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여성정책관실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께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2006년 지방행정혁신한마당행사 개회식 및 전시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씨 외 2인이, 충북주부교실 조은영씨 1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씨 외 2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 보전, 교육 운영 그리고 공공의료 기관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민경자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도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충북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여성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맞춤식 취업지원시스템인 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단체 지원, 아동 및 시설관계자의 양성평등의식 향상 교육,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소외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어려운 가정아동 자활능력제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 여성과 아동정책 추진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정착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점은 보완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실 1사업소 28명으로, 여성정책관실이 4담당에 정원 16명이며 여성발전센터는 3팀에 정원이 12명입니다. 2쪽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여성분야 총 예산은 678억9,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400억5,800만원으로 58.9%, 지방비가 278억4,000만원으로 41.1%입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3억6,000만원으로 2%, 사업예산이 665억3,800만원으로 98%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29억5,400만원으로 4.3%, 아동복지가 636억2,000만원으로 93.7%, 여성발전센터가 13억2,000만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 현황으로써 여성복지시설은 가정, 성폭력상담소 등 33개소가 있고 보육시설 875개소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15개소 등 1,022개소의 보육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하고 도와 시·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의 비전은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써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 번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두 번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세 번째 가족지원 확대, 네 번째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 다섯 번째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 이행과제의 추진실적을 연 2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성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도시군 인사, 예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고 도 자치연수원과정에 3회 90명을 교육시켰으며 각종 위원회위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 도와 각 시·군,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제11회 여성주간행사 및 충북여성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및 유아기 부모, 시설아동 등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도록 지도한 결과 9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3개 시·군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이 도정의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에 힘썼으나 현재 33.6%에 머문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37%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하여 여성단체가 정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사업지원을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여성단체지도자과정 교육, 여성공무원 능력개발과정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과정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여성포럼을 통해 “5. 31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다짐대회”,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마련토론회” 등 각계 여성들이 도정발전에 참여토록 지원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인권·복지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해 25개 기관단체가 연계해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도우미제 운영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청소년, 군인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54회의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회선을 추가 증설하고 2,400여 회에 걸쳐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역할을 확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및 12개 시·군에 여성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취업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여성의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통해 유휴 여성들에게 맞춤식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성인턴제 사업은 여성가족부, 우리 도, 충청북도교육청 3자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사업비 8억1,500만원을 투입해 방과후 보조교사, 경로당복지사 등 4개 과정에 137명의 인턴을 배출하여 방과후 보조교사는 81개교 9,900여 명의 아동에게, 또 경로당복지지도사는 64개 경로당에 3,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취업매니저는 2,500여 건의 구인·구직상담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내년에는 ‘광역형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가족지원을 위해 우선 저소득 모부자가정 1,663명에게 1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시설퇴소자 15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선발하여 부부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우리말, 풍습, 음식 등 우리 문화 겨루기 경연대회도 실시하여 다문화 사회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등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가족친화적 기업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과 부모 휴가제, 육아 휴직제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아동 건전 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되는 시설아동 및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50억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70개소에 16억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개소에 25억원 등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아동 어린이날 행사, 시설아동 1일정치학교 체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 시설아동 꿈나무체육대회 참가 등 시설아동들에 대한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결함가정아동, 결식아동 등 1만3,000여 명의 어려운 가정 아동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300여 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2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만 5세아, 장애아, 두자녀 가정 아동 등 1만6,000여 명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322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3개소에 26억원을 투입해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875개소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였으며 870여 명의 종사자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육시설 141개소에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입니다. 정책에서의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농촌정보화사업, 고용촉진사업,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교육기관의 기능재정립 및 여성취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전문기관 토론회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기능정립 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 7과정, 전문역량강화 교육 8개 과정, 여성의식향상 교육 7개 과정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비 2억원을 들여 강의실·세미나실을 설치하고 교육용 PC 교체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충·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 전문역량강화 교육, 여성의식향상 교육 등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중인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희망일터 사업인 ‘여성인턴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실시되는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써 구직희망 여성들에게 그들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거리 창출사업으로써 여성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여성취업을 활성화하는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137명을 분야별로 배치해 인턴으로 활동케 하였으며 내년에는 광역형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더욱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6쪽 양성평등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교육 강사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강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22명, 양성평등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23명,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에 31명, 성교육 및 양성평등강사 양성 전문과정에 각각 17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배출한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자치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과 19쪽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추진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체 우리 거주자가, 전체 거주 현황이 여기 나온 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11월달 부부연수를 했어요, 20쌍?

예,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이민자 전체가 1,536명?

1,536명의 결혼이민자로 지금 조사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추경에 이걸 사업한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당초예산에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요?

지난번 추경 때는 다른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작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참 열악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느라고 혼났는데 여기 보면 54페이지의 지원사업비 이민자 가족 교육한 현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입니까? 부부연수 보은·옥천, 속리산에서 한 거.

예, 맞습니다.

그래 400만원이에요?

예.

대개 이것을 가지고 뭐에 씁니까?

1박 2일 부부연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청주는 4,300만원, 이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글반 이건 전부 다 청주… 이주여성인권센터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바로 지급을 해 줘요, 여기 센터에다가?

예, 국비로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양은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이래 놓고 돈을 하나도 안 쓴 거 같이 되어 있어요.

“도”는 저희 도 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5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거기는 단양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명은 뭘로 교육을 시켰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아마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딴 데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돈을 대 가지고 하는데 단양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잘 못하는 겁니까, 단양은? 감독을 합니까, 이것을 나가서?

저희가 지자체가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만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을 좀… 참 이게 심각합니다, 농촌에 가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실적도 나와 있지만 자녀들도 이렇게 많잖아요. 자녀수가 1,600명이나 되잖아요. 이래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경멸한다고, 경멸. 학교 가면 왕따 되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지원을 듬뿍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중앙에라도 하고 도에서도 얘기해서 이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 농촌에는 어린애 낳는 사람들이 이 양반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제가 지역구가 워낙 촌이니까 영춘이나 어상천 저런 데 가 보면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들에 나가죠, 딱 집 하나 지키고 있어요. 그래 결혼해 가지고 오면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늘만 빠끔한데 누구를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양성도 많이 시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정책관님이 찾아가서 여기서 충주로 오라 하면 영춘 의풍이나 이런 데서… 동대리 가 보셨잖아요. 거기서 충주까지 오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단양에 나가고 현지에 나가서 또 단양에서도 북부에 있으면, 그 현재 면소재지에 자치센터가 요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뭐 방송시설도 잘 돼 있고 냉난방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청주에 고학력 여성들이 많잖아요. 모여서 딴 거 하지 말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벽촌 이런 데 가서 이런 앙반들한테 한국의 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데 좀… 올해 신년도 예산에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 예산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재 다른 사업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약 9,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2,800만원입니다. 도내에서 결혼이민자들한테 들어간 예산이 총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얼마나 했어요?

예산은 지금 제가 1억2,800만원 말씀드린 거는 도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 또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1억2,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청주·청원지역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활성화 돼 있어서 비교적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단양이나 영동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권역별로 4개 센터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각 센터가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따오면 그 지역만 하지말고 충북도 전체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을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옥천의 한국어학당과 청주에 두 곳, 충주에 해서 4개 센터가 있지만 지금 단양이나 제천, 영동 이런 데는 개별단체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군마다 있는 여성회관에 여성가족상담원을 1명씩 고정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그 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실현되도록 해 주시고 그럼 지역센터에서 중앙에 가서 돈을 타 오나요?

아니요.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해서 그것을 따오면 그거를 자기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게만 하지말고 4개 센터가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맺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센터를 만들지요.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하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천에 센터를 내가 차린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 지금…

본인이 가서 따와야 돼요?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물량을 내려줍니다. 센터비를 올해 1회 1개소 지원이 됐고 내년에 1개소 되고 차츰차츰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1년에 하나씩 중앙에서 내려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천이나 단양이나 괴산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천에는 제가 알기는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한글교육을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의 장소를 빌려서 한글교육을 하셨는데 주로 한글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금 센터를 만들려고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환이 안 됩니까?

본인이 전환하려고 하시는데 센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천 민경환 의원도 거기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중앙에서 돈 조금 주고 간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책관님이 여성단체가 참 많아요. 청주에 보면 이름도 모르고 등록만 해 놓고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이런 단체가 숱하게 많은데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런 데는 지원도 해 주지 말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런 데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칠 자원이 없습니다. 이런 데 고학력을 가진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 교육을 시켜서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을 주더라도 그런 데 농촌에 와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이민자들 교육을 철저히 앞으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여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는데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보충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과 최광옥 위원님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6,000만원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건물을 임차했는데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임차된 곳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에 있습니다.

아니 충주 말고 2005년도에도 있고…

2005년에는 쉼터를 임차했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이용자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현재는 7～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권에도 이민자가 청주·청원에 429명이거든요. 그러면 7～8명이 이용한다는 것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의 우리 지역에도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디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런 거를 좀 어떤 지원책이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있는 그런 이주여성결혼자에게도 쉼터가 청주권하고 충주만 있고 지금 남부권· 북부권도 보면 남부권에는 한 392명, 중부권에 347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각 시·군별로다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민자 수가 지난해 896명에서 금년도에 1,536명으로 58%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다 시·군별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 소홀이 돼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이런 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와 가지고 결혼했지만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문화도 그렇지 언어도 그렇지.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는 우선 언어… 컴퓨터 교육 이건 둘째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는 것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아주 대책을 좀 강구해서 이런 분들이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이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해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요지를 위원장이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53페이지에 현재 우리 도내의 결혼이민자가 1,536명 중에 도내 절반 인구를 차지하는 청주·청원에 429명 27.9%뿐이 안 됩니다. 그러고 자녀 수로 하면 1,675명 중에 청주·청원이 516명으로 딱 30%입니다. 지금 이주여성의 문제는 농촌지역, 면 단위 지역에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그 이주여성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지금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도 농촌 총각들의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책관께서는 이런 점을 우리 도에서 할 역할과 또 시·군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자치단체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군도 이주여성이 우리 문화를 빨리 체득하고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이주여성센터를 시·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그런 요지로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이주여성 관련 아니죠? 예, 최위원님 우리 오전 일정 감안해서 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111개소인데 지원되는 개소는 57개소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개소수는 52개소입니다.

52개소예요?

예.

그런데 미지원센터는 어떤 조건 때문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의 사업이 아니라 국비지원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사업량을 내려 주면 저희가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52개소밖에 안 되지만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고 내년 정도면 상당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 강력하게 더 많은 국비 지원을 하도록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양여금 폐지 이후에 분권교부세하고 균특회계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직접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은 곳도 굉장히 반 이상인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이것도 역시 복권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소에 7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이후에 연말정산해서 보고를 받으시죠?

예.

보고 받으신 서류를 봤더니 굉장히 완벽하고 현금 지출이 없고 굉장히 서류를 꼼꼼히 점검한 걸 보고 다른 지원처와는 달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너무도 잘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지원 받는 단체에 지원비와 관련한 회계에 대해서도 교육을 도가 참 잘해 주신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시·군에는, 제가 지금 어떤 시·군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시·군에서는 오히려 그 담당자가 연락을 안 해서 도가 하고 있는 교육에 참여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단양 같은 곳은 아까 이민자 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참여가 안 되듯이 그런 곳이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담당자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철저히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말고 아동복지 시설에도 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기능보강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도 지금 15개소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사용 이후에 정산서를 검토하셨나요?

저희가 연말이면 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랬는데 지난 2005년에 정산서를 받으셨을 때 아동복지시설이 제대로 사용하고 그 정산서도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맞게 제대로 해 왔습니까?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여기 중에서 시설을 찍어서 모든 회계자료를,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회계자료도 다 비치장부를 갖다가 조사를 해 봐도 별로 걸릴 일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점검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의해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만 저희가 알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더 세세하게 짚어 가신다면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 국가가 보호해 주는 권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히 시설에 있는 아동은 공무원들과 관이 철저히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5년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복지시설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특히 회계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돈이 정말 그 아동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따로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회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글씨도 같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철저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해 주시고요. 제가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 받는 곳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07년에 한두 개소를 찍어서 기본적으로 오는 연말정산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쪽에 비치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갖다가 한번 전체를 다 점검하고 훑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역아동센터 교육은 올해 복지부에서 회계교육을 시켰고 저희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 자체로는 내년 상반기에 보조금 지급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건 이런 것들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해서 저희가 가서 원장님도 만나 뵙고 또 지역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해 직원이 퇴직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이후로 그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교육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회계 정산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최미애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된 겁니까, 마무리 됐어요?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사안 하실 거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는데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개요.

아니 여기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111개요?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건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인쇄가 다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11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그동안 3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11개소가 맞습니다.

임현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충북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25페이지에 2006년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민간위탁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개최 장소가 청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 사례를 들어 보면 후원자 및 아동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여기 25페이지에 참석 인원이 3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후원자와 아동을 둘을 다시 나누어 보면 약 165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65명에 대한 참석자 인원을 분석해 보면 청주권에서 참석한 인원이 113명 또 충주에서 8명, 청원군에서 21명, 보은 4명, 음성 4명, 옥천은 2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진천은 4명, 괴산은 7명, 증평군은 2명입니다. 특히 영동과 단양은 한 사람도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원자에 대한 결연관계가 영동과 보은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내에 전체적으로 약 4,000명 정도가 결연 돼 있다고 볼 때에 물론 4,000명 전체가 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계획할 때에 약 300명을 계획으로 한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누구든지 참여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명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해마다 한 300～400명 가량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권에는 많이 참석을 하고 특히 영동과 단양에서는 한 사람도 참여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만남의 날 행사 그 자체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좋은 행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고 싶어도 영동과 단양에서는 당일 행사에 어려운 입장에서 참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성정책관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주를 위주로 한 행사보다는 한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남부권의 아동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는 북부권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배려하셔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지금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많은 행사들이 청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청주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지역에 분산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잘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면 저희가 하는 보육인대회가 있습니다. 늘 청주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군을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행사를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꼭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0명 정도의 행사를 하면 1개 시·군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2개 시·군 정도만 해도 3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는 충분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런 후원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연도부터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시·군별로 순회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단체에 꼭 좀 촉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보육시설별 운영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이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뒤에 계시면 우리 여성정책관님 자료 좀 도와 주시지요.

2006년도 올해는 887개소에 293억이 운영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운영비로 금년도에 현재 1,069개소 아닙니까, 241억8,000? (…)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이 있지요. 무슨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1,069개소에 241억8,3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됐나 운영비 지원실적이 있지요?

작년도 실적이요?

지난연도, 그거를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 또 집행에 따른 전년도에 미집행된 거는 없습니까, 전년도 거? 그것 좀 파악해 보려고요. 없으면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 지원 실적을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1개소에 24억7,000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원군은 23개소에 26억1,000, 보은은 24개소에 4억4,000이 되는데 개소에 따라 또 시·군별에 따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등도 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지원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수별로 지원금액이 비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 또 국공립 그 다음에 민간 또 가정보육 이렇게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정책관님!

예.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상당히 보충질의도 많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육시설이 전체가 1,291개예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는 511개, 제일 작은 데는 영동에 13개 이렇게 합쳐서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법인의 성격이 뭐고 법인 외는 뭐고 국공립은 뭐고 민간어린이집은 뭐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만 예산이 차등 지원해서 그리고 시·군별로 법인은 몇 개씩 있고 법인에는 몇 개, 국공립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예산 지원현황을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지역 전부 시·군을 합치니까 1,291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 개소는 815개소지만 이렇게 잡힌 이유는 시·군별로 아동들이 자기 시·군에 가지 아니하고 타 시·군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잡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게 타 지역으로 아동들이 가서 그런 겁니까?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라는 거는 시·군 분계지요?

그렇지요.

타 지역이라면 강원도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아니고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옥천의 청산면 같으면 거기에 아동시설이 없어서 그 옆의 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동수가 많다고 많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과 법인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교재교구비라든가 차량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시설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민간인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뜻을 세워서 이 시설을 하는 건데 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은 일단 설치를 하면 국고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인도 보면 거기 원장이라든가 또 가족 뭐 자녀들이 와 가지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친족체제로 가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인들과 너무 차별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후세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도 다 이렇게 국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본인 가족 친족체제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뭔가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관님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은 민간시설에도 교사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간식비도 시·군간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 1인당 500원이고 군 단위 같은 데는 400원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간식비 그거 돈 100원 차이인데 하물며 그 소소한 금액까지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골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교육환경이 열악합니까? 학교도 폐교가 많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책관님이 중앙에도 건의를 하셔서 꼭 이런 어려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처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농어촌에는 이런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는 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따라서 보육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해 농촌 지역에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 한 338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농촌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 장주식 위원님 이 건도 제가 좀 정리를 해야만이… 법인은 학교로 말하면 공립학교입니다, 민간은 사립학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수는, 우리 도내에 875개 중에 102개가 법인외, 법인의 성격입니다 41, 국공립은 34, 맞죠?

예, 맞습니다.

875개에서 177을 빼면 한 600개가 사립 민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지금 법인과 지원되는 규모로 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 천억이 넘어가요.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만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농촌 지역에 너무 열악해서 어린이 보육교사를 월급이 적어서 못 구해서 금년 2006년부터 월 10만원씩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만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 철저히 하고 정산 철저히 한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이 있었죠?

예.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 도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노력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중앙에서도 하고 또 시·군에서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곳은 도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장주식 위원님이 알고 계신데 그런 건데 지도 점검하면서 적발한 거 있잖아요. 인가취소하고 또 회수한 거 이런 걸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농촌 지역에 어떤 교사 처우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돼서 농촌 지역에도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와서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과 대책을 건의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법인과 민간에 지원되는 게 너무나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우리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에서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강구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고서 다른 위원님한테 새로운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보육시설 해서 지도 점검해 가지고 인허가를 취소한 데가 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말씀하세요. 잘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여타 어린이집, 법인이든 국공립 시설이든 잘못하면 인허가 취소된다 이런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죠?

현재 여가부에서는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문회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또 일부 부당 편법 지출해 가지고 지원금을 회수한 데가 있죠? 회수 완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충주의 어느 한 개소에서 원장의 호봉을 잘못 책정해서 1,600여 만원의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도 점검 결과 우리 정책관님이나 또 아동복지담당 직원들이 충청북도에 875개나 되는 보육시설을 아동복지계 계장님과 또 담당자 하나가 이 875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을 적발했고 또 원장의 급여를 과다 호봉 책정해서 한 것을 회수했고 이것은 정책관님 그 담당자한테는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연말에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야만이 된다고 위원장은 판단되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인허가 취소가 확정되고 또 불법·편법 지출해서 회수한 그런 사례를 보육기관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보육기관의 법인에 연간 많게는 2억이 넘게 이렇게 102개 도내 법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당신들 이런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지원돼서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되면 분명하게 회수하고 법적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여성가족부 회의 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시설이지만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전국적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담하여 조사만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하면 국고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한 가지 광주에서는 한 60여 억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그런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인력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 소신을 갖고 임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한, 어떤 조직 기구 개편에 앞서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력할 테니까 관심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만 두 번 하셨는데.

수감자료 81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기초, 엑셀 이런 과정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화교육은 청주시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해 줘서 유일하게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무료로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교육으로 단기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대회라든가 자격증에는 관계없이 거기 수료를 하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 시설이 있는 곳에 여성들에게 기회부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자격증반으로까지 더 업 돼서 교육이 진행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설 이런 관련 학원에 가서 등록해서 교육받으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 발전센터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인터넷학원이 워낙 많이 분포돼 있어서 지금은 실제 사설학원은 운영이 안 돼서 어디 가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교육운영 실적에 보면 양재, 미용, 한복, 수자수, 기계자수, 홈패션 이렇게 있는데 2006년도에 양재하고 한복밖에는 교육과정이 없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지금 예산은 인건비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 장을 차지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6개 과정에서 지금 2개 과정으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폐강되고요. 그러면 새롭게 개발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자료는 뭔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두 가지 과정밖에 없네요, 이거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종전까지는 기능인 양성교육 위주로 교육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여성발전센터로 명칭 변경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연구개발팀이 생기면서 도 여성발전센터는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그래서 교육도 맞춤형의 인적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양성평등 위주의 강사과정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연구조사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 기능인 양성은 점차 시·군으로 이양시켜서 해야 되는 프로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신 기계자수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기계를 가지고서 하는 교육이지요?

예.

폐강후 기자재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필요한 시·군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이양을 시켰고요. 아니면 매각처분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운영실적 보면 대학생 성인지 교육을 2006년 2월에서 3월 12회에 걸쳐서 4,269명을 했다고 하는데 통상 학생들이 2월이면 졸업이라든가 입학 또 3월 거의 말까지 수강신청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랄까 학사 일정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도 많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대학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직접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충주 리조트라든지 보은 서당골이라든지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에 강사들이 나가서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시킨 게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해서 하셨다고요?

예.

그럼 제 생각과 다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총각 결혼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고 또 농촌에 요사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20% 정도 이분들이 외국여성하고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

박영웅 위원님, 이주여성 관련해서 질의하시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한 네다섯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주문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총각 중에 일부는 비용이 일반 사설을 통해서 하면 1,1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써 지원해 주시면 이게 잘 되면 출산장려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모호하겠지만 노동력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군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혼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댈 수 있을지 만약 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예산상 어떨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국인 가난한 농촌 남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가 역차별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하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설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나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매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이런 전문단체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관실이나 우리 도나 군에서 사실 외국인여성 소개해 주시는 업체가 상당히 난립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신고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제로 바꾸시면서 규모 이상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복지정책 하듯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대해 주신다든가 사적인 영역이겠지만 뭔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또 그에 따른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북여성발전센터 기능 정립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논의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연구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 관점과 성주류화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 내용들이 아직도 한복이라든가 기능교육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 많이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기능교육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기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구개발팀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기능 강화와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의 양성평등과정이라든지 성교육강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교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한복과 양재부분은 지금 청주시에다가도 우리가 수선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기자재도 다 주고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여성들이 인기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과목은 이제는 어쩔수 없이 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보면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에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강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강사가 같은 사람입니까?

이거는 지금 독서지도, 논술 이런 계통이 지금 한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아주는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일부러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진이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교육강사도 지금 박소연이라는 강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맡고 있고 아까 지적했던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도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강사가 105시간이나 다 집중해서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용의 다양성을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거기에 있는 강사진으로 시기 적절한 강사진들이 한 20여명 가까이 그렇게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교육은 2월에 했던 교육은 텔레마케터협회에서 강사진을 협의해서 두 분이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이번 텔레마케터가 현재 진행중인 거는 충청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여러 강사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성별영향평가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은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성평등교육 30명 1회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교육 30명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여성발전센터에서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교육 특히 6급 이상 고위직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시·군 여성단체 그러니까 시·군 여성회관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두 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관계는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연수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 과정은 연수원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발전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적극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하고 양성평등교육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이 제대로 고위직의 이해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그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사도 서울에서 굉장히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6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심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이 주무하신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가지 양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이 기능을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기능과 중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거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기능은, 이 두 가지 교육 내용은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 점을 검토해서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청주인력개발센터 지난해 컴퓨터 신규로 30대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모니터 포함해서 1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방법은 어떻게 했죠? 조달구매를 했나요, 아니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나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35만원이면 조달구매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데 또 이 컴퓨터 내용을 보니까 본체의 경우는 가장 인기없는 대우예요.

가장 싼 가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싼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본체는 88만원이고 또 견적을 다 별도로… 모니터는 삼성 걸 썼더라고요. 그래 38만원 또 여기 VJ카드 30세트 이것은 뭐를 의미하죠, 대당 9만원 하는 거?

컴퓨터에 장착하는 부속물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1대 구입하면 조달구매 가격을, 우리 충청북도 여기 본청이나 도교육청의 학교, 단위학교나 컴퓨터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 산출기초가 130만원입니다. 5만원이 비싸요. 이렇게 별도로 싸다고 했는데 싸게 구입한 게 아니에요. 교육용이라 싸게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싸게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연간 민간사회단체, 여성단체 포함해서 경상보조하는 게 한 3억5,000만원 내외 돼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2년 반 동안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정산에 따른 노력을 해서 우리 도의 많은 실·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건·환경을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이나 또 문화관광국의 체육 관련 단체도 민간경상보조가 많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철저한 정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리 매김 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정산보고서가 이렇게 두껍게 오면 담당자별로 다 사업에 대해서 일반 평가해서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첨부됐나, 또 수당의 경우는 온라인 지로로 송금이 됐나, 또 거기에 따른 강의료 같은 경우는 갑근세 원천징수 했나 이런 점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지금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개중에, 잘 된 보고서에서도 개중에 이렇게 보면 증평 YWCA에서 너무도 잘 했는데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게 필기류 구입 해 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에 80만원 했어요, 8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담당자가 ‘계좌이체 요함’ 이렇게 연필로 써놨습니다. 이게 시정사항으로 아마 다음 연도에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대부분이 다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격려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된 단체가 있어요, 보육인대회. 작년도 우리 도에서 970만원, 청원군에서 1,000만원, 자부담 일부 해서 2,000여 만원 갖고 행사를 청원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이 정산서는 여타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산 보고서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을게요. 보육인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이벤트사에 542만원을 줬는데 세금계산서에 542만원 하면 10% 부과세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간이영수증만도 못하게 이렇게 540만원 붙였어요. 금액이 작은 액수, 뭐 100만원 미만 단위 같으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전체 행사의 1/4 행사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박떡, 또 거기 행사에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삶은 돼지 이렇게 구입했는데 40만원, 35만원 하면 다른 단체는 다 지로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 주는데 여기 보육인대회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올해 제천에서 실시했죠?

예.

올해 정산보고서 받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정말 여성정책관실에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한 것은 누가 봐도 틀림없고 완벽하게 받고 있구나, 위원장인 제가 재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연간 12억 내외되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산보고서는 여성정책관실을 벤치마킹 해라”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완벽하게 정산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간략하게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저하게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산서를 받을 때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다시 고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실무자들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두세 번 정도, 2회 정도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익년에 사업 줄 때에 뭔가 패널티를 매길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정산 대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익년도 경상보조 할 때 아예 예산을 안 준다든가, 좀 줄여서 준다든가 그런 패널티를,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과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우리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우리 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기 연구부장입니다. 송병태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주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의약품과장입니다. 홍성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다음 곽한용 원장님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역점추진 혁신과제, 다섯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로써 저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 둘째 으뜸환경 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 셋째 생활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넷째 수요자 중심의 기술지원 및 주민참여, 다섯째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로써 총 5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별로 총 16개의 이행과제에 대한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단체급식 등 식생활 변화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써 보건소, 병·의원과 연계한 주요전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하는 감염병발생정보지와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로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입니다. 원인 병원체 검사는 900건 계획에 도내 13개 보건소와 10개지정 병·의원과 연계하여 환자 가검물 830건을 수집하여 설사질환 원인병원체 분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 병원체 365건이 분리되었으며 법정전염병 검출 시에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하도록 해당보건소에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본뇌염 유행 예측사업은 환자발생과 확산 방지를위한 전국적인 조사사업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원평동 우사 안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씩 모두 60회에 걸쳐 모기를 채집·분류하여 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6월 20일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첫 발견되었으며 또한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에 대한 일본뇌염 항체가 검사를 6월부터 9월까지 260건을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유행예측자료로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으뜸환경 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악화와 환경오염 실태 추이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대기, 소음, 수질,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중 「대기 상시 측정망 운영」으로 도시지역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상시측정망을 청주·충주·제천에 6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오존,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4만4,402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민들에게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오존 및 황사 경보 시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제공하고 황사주의보가 발령된 때 우리 원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음 측정망 운영」으로 정온한 도시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음측정망 65개 지점을 운영하여 도시지역 소음도 측정 520건 계획에 390건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 (환경부, 도, 시·군)에 전송하여 공유하고 우리 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도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건향상과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은 하천수질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으로 한강수계 15개 지점, 금강수계 20개 지점 총 35개 지점을 운영하며 하천수 61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수질측정망은 매월 1회, 산업단지 배수측정망 5개소는 매월 2회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도내 주요하천 수질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료는 관련기관(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하고 하천 수질 추세 파악과 수질보전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으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공장밀집지역등 154개 지점운영계획에 토양측정망 100%를 추진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분석한 결과는 해당기관(환경부, 도, 시·군)에 통보하여 사전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여 도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단기과제로“청주시 인근지역의 모기 출현 밀도에 관한 조사”외 3건, 장기과제로 ‘한강·금강수계 담수어의 간디스토마 분포조사’ 외 6건 등 모두 11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현재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결과는 올 12월 중에 연구과제 발표회와 대학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원보를 발간하여 위원님께 드리고 관련기관에도 배부하여 자료를 활용하토록 우리 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자 중심의 기술지원 및 주민참여」입니다.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새로 개발된 검사기술 등을 관련기관에 전파하고 또한 영세식품 제조업체에 특산식품 개발을 위한 검사를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과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원 홍보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보건환경 관련 기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앙업무의 지방이양, 검사항목 증가, 집단 환자발생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검사기관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시·군 담당공무원 124명에게 장비의 활용법, 검사능력평가, 정수장 수질 관리자 현장 기술 지도 등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소각시설 운영기술 지원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24회 계획에 100%를 추진하였으며 추진 내용은 소각시설 잔재물 강열 감량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연소조건을 제시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예산 절감과 소각로 보수 및 교체시기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특산식품 개발검사 지원입니다. 전문지식 또는 재원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를 위해 첨단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충주 한일식품 등 13개 업체에게 특산식품 개발 지원과 영양 및 미량물질 분석, 제조 방법 등 74건을 지원하고 괴산 지역 고추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관리 교육 4회를 실시하였으며 식품 고유 브랜드 연구에 필요한 자문과 검사를 지원하여 개발비용 절감과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참여 학습장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개방하여 현장 견학과 실습을 통하여 219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참여 학습장 운영으로 방문객들이 행정 관청과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언제나 부담 없이 이용하는 체험학습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다섯째 전략목표인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도민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중 냉각탑수 등의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 조사입니다. 하절기 호흡기 환자발생의 사전예방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내 대형 건물의 냉각탑과 분수대의 시료를 채취하고 제3군 법정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를 425건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53건이 검출되어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보건소에서 소독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검사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 무료검사 서비스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신축시설 이용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50개소에 대한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 조사를 무료로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검사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실내 공기 질 관리요령 홍보물을 4,000부를 제작·배포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농촌지역 영세가정 음용지하수 무료검사입니다. 농촌지역 영세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한 46개 모든 항목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658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검사결과 부적합한 353건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에 처리방법 등을 제시하여 주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등 다가서는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입니다. 정수장, 수도꼭지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때 지역, 민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분석 과정을 입회하여 상반기 177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하반기 검사도 11월 중에 마무리하여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불신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건환경분야 검사업무 수행입니다. 이 업무는 연구원의 주업무로써 부적합 시 허가 관리 행정기관에서는 허가취소, 조업 정지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험·검사업무로써 우리 연구원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업무로써 주로 전염병, 식품, 의약품,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 보건·환경 관련 검사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 검사계획은 총 9만150건으로 10월말 현재 7만8,706건을 검사하여 87%를 추진하였으며 연내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업무는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해마다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원도 이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5쪽과 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써 에이즈 감염 조기진단 검사 실시입니다. 현행 3단계인 에이즈 확진체계를 2단계로 줄여서 확진기간을 약 7일에서 10일 정도 단축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에이즈 초기 감염자 색출을 위해 검사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보건소의 검체를 우리 원에서 에이즈 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3,96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감염자 조기 색출을 통한 에이즈 전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홈 닥터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2004년도와 2005년도 환경 오염물질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우리 원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타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실험환경과 분석 기술을 자문할 수 있는 홈닥터 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자가측정대행업소 7개소에 대하여 13회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기술을 지원하였고 우리 원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를 통하여 환경측정분석 상담을 124회 실시하는 등 새로운 환경지식에 대한 정보 공유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안사업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1987년 신축할 당시에는 연건축면적이 590평에 4개 과 26명에서 그 후 한 차례 증축하여 현재는 848평으로 총무과와 1부 7개 과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협소하여 약 20년 동안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증가와 확충한 실험장비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시험연구는 무균·항온·항습실에서 실시해야 하나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실험실 여건을 유지할 수 없고 첨단 정밀 고가장비는 최적 운영조건 미흡으로 검사 및 연구 업무의 검사 결과에 부정확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직원들이 사무실과 실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검사와 실험에 필요한 에이즈 바이러스, 유독물질, 발암성 시약 및 유해가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점검 결과에서 연약한 지반으로 판명되어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신축 이전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약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안에 용지 3,000평 정도에 연건축면적 1,500평 정도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원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선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발전 시켜 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에도 이기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겸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업무로 측정한 결과는 그 결과를 의뢰한 기관에만 통보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같은 걸 보니까 준사법기관이나 또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또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측정결과를 단순히 통보만 하시는 거죠?

예, 측정결과를 통보해서 서류적인 걸 떠나서 전화나 이런 것들로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보건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검사 업무를 해서 측정 돼서 나온 결과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의뢰하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러한 자료들을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시장·군수들한테 있고요. 또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연구사업 이런 것들을 1년간 조사를 해서 도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12월에 연구원보를 발간해서 그것을 각 관련 기관이나 또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도 같은 데서는 저희들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많이 보고 타 도보다 이런 거를 해 줘서 고맙다는 이런 연락도 받고 합니다.

그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홍보물 같은 것도 한 4,000여부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 전체로 하기에는 발표를 하신다고 해도 관심 있는 부분 몇 분만 보실 테고 이런 부분은 의회 해당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조례제정을 제안하는데 어떨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 무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도 단속으로 인해서 검사 의뢰한 그러한 성적에 대해서는 일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분야 같은 것은 환경부장관이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그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연구나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임의적인 사항으로 이걸 놔두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옥천군 환경과에서 모 업체에 대한 의뢰를 했다고 쳤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측정치가 분명히 국민한테 안 좋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한 곳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식의약청에서는 미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사장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떠나서 검사업무로 측정한 결과는 해당 상임위 정도에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즉답하기 곤란하시면 큰 틀에서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 환경에 관련된 거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같이 협력할 이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계규정을 잘 살펴봐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수입에 7억1,7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징수금은 6억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수수료도 체납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징수된 금액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의뢰가 돼서 징수된 그러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은 12월말까지 의뢰되면 그것을 전부 다 목표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가 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21페이지 보면 시·군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이 있고 그 밑에 시·군 보건소 검사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염병 검사과정 소집교육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식중독·전염병균 검사능력 평가가 2월 27일에서 3월 17일이면 제 생각에는 교육한 자리에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13명 똑같거든요.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이 날짜에 맞추어서 이렇게 맞춤형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서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하시면 좋은데 교육에 참석하신 인원이나 그 평가에 참석한 인원이 교육받은 사람이 평가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숫자상으로 보면? 날짜도 비슷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위에 시·군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은 저희들이 나간 게 아니고 저희 원으로 소집을 해서 한 교육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군 보건소 검사능력 평가 그것은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동일한 인원을 가지고 최근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며칠 상간에 가서 검사능력을 측정하면 통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락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13명이라는 숫자는 각 보건소가 13개 시·군에 1명씩 해당해서 일치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사항은 소집교육으로써 검사를 할 수 있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내용이고 밑에 능력평가는 저희들이 보건소들이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질능력을 갖고 있나 하는 테스트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달라 가지고 그거하고는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보건소에 가면 직원이 상당히 많아서 검사하는 사람이 전염병 중에서도 콜레라 따로 식중독 따로 이런 식으로까지 인원이 많으면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아마 이런 보건소에 가면 많아야 두 분이고 한 분 내지 아마 더 추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맞다고 하시면 소집교육에 참석하신 교육 참석자 명단하고 검사능력에 참석하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교육 참가자 명단을 박영웅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앞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업무 기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한 결과물을 우리 도민들이나 여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기관의 성격상 불가능한지 여부, 법적 판단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원장님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아까 제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송병태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제정 관계는 관련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관 중에 돈을 그래도 유일하게 작은 직원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어요. 참 수고 많습니다. 토양오염조사 어제 우리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분석을 해서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일맥상통한 점도 있지만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올해 1년에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 매포에 시멘트공장 토양분석검사를 했잖아요?

예.

한 실태와 날짜와 토양이 유해가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토양측정망 운영을 연초에 각 시·군에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도 환경과에 제출을 한 후에 도에서 오염도 조사대상 지점을 선정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올해 도내 154개 지점이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시·군별로 해당 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 원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 원에서는 이를 10월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해서 결과를 도 환경과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단양지역의 토양측정지점은 16개 지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기준치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 결과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조사결과는 16개 지점 모두 저희들이 기준에 비교를 해 봤는데 16개 지점 모두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판정이 됐습니다.

요새 원장님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가 시멘트공장 분진이나 토양오염이 납이 그렇게 많이 검출됐다해서 기준치가 높다 해서 쌍용시멘트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부 다 서류를 압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단양, 제천의 시멘트공장이 산지에 많이 있는데 같은 무더기 급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금 단양이나 이런 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군의회에서도 이거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2월에 채취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Ca, Cu, As, Hg, Pd 이래가지고 주면 우리 농촌 사람들이나 공장 사람들 나도 몰라요, 뭔지. 예를 들어서 납 하면 Pd 이렇게 했으면 이게 납이다 그렇게 부호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연말마다 책자 발간하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한 거? 대기환경오염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걸 알기 쉽게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여기에서 배포할 그거는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한테라도 좀 이렇게 한 부씩 줘서 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쌍용시멘트 같은 데는 납이 30～40배나 이렇게 들었다 해서 어제는 기자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배추하고 무를 값도 워낙 싸니까 못 팔아먹어서 그런지 그건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쌍용시멘트에서 1㎞ 지점 안을 다 샀어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는 엉뚱하게 농산물을 다 샀다 이렇게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났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써 가지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해당 시·군에서 규정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b, Cd 이렇게 표시된 것을 우리말로다가 괄호로 넣든지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시·군의회에도 이런 걸 한 부씩 해서 나누어주고 그 기준치 이하다 이런 걸 해 줘야지 만일에 이게 납이 많이 들어있다, 카드뮴이 많이 있다, 뭐가 많이 들어있다 이래하면 누가 농산물을 사 먹겠습니까? 이거 아주 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도 좀 해 주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 아주 금방 죽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퍼트려 놓고 수습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말을 얘기해 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알아 볼 데도 없고 어디가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 그동안 고생도 많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그래도 10억씩 7억씩 8억씩 돈을 버는 데는, 그래도 집행기관 중에 돈을 버는 데는 이 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했으면 시의회나 군의회에도 한 부씩 줘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피알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납이 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 국정감사에 그게 나왔다 이러니까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고 어제 내가 말한 것도 잘못 오보를 해 가지고 써 가지고 내가 쌍용시멘트에서 배추하고 무를 1㎞ 반경에 있는 거를 사서 공장에서 무료로 주고 있다 그랬는데 농산물 전체를 다 샀다고 이렇게 신문에 내면 그러면 단양의 명품이 마늘인데 마늘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납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요? 여태껏 우리가 얼마큼 정성을 들여서 단양마늘 명품화를 해 놨는데 하나도 안 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영어로 기호를 이래 쓰지 마시고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말로 써서 또 구리가 어느 정도 들어 가 있으면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는 것도 설명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비고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12개 시·군에 시·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해당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에게 ‘이것을 홍보자료로 의회에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잘해 주셨어요. 뭐 시료 채취해서 의뢰한 기관이 당해 군에 하면 군수, 시장 앞으로 보내면 그것이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가 되면 의원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아마 시스템상 어려운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당해 시·군의 의회 의원님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고를 더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사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검사의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의 검사능력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되는 수도 있고 한 2～3년에 한 번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도관리측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이쪽 보건 쪽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또 식의약청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지의 시료를 줘 가지고 우리의 검사업무에 관련되는 검사 항목으로다 해서 시험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각 과가 그것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아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닥터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한 결과가 정확한지 신뢰가 있는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기 나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검사를 매일 하시죠? 매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예.

상수원…

상수원이라기보다 저희들 측정망 차원에서 매일 뜨는 게 있고 또 주 1회 뜨는 그러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금강수계가 아니라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은 매일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계를, 목표지점이 있죠? 목표지점에 목표수질에 맞는가 어떤가 검사도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채수한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어떠한 환경 기준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그 기준을 따질 때 BOD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균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3급수 정도요, 3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곳의 수질의 급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유료검사를 통해서도 수입이 10억이나 7억 정도… 몇 억을 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약 7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건, 지금 대충 봐도 7만8,000건, 4만4,402건 그래 가지고 전체 보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검사를 하시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료검사에 집중하고 이렇게 수만 건의 검사를 하는 속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과연 그렇게 정확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해 낼만한 인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인원과 장비 면에서는 현 업무를 하는데 타 도에 뒤떨어지지는 않게 아주 정확하게 검사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신종 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고 또 다른 업무들이 중앙으로부터 자꾸 위임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장비는 해마다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과 등에서 요청하거나 환경부가 요청하는 검사에 머물지 않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예컨대 수계 같은 경우도 수질오염원이 어디인지를 검사해서 만약에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 오염원이 어디인지도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 자체가 도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유료검사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건강,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검사하는데 수준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원래 본업이시거든요, 본 임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숙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그런 면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하천수 수질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측정망 운영이 대기측정망 운영 또 수질측정망 운영, 폐기물측정망 운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써 지금 어느 지역에서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다 하면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측정망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면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수수료 면에서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지도 단속 차원에서 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먹는 물, 먹는 물이 주민들 도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성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이 수수료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에서 약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발표하고 만약에 목표 수질을 넘을 경우에 이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무심천 A 같은 경우에는 목표수질이 2.19인데 2.32로 이미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확하게 그쪽 환경과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과 협력 하에 목표수질을 낮추는 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부 측정지점하고 자치단체 측정지점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른 데 지금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과 지방하천이 분명히 달라서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국가가 하는 지점에 조사했을 경우에 목표수질을 넘어 갔을 경우에는 절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아예 개발과 관련한 협의조차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고민을 철저히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도 그쪽과 합천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수질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국가 측정망과 우리 지방에서 정해서 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국가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그 자료를 직송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하고 전산망이 연결돼서 즉시 보내고 또 국가가 지정한 하천이다 하더라도 도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즉시 도 환경과로 줘서 도 환경과에서도 저희 자료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때문에 지금 과나 국장님실에서 그거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무심천 A는 목표 수질 넘는 것하고 미호천도 이미 목표 수질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이미 통보를 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거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현재는 그러한 상태로 미호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수질을 분명히 넘었지요?

최미애 위원님, 우리 연구기능, 조사기능만 하기 때문에 하천도 관리 주체가 국가하천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지방2급하천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만 조사업무기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무심천이든 지적해 주신 미호천이든 조사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마무리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탁드린대로 잘 해 주시고요. 아까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는 환경과에서 목표수질을 넘지 않았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관련검사를 해 가지고 해당 관서나 부서에 통보한 거지요?

예, 통보했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을 잘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관련해서 토양측정망 운영을 해서 검사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수수료 7억 내외가 들어오는 게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음용 먹는물에 대한 그런 검사의뢰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에 이렇게 수수료가 많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46개 항목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46개 항목을 하고 그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까? 그런 검사에는 어느 정도 몇 개 항목을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수질에서 대기오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질에서는 수질에 어떤 이온상태로 용해되어 있는 이러한 원소들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오염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한 함량이라든지 이런 성분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대기는?

대기에 대한 분류는 대기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분 중에서 망간을 검사한다든지 수은을 할 경우 그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검사 분석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검사하는 데서는 중앙기관에서…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보건환경구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연구원에서 검사업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데는 표준 인력이 얼마다 하는 조직진단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소요 인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연구하는 건 우리 장비가 없어서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검사하는 장비가 아니고 검사하는데 들어가 있는 소요 인력 이런 것들을 표준적으로 중앙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게 있고요. 저희들이 검사는 연구사들이 분담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사 한 사람이 시간이 얼마가 딱 걸린다라고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검사목표가 9만 건 중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한 7만8,700건을 검사를 해서 연말까지 9만 건을 목표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검사 의뢰가 목표가 9만 건인데 지금 현재 7만8,000건 했다고 그러셨죠. 그 중에 민간인이 의뢰한 게 있고 기관에서 의뢰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민간인이 의뢰한 건 몇 %나 차지해요?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몇 % 퍼센티지로, 민간하고 기관하고 의뢰한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아니 지금 민간이 많아요, 기관이 많아요?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먹는물 같은 경우는 민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기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먹는물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접수에서 통과할 때까지 소요 일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할 때까지의 시점… 10일 정도?

지금 먹는물은 10일 정도인데…

10일 정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의뢰를 할 경우 “소요일수가 좀 길다, 그래서 10일 아니라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시간이 길다” 이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일수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접수해서 좀 바쁘시고 어렵고 장비가 저기하면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보충해서라도 도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덜 될 수 있도록 한 8일이나 7일을 한다든지 해서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이 의뢰하는 것이 주로 먹는물이 많이 있는데요, 먹는물 같은 경우에 법적 처리기간이 12일입니다. 12일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단축을 해 가지고 지금 12일에 이틀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폐수나 대기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항목별로 환경부나 또 식의약청이나 이런 데서 그 처리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간을 저희들이 넘기지 않고 가능하면 그 안에 전부 처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물 같은 경우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보통 빠른 날짜를 상당히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검사기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어떤 수질검사 기관에 민원인이 허가를 목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으면 그 접수한 날을 갖다가 허가 관서에서 고려해 줘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는 다시 검사를 의뢰하고 해서 일단은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한 날짜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하루라도 꼭, 법적 기간보다도 이틀을 단축하셨다는데 단축을 하루라도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축을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한용 원장님 이 사안이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먹는물 검사는 2005년도 기준으로 5,600건 정도 그리고 먹는샘물 검사는 397건 그러니까 1년에 한 400건 됩니다. 법정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 접수해서 검사결과 통보하는데 12일인데 통상 10일 안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10일,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건의한 사안이 최대한 단축하면 며칠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야만이… 지금 최대한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계시잖아요, 보고를 도와주세요. 10일 안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고서 해서 나중에 그 결과치를 보고 받아야 되니까 부가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먹는물검사과장 임종헌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14일이었다가 저희들이 12일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에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6개 항목 또 상수도 정수 같은 경우에는 54개 항목, 또 먹는샘물 같은 경우는 51개 항목 다 다른데요, 워낙 검사항목이 많다 보니까 또 여기에는 미생물학 검사가 있습니다. 대장균군이라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분원성대장균군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또 1주일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지를 통해서 숙성이 돼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취합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0일 내로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최대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검사 어떤 기술적인 숙성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하려면 최소한 1주일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빨리 해도 10일은 걸린다 이런 요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돼서 장주식 위원님이 민원인들은 10일 아니라 의뢰하면 내일 모레 다 되는지 아는데 이 기술적인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겁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먹는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먹는샘물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해 주신 재검사 현황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이 시험성적표를 보면은 첫 째 제1번 먹는물 학습동 2층 오창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1차가 2월 21일날 발송을 해 가지고 일반 세균에 부적합을 해서 3월 8일날 적합을 했습니다. 이러면 불과 2차 세균검사를 한 것이 일단은 한달 이내입니다. 이 뒤에 죽 나와있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제2차 검사내용이 한 달 이내에 다시 해서 적합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넘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째, 의문 나는 것은 부적합 받았기 때문에 바로 채취를 해 가지고 다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납니다. 이런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보통 물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 세균 같은 경우에 채수를 잘못 해 가지고 물을 받는 주둥이에 손이 닿았다든지 거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채수했을 경우에 일반 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채수할 때 그걸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의심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된 것인지 약간은 불분명한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물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검사한 채취된 장소를 보면 거의 전부 학교로 돼 있습니다. 먹는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지요.

임현 위원님, 먹는물검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먹는물검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재검사 현황 및 시험성적표를 작성한 경위를 함께 답변내용으로 하면 임현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먹는물검사과장 임종헌입니다. 먹는물의 정의라고 하면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또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라고 「먹는물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33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검사, 상수도수 검사, 먹는샘물 검사, 지하수 검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먹는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또 먹는물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재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는 먹는물, 상수도수 검사, 먹는샘물 검사, 지하수 검사는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먹는물검사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별로 저희들이 정해서 분리해서 성적을 내고 실적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먹는물이라든가 상수도수라든가 먹는샘물, 지하수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달리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물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먹는물, 상수도 또 먹는샘물 이런 저희가 상식적으로 대충 이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굳이 먹는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먹는물을 지금 채수한 장소가 전부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만 의뢰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반 관공서라든가 이런데 많이 사용할텐데 그런 데는 의뢰를 안 한 건지 이것이 의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임종헌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와 또한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먹는물 지하수하고 정수기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 정수기에서 일반 세균 대장균군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부적합 나오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제때 필터를 교체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채취과정에서의 위생적이지 못한 시료채취 과정에 의해서 일반 세균 또는 대장균군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먹는물에서 일반 세균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겠지만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먹는물 공급처인 정수기 제작사라든가 또는 제작사하고 먹는물 공급처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는물 업체에 대하여는 어느어느 먹는물 제공하는 업체가 부적합이 많이 나왔고 또 정수기 제조업체는 어디어디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학교에서 위생용기에 받아 가지고 떠오는 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위생적인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순전히 학교에서 의뢰해 가지고 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권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숙련된 기술에 의한 채취방법으로 해서 검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먹는물검사과장 임종헌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것까지 한다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각급 학교가 많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최소한도 표본을 설정해서 어떠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몇 군데라도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각급 학교에서 부적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화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필터를 갖다가 제때 교체를 하셨습니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멸균된 용기를 통해서 물을 받을 때 절대 손이 닿지 않도록 해서 바로 떠가지고 4℃ 이내로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연구원에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해도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유선상으로도 각급 학교에서 위생적으로 떠오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채취상의 문제로 보지 물 원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못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필터가 있는데 필터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생적인 용기를 가지고 위생적으로 떠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적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수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외에는 암반 관정을 뚫고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대장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문제가 되는 거는 수도꼭지에서 손으로 만지므로 인해서 온도조건만 갖추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제때에 관리만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물만 떠온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질검사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먹는물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잠깐만요. 전국적으로 70개 업체가 있는데 충북도내의 경우에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1개 업체에 대해서 직권으로 가서 채취해서 조사를 합니까?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는 도 수질관리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원수 제품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습니다.

물을 검사하느냐 저는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번 합니까?

1년에 도 수질관리과에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요. 또 제품수에 대해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세 번 받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하튼 제가 재검사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학교 먹는물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홍보차원도 필요하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관공서에서 먹는물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적합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도민의 먹는물 관리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통계작성의 발표라든가 또는 먹는물 취급과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법 같은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홍보자료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음 번에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2차, 3차, 4차 이렇게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에 대해서 재검사의뢰가 되고 있는데 취급부주의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홍보내용을 통해서 정확한 먹는물 검사의 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먹는물검사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재검사 현황 및 시험성적표 사본은 1차 검사했을 때 불합격으로 쉬운 말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만 작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초·중·고등학교가 445개 학교인데 매년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씩 먹는물검사 의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445×4 하면 한 1,600개 되는데 1,600개 검사결과 지금 1차에 불합격, 2차 불합격, 3차 불합격 그 사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라는 거는 이걸 만드는 과정을 우리 임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됐고 이 증거로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물 검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는 1차에 통과가 되는데 통과 안 된 것만 계속 집중 관리하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임현 위원님께서는 시료채취 과정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해서 이거 세 번 하면 다 합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 임현 위원님이 보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 달 내에 첫 번째, 두 번째 불합격했는데 세 번째 합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이런 데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들어가지 않도록 시료채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이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1년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일차적인 사람의 이목구비를 통해서 가장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58명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간 한 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900만원입니다.

그래 매달 쓰신 걸 보니까 기관운영비는 알뜰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가는 중에 세이브를 해 놨단 말이죠. 하나도 안 쓰셨는데 뭐 특별한 시책이 없어서 안 쓰신 겁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안 쓰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 원에서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연구논문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간담회 및 기념품 구입 경비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회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그때 사용을 할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한번 이렇게 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그런 행사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한번에 쓰기보다는 연초에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상반기 또 후반기에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 2회 정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방향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연말에 그 결과물만 가지고 발표하기에는 좀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회 정도로 연구 발표하는 거에만 하는 것이 좀 예산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산액은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그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만족하게 활용을 하려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따게 되면 연초라든가 이런 때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청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발표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구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충북 도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와도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정보 입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보 공유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연구 분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시책을 전혀 안 하고 있다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1년 연간 시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짜셔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최소한 10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와서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이전 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 기존에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약해서 천상 청원군 강외면에 소재돼 있는 오송과학단지 내로 지금 이전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반이 거기가 공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약하다면 지금 공단 전체에 있는 공장들도 지반이 약할 텐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물이 서 있는 부지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87년도에 준공을 해서 왔는데 그 짓기 전에 기초공사를 할 때 거기가 거의 늪 같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리적으로요.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돋우어 가지고 그렇게 지은 상태라 거기가 상당히 지반이…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만 늪이였습니까?

꼭 거기만이 아니고 그 주변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항상 습하고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빠른 단기간에 흙을 갖다 퍼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라 그래서 지반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 자체가 그런 상태라 기초 추를 박는 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약하고 또 지반도 그러한 상태고 해서 지금 증축이 어려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실험실도 협소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게 협소합니까?

예, 지금 실험실은 상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장비 같은 것들은 환기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실험실 내에 같이 있으면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방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실험을 할 때 나오는 기체의 유해성 또는 시약을 접하면서 나오는 발암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상 상당히 직원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연구원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늪인데 그런 데다가 갖다 공사를 해 가지고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건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와서 좁다 옮긴다 그러는데 자꾸 건물 짓는데 우리 도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지가 상승이 돼서 다행히 큰 손해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리 이전을 할 때에는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진짜 실험에 아주 적합한 이러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곽한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