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열린우리당 심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안양예술공원에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29억 1천 400만원을 들여 설치한 국내․외 작가들의 92개 작품 중 일부가 6개월도 되기 전에 관리소홀로 흉물이 된 경우와 16억원을 들여 2002년 9월에 준공한 삼성댐의 수질오염과 대책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문제를 묻고 친환경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대안을 신중대 안양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모색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의 발언과 시장님의 답변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 질문에 앞서 안양시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검찰 수사에 의해 전모가 들어나고 있는 불법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은 때가 되면 해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향후의 사태와

모두발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르지 마십시오.

제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모두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향후의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일선 공무원들 간에 반목의 감정이 일고 있고 안양시민의 민심 또한 나누어지고 흉흉하며 모든 언론은 검찰과 시장님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안양시민이 자랑스럽게 뽑은 목민관으로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시정질문이에요. 시정질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 이동기 위원장님! 운영위원장은 우리 안양시의회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수장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시간 삭제해 주세요. 지금 하는 시간.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모두발언만 삭제하라는 겁니까?

이게 시정질문의 모두발언의 취지입니다. 의장님! 지금 시간을 자꾸 까먹고 계신데 우리 안양시 의원은 시민의 감시기관입니다. 당을 떠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는데 이것을 막는다라면 시정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의장님이 막으시면, 지금 이게 모두발언 성격이라고 해도 이것은 현재 안양시에 문제되고 있는 문제고 어제 시장님께서 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 앞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이렇게 막는 다면 시정질문을 막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 다시 주십시오. 의장님!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시간 흘러가는 것 다시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님! 시간 다 까먹고 지금

의장님은 시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뭡니까? 안양시장님을 대변하는 대변인입니까?

그냥 두면 지금 다 끝났잖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정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의석에서- 사무직원! 모두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계속 흘러가게 할 거냐고.)

안양예술공원 조각작품 훼손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년을 통해서 예술공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지면적 26만 5천 686㎡, 사업비 208억 1천 400만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5억 3천 500만원, 예술작품 52점 19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2003년 4월 22일부터 2006년 5월 28일까지였다.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작품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작품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안양시 장애인이 1만 7천여 명이 있습니다. ‘정령의 숲’, ‘놀이터’, ‘동물세상’, ‘전망대’ 등은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아트시티21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은 1973년 7월 1일 시 승격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각종 건축물 및 건조물의 관리와 조성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건조물을 정비하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립을 지원, 장려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안양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02년 10월 1일부터 건축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물 용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아트시티21에서는 건축물, 가로 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건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을 이유로 건평을 축소까지 시키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시티21 시책의 확산을 위해 건축자문단을 법제화시키고자 법제처에 의견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또 하나의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제로 이와 관련한 건축물이나 소규모 재건축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은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을 개선효과가 인근 구역의 기능이나 미관의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 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미래모습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구역지정의 요구 제안과 구역지정계획의 입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하는 조건은 면적의 기준과 경계의 기준을 포함시키고 경계를 설정 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호계동 일대와 특히 포도원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호계동 일대는 크고 작은 단지가 개별적 혹은 단위별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 포도원지구에서는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859-6번지가 접해 있음에도 원 도시계획상 의왕시와 경계인 859번지 일대가 도로부지이고 동양, 양수, 남강, 태하, 삼천리아파트 등과 마주하고 있는 859-11번지 일대 지역은 안양시 소유의 토지인데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경계설정의 기준이 되는 공간적 범위의 동질성,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원 도시계획대로 도로가 생겨야 함에도 안양시 소유의 땅 역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상기한 소규모의 아파트 재건축과 더불어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법 전부개정안 법률에 따라 정화조 분뇨와 수거식 분뇨의 수집, 운반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은 구분에 따라 수거업체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분뇨업체 전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환경사업소 산하의 석수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분뇨수집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의 건축물 중 정화조의 크기와 용량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건물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가정은 물론 모든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청소하고 있는데 전체 비용을 합산하면 상당액이 될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 분뇨수집 및 운반과 관련하여 분뇨업체에서 추정한 정화조 용량과 건축물 개개인이 알고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정확한 것인지 혹시 또한 확신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포도원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남강주택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7월에 저희 시에 주민제안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8월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호계동 일대 포도원 지역에 현장확인은 저희도 실무진도 수차례 방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적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지가 소규모이고 도로의 폭이 좁고 또 미개설된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남강주택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됐을 때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양수아파트, 태하, 삼천리 등 동양아파트 여러 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조합 측과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도 했고 조합간의 협의를 유도도 했고 또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노후도라든가 경제적 사정 또 재건축의 추진시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계획으로는 수립하지 못하게 돼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포도원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목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포도원 길을 기준해서 상가가 배치해 있는 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 중 일부는 최근에 건축되어서 재건축사업 기준에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을 포함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호계동 871에 1번지 그건건교부 토지입니다. 996㎡인데 그게 골목길 형태로 해 가지고 의왕시와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보니까 굴곡이 아주 심해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로 결정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포도원지역에 현재 주 도로가 있는데 포도원 진입로입니다. 도로 양 편에 상가 등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강주택 지구단위계획과 접한 포도원길 일부 구간을 6ｍ에서 10ｍ로 확장하도록 계획했고 또 나머지 걱정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포도원지구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추이와 또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용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공중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수도의 설치나 관리기준 및 하수와 분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오수 분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류는 하수도법으로 또 가축분류는 가축분류처리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종이 구분되어서 관리되었던 정화조 청소업과 분류수집운반업을 분류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해서 내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점차 확대되어 일부지역을 제외한 신축 및 재건축 건물은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처리해서 정화조 오니 발생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확인은 매년 실시하는 해당 업체에서 시에 보고하는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자가 건물에 대한 정화조 건물은 건물주 개개인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정화조의 크기 및 용량은 민원인이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요청 시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서 건축물대장 에 등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에 정화조에 관한 사항이 ’82년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체계적인 작성도 92년에 건설부령에 의해서 배치도라든가 평면도 또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물 거기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개인의 신청이나 해마다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를 할 때 그 실적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