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안 편성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3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각종 의안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직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18개 기금 5,460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관리를 통합관리로 운용계획을 하고, 그리고 기금별 수지 쪽에 대한 부분은 각 상임위별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언듯 보기에는 일관성이 있고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또한 단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금을 통합하기로 한 데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 장ㆍ단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ㆍ단점은 무엇이며, 이렇게 계획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기금을 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금별로 여유자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괄해서 조정을 하고,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부서가 총괄부서라 그렇습니다. 기금을 배정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지출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므로 해서 저희들 이자수입을 금년의 경우 12월말 되면 이 중에서 약 6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2003년도 그 때 당시 이자율을 계산해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보다는 분명히 그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자료는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상하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우리 김상하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수지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분석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여기 수입액이 10억원 잡혀 있고 지출액도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현재는 저희 자체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10억원 잡혀 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예산에서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은 꼭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로 당해연도 편성해서 운용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솔직히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으면 좋은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련법규에 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때문에 천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이런 것은 재해구호법에 반드시 일반회계 수입액의 몇%를 매년 적립해서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게 우리 관리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급하면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 기금을 꼭, 물론 우리 조례상 그렇지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고, 또 기금으로 장학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한번 더 깊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심사 의결한 의안이 우리 도민과 도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