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이명자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 대전, 대구, 포항, 네 군데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44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학교일수록 심하고, 검출된 것은 톨루엔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가 40개 학교 중 12.5%인 5개교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17개교 중 47%인 8개교가, 미세먼지는 33개교 36.3%인 12개교가, 부유세균은 24개교 중 1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신설학교 6개교를 조사하여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2개교,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기준치 초과 4개교가 나왔고, 기존 학교인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가 77개교 중 20개교가 초과,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58개교 중 21개교가 초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은 생략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타 지역의 현황을 열거하는가 하면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의 학교들이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신축할 때 똑같은 조건일텐데도 광주는 기준치가 초과한 곳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혹시 측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학부모님들의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작년, 재작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가 사전에 학교를 미리 짓고 충분히 교실내 공기질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기구가 없어서 측정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측정검사비를 볼 때 한 군데 에 비해서 다른 데 월등히 측정비용이 높은 데가 있거든요. 대한사회보건협회 측정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높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회사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답니다.

더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그 정밀검사를 더 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어디에요? 정밀검사를 특별히 더 하는 학교. 대한사회보건협회에서 측정한 학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정밀검사를 다른 학교보다 왜 했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이 측정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교실 내 공기질 측정할 때 측정기준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강화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있어요? 자료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기질 측정할 때 측정기준이 있죠? 그 측정기준도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오염 수치를 낮추려고, 오래 전부터 교실문을 열어놓고 측정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봤다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축을 하면 공기 환기를 계속적으로 시켜줘서 그 안에 배어있는 나쁜 성분들을 환기를 통해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것이 측정조건은 30분 환기 후 대상 실내를 5시간 이상 밀폐하고 그 이후로 30분간 채취한 농도로 기준을 삼고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높이 1.2~1.5m의 위치에 시료 채취 지점으로 설정 등의 조건들을 갖춰놓고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두통을 호소하고 냄새를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측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적당하게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공기질을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학부모께서 측정할 때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고 냄새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공기질 관리 규제는 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나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법」 보다 규정이 훨씬 미흡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장에게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공기질 측정이나 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 등을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6,250만원 실내 공기질 측정기구 구입명목으로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내공기질 측정 기구를 운영하려고 보면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6,250만원 기계만 사놓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예산낭비인데?

그렇습니다. 보건직들 현재 보건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계 사용방법을 숙달시켜서 그 기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6,25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합당한 공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 1월부터 새집 증후군을 학교에도 적용하기로 되어 있죠?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시에도 친환경 상품들로 시공을 하고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마다 1년에 한번 이상 환경위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죠? 그리고 교실 안에서 공기질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시죠? 그래 가지고 이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 네 가지 항목은 모든 교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증·개축할 때부터 3년이 경과된 학교에 대해서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점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런 규정들에 의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혹시 있습니까?

예년에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연계해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올부터 중학교에서 8명을 보낸다 그러면 8명만 합격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올해부터 됐나요?

이런 겁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에 51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가는 과가, 선호도가 다릅니다. 어떤 과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어떤 과는 미달된 과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에 입학 사정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지금까지입니다. 작년 재작년 쭉 해온 것인데, 원서 접수를 하면서 너무 많은 학생이 몰리면 그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모집정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면 원서 제출할 학생이 그러면 안되겠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문제가 일부 선생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입시 전형 선생님들하고도 좀…….

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만.

일선 중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과잉 지원이 되는 경우를 사전에 돌려주면서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도록 유도하는 이런 일이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 혹시 비리나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선생님들께서 하셔서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기간까지 철저하게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원율이 높은 과가 생기게 되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는 방안으로 실시간대별로 원서 접수율을 아이들에게 공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보고 나는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 학교를 가겠다 하는 아이들은 원서 접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가서 적성에 맞는 또 다른 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 중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 학교에 원서를 내겠다 하면 선생님이 안 써줘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고등학교가 10명을 받겠다고 해서 10명이 책정 돼서 가더만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정말 자기는 그 학교를 가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안 써줘요. 저도 그런 사례를 작년까지 봐와서 걱정인데 내가 5명의 학생을 보내는데 거기가 공부를 똑같이 하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는 아이를 넣어서 5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시킨 경우가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만일에 그런 예가 된다면 본인이 가고 싶어요. 가서 떨어지든 말든 가고 싶은데 이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내가 열 명을 보내줄테니까 10명이 합격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좋다고 못가요, 이제는. 그리고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 간에 그런 문제가 형성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개연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제도를 원칙적인 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미리 묵계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광주여상을 간다, 그러면 광주여상에서 뽑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의 공부가 돼서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돼죠?

예.

그런 기준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다면 모든 학교에 그런 기준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몇%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몇 %짜리 학교이고 이 학교는 몇% 짜리 학교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던데요? 제가 볼 때.

이제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전에는 시간대별로 원서 들어온 것 봐 가지고 몇% 이상 학생이 지원하면 그것보다 더 프로테이지가 낮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서를 안 받아버렸거든요. 안 받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은 학생을 끼워줬을 때 그 학생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조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지망하는 학생들의 원서는 다 받도록 되어 있고 한번 받은 원서는 되돌려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서 떨어져도 그 숫자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에요?

원서 접수를 했는데 입시 사정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100명을 뽑는데 12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일체 안 넣어준다니까요. 본인이 떨어져도 좋다는데도 안 써줘요, 선생님이.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적성에 따른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 서진여고가 미달됐죠?

예. 일부 일반계.

그러면 미달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진여고는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인문 클래스가 9개인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하는 쪽 말고 인문교육을 하는 쪽에 지원율이 낮아서 그 쪽은 미달이 생깁니다.

지금 정원이 인문계나 실업계의 경우 다 늘렸죠?

전체적으로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35명에서 38명. 35명에서 37명으로 그렇게 각각 늘렸…….

급당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늘리셨죠? 그러면 그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그건 전체적인 학생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실의 숫자, 학급의 숫자를 나눠가지고 전체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급당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는 미달된 학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달된 학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금년에는 미달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생겼잖아요, 그 쪽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한 취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관련분야에 진출하여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하나 취업률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고 오히려 직업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계열로 존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차원에서 정책결정의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실업교육, 직업교육은 굉장히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업의 분야가, 또는 학문의 분야가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전통적인 실업교육에 대해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실업계 교육의 특성화 쪽을 유도하고 있고, 특성화가 되지 않는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정한 산업인력의 수준,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농업계 학교, 공업계 학교의 존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실업교육 예산이 2005년도에 41억 4,000만원에서 2006년도에 32억 2,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77.9%에 불과한데 이런 원인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원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을 했을 때 보다 전부 지방으로 이양되어 가지고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업교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액수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저희들은 작년에 외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따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따온 액수가……, 국고 지원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액수로 지방비 말고 자체예산 말고 공모해서 따온 예산이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아쉬운 대로 실업교육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확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짚은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 우리 보습학원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제도의 근본 취지가 저소득층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수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강료 6억원을 12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0월 7일자 기사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원 중에 바우처제도로 쓰는 것이 3억원 정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우처제도 대상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1인당 3만원씩 2개월 분, 6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 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6억원 지원이 됐다고요? 2개월에 6만원이면 한달에 3만원 꼴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 보육프로그램, 특기 적성 프로그램, 교과 교육프로그램, 평생 교육프로그램, 기타 문화체험 등이 있는데 이 방과후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총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는 10월 현재 13만 3,900명, 13만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5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13만명이라 했습니까?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과프로그램만 말씀하십니까?

방과후에요?

그렇습니다. 방과후에요.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중에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합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3만명?

예.

그러면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위탁을 받은 비영리단체에 어떤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위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237개 강좌 정도 위탁을 하고 있고, 과목은 국어, 논술,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타 여러 가지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활동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용하고 있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운영은 광주시내에 총 몇 곳 정도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87곳, 동구 7곳, 서구 20곳, 남구 10곳, 광산구는 두 곳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하면 학생수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교육청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나중에 학생들을 위한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연계프로그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도 전혀 모르고 계시죠?

예. 청소년아카데미, 마을 공부방, 이런 것은 전부 시청 소관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교육연계프로그램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쭌건데 이런 방안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물론 우리 교사위원들 역할도 크겠습니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계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양질의 교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 면에서도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사 보수 수준도 엄청나게 낙후해 있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지만 형식상 운영이지 내용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이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외에도 유아들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이런 것도 소관부서가 달라가지고 행정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든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이고요.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을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방과후 보육교실입니다.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들이 달라가지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다원화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획일화 되지 않고 다원화 되어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하겠습니까? 그런다면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것을 차후에는 각 부서에 계시는 책임자들이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화학교, 지금 2006년도 9,800만원 보급률 100%인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급 됐어요? 인화학교에.

2006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아직 홀딩된 상태로 지급하지 못한…….

그러죠? 제가 건의사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돈을,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여성국에다. 그런데 지금 봐도 인화학교 예산이 2006년도에도 제일 많거든요. 물론 어렵고 장애아들이니까 돈이 많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가 전혀 마무리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이 가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 해결책을 보이지 않는 거에요. 왜냐하면 법원의 권고 사항도 하나도 안 먹혀들어 가는데 돈을 계속 주고 있어요, 시나 교육청이. 저는 애들을 빌미로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 쯤은 엄포를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뿐만 아니라 송재선 위원도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단 측에 해결을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번은 해주셨으면, 저도 복지여성국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장님한테.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가는 거에요, 해결기미도 안 보이고. 예산을 계속 줘요, 애들을 빌미로 잡고. 그러니까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대책위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9,800만원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전화를 했어요, 담당하고, 이 과장님인가.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래요, 교육부 총리가 주신 국비인데 제발 이것만큼은 쓰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돈은 안 쓰게는 안 하겠다. 그러나 한번쯤은 걸어주라.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화학교에다. 계속 주니까 인화학교에서는 전혀, 돈은 계속 주고 해결은 안 보는 거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이 과장님도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청관계자하고도 이야기 해라. 한번쯤은 교육청에서 걸어주세요.

이런 부분, 국고 지원비 같은 것은, 홀딩 상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고는 다시 반납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사 봉급,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도 사실은 막아야죠. 잠깐 막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줘버리니까 전혀 해결이 안돼요. 한마디쯤은 재단측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이걸 걸고 빌미로 하자는 것은 미안한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되돌려 보내겠다 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건 의원님들이 안 해줄 것이다. 보내고 싶소, 했어요. 그러나 만일 이 문제로 해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서울 가서 따서라도 가지고 오겠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관계자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국고로 넘기는 방안을, 저한테 이 과장님이 모색을 해보쇼, 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저한테 했는데 한번쯤은 엄하게 교육청에서도 인화학교 재단 측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단 쪽에 학교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플랜을 내놓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원하는 플랜이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교수학습에 필요한 지원비는 적습니다. 실지로 중요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거기가 운영비가 얼마 갑니까?

작년에 총 지원했던 예산액이 22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2억원 갔어요?

예.

현재 11월까지는 얼마 정도 갔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22억원이었네요,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그리고 2005년도에 27억원 정도 나갔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비가 동결되는 쪽이 훨씬 더 정상화를 촉구하는데 더 큰 몫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국고에서 주는 이 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하거나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해주고 내년부터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 정상화를 꾀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9,800만원을 국고로 환수 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쯤은 재단 측에 경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돈 줄 수도 없고 앞으로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제안을 한번 해보죠. 일단 국고로 온 9,800만원은 정리를 하시고, 주는 것으로 하고, 저도 송재선 위원님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거든요. 송 위원님이나 유재신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9,800만원은 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22억원이면, 10월말까지. 그리고 또 들어가는 운영비가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 하지 말고 12월에 운영비를 중단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중단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인화학교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계시는 거에요?

이사장도 불러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 안 따라요. 계속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교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엄포도 놔주시고, 200일이 다 돼 가요. 앞으로 더 추워지고 하는데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는 대책위 식구들도 염두에 두시고 시민단체나 관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하무인인 것이 운영비나 이런 돈들을 계속 주는 것이, 물론 줘야죠, 장애아들이니까.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쯤은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운영비 쪽은 엄포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국고는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 중단 여부, 일부 운영비 중에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있는지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도 주시고, 언제쯤 줬는가. 몰래 주지마십시오. 지금 돈 주니까 이런다니까요. 검토를 해주시고, 특별히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나 교육청이나 같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화학교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어야 합니다. 너무 지체되어 있고 전에도 이명자 위원님, 저하고 유재신 위원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천몇 만원 국고에서 내려온 것은 주지 말자. 한편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시기는 다 가는데 국고에 반납할 우려성도 있고, 운영비를 22억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는 것은 저도 새삼 놀랍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조항을 따지셔서 부교육감께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전에 방과후 학습운영이 다원화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에서 주최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학생들한테 정말 내용적으로 충실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사위원회도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문제를 챙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은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실지 저희가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현장 확인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방과후 학습 현장 확인하자고요? 송재선 위원님이 제안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서 각 학교 통학버스와 수학여행, 행사에 참여하는 버스들이 이 지역에 등록하지 않고 외부 지역에 등록한 버스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버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광주시내 9개 학교에서도 60여대의 통학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통학버스가 전부 전남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시대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 재정이 점점 열악해집니다. 광주시에 등록된 버스조합 업체들은 광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일부분 교육세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산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차량 사용도 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일체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못해봤습니다.

저는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사용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타 지역에 등록한 업체들이 재정이 훨씬 더 부담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더 싸겠죠. 그래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등록된 업체들을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현재 17개 업체가 600여대를 갖고 있지만 도산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는 아마 각 학교로, 시 산하 교육청으로 공문까지 협조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작은 보탬이지만 함께 노력해서 지역업체가 삶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같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중에는 전세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노선버스를 빌려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조합에서는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구별하는 방법까지도 예시해서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작은 일이지만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까지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현장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현장활동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현장 활동 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