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입니다. 신도시 유치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광주시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신도시 유치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우리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틀 속에서 얽매여서 스스로 자립의 물고를 트지 못하면 주민들의 윤택한 삶의 보장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중요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광주개발의 컨셉(consept) 설정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도시개발 컨셉 설정에 친환경 도시, 교육·문화도시, 첨단산업도시 등등이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누가 뭐라 해도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신도시 후보지로서는 입지의 탁월성, 투자의 효율성, 특히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후보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탓하여 신도시 유치계획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유치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말씀하시면서 지정요건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개발유형의 법적 정의로서 관광단지, 종합휴양업 등이 있으며 이 두 조항에 곤지암리조트가 해당됩니다. 즉, 관광단지는 관광지 중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거점지역을 말하며,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 이상 갖추고 이를 이용케 하는 업을 말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관광단지와 종합휴양업이 곤지암리조트가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관광특구로 가기 전의 관광개발의 유형이므로 향후 이 지역을 체계화시켜나가 종국에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관광문화사업을 역점·중점사업으로 하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의 요지는 세계제일의 도시를 건설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시정공약을 협조하기 위해 IT, BT 등 국내외 기업과 투자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소득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CEO 로서 관내행사 위주의 일정보다 경제활성화의 명분과 논리를 개발, 중앙부처나 국내외 기업방문 등 비즈니스 일정을 펼쳤으면 한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투자와 유치는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광주시민의 요구사항이자 희망입니다. 사회간접시설 등 하드웨어적 구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와 이자보전 정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질문의 요지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지 지역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역동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그동안 CEO로서 대외적 활동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가시적 성과와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구도 하였지만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메인(main)은 소득입니다. CEO로서 경영비전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이자보전정책, 경영행정 전담조직 준비, 벤치마킹 확대, 경제정보관련 부서 확충 및 우수공무원 발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에는 시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내용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육성, 여객터미널 건립, 시청사 건립, 문화복지회관 신축, 재래시장 활성화, 공용주차장 설치 등 하드웨어적 구조의 설치는 진단은 맞으나 처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잘못내리면 그 질병은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의 하드웨어의 설치는 잘못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 대다수가 가격 싸고 품질 좋은 곳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분당·수지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과 인구, 교통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광주 중심상권의 지역경제 활성만이 광주가 살길입니다. 특히, 분당·수지와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광주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시는 반드시 역세권 등에 시청사 이전을 추진 중심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도심의 중심이 살지 못하고 외곽이 번성한다면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처럼 산재된 하드웨어적 구조 설치를 갖춘다면 분당·수지로의 경제회고 현상과 베드타운 현상은 지속되어 장차 주식회사 광주는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경에 광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본 의원은 충정어린 대안을 제안합니다. 시청사 이전, 복지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도시구조상 아파트나 종합운동장이 시청사 이전부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사는 지역경제의 여건과 잠재력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통계를 갖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중·장기 재정계획, 지방채발행계획 등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정 재정비하고 각 사업별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민투표 또는 서식형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될 일입니다. 시청사 추진은 사업을 불투명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조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령과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합법성의 영역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합법성을 토대로 자치행정의 합목적성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자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근 시·군 사례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추모공원사업은 누구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까? 최근에 광역화장장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하남시와 이미 시설이 들어선 성남시의 혐오시설 정책을 보십시오. 부지 매입비도 저렴하고 해당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시의 외곽 지역에 화장터,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한 것은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혐오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만큼은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장묘시설은 어디까지나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남동민들의 불신을 쇄신하고 대화합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태전3지구과 고산2지구에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저항이 심해 사실상 그 토지에는 주택사업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재정도 열악하고 토지매입도 힘들며 집단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소유의 토지인 중대동 추모공원사업 예정부지 1만 8,000평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세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대동 추모공원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