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여복지 실현, 청정충남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이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보고라든지 기타 답변할 때 좀 거슬리게 들리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이제 4개월여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용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 서명욱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올해 저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평과 각 분야별 추진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선 4기 복지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국에서 마련한 민선4기 시책구상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이송 특수차량이 어디 소관입니까? 보건위생과인가요, 환자이송 앰블런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수 구급차 시·군별로, 사업소별로 차량보유 현황하고요, 그리고 또 구급차 사업별로 응급구조사가 있을 겁니다. 응급구조사 현황,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차량을 단속했으면 단속현황, 그리고 불법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과징금을 물었으면 과징금을 물은 차량, 그리고 불법차량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차량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 하고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남도내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12곳에 149명이 종사를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작업장별로 생산품목과 연간 생산 금액 및 판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제품판매장이 공주에 곰두리판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곰두리작업장을 통해서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능력자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돼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환경 NGO 민간단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이들 단체에 대해 지원한 내용을 빼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을 주시는데요, 여기에는 소속과 해당부서, 사회복지직 중 관련 외 근무자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도내 장애인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대상 시설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세 번째 3년간 도내 장애인 주차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도, 시·군 과태료 처분 대상자와 수납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발견과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 등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에 골프장이 7개 있는데 공사 중인 것 3개, 향후 계획 중인 것이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적법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로 설치를 하였는데 이를 친환경시설로 정비토록 개선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또 아울러 비위생매립지 25개소를 정비완료 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내 8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이 곳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내용과 생산품목 또 도에서 구체적으로 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부터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판매시설 충남공판장 곰두리공판장이 연간 운영비로 7,515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임차료가 9,076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곰두리공판장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내에는 많은 농촌에 시설이 있는데 딸기와 같은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양액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수질고갈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촌마을의 일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기문제나 또 사후에 관리문제로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의약품 오남용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각 가정마다 많은 약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우연하게도 그 지역의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해서 필요이상의 약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약들을 본 위원은 아파 가지고 진짜로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한 약들이 다시 뒷거래로 성행이 된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혹시 도내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약사들에게 그런 약 남은 재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면 지역에 처방전 없이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통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에서 모두들 와가지고 신속하고 또 여러 가지 약재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용을 많이 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약사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항생제, 특히 그 중에서도 스테로이드성 약제가 남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도일보에 게재가 됐는데 비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단속실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 의원 홍성현입니다. 도내 정신요양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데 지금 주로 정원이 기독성심원만 현원이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료장비 분야에서 사용연한이 초과된 그 부분, 지금 공주의료원에서 보면 사용연한은 5년인데, 1995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기 보면 5,000만원 이상 장비를 써놨는데 천안 5개, 공주 12개, 서산 14개, 홍성 27개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천안은 5,000만원짜리 장비가 5개만 있어도 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도내 아동들의 국내입양 현황을 보면 2004년도 도내에 입양된 아동이 13명이었는데 작년에 1명이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국외로 입양되는 수치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국외로 입양하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국내로 입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2005년도에 129건이 아동학대로 신고 됐었는데 2006년 10월 30일 현재 154명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가 작년도에 6건에서 금년에 17건으로 무려 3배나 폭증했고 정서적인 학대가 11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폭증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염병 관리요원 및 검사요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은 1년에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닭·오리농장 및 관련업체의 종사자 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을 현장 방문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가 열악한 근무조건이라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적어서 아마 이직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봉급이 일반공무원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내에는 계룡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군에서는 골프장이라고 안 하고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서산 공군비행장도 있고 논산 육군항공학교에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이나 도 행정기관에서 접근하기가 참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그 골프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2002년부터 우리 도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시설이 지금까지 양성화되지 않은 것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연말까지 목표 가능한지, 또 폐쇄되는 미신고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내 20만 장애인들의 관련문제를 위해서 질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관해서는 할 말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의 틀 속에서 또 제약된 임기 속에서 제가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평균 근무 개월수와 이에 따르는 서비스 전달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복지정책과 직원의 정수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8명이 사회복지직이고 행정 및 별정직 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신규 배치되어 업무를 파악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사회복지 혹은 장애인 분야처럼 특수 분야의 업무파악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금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복지정책과의 평균 근무연수는,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도표를 봐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 제시) 보시는 도표와 같이 21개월 23일입니다. 이 중 행정 및 별정직 19명의 근무연수가 8개월, 사회복지직 8명의 근무연수는 50개월 4일입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복지직 외에 갈 수가 있는 부서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행정 및 별정직의 근무연수는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관련 공무원이 이해 및 파악을 못하거나 관련 분야의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 및 별정직의 근무연수는 8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직 근무 개월수는 8.06개월, 복지정책담당 13개월, 장애인복지담당 8.2개월, 생활보호담당 12.75개월, 경로복지담당 11.33개월, 저출산고령화담당 4개월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전문가 혹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서비스 전달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담당 부서의 총 5명의 근무연수는 38개월로 개인 평균 근무연수는 7.6개월입니다. 이는 곧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복지의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관련 부서의 승격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개방직 임용, 관련 공무원의 인센티브 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장애인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경증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의 여성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의욕고취 및 장애인 여성의 활동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목적 그대로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의 2005년도 사업결산을 살펴보면 총 2억 6,120만원 예산액 중에서 실제는 전체 예산의 84%인 2억 2,029만 9,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4,090만 1,000원, 즉 전체 예산의 16%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5개 시·군 논산·계룡·서천·청양·예산은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 하였고, 금산·연기는 전체의 5% 정도, 공주·보령·아산·홍성·태안·당진 시·군 정도만 사업을 98% 정도 집행하는 등 상당히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증하듯 200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통상 관례적으로 특별한 경우, 즉 사업의 효율성·타당성이 낮거나 원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인상 또는 동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는 높은데 사업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06년도에 비해 11%나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무부서에서 사유를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 및 선택적 복지사업의 신규지원으로 도 자체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는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상당히 빈약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 계획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것은 자료준비 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별로 자료를 보고서 질의는 하겠지만 우선 특수 구급차에 대한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 칼라로 이민여성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에 상당히 노력하신 게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제도 친정어머니 사업을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그 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를 하는데 그 딸을, 말하자면 그 맺는 상대를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왜 힘이 드느냐 하면 가정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하면 한 사람 구하는데 네 가정 다섯 가정을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고 농사일에 적응하고 있는데 문화다 놀이다 뭐다 너무 불러내는 데가 많아서 세속말로 코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말을 합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 가정에서 받아주는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국, 또 여성정책관실 이런 여러 곳에서 국제여성을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니까 조금 나중에 혹시라도, 가정에 가만있던 우리 한국여성들도 자꾸 밖에 나가면 밖에 적응하게 되는데 국제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착실하게 시부모와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회 물에 접하게 되면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열 가정 중에, 백 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다가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되면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성정책관실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잘 해서 한 곳에서 해서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이해도 하고 진심으로 우리 도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두 번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연계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참! 복지과에서 애는 쓰고 수고는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성단체에서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성정책관실이나 사회단체 하고 같이 하면 더 훌륭한 국제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질의로써 도내 자동판매기 위탁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신청자격에 충청남도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20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고, 등록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위탁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단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법인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는 아시겠지만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시달한 매점 및 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장애인이 수탁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지침을 내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도보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위탁 공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를 5년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아동생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는 아동들은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도 14곳의 아동생활 시설이 있는데 매년 남자가 107명, 여자가 104명 정도가 퇴소를 해야 될 만 18세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갖는 직업을 보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물론 221명 중에서, 연 211명 정도가 퇴소를 하게 되는데 211명 중에서 약 30명 정도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정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생활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역시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보니까 연 약 80만원 남짓 장학금으로 충남장학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러한 어떤 뒷받침을 가지고 성실히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시책이 있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직업훈련소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가 복지환경국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맞지 않는 자료를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현황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토요일·일요일에는 운영 않지요?

예.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약 250일 정도 된다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마는, 남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하고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보면 2006년도에 남부장애인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 인원으로 친다고 할 경우에 1만 4,387명이 이용을 했다, 이것은 주간에 이 아이들이 저거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몇 십 명, 하루에 평균 약 50～60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간보호시설의 본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 자료를 받아보면 시설 이용현황, 물론 이용자가 월간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 자료 제출에 정확성 여부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충청남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7개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남부 하고 서부장애인 보호시설의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미취학이 서너 명 되고 미취학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서부는 14명 중에서 미취학이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입니다. 그리고 남부는 18명 중에서 미취학이 3명입니다. 자! 이럴 경우 지금 학생들은 전부 학교에서 더군다나 고학년 같으면 아마 4학년 이상은 3～4시쯤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서 시설한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또 오후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이동에 교통사고라든지 또 학교가 북창도 다니고 중앙도 다니고 정명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동해서 그 시설까지 오는데도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에도 데려다 주는 시간을 따지고 하면 실지 몇 시간씩이나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자료에 의하면 나타납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특수학교도 오후반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오후에 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어렵고 특히 학교에 태워다 주고 하려면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주간보호시설의 목적에 맞게도 할 수 있는데 한시설당 평균 5,000만원에서 약 7,000 몇 백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장애인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방과후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방과후 학교 돈을 적절하게 각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 센터에 세 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보령에 있는 게 서부인가요?

예.

서부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심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부는 정심원인가 그 시설 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심원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시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100여 명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시설 종사원들은 주간에 뭐 하느냐? 인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 돈들이 더 좀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인원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허점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복지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에 의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일선 충남이나 시·군에 와서 걸려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우리 도는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고 보호를 받을 수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다고 보고, 예산낭비나 이런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선 여러 가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아무리 나열하면 뭐 하느냐? 문제는 전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그 예산을 수혜 하는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시설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따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환경국 소관에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산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정산 절차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언제 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료 말씀 하셨었나요? 그거는 바로 그러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 한 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상에서 7개소가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데 왜 그런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력기준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종사자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종사자 정원규정은 시설허가 시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최근에 입소환자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는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기면 다시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주로 적어지는데 유독 천안에 있는 기독성심원만은 현재 저희가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정원보다 1명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정원이 20명에 20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더 많은 이유는 임시 인력 1명이 자부담으로 해서 수습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현원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자료 보고할 때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지 현재 정원에 천안시에서 승인된 그런 정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부담으로 실습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현원으로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원별로 의료장비 사용연한이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또한 그 의료원별로 5,000만원 이상 장비의 보유가 의료원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중에 일부가 내용연한을 넘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장비의 심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진료의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장비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당 그렇게 바꿔나가야 도리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원이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요인도 있고 해서 현재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꿔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어떤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장비심사를 받아서 진료의 큰 차질이 없는지 여부는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다만 진료할 때 환자에 대한 어떤 병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새로운 장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꿔나가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천안과 공주, 홍성의료원 같은 데는 16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노후장비 교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의료원별로 의료장비 대수가 5,000만원 이상짜리 고가장비 보유하는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별로 진료라든지 진료환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 같은 데는 종합병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천안의료원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찾아가는 점이 있고, 서북부지역인 서산이나 홍성 이런 지역에는 그런 종합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료원들이 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장비를 아무래도 그 쪽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의료원들이 똑같이 장비를 확보하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들의 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유가 있을 때 자꾸 장비를 더 확보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는 우선 이주 후 여성,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시·군별 예산에 차이가 난다, 특히 부여군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액이 적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국제결혼가정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말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저희 도내도 국제결혼가정이 1,500쌍 이상으로 많이 있고, 이런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걸쳐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계획을 시·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시·군에서도 사업할 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데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 경우에 더 많은 예산이 사업계획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은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인가 각 시·군 담당계장 다 불러서 할 때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 부분 이해를 못한 시·군 같은 데는 사업신청을 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당진과 아산 이런 데가 아마 예산이 많게 된 이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결혼이민지원센터라는 걸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당진 같은 데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쪽은 더 많이 가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볼 때 예산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점은 그런 이유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저희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과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어떤 사업을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거부터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한 6월까지 사업을 정하는 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온 그런 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넣어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국제결혼가정 사업하는 시·군 현장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거나 이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사진으로나마 라도 보셔서 금년도에 처음 한 국제결혼가정사업이 이러이러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놓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면서도 금년에는 주로 국제결혼가정사업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잘 모른다든지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이런 문제를 그 주변에 있는 한국사람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이웃 주민이라는 동질감을 갖게끔 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사업의 중점을 둬온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 정리하면서 반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효과 있는 쪽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결혼해서 2년 정도 지나야 혼인귀화자격을 주도록 현재 법무부에서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법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국제결혼여성들한테 또 한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혼을 그냥 이혼이라는 말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혼을 하자 하면 합의이혼 된 형태로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자료니 전혀 안 주고서 쫓아내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나타난다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는 것을 지금 현재 아산과 당진에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했고 그 외 천안이라든지 논산에는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런 결혼이민지원센터를 더 설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의 어떤 상담과 해소할 수 있는 기능들을 거기다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중에서, 사실 보훈단체라는 개념보다도 국가유공자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순국선열유족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단체들이 특성을 보면 8개 중에서 6개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도 받고 하는 단체고, 순국선열유족회하고 6·25참전용사회 2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립근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이 생긴 것이 최근에 생겨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두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지원회 이런 단체들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7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만 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설립의 근거부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회원수도 현재 순국선열유족회는 3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이런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로써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을 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는 도내에 현재 511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복무실태를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을 하는지, 출·퇴근을 잘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야간에는 다른 병·의원에 가가지고 야간 당직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요. 2005년도에는 무단결근, 출·퇴근 미준수라든지 무단이석 등 해 가지고 91건을 적발해서 14명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연장시킨 예가 있고, 7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 9월 30일까지 단속실적에서 적발된 것이 32건이고, 이 중에서 경고 조치가 28명, 주의 조치 4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군 복무의 대체로써 시골에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군에서 근무할 때도 공중보건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 복무로써, 또는 군의관으로서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에 비춰 볼 때 오히려 이런 시골에 와서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불성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손실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사업 대상지 및 참여단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개 단체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줬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도라산 전망대·전쟁기념관 이런 데를 방문한다고 해서 지원이 됐고, 광복회는 마이산에 이산묘 유적지가 있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 방문을 금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제2땅굴하고 백마고지 전투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써 지원이 되고, 상이군경회는 철원 제2땅굴과 철원 삼각지내 승리전망대를 방문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다부동 전적지 기념관을 방문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적지를 다녀오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인원들은 전체 보면 고엽제 전우회가 150명 정도, 광복회도 150여명 정도 갔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40명, 상이군경회는 33명이 갔고, 전몰군경유족회는 45명에서 약 400여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300만원씩 줬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 자체에서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업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1차 보건의료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해당 시장·군수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 시·군의 보건소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순회방문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세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자체 진료시설 유지라든지 보수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환자진료 지침을 준수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연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최근 3년간 국내 입양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국외로 많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국내 입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족보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처럼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입양하는데도 여아는 입양이 되도 남자 아이는 입양을 잘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입양을 권장하더라도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아를 입양하는 경우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일반 입양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육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하나의 입양을 하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입양아도 입양 장려금이라든지 입양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정책을 현재 바꿔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외국 입양하는 것보다 국내 입양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외입양 보다도 국내입양을, 저희들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난 우리와 피부와 똑같고 같은 문화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해서 여기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외로 입양 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내 입양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근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보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부터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신고의무제에 대한 개념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느라 때리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신고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동복지법에서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하면서부터 그러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충남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충남남부아동 전문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로써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이라든지 인원, 또는 전염병 검사요원에 대한 능력계발 교육실시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닭·오리농장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은 저희 도에 보건위생과 방역담당이 맡고 있는데 방역담당에 행정직 공무원 6명과 의사 두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 이지만요. 의사 둘 있는 것은 방역이 있을 때 역학조사 등에 신속하게 나가기 위해서 도에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방역담당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약 131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검사 요원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은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32명씩을 5일간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시·군별로도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결핵과 관련해서는 결핵협회에서 16명 정도를 각 시·군별로 한 명씩 해서 결핵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결핵협회에서 16명을 모여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도 병원성 세균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질환, 수인성 세균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7개 과정의 교육과정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닭·오리농장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매년 4,800명 정도를 접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종사자들이 보수가 적어서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높여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은 도 자체에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용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딱한 생각이 듭니다. 봉급수준이나 이런 것이 8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 4～5년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적하는 사례를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듣고 해서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수를 올려주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근무자들에 대한 호봉과 근무연수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한 5%～6%씩 인상공고를 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연초 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해 줘야 마땅한 도리인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금년도에 도 자체 세입이 불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워주지 못하고 금년도에 의회가 새로 개원되어 가지고 9월 추경 때 결국 여러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6% 인상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 재정 전체가 고려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도 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9～15만원씩을 연도별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0～16만원으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같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항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관리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온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신데, 저희가 군부대 골프장이 현재 4개소가 됩니다. 논산에 육군항공학교, 서산 해미 체력단련장, 그 다음에 계룡대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18홀짜리와 9홀짜리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논산 육군항공학교와 서산 공군전투병단에는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했고, 계룡대 골프장은 계룡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반기에 한번씩은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방류수질이 기준에 오바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골프장 안에 초기 비가 5㎜ 이상 올 때 그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초기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지정을 해 놓고 만약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위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그것을 위반한 골프장 시설은 없었습니다. 군부대라 하더라도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기준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중 위원님 물음에 답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또 미신고 시설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2004년도에는 66개소였던 것이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양성화 추진을 해 와서 2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시설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에 17개 시설은 건물을 신·증축을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3개 시설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폐쇄를 할 경우에 그 시설에 있는 생활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옮겨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불확실한 시설은 천안에 「사도행전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거기는 마침 현재 시설만 있고 수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에 2개가 있는데 「사랑노아의 집」과 「행복의 집」이 있는데 「사랑노아의 집」은 노인 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여덟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의 집」은 장애인들 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이 분들은 인근에 다른 시설로 옮겨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또한 도표까지 만들면서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측은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실태를 분석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단기간 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적다, 특히 행정직이나 별정직의 경우는 사회복지직에 비해서 더 적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주로 4년 넘게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행정직들은 1년 남짓, 1년 좀 넘거나 이런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행정수요 대상자들에게 결국은 복지 서비스가 그 만큼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작년에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몇 개월 안 되자마자 이런 비슷한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복지환경국장이 4개월 또는 8개월 만에 다른 데로 옮겼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생각이 적어도 2년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인사가 있을 때에 제가 지휘부에 올라가서 “내년에 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과 이런 자리를 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무연수 1년 내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 파악하다 마는 이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해에 가면 어떤 소신과 그동안 쌓은 경력을 고려해 가지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1년만 하고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다른 사무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업무도 보고 결국은 도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문성보다도 여러 분야의 업무를 섭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행정직들의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도에 공무원 직제 규칙상에 어느 직위에 어느 직렬이 볼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의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더 많다 보니까 한 곳에서 머물면서 근무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가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에게도 당부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근무를 한 직원들이 여기서 좀더 나은, 예를 들면 승진이라는 메리트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갖춰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인센티브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개방직 도입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으면서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면서 금년도는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담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가사도우미는 경증 장애인들 사회참여와 소득증대 측면에서 참여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되는데 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느냐 이런 지적과 시·군별로 사업집행에 차이가 있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왜 특히 이러한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줄어들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업들이 어쨌든 의미가 좋다고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청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예산 세우고서도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특히 가사도우미 소득을 위해서 공적 구조 등,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서도 도우미 신청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못 되고 잔액이 남는다는 이런 사유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들이 장애인들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자활사업이나 이런 자금이 있으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 신청이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청사 내에 자동판매기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도 조례에 정한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즉 도 조례는 자동판매기 위탁관리 자격기준이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20세 이상 세대주이고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현재 대전시에 있는 충청남도 지제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판매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2003년도 2월에 도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충남도청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위탁관리 한 것은 ’96년도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현재 대전시에 있다 보니까 충청남도 내에 있는 장애인이 와서 관리하기는 부적절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이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관리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18세 이후가 되면 퇴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년 남자 107명, 여자 104명 정도 퇴소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18세가 넘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직업훈련 같은 것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대학진학을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정부에서는 현재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200만원을 더 늘려서 현재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자립지원장학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인등록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립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특히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퇴소예정자에게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 지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서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그런 쪽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불법운영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자료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응급환자는 저희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2개와 예산군 1개, 홍성군 1개 이렇게 있고 4개소에 지난 10월 18일쯤 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전부 네 군데가 다 현재 법정 규정사항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응급환자이송단은 구급차량을 무단 증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나 운전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 천안에 있는 하나구급센터도 응급구조사와 운전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군에 129응급환자이송단도 역시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홍성군에 있는 제일구급센터도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운영으로 단속된 4개 응급센터에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한 기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4개 업소의 응급구조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가 해당되는데 만약에 업무정지를 해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여부를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대부분이 응급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일수에 맞춰 가지고 과징금으로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큰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충청응급환자이송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업무정지 33일 정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하나구급센터하고 129환자이송센터는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이 부분은 업무정지가 7일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들을 전부다 전년도에 과표 이런 것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산출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특수구급차량 6대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 중지하고 변경허가를 득한 후 운행할 것을 행정처분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에 의거해서 확보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결혼가정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친정어머니 결연맺기를 할 때 한 예를 드시면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민 오신 여성분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싫어한다, 혹시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또는 안 좋은 얘기로 해서 다른 데로 가정을 이탈해서 떠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가정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국제결혼가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내년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내에 충분한 분석을 해 가지고 단점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습니다. 친정어머니 결연맺기라든지 우리 문화 습득을 위한 김치담그기 사업이라든지 국내에 여행을 갈 때 마찬가지 여성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지사님도 그렇고 양 부지사님이라든지 다른 간부님들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인식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내년도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 여성뿐만 아니라 문제가 도내에 와 있는 산업인력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전반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종합관리 할 체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종합관리의 한 측면으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제결혼가정의 여성도 여성이지만 거기서 난 2세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환경국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일평균 인원에 비해서 연간 총인원수를 따져보면 연간 총인원수가 더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7개 운영하고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주간보호시설의 일평균 이용 인원이 12명 또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자료 내 드린 것이 많은 이유로는 주간보호시설에서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면 학습지도라든지 사회적응훈련, 재활치료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에서 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다 보면 거기 이용하는 인원수에 이것을 곱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명이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연간 이용인원수는 365일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두서너 가지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인원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집계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통계자료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시간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별로 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주간보호도 하고도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정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금요일에는 12시에 도착해서 18시까지 이용하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은 2시에 도착해서 6시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일부는 8시 30분에 운영해서 10시에 도착해서 1명이 종일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논산지역 같은 데는 12시에 운영해서 오후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오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더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함께 포함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지적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중에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어요?

아까 자료를 다 놓아드렸는데. 13건 중에서 순국선열유족회 관련된 자료만 빼놓고 나머지 다 자료 올려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장애인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과 생산 금액 그리고 곰두리판매장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판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갖다드려요. (자료 전달) 사회단체 정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자료를 아직 못했는데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안 된 부분은 신속히, 그리고 자료 작성된 부분은 빨리 위원님 전체에 배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앞서 질의한 순서대로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먼저 수막재배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관련 과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0월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 지역의 농민들하고 일부에 국한한 일로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 정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또 일정지역을 퍼서 쓰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도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노인 의약품 오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매우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집을 방문해 보면 거의 바구니로 하나씩 쌓여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자체가 거의 이러한 약제비로 몇 억원씩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약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지역에 오래된 만성질환, 특히 관절염이라든지 근육통을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서로 비슷하니까 약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타도 무료, 오늘 가도 무료 해 가지고 계속 갖다 놓는데 이러한 행정은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하든지 시·군에 강한 메시지를 전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오남용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가 누수 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사들에 대한 복약지도를 계속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약지도도 물론 중요하고요, 행정구역 단위로 어떤 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업무보고 시에 도지사께도 건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약품이 대개 원가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을 시장·군수들은 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차 현장을 갔었는데,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제실을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약입니다. 이 약이 세 가지 종류나 날짜가 지난 것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약품명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했나를 알려달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제도는 고쳐야 됩니다. 충청남도의 병원선입니다. 병원선인데 약이 날짜가 지난 의약품 보관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닌 세 가지나. 이러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했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비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시겠다는 의지를 들었고요, 지금 면단위 지역에서 하는 약국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가면 실제로 성업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테로이드성 약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스테로이드성 약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인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이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문페이스(moon face)로 얼굴이 이렇게 둥그렇게 넓어지고 붉어지며 살이 찌고 성인병의 지름길로 가는 게 스테로이드인데 이러한 약제를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니까 굉장히 잘 낫는다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복약지도를 더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의약품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복지환경 관련해서 위원회 부분 개최에 대해서 미 개최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회의내용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내지 두 번 형식적인 어떤 개최를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사후의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 위원의 한 사람인데 이런 회의가 끝난 후에 어떠어떠한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를 공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부득이 그 위원이 참석치 못한 경우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의결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리는 회의에 안 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환경 분야의 위원회가 개최되면 개최 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나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관행처럼 했던 서류 미비 그리고 간이계산서 첨부 이런 건 많이 시정이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통장간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산이자까지 정확하게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여 자료를 안 가져오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받은 후에 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놔 드렸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

예.

예,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시죠.

예, 응급환자이송차량이 자료에 보면 33대거든요. 그 33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 걸려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

예, 아까 의료장비 이번 추경에 국장님 말씀대로 천안, 공주, 홍성에 16억원씩 배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으로 구입일이 많이 10년씩 경과된 의료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나요? 공주지역하고 홍성지역이 14년 정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연한을 넘긴 장비를 꼭 산다는 것보다도 그 의료원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면서 다른 장비도 사는 내용으로 사용 집행이 될 겁니다.

예, 추가로 제가 의료원을 봤을 때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은 장기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이전을, 저번에 도지사님하고도 아마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도 두 지역에서 한 군데로 좁혀졌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력을 가지시고 타당성 있으면 이전을 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의형제 캠프운영을 2박 3일간 담당관이 전화 와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에도 그 때 사업을 했는데 이런 캠프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인원을 올해 120명 했는데 앞으로 인원 증원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제 단견으로 생각하기로는 어떤 유흥놀이 이런 것은 단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것이 한글을 깨치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둬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형제 맺기라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서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할 것은 하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아마 연초에 혹시 의회가 열릴 때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예, 자료 요구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청구해서 받은 것이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존경하는 고남종 부위원장님과 홍표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현황에 보면 장애인 재활 작업장 현황 해 가지고 8개소가 따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과 생산수량,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곰두리 판매장에 의뢰해서 판매하는 현황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공동작업장과 고남종 부위원장님과 홍표근 위원장님께 제출한 장애인 재활 작업장 이외에 다른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서는 뭐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답변하실 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중복되게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요. 이명례 위원님 우선 보충질의 하신 후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불법 앰블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소관부서 담당하시는 직원과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직원은 그렇고,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형 계장이 담당합니다.

과장은 누구인데요?

신덕철 과장인데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불법 앰블런스 이송업 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 차량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업무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우연히 어느 뉴스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이 뉴스에서 충남도가 “불법영업을 해 온 응급환자 이송자를 묵인 및 보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딱 떠있고요. 또 “지난 5월 예산소재 주 119 응급환자 이송단이 개설되면서 빠져나간 세대가 아직도 C 응급환자 이송단 소속으로 되어 있어 두 업체가 이중 등록 성황이다.” 이렇게 전부 언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허가 차량, 이게 지금 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영업정지 시켰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계셨었는데요, 우선 제일 문제가 충청응급환자 이송단이 천안에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33대가.

예, 33대가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와 운전사가 없다는 것으로 매년 봄에 대학에서 응급구조사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특수 구급차량 6대를 구입하고 나서 증차를 못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내 4군데 전부 이송단 현지를 나가서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업무정지로 과징금으로 한 것은 이송단 차가 운행을 다 중단했을 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불편함도 많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4개 업체에서도 차량 한 대에 응급구조사가 몇 명씩 탑승을 같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가 있는데요, 일반 구급차에는 운전기사만 타면 되고 특수 구급차에는 간호사·응급구조사, 물론 운전기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인력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보건복지부령 48조에 보면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환자를 후송하면서 응급구조사가 태부족인데 차량을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적에 인력이나 차량이나 장비나 모든 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때에 합당한, 적당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응급구조사가 빠져나갔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할 때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우리 보통사람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환자의 위급상황을 책임져야 되는 앰블런스가 불법 운행을 하고 허가 안난 앰블런스가 너무 돌아다니니까 맨 교통위반, 그리고 차에 태우지 않고도 그냥 무법으로 돌아다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방비로 묵인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뉴스에 이렇게 우리 충남도가 전부 마치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고 보호해 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이 보도 나가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보도에 접해서 바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부를 전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에 전부 벌금 등이 다 나와 있지요?

행정처분 내용이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는 차량도 지금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가?

지금 6대 중단시킨 것은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6대 3322, 3307 이런 차들이 다 영업......

그 사람들이 차만 구입해 놨지......

그러면 영업하고 확실히 영업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만일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지에 직원들 두 명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33대 중 전부 불법으로 하는 데가 한 대도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얼마든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주 발본색원을 시키겠습니다.

수시로 하셔 가지고, 지금 차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19가 있고 또 각 병원마다 전부 앰블런스를 다 보유하고 있고 한데 불법, 우리 도에서 허가해 주지 않고 또 허가해 준 차량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불법 차량은 단 한 대도 우리 충남도를 돌아다니지 않게,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없는 차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정지시켜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발본색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예,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NGO 지원현황 내용을 보면 지원이 200만원에서부터 약 1,220만원까지 상당히 격차가 나는데 그 중에서 1,220만원을 받은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한 그 사업이 환경노랫말 공모 및 충남순회 노래하는 환경교실, 노래하고 노랫말 공모하는데 환경운동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노랫말 공모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선양하기 위한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자연보호하고 이런 게 환경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래하고......

물론 직접 가서 줍고 하는 것도 환경운동이 되겠지만 일종의 선도활동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랫말 공모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공모했다는.

예,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게 1,2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교실도 운영하고 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1,200만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지요? 이렇게 NGO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 심사를 저희들이 하여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큰 액수 지원한 것만 심사한 회의 서류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의약분업 시행하고 처방전 없이도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요? 우리 충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예.

우리 충남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92개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92개 그게 대개 해안가에 있나요? 어디 오지에?

아니, 주로 오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께서도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약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정기단속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하고......

연 몇 번 정도요?

연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90개가 넘는 읍·면인데, 1회 단속해서 될까요?

법규상에 정기 1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은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만이 약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적발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55가구에 6,953만 2,000원이 미 징수로 되어 있어요. 그거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부정 수급자는 어느 생활수준 이상을 사는 사람이 부정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아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속히 조치를 해서 빨리 받아들여야지 지금 7,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사항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거기를 떠나서 이사 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사 간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55가구이면 한 가구에 얼마정도라는 것을 대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회수할 의욕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가 태만해서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 아니면 뭡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수를 조속히 해서 우리 국고나 지방비가 누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성호 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1년 더 계시겠다 라고 자청을 해서 복지환경국에 계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보령 농아인협회 행사장에서 농아인들에게 인사를 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국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정책과 직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주현 주사가 9년, 김인기 주사가 7년 조금 넘게 근무하셨고요, 아동계 김연숙 계장이 6년 3개월, 또 김기생 주사가 4년 3개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시·군에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제와 직렬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정책이나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문제가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정책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말 사회복지정책의 부재가 저는 국가적 철학과 이념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장애 현장에서 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너무나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고, 행정 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자원봉사의 개념을 설명들을 때 자원봉사를 하게 된 배경이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각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된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나가기 위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그 때 시작이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복지 하는,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 이런 부분부터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해야 어떤 가슴에 와 닿는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겠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라든지 또는 도에 그전에 설치된 이것을 그냥 추진 집행만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가슴에 와 닿는 이념 이런 것부터 같이 공감을 해야 충분한 정책이 입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왔다가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늘 시달리고 정말 업무를 추진해도 좋은 소리 한 번 듣지 못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저는 바로 전문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 라고 보고 제가 개방직 임용제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장애 당사자만이 그 아픔을 알고 바로 그 정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정책부서만이라도 개방직 임용제도가 필요할 시기가 됐다. 그 한 예로 이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타 시·도에서는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미 이제 개방직 임용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시기가 돼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직 중에서도,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업무를 봤던 김현철 주사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행정직이면서 사회복지학 야간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한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이것은 점점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 직렬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직 근무를 하면서도 사회복지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정말 제도적인 문제나 또는 도의 입장 때문에 개방직 임용제도가 어렵다 한다면 일선 시·군에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시·군의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미 두 사람이 현재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복지정책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원상 오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결원이 생길 때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런 문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오셔서, 또는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요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주택 관련 또는 건축 관련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와서 장애인보호 조례를 지난번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바가 있고요.

그건 의원발의죠.

예.

주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제·개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우리 도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혹시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하위일 겁니다. 법과 제도는 권리보장이 근간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바로 장애인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최소한 저는 그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도의 행정이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장애인들이 가서 떼쓰고 아우성 대고 울부짖으면, 정말 뭐가 물려고 덤비면 그것을 피해가는 식의 던져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또 그런 행정을 해 왔던 것이 저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16개 광역시·도가 그리 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금까지는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우리 도의 행정편의적인 또는 행정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정말 당사자 중심, 다시 말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제 바뀌어 질 때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연구·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한 번 전체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6일 도 2007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지사님의 도정연설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정책 중장기 정책으로 5개년 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논리가 아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에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도표는 거기까지, 장애인 가사도우미, 가사 간병인 도우미까지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길고 해서 중간에 반을 잘라버리고 그것은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왜 시·군에서 자원이 동원이 안 되고 왜 미집행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말씀해 주시기를 활동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들이 자기의 어떤 소득노출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아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2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수립됐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사업단계 구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일당 2만원입니다. 월 4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차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지요. 최소한 노동부의 최저임금액이 얼마냐면 2만 4,800원 아닙니까? 또 국비에 의해서 자활후견센터로부터 가사도우미 활동을 한 것은 2만 7,000원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도에서는 1일 2만원을 산정해서 2억 6,000만원 남짓 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까? 그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그런 유사한 예산집행 사례하고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인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후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지요? 36억원인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거기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게 도에서 직접 받아요 아니면 복권기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권기금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10억원인가 얼마 반환됐었나요? 미집행 된 부분이 있었죠?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미집행 된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이 지역 장애인들의 특성과 정서가 고려된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국장님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매점 및 자판기 위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 ’96년도부터 위탁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보나 또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거기에 응시자가 없을 때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과 제도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 처음부터 위탁 수탁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게 서면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선 시·군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서산, 서천 등등 20여대가 있는 곳에서도 아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부 일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러면 일선 시·군에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권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생활시설 아동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아까 국장님께서 시책을 수립하겠노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예.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 속시원 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이 딱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한 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자료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국제결혼가정 열린음악회 할 때 가서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서 참 유익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국제결혼가정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실적 및 도 지원내용 자료에 보면, 제가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믿습니다마는, 판매한 실적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사용처가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된 대금은 참여한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 사용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적정하게 관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장애인시설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 가지고 판매된 실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작업장에 참여한 장애인한테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용도로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거기서 입금만.

그런 부분 관리 우리 도에서 되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혹여 장애인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은 합니다. 매년 장애인시설 지도·감독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시설 책임자들이 이런 걸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상수도 관련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그건 저희가 답을 받아서 내일 중으로, 내일 참 안 계시면, 하여튼 바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자료로.

예.

송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동차등록원부 언제까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그것은 준비를 했는데요, 못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증인석에서 예, 준비는 됐는데요.)

아! 준비됐습니까? (○증인석에서 받아서.)

예, 그러면 다음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복지환경국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그동안 지난 7대에도 교육사회 위원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어느 한 문제에 국한하기보다 문제는 우리 복지환경국 조직의 목표가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과거 답습적인 그런 행정 행태를 탈피해서 이제 앞으로 환경변화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는데 그 소용돌이에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해서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준다든지 불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오늘도 주문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한껏 더 노력해서 충청남도민들의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한 환경도 쾌적한 환경이 돼서 더 삶의 질이 높은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 내지는 계획 변환을 해서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