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 대전, 대구, 포항, 네 군데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44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학교일수록 심하고, 검출된 것은 톨루엔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가 40개 학교 중 12.5%인 5개교가,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17개교 중 47%인 8개교가, 미세먼지는 33개교 36.3%인 12개교가, 부유세균은 24개교 중 1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신설학교 6개교를 조사하여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2개교,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기준치 초과 4개교가 나왔고, 기존 학교인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가 77개교 중 20개교가 초과,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58개교 중 21개교가 초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은 생략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타 지역의 현황을 열거하는가 하면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의 학교들이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신축할 때 똑같은 조건일텐데도 광주는 기준치가 초과한 곳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혹시 측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그랬어요?

광주는 기구가 없어서 측정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계시죠?

측정검사비를 볼 때 한 군데 에 비해서 다른 데 월등히 측정비용이 높은 데가 있거든요. 대한사회보건협회 측정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높은 이유가 뭘까요?

더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정밀검사를 더 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어디에요? 정밀검사를 특별히 더 하는 학교. 대한사회보건협회에서 측정한 학교.

그 학교가 정밀검사를 다른 학교보다 왜 했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이 측정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교실 내 공기질 측정할 때 측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치가 있어요? 자료가 없습니까?

하여튼 공기질 측정할 때 측정기준이 있죠? 그 측정기준도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오염 수치를 낮추려고, 오래 전부터 교실문을 열어놓고 측정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봤다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것이 측정조건은 30분 환기 후 대상 실내를 5시간 이상 밀폐하고 그 이후로 30분간 채취한 농도로 기준을 삼고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높이 1.2~1.5m의 위치에 시료 채취 지점으로 설정 등의 조건들을 갖춰놓고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두통을 호소하고 냄새를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측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고 냄새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공기질 관리 규제는 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나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법」 보다 규정이 훨씬 미흡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장에게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공기질 측정이나 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 등을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교육부에서 6,250만원 실내 공기질 측정기구 구입명목으로 주셨죠?

그런데 혹시 실내공기질 측정 기구를 운영하려고 보면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6,250만원 기계만 사놓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예산낭비인데?

그러십시오. 6,25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합당한 공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 1월부터 새집 증후군을 학교에도 적용하기로 되어 있죠?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시에도 친환경 상품들로 시공을 하고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마다 1년에 한번 이상 환경위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죠? 그리고 교실 안에서 공기질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시죠? 그래 가지고 이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 네 가지 항목은 모든 교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이나 증·개축할 때부터 3년이 경과된 학교에 대해서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점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런 규정들에 의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올부터 중학교에서 8명을 보낸다 그러면 8명만 합격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올해부터 됐나요?

실업계고등학교 입시 전형 선생님들하고도 좀…….

일선 중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 중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 학교에 원서를 내겠다 하면 선생님이 안 써줘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고등학교가 10명을 받겠다고 해서 10명이 책정 돼서 가더만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정말 자기는 그 학교를 가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안 써줘요. 저도 그런 사례를 작년까지 봐와서 걱정인데 내가 5명의 학생을 보내는데 거기가 공부를 똑같이 하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는 아이를 넣어서 5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시킨 경우가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만일에 그런 예가 된다면 본인이 가고 싶어요. 가서 떨어지든 말든 가고 싶은데 이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내가 열 명을 보내줄테니까 10명이 합격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좋다고 못가요, 이제는. 그리고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 간에 그런 문제가 형성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광주여상을 간다, 그러면 광주여상에서 뽑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의 공부가 돼서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돼죠?

그런 기준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다면 모든 학교에 그런 기준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던데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아이가 가서 떨어져도 그 숫자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일체 안 넣어준다니까요. 본인이 떨어져도 좋다는데도 안 써줘요, 선생님이.

작년에 서진여고가 미달됐죠?

그러면 미달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원이 인문계나 실업계의 경우 다 늘렸죠?

아니, 35명에서 38명. 35명에서 37명으로 그렇게 각각 늘렸…….

예. 늘리셨죠? 그러면 그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올해는 미달된 학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생겼잖아요, 그 쪽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한 취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관련분야에 진출하여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하나 취업률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고 오히려 직업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계열로 존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실업교육 예산이 2005년도에 41억 4,000만원에서 2006년도에 32억 2,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77.9%에 불과한데 이런 원인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원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짚은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화학교, 지금 2006년도 9,800만원 보급률 100%인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급 됐어요? 인화학교에.

예.

그러죠? 제가 건의사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돈을,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여성국에다. 그런데 지금 봐도 인화학교 예산이 2006년도에도 제일 많거든요. 물론 어렵고 장애아들이니까 돈이 많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가 전혀 마무리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이 가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 해결책을 보이지 않는 거에요. 왜냐하면 법원의 권고 사항도 하나도 안 먹혀들어 가는데 돈을 계속 주고 있어요, 시나 교육청이. 저는 애들을 빌미로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 쯤은 엄포를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뿐만 아니라 송재선 위원도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단 측에 해결을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번은 해주셨으면, 저도 복지여성국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장님한테.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가는 거에요, 해결기미도 안 보이고. 예산을 계속 줘요, 애들을 빌미로 잡고. 그러니까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대책위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9,800만원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전화를 했어요, 담당하고, 이 과장님인가.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래요, 교육부 총리가 주신 국비인데 제발 이것만큼은 쓰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돈은 안 쓰게는 안 하겠다. 그러나 한번쯤은 걸어주라.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화학교에다. 계속 주니까 인화학교에서는 전혀, 돈은 계속 주고 해결은 안 보는 거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이 과장님도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청관계자하고도 이야기 해라. 한번쯤은 교육청에서 걸어주세요.

운영비도 사실은 막아야죠. 잠깐 막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줘버리니까 전혀 해결이 안돼요. 한마디쯤은 재단측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이걸 걸고 빌미로 하자는 것은 미안한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되돌려 보내겠다 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건 의원님들이 안 해줄 것이다. 보내고 싶소, 했어요. 그러나 만일 이 문제로 해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서울 가서 따서라도 가지고 오겠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관계자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국고로 넘기는 방안을, 저한테 이 과장님이 모색을 해보쇼, 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저한테 했는데 한번쯤은 엄하게 교육청에서도 인화학교 재단 측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가 운영비가 얼마 갑니까?

2005년도에 22억원 갔어요?

현재 11월까지는 얼마 정도 갔어요?

저도 이 9,800만원을 국고로 환수 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쯤은 재단 측에 경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제안을 한번 해보죠. 일단 국고로 온 9,800만원은 정리를 하시고, 주는 것으로 하고, 저도 송재선 위원님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거든요. 송 위원님이나 유재신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9,800만원은 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22억원이면, 10월말까지. 그리고 또 들어가는 운영비가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 하지 말고 12월에 운영비를 중단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하고는 계시는 거에요?

돈을 주니까 안 따라요. 계속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엄포도 놔주시고, 200일이 다 돼 가요. 앞으로 더 추워지고 하는데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는 대책위 식구들도 염두에 두시고 시민단체나 관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하무인인 것이 운영비나 이런 돈들을 계속 주는 것이, 물론 줘야죠, 장애아들이니까.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쯤은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운영비 쪽은 엄포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도 주시고, 언제쯤 줬는가. 몰래 주지마십시오. 지금 돈 주니까 이런다니까요. 검토를 해주시고, 특별히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나 교육청이나 같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