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 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하여 전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과 양 담당관의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이정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집행부 예산 심의 등 1년 중에 가장 바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종 상임위원회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정한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사무처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밑에 상세한 부분은 양 담당관께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양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총무담당관입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회의 진행중이라도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총무담당관님!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총무운영 중 부분에서 현재 미집행분이 10월 31일까지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16%가 남아야 되거든요, 두 달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6% 남아 있고, 특히 의원 관련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1억원중에서 9억1,600만원이 남았으니까 29%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있었기는 하지만 의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29%를 그냥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1억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한 것은 18%밖에 안 되는 2,700만원만 사용하고 1억2,800만원을 그대로 놔둬서 결국 82%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출장을 많이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의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국회나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82%나 미집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3억7,000만원 중에서 1억5,170만원이 남아서 결국 예산액 대비 40%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 선거라는 와중을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확실하게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롭게 신임 의원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김해연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698만1,000원이, 17.3%가 집행되고 잔액이 1억2,900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격지 여비 9,000만원이 월정 수당으로 바뀌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9,600만원.

담당관님, 삭감한 것이 아니고 항목이 존치가 안 되고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될 돈입니다, 9,600만원은. 원격지 여비 자체가 의정비가 유급제가 되면서 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국내여비로 책정된 금액은 없습니까, 별도로.

9,600만원을 제외하면 1억5,600만원 중에서 일반여비만 6,000만원이 남는데 그 중에서 2,698만1,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쓰시는데 다만, 지급 조건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님의 결재를 득했을 때는 의원님들의 출장여비를 지출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격지 여비 9,6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빼고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래도 사실 조금 집행이 조금 저조한 편이죠. 결재를 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만 내시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자체도 출장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회기, 비회기를 불문하고 의회 등원 시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면 현안사항 처리, 도정 추진 현황 파악, 자료수집 등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은 공무여행에 미 해당된다, 여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유급제가 되면서 일반 공무수행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조건이 두 개, 위원회의 결의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하튼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통업무추진비가 현재까지 40%가 남았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여비가 있는데 원활하게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1년에 집행하는 공공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토털은 아니라도 전기요금이 월 평균 650만원, 금년도 총 6,499만8,000원, 그 다음 전화 인터넷, 방송 수신료 등 통신요금이 월 535만5,000원 해서 금년도는 5,354만8,000원, 그 다음 연료비가 월 481만5,000원 해서 연간 4,814만5,000원, 차량 유류비,

됐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회선비인데, 인터넷 회선비가 연간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죠?

예.

이게 도청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관을 달리 할 때는 예산 편성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도청으로 주는 광케이블 회선을 의회로 다시 돌리면 결국 우리가 회선 요금 3,000만원을 별도로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기관을 달리 하고 예산 편성도 달리 하고 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을 기관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당연히 편성하는 돈이다 생각하지 말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별도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답변이 됩니까?

통신직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노트북은 보급되었는데 의원실에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프린트기가 없다 보니까 들고 다녀 봤자 껍데기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를 해 주세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껍데기 전시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실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서 의회 속기록 같은 것도 검색이 가능하고 편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본회의장은 안 되더라도 상임위원회실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는 설치 못 하더라도 어려우면 통신비 3,000만원 나가는 것 매년 아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는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의원실에 노트북을 접속하면 프린트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것을 보니까 정수물품으로 해서 ’91년도에 구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91년부터 05년까지, ’91년도부터 사용했으면 벌써16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기간이 안 있습니까? 중형 승합차도 ’97년에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년, 기기 물품은 10년 아닙니까? 컴퓨터는 3년, 대충 이런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기한이 되면 빨리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전부 ’91년도부터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도 한꺼번에 교체는 안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관님, 어차피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된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원활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조직 중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내에 입법지원실이 있습니다. 입법지원실의 역할과 입법지원 실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입법지원실의 그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2004년 5월 13일날 입법정책지원실 설치 후 총 44건의 주요 안건을 검토했는데, 분야별로 보면 입법 지원 및 조례 개정이 11건이고, 의원 연구단체 지원이 7건, 의원 요구자료 작성이 21건 이 정도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의원의 입법 발의가 사실상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집행기관의 조례 입법이 대다수이고, 의회에서의 발의가 저조한데 이것은 저희가, 저는 오래 해 보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디다, 의원 개개인의 역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안건을 가지고 조례 발의를 할 의사가 있어도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입법지원실의 역할 중에 그런 부분들도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만요, 기구 인력 정원 관리는 제가 해도 입법정책지원실은 기구표에 의회전문위원실 소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입법정책지원실의 임무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는데 운영전문위원에게 답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정책지원실 직원이 당초 5명에서 1명 결원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이 1명 있고, 6급 1명, 7급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입법정책지원실에서 각종 조례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의원 발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체계를 잡아서 입법정책지원실로 넘어오면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조례안의 자구 형식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 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사전에 어떤 조례 발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의원들이, 물론 시·군 의회에서 경험을 쌓고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께서 현재 입법정책지원실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다 숙지하고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본 바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정책지원실을 적극 활용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사무처장님, 우리 규정에는 그런 분께 직접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작성이라든지 필요하실 때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사진들이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나중에 보통 다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활용하시려고 하면 파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진과 함께 파일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찍고 관리하고 파일 지원하기 힘들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파일 지원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개인 의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하면 아까도 제가 입법지원실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의 상호 친밀감이나 서로의 역할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연찬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별로 모였다 가시고, 위원회 소관의 직원들만 교류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의회 내에서 4년간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물론 인사에 의해서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의원과 직원간의 상호 친밀함과 또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연찬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활동에 있어서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의정백서, 의회 안내, 경남의정 이런 것이 1년 또는 2년마다 발행이 되더군요. 다른 시·도도 보니까 비슷한데 대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식지를 발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별 의정활동의 소상한 소식들이 실제 우리 도보를 통해서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물론 리플릿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활동의 이모저모가 도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의정활동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경상북도의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도정질문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7대 하신 분들이나 6대 하신 분들의 도정질문을 찾아보려고 컴퓨터를 뒤져 보면 물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첨부파일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는 것이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찾아본다든지 가까운 대의 경우는, 또 도민들이 와서 우리 자료실을 이용할 때도 손쉽게 아마 이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도정질문 답변집 이런 것이,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만 발행이 되어도. 이쪽도 그렇게 한 것 같습디다, 제가 열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주면 도의회의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난실 위원님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 사진을 의원님별로 파일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의회에 카메라 기사가 혼자 있어서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자료가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똑바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넷 보조 사진기사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용인원을 도청에 요구도 하고 하는데 일응은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간의 공감대 형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서로 털어놓고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을 우리 직원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그 말씀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 6급 이하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제가 알기로는 2, 3만원씩 갹출을 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복리후생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는 아까 배낭여행이 나왔지만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여론 수렴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 안에서 서로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만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회 직원들의 서포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의견 수렴의 자리도 한 번 가져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직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대해서 의회 소식지 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정화보를 내년부터는 의회 소식지로 대체 발간코자 합니다. 연 4회 의정화보 발간을 중단하고, 콘텐츠를 보강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 4회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지를 할 때 도난실 위원님이 가져오신 경상북도처럼 도정질문을 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안 되지요, 그 안에. 4회니까 내가 보기에 한 파트씩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도정질문 답변지라 해서 별도로 단 권으로 책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저도 준비를 해 보니까 힘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상당 부분 엑기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 주면 의원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될 것 같고, 도민들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이번 건의를 하는 모토 중의 하나가 도정질문이 다른 일반 민이나 의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소식지 발간은 연 4회를 하되, 발간 부수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5,000부 정도를 매 발간할 때마다 하고, 소요 예산은 1,000만원씩 해서 4회니까 한 4,000만원, 발간 분량은 100면 정도를 하는데 주요 내용은 정례회, 임시회 관련 기사라든지, 의사일정, 처리안건, 상임위원회하고 특위활동,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대정부건의안 및 결의안, 의원논단, 의원동정, 도민발언대 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100면 정도 분량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하는, 도정질문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됐고 다른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재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집행부에 계시다 의회에 오셔서 의정활동을 돕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셨던 시각하고 의회 오셔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도정발전에 의회 역할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봐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의회라는 기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어차피 한 수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집행부 있으면서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기획이 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종전까지는, 관선 때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서 입안해서 집행하지만 민선이 되면, 자치제가 되면 반드시 의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의 필드감각을 가진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축소하자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도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거쳐 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지사한테 보고하면 의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단, 문제가 의회 있는 직원들의 인사권의 문제가 상당히 큰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기 의무 복무만 하면 예를 들어서 간다, 가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있다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고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직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이 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직이 있으면 오래 되면, 예를 들어서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거기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새로운 시각이 없어지고 그렇는데, 도 본청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와서 의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져야만 의회 의원님 활동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고, 직원들이 여기 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리라 그렇게 보고, 도 정책을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가 저는,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다. 절대 귀찮게 생각하지 마라, 가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 모르는 것을 의원님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러니까 의논하고 이러면 서로 상생되는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처장님께서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도지사 산하 전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은 처장님의 생각을 뛰어넘습니까 아니면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좀 못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을 전 직원들에게 역할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직원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에 계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여기 오셨으면 그냥 기간만 때우고 가자는 식의 사고에서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처장님이 많이 좀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의회 와서 근무하다 본청으로 갈 때는 의회 근무하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도 긴밀하게 처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와서 정기인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저는 집행부 있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었던 그런 과정, 의회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승진기회 또는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처장님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7명 계시고 사무관이 전체적으로 6명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관들께서 의회의 역할을, 의원님들이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만, 저는 현재의 역할보다 큰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회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1건씩이라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안도 좀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또 의원님들 전체 다 조례 같은 것을 훑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에 준해서 어떤 역할이 의원들에게 기대된다는 것도 중간 중간 어필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분기별로 처장님께서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무운영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의사운영 전산개발비 2,000만원, 전문위원실 기타보상금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앞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김해연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료에 의해 보면 이런 네 가지 부분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운영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의사운영 전산개발비 2,000만원, 전문위원실 기타보상금 2,000만원 등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홍보요원, 기자들이라든지...올해 한 번도 시행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고, 외빈초청여비는,

담당관님, 외빈초청범위를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대상입니까? 외빈초빙여비 자체 대상이,

외국 의원을 초청할 때 주는 여비인데 아직 그 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든지 민간인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많이 쓰여져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의회의 어떤 역할을 이해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우리는 집행만 할 뿐이지 의원님들의 어떤 상임위라든지 단체에서, 의원연맹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이제 구성돼서 이런 예산 계상 항목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의원님들도 흔히 계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임위원장님들만이라도 모셔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계획된 것이 있으면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고, 보좌역할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은 전액 불용되거나 또 집행된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연말 안에 제가 지적한 4건의 예산을 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산개발비는...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당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에...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슨 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이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속기록을 유인을 해서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이나 국회라든지 그런 곳에 배포했는데, 2005년 9월부터 전산화해서 디스켓에 담아 속기록을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8대 의원이 들어오면, 7대 의원들은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CD로 해서 주면 활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했는데 혹시 만의 하나 8대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께서 종이로 보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그때 종이로 된 속기록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전체 연간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8대가 7월 1일부터 개원되기 때문에 그때 혹시 의원 중에서 종이로 된 속기록을 요구할 의원이 계시면 거기에 대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은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네 가지 예산항목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고, 일단 필요해서 예산이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으면 기간 내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5급 전문위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것이 개인 보좌기능에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자료 35페이지 보면 당초 현원에는 12명이 필요한데 7명뿐이잖아요. 나머지 결원 5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 인원을 요구할 때는 일곱 분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섯 명만 지금 가내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곱 분이 필요해서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7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배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요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섯 분밖에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물론 결원은 채워졌는데 의회의 요구대로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다섯 분을 어느 위원회에 배치하고, 나머지 두 위원회는 5급 전문위원을 배치를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래 4급 전문위원이 계시다가 5급 전문위원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주면서 보좌관 기능 내지는 뭐...주면서 의원님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의원 수가 60명 이하 40명 이하 이렇게 해서, 따라서 우리는 53명이니까 본래 정수 책정이 다섯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가 7개니까 5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처장님이 2명을 더 요구해라 해서 지금 2명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명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 배치기준은 일단 5명이 오고 2명이 늦게 올 때는 특위전문위원실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2명이 확보되면 하기로, 일단 5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하고 2명이 곧 내려오면 각자 한 분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장님 보충답변 있습니까?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강지연 부의장님으로부터 좀 언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위원회인데 사무관을 5명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다섯 사람을 주는 배경은 조금 전에 도 국장께서 하는 얘기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의원 정수에 맞춰서 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5명 정원 외,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니까 전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5급의 정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에서 별도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2명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되면 같이, 시차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두 분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에 준해서 그 인원을 집행부에서 쓰려고 하지 의회에 더 준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처장님이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교류가 돼서 확보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일곱 분을 요구할 때 행정직 6명과 토목직 1명을 요구했는데 일단 이번에 5명이 전체 행정직이 오신다는 말이죠. 가내정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기술직 이런 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어쨌든 인사는 오래 끌면 끌수록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조속히,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속히 인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안내서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작 언제 했습니까?

당초 제작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예.

이런 것이 좀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8대가 새로 구성된 지가 벌써 4〜5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것을 가지고 의회 안내를 한다면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고 하면 그때 그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시기가 일실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아까 답변이 잘 못됐네요. “8대 의회 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언제 만들었느냐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넘기면 1페이지라고 보고 두 번째 페이지 “8대 의회 구성 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회의 기구”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표가 맞습니까?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기구표가 맞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제가 첨언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옛날 처장님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아마, 이갑재 위원님 그 부분입니까?

예.

예,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지금 기구표를 보면 전문위원들께서 전체 직제상으로 볼 때는 처장님 산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틀렸거든요.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고집해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전문위원들의 체제가 상임위원장 밑으로 다 가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16개 시·도 저 기구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기구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전문위원들의 업무가 일반 사무적인 것은 처장님, 인사권도 처장님한테 있고 또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은 인사권도 처장님한테 있고 그래서, 또 지시는 상임위원장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16개 시·도를 파악하니까 아직까지 기구표를 고친 데가 없고 20개 시·군에서는 김해시만 바뀌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정리해 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타 시·도를 논하지 마시라구요. 어차피 ’9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타 시도만 논하고 하면, 자꾸 타 시·도 따라갈 것입니까? 앞서 갈 수 없습니까?

기구표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처 기능하고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망하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법에 의해서 의회안내서 이것 다시 만들 의향 없습니까?

의회 안내 리후렛은 지금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바꿔서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새 있게 다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시 제작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처장님, 건의사항인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정례회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감사를 다녔습니다. 현장감사 다닐 때 의원님들 복장이 어느 의원님은 정장을 하고 어느 의원님은 아주 캐주얼을 입는다거나 점퍼를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좀 다양했습니다. 물론 다변화시대에 이것도 좋습니다만 복장이 통일되면 의회의 결속력도 보일 것이고 위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정서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아니면 피감사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텐데 보기가 좀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으면 참고해서 좀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역구에 의정활동보고서 같은 것도 배부를 하고 할 텐데, 의정활동보고서 제작비라든지 의정활동보고서 아니면 우편발송료 같은 부분도 집행부하고 잘 조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예, 먼저 하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김오영 위원님 하시죠.

김오영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83명의 의회 직원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중에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 정말 의회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신다는 것 중에 눈에 띄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청사 입구에 청경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의원님들은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차에서 내리는지를 아시고 입구에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말에 의장께서 그 분들에게 표창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운영위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고, 처장님은 직원 전체를 관리하고 회계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죠? 저희들이 지금 이런 감사에서 집행부 쪽에, 사무처 쪽입니다. 집행부 사무처 쪽의 회계감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회계 부분에 단 한 가지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3,000만원이죠?

의원 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16개 시·도죠. 연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 곱하기 또 알파가 있죠. 거기에 16개를 하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다. 낭비의 벽이 두껍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 보는, 걱정해 보는 이런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작년에 회계 쪽에 의회 예산은 집행부가 삭감이 필요할 시에는 의회 사전승인을, 협의를,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검토를...

집행부는 의회가 제시한 예산을 삭감코자 할 때는 의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으로, 우리 의회 규칙에 수정해도 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 제가 의회 와보니까 우리의 좋은 한글이 있는데 전혀 한글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명패라든지, 국회라든지 다른 시·도에 보면 거의 한글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수첩, 보통 사람은 잘 못 봅니다. 저도 모르는 한자가 많습니다. 한글 쓰면 안 됩니까? 좋은 한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인가 도의회 의원님들의 권위적 사고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한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 이렇게 복잡한 한자로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나열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괄호 열고 한자로 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국회도 이런 자료 제출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저는 우리 의원님께 전임 의원님도 그렇고 이것은 권위적 발상이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 다음 우리 의회에 처장님 이하 83명의 직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현 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마주앉았는데 의원들의 배지가 다 틀립니다. 공식적인 배지가 있는가 하면 위원장의 배지가 틀리고 또 의장의 배지가 틀리고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같은 의원님들인데 배지가 왜 틀리느냐 하니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 기관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80여명의 의회 직원들을 숙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스쳐가면서 우리 의회 직원이다 하는 것을 시간이 오래 가면 알겠습니다만, 또 오래 가면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의회 자체, 직원들 의회 자체의 마크, 배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큰 예산이 요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우리가 배지를 안 달았을 때는 도의회 소속 의원인가 아닌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 오면 되도록 배지를 달고 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배지...

사무처 직원들만의 배지,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자부심도 고취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필요성도 생각해 보자. 다음 선진외국의 의회를 가면, 저도기초의원 하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의회는 필수적으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펫입니다. 왜 카펫을 까느냐? 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복도를 다니는 소리가 나니까 소리를 없애는 방법으로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카펫을 깔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밖에서 보는 시각의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걸어가는 복도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복도가 1m이면 약 50㎝정도만 깐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간추려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크게 보면 의회 의장단에 속하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속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장단 하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까지를 의장단으로 이렇게 묶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감사는 실질적으로 의장을 전제로 하는 감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결재권을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사석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턴제도 도입 문제, 의원님들 의정보고 시 예산 지원 문제, 저는 당연히 이것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음 우리 경남의 도의회 의원의 수당, 의원님들의 수당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 왜 올해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가? 행자부가 그렇게, 그런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한 가지 전에 김태호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도의원들 지역에 가서 의전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작은 차 뭡니까? 국민차, 티코 정도 타고 다니는 출발점으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김태호 지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전임자로서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부서별로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지역의 행사 시 의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정치색깔을 따로 한다든지 정당을 따로 한다든지, 현재 시장·군수와 도의원간 첨예한 정치적 행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도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합니다. 한 예로 어저께 임창호 위원장님의 말을 빌려보면, 그 지역이 그렇잖아요. 지자체 장의 입장,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임창호 위원장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를 하면서 문화관광 쪽에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의장단에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뒤도 옆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장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접근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다음 의장단이, 의회는 집합체입니다, 협의체고 그렇죠? 의장단이 독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은 각 상임위원회, 각 위원회의 활동에 어떤 것을 지원할까 어떤 보탬을 드려야 되나 이런 것에 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증설문제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제기가 되어 내려오더라구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저희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너희가 불편이 있으니까 너희 위원회 쪼개라 이런 독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의장단이 독주해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이 CCTV를 박판도 의장님이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깊이 있는 검토, 수평적 의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발췌해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지난 7대에 보니까 그랬으니까 자르자 이런 개념의 접근은 저는 좀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단, 이 감사장이 지금 의장단의 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이 하기 불편하고 남이 하기 꺼려하고 내가 아파야 될 부분의 일들을 의장단이 해야 되고, 그런 악역을 의장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 활동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직책을 갖고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을 그만둘 때 단체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매일 고민하는 그런 의장단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요구 없습니다.

우리 행정, 저쪽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자료에 한자 쓰는 이것은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명패 문제는 7대 그 당시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글을 원하는가 한자를 원하는가? 한자가 많아서 한자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죠.

다시 한번 더 이것은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한글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글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답답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로 김오영(金伍榮)썼습니다. 저만, 이렇게 접근해도 수용이 안 돼서 저만 그렇게 했습니다.

수첩은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체크를 받거든요, 본인들한테. 간과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쓰는 글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요구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 도서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도의회 도서관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여쭈어 보겠는데 도청에도 이렇게 도서관이 있습니까?

예, 도청에도 자료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이렇게 많은 열람자가 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연 인원 5,546명, 자료대출이 3,891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가졌는데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수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서고, 열람실 이런 것을 보면 서고가 50평도 채 안 되고 열람실이 40평이 채 안 되는데,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금년에 약 2,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고, 이용실적에 비해서는 좀 왜소하지 않나. 물론 의회의 건물이 협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걸 좀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인데 좀더 증액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국회에 가면 사실 여유 있는 도서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국회에 소장하고 또 남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도서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도서관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해서 도서구입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갑재 위원님도 인턴제도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인턴제도입 관련 예산요구를 추가로 10월 16일 했네요?

예.

그러면 이미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있는데 풍문이니 이런 소리까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턴제를 요구하면 규정상 300일 이상 지원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규정은 지금 현재 300일 이상 되면 상용이 되거든요. 상용이 되니까 모든 상여금 이런 것이, 급료가 지금 현재 정규공무원에 비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위에 예를 들어서 100일, 정전문위원 며칠간? (

좌석에서 - 300일.) 300일 이하,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정이 아니고 일용직을 우리가 편법으로,

그러니까 일용직이 300일이 넘으면 상용으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좌석에서 - 300일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인턴을 2명 쓰잖아요. 거기도 300일입니까?

거기도 300일...

그러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300일이라는 것이? (

좌석에서 - 300일 이상 쓰면 정규직원처럼 TO를 확보해야 됩니다.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정부라는 이 사람들 모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정책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책보좌관은 여기에 이 인턴까지 이렇게 인색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시고 또 이것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바램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정식으로 보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서특필해 놓고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보좌관도 안 둘 뿐더러 급여도 예상보다 훨씬 낮은, 인턴을 두는 데도 채 1년 지원이 안 되고. 이거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부의 방향도 틀린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반드시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우리 의장단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인턴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열 달만 보장하고 나면 두 달이 남습니다. 60일이 남는데 이러면 보통 편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편법 지원해서 발각이 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듭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이든 자기가 인턴으로 고용하고자 지정을 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수나 이런 것이. 그리고 잘못하면 선거법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아주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위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난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푸는 그런, 그게 시·도 단위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앙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그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 정부가 이런 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좀 짚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 건물의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정문 현관에 공간은 넓은데 큰 기둥과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관계로 혐오감을 준다는 방문객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밝게 하고 또 의회홍보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복도에는 그림 등을 게시해서 방문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건물이 사실은 조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는 중앙복도식이 되어서 양쪽으로 전부 다 밝게 되어 있는데, 중앙복도에 나가면 전부 다 직원들 만날 수... 의회는 네모형이 되어 놓으니까 가운데 여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햇빛 들어올 때가 없고, 건물 구조 자체가 이래놓으니까 굉장히 침침하고 사실은 환기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 보니까 자꾸 의회 본회의장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문 열어라, 비회기 때는 문 열어서 공기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냄새도 좀 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환기통을 어디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닥트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구멍 뚫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회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남자화장실에 가 보면 좀 좁아서 불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날이 갈수록 사람들 체형도 커지고 또 우리 의회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할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9,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화장실은 기준이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현재 화장실 기준은 전체적으로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크기가, 공공시설이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제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을 겁니다.

무한정 크게는 못할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한 겁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리모델링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대변기의 규격이 동양식은 가로 85㎝, 세로 115㎝, 서양식은 가로 85㎝, 세로 130㎝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건물의 화장실은 가로가 85㎝이고 세로가 140㎝입니다.

예, 조금 넓습니다.

예, 그런데 의회는 가로가 87㎝이고 세로는 107㎝로 동양식 기준에 비해서 8㎝가 미달입니다. 도청에 비해서는 33㎝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데 기존 있던, 예산이 9,504만8,000원 있는 바람에 모자라서 안 뜯고 기존 서 있는 문을 개조만 하고 전부 교체만 하다보니까, 박규식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도 앉으면 머리가 앞에 닿아서 오그려서 일어서고 해서 제가 건축직 담당에게 “문을 좀 앞으로 내면 안 되겠나” 사실은 저도 불편해서 그렇게 했더니 밑에 파이프 박는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더 넓힐 수가 없다, 그러면 5㎝라도 좀 넓혀 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상의 제약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한 개조의 방법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다음 개선 때는,

요즘 화장실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크기가 작아서는,

그 말 나온 김에 내부는 모르겠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지근거리라서 불편하거든요. 중간에 파티션이든 뭘 하나 세워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칸막이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규식 위원님 답변은 됐지요?

예.

예, 허좌영 위원님.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본론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공모제 실시여부 등 우수 직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올해 제가 듣기로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생각보다는 직원공모가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제가 경상남도 직원 중에서 의회에 추천하고 싶은 직원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유능한 직원을 만약 추천하더라도 그 직원이 아마 의회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안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정말 인사에 대한 고과점수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을 추천할 때는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여기로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견해를 한번,

이 부분은 아까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의회에 오면 자기의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활동적으로 근무를 할 의욕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양면성이 있어서, 전문위원실하고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이렇게 3개 파트에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 전문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지시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위원들 서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국회법에도 보면 일반 국회의 활동지원 외에는 국회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와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기강이 확립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핸들링 되어야만 이게 되지, 지금 상임위원회에 가서 저희는 저희대로 놀고 나는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도 정부 조직도 안 고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놓아두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위원들은, 우리 의회에도 도청에 왔다 갔다 하는 전문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별정직 전문위원만 유독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회에,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이 예를 들어 그 직원이 참 잘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이 집행부한테 그 직원 보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전보제한이 없고 해서 보내면 또 기회가 되면 승진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장이 뭔가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처장님, 그것도 그거지만 직원 추천을 하는 문제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예, 있습...

그러니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일단 안으로,

예, 부담은 됩니다.

사심 없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앞전 인터넷 공모를 해 봤는데 앞으로, 처음이니까 성과는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할 때 하실...

여기에 제가 있어보니까 같이 있던 직원들이 첨단양돈연구소도 가 있고, 도 본청에서 승진되면 어차피 사업소로 또 갑니다. 가면 한 1〜2년 되면 와야 되는데 의회에 오려고 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한 얘기로 또 농땡이를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 말씀대로 순기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역기능도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신청이 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들한테 말을 해서 한번 신청을 해라 하면 그 부분에서도,

그 직원들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또 안 오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탐은 나는데, 의회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직원이 있는데 안 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공모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크게 100%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65%정도는, 그래도 기대치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오영 위원님.

청사관리 중에서 청소관리, 민간용역이지요?

예.

입찰방법은,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둡니까?

공개경쟁을 합니다. 지역제한은 도내를 한정해서 합니다.

이쪽 청사는 광역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쪽 도는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그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역업체가 도청을 관리하는 업체가 되어야지 광역하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아까 상임위원회 인터넷 설치문제인데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유선을 한번 깔아보려고 하니까 바닥을 뜯어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데, 담당관님 이것은 한번 기술, 우리는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까, 지금 노트북이 무선인터넷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가 그 당시 시험 삼아 무선을 잠깐 해 봤거든요.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도 본청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쪽하고 서로 안 맞아서 내가 저쪽 사람들 와서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까 위원들 사무실에 있는 그 유선을 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그런데 각자 방에 인터넷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에는 다 들어오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놓고 가셨는데 제가 그동안 한번 알아본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케이블이 도청까지는 와 있는데 도청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 통신계에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연결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연결은 가능하니까 연결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노트북을 줬는데 의원사무실까지 인터넷을 좀 연결시켜 달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사무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선으로 사무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선으로 하면 됩니다.

예,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삭감 때문에 원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는 여비 부분들이 지금 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음 기회에 여비지급의 범위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면, 규정상 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해서, 그 규정을 전부 회람 한번 돌려서 하든지, 아니면 각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의 개선방안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의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자료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장·단기를 구분하여 시정 내지 개선해 주시고,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개선하는 등 세부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