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으로 운영 되겠으며 회기중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 운영하기로 계획 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2일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정연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처리 결과 보고를 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2월 7일, 8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인 12월 22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다 자세하게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그리 넉넉지 못한 여건속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 고민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편성의 투자방향은 투자사업의 완성도가높은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거리 창출, 체류형 관광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사업의 확대 및 지역전략 및 공약역점사업의 추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명년도 예산안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건전재정운영을 기조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있는 재원의 배분과 투자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선택과 집중 등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과 고객 중심의 재정을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도입된 성과중심 예산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편성 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직제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예산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재원을 보다 소중하고 알뜰히 쓰여지도록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 또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결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쉽게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지방분야의 많은 반영속에서도 지난 7월에는 충청북도 지방재정 종합분석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국가균발위 특별회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지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년도를 재정분권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원년으로 삼아다가 오는 더 큰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안 대비 11.3%가 증가한 33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와 27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0. 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0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77억원, 주택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213억원으로 올해대비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355억원, 세외수입이 220억원, 지방교부세가 1330억원, 재정보전금 74억원, 국도비보조금이 8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의 변화는 지방세가 36억원, 세외수입이 18억 등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총 27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신장율 9.4%를 증가하는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가하고 도에서 내시된 것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금년 당초 세입 대비 증가한 세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세원으로는 보통세가 32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7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0억원 규모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우리시 전체 세입중 47.5%를 점유하는 지방교부세는 올 예산 기준해서 9.4%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258억원, 도로분 교부세가 38억원, 분권교부세가 3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넷째 국도비보조금은 올 예산 대비해서 105억원이 증가한 820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430억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 관련 예산이 228억원으로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관련예산이 46억 7천만원으로 15%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166억원 규모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1.2%가 증가한 223억원 규모입니다. 이 역시 복지 관련 예산, 농업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중간부분 특별회계 분야별재원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작년보다 83억 2천만원이 증가한 657억원, 사회개발비는 1258억원, 경제개발비는 829억원, 민방위비는 4억 8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 5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53억원으로 26.9%를 점유하고 사업예산 투자분야는 1981억원으로 70.8%를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하고 예비비로 나머지를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주요 예산안을 세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발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9억 4천만원이 증가된 474억원 규모입니다. 기본급이 227억원, 수당이 56억원이 되겠으며 연금부담금이 51억 4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중간에 주요 사업성 예산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5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3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우수한약유통시설지원 부지매입비로 1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이 13억원, 각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사업에 20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2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천명 대상에 148억 2천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화장장 신축공사도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 신축사업에 18억 8천만원 전액을 편성하였고 구 청사를 활용한 한방특화 종합복지보건센터 조성에도 도비 15억원을 포함해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에 명소화사업에 13억 9천만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13억 9천만원 투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0억원이 증가한 31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이 도로분 교부세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3쪽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시설사업이 19개소 6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 8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11억 8천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19억 6천만원, 과수산업 육성에 12억 5만원 등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62억 5천만원 등 농촌에 하수도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목별로 발췌설명을 마치고 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두개가 377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52억원, 하수도가 225억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24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006년 7월달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회계별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재원은 213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감액되었는데 이는 하수도사업이 기타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까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규모별로 재원규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2억 9천만원, 의료특별회계가 2억 5천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 2억 2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비가 11억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41억 8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6억 9천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회계별 내역은 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앞으로 예산안설명때 기금운용관인 각 부서장이 세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규모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 1개가 지난 5월달에 신설되어 모두 기금 숫자가 10개 기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세입세출 총계는 79억 8400만원이고 내년 연도말 예산 기금액이 7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1억 5천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이 12억 7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00만원, 은행예금 예치금 회수수입이 64억 5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은 2억 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각 기금목적별로 예치금 76억 5천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에 3억 3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장조례 개정 청원건에 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책이 필요하기는 하나 본 건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법규가 없으며 수의계약 조례 개정문제는 98년도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를 요망하는 청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수의계약 조항을 삽입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나 이에 부합되는 항목이 없어 법규 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조항을 삽입시에는 여러 비영리단체중에 일부단체 선정 곤란, 특혜시비, 주차관리문제, 주차수익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우려되는 바 청원을 수용하기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