갔다가 2청사 오고, 2청사 갔다가 1청사 가고, 청사를 한 번 방문해서 일괄 처리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시 측에서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나 각종 고지서를 양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1청사에 지금 임대해 준 공간이 있죠? 임대해 준 공간을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임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고, 제1청사 건물에 서귀포시 본청 조직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가 분리되어서 겪고 있는 불편이 저희들 시정에서 가장 큰 불편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실지 저희들도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통합하는 그 방향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청사로 통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청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신 거죠?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도청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을 도청 자치행정국이나 또는 도지사께 요청한 적 있습니까?

청사 통합 문제는 제가 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을 지난번에 여러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보고도 드렸고 공식적인 지휘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시장의 철학과 소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치루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사하고 시장 간에 계층구조 개편을 두고 서로 대립했던 분이 다시 지사의 밑으로 와 가지고 행정시장의 임무를 맡으면서, 계층구조 개편 자체가 잘못되고 자기는 점진안을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런 엇박자적인 행태들을 갖고 진짜 제주도가 원활하게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 의심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서귀포시장에게 묻습니다. 시장께서도 이전의 계층구조 개편이 안 됐을 때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의 그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행정계층 구조개편이라고 하면 당연히 계층구조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현재의 행정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불과 6개월도 안 되고 5개월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층구조가 개편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 물줄기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고, 어떤 식으로 혁신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행정시장의 가장 큰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지사가 이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물론 지사라는 말은 전 도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수장이 남의 탓을 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시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잘못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엇박자적인 형태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행정시장 두 명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 지사까지 합쳐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다함께 같이 가도 모자랄 판에 이런 엇박자적인 행태들은 참으로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러닝메이트 근본 취지가 도지사와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행정시장이 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시장의 역할은 의회가 결정해 준 정책, 이것을 효율적으로, 또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특별자치도 안에는 서로 맞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어 가지고 동거하는 그런 것이 있다, 제대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서귀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서귀포시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안주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 미래가 좀 암담하지 않나, 참으로 힘든 서귀포시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뭔가 혁신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서귀포시를 브랜드 디자인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예전에는 서귀읍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중심에 있는 서귀읍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30분이면 다 돌아다닙니다. 전체 거리가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내에 상당히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매일시장도 있고, 이중섭 거리도 있고, 밑으로는 해안가 중심으로 서귀포 천지연, 정방폭포, 그 일대를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하나의 주제가 있는 테마 거리로 조성해서 그쪽에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하고, 서귀포시민들도 그쪽을 다니면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내 4개 동을 중심으로 가면 좀 침체돼 있고 경제 활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섭 거리와 서귀진성,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로 이어지는 이런 관광벨트화, 이 부분에 특히 문화의 거리를,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문화의 도시, 또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요사이 인구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가 적어서 경제활동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변명이다, 어떤 특색과 어떤 내용들을 찾아 나가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독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10만이 넘는 도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도 70만이 넘지 않습니다. 전부 10만에서 20만 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특색과 나름대로의 내용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간 내에 가능하면 자동차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도로만큼은 마차와 자전거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거리로 조성한다면 그쪽의 지역주민들도 쉽게 와서 그 풍경을 관찰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그쪽을 걸어 다니면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면 전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상품도 사고, 우리 지역의 삶이 어떤지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시장 입장이라면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겠지만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을 갖고 충분히 밀어붙일 수도 있고, 이것을 지사한테 건의도 하고, 또 건의한 내용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를 테마가 있는 거리로 육성하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쭉 해 왔을 겁니다. 용역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행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론화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검토 과정에서만 자꾸 머물러 있던 게 사실입니다.

검토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이것을 좀 공론화시키고 책임성 있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어떤 식으로 살려나갈 겁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밀감 하나 갖고 승부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뭔가 시장의 입장에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지역을 어떤 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승부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림읍 지역구의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다만 읍·면·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도민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각종 특수 시책이 제주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와 보니까 다양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만 공유할 게 아니고 제주시에도 좀 알려줘서 행정시 간의 정보도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읍·면·동 일선 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이제야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선돼서 7월 초에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읍·면·동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예산 면에서, 인력 면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 종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예산 면에서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북제주군의 읍장인 경우 3억 원 정도의 재량사업은 기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동 직원들, 읍·면·동장에게 인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북제주군은 기위 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장,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곧 위임될 겁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회기든 비회기든 관계 국장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결과 이번에 조금 나아진 것을 가지고, 도의 제안설명서 보면 읍·면·동 기능 강화 크게 도와 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 연착륙으로 생각하면 행정시는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대동제, 대읍·면제를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좀 늘려서 앞으로 제주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위원님들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장님께서는 읍·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소외감이 없도록, 변방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 나름대로의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읍·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도 농촌지역 동은 좀 다릅니다, 읍·면과 비슷하고. 도시지역 동하고 다른 게 도시지역 동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민원이고 우리 읍·면지역은 거의 현장에 찾아가는 민원입니다. 비가 안 와도 가야 되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가야 되지, 산불 나도 가야 되지, 해상사고 나도 가야 되지, 또 동네 경조사 있어도 담당 직원이 가야 되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방금 질의 사항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 정·현원 현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읍·면·동인 경우 도청하고 달라서, 70명 정원에 8급인 경우 현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나 9급인 경우, 신규공무원 금년 7월 이후에 배정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원 50명에 102명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읍·면 기능이 강화됩니까?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하려면 적어도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대화 기법이라도,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하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고 인사할 적에는 이런 9급 신규공무원들은 시 본청에서 아니면 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경력을 쌓은 후에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장을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읍·면·동에 9급 공무원이 많이 배치됐다는 지적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 신규채용이 동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급 공무원 132명의 정원이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정원을 9급 공무원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이 과다하게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채용인력이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좋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원칙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지역현안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주민이 발언한 사항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제주시 행정시에도 알려줘서 이런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자체에서 이 현안 사항에 막대한 국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연계도로 조기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중앙 부처에 가서 예산 절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괄적인 예산 절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치권이 없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면 대정읍 동일리 쪽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 지금 태흥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 인상 등을 통해 한 60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나는 부분들, 단위사업별로 절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플레이, 이런 부분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사업,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은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주게 된 겁니다. 이것도 법상 다 주게 된 거지만 그 외 혁신도시 연계도로와 관련해서 혹시 행자부면 행자부, 기획예산처면 기획예산처,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좋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해봤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에만 맡기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같이 가 달라, 가서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자치단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고 사항에는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전부 잘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그 일부분이고, 주민화합을 시키기 위한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 목적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거나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건의들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할 게 아니고 결정되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남제주군이 혹시 국제화 도시 간에 자매결연 맺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북제주군에 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시, 중국 매주시와 등등 했습니다. 일본 산다시와 했었는데, 정월대보름 축제에 저는 꼭 갑니다. 공무원 퇴직했지만 꼭 가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게 군이 없어져 버린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어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보다도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1년에 쌍방 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는 기회는 어떤 기회냐 하면 탐라문화제, 정월대보름 축제에는 반드시 오고 그 외에 북제주군의 굵직한 행사에는 반드시 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5월 장미축제하고 11월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갑니다. 또 거기서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산타로사시에는 제주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는 전 위원장이나 지금 추진 위원장들의 자동차 번호가 전부 제주 북제주군입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자동차 번호를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허세만 조금 더 낸다고 합니다. 제주 1호, 제주 2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중학생들하고 그 쪽 중학생들하고 홈스테이 방식으로 매년 20～30명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쌍방 간에 가서 벽화그리기 운동, 한림종합운동장에 미국 학생들이 와서 벽화를 그린 바 있고, 북제주군 학생들도 그쪽에 가서 그림을 그린 바도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아니고 국제 자매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제 때도 초청해서 다녀가셨고 저희들도, 저는 직접 방문 못 했습니다마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교류 방문도 하고, 종전 남제주군에서 교류하던 도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승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밥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후에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고, 여론의 축이시고 해서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전투력에 비하면 항공모함의 바로 밑 단계인 이지스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함인 독도함을 비롯한 대형 군함 20여 척을 제주도 산남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의 시작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협력적이라면 누구랑 협력하는 것이냐,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주 미래의 삶을, 그리고 가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후에, 중동지역 다음으로 분쟁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동아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하면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은 언제든지 영해·영토·영공을 허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의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위미든 화순이든 새로 생기는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 기지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일반 시민들보다 앞서서 고민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괜찮지만 전쟁이 없다고 누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우리가 힘으로 견주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중국의 해군력과 경쟁적 위치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21세기 글로벌 아젠다가 환경과 군축입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 이외에 새롭게 군사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 가지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지역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요구들도 앞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님,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를 밝힐 시기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밝히기 위해서 이지스함이 출입하는 항구 주변의 어촌 어로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지스함에 장착돼 있는 무기 중에 열화우라늄탄의 유해성, 이런 갖가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이미지를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존재가 해군기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역구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현안사업 건의 해서 혁신도시 연계도로 조기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서귀포지만 어느 지역은 혁신도시로 가고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낙후 일변도입니다. 지금 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일반국도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딱 세 구간입니다. 확·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세 구간입니다. 시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산～화순 구간 하고 있고요.

감산～화순 구간이 아니고요. 화순～대정 구간, 안덕～대정 구간, 그리고 서광～대정 구간, 대정～신창입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세 곳이 전부 대정과 관련된 곳입니다. 기본적인 산업 SOC에 대해서도,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도 서부 지역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과거 서귀포항 개발 사업비가 전용된 예가 있었습니다. 제주 외항 개발 사업비로 전용된 예가 있었습니다. 기존 일주도로를 확·포장하고 보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가급적 대정 지역의 소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른 사업비라도 당겨 와서 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년 초면 마무리될 사업인데 이대로 가면 10년이 되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지휘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셔서 산남 지역에, 기본적으로 산업 인프라에 있어서 소외 받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관련입니다. 신화역사공원 관련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개발센터입니다.

개발센터가 도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합영향평가가 통과되는 과정에 제주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민과의 협의입니다. 주민과의 협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JDC 차원에서 주민과의 협의계획서를 가져야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도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열고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올 12월 말까지 공동목장의 토지가 명의 이전돼야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서광 지역민들이 약 50억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JDC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계획서,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대정 지역 주민을 얘기합니다. 협의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일정이 늦어지게 되고,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에 지장이 있게 되고, 또 서광 지역민들이 땅을 팔면서 감면 혜택을 못 받아서 50억 원이라는 양도세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권한 밖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지휘보고든, 아니면 면제든 해 가지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급하게 방안들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요는 그겁니다. 대단위 리조트 시설이 생길 때 원래 자체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 지역에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인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영향평가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유인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구 때문에 대정 지역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생태신화역사공원 부지를 원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대정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개가시나무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생태와 신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공원이라면 그 용지 자체를, 계획 부지 자체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설계만 일정 정도 변경해서 개가시나무를 관광자원화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옮겼느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서운함,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 차에 통합영향평가서가 나왔는데, 안덕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인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떻든 협의는 조건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근 서광 지역민들이 50억 원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생태신화역사공원 이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경쟁력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행정력의 적극성을 보여 주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있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대정읍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가시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 원형보존 녹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영향평가보고서에 적절치 못한 표현,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표현이 비밀에 붙여지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군이 통합된 이후 기존 남제주군에서 또는 서귀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기에 그런지,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질 전환 잔디의 문제, 인진 쑥, 골드키위, 녹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기우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에 오히려 탄력을 가해 주는 행정력과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주유배문화관 건립과 같은 예인데, 이게 물론 사무가 도로 이관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존 문화재청과 매치가 돼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던, 물론 4·3사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중앙 고리, 밀알들은 남겨둬야 하는데 통째로 인사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과 연관성, 유대성들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다소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버은행기금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의회 입장도 그렇지만 행정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로등 무선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저는 있는 줄 아는데, 좋습니다. 밥 때가 된 관계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충실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저께 제주시청을 방문할 때는 별로 질의도 없던데 오늘 서귀포시에 와서는 강하게 질의한다고 농담식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래도 제주시 김영훈 시장님보다는 이영두 시장님이 민생을 위해서 현장을 세 번씩이나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농담조로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CCTV 관계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해도 “본인은 정말 분명히 못 간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픔을 서로 느낄 수 있는 서귀포시장님이 돼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지원 표준 조례안을 금방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거주자 현황에 대해 서귀포시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930여 명입니다.

혹시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 권고 사항의 공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 행정기구 관련 조례 심사 시 경영기획실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재 소관 업무를 보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가 도청 지식산업국에 되어 있고, 외국인 여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관장하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 예산 편성이 한 곳도 없는 곳이 많은데, 아까 짧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걸매생태공원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께서 해군기지 유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짧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위원 6명 걸어 다니면서 우리밖에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서귀포에 인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지금 자연스럽게 베트남도 들어오고 중국, 인도에서도 오는데, 지원되는 폭이 굉장히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해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930여명 중에는 산업연수생 252명, 결혼 이민자가 217명입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분들이 겪는 불편 중의 하나가 아직도 의사소통이 자유스럽지 못해서 일반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외국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지 않은 예산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또는 한국어 교실, 요리 교실, 한국 문화체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추석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서귀포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귀포센터,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접적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귀포센터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그런 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라든지 예산에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장님, 내년에도 예산 반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820만 원, 내년에 한국 교실과 관련한 프로그램 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좋습니다. 아까 820만 원 나왔는데, 왜냐하면 930명입니다. 2,700명을 비교했을 때 34%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930명인데 불구하고 820만 원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이고,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센터를 통해서, 이쪽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시종일관 형식적인 것보다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구 유입 부분에서, 예전에 농담조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농수산학부가 여기에 있을 때,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학부가 가지 않도록 잡았으면 적어도 서귀포시 인구가 지금쯤은 15만 내지 20만 명이 되지 않았겠느냐.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3D 업종에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시장님께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식 세대 역시 대부분 좋은 직장으로만 가려고 하지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두 시장님께서 센터 운영이라든가,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하신 분들이라든가, 가장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위해, 외국 거주자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하는 시민들, 또는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한테 지시하는 것 한 가지만 소개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국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 다 우리 지역 주민이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와서 생활하신 분들이 아픔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보살펴야 될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일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어떻게 투명하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된다, 행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이 단순하게 행정에서 쌈짓돈 집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공적인 일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을 사적 조직이 탐닉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일부 단체에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등,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많은 자생적인 사회단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형감 있게 각종 단체 육성 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시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을 대행하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단체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고, 결국은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단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정한 단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사업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 사회보조금 명목으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비중과 사업의 내용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떡 반 나누기 식으로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고르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사라든가 사업의 규모, 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에서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이 정도 규모 내에서 이 정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올바르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 안 해 줬을 경우에 이 사회단체가 행정에 엇박자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르게 지원해 줘 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져 가지고, 사업의 내용은 뭐고, 이것을 갖고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산했습니까?

금년도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일부 정산된 사업도 있고.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보과를 제외하고는 전 과에서 지금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전부 다 정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정산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의당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안에 곧바로 사업 정산이 되어서 평가도 하고 그런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특별한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범된 이후에 종전의 통합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행사라든가 지원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정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곧바로 정산을 실시했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그렇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거의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는 거의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긴 부서는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졌고 업무에 분주한 부서는 조금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 가지고 업무가 혼선되고 바빠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못 했는지,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 때문인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정산 자료가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런 것을 끼어 맞추려고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산할 바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한 정산이 되고, 행여 사업 목적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납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과 관련해서도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그 이내에 빠른 정산을 하고, 평가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 분석까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상당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계층 구조개편 이후에 사회단체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40% 정도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통합 이전에는 남군에서도 받고, 서귀포시에서도 받고, 제주도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다가 특별도 하나로 통합되니까 통합 행정시에서 한 번 받고, 특별자치도에서 받고, 그래서 지원 받는 곳이 두 단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통합이 안 된 단체는 주로 단체장들의 임기가 연말에 끝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된 시점에 통합을 넘기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통합이 안 된 단체는 한 단체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임기가 12월 말이고, 공적인 일에 사회봉사를 하겠다는데 굳이 감투를 들먹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체가 자율단체고 자율적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설득시키고 있는데, 다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한 개 단체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빨리 통합하려면, 어제도 제주시장에게 물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12월까지 통합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말까지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통합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보조금 지원에 인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제대로 지원하되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평가를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보조금 지원 현황과 정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개소됐습니까? 작년 5월 17일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돋보입니까?

예, 많이 활발해지고…….

어떤 면에서 돋보입니까?

종전에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연결고리를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또 그 수요처를 정확히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고 효율적인 연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자원봉사 관계자들끼리 아니면 자원봉사 기관들끼리 인적 네트워크 또는 물적 네트워크 등 그렇게 네트워크를 해 주고, 또한 서로 간의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순기능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마련됐으니까 자원봉사가 제대로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의문시되는 게 있습니다. 센터에 센터소장이 한 분 계시고 센터 직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센터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몇 년 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소장 임기는 2년입니다.

사무국장은요? 임기가 없습니까?

사무국장은 1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인데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까?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얼마고, 인건비 외 다른 사업비는 얼마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5,6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획운영팀장하고 관리교육팀장은 어디에서 임명합니까? 또 사무국장은 어디에서 임명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소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임명했었습니다. 소장 추천으로.

소장의 추천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현재 센터소장은 이전에 어디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사회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어느 단체입니까?

특정한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왜 말씀을 못 합니까? 센터소장 이전에 어디에서…….

주부교실 회장을 했었던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돼 버렸습니다마는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센터소장이 추천을 하겠지만, 센터소장도 사실 거의 시장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선거 때 가까워져서는 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부분 제가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동의 못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선거 때 되면 자생단체들도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좀 제도적으로 이런 쪽에 영향을 안 받도록, 덜 받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문자 그대로 봉사활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발적으로, 소장도 그렇고 센터 직원도 자발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제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자원봉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내부 속에 존재하는, 특히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무국 직원들이 이런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합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예, 좀 넘었습니다마는 더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일도2동 갑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서귀포시의회 청사건물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말씀드렸고, 포괄적 개념에서 잡종재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관련 법률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법률 확인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혹시 법률 갖고 계세요?

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20조(사용·수익허가) 조항을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고요.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호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와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출자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내용과 동법시행령의 내용이 서귀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귀포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마을회관, 제가 알기로는 대륜동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다목적 공연장, 문화원,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음악·무용·국악·미술·사진·문인협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단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활용계획에 이 단체명을 써놨습니다. 일종의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조항은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항의 몇 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1목에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허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국 공유재산관리과 직원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1청사, 제2청사의 통합청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서귀포시의회 청사 문제는 서귀포시 통합청사에 대한 진단과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구서귀포시의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 청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쯤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종합해서 청사 통합 문제를 확정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청사 문제까지 포함하는 청사 활용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나왔는데, 이게 경상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중복돼 있습니까?

예.

저는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구분해서 향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78페이지부터는 세부내역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집행하는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죠. 사업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 시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법률에 근거해서 경상보조를 할 수도 있고 자본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도하게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까지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경상비와 그리고 한두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1년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새마을운동 시지회 5개 사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6개 사업,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8개 사업,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3개 사업, 자유총연맹 시지부 4개 사업, 민주평통시 협의회 11개 사업,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6개 사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볼 때 이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 받고, 또다시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목표로 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단체에 다양한 방법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규정된 단체, 또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기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규정에 의한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한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정액보조가 없고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 사회단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영리민간단체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서귀포시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 7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YWCA나 탐라자치연대, 그리고 예총 서귀포시 지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법도 만들고, 그리고 지원 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사회단체를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한 74개 사회단체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서귀포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괄적인 94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도 포함되고 사회단체도 포함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74개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WCA, 탐라자치연대, 그리고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등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제대로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서귀포시가 보다 깨끗하고, 보다 더 자치 의식 높은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육성해야죠. 그런데 자본 신청을 안 했다 이겁니다. 사업비 보조 신청을 안 했다 이겁니다. 찾아가서 얘기해 주고 사업의 참여를 유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국의 역할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든 사회단체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별도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또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어떻게 제대로 육성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서귀포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식사를 끝내고 걸매생태공원을 돌아봤습니다. 서귀포시가 왜 세계 100대 도시로 뽑혔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류 관찰터 앞에 무단 건축폐기물이 방치된 채 있어서 그것 하나 눈에 거슬렸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도 하민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들만 있었습니다. 그 좋은 곳에 저희들만 있어서, 아무리 서귀포시가 귤로 인해서 바쁜 시기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심 때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뚝배기를 먹었는데, 뚝배기도 맛있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고등어가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도에 500만 관광객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음식의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고등어였습니다. 혹시 안동 간고등어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고등어 시장이 전국적으로 약 6,500억～7,000억 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동의 간고등어, 부산의 황토고등어, 또 어디 뽕잎고등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산을 수입해서 포장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고등어 주산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7,000억 원대 시장 중에 한 3분의 2이상의 고등어가 잡히는 지역이 바로 저희 마라도 근해입니다. 마라도 근해에서 잡힌 고등어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위판이 이뤄져서 거기서 다시 안동으로 가서 간고등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팔리게 됩니다. 안동 간고등어 시장이 2,500억 원대 정도 됩니다. 고등어와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있는 내륙 지방에서, 엘리자베스여왕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고등어 반찬이 맛있다고 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마케팅전략으로 삼아서 고등어 시장의 한 2,500억 원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등어 주산지인 우리 서귀포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도가 제 지역구라서 홈쇼핑 관계자도 만나봤고, 고등어 잡이를 하는 대형선망 어선주들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위판을 하게 되면 당신네 기름 값의 20분의 1이 절약되는데, 기름 값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요?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소? 위판시설이 있소? 대형 냉장창고가 있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하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성지 위원님하고 제가 강력하게 군사기지 거부한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화순항의 하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형위판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시설을 갖추게 되면 선망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제빙산업 살아나죠, 유류산업 살아나죠, 위판 실적 올라가죠, 유통시장 형성되죠, 가공산업 형성되죠, 부산 자갈치시장같이 먹거리 시장 형성되죠. 제가 홈쇼핑 관계자의 말만 너무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홈쇼핑 관계자와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고등어 시장의 2분의 1을 제주도를 다녀간, 연간 500만 관광객 중 한 350만 관광객들이 고등어를 먹는다고 합니다. 2박 3일 묵으면 한 끼 정도 먹는데, 그분들이 제주도 고등어 맛에 대해 느끼는 매력, 그리고 청정이미지, 이런 것들을 살리고 홈쇼핑의 그런 채널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항 지역에, 또는 저희 모슬포항도 좋습니다.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위판장하고 대형 냉동창고 한 50억 원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데, 돈 되는 일을 찾아내는 데 시장님이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는 문제라고 하면 저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시설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어항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 등은 수협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소득이 창출된다는 데 그거 마다할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늦추지 마시고요. 제가 유명 홈쇼핑 관계자, 모슬포 수협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겠습니다.

유통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브랜드화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서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내는 그런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 가기 전에 가로등관리무선원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께서, 실무자일 겁니다. 간접적으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9월 중순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에서 정리가 돼버린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청 결과 미반영 통보를 2006년 5월 24일 받았다고 합니다.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도 주변의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도 본청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을 이용하고 주변들을 이용해 가지고 때 늦지 않는, 실무자가 어느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내용을 한두 달 전에만 말씀해 줬다면, 27억 원 부분 올해 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정하는 예산순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이미 확정되기는 했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운동단체 지원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사회단체 관련 보조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꿰뚫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후에 구분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국민운동단체 지원법을 서귀포시장님 이름으로 폐지를 하라는 촉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료 32페이지 보면, 2006년도 현재 국민운동단체에 4억 6,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얼마나 내실 있는 사업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4억 6,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국자유총연맹 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볼 것 같으면, 물론 200만 원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강사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해 오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대가 좀 변했다는 부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지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4억 6,8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4억 6,800만 원 중에 실지 수범 사업비로 지출된 것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억 2,600만 원인 경우도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과거에 사회가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국민을 동원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거버넌스 개념이 나오는, 사회단체 활동이 상당히 다양해져 가지고 굳이 국민적 동원을 위한 단체를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상당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국민운동단체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놔두시고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근래에 들어서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의 발전, 또는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도…….

그러한 역사성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단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든가, 또는 단체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 육성과 관련해서는 본래의 기능, 본래의 목적, 이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종전에 행사 위주로 지원되던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현재도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곱빼기 정도 더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해야 되고 말입니다. 운영비를 갑자기 줄여 버리면 단체의 존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실시해 가지고 미리 자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 가지고, 3년 정도 시간을 잡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금년에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게, 저는 소모성 예산 지원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왜 지금까지 지원하던 예산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지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이의 제기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든 비영리민간단체든 간에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지 소모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단호하게 배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일관해서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 시·군별로 구성됐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도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신주 모시듯 과거의 틀을 그대로 갖고 가는 시장님이 아니라 변화된 세태에 맞게 시정을 역동적으로 운영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똑같이 평생학습도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평생학습센터는 도시 단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제상 행정시에는 사업소를 둘 수 없는 원칙에 의해서 도로 편입됐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할 때 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었고,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몇 가지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정의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서귀포시로 이관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답변을 얻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있으면 일을 시켜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청사 재배치 관계입니다. 저는 청사가 어떻게 재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의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공간으로서의 역사성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오영훈 위원님과 같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1청사에 공보, 총무, 종합민원, 자치행정, 문화 관련 부서, 자치경찰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청사인 경우에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관련 부서가 사용하고 있고, 도 직속 문화관광스포츠국, 농업기술원이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도 여기 사용 중이고. 이중 구조 때문에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 청사 재배치 문제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분산 배치로 인한 민원인 이용에 혼선을 빚고 있고, 1청사인 경우에 상가가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 그리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2청사 내에 감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듣기에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경찰서는 2청사 근처에 있지만 자치경찰대는 1청사에 있어 가지고 업무 협조,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청사의 재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에 있는 모든 서귀포시 관련 부서를 모두 1청사로 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청사에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서귀포시의회 청사로 독립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청사에 있는 자치경찰대를 2청사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청사에 입주해 있는 상가를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하여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옛 서귀여중 자리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혹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공약 때문에 청사 배치를 인위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소신 있게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청사가 분리된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은 저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또는 1·2청사에서 민원을 처리했던 민원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정 과정에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제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서귀포시 지역도, 물론 제주시보다는 낮지만 문화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목적이, 법상 목적이나 조례의 목적이나 특별법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에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해 보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효돈동과 예래동인 경우에 나름대로 주민자치에 관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문화 여가도 좋지만, 문화 여가에 관한 프로그램은 법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과거 읍의회의 기능 수준으로 상향시킨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야 됩니다. 때문에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좋지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센터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대천동, 송산동인 경우에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서도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전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초기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다 보니까, 아마 종전에 비법정기구였던 시절로 기억합니다마는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그 기능이 강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동체,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인정합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아까 앞서 얘기하신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처음으로 걸매생태공원을 쭉 둘러봤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생태도시 세계 100대 도시에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서귀포시는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한 관광지가 있고, 공원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인구 감소는, 자연적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사망률에 비해 높습니다. 자연적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감소입니다.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 안 되어서 다 떠나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3년 전에 현직에 있을 적에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라스베가스를 간 일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신시가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구라스베가스는 전혀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다 떠나 버리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말 같으면 구시가지 라스베가스 번영위원회를 조직해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아케이드라고 합니까? 비가림식으로 쭉 쳐 가지고 수만 개의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저녁 시간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너 번 야간 전등쇼를 각각 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되니까 장사도 잘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시도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좋은 생태공원이 있고, 좋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은 제주시로 가서 해 버린다는 이런 것에 착안을 둬 가지고, 생태공원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한 야간관광코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님께서, 또 모든 위원님들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정액 보조단체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과거에 주던 그 정액 보조액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매해 행사마다 이런 단체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체마다 균형 있게 주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특정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행사마다 주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체들에게 보조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언론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주더라도 균형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든 경상보조든 읍·면·동 청년회든 부녀회든, 그래도 인구나 무엇에 비례해 가지고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가는 동에는 막 가고 안 가는 동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부속서류입니까? 정산서 보니까, 단체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4·3유족회 57주년 행사를 하는데 보조지급자는 대정읍 지회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남제주군 관내 읍·면 전부 합쳐서 정산이 됐습니다. 대정읍 지회장이 다른 읍·면 지회 4·3유족들도 거느립니까? 부속자료 보조금 정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산자가 대정읍 지회장입니다. 그런데 정산 내용은 대정읍 지회, 남원읍 지회, 성산읍 지회, 안덕면 지회, 표선면 지회, 다 합쳐졌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종전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3유족회 단일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했었는데, 군 지역의 경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의상, 저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각 읍·면에서 받아야 될 것을 한 곳에서 하자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납액이 전년도 33억 7,400만 원, 과년도 8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 최근 3년간 체납액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체납액이 82억 8,900만 원, 작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작년도 체납액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계획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한 50억 원이 적은 82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52억 원 정도는 결손처분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과년도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년도는 저희들 97%를 목표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년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미 체납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목표를 40%로 설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체납되던 부분이라서 사실 징수율을 높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높게 잡았을 때는 세입의 결손도 있고 해서 예년의 징수율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과년도 수입을 더 잡았다는 겁니까?

저희들 의욕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주재원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으로서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이 올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어진 자체 재원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읍·면·동 직원 목표제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읍·면·동 직원 아마 이런 틈이 없을 겁니다. 시 본청에서, 비단 세정과, 세무과 직원만이 아니더라도 징수반을 구성해서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담당 지역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3사건희생자유족회 두 개가 똑같습니다. 행사 목적도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도 똑같고, 자비부담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두 번 중복 지급한 겁니까?

아닙니다. 종전의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에서 지원한 액수가 같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액수가 같다 보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쓴 액수하고 남제주군에서 쓴 액수하고 똑같습니까?

지원된 액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액수는 같더라도 자부담 내용은 다를 것 아닙니까?

4·3사건 도 유족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 도 유족회에 90만 원씩 보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똑같은 것입니다.

도 유족회에 시·군에서도 부담합니까?

부담이라기보다는…….

좋습니다. 다른 경상보조는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유독 지원은 10%도 안 됩니다. 보조금은 10%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보조를 안 해 줘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3유족회의 경우는…….

좋습니다. 도 단위 단체도 시·군에서 주고 있는데, 도 단위 단체는 도에서 주고, 시 단위는 시에서 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조금 집행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중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도 서귀포시에서 보조를 줘야 됩니까?

종전 서귀포시에 교육발전지원협의회라고 교육의 명문 도시를 목표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따로 조례를 둬서 별도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설명회라든가 이것은…….

그런데 대학입시설명회를 여기서 합니까?

교육발전지원협의회에서…….

대학 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지원협의회에서 서울의 명문 입시전문학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명회를 학생들에게 일종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 하나에 100만 원 든 게 아니고 교육발전지원협의회에서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명문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명문학교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낸 감귤을 우리 도민이 안 먹고 육지부에 보내서 먹으라고 하면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내 대학을 육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부의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육지부의 명문대학 교수들을 불러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육지의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학입시 제도, 그러니까 소위 대학입시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입시학원의 전문 강사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지원에 대한 정보라든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조금만 하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체납 현황인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국유재산 600여만 원, 공유재산 2,500만 원, 자기 재산을 빌려 주면서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 체납됩니까? 세금 받는 것도 아니고, 재산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도 제대로 징수 못 합니까?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마지막으로 세입 관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물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미수납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외상을 주고 못 받은 겁니까? 233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있는데, 외상 주고 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 매각할 때 규모가 큰 것은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는 당초 계약할 적에 분할납부 기간으로 결정됐으면 그것은 체납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억 6,000만 원을 세입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있어서…….

이 매각수입은 수입되는 겁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신 이영두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결손처분 내역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16페이지.

153명에 5억 2,700만 원이 결손 처분됐습니다.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 남들은 의원들 봉급이 7,000만 원, 8,000만 원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봉급은 6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급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봉이 4,100만 원입니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6급 공무원입니다. 사무관보다는 못 받는 그런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봉급쟁이는 봉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훑어보니까 몇몇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손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라는 사유를 두고, 몇몇 사람은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무과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남국교통 보면 43건, 남국교통으로부터 진작 받아야 할 부분을 왜 안 받았는지. 취득세는 뭡니까? 차량에 대한 취득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국교통 고의부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취득세를 안 받았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취득세 체납하게 되면 당장 딱지 날아오고 하는데, 남국교통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왜 안 받았는지, 세무과장님이나 누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아무나 좋습니다.

남국교통 잘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직·성명 대주십시오.

세무과장 이병남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국교통 관련은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재산을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부도로 인해서…….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취득세입니다. 솔직히 일반인들은 3개월 이상 되면 빨간 딱지 갑니까, 안 갑니까?

취득세 분야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개 은행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상 행정이 순서가 좀 늦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같은 경우 3개월 내 취득세 안 내면 빨간 딱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이건 부도났을 경우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차가 들어와서 3개월 만에 부도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행정적인 부분이 나태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나태보다는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이런 데보다 순서가 자동적으로 늦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발 늦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국교통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의 부도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고의 부도 아닙니까? 그 사람 활보하고 다니는 것 뻔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적이 안 됩니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결손 처분 쪽으로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했는데 법인에…….

하 위원님, 그건 자료로 나중에 잘 설명하도록…….

하나만 더 하고. 고영운 씨는 어떤 분입니까? 30건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남국교통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벌써 71건입니다. 아까 법인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영운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추적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하민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끝으로 5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71건입니다. 한 개인이 법인세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재산자로 있으면서 현재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실정을 보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깨끗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세청 합동조사반처럼 밤늦게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동사무소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고 서귀포시는 공원 사유지 매입 한 건만 들어왔는데, 그 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할 것이 없었습니까?

일부 읍·면·동 청사여건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긴축 재정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청하고 예산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와야 추경에든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할 것인데, 제주시는 미리미리 챙겨져 있는데 서귀포시는 없어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긴축 쪽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영훈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님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김태환 지사도 거의 100% 수용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주면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재배치 관계는 오영훈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님, 오기 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 국장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차원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의 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좀 더 발전되느냐, 성숙되느냐 이렇게 간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활력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식의 영향과 어떤 식의 사고를 갖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모티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정 조직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고 4개 시·군이 하나의 자치권으로 통합된 이래 행정시 공무원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소신과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그런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탕 하나 주는 식으로 사탕발림해서는 결코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장학금 지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직원 단합 등반대회 및 동호회 운영, 산업시찰 및 해외 현장체험, 이거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무원 조직 이외에 서귀포시에서만 독특하게, 행정시 서귀포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변화된 행정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 결국은 공무원 스스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이라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고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공직관을 정립시키는 데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관이 정립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거 갖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으로 재무장한다고 하면 늘 사기가 충천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다, 승진에 대한 모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행정시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들보다 더 승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특별자치도하고 행정시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될 몫이지만, 특히 시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다, 강력히 건의도 하고 도지사한테 책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씌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행정시 공무원들의 소외감은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사탕 몇 개 쥐어준다고 공무원 일 안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실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실수인정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승진에서 제외되고 중요한 부서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 일정 부분 이것도 인정하고, 제대로 활용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업도로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다보면, 원수악을 아시겠습니까? 캐슬렉스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다리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서쪽에 원수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대부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재선충이 아닌가 했는데 재선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리기다송은 재선충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죽어가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리기다송의 말라리아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병인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빨리 방재를 해서 대체 수종을 골라서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곳 한 200평정도 베어냈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해 뒀습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전이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가 병든 나무에 의해서 전이가 된다고 하는데 베어 가지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통 재선충 같은 경우 소각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곳만 베어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치를 취해서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행정시에 와서, 어제 제가 제주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만나 뵙고 실·국장님과 정책 협의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실·과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시장님실에 매번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4, 5평 정도도 좋고 7, 8평 정도도 좋고 의원님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의정협력실 형태로 해서, 밖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귀포시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국비 절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조취를 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25㏊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325㏊ 중 반 이상이 산남 지역에 식재돼 있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확산 일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에 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말씀하신 것을 잘 각인하시고, 그리고 시청에 의원들 방 하나 정도, 4, 5평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산남지역에 열한 분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도 요구했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및 배치계획 관련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적으로 재산 관련은 총무과가…….

향후 관리 및 배치계획은 총무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까?

총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용도가 정해진다든가, 아까같이 용도 전환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에 맞는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주민들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사실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접하고 있으므로 생생한 소리를 전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읍·면장님 중의 한 분, 동장님 중의 한 분께서 애로사항이든 건의사항이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선면장 강연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자 표선면장으로 취임한 이래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어간에 느꼈던 바 한 가지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감사 기간 중간에 일선 읍·면 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의 말씀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출범이 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사항, 그다음에 불만, 불신,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 그다음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점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결코 큰일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불만스럽다거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느냐,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농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10～20m 파여져 가지고 비가 온 다음에 물이 항상 고인다, 마을 안길인 경우에 그렇다, 이것을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도 처리를 안 해 준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겠지만 이게 한두 달 지나 보면 불만이 됩니다. 불만이 됐다가 1, 2년 동안 처리가 안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 예산안에, 특히 읍·면·동장들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읍·면장 입장에서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놓고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비롯된 불편, 불만, 불신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전체 행정 기관에 대해서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쩌면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는 월등히 나은 여건 하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사과정에서 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지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읍·면 지역 어디든지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게 되면 읍·면 생활체육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1900년도 중반에 거의 동시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천연잔디구장들이 조성됐습니다. 조성되는 과정에서 읍·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이 사람들의 성금이 모금이 되어서 우리 면인 경우에는 지난 1995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약 7억 원 정도의 성금을 모금해서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운동장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실내체육관, 천연잔디구장은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의 전당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부채납 과정이 끝나고 남제주군에서 관리하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만여 평이 넘는 시설물 관리가, 잡초 제거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표선면의 경우를 보면, 10년 전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조성한 나무들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그 당시의 기분만 생각을 하면서 갔다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행사 때마다 이 부분을 읍·면으로 시설 관리를 맡겨준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꾸기도 하고, 시설 확충도 해 나갈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여론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표선면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장님.

대륜동장 허법률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7월 1일 이후에 대륜동장으로 부임 받아 일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읍·면·동의 예산도 많이 주시고, 인사자율권도 확보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표선면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인 경우에 3억 원 정도의 재량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이것 외에도 행정시로부터 배부 받아쓰는 조그마한 사업들까지 하면 꽤 많은 건수의 사업을 읍·면·동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이 신설되면서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도 수의계약이란 명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용역인 경우에 3,000만 원, 물품 5,000만 원, 전문공사인 경우에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사항을 지금은 2인 결정, 사실상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더라도 공사금액이 농로 하나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짜리 농로공사를 발주했는데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234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엉뚱한 지역의 업자가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농로를 공사한다면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사가 있으니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런 기대감이 충족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업자들이 배정받다 보니까 상당히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할 때나 아니면 조례상으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면, 많은 금액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공사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특정지역을 제한경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주시면 일선에서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옛날의 서귀포시 지역이나 남군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최소한 지역에서 일정 부분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하고는 다릅니다. 동인 경우에 사업을 설계할 토목직 공무원이 몇 개 동은 배치되고 몇 개 동은 배치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우리 시장님한테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있는 동에는 8급 직원, 9급 직원도 좋으니까 토목직공무원을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도 표선면장님하고 약간 중첩이 됩니다. 7월 1일자로 통합 행정시가 출범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관·기구들이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고 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민원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많이 제기합니다. 결국 그것을 처리하려면 그 민원인들이 도로 찾아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가 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으셔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은 행정시 산하라든지 읍·면 지역이면 읍·면 산하라든지, 동은 행정시 산하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행정시가 읍·면·동하고 같이 담당하고, 쓰레기 처리는 도 사업소가 하고, 하수도 관거시설, 묘지 관리, 하수관 묻고 이런 것은 행정시, 읍·면·동에서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도 산하에 있고,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합니다. 자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생활과 관련되고 늘 접하는 문제다 보니까 주민과 관련된 기관, 행정시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위로 많이 해 주시는데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짧은 시간밖에 안 지났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도내에도 많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더욱 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