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정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영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소관입법현황, 환경비전 및 실천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청환경국 기구는 환경정책과 등 3과에 13담당이며, 정원은 60명에 현원은 59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폐기물 관리계획수립 및 추진, 도시지역산림 및 녹지조경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현황, 예산결산 집행현황, 입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비전과 실천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Human Green Jeju Island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실천을 목표로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적 수준을 위한 기반구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민 환경자치역량 강화와 환경이미지 세계화 및 협력체계의 마련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환경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7개의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속가능 환경교육의무제 도입추진,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국제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 17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속가능 환경교육의무제 도입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의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마련해서 전도민 환경교육의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단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교육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반영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2단계 추진계획으로 전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및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완성기에는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개설 등을 통한 아시아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9월 환경부의 환경교육발전 계획에 제주를 환경교육 의무화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환경교육 의무화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환경교육의무화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세계 67개국 470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가입한 ICLEI에서는 한국사무소 계약기간이 금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회원 지자체간에 유치경쟁한 결과 ICLEI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사무소 유치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결정되어서 지난 9월에 ICLEI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약체결 및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발전과제의 발굴 등을 통해서 청정제주환경을 전세계에 홍보하여 국제적 환경교류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을 객관성· 신뢰성·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감은 물론이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운영조례의 제정, 추진과 평가전문기관 및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평가서 검토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 운영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름·곶자왈보전 및 생태자원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름 및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자연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오름 및 곶자왈의 보전과 생태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오름·곶자왈보전 홍보·감시활동 강화와 오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7회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오름별 생태적 특성에 맞는 관리와 보전을 추진해 나가고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GIS등급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와 지방정부의 세계최초의 협력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협력사업 신탁기금 5만불을 매년 유네스코에 납입하여 본격적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유네스코와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9월 29일에는 국제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국제기구 제주사무소 설치 추진으로 정기적인 국제회의유치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제주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주 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연석 등 7종의 보존자원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허가 없이 반출이 가능한 보존자원 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보존차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보존자원 불법반출을 막기 위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 개정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소각장 2개소는 도 직영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 10개소 중 2개소는 사업운영본부, 읍·면지역 8개소는 해당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시설 운영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로는 폐기물처리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중인 광역소각시설 2개소를 제외한 전체 매립시설 10개소를 사업운영본부로 통합 완료했으며, 앞으로 도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구조개편과 연계해서 사업운영본부로 통합추진해 나감으로써 처리시설의 광역화로 경제효과 거양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 조성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 11월까지 처리시설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클린하우스 구축사업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개념 분리배출수거 시스템인 클린하우스제도의 도입으로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지역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서 자동상차시설, 수거용기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부터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시 삼도1동 등 4개 동에 121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건입동 등 3개 동에 65개소를 우선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의 체계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환경관리 자율업소의 지정 확대, 대기오염측정망 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27개 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으며, 환경관리 자율업소도 기존 26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자율환경관리기능 강화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도심권 대기질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해서 생활하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9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조 2,181억 원을 투자해서 월정, 판포 등 읍·면지역에 하수처리장 5개소를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를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630억 원을 투자하여 성산, 하모 하수처리장을 완공하였고 월정, 판포, 태흥 등 3개소 하수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2,729㎞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3개소를 준공하여 나가고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BTL사업으로 342㎞에 2,486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110㎞, 476억 원을 사업비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지하수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산자 증가와 산림 내 가연물질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산림면적 9만 661㏊에 이르는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를 산림청과 협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진배치하도록 하고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천혜의 생태자원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의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 확대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나가고자 ’98년부터 제4차 지역산림계획 사업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에 6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 경관조림생활권 주변 테마별 숲조성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총력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8년 완전방제 목표로 특별방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항공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지해 나가고 있으나 병징발현이 불규칙하고 매개충 우화시기가 길어 효과적인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 및 항공방제,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고정단속 처소의 운영, 예찰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체제의 구축으로 재선충병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2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주전문휴양림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래리 휴양림 등 2개소는 2010년 완공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을 정비하였고 조성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시설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8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 중인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해 나감으로 써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소관 국유림 190㏊를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테마숲 조성, 시험연구동 등의 시설을 완료하여 생태숲 전체사업 진척은 현재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배수로의 정비, 향토수종 위주의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과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으로 생태교육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태관광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폭넓은 자연생태 체험과 멸종위기 식물종의 증식과 보전을 위해서 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해서 수목원과 학습관의 전시시설과 연구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탐방객은 110만 2,000명이고 제주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25회에 걸쳐 학생 및 학부모 등 947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식지 외 보전 기관 지정에 따른 멸종위기 등 식물증식과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과 연계해서 실외자연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멸종위기 식물종의 복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정제주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오문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까?

2005년도 10월에 수립됐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물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슬로건이 디 온리 원 제주(The Only One Jeju)해서 하나뿐인 제주 이런 슬로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환경비전 및 실천목표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휴먼그린 제주아일랜드 (Human Green Jeju Island)로 바꿔져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당시 예산사업으로 6,500만 원 들여서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만들어졌는데 바뀐 배경이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큰 맥락은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서 환경보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같은 맥락이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름답고 활기찬 동북아, 환경거점, 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큰 틀을 가져서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시 2005년도에 수립한 거나 총론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뿐인 제주라는 말은 사라졌습니까, 쓰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왜 반영이 안됐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5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나 큰 틀로 봐서는 거의 유사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환경부문해서 자연환경 및 자원관리, 생활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부문별로 조금씩 터치하는 척하고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만 하더라도 제주비전으로 가져가는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 왜 빠졌는지 이것을 잘 보시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에도 환경부문이 빠져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예측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는 왜 환경에 대한 것이 빠져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되고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에도 반영되어야만 우리 제주의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지금 저희들 비전하고 조금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당시에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도 자연환경, 자원관리, 생활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이 포함됐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같고,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왜 포함이 안됐느냐, 지금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하면서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관련부서하고 청정환경국 소관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돼서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앞서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금년 8월에 1차 완료돼서 2차 보완계획이 9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반영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는 보완되고, 이렇게 해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기본계획을 했을 때 종합계획에 의거 환경부문의 계획이 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됐고 환경보전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과업지시서대로 보고 이것에 부합하는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고 있고 또 환경이란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보완해 가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보완하는 사항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환경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축 관련해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문서로 와서 저희도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 향후 20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는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정제주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의원이 저번에 “청정제주 이제는 옛말이다”, 고농도의 대기오염 전국 1순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길거리를 걸어보면 또는 달려보면 축산폐수 냄새가, 앞으로 겨울철이니까 다행인지 몰라도 늦은 봄에서 여름 한철부터 가을까지는 엄청나거든요. 축산폐수에 대한 저감대책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산업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도 공장에 의한 환경오염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이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악취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라든가 아까 말한 악취부분을 저감시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축산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이달말에 축산폐수나 감귤박,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사, 이것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T/F팀을 이달중에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국가예산 순기가 부처에 제출하는 시기가 4월말까지입니다. 그전에 빨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2008년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도 절충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축산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감대책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오신다면 이를테면 선진지,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비교시찰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폐수 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이 업무는 사실상 여러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총괄해서 축산폐수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양돈·양계하시는 분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빨리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저감대책 중에서 런던협약이 있는데 잠정시행이 2010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2011년까지입니다.

발효는 2012년이고 잠정시행은 2010년부터 아닙니까?

2012년부터 축산폐수 등 이런 것들은 해양배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청정제주, 정말 이미지브랜드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제주의 청정환경을 만드는데 과감한 예산투입이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죠? 저감대책 분명히 나오죠?

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육지분들이 골프치다가 냄새 나서 돌아가겠다는 분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을 빨리 만들겠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금악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축산 폐수 양의 1.7%를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축산폐수 알다시피 친환경 농업에 농사비료용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 한 삼사십 명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내년 3월까지 아까 말씀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2011년까지 빨리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치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저감대책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안에 3,40명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내년 3월까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환경부든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절충해서, 공공시설 할 거면 공공시설해서 예산순기가 4월까지니까, 2008년도 예산은 4월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문가, 이를테면 학계, 업계, 공무원 한 3,40명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돼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청정한 제주를 만드는데 손색이 없도록 과감히 활동하는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월요일 경에 어느 지역의 악취와 분진문제에 대해서 접한 게 있습니까?

분진, 악취는 대형건물 이런 데…….

엊그제 언론에 비친 것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느냐 말입니다.

삼도동에 목욕탕 굴뚝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현지 조사한 거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위치는 그전부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고 다만 저도 전화를 두어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출장토록 해서, 규정상으로는 처벌기준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목욕업으로 돼 있죠?

예.

절차상 허가과정이 다 맞습니까?

무슨 허가과정이요?

목욕탕으로서의 허가 과정이 다 준수돼 있느냐 말입니다.

목욕탕은 배출시설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은 거기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물론 모든 정책이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주위에 민원이 제주시나 도에서 전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분진이나 악취를 호소한 지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 말이에요. 행정을 자꾸 미뤄서 특별자치도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연결됐으면 행정시로 공문을 보내든지 직원을 보내서라도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도 전화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해 봐라. 제주시에도 얘기해서, 물론 도가 관여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담당사무관이 몇 차례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관계규정에는 대기오염물 배출시설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굴뚝 높이를 높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기오염이라든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려고 도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겁니다마는 청정환경국에서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시로 업무를 이관할 게 아니고 도에서 먼저 나서서 처리하도록…….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결과가 중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갔다 오고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대학교수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현행 규정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라는 데가 어떤 중앙회입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는 데입니까?

중앙회는…….

제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조합이 있고 도지회가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수의계약 건을 보면 2005년도에 한라생태숲 식생복원 사업해서 약 5억 1,000만 원, 이 사업은 입지조건, 가장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고 적재적소에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 점차 안정된 숲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2006년도에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계약했다 말이에요. 제주에 이런 숲을 가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없습니까? 굳이 여기 수의계약 연별로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있냐 없냐 말이에요. 제주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조경업자가 없냐고요. 왜냐하면 제주환경을 제일 많이 아는 데가 제주에서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조경업자들. 제주의 숲을 잘 알죠. 어떻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걸 계약해서 제주에 하도급을 주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매해마다 꼭 줘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법 규정상으로 줄 수 있다는 건 김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법 규정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8호 아목에 보면 돼 있어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돼서 물론 이 건으로 될 수 있지만 그 외로 8항에 보면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실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얘깁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조건이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업하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 아니에요. 도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것을 도가 나서서 전부 외부로 보내면 다 하도급밖에 못 받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 산림조합지회는 사실상 도에 소재한 곳이 아닙니까?

산림조합중앙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지회는 중앙회 제주도지회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소재를 두고, 인력구성원도 일부는 육지사람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시설할 수 있는 사기업이 없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2005년, 2006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업 했잖아요? 3억 원짜리 같이 했고, 이 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여기밖에 줄 수 없었느냐는 그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서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치유하는 것도 개인 사기업체보다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 어떤 산림 이렇게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산림중앙회밖에 할 수 없었다. 또 제주에 인력이 없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제주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태숲 조성하는데 산림조합이 그나마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여기에 감사자료 받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지 말고 철저히 파악하고 오십시오.

봤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서영균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입니다. 196㏊인데 초지조성으로 돼 있어서 목장지로 쓰던 곳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단계 사업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할 적에는 일부 기반공사는 종합건설에서 했고, 조경부분은 산림조합도지회하고 남부산림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은 나무식생 장소가 금년도는 A라는 장소에 식재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지역에 따라서 분포된 나무를 여러 가지 수종별로 식재하다 보니까 하자원인규명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업장을 해도 여러 업체가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산림조합도지회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일단 수의계약하고 여기서 다시 하도급으로 우리 행정시로…….

하도급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도지회로는 계약이 안 되니까 중앙회로 계약해서 도지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입찰은 안돼요? 이것을 할 만한 우리 업자들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보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관계 나무 심는 관계에서 오늘은 A지역에 해서 완성해 버리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고도차이가 있고 각 지역의 나무식생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제주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알 거 아니냐 이거죠.

1단계 사업 할 적에 일부 조경분해서 서귀포에 있는 모 조경회사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하자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해서…….

하자가 아니고 보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강수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산림조합에 주면서 제주지역 업체를 굳이 배제해서 만약 중앙에 가더라도 거의가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십니까? 중앙에 가더라도 제주지역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조경부분은 하도급을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기가 보유한 나무를 쓰고 나머지는 사다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 제주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나무로 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차후에 국장님께서 이런 걸 했을 경우에 파악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담당과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고 하자보수 문제도 있고…….

계속사업은 자꾸 하자가 발생돼요. 계속사업은 고단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산림조합이 물론 중앙회하고 계약합니다마는 도지회지 서울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사업체한테 입찰 붙이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해서 불가피 아까 말씀했지만 계속사업이고 하자보수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예.

단 몇 %라도, 예를 들어 중앙회에 하더라도 그 지역특성을 아는 조경업자들이 많으니까 4,50%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청정환경국에서 매해 약 4억 원씩 연구비로 나가고 있죠? 85쪽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립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고,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도환경기술개발을 연구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둬서 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2억 원, 시·군에서 2억 원해서 4억 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매칭펀드로 해서 환경부 돈도 4억 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렇게 연구과제가 나왔으면 이것을 도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정에 반영하는 율이 이 연구과제에서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반영했다면 광역소각로 폐스팀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몇 건 쯤 됐습니까?

15건 정도 반영한 것으로…….

15건 반영된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연구과제가 용역을 겸해서 겹친 게 많은데 파악한 거 있습니까? 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에서 곶자왈을 했다. 이 사업을 과제로 삼아서 나왔으면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나왔을 경우에 이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자체적으로 많잖아요. 농어촌 쓰레기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쓰레기발생량 조사,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발생 특성조사, 거의 비슷한 예가 이중적으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김 위원님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4억 원 줬습니다, 도하고 시·군해서. 그래서 예산도 금년보다 적게 했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밖에 안 주고, 아까 김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걸 분명히 기술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연구과제도 주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과제를 도정에 꼭 반영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4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확충시설 시운전 완료 후 2006년 3월 2일부터 보관된 5,000여 톤 음식물쓰레기가 2006년 6월 18일 보관 중인 음식물쓰레기 전량 처리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퇴비로 만들어서 일부는 판매하고 있고, 더러는 보관도 하고 농가에 무상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가에 공급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처리를 못해서 농가에 비닐 등 이물질이 발견돼서…….

지금 판매한 양하고 전량 처리 완료했다고 했는데 보관량 말고 판매와 무상공급한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서 판매하고 보관했는지. 판매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판매량이 작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양으로 따지면 6,010톤을 판매했고, 판매금액은 3,200만 원입니다. 무상공급이 2,655톤이고 유상공급이 626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부산물 퇴비로 판매하고 있는데 퇴비로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검증에 의해서 부산물 퇴비로 판매도 하고 무상공급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으로 하고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검사해서 규정이 적합한 것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적격판정난 것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격판정이 난 것만 판매도 하고 공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90농가에 몇 톤 보급했습니까?

1,008톤이 되겠습니다.

1,008톤을 음식물 부산물 퇴비 무상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검증된 퇴비를 공급했는데 그 당시에 농가라든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은 토양오염을 시켜서 밭농사를 망하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검증을 거친 퇴비가 어떻게 이렇게 토양도 오염시키고 있는지, 청정환경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8톤을 공급했는데 농민들이 솔직히 말씀해서 원했습니다. 원해서 저희가 90농가에 줬는데 문제된 것은 한 농가만 문제가 돼서, 여기에 문제된 것은 아까 말한 비닐이나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물량은 20톤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농가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퇴비로 만들어서 포장시설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포장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농가가 원했던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청정환경국입니다. 처리한 절차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가. 다른 단체나 다른 업체에서 했다면 감시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정환경국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산물 퇴비 같은 경우 처리가 어려우니까 무상공급해서 넘긴 게 아닌지?

당시 환경사업부에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죠. 청정환경국은 확실히 해야죠. 이런 무상공급계획을 해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담당책임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무원은 당시에 언론 보도되고 해서 지사님께서 엄중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 절차를 잘 거쳐서 보급도 하고 판매 해야 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 퇴비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115쪽 생태관광육성 추진현황 밑에 보면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3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 지방비로 돼 있는데 주요시설은 습지조성, 데크시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하류에 대한 청정환경을 내세운 생태공원인데, 2006년 11월 5일 하류 물고기 집단 폐사된 사실 알고 있죠? 이 곳은 청정을 내세운 생태공원 조성하는 곳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지역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원인을 말씀해 보십시오.

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업기술원 관련 부서하고 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도…….

원인을 물었습니다.

검사결과 고독성농약으로 판명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이 사용가능한 농약으로 판명이 됐습니까?

허용된 것은 담배와 뽕나무입니다.

농작물이나 그런 농약사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청정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곳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돼 있는 곳이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13억 원을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에서 수사했습니다마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정환경국, 문화관광국, 서귀포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하고 꾸준히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얘기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책마련 없이, 죽어도 우연히 됐겠지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면 그 주위에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들이 사용되고, 제주 전지역에 사용이 안됩니다. 금지된 농약입니다.

아까 말한 지도 점검하고, 이런 농약뿐만 아니고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축산폐수뿐만 아니라 농약사업도 종합적으로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감대책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책없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 서귀포시 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거고, 어느 쪽도 지도점검 안하면서 생태공원 만들겠습니까? 청정환경국에서는 다 지도점검하고 환경감시도 하고 환경지도도 하고 다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방금 얘기한 환경과 곁들여진 부분인데 자연환경조사단 현지 확인하면서 활동한 사항인데 자연환경조사단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연환경조사단이라면 청정환경유지를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15명으로 구성해서 석·박사급 이상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사전 자연환경조사도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은 이 자연환경조사단의 3년 간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하루에 두 군데씩 들르고 해도 21군데밖에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나마 2005년 7월 15일 이후에는 자료도 없습니다. 활동은 안 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자연환경조사단 활동이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하는 곳이 21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7건을 더 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6년 8월 22일까지 해서…….

이 자료에는 왜 그 실적을 넣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조사해서 실적이 있다면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결과조치한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골프장, 리조트개발사업이라든가 아주 많은 곳이…….

저희들이 검토의견 통보를 사업체들에게 문서로도 했고 또 현장조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사해서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이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국장님께서 자연환경조사 용역이라든가, 내용에 의해서 조치사항들을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가, 아니면 이 환경조사단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잘 활용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동물이동을 위한 생태통로설치 기준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통로 설치 현황을 보면 평화로와 번영로 두 군데씩 네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지금 생태통로가 설치된 이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동물 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네 군데 말고 더 만든 곳이 없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한 것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청정환경을 앞세운 관광지입니다. 청정환경을 앞세운 관광지가 곶자왈도 많이 훼손되고 있고 개발을 하면서 지역의 동·식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곶자왈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남겨놓지 않고, 곶자왈만 남겨 놓고 개발해 버리니까 안에 있는 동물이 다 굶어 죽고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통로를 설치한다는 청정환경국에서 곶자왈 수십만 km가 있는 이 길에 생태통로가 네 군데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그 주위에서도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사체가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동차를 타고 외곽지에 나가면 충분히 느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관은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영향평가심의 시 꼭 개발할 적에 통로를 만들고, 도시건설본부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통로를 만들도록 하고, 저희부터 먼저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환경영향평가할 적에…….

환경에 연관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용을 보면 중소형 포유류나 양서류나 파충류 등이 이용하는 데 적합하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전시행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생태통로를 설치한 곳이 네 군데밖에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는 예산도 만들고, 2007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정책적인 의지나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준비를 하셔야지. 어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의지가 있으면 예산도 만들고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내대기질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실내대기질 조사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다중이용관리사업장은 5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대기질 조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청정하게 가져가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중위생, 도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기준초과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공기질이 나쁘니까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데 참고해라,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하상가하고 신제주이마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제주이마트 2층매장은 기준의 6배가 초과가 됐습니다. 기준이 150㎍인데 2층매장은 6배, 약 980㎍이고 지하매장은 34배가 초과한 5,058㎍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인 경우에는 1차가 9배가 많은 1,379㎍, 2차 통로는 14배가 많은 2,079㎍입니다. 이렇게 기준의 34배, 10배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면 건강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홍보를 하거나 빨리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5년도 점검한 결과 두 군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태료도 양쪽에 7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과태료 물리고 개선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선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몇 달간이나 기준이 초과된 상태로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30배, 40배가 오버되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51개소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김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대형건물 실내공기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많지도 않은 51개 사업장인데 도에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월별로 한 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 위임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임해 버린 상태에서 몇 년에 한 번 가서 표본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에 부작용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측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한다든가 접근을 통제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꼭 사업자한테만 맡기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해서 실내공기가 깨끗하게 되고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혹시 환경부서에서 대기업이니까 눈치 봐서 발표 안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관리는 사업운영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정책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11군데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는 어떻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

법적으로는 포집해서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거나 소각하게 됐죠?

예.

11개 중에 몇 개소가 포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하는 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에 따르지 않는 게 몇 개소입니까?

잠깐만,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시설을 할 때는 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되어 있어서, 가스를 포집해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11개 중에 제주시 회천 매립장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기 중으로 방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법에 나온 것도 안하는 것이 환경정책이냐? 좋습니다. 앞으로 가스포집을 해서 소각을 시킬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거의 가스발생량이나 가스성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어떠한 가스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형매립장인 제주시 동지역 매립장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매립장은 포집시설을 해서 포집관을 통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는 포집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처리하는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가스포집관을 설계에서 빼야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시설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어떤 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동지역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읍·면단위에 대한 가스성분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보완하고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몇 개 종류의 가스가 나옵니까?

메탄이라든지 5종 정도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웰캅탄, 이산화탄소…….

예, 5종 정도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인체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물론 대기로 방출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확산속도가 빠른데 다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인체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12시간 이상 매일 가스 맡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연구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이 소각장에 84명, 쓰레기매립장에 1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에서는 도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전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에 쓰레기매립장에는 112명 중에 46명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광역소각장에는 전체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쓰레기매립장은 가입시키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환자 한 분이 쓰레기매립장에서 6,7년 동안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정도가 된 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쓰레기매립장의 환경 때문에 암이 생긴 게 아닌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산재보험 가입관계는,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84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있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 공무원은 별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왜112명 중에 46명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킵니까?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일용직 근무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66명은 정규직이고 46명만 일용직이라는 겁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소각장, 매립장 근무자가 208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일용직 143명은 가입했고 일반직 65명은…….

143명이 가입됐다고요?

소각장하고 합쳐서…….

그러면 왜 46명만 가입됐다고 자료를 냈습니까?

그것은 매립장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소각장까지 합치면, 소각장은 84명 전원 가입이 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112명 중에 46명만 가입된 거 아닙니까?

거기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은 가입 안한 겁니다.

66명이 일반직이고 46명이 일용직이라는 겁니까, 확실한 자료입니까?

예.

그러면 제주환경사무소, 제주시에 정규직공무원이 64명이고 7명이 일용직이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환경사무소에 일용직만 3,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든가 또 재활용선별장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매립장요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니까 의사의 소견이 뭐냐 하면 “위 환자는 비흡연자로서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기 질환이 진단되어”, 상기 질환이라는 것은 아마 폐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항암요법을 요합니다. 위 환자는 ’92년부터 ’98년도까지 폐기물매립장에서 근무했으며 ’98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은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한 경력과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유해한 가스 같은 것을 마셔서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고생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나갔는데도, 그 당시는 제주시 소관이었겠지만 이렇게 소홀히 해서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어떻게 해서 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재해로 병을 얻어서 숨지는 경우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정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진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니 이쪽은 제외해서 110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스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방해야지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립장 주변 대기에 대한 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확인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그냥 말해서 넘어가 버릴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매립장의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마스크까지 필요하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포집관을 매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불 태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안했다는 겁니다. 발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내버렸다는 겁니다. 도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시·군이었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만약 그 가스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다면 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그러면 법에 가스는 포집해서 소각해야 된다는 규정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가스의 유해성 때문에 이런 규정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업자들 공사 더 많이 하라고 포집시설, 소각시설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해성 때문에 포집해서 소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틀립니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해성을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유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유족들이라든가 환자가 섭섭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좀더 …….

돌아가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 해야지, 그래야 원 없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고 다른 분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올해만 유독 단속을 아주 전무하게 안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2004년도 점검대상이 631군데, 30%한 것 같고 2005년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2006년도는 9월말 기준이 이거니까 이 기준대로 간다면 올해 끝나도 40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올해 공무원들이 그만뒀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이전에 종합병원 5군데는 환경부출장소에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7월 1일 이전에 종합병원 5군데는 환경부출장소에서 지도점검하게끔 되었습니다. 병·의원은 시·군에서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계층구조관계, 5·31지방선거 등 해서 공무원들이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염성폐기물 관리감독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병원 폐기물 아닙니까? 감염성 폐기물은 밖으로 나오면 중금속이나 독극물, 병원체 및 유해물질로 해서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2차감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을 5·31지방선거니 이런 변명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적다라면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BTL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제주 기업경제가 안 좋죠?

예.

BTL이 공사발주를 위해서 공고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BTL사업이 무려 2,4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도 짚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누락됐었습니다. 맞죠?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아닙니다. 7월 업무보고요.

7월에는…….

됐습니다. 확인 안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짚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공구분할 내지는 여러 가지 각도를 연구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2,400억 원 중에 제주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30%로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7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예, 750억 원…….

그러면 약 1,700억 원은 외부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역업체 30%는 전국에 비해서도 최하기준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공단 위탁은 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장·군수들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당초 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왜 그랬는지, 또 이런 부분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셔야지 시에서 한 것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받을 내용은 아니고요. BTL사업이 공구분할해서 제주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BTL사업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입찰공고를 냈는데 1공구당 3개 공구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충 3.75%.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구당 30억 원 내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주지역 업체가 이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한 업체가 5억 원이나 10억 원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도 생각…….

두 번째, 이 공사는 제주지역업체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게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구분할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대기업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15개 부처 정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각 부처에서 지역경제를 죽이는 거다, 대기업이 독식하게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이것을 분할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유독 도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이 지금 이게 첫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아실텐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BTL했을 때 3개 공구 국비비율하고 도비비율, 지방비비율 말씀해 보십시오.

3개 공구는 우선 제주시 동지역은 50 대 50이고 종전 읍·면, 현재 읍·면지역은 70 대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 도비 30%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BTL사업 특성상 사업수익률까지도 지방비에서 보태야죠?

잘 아시다시피 20년동안 5% 내외의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자부담해야 됩니다.

국비 70%를 해서 계속 진행된다면 이자부담이 없는데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비이자 부담이 상당한 양이 될텐데 왜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BTL사업으로 합니까?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토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오염이 지하침투가 잘 되어서, 장기적으로 국비로 하다가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지하수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수오염을 저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도 당국은 국비예산이 2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이런 BTL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에서 이자 안내도 됩니다. 지하수오염은 빨리 받으면 돼죠. 미온적으로 예산절충을 못하니까 BTL로 슬쩍 돌려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도 재정분야 국비 301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내년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이고, BTL을 제주지방재정부담, 둘째 제주지역 업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를 충분히 도 당국에서 막을 수 있는 데도 하물며 안 막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BTL문제만큼은 차후부터 이런 BTL이……. 다시 이런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2,500억 원 정도…….

2008년도 사업은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겠습니까?

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 2월에 시·군이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번복해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분할발주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내부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기 전부 시·군하고 계약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2008년도에 2,500억 원 정도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직접 발주할 것인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참고적으로 전국 29개 기초단체가 하는데 25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파악을 하면서, 아무튼 2008년도 할 적에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정말 관거사업이 잘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저는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2008년도에 할 거냐, 말 거냐. 충분히 기술력이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지시하시면 넘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국장이 책임지고 종합검토해서…….

국장님 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것이 이익인지, 또 공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말씀은 원론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짚었지 않습니까? 이리로 보고 저리로 봐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2,400억 원 공사 중에 1,700억 원이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분명히 1,700억 원이면 엄청난 공사잖아요. 이게 BTL로 안했다면 부분적으로 공구분할해서 몇 십 건을 가져서 제주특별자치도 업체 전부 할 겁니다. BTL로 묶어서 1,700억 원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 말씀은 국장님이 그때 가서 판단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른 공사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국제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이상은 국내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사계약 방법도 전부 도내업체가 참여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공사도 국내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합법적으로 제주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공구분할해서 용역비라도, 지금 BTL을 가만히 속성을 뒤집어 보면 것은 어떤 건줄 아십니까? 내용만 들으십시오. BTL은 정부보증을 못 받으면, 은행보증을 못 받으면 사업자로 참여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이나 300억 원으로 자르면 제주지역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증을. 그런데 그 금액이 넘어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단 한 개 업체도 그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1군업체에서 자기네끼리 제주지역 업체를 무시하고, 아예 사정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짚어보면 알겠지만 1개 지역에 3개 업체 이상은 안 들어올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상당히 문제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명심하셔서 제주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공사는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는 공사부분도 있지만 감리부분이 그렇습니다. 감리부분을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수의계약할 수 있게 위·수탁협약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감리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까?

계약서에 보면 관리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아니고 감리.

글쎄, 감리도…….

감리하고 감독이 같습니까?

포괄적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내에 감리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되 거기에서 할 충분한 조건이 안 되면 발주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할건데 감리업체는 언제 지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가 확정되는 것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7월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리업체도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3,4분 남았기 때문에 BTL은 접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 있죠? 5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정산결과 나왔는데 2004년하고 2005년, 2006년이 계속 두 배로 늘어납니다. 보십시오. 2004년은 4,614만 3,000원, 2005년은 9,050만 원, 2006년에는 1억 8,330만 원, 국장님이 상당히 힘이 있는지 몰라도 갑자기 두 배씩 유독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장 위원님,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저희가 환경보전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은 겁니다. 이 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2004년도에 청년회가 두 군데 있을 겁니다. 북촌리연합청년회하고 한림읍 연합청년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담당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원한 이유.

북촌리는 철새도래지 정화활동사업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림읍 연합청년회는 뭐 했습니까?

여기는 환경정화활동추진…….

제가 이 유인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정화 활동은 각 동마다 합니다. 각 읍·면마다 다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십시오. 2006년도에 각 마을회 청년회가 즐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곶자왈이든 오름이든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감시하려면 마을부녀회 내지 청년회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지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지역사람, 누구보다도 지역사람이 잘 압니다. 아까 말씀한 부녀회든 청년회든 이쪽 사람들을 활용해서 감시단도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사람을 잘 활용해서, 오름이든 곶자왈이든 환경정화도 하고 감시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예래생태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독 1년 보조금 전체 액수인 9,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래생태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문화유적 분포도 되고 해서 저희 도에서 하고 당시 서귀포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도 몇 분 와서, 다른 각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체험해서 감귤도 사고, 고구마도 체험농장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다만 아쉬움이 더러 있었습니다. 홍보가 잘 안돼서 PC동영상으로 잘 처리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래생태마을이 다른 곳보다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 건 맞습니다마는 그만큼 여기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산 집행 기준의 원칙성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항목이 보조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기반시설이라면 도에서 집행해서 기반시설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 환경학교하고 문화유적탐사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산항목 사업내역은 많습니다. 생태체험사업 기반구축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사업내역도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항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마을지정한 데는 다 보조금 준다면 제주도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원칙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만 접고 차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제주시에서 계속했던 클린하우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그 지역을 봤을 때 깨끗하고 또한 주위가 청결해서 사업도 잘 진행되고 타 지역에서 견학도 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 그 밑에 하부조직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도내 1,000개소 약 15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개당 1,5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주시 전역에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또한 외부에서 견학 올 정도 되면 환경부나 중앙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보조를 이 분야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자구노력은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삼도동 중심으로 금년 처음으로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국비를 내년도 예산도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해서 기획예산처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 줬습니다. 안 줘서 기획예산처에 부처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지난 화요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하는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원식 의원님하고 홍준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니까 바로 우원식 의원님이 질문해서 어제 저한테 통보해 온 것은 12억 원이 지금 국회차원에서 살려놨다. 홍준표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꼭 환노위에서 올려 놓은 것이 국회에서 통과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환노위에서 부처에서 안 올라간 것을 이번 국회에서 살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금일 내에 또 올라가서 예결위원회하고 환경부해서, 또 환경부에서 코드가 안 맞아서 내년 예산 못 줬는데 이번 국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환경부 자투리 예산도 금년부터 주겠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타 와서 시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사례는 좋은 사례가 돼서, 국장님께서 중앙 절충 잘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면서 시작부터 열심히 했던 직원들은 인센티브 적용이 됩니까? 한 사례는 있는지? 뭔가 성과가 있으면 선물을 주셔야 일을 더 잘 하거든요.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의 아이디어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 되면 국장님께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계약관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줬다고 말씀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사업한 겁니까?

2001년도부터…….

2001년 얼마예요?

연도별로 투자액을 말씀드립니까?

예.

공사비는 총 3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실적이 2004년까지인데 15억 1,700만 원.

몇 년도부터 했냐고요?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억 원씩입니까?

거의 5억 원씩입니다. 2005년도 5억 원, 2006년도 5억 원, 내년도는 3억 원으로 됐습니다.

사업부지가 어느 지역이죠?

5·16도로인데 마을있는 바로 건너편인데…….

하자는 뭔가 연결해서 가는 게 하자고, 지금 여기는 지역이 다른데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왜 됐느냐, 하자보수 때문에 됐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얘기에요.

꼭 그것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하자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술력 때문에 했다면…….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의 기술력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하자보수 책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수의계약을 맡겼다.

그러면 2001년도에 입찰했습니까?

2001년도입니까?

2001년도 수의계약이죠?

이창호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자라면 입찰이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로 계속 수의계약 줬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절차상 잘못되면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가면 위원들 질의하기가 편하고 국장님 답변이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하겠다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 자치도 발전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꾸 지난 걸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내년도에 자리에서 또 이 말을 흔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당하게 계약체결 됐기 때문에…….

계약이야 아까 말씀대로 판단 나름이었지만 나중에 제가 하든 다른 감사원이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다. 나중에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 내용은 수의계약 절차는 처음부터 수의계약하라는 거예요? 2001년부터. 그런데 그게 하자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지역도 다르다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김 위원님 부연설명한다면 이것은 우리 청정환경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계약업무는 미루는 건 아닙니다마는-원인행위는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계약부서에서 하는 거고,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그래도 시공…….

국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을 붙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산림조합이…….

그 기술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입찰 붙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합원도 자기가 납품하고 파는 게 있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우리가 사려면 시장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1차에서 바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해서 아까 말대로 그 기술력, 심는 기술이 있으면 심는 기술인으로, 시공자로 키워주는 기술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조경업자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생산은 생산대로 하도록 하고, 시공은 시공대로 하라 말이에요.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년도 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걸 면밀히 분석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안되는데 자꾸 수의계약한다고 그러세요.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거 엄격히 불법이에요. 감사원 감사 해 보십시오마는 불법입니다.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깊이 안 짚고 앞으로 잘해 주시라는 답변 얻으면 넘어갈 일을 자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본 위원 질의에 반영된 과정, 가져온 것을 보면서 물론 이 센터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도 있고 성과도가 보이네요. 또 제주환경에 본격적으로 머리를 싸매서 자기가 주업이든 타업이든 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연구한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성과도가 보이고 자료에 의하면 많이 반영되고 활용하고 있다. 좋은 얘기죠. 또 하나는 미네랄워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준비돼서 연구과제로 삼았네요. 금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품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된다면 삼다수도 보지 못한 몇 조 원의 수입을 거둘 걸 발견했는데 잘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투자해 줘서 이렇게 성과 나온 건 잘 한 겁니다. 이런 연구과제의 토대가 청정환경국에서 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이런 데 지원할 때 소홀함 없이 일단 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열 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거두면 수익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바나듐 워터로 옮겨가는데 이게 정말 성공해서 제주에 효자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연구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나 연구단체에서 가능한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급 인력이 서울 가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모자란 사람 모아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성과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꿩 있죠. 방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4,000마리 했습니다. 이것도 김 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산림조합 도지회에 위탁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4,000마리를 지난 10월 12일하고 17일 어간에 스물한 군데서 방사를 했습니다. 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11개소.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는 단지 결재했던 기안했던 것밖에 없어서, 우리 의회의 감사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다른 부처감사나 도감사 할 때 어떻게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받을 때 뭔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서, 혹시 있으면 줘 보십시오.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냐고요? 방사에 대해서 사진 첨부된 거나 꿩을 구입한 거.

김 위원님, 저희들이 출장복명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출장복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자료를 그 당시에 사진 몇 박스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왜 안 가져와요?

즉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00마리인데 6,000만 원 예산이었죠?

5,320만 원입니다.

4,000마리 했습니까?

예.

하나에 1만 3,000원인가? 아무튼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충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주시 지역만 설치할 겁니까?

2009년도까지 도내 전 지역 1,000개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읍·면에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중앙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도 하고 산남지역도 해서 균형 있게 설치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읍·면에도 시범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라도 해 줘야 도에서 좋은 제도 운영하고 있더라 해서 전파 안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여기 제주시만 한 것은 전국에서 제주시가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주시만 한 겁니다.

내년 사업도 전부 제주시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했지만 당초에는 지방비로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건데 국비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읍·면지역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균형있게 설치하겠습니다.

읍·면지역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환경보존 활동 지원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 한 3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가 환경가꾸기 사업을 어떤 걸 합니까? 8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살리기 및 오름가꾸기 사업입니까?

환경단체에 환경보존활동지원 2004·2005·2006년도 보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가 환경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계속 돈이 지원되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 내용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정산을 전부 받기 때문에…….

유인물 주십시오.

예. 정산한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저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자연환경조성 활동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환경녹지과에 가로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로수에 대한 예산을 넣는다든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숲가꾸기로 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상록수, 녹나무 등 27종 3만 5,502본을 하고 낙엽수……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시는 녹지가 잘 돼 있습니다. 시를 벗어나면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 하귀부터 한경까지 가로수가 없습니다. 아주 삭막합니다. 제주시만 환경녹지를 하고 있는지, 읍·면지역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로 되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35m 도로 가운데는 화단으로 돼 있다가 가드레일로 바뀌고, 양쪽에 화단이 다 돼 있는데 그 화단에도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꽃도 없고, 풀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단에서 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가로수도 없고, 화단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에는 가로수를 심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관내는 자체적인 …….

제주시 국도에 가로수 없습니까?

제주시 국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아무튼 모든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균형적으로 가로수를 읍·면지역도 하겠습니다.

잘 알고 답변해야지, 옛날에 가로수 소나무 심었잖아요. 그런데 다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지역, 박 위원님 그런 말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바다, 산 조망 때문에 국도 일주도로변에 가로수 다 뽑았지 않습니까? 다시 검토하겠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업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폐지라든가 고철수집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가 있고, 개인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안돼 있습니까?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등록된 업체도 있지만 개인도 수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업체는 일정한 장비라든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업체는 13군데, 폐전선 수집은 3개 업체, 사업장 폐기물 목재는 한 군데, 도축폐기물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허가 업체인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북공업단지 주변에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열댓 개, 스무 개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규격이라든가 설치장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길가에도 종이를 쌓아놓고 바람에 날리고, 고철 갖다 놓고 상당히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도 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일정한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폐를 할 수 있다든가, 차폐 하거나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못하게끔 시설물을 만들든가 이런 기준없이 방치돼 버리면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 62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제주시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원들이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판매해서 모아놓고 청소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도가 마련한 도, 시·군기금 통합현황에 보면 이것을 도의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군이 있을 때는 시·군별로 팔아서 써 버린 데가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잡수입으로 잡아버렸는데 이것은 도의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소원들이 하나 둘 모아 놓은 자금을 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가져가 버리겠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종전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된 건 사실입니다. 시·군마다 틀리게 운영이 됐는데, 이를테면 북군은 복지사업비로 쓰고 해서 틀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관여를 해서, 솔직히 말씀해서, 서귀포 행정시나 제주시 행정시하고 어느 정도 균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주시가 만들어 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청소원들이 생활쓰레기에서 주워다가 매각해서 만든 돈을 도에서 써버리겠다?

도에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전 제주시하고 북군하고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북군은 매각해서 전부 청소원들이 복지에 썼지 않습니까? 다 쓴 건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제주시는 과거에 김 위원님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기금조례에 의해서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조례는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을 뿐이지 돈이 제주시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청소원들이 마련한 재활용품 판매한 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서 다시 기금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까? 김양보 과장님? 아니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재활용 판매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50%는 동에 미화원 복지로 내려 보내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말한 것은 기금을 시의 일반재원으로 마련해 줬느냐, 아니면 그 기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청소원들이 불용품 매각한 그 수입이 기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떻게 시 돈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미화원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봉개동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선별장에서 분리선별하는 것도 인력이 투입됩니다. 인력이 투입된 재활용품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 매각된 대금이 기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단지 미화원은 우리 직원이라는 겁니다. 직원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돈을, 그게 개인적인 돈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행정 원리상 안 맞는 부분인데 하지만 미화원들이 힘든 여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 기반하에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50%정도는 미화원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하자. 50%정도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도구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부분을 체계를 잡아가는 게…….

만약 이것이 기금이라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산한 재화는 제주시 일반회계로 잡수입으로 아니면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으로 전출이 되든지 기금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기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이란 명칭만 빌려 쓴 것이지 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기금통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회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입을 뭘로 잡습니까? 기금으로 잡습니까? 어떤 재화가 발생하면 뭘로 받습니까? 세금인 경우는 각 세목별로 받아들이지만 잡수입은 뭘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물품매각한 것은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화가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해서 청소원복지에도 일부 쓰고 장비도 일부 사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금조례에 근거할 때는 매년 기금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그걸 의회에 보고드리고 한 다음에 다시 감정서 받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근거에 의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집행과정하고…….

그러면 3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세입시켜 버리겠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 뭡니까?

김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왜냐하면 행정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성 없는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행정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폐지해 버리고 돈을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선 안 된다 이 말이죠.

김 위원님, 예산부서나 제주시나 아무튼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산성비 문제에 대해서, 산성비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산림입니다. 산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다니까, 산성비, 재선충, 까치문제, 산림조합문제에 대해서 이따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쉬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시 30분 정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5분 질의할 테니까 김병립 위원님 마지막 10분 시간을 쓰십시오.

산성비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게 제가 5분 하겠습니다. 10분을 나중에 쓰시라는 겁니다. 유독 자료들을 보면 청정환경국이 게을러진다는 표현을…… 단속실적을 유심히 봤는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손을 놓고 있다고 보입니다. 17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입니다. 요즘 축산폐수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출시설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875개소, 2005년도 931개소, 2006년도 975개소, 그런데 단속실적은 거꾸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23, 2005년도 234, 2006년도 197,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위반시설도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문제는 위반시설 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보니까 2004년도는 423건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97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한달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산폐수 문제는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감대책도 마련하면서 그 어간에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지도단속도 하고 장기적으로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청정환경국이 상당히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명심하셔서 차후 단속이나 업무하는 데 열심히 하시고 도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1분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골프장별 농약사용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까? 그런데 유심히 보면 재미있는 게 18홀보다 9홀이 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면적이 반일 텐데, 그러니까 9홀은 면적이 반이 아니고 그보다 더 작습니다. 퍼블릭코스라는 것은 일반 정규홀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2분의 1이 아닌 그 이하의 농약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홀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제주CC 18홀 16.73, 9홀은 17.6 그 다음에 캐슬렉스 9홀은 22.21인데 18, 9홀은 23.66, 크라운 24.71인데 여기는 또 9홀이 48.47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9홀에 농약을 뿌려 대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홀이 정규홀 18홀보다도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하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홀인 경우는 정규홀이기 때문에 입장요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많이, 제주특별자치도 말로 검질인데, 김을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9홀은 원가개념에 비춰서 상당히 싸기 때문에 수작업보다는 농약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지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은 건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하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이 진짜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업무를 하시고, 주문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멕시멈을 주셔서 어느 이상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무농약골프장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농약골프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농약을 뿌려대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든 뭐든 피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게 하는 것은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시고 멕시멈기준을 만들든지 환경상 기준을 만들어서 행정상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하십시오.

산성비에 대해서 산림대책이 뭔지?

환경녹지과장 서영균입니다. 김병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비에 대해서 저희 산림부서에서 현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층에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나 산림에 비가 내렸을 때 나무 수간포기에서 나무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성비가 나무로 흡수되어서 토양에 갔을 때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석회도 뿌리고 개량해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비가 오는 것은 산림에 큰 문제가 없다?

나무에 대해서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산성비 때문에 산림이 황폐화됐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죠?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런 보고는…….

독일의 흑림이라고 혹시 들어 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독일의 흑림이 산성비 때문에 폐허가 돼서 산림이 없어진 것을 모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아십니까?

예, 유럽의 환경수도라는 프라이부르크시 근교에 흑림이라는 게 있는데 흑림의 당초 배경이 된 게 공장지대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유독 산성비가 원인이었다기보다도 같이 복합적으로 주변지역이 공장화되어 가면서 상당히 수풀이 망가졌습니다. 훼손돼서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흑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무가 산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모자란 거 아닙니까?

현재 산성비가 내리고 있지만…….

과장님이 그런 것에 무관심해서 산성을 중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느니 피해가 없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외국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나무가 단순림입니다.

산성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조사라도 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산성비가 가장 많이 내렸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많이 내렸는데 전국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별문제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재선충문제인데,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올해 안에 재선충은 확실히 잡겠습니다 했는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늘어났습니까? 일도2동까지 늘어났습니까? 일도2동 어디입니까?

LPG저유소 있는 곳입니다.

화북동까지도 소나무가 말라죽은 게 보이고 있고, 보니까 하얀천으로 제주시에서 샘플 채취한 나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2년도 안돼서 오라동에서 화북까지 간다라면, 내년은 완전방제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데.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되면 조천, 함덕까지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4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년까지 1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많이 해서, 이게 방제방법이 상당히 다양한데 저희가 금년 1월에 남조봉 오름에 해서 나무주사를 72㏊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100%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제일 번지는 게 도시계획지구하고 단목상태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항공방제도 하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들을 대부분 나무주사로 확대해서 …….

나무주사는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하는 겁니까?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방이라면 수간 나무주사 놓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선충에 가지 않았을 때부터 포위해서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단지, 일도지구 같습니다마는 그 주위부터 먼저 할 겁니다. 우리도 가을에 집행된 나무 16㏊정도한 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도평동 쪽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그쪽으로 하고 추가로 해서 40㏊부분을 내려 보내기로 잠정…….

일도지구라면 화북하고 연결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갔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면 거의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화북에서 채취해 간 것은 결과 나왔습니까?

거기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무가 죽는 이유가 뭐죠?

지금 대부분이 도심지 것은 가능하면 다각적인 방도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성분검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까치문제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까치가 필요한 동물입니까, 불필요한 동물입니까?

까치가 영물이라 해서 도입은 된 모양입니다마는 지금은 영물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까치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까치를 그냥 이 속도대로 내버릴 것인지, 방면하려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지기로는 ’89년도에 까치를 방사했는데, 사실 까치 관련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은 포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느슨한 행정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에서 용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까치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용역을 하고 법을 개정한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방면을 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법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가 하는 유해동물구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라든가 단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텃새도 아니고 사람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익한 새라면 나서도 되지만 무익한 새라면 아니면 피해를 주는 새라면 방면을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약간 구체화된 계획으로는 트랩이라고 해서 까치가 들어가게 되면 못나오게…….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까치가 계속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일단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집행 계획이 있어서 실행되느냐 문제인데 제도적으로는 실제로 법에, 유해동·식물로 지정됐다는 것은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해한 조수라면 현상금을 걸어서 잡아오면 1만 원씩 준다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 위원님 익히 아시겠지만 한전에서도 보조금을 줘서 1마리에 3,000원…….

3,000원으로 누가 잡으러 갑니까? 1만 원 정도 줘야 잡으러 가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산림과에서부터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저는 김 위원님 질의 받는 것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한전에서 마리당 3,000원 주듯이 우리도 그런 방안 저런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1만 원 정도 줘서 잡아오라면, 하루에 다 잡아올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만 원짜리 노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산림조합문제, 산림조합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조합이 조합원한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제주도지회가 있고 제주시산림조합과 서귀포시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제주시산림조합 조합원이 3,031명이고 서귀포시산림조합이 3,620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산림사업하면 대부분이…….

소나무 잘라서 과수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산림조합원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자꾸 수의계약해서 사업을 몇 년동안 계속하는데 그 사람들 산림조합해서 돈 벌어서 산림조합원들에게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출자금해서 배당시켜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배당해 줍니까?

은행보다는 금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벌어서 보상해 주고 있다?

예.

그게 산림조합의 목적입니까?

산림조합 하면 지금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숲을 가꾼다, 나무를 전정한다, 벌채를 한다 하면 솔직히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원 소나무밭에 가서 간벌해 줍니까?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해 줍니까?

조림사업하는 데 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숲가꾸기 사업해서 600㏊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돈 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조합원들이 가서 공동생산해서 판매해서 얻는 게 조합이지 도에서 돈 주면 그 돈 갖다가 노임 받으면서 하는 게 조합원의 일입니까?

꼭 조합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도에서 그렇다면 조합에 줄 게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 잘못입니다. 산림사업 조합에 위탁사업을 줘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5천몇 명이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원들은 나무숲을 가질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라든가 직장 못 구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풀어서 경제림 조성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 아닙니까? 그것을 산림조합에 줘서 조합원들에게 일당 줘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게 사회적으로 이익입니까?

나무심고 가꾸는 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숙달된 기초실력이.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나무 심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잘 안됐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정리하시죠.

어쨌든 산림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8대가 5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초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만큼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상 준비한 내용의 10분의 1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공부가 소홀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명심하셔서 답변을 담당과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담당과장님들 답변 정도는 최소한 국장님께서 하시고,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지 않으려면 굳이 국장님 세워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셔서 앞으로 좀더 공부하는, 그리고 늘 본 위원이 말씀하지만 속도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서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