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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6-11-22

강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소방본부와 동마산소방서 및 진주소방서를 제외한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경상남도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창원소방서장 곽구섭 마산소방서장 박영종 진해소방서장 진대영 통영소방서장 이정용 사천소방서장 이채순 김해소방서장 강동진 밀양소방서장 신열우 거제소방서장 구두갑 양산소방서장 김성석 창녕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이창화

김윤근위원장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안전한 도민의 터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도내 전 소방인을 대표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도의회 개회 이후 위원님들께서 제시 해 주신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우리 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경남구현의 슬로건을 걸고 도민 모두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방력을 확충하여 소방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전문적인 예방 소방체제 구축으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 받는 소방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월동기를 맞이해서 화재발생 현황 정밀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헬기구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기종 선택 및 계약을 완료하게 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일선 현장에 배치해서 더욱더 신속 정확한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도정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회에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곽구섭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영종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및 2006년도 주요성과는 제가 직접 보고드리고 실과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천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질의 때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소방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사천시는 산업수요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99페이지, 화재발생현황에 원인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부터 아궁이까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타사항에 보면 2005년도 12월말에는 27건에서 2006년도 9월말은 52건으로 약 92%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타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타사유가 무엇인지.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주로 정전기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종철위원

감사장에 나오셔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분명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다 속기에 남는 건데. 서장님 외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

신종철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차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서장님! 사천소방서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7월 18일.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들어온 지가 거의 비슷하네요.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것을 사전에 안 챙겨보고 왔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떠한 원인으로 화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셔야만 이런 원인들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별도 보면 다른 시간들은 다 줄어들었는데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1,10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나 어떤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시간대별 화재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변적인 사항이라서,

신종철위원

가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어떤 시간에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통계가 나온다면 원인이나 장소, 시간대별로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04시부터 06시까지가 100% 정도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1,100%가 늘어났다면 이 시간대에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를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 서면제출 하실 랍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지역 화재예방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런 것을 사전에 분석도 안 해 보고 무슨 답변하러 나온다고 하십니까? 기본적인 자료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답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신종철위원

206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부분에, 제30조 이송 시 준수사항 제1항 부분하고 제3조 의료법 부분에 법적으로 이송결정권을 갖지 못 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 부분은 응급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상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만 응급의료법상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내용으로 보면 병원 간 이익경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천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구급환자를 이송 중에 처치가 안 돼서 인근에 있는 진주시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선택권은 사실상 구급요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법이나 규정 제30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응급구조사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신종철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환자, 보호자와 구급대원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안을 개정 건의해 달라, 의사결정권 1순위는 구급대원, 2순위는 환자, 보호자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기 전에 본부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제도개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항을 개선요구를 해 왔습니다.

신종철위원

회의석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건의해 달라고 상부기관이나 본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어려운 환경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원 보상금과 출동수상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보상금하고 출동수당 지급내역하고 기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출동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 이외에 출장이나 기타 소방행정의 보조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출동수당은 말 그대로 화재진압이나 이런 데 출동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상금은 본래와 약간 벗어난 출장의 명목이 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기준하면 되겠네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6월 14일에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기술경연대회를 했는데 15명이 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기술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김해연위원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이때 15명이 선수로 나갔거나 이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출동수당을...

김해연위원

선수로 나가셔서 고생하셨는데,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현황에 9월 15일, 이때는 선수로 안 나갔습니까? 260만원이 지급됐는데.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 당시 사천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출동수당하고 보상금하고 같이 지급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셔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이 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 같은데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아마...

김해연위원

올해 9월 15일인데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9월 15일은 제가 부임하고 난 뒤인데 이때는,

김해연위원

서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고 바로 밑에서 처리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이때는 제가 교육기간 중에 있었는데, 아마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이때는 사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남해에서 했는데, 이때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되면서,

김해연위원

서장님! 많은 사람이 동원됐건 적은 사람이 동원됐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어떤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보상금이면 보상금, 출동수당이면 출동수당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입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선수하고 여러 대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서장님 판단은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적은 사람이 가면 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준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남해에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한다고, 의용소방대가 사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만 유독 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출동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준과 원칙을 잘못 혼용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해연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나 보상금이나 보상은 다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출동수당하고 여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료작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행사 같은 것은 보상금으로,

김해연위원

여비를 보상금으로 다 지급하는데 유독 사천서만 이것을 출동수당으로 명시를 해 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현황에서, 제가 다른 데 파악해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2,431개소 중에서 불량하다고 적시 된 데가 세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도 594개소 중에서 불량하다고 지적 된 곳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사천시만 420개소 중에서 61건으로 전체에서 14%나 불량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서장님께서 정확하게 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깨끗한데. 기껏해야 몇 군데 몇 군데로 퍼센티지가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데 사천만 유독 14%나, 이것은 퍼센티지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닐 건데요?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 지역 소방대상물이 오래 되었느냐 신규냐 그런 것이 수치하고 관련이...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아마 서장님께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주나 다른 데, 오래 된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시나 여건이 다 비슷한 것인데, 결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도를 안 했다든지 감독을 안 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을 주로 점검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소방시설 분야하고 건축이나 피난시설 관계 이런 것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면 비상구, 내력벽 방염처리 문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이 일사불란 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어느 정도 행정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인데, 사천만 유독 14%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홍보 계도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불량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해서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불량개소 시정명령을 60건 하고 1건은 기관통보 했다고 하는데, 기관통보 한 것은 기관통보 했다고 치고, 60건을 시정명령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기간 내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검찰에 송치를,

김해연위원

서장님 말씀은 60건 전부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대로 전부 완료됐다! 정확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서장님! 좀 급하기는 하지만 60개소 시정명령 받은 대상, 조치결과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60개소 위치하고 파악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

김해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고 하시면 답변하고 내용하고 실상 다르면... 아까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금 2005년도 부분 6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에 따라서 잘 조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2005년도 부분이거든요. 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부임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부임하고 나서 전체 60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셨으니까...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또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다 마쳤습니까? 서장님께서 7월에 부임하셨으니까, 8월, 9월 부분에 약 1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에 따라서 조치 결과를 다 받았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시설 고장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명령 기간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20일에서 30일.

신종철위원

20일에서 30일이면 다 지났지 않습니까? 9월도 마찬가지로 20일이면 벌써... 오늘 11월 22일인데 다 지난 사항입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보통의 경우는 그렇고,

신종철위원

보통의 경우에 20일이면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를 다 확인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기간도래 되는 부분은 확인을 서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합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서장이 안 하셨더라도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하더라도 마지막 책임은 서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서장님이 직접적으로 안 챙겼다 손치더라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조치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행사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소방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는 행사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사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입니다.

공영윤위원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립니다.

공영윤위원

상반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했고 이번에는 사천,

공영윤위원

참석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400명 정도 됩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700만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700만원은 어디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사천시에서 편성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출되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출동수당이나 보상금에서 식비 정도로,

공영윤위원

출동수당을 이번에는 얼마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1인당 5,000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공영윤위원

몇 명입니까? 400명한테 5,000원을 다 지급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 정도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약 200만원 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6월 14일 삼천포공설운동장 기술경연대회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삼천포에는 15명에게 기술경연대회 해서 43만2,000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때는 15명에게 지급하고 이번에는 왜... 삼천포에서 할 때는 15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공영윤위원

파악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인데, 행정담당공무원 안 왔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원래 행사할 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1년에 두 번을 반드시 실시한다 되어 있고, 돈은 시에서 낸 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경비지원 관계는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장이 사천시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행사는 400명에 5,000원씩 지출할 예정이다, 저번에는 15명 했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출동수당이나 보상비 관계. 경연대회는 어떤 형태로 행사를 치릅니까, 저번에 남해에서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시 자체에서 비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 단위가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자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하기 때문에 종목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속도방수하고 수관 나르기하고,

공영윤위원

삼천포에서 할 때는 사천 사람들이 안 가고, 삼천포에서 할 때 사천, 삼천포 다 가고 여기 할 때 다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다 같이 합니다.

공영윤위원

동일한 종목의 행사를 삼천포에서 한 번 사천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전 지역이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역에 따라서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고, 대체적으로 1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위원도 다른 지역을 봤을 때 행사가 1회밖에 없는데, 2회로 편성하는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도에서 유일하게 경남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에 왜! 이 행사의 명목으로 사천소방서장이 이 자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나라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총리든 장관이든 어떤 행사일정도 국정감사기간에는 잡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소방서장님! 이 행사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제가 직접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의 수장인 건설소방위원장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일 처리를 매끄럽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매사에 다 남을 통해서, 남에게 의존해서 자기 책임까지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형태로 어떻게 경상남도행정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 사천소방서장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모르지만 그 행사 때문에 급히 가야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사전에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여러 동료위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소방위원회에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겠다는 의도성이 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빠질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아도, 오늘 하여튼 이 자리에 참석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공영윤 위원님 질책을 정말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미숙한 일을 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윤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추호도 아닙니다. 엄연히 저희들은 경상남도 320만의 도민의 주권을 위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민 320만을 대표해서 제가 진정어린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경방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건축허가 동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이 준공되어지면 1차 관할파출소에서 경방계획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방계획도를 작성해서 그것을 방호과에 보고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재진압이나 인명대피나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공영윤위원

기록카드를 몇 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소방대상물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몇 부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소방대상물이 2,77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성해서,

공영윤위원

올해도 전반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을 다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10월이 되면 정기소방대상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2,770개소 전체를 10월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주로 신규대상을 색출 해 내기 위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2,770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소방계획이나 소방검사계획에 따라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공영윤위원

원래 법령상으로는 변동사항 부분만 조사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경방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볼 수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 부분에서 경방카드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직접 소방서 관련된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경방카드의 관리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동로라든지 경방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서울의 몇 군데 소방서들은 시뮬레이션 시스템들을 가지고 상황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천 부분은 많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또 불법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저희 지역에 사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본 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행사일정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는 수년 동안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은 없었으리라 보고 사전에 막았을 텐데, 협의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출신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소방서장님께서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정식적인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기를 제가 충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물론 실무과장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참모로부터 만들어져 올라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보통 실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 원인부터 전부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밤, 새벽에 일어났겠는가 하는 원인들을 상식선에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실무 면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기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시설점검을 밤에 잘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추정이 되고, 또 기타 사유로 여기에 보면 아궁이, 난로, 성냥, 유류할 것 없이 이 부분 이외에 불나는 것은 상식선에서 수년간 소방서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갑작스런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사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점검을 많이 안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업무분야에 따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장님께서 행사를 만들어놓고 현재 입장도 상당히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입장이 바뀌어도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간단하게 일찍 마치고 그 행사에 소방서장님께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이런 성격상 사전에 그것을 했으면 매끄럽게 지나갈 텐데 지역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많은 것을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서장님! 마음이 바쁘실 것인데, 21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당과 수당지급 현황을 조금 전에 공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313개소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다 중점을 잡아서 313개소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의용소방대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을 찾아보십시오. 서장님 찾았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210페이지,

김진부위원

거기에 보면 일시, 장소가 있는데 장소에 313개소가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맞추어서 313개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기에 전체 그것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입니까? 313개소를 출동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출동한 것을 해 놓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출동한 것을 해 놓았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달집태우기라고 있지요? 176개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달집은 주로 우리가 보름에 태우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보통 보름 때 달집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교육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4월 24일 한 것이 맞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여기에 꼭 달집태우기라기보다는 달집태우기 등 176개소로...

김진부위원

서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24일 176개소에 470명을 동원해서 1,353만6,000원을 지출 시켰지 않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교육홍보 해 놓았지 않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달집태우기라고 만약에 교육 홍보를 하려면 확실한 양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월대보름날을 기점으로 해서 1주일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이것은 분기별로,

김진부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달집태우기라고 하는 용어를 빼야지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분기별로 출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상반기 때, 1/4분기 때 달집태우기 등 그다음에 산불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홍보에 참석된 것을 대표적인 테마로 이렇게 달집태우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만약에 이런 달집태우기가 있다고 하면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1주일 전에 홍보하는 것이 각 서별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꼭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하면서 실제로 수당은 분기별로 묶어서 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을 적시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이 기재가 소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제로 달집태우기 같은 것은 보름 때 맞는 장소에 동원이 다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교육을 하더라도 1주일 전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방검사대상별 해서 1,571개에 대해서 검사를 하니까 불량이 165개 나왔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불량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불량 부분은 먼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수리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검사한 결과이고, 검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진부위원

165개가 불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시정명령 내려서...

김진부위원

시정명령 내리고 완료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시정명령 내려서 완료...

김진부위원

완료된 것 맞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자료요청 해도 되겠지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하고, 2006년도 하고 이 두 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제가 아까 이것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실제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지역,

김윤근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210페이지와 진주시가 있는 159페이지 자료를 비교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 것도 우수한 데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진주시의 출동수당 부분 자체는 정리 자체가 이렇게 화재구급 해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방활동, 대민지원, 교육활동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의 지급현황 부분도 16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현황 해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회의가 있다든지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출장명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입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과 사천시가 제출한 이 자료를 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소방업무 자체가 경남도의 행정 부분의 일환으로써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시·군과의 비교가 확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부분에서 본부장님, 지금 소방훈련, 도상훈련, 가상화재 출동훈련, 소방통로 확보훈련, 민간합동훈련 이런 부분들이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본적인 지침은 연초에 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 보내고, 실질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기본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가계획을 더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기본 줄거리는, 뼈대는 가지고 있지만 소방서별 현황은 조금씩 다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겨울철에 민간합동훈련, 화재출동훈련, 여름철에는 도상훈련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가지만 나머지는 자율적인 편성에 의해서, 특히 일선소방서에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소방서는 민간합동훈련을 실시한 현황이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민간합동훈련은 주로 기업체 공장과 합동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서,

공영윤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정확한 횟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공영윤위원

횟수를 모른다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연간훈련 계획에 따라서 공장관계자와 우리 소방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화재 출동현장 부분은, 그러면 다른 교육활동은 아무 것도 못한 것이네요.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유일하게 한행사가 기술경연대회입니까?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시고 나서 다른 훈련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사천소방서의 2006년도 민간합동훈련부터 시작해서 화재출동훈련, 도상훈련, 소방통로 확보훈련, 전 훈련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서장님! 우리 서장님은 평소 밑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업무 협의를 할 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 받고 또 지시하고 하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협의하는 그런 것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기본적으로 매일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윤근위원장

매일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을 척척할 정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미처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감사계획서가 이미 한 달 전에 집행기관에 통보되었는데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를 감사 당일에 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가 소방업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잘 한다, 수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런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 잡는 것은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김윤근위원장

연합회에서 해도 서장님께서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61개소 조치 다 하셨다고 했고, 2006년도에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의회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며칠 걸리지 말고, 며칠 걸리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자료로, 이미 확인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는 부분은 저희 소방 분과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부분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인데요, 지금 타 소방서 자료에 보면 미납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통 한두 건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천소방서가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미납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찬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미납이 없을 때는 그만한 서장님의 노고나 밑에 직원들이 같이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미납이 없었는지 또 다른 곳의 서장님들도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해서 미납 부분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사천에는 미납이 없었으니까...

신종철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해서, 어떤 부분의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납이 없을 때는, 서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신종철위원

예.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미납 부분이 발생하면 먼저 독촉장을 냅니다. 독촉장을 낸데도 불구하고 안 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미납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한 다음 그것도 안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강제처분, 가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미납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천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관서 설치,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네 번째로 경남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설치, 직무만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 소관 10가지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오전에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장래의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래의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차 환경문제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괴질 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등의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구조·구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부분적인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 구급대원 중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미리 하고, 거기에서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을 매뉴얼을 내려줘서 현행 구급대원들로서 그런 사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런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람들이 사실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우리 구급대원들은 다 마쳤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이런 환자를 구조·구급하기 위한 응급구조사도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응급구조사는 현재 도내에서 수요에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출신 1급 응급구조사를 특별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교육기관 수요가 허락하는 대로 9주간 교육을 마쳐서 응급구조사 2급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약 3년간, 2009년 정도 되면 수요에 다 대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계획이라든지 응급구조사 확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전염성이 강한 신종 질병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계획과 응급구조사 확보 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등 화재현장에서 중상이나 부상당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 부상 사례는 담당과장이 수치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최근에 부상당한 사례 중 중상을 입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가 실제 활동하는 분야가 산불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건물화재에 대해서도 지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실제 부상당한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 소방본부에 모든 것이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에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현장에 가면 멀찌감치 구경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진압하다가 부상당하면 국가에서 치료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다쳐도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진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 정도는 국가에서 들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의용소방대원 보상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데, 정확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부상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원은 평소에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면 예비비 중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도에서 전체로 단체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하다 못해서 통장들도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에 직접적으로 진압을 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적어도 상해보험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보고서 29페이지,

신종철위원

방금 치료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허좌영위원

제 말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한 가지만 끝내고, 보고서 29페이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대형화재나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소방검사 등 소방행정이 대상이 되는 건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들어갑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대개 소방 검사가 필요한, 소방행정이 필요한 그런 주택가 등을 빼고 이런 대상물을, 식당 같으면 33㎡ 이상, 공장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난 이런 데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허좌영위원

대형화재가 났을 때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 안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분류로써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해서 도내 261개소 큰 지역,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인터내셔널호텔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대규모 재래시장 이런 데를 정해서 2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전체에 한 시·군에 평균 10개 정도 해서 대규모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요즘, 제가 왜 이런 사실을 물어보느냐 하면 대학교 앞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고시텔 이런 데 가보면 건축주들이 다세대주택 등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약 10평 내지 9평으로 잠이나 겨우 잘 수 있도록 해서 고시텔이나 원룸을 만들어서 달세를 받고, 세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 화재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거의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실제로 원룸 같은 데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이 사망한 적도 있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편입시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소방대상물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시원이라고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에 사고 난 것을 계기로 해서 정밀 분석을 해 보니까 싸구려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그런 업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밥도 해 먹고 자기도 하는 이런,

허좌영위원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런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고시원으로 등록요건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대상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명피해의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대상물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고시원은 도내에 총 37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점검도 다 했고, 고시원 37개소를 다 점검해서 불량한 9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소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해서 9개 분야가 지적이 되어서 행정명령과 기관통보를 하고, 현지시정도 23개소 해서 일단 검사를 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대형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고시텔이나 오피스텔, 원룸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특별히 관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특별관리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때까지 제가 장려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만 싫은 말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현황에 2005년도 설치허가 현황을 보면 이동탱크저장소가 진주에 520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그 숫자가 잘 못되었습니다. ‘0’이 하나 없는 것인데, 인쇄물을 다시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위에 계가 3,17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그것도 317개소입니다.

허좌영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지요?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것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아니 여기 이동탱크저장소가 3,170개로 나와 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새로 유인을,

허좌영위원

새로 고쳤네요? 저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새로 고쳐서 유인을 해 놓았습니다.

허좌영위원

전에 처음에 왔던 것이 잘못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신종철위원

아까 의용소방대 부상· 사망에 대한 부분 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26조 요양보상 부분에 보면 치료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놓았는데 지방소방사 15호봉 봉급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봉급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장애·보상 부분하고, 28조 장제보상 부분에도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3월분 지급 한다” 이것 금액하고, 그다음에 유족보상 부분도 “15호봉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금액이 대략 얼마 되는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은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동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 건축에 대한 방재 개념은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일본연수를 통해 일본의 방재 개념과 의식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 고가사다리차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46m 이상 15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17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저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저 같은 경우는 도 건축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층아파트의 연소 확대를 가장 비중을 두고 방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건축심의가 오면 저는 층간 구역은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에서 입상배관으로 가는 것, 화장실에서 입상배관으로 가는 것, 베란다에서 입상배관으로 가는 것을 전부다 불연 재료로 하도록 하고, 불연 재료로 하면서 그것이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확대 연소되지 않도록 곡간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상배관은... 내에 열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설계부터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부수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환경이라든지 조경 문제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안 된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회전반경, 폭, 작전연계를 할 수 있는, 폭이 적어도 5.5m 이상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향후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형건축물이나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에 원칙적으로 방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호구조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되지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사후에 보완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을 대비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란다 확장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오수배관이 내려가는 것은 입상관까지 완전 불연 재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실제 보면 피난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 계단이 두 개로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대피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완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것을 헐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서 실제 연소 확대 방지에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 불이 2층으로 연소가 확대 안 될 것 같지만 사례를 보면 거의 전 층이 연소 확대되어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는 사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부분 보완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건축물 신축과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예방, 점검하는, 시공업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최소한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 해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백위원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개 시·군에 있는 13개의 소방서가 동일한, 취약요소부터 만들어서 통일하자, 원천적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향후,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도 63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진주도 35층, 33층 건물이 이번에 승인이 났어요. 불이 나고 나면 사실 엉망으로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불을 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가사다리가 17층밖에 안 되는데 35층, 63층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미리부터 동선을 쓰고 있는지 가스시설은 안전한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개발 해 달라는 것이 백위원님의 요청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신속히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어제 진주소방서에서... 소형차량,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도리”하는 위원 있음)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돼서 개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형위험시설물관리소 등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리 개발한 업체는 미세분무장치를 활용해서 하는, 처음에 선박 같은 데서 사용하다가, 굉장히 유용한 장비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구매조건부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나면 구매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추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처음에 제시한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2대 정도만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가 최종시험까지 거쳐서 공인이 되면 사실 개별업소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업소에는 권장을 하고, 소방관서에 비치해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요즘 집집마다 주차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각 시에 배치가 됐으면 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일선 소방서하고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취합하는 본부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획일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원들의 출동수당이나 보상금, 집행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것도 일선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점검을 해서 보상비로 하든지 출동수당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자체적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부 예산편성 할 때 지도하고 있지만 감사자료를 저도 자세히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인력의 진단을 실시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경방요원이나 운전요원이 부족해서 2교대에서 3교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교대에서 3교대로 갈 때 계급별로 직능별로 소요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만큼 책정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인력진단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진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관서 인력진단을 했고 부족인력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도내 소방공무원 정원이 2,000명 조금 넘게 되는데 그 중에 행정요원 대략 500명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 화재진압이나 일선활동을 하는 요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을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려고 하면 대략적인 계산으로 750명 정원이 돼야 2교대에서 3교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진단은 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격무부서를 정해 놨습니다. 화재진압 같으면 한 달에 30군데 이상 하는 파출소, 소방서 상황실, 구조구급출동 같으면 한 달에 150건 하는 파출소 이렇게 격무부서부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내 소방서 상황실은 전부 3교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급대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올해 인원을 보충해서 3교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도의 인력정원이나 재정형편을 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단은 되어 있고 필요한 소요인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해결 못하고 순차적으로 해결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일위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약이라든지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격무부서부터 충원할 수 있는 충원계획을 미리 진단해서 수립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교육 홍보에 대해서,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개발해서 비디오테이프나 파워포인트용 CD, 만화용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서 교육하면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소방교육 할 때 활용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교육을 하면서 CD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지난주에 도내 소방서별로 교관요원들 연찬대회를 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우수한 6개 소방서를 뽑아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실제로 애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교육하는 장면을, 교관연찬대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을 모아서 매뉴얼화 해서 일선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선 시·군 서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소방차나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재진압에 대한 취약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각 서별로 파악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불도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리어카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선 배치해 주는 것이 화재진압에 효용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선 시·군에서 불나고 난 뒤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다 태워먹고 들어가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불도리와 같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국·도비 보조해서 개발해, 인증서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도 있을 겁니다. 신중하게 해서 소방본부에서 단계적으로 각 서별로 구입 배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우선 내년도에 2대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하든지 추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마산소방서하고 진주소방서를 가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업무가 사후에 빨리 불을 끄고 하는 쪽에서 예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예방적인 차원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분 방향을 예방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처벌보다는 지도, 계몽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119소방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욕본다’ ‘애쓴다’ 민과 가까이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언제 어디든 콜을 하면 와서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체를 하는 사람은 틀린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기업체나 일선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주소방서와 동마산소방서를 보니까, 기업체 소방점검을 기업체가 일정을 정해서 소방서에 통보해서 그 날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불시 점검이 아니고 업체에서 일정을 정해서 소방점검을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초 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계속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해서 현대화를 교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기되고 있는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46m 이상짜리가 자료에 보니까 15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14층, 15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 사건도 보셨을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진압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출동해 봐야 사후 수습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고 나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돼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도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비록 우리 경남 소방본부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불에 갑자기 녹아내려서 그것이 하부까지 연쇄적으로 쏙 내려앉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집을 사면 후회한다는 발언 이후에 그 조치가 뭐냐 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서 단가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권에서 기존 15층 되어 있는 것을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업체에서도 기존 땅에서 더 많은 층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가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쪽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고층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R&D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건축물을 지을 때 정말 구조적으로, 아까 불연재료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사고를 아실 겁니다. 그라스화이바(Glass Fiver)가 매연재료지요, 그 회사가 불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전소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엄청 컸는데, 그래서 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건축을 할 때 기본 건축사양에다가 불연재료, 소방에 관련되시는 전문가들이 그런 쪽의 사양을 반드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제2의 그런 사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방안이 혹시 있으면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시민이 1,644명입니다. 경북이 1,258명인가 그렇습니다. 어제 동마산소방서나 진주소방서 갔을 때 보니까, 필요성에 따라 많은 소방 관서들을 신설하기도 하고 증설하기도 합니다. 인원들이 턱없이, 표준정원에 묶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경북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내서읍 쪽에 119안전센터 증설을 하는데, 1〜2년 사이에 인구가 2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내서읍 지역 소방공무원 1인당 5,80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남 소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1,644명의 약 4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관서 증설도 중요하지만, 관서는 어차피 장비를 보관하고 그런 쪽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으려고 하면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 의용소방원이 14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요원이 40명이지요?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의무소방원은 제1국민령으로 군대 가는 사람을 의무소방원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의무소방원들은 신체검사를 해서 현역으로 갈 인원들이 시험을 쳐서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강기윤위원

지원체제입니까, 군 당국에서 정원 책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의무소방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본부에서 하게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국방부 병력 자원 중에서 의무경찰 몇 명, 의무소방관 몇 명,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강기윤위원

TO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TO를 받아서 소방방재청에서 시·도별로 분류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받아서 시·군별로 배치합니다.

강기윤위원

병력기간도 다운시키고, 알고 계시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가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반드시 건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날로 증가되고 있고, 수요도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재원을 소방공무원 TO도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국가에 참 많단 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근무기간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만,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이런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부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재원만 충분히 가용되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관서에게 많은 부분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손쉽게 충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의무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가지고 국방부에 굉장히 다각도로 소방방재청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군 몇 개 사단 인력이 비어있을 정도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초에는 의무소방관들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소방방재청 개청을 할 때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좀 적지만 인력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인력부족을 호소해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드리고 다각도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군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관계로, 지금 군에 갈 연령의 자원이 적어서 인력 배분하는데 국방부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인력충원이 의무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100% 해 주고 있고, 사실 소방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 것에 비해서 1/10도 돈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데,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복무기간을 낮추어 가면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화되면서 소방이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런 부분들도 국가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남도의 소방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런 재원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틀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중앙관청에 요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소망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기윤위원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 부분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매번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그것이 현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들이 많이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특수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화 중에서 특별히 국내나 국내·외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못 사오는 그런 장비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실제 외국장비들이, 미국이나 일본, 이태리, 독일 이런 곳에서 쓰이고 있는 장비. 이번에 구입한 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도입됩니다만 프랑스, 미국, 이태리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은 우리 보다 질이 좋습니다. 단지 문제가 그런 질 좋은 제품을 도입했을 때 나중에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수리요청을 하면 기술자가 와서 고쳐도 약 몇 주 내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가격이, 고가사다리차 51m짜리가 5억원 한다면 일본에서 도입하면 10억원 이상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고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정비하는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도입을 좀 꺼려하지 실제 질은 우리 것 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실제 지금 소방차라든지 그런 것은 소방방재청에 소방차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국내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소방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장비마저도 구입이 안 돼서 관서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이 굉장한 치적처럼 보여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관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안 돼서 ‘이번에 이것 몇 대 더 들어 왔습니다’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서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화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현대화라는 것은 기존 장비가 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보다 특수성을 가미한 그런 쪽에 장비를 새롭게 보강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어야 될 부분들도 모자라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도의회에도 어필하고 해서, 중앙에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 증설이나 신축 부분을 일선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애매하게 지방재정법에서는 소방본부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관서를 증설하거나 장비 부분들도 국가적인 사무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건물은 도에서 해 주고, 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무언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쪽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른 것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지자체에서 땅을 빨리 하루속히 구해 주도록 하고, 구입을 하는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일선 시·군이 오픈 안 된 상태입니다. 학교부지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니까, 주민들이 학교부지 같은 것이 해결 안 되면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수월합니다. 소방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쪽 지자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땅을 확보해서 돈이야 도비로 하든 안 되면 국가에서 받아서 하든간에 이런 부분이 빨리 선행되어 주어야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곳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책임 부분도 다르고 하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참 애매합니다만 ‘일선 시·군에 강력한 촉구서라도 내자’ 이렇게까지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비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함안 같은 경우에도 함안군에서 부지를 내 놓고 ‘소방서를 빨리 지어주십시오’ 해서 건축비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부지도 사고 건물도 확보하고 다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10개를 할 수 있으면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받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 것 같으면 물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도에서 건축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적 해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고, 장비현대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550대 되는데, 10년 쓴다고 할 때 교체하는데만 1년에 55대 정도 교체해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교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산 2,000ℓ 들어가는 조그마한 물탱크차 이런 것이 요즘 새로 들어올 때는 물이 1만ℓ 들어가고 성능이 보완된 그런 장비로, 노후장비를 교체하면서 장비를 현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가차 같은 그런 부분도 당초에 올해 40m 고가차를 2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양을 바꾸어서 도내에서 나오는 고가차 중에서 제일 높은 53m로 사양을 변경해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구입하고 있는 차들이 노후차를 교체 해 가는 과정이지만 현대화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교체되는 사양은 구입 당시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장비들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산 소방차가 외국에 수출될 만큼 상당히 괜찮은 수준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오는 문제는 지금 고가차 같은 것도 핵심부분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고, 노후장비교체와 현대화하고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좀더 첨단장비들이 보강되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 소방서에서 쓰는 장비 물탱크차, 펌프차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인 장비이고 그 기본이 잘못되면 업무에 큰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층건물 같은 데는 고가차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53m가 넘는 고가차는 현재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보강하고 기존 장비를 교체를 하면서 점점 첨단 쪽으로 좋은 장비로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장비개발 R&D 쪽에, 제가 볼 때는 소방방재청에서나 국가에서 소방장비 R&D부분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불도리인가 그것도 구매조건부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R&D부분에 많은 예산을 줘서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하는, 또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좀 많이 압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매칭만 하면 충분히 개발 장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R&D부분 예산에 필요성을 갖고, 무한책임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엊그제 소방공무원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타계를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영결식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강기윤위원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불을 끄러 들어갈 때 야간투시경이나 이런 것도 시야가 보이게 되면,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비들도 현대화해서 야간투시경이나 무연에도 볼 수 있고, 방독면은 필연적으로 쓰고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면 숨도 자연스럽게 쉴 수 있고 불에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위험지역에 들어갈 때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레일을 깔아서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영상장치로 바깥에서 보고 있고,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해서 잡는 순간에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건물에 깔리게 되면 그 박스가 아주 고강도 박스가 돼서 사람은 전혀 안 다치도록 해서 리프트로 들어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개발에서 판매까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만 5억원, 10억원 주게 되면, 구매는 특수주문 사양으로 그렇게 하면 업체들이 많이 개발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안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방장비 R&D연구개발비가 국가차원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소방장비 자체개발연구’ 해 놨는데, 재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중 인명 탐색봉 외 12종’ 했는데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많은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R&D연구개발 부분 장비현대화 특수장비 개발에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도 단위에도 20억원이나 30억원 줘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전국에 보급하기도 하고 이런 R&D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D부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아까 구매조건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소방관서에 필요한 것을 제안하라고 해서, 나는 이런 물병을 만들겠다고 제안하면 이 물병을 만드는데 드는 돈의 70%까지 지원 해 줍니다. 이 물병이 원래 제안한 대로 개발되고 나면 이것을 정부에서 사서 업체 수요를 감당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도리 같은 것도 이 안이 채택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든 구매해서 소화를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장을 하면서 그 제도를 만들어놓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좀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R&D사업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 과학기술부 같은 데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쓰는 안전장치 같은 것도 지적 해 주신대로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안전장비들은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이라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2층 건물이었는데, 2층 천장이 내려앉아서 2명을 구하고 또 다시 들어갔는데 2층 바닥이 한 번 더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건물 붕괴되는 속에 들어가 버린 거니까 정년을 한 달 남겨두고 아깝게 됐는데, 좌우간 염려 해 주신대로 우리 직원들의 현장활동 안전을 위해서 장비보강이나 시스템적인 면이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본부에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충분히 애로가 있겠다는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피력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도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예방 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재래시장 부분도 초기진화를 위해서 소방장비를 비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동마산소방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 자체에서 정·부를 두거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초기에 화재가 났을 때 장비가 있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정도 중점관리를 해서 불이 났을 때 그 분이 소방장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사후의 수습보다는 예방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욱더 가일층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합시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소방서장님들, 어제 제가 진주소방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죠. 화재발생 건수가 2005년도 2,918건, 2005년 9월말 현재 2,080건, 2006년 9월말 현재 1,986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현상은 나옵니다만, 건수는 줄어드는 것 같으나 오히려 화재의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는 더 커진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소방서장님들 여기에 대한 현상은 원인별로 이렇게 해 놓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서장님 계십니까? 이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소방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단순 비교만 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건수가 얼마니까 금년에도 건수가 얼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전기나 담배나 가스나 불장난이나 불티나 이런 데 대한 원인과 근본대책을, 근본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방서장님들은 단순 비교를 해서 감사장에 제시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기불 같으면, 전기화재가 났으면 원인이 뭐냐? 전기에 대한 원인은 또 뭐냐? 세부 치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것이 근원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면 전기의 어떤 발생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는 담배로써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났다, 주유소 같은 데 담배가 불이 났다 하면 주유소 같은 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시간, 장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본부장님! 이것도 매뉴얼화 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몇 건 줄어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건도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다 이런 이야기에요. 아까 강기윤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예방활동을 해야 된다, 유사시 대비하는 소방행정이 아니고 이제는 유사시가 필요없다 이거죠. 현재가 바로 유사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에 접근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화재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일선에 시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층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여하튼 한 건도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5년 11월 29일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후차량 장비교체에 대하여 질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일 위원님께서 인력진단 부분, 750명 증원이 돼야만 3교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50명이 증원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좀더 고뇌를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여기에 받은 자료는 소방장 기준 2005년도에는 월 55시간의 잔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시간을 더 얹어서 60시간을 더 추가로 근무수당을 준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강도가, 위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직 공무원의 8배 내지 9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교대를 하는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요원들은 연간 360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시간 해서 40시간을 빼 버리면 32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사람들은 240시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시간을 빼면 20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3배 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 내용을 본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3배 주는 것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월 55시간, 월 60시간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나는 것이죠. 아주 계산을 정밀해서 해서 만든 모양인데, 아까 이야기한 750명의 증원이 안되면 750명분의 봉급을 이 사람들한테 갈라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부려만 먹고, 일반직 공무원들 여러분들 월 40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320시간 내지 20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것이 괜찮다, 관계없다, 노동부에 만약 제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줘라 이거죠. 55시간대부터 60시간이 아니고, 서장님들 생각은 어때요? 제 말이 틀립니까? (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근무시간이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근무가 주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전 근무시간의 절반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외수당이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다 주려고 하면 148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간외수당만 해도 대략 100만원이 넘습니다. 2004년도에는 월 50시간 줬는데 2005년도에는 55시간을 줬고 2006년도인 올해는 60시간을 주고 휴일근무수당 하루를 더 해서, 이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난 뒤에 예산부서에서 확보해서 더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태일

이태일위원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50시간에서 55시간, 60시간까지...
태일

이태일위원

좋다 이겁니다. 내년을 1차년도로 보고 1차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인원을 더 증원을 하겠다든가 또 2차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3차년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격무부서는 작년에 75명 증원을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도 약 60명 정도 증원을 해서 격무부서를 해제하는데만 쓰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었고 휴일근무수당도 늘었고, 기존 근무요원들도 자기 근무날 월 1회나 2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고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태일

이태일위원

만들었지만 법정근무수당에는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공직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위험도는 더 있는데, 왜 근무강도가 이렇게, 같은 공무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최소한 3개년도 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보강하든 아니면 수당을 올려주든 현실화해 줘야 되겠다, 만들어주십시오.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이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연계해서 잠깐만,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것이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24시간, 다음 날 하루 놀지만 그것이 상당히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3조 3교대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그 분한테 수당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조 3교대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원을 좀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당은 자꾸 올라간들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해마다 인력 보강하는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신규관서나 소에 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격무부서 3교대 해 가는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진을 하고 인력증원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소방행정과장님, 감사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군북출장소 2층 증축했죠? 111평, 금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천 곤양파출소를 보면 2억4,000만원, 건평 141평입니다. 건평 평수는 약 30평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차이점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증축할 때는 기존건물도 좀 수리를 하고 증축하는 경우가 있고, 군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위에 한 부분 비어있는 데를 더 달아내는 그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건축비가 좀 적게 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물 실태에 따라서, 오래된 건물을 증축할 때는 기존도 조금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해 나가는 것이 있고, 단순히 증축만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차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입찰이야 봤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평수 차이가 30평이 나는데 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때는, 물론 소방서 건물이기 때문에 좀 잘 짓고 못 짓고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사천 같은 경우는 달아냈다 이 말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천 같은 데는 기존 건물을 하다보니까 기존 건물을 손을 좀 보고 해야 되고, 군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은 것이 돼서 더 증축하니까 그것만 늘리면 돼서 단가가 적게 친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건평은 30평 차이 나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오래된 건물은 조금 손을 봐가면서 증축해야 되니까 돈이 조금 더 듭니다.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삼진파출소 마산시하고 소유자 임복부라고 있죠? 과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소유자, 마산시하고 임복부, 개인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더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만, 아마 지역사회에서 의용소방대 청사를 위해서 기부채납,

김진부위원

기부채납이 되었더라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부채납이 안 되고 부지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 명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기부채납은 안 되고...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개인 토지소유자 같으면 세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경남도로 하든지 마산시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뒤쪽에 넘어가면 고성군 회화면 회화파출소에도 배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배둔리, 이 부분도...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배둔리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배둔리라고 있겠죠. 그러면 그 리의 땅이다 이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터는 약 4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청사내용은 아는데 배둔지역에 의용소방대나 지역에서 소방청사를 지으라고 제공한 부지입니다.

김진부위원

제공할 때 이것이 세월이 가면, 만약 이런 것이 세월이 가면 배둔리에서 주민들이 또 도하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반드시 지금 저희들이 지적해 줄 때 경상남도로 등기이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어제 자료 준 중에 정상적으로 경상남도로 된 것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소유자와 건축물이 경상남도로 된 것은 2군데밖에 없어요. 과장님 참고로 보셨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딱 2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아직 부지 확보를 한 군데 안 하고 있죠? 수월이 어디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 신현 지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방관서 증설이 필요해서 거제지역에서 거제 시장이 수월지구라고, 신현지역입니다. 거기에 부지를 제공하겠다 해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수월지구에 있는 부지가 당초 팔았던 주민들이 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 해서 소송이 걸려서 아마 중간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종결이 되면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래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그 외 공공용 청사로 하다보니까 소송이 계류가 돼서, 그 용도로로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서...

김진부위원

지금 공사 중이 9건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동절기 공사는 중지를 시키죠. 영하 몇 ℃ 이하 내려가게 되면, 지금 공사가 9건 중 주로 몇 %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혹한기에 걸릴만한 공사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0% 된 것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밀양구조대 같은 것은 현 공정이 20% 되어 있거든요. 약 70% 된 공정은 관계 없는데 20% 된 공정 같은 것은 앞으로 동절기 공사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320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계자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오전 감사에서 일선 소방행정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서장님의 노고를 저희들이 모르고 했던 그런 심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단지 소방서의 업무 자체가 불 끄고 구급구조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되고 난 후 소방업무의 영역을 살펴보고 3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도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 아까 이태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경남소방행정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소방서에 외국소방과 경남소방의 비교를 좀 해 달라는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오늘 제가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교했을 때 소방관 1인당 국민수가 1,663명, 일본 841명, 미국 208명, 영국 942명, 프랑스 247명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소방행정 부분에서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서 총 정원제 및 표준정원제로 묶어 일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써 이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정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 정원은 물론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인원 증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표준정원관계가 있어서 표준정원에 초과가 되는 데는 승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만 의회 승인만으로 인력 증원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의 경우 근무인원 10명, 1일 평균 5명 내외 근무하고, 차량 4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안전요원을 제외하면 차량 1대당 0.7명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현실로 데이터상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내용들 중에서 경남소방본부의 근무방식을 봤을 때 24시간 2교대, 주 근무시간이 84시간입니다. 이런 형태를 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률적인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노동법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서울경찰청 56시간, 교정직 75시간, 지하철공사 42시간, 한국통신교환 56시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근로규약을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일선 소방서에 재산과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력부족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심각한 그런 면도 있는데, 보고 드린 대로 사실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경남소방본부가 작년에 150명 증원을 했고 올해 153명 증원 승인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실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런 인력이 부족하고 2교대 근무가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근무 날 월 1.5회 정도 휴무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달에 약 세 번 정도 자기 근무 날 휴무를 시키는데 근무 날 하루 휴무를 하면 사흘 정도 쉬게 됩니다. 그런 제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인력 증원하면서 3교대 근무가, 작년에 75명을 3교대 근무 인력을 증원했는데 75명을 증원시키면 3배인 225명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도 부족하지만 28명을 3교대 인력으로 했고, 인원 증원도 해 나가고 근무여건도 좀 개선해 나가고 여러 가지로 병행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방직 공무원도 노동환경으로 마땅히 헌법상의 권리 인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소방본부장이나 또 타 시·도의 소방본부장들이 모여서 이런 열악한 구조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행정자치부에 꾸준히 하고, 그것을 또 여론화시켜내고 그런 과정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돼서 집행부에서도 기본방침으로 인원을 늘리고 하는데는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공영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소방본부장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도지사를 직접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강하게 의사개진을 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강하게 의사개진을 했기 때문에 150명의 인원도, 150명 인원 증원한 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이고 올해도 153명인데,

공영윤위원

근본적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53명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단순하게 아까 초두에 물었던 것이 법령상 법 구조상 개정이 될 수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은 어렵다,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는 어렵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영윤위원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상남도의 본부장으로서 열악한, 조직으로 치면 다 본부장님의 부하들 아닙니까? 그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에 행정자치부와의 어떤 형태의 요구, 다른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아까 표준정원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표준정원제에서 소방직 공무원은 아예 제외를 시켜서 인력증원이 좀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공영윤위원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도에도 제출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지금 매년 되는 이런 감사 속에서 올해 100명 증원했습니다. 또 내년에 물어보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약 30명 증원했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답변 외에는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동법에도 위반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이 절대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 도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방본부장님이 많이 어려우시면 도의회에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소방조직 전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전기화재, 전기화재가 어저께도 지적되고 전 자료마다 전기화재의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도 못 해 놓고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저희들이 화재원인의 감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전기화재 같은 그런 부분에서 감식능력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들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대학교 연구실에 해서, 전국적으로 소방본부 중에서 경상남도의 화재조사기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도 많이 오고 있고 합니다.

공영윤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원인 분석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화재의 비율적으로 원인별 분석에서 전기의 누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가 감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감식한 자료도 있고 지금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나는 화재 중에서 좀 중요한 화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소방본부 화재조사감식팀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장비하고 인원하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화재조사분석실을 갖추고 화재조사 전문요원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고, 현재 전국적인 실정으로 봐서는 경남도도 그래도 능력이 좀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도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설치된 전기, 가스, 화공 등 화재조사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전기화재 점유율을 봤을 경우 이 데이터도 우리나라의 평균치를 봤을 경우, 한국은 지금 총 화재 2만9,472건 중에서 1만건이 넘어서 점유율이 34.2%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면 벨기에 13%, 캐나다 12%, 미국 8%, 일본 10%, 영국 16%, 노르웨이 16% 다 10% 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데가 37.4%입니다. 화재발생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전기화재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전기화재의 부분 자체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화재의 원인별 분석을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탁월하게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국적인 부분들을 대략 봤는데 우리 경남이 약 6등쯤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화재원인 감식능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R&D부분, 연구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소방교육시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의령에 있는 소방학교입니까,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소방방재교육훈련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소방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소방기관과의 규약체결이라는 부분에서 소방기본법 11조에 있는 소방업무의 응원이라는 규정을 알고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당초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가 처음에는 빠져 있더라구요. 협정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상호응원협정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상호응원협정 체결은,

공영윤위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으로써 묻는 질의니까 사실에 근거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해서 협정체결이 되어 있고,

공영윤위원

죄송하지만 그 자료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상호응원협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부산의 강서지역 같은 그런 곳은 경남 김해에서 가는 것이 빠르고 또 어떤 경남의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오는 것이 빠른 그런 지역들도 있고 양산지역이라든지, 지리산 인근 같은 곳은 전북이나 전남이나 시·도간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응원협정을 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리산에 물난리가 나고 했을 때는 전북 남원에서...

공영윤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우리가 협정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입니까, 협정을 맺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협정서가 있습니까? 대체를 한 것이 아니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협정 맺어있습니다. 협정서가 다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협정서 일단 제출해 주시고, 협정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 자체는 규약상으로 다른 시·도와 소방업무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소방행정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으니까 일단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대책부분에 대해서,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 대응매뉴얼이 없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관리에 국한된, 대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사능 부분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핵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사실 핵이 우리까지 떨어지기는 어렵더라도 낙진의 위험이나 이런 위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방사능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이라든지 유효대피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난번에 민방위 업무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1급, 2급, 3급, 4급 방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는 지하시설 부분, 소방서에서 지하시설의 방재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지하시설 관리하고 있지만 반공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 같은 그런 것은 민방위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방재체제 자체가 우리 도는 복구지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본부 3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 앞에 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방방재의 업무 자체가 예방, 대응, 복구 이런 체제를 갖고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체제가 종합적인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부분에서 복구지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본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는 지금 이 체제가 잘 구축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상호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행정적인 체계라든지 또 조직이다 보니까 신분적인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혼선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조직의 구성을 봤을 때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전라도나 다른, 이 체계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하시설의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매뉴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소방방재청 업무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핵 방호시설에 대해서 대피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업무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렇게 봤을 경우 이 체계가 불명확한 업무의 체계들로 인해서, 결국 그 방호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도민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공호로 사용할 때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지하대피시설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대피시설이 지금 영역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대피시설 하는 부분 자체는 어차피 1급, 2급, 4급, 4급의 방호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상가도 대피소로 활용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은 상당히 중요하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측면은 지하시설의 안전에 대한 측면을 점검하고, 대피시설 관리하는 쪽에서는 대피시설이 유용한가 하는 부분을...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뉴얼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방재대책을 완벽히 수립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을 짜기 위해서는 이 3개의 과가 같이 협력된 매뉴얼이 있어야, 매뉴얼이 있어야 누구나 보면서 서로의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독자적인 매뉴얼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는 측면은 지하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시설여부를 점검하고, 지하대피시설 활용하는 것은 폭격이나 이런 상황에 대피하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시설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틀린 그런 면들이 있고,

공영윤위원

지금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 대피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유효성이 증대됨으로 해서 정부 부처별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의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예방, 대응, 복구의 개념 자체를 혼선적인 갈등을 없애고 일원화시켜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도 복구지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본부가 같이 연계한 방사능이라든지 새로운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업무협조를 함에 있어서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보는데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9월달에 발생건수 2,080건에 100억원이 넘어가고, 2006년도 9월까지도 재산피해액이 100억원이 넘어가고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리고 근래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부분 자체는 진주시, 하동, 남해, 산청군을 관할하고 있는 진주소방서의 통계에 따르니까,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면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369건에 23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0월 5일날 추석 연휴 때 인천에서는 화재진압을 하는 도중에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경우가 생겼고,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5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불가능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협소한 도로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문화재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상당히 사찰도 많고 문화재가 많죠. 해인사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한 사찰에 목조건물이 많죠.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도 2006년 4월 26일날 창경궁 문정전이 방화로 불에 탔고, 2006년 5월 1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서장대가 방화로 전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해 4월에는 낙산사에 산불이 나서 초기진화를 못 해서 전소가 됐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초기진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차가 7대 대기하고 있었는데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중과부적이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봤을 때,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생각한다면 초기진압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했을 경우, 이미 불이 났을 경우 불을 끄지 못해서 재산 피해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든지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분명히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진압하는 것은 생산성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윤위원

또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구요. 지금 쓰고 있는 화재진압장치가 헬륨가스는 이미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라서 생산을 중단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법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또 화재사고에서 순수한 약재로 쓰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라든지 CO2, 할론 등을 이용하는 가스소화설비의 화재사고에 가스의 질식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례들도 좀 많이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많지는 않지만 사고 사례가 있었고, 아이들이 관람 중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 추세가 첨단에 대한 장비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적인 장비로 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방재업무도 나중에 하다보면, 화재진압 부분도 나중에 부딪히는 부분이 환경단체하고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도 첨단화되고 친환경적인 장비로서의 전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헬륨가스가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로 대체물질로 바뀌어가고 있고, 약제도 이런 질식의 사고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미세분무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그런 분야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첨단시설들이 더 보급돼서 안전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저는 추호의, 지금 제작된 기계가 어떤 업체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제가 신문을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지난번 진주에 유일하게, 진주국제대학교에 소방방재학과가 있습니다. 소방방재학과의 화재진압현장을 초청장을 받고 가서 봤는데, 8톤 화재차량에 2명의 소방대원이 붙어서 화재를 끄는 것하고 이번에 개발한 제품이,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들고 불을 끄던데 화재의 진압이 똑같아요. 방식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어디서 추진했느냐 하니까 사업명이 경남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명이 ‘첨단수계소화시스템 개발’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기관이 경상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이고 주관기관이 산업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비를 1단계 1억8,000만원, 2단계 7,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경남지역의 중점기술개발사업 부분 자체에서 첨단수계소화시스템 개발사업 부분에 국비는 더 많이 들어갔죠. 국비는 무려 21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개발을 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같으면 도 차원에서, 어차피 도민들의 돈을 들여서 개발한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투자로 인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맞는 말씀이고 그 제품을 저도 제대로 시연을 보기는 이번에 소방행정엑스포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당일날 소방관계 언론기관에도 불러서 이 제품 홍보를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우선 2대만 시범적으로 보기로,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이고,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데 사실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소개를 하고 이런 사업은 확충이 돼야 된다 해서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첨단장비 쪽이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데 소방안전시설 부분에 나가다보면 유흥업소 같은데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한데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잠겨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비상구가 아니면 탈출구가 없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년 동안 싸움이 비상구 개방하고...업소에서는 술 먹고 도망가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범관계하고 이것이 상충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제도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1차 적발이 되면 3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이 되면 50만원, 3차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인식개선이 돼서 나아져가고 있는데,

공영윤위원

비상구 불도 찾지 못하게 꺼놓고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비상구가 사실 불을 끌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끄고 이렇게 되는데, 비상구 개방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윤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 소방업무 부분 자체에서 좀더 강화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로 119구급대 출동 현황을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의 119구급대 출동현황이 4만6,545건이었습니다. 2006년 1월에서 6월까지, 오인 661건, 허위 140건, 취소 1,258건입니다. 우리가 약 여섯 번째 정도 되는데 허위적발 건수에 대해서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허위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잡아낸 사람이 있느냐구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허위신고한 사람을 잡거나 해서 조치한 내역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은 되어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2005년도에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허위신고한 사람들이 거의 학생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과태료 처분하기는 어렵고 교사나 부모들한테 통지해서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처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 또한 구급대의 운영과 더불어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를 자꾸 받다보면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허위신고나 오인신고가 자꾸 이렇게 나오다보면 긴급사항 발생 시 출동 지연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구급서비스를 유료화하기도 하고 또 범칙금을 어떤 형태든 강화시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비상구 표시등을 이렇게, 이것은 유흥업소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단들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유흥업소에 가 보고 비상구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허위신고 이런 것은 정말 몰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처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 오인피해의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처벌조항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어차피 마쳐야 되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있지요? 소방 관련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요? 소방 관련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내부적인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급대책위원회, 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 그렇게 외부적인...

공영윤위원

구급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급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두 번 정도 하면서 제가 회의내용을 쭉 보니까 1년에 두 번, 한 번, 그리고 비용도 없지요? 회의참석 비용도 없고 인원도 적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참석수당을 규정에서 주고 있고 활발하지는 않지만 의사들이나 보건소는 관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구급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봤는데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보건소의 이런 분들이랑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구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1년에 두 번하고,제가 보니까 의제가 없어서 회의가 많이 없는 모양인데 지금 R&D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방재과학팀이라든지 이런 연구시설에 전문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지요? 돈도 없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스템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외의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해외에는 많은 소방학교의 개념이나 연구단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식적인 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구급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다면 전문가들,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자주하고, 의제도 올려놓고 소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선페이징 연락이 오면 나가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위원회가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도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 관련 이 부분은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상설회의, 의제 이런 것을 올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공청회 때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소방관련 공무원들과 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협력체제가 안 된다면 그 위원회 속에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다음에 구조 다른 과하고 해서 좀 상설적으로 해서 경남소방 행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설기구에서 그 분들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교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기는 가능한데, 어떤 대안들을 그 분들에게 제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용역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는데, 그런 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를...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의제를 갖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년에 두 번하면서 항상 회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구체적인 검토가 뭡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하고 같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구급관련 법령이라든지 구급대원들 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다’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영윤위원

죄송합니다. 새로운 대책으로써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대책을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은 것이지요.

공영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적인 부분보다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수립이. 새로운 시스템의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만들 의향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끝까지 이 답변을 받고 싶은데 지금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리고, (“잠시 휴식했다 합시다, 마무리를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소방행정 부분 자체에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우리 소방행정의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재해복구에 대해서 60%의 예산을 쓰는 만큼,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예방에 대한 재해예산에 87%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 예방 부분도 과학방재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전에 정해져 있는 형태의 소방업무에서 벗어나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의 지진대에 들어있고,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울릉도에도 지진 해일이 있어서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IT, BT, NT 첨단 분야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처가 미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있는 소방방재청만 믿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경남 자체에, 어차피 자치행정을 하는 소방본부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과학방재팀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R&D 부분 자체의 연구개발 및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생각들로써 소방행정이 변해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방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소방업무도 좀 매뉴얼화 해서 과학적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경남소방본부가 한계는 있지만 앞서가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은 본위원 입장에서 제가 하나하나 경상남도의 소방행정이 좀 발전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다가서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제가 개인적인 발언 도중에 조금의 잘못함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좋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특히 마음이 다른 데 가 계실 것인데 감사장에 앉아 계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할 것인데 좋은 정책을 나누자는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각 시·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보상금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들쭉날쭉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들쭉날쭉 합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서 출장비 개념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보상금 지급은 의용소방대원 숫자에다 1회 출동하는 출동수당×6회 정도 기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체예산은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행사 참석하고 그럴 때 지원되는 경비들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9월 14일 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한 행사인데 진주소방서는 73만6,800원에서 40명이 참석해서 1인당 1만8,400원이고, 동마산소방서는 200만원을 지출해서 27명이 참석해서 1인당 5만5,400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인데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서는 총계가 149만5,000원 지출했고, 진해소방서는 150만원, 진주소방서는 73만6,800원, 동마산소방서는 200만원 그렇게 한 행사이거든요. 9월 14일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한 것을 가지고 전체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인데 제가 리스트 뽑아보니까 각 서마다 들쭉날쭉한 것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보니까 1만8,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출동수당 개념으로 계산해서 보상금 지급했고, 5만5,000원 지급이 된 데는 출장여비 개념으로 해서 계산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서별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잡아주는 것이 본서의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서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은 동일조건하에서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동마산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김윤근위원장

동마산소방서장님은 어제...

김해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출동 수당 지급현황인데, 144페이지, 제 자료에 예를 들면 ‘예’입니다. 144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에서 2006년 4월 17일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34만5,600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경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모였는데 모이면서 다른 교육훈련도 하니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항목을 불우이웃돕기로 하면 안 되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느 정도, 왜 그렇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 자체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신 것은 다 알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준과 원칙은 맞추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 문제를 보니까 저희들이 진주소방서에 가서 확인해 본 부분인데 화개 119지역대와 지리산산악구조대, 신등 119지역대 신축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화개 119지역대는 77평을 건축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386만원 해서 2억9,700만원이 들었고, 지리산산악구조대는 190평 건축비에 평당 382만원해서 7억2,700만원, 그런데 신등 119지역대는 73평을 건축하는데 3억1,200만원 해서 평당 42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대 신축공사 도면을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별다른 차이는 없었는데, 위에 기와 얹는 것하고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설계도면이라는 것이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설계도면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 파출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하다 아닙니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표준화를 한 개 만들어서 1안, 2안, 3안 해서 표준모델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신축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가면 우리 파출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교보생명빌딩이 이렇게 생겼다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안 해도 소방서 건물은 이런 형태의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다, 아니면 파출소 건물은 이런 형태가 소방파출소라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서나 파출소는 표준도서가 다 만들어져서 보급을 하고 했는데,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바꾸고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현재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CIA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 신축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축비 산정할 때는 파출소는 400만원 기준해서 산정하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일어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대표적으로 도면 3개를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명칭을 소방파출소라고 크게 새기지 않으면 어떤 데는 등대형으로 만들었고 쭉 한 개 뽑아 올려서 등대형으로 만들고, 한 개는 문화재지역이라 해서 기와 형태로 넣고, 한 개는 경사 슬래브를 넣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모델을 1번, 2번, 3번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표준화를 몇 개 만들면 지역민들에게 큰 거부감도 없고 나름대로 그런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또 기능도 보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도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각이 너무 많이 져 있습니다. 각이 왜 많이 져 있느냐면 땅 생긴 대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각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각지가 생기는 것은 결국 나중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를 맞춘 땅을 사도록 하고 아니면 부족하면 땅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땅의 생긴 모양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결국 각지가 생기고, 거기에 누수와 방수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동마산소방서에 갔을 때 많이 느낀 부분인데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이것이 안타깝게도 200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2006년에 불용처리해서, 올해 불용처리 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이 부지를 선 확보하고, 계획을 확충하고 난 뒤에 신축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 땅을 사려고 평당 1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 지주가 ‘100만원에는 도저히 안 팔겠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땅이 완전히 매입되고 나서 또다시 사업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몇 년간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부지 확보할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건축비를 다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서 신축 문제도 마산소방서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몇 군데 소방서들이 청사 신축 문제나 소방서 신축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부지하고 건물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다 사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땅 부지 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관행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도 본부장님 바쁘시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긴급하게 마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든지 아니면 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도유지를 먼저 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시유지에 건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소방파출소로 하든지, 소방서 이전 문제가 필요한 부분은 도나 시에 먼저 요구해서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하도록, 선행 조치를 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향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부지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지주가 땅을 안 팔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 중에 119구급대가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규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부분 외에 유족보상 부분이 지방소방사 15호봉 봉급 10년분 이내를 보니까 1억5,84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5,840만원은 대개, 물론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 의용소방대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 1억5,84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좀 적다, 왜냐하면 지난 3년 전에 6세 어린이가 하수구에 빠져서 죽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했던 금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인 이상이 대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족보상 금액이 이 부분 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서 더 보상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보상을 해야 되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소송을 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년분 정도로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조례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하지만 조례의 근간이 되는 지침에 대해서 한번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마산소방서에 갔을 때 소방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마산소방서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방 차량이 현재 16대인데 굉장히 추울 때 차고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동파 우려가 있어서 차를 교대를 한다, 좀 동파할 수 있는 차량은 다시 차고로 넣고 다시 교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운동장 내에 음악회, 박람회 때 이런 신속한 출동 문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나 구조·구급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상에 보면 ’99년도에 건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한일합섬 모노머 탱크 부지로 건의했는데 결국은 3·15시민회관 신축 부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물론, 제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소방서를 유치하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정말 이런 소방서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부지를 좋은 자리에 물색해서, 완공을 한 상태 아닙니까? 제가 있는 곳이 산청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도 높고 살기가 괜찮은 마산시에서 왜 이렇게 소방서 신축 부지가 빨리 안 나올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동마산소방서 관할 지역 같은 데는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동마산소방서 부지 문제는 좀 적지만 한일합섬을 짓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소방서 부지로 500평 정도가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를 이전하든지 부분적으로 이전하든지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산소방서 관할에는 근원적으로 부지 자체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마산시가 덜 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도에서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속히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도시계획에 500평을 확정 지었습니다.

신종철위원

500평?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한일합섬 부지 자리에, 지금 아파트 짓고 하는 그 자리 안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고층아파트 짓고 있는 메트로시티 지역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거기에 학교용지와 더불어서 공공용지 500평을 소방서 부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준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1,600평 정도 되는 땅에 신흥도시 내서읍 지역에 선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동마산소방서에서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일단 현재 운동장 지역에 있는 소방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있는 500평 정도는 도시계획상 설정을 해 놓았다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500평 가지고 전체 소방서 짓고, 차 다 관리하고 가능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를 짓는데 약 2,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심지역에 많은 부지가 안 나니까 그 지역에도 소방서가 있든 파출소가 있든 있어야 되니까 500평 정도 부지를 도시계획상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서 확대 방안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재난이 많이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 남해, 산청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는 대진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많은 교통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리산을 탐방하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도지사 공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서 확대방안에는 현재 소방 수요를 농촌지역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소방서에도 소방수요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사천소방서 감사 때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부분 중에 구조대니 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규정 중 제30조 이송 시 준수사항 제1항,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규정은 환자 및 보호자, 구급대원이 법적으로 이송 결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최근 병원 간 이익 경쟁으로 규칙을 악이용하여 구급대 활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구급대원은 구급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각 소방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사안들을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정식 건의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여부는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구급업무를 기피할 정도로 이러한 실정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공문상이나, 아까 사천소방서장님 이야기로는 공문상 접수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규정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구급업무를 기피하는 구급대원들이 기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하고, 마찬가지로 구급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꼭 이렇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까 공문상으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공문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구급환자 이송 문제는 도심지 같은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시골지역 같은 데 병원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에 환자가 많이 가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민원 제기 부분들이 있는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종철위원

같은 값이면 충분하게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한 두 개 병원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파악을 부탁드리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파악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각 소방서 자료 중 무선페이징 시스템 부분에 보면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단순화해서 일반전화기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어댑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전기세가 부담되어서 어댑터를 코드에서 빼는 바람에 기능을 발휘 못할 때가 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입찰방법을 좀 개선해서 장기간 동일모델로 해 달라, 왜냐 하면 이 제품 저 제품하다 보니까 사용설명이나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원은 적은 데다 이런 사업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소방본부 측에서 하다가 각 일선소방서 인원이 적은 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할 계획이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무선페이징 문제가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선 직원들이, 특히 군 지역에 있는 직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에는 직원들이 많고 무선페이징 설치는 얼마 없는데 시골 군 지역에는 직원숫자는 적은데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우리 경남도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는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서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번 점검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업체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숫자를 줄이고 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직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선페이징 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두 번 정도 점검하면 한 번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한 번은 용역비를 갖고 용역회사에서 점검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수신 누르는 부분에서도 배터리를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인데 1년에 두 번 방문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11명 건설소방위원 중 유일하게 농촌지역에 있는 분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개 보면 군부뿐만 아니고 시부에도 보면 재가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사로 구성이 된 재가복지센터나 그다음에 복지사들을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는 못하지만 교육이나 요령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설치할 단계에 설치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가복지센터나 복지사들을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저희들 적극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예산도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도 확보할 용의가 있으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설치한 이후에 폐기처분을 해 버린다, 가족들이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설치된 것을 같이 폐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망한 경우에는 회수되는 율이 거의 잘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이기 때문에 무선페이징 시스템 자체에 안내서를 인쇄해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제 질의를 마치고 일선 소방서 부분 묻겠습니다. 진해소방서장님! 잠시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해도 신도시가 늘어나고 신항이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지금 150명입니다. 남녀 합해서,

신종철위원

1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일선소방서에 보면 넓은 지역에는 금액이 많고 한데, 비슷한 지역을 보면 약 8,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여기에 보면 수당 지급액이 711만3,600원이고, 그다음에 4월 26일 이후에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활동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옆에서 누가 좀...

신종철위원

진해소방서장님께서 답 변이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이것은 제가 직접 자료를 검토 못했습니다만, 뒤에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기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기록이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감사 자료를 본부에 언제 냈습니까? 자료제출을 언제하신 것입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9월말쯤...

신종철위원

9월말쯤 다 마쳤을 것인데, 4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는 자료 받고 이 부분 확인 안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본부에서는 전체자료를 다 취합해서 개별사항까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4월까지 지급되었다면 그 이후 부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인이 어렵다면 서장님, 나중에 이후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지금 현재 진해 신항이 있고, 용원 쪽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신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 용원에 파출소가 결정이 났는데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부지는 파출소 부지를 책정해서 현재 정해놓았는데 그것이 시에서 사용 승인이 안 되어서 예산을 요청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용원 부지에 파출소 선정한 데서 평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평수는 처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줄었지요?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시장 공약사항으로 보건소를 지으면서 일부 땅을 포함해서 보건소 부지로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진해 출신이 되어서 여쭈어 보기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신종철위원

아닙니다. 늘어나는 인구, 산업 수요에 비해서 의용소방대 숫자가 적어서 금액이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충분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서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서장님들이 여기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최소한 자기 지역의 업무 정도는 파악하고, 자료를 좀 보고 나와야지,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수당이 예산확보 안 된 것이 아니고 진해지역이 출동수당이 1,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항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4월 이후에는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창원은 경남의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 정말 경남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창원서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미납사유 부분입니다. 2004년도 미납사유를 보면 체납처분이 6건, 2005년도에 체납이 총 몇 건인데 체납처분 총 10건이, 지금 현재 체납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방 업무를 살펴주셔서 저희들 좋은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미납사유는 무재산으로 1명 있었고, 체납처분을 6명 했는데 체납처분자 6명은 주민등록 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소유 중인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5년도에 미납사유는 체납처분 4명입니다. 체납처분자 4명은 역시 주민등록 조회나 재산조회를 해서 소유 중인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6년 현재까지는 미납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과태료를 미납하는 유형이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겨버리고 통지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서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거두기 위해서 독촉도 계속하고 또 직원들도 현지에 보내어서 웬만하면 납부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바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압류 부분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전체 10대를 압류 해 놓았습니까?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예.

신종철위원

자동차 이외에는 재산이 없던가요?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해서 재산추적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받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창원소방서장님께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밑에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지원요청 현황 그다음에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인력 지원요청 현황이 없는데 우리 소방본부 산하 다른 일선 소방서에서는 자료요청 현황이 있는데, 창원에는 전혀 요청 현황이 없었습니까?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저희들은 지금 구급차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창원이 농촌지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차량과 인력으로서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예.

허좌영위원

인력 요청 현황도 없었고?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현실적으로 창원은 작은 구조·구급 업무가 많습니다만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공단은 많고 해서, 농촌지역 같으면 이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김해소방서장님! 23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서장님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제가 8월 17일부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2005년도는 2,431명이 했고 불량이 3명, 시정명령이 2명, 기관통보 1명인데 2006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2006년도는 9월말 현재까지 검사한 실적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점검대상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점검대상은 현재까지 했던 대상을 넣어놓아서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 했지요?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1월부터 두 번 했는데, 불량이 한 번도 없는 이 부분은 서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것입니까? 불량이 한 번도 없어요. 현재 점검대상해서 불량이 한 건도 없습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지시·시정건도 있고,

김진부위원

당연히 시정이라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장님 챙겨보지를 못했지요?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는 항상 없다고 하니까 서장님께서 직원을 내보내어서 출장복명서를 확인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앞 페이지에 참고로 장유 청사 개청식해서 5월 15일 인원 30명해서 86만4,000원 수당지급 했지요? 하단 쪽에, 5월 15일이 있습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개청식에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그날 개청식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해서 행사도 지원하고, 행사 참석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개청식에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날 개청식에는 사람을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지급이 안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219페이지, 2004년도는 재산압류를 9곳 해 놓았는데, 그리고 2005년도는 5건, 생계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서 생계곤란 해 놓았습니까? 2005년도에 보면 생계곤란이 6명 있거든요?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생계곤란, 무재산, 행방불명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2차 독촉까지 하고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실지 낼 수 있는 재력적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생계곤란한,

김진부위원

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6명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금액은 다 다릅니다.

김진부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김진부위원

50만원 하면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2005년도 다 해도 돈이 955만원인데, 13건에 955만원인데 그러면 6건에 대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예,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혹시 금액이 적은 부분은 결손처분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계가 곤란하고 어렵고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서장님께서도 물론 법으로는 결손처분이 5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그마한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서장님께서 판단해서 정말 어렵고, 이럴 때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창원서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해연위원

과태료 부분, 창원소방서장님!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예,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해연위원

아까 창원소방서장님께서 과태료 미납 사유가 무재산자라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습니까? 56페이지에 보면 미납사유가 4명인데 단순체납으로 되어 있고 동산에 체납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서장님,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재산이 아니고 미납사유 4건이, 20건 중에서 미납사유 4건이 있었는데 4건 자체가 무재산자라서 못 한다 하셨는데, 여기 56페이지에 기록된 것은 단순체납 4건으로 해서 체납처분을 동산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사실 자동차는 의제부동산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의제부동산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런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에 하면 동산은 동산인데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서,

김해연위원

서장님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지금 체납처분을 동산에 4건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체납해서.

김해연위원

예, 무재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순체납, 본인이 모르고 한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2004년도는,

김해연위원

2005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2005년도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56페이지, 이 자료인데요? 그러면 58페이지인 모양이네요. 그 자료 58페이지입니까? 2005년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무재산이 아니고 단순체납으로 해서 동산에 체납처분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이 아니고,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여기 부동산은 현재 재산이 없는데 체납처분에 보면 동산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뭐냐 하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서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재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제가 좀 당황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당황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답변을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구로 볼 때는 창원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창원이 경남 20개 시·군에서 제일 크고, 1창원, 2김해, 3마산, 4진주 이런데 체납은 어떻게 된 것이 창원이, 서장님 인심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20건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진주는 94건, 통영만 해도 25건, 김해 89건, 거제도 보니까 많이 했네요, 51건. 이렇게 했는데 창원이 유독 좀 작은 이유는 뭡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56페이지, 창원에 징수결정 건수 말씀이시지요?

김해연위원

예, 징수결정한 건수.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창원이 아무래도,

김해연위원

창원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창원이 수부도시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준법의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검사요원들이 가서 전부 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서장님,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20만 되었는데 51건 나왔거든요. 거제 사람들이 법을 워낙 안 지키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창원에 계시는 분은 법을 워낙 잘 지키는 분만 계신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평가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볼 때. 어느 정도 이것도, 제가 형평성을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창원이 그래도 인구도 제일 많고 상가도 제일 많고 하면 창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이렇게 대비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앞으로 업무하실 때 많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예, 김해연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이 질의한 56페이지, 창원은 2005년 기준해서 20건입니다, 과태료 징수부분이. 그런데 2006년 9월 현재 보면 36건으로 늘어납니다. 2004년도에 36건, 2005년도에 20건, 2006년도에 36건 이렇게 됩니다. 금액 또한 보면 2004년도에 1,100만원정도,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에 2,000만원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방법 위반해서 과태료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방화관리자 미선임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의 방화시설 위반이라든지 또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가격하고 달라집니다.

강기윤위원

주로 이런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이 얼마나 창원에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늘 점검해 왔던 업소가 거의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신설되는 업소도 있겠는데, 그렇지요?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고 나서, 저희가 소방검사를 매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2년〜3년에 한 번씩 소방검사를 하다보니까, 방화관리자 같은 것은 그냥 단순히 잊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임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은 힘들지만 공장지역은 제가 겨울에 직접 나가서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이 방화관리자 미선임이라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업체 측에서 보면 대단히 불만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여름철에 가다 보면 좀 그렇고 해서 동절기에 화재예방홍보도 하고 겸해서, 정밀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저는 존경하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처벌보다는 지도·계몽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고 또 일선 서에서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또 금액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하고 역행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국한된 것인지, 기업체에서 소방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았던 부분인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추이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시대상황 때문에, 시대상황에서 우리 소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바꾸어 줘야 되고 이렇게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저는 부과를 많이 하고 징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처방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수부도시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반드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강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과태료 매기고 하면 또 그분들 마음도 상당히 아플,

김주일위원

그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소방 법률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원인이 늘어났지,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늘어난 원인은 그런 데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그런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공장부분도 그렇고, 공장부분은 기존 변동이 없는데 검사를 오랫동안 안 하고 모처럼 2〜3년만에 가니까 누락되었던,

강기윤위원

서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 징수금액이 2억6,700만원입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1억9,200만원, 줄어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법 강화하고, 어떻게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든 이 내용에 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방행정을 늘 하면서 처벌위주보다는 지도·계몽 위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소방법이 강화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위치하고 맞는가, 그런 부분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전체 우리 도내 징수결정한 부분이 2005년도에 2억6,700만원이에요. 올해는 2006년도는 금액이 1억9,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셔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본부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 방화범죄가 차츰 늘어나고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방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동마산소방서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다보니까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델하우스 소방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 수가 217개, 불량이 소방 관련해서 21건, 조치도 행정명령을 내리고, 각 도에 모델하우스의 소방검사를 점검한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1건도 없더라고요. 모델하우스 소방검사를 해서, 점검대상 수하고 소방법 위반한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모델하우스에 대한 소방검사는 분명히 실시를 했고 점검결과는 제가,

공영윤위원

전국적인 데이터를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 경남은 1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남부분은 점검대상 수라든지 불량내역이라든지 조치내역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있을 것으로요?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을 찾지 못했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소방검사는 분명히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서 시달을 했고,

공영윤위원

예, 행정조치가 없었는지, 하여튼 전국적인 형태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자체가 소방법상 전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건축법령에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가설건축물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현행 소방법상 2004년 5월 29일 전시장으로, 저는 소방 법률상 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 이 부분은 건축법상에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소방서장한테 동의를 안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소방 법률상으로는 전시장으로 소방시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이렇게 전시장으로 분류가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해 방염처리만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방염처리 의무화가 2004년 5월 29일 개정이 되어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비치하는 부분 자체가 자동화재탐지시설, 비상경보시설 설비, 소화기, 소화기도 보면 고정식소화기 2대인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모델하우스가 목재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패키지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동화재속보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의무화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어떤 형태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2006년 6월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고,

공영윤위원

어떤 형태로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관련해서 패키지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동화재속보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설치는 하지 않고 2006년 6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화재 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하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지역 소방서장의 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2006년 7월에는 소방관계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올해 연말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일단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 발생 원인을 보면 전기합선이라든지 원인미상, 전기합선이 39%, 원인미상이 23%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과열이 2.2%, 나머지 일반 사람이 화재를 일으키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델하우스는 설치해 놓고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경남에 보면 아파트 시행사들이 전역에 모델하우스를 많이 건축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델하우스가 인접 주택가 근처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광장 등 금지된 부분, 공지에서 1m이내의 이격이라든지, 하여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 견본주택의 구조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중심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급히 지을 때 보면 합판이라든지 목재로써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나 중대한 과실로써 실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진압도 되지 않고 금방 전소가 되면서 2차 대형화재의 피해 발생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자료를 볼 때 경남에 1건도 발생 안 했다라는 데이터인지를 몰라서, 소방행정업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점검횟수라든지 시정조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 법률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경우, 목재구조물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목구조물 자체가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문제점은 있는데 현재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델하우스 구조로 볼 때 요즘 거의 고정건축물 비슷하게 짓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주민들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서 서로가 실의에 차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경계태세 특히, 겨울철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한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예방점검이라든지 진압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예방소방행정이라는 통계자료를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도별 현황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경남이 2003년도에 313건, 2004년도에 298건으로 4.79% 줄어들다가 오늘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298건, 2006년도에 261건 이렇게 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 지금 추세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261건인데 경남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병원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의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드는 대상을 분류해서, 현재 경남도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61개소 선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방본부 보고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관계자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정비·보수관련 투자 기피), 각 기관별 중복검사로 인한 부담 가중과 체계적 관리미흡,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 자체가, 이런 형태의 정비 불량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다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의 입장을 묻고 싶은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 이런 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건축물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고 하는 것이지 건물의 위험도를 따지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숙박시설부터 복합건물까지 전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다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용도별 현황을 보니까 숙박시설, 병원, 공장, 복합건물, 판매시설, 유흥주점, 고층건물, 대형위험물, 복합상영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내가 점검률을 따지는 자체가, 지금 보면 복합건물들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형위험물이라든지 복합상영관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신종, 그러니까 예전의 어떤 상업적인 구조 하에 있던 부분들에서 탈피해서, 숙박이라든지 병원, 공장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지 않고 신규 복합상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을 지정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행정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들이 법령상으로는 지금 미비한 실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 내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불안전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사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소방관청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점검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공영윤위원

용역도 하고 합동점검도 하는 것으로 제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정밀한 점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용역료를 받아서 세부적인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합상영관이라든지 이런 신종 업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각별하게 조치를 하지 있지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대상을 보면 일반 소방검사대상하고 자체 소방검사대상하고,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자체 소방검사 대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업체에 용역을 해서 검사하는 대상으로써 그것은 규모가 상당히 큰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이 되어야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공영윤위원

일반 소방검사대상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일반 소방검사대상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법 시행령 별표에 점검대상이 정해져 있고, 자체점검대상이라는 것은 저희들 점검대상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동식소화설비가 되어 있고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하고, 아파트의 경우에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 이렇게 자체 점검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자체 점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일반 소방검사대상 부분 자체의 점검률은 43%정도의 점검률을 보이면서, 경남의 점검률 자체도 아주 미미하게 5% 이런 증가되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 자체 점검대상이 갑자기 상당히, 소방방재청의 데이터는 2005년까지의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증감률이 287% 이렇게 해서 경남이 463%로 자체 점검대상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 2006년은 몇 % 증가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2005년, 2006년도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 현재는 자체 점검대상이 경남에 986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2004년도의 통계 수치가 9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후에 뽑은 자료입니다. 이게 변함없이 986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변함없지는 않을 겁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공영윤위원

그게 언제 확인된 자료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것은 2005년도에 뽑은, 자체 점검대상 현황이 현재 9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볼 때는 2004년도 통계수치, 소방방재청의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986개, 2003년도에 175개소로 46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자체 점검대상으로써 분류...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들도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유기적인 관계라기보다 자체 점검대상은 소방점검업체에서 법률상에 정해 놓은, 아까 얘기대로 자동식소화설비가 되어 있고 5,000㎡ 이상인 대상물하고, 아파트인 경우에 16층 이상이고 5,000㎡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관할소방서 말이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자체 점검결과를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표본조사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다면 16층 이상의 건물도 다 자체 점검대상에 포함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파트의 경우에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 5,000㎡ 이상이기도 하고 층수도 16층 이상이 대상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각 지역파출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파출소의 소관이라는 형태로 지금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한다고 얘기를 했고, 본부에서도 감사기능이나 여러 가지에 준해서 확인하는 것은 있지만 근원적인 행정처리 절차는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 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공영윤위원

검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소방본부나 관할소방서에서 감사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당연히 있습니다. 1년에 기동점검을 통해서 소방시설 공사업체, 점검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도내의 소방시설공사업, 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같은 것이 30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기동점검을 통해서 본부에서 하고, 일선 소방서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한 것에 대해 표본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데는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고처분이라든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 제가 좀더 분석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특별하게 자체 점검대상지역에 대해서 업체용역 부분의 감사보고서, 그 자료를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가 도내에 986개소인데 986개소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자형태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공영윤위원

시·군별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업체 대상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방서에서 통계관리를 해서 본부에 보고를 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점검결과 보고서 자체를 여기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필요한 부분의 자료는 취합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본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중앙에서 근무를 하셔놓으니까 답변도 참 박식하게 하시고 해서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 1군1소방서의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지요? 앞으로 한 군에 한 소방서를 짓는다는, 승인해 나간다는 그런 원칙에서 나가고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본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소방서 관할구역이 남해, 하동, 산청 다 관할하고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지금 현재 사천하고 남해하고는 창선대교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깝습니까, 사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깝습니까? 저는 어떤 것이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남해가 사천소방서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소방서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해군의 소방업무 관할은 사천소방서 관할이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 남해군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해서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설치를 할 때 남해군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진주 같은 큰 소방서에 관할을 해야지 사천소방서는, 작은 소방서 관할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출동하거나 하는, 현장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천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대응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고성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고성 관할이지만 항상 사천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먼저 관할하고 있고, 실제적인 현장대응은 사천소방서에 의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없으면, 저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소방서 관할간의 출동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에 각 기업마다, 전 경남에 지금 소방차량이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장비현황에 나와 있지 않고 자체 소방대에,

김윤근위원장

자체 소방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백승원위원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감사장에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예, 그러면 기업에 소방차량을 보유, 인원에 얼마라든지 면적에, 어떤 기준이 도에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업체별 자체 소방대 소방차 보유 기준은 서 있습니다. 기름종류를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위험물 지정수량 2,000배 이상인가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창원공단 같은 데는 법정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고, 우리로 치면 자체 소방대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양산 통도사 같은 데도 자체 소방대를 가지고 있고, 공장지역에 자체 소방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 쪽이 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자체 지역소방서에서 점검을 연 몇 번씩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장에는 1년에 검사를 거의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한 번 정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백승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전에 사천소방서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온 모양인데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태료 부과대상 2005년도 61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시설 미비업소에 대해 점검하고 나서 시정·보완명령된 것이 완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지적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