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천봉 의원 발언
미애
김미애지방보건주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수질검사는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회는 간이검사를 해서 7종목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은 전체 46개 항목을 해서 수질검사를 적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적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중금속까지 전부 포함해서 1년에 그렇게 받는 모양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수기는 분기별로 1회 해서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어디서 합니까? 검사기관이 어디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 포항에 업체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울진교육장님.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 金質洙 委員 이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정수기가 설치된… 중학교는 다 돼 있는데, 고등학교는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정수기 설치가 지금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 金質洙 委員 그런데 정수기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초등학교에는 거의 직영하는 급식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끓인 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본원칙이 모든 학교에 끓인 물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수기보다는 교무실이나 또는 선생님들 연구실 이런 데서 정수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거기 정수기 사용 학교 중에 정수기를 쓰고 있는 중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3개 학교 아닙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 金質洙 委員 3개 학교는 전부 폐기 조치하고 지금 끓여서 먹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 金質洙 委員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아예 정수기 자체는 없고 전체를 끓여서 공급을 하고 있다?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 金質洙 委員 그러면 여기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을 끓여서 쓸 때 거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은 사용 안 하고 거의 간이상수도 또는 상수도의 물을 식당에서, 급식소에서 끓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끓이면 괜찮다 그런 개념입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괜찮다는 것보다 지금 학생들 위생 급식을 보면 1년 내내 끓여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끓이는 것은 일단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잡을 수가 있는데 각종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상수도의 물이니까 일단은 상수도의 물을 믿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울진교육장은 일단은 됐습니다. 우리 또 영덕교육장님.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 金質洙 委員 관내에서 지하수는 하나도 지금 음용을 않고 있고 100% 정수기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거든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지금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 金質洙 委員 그러면 정수기 물 그대로 끓여서 공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끓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지금 없거든요,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金質洙 委員 그렇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저희들 전체 학교가 초등학교 10개 중에 정수기 사용 학교수가 6개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10개 중에 9개 교가 사용합니다. ○ 金質洙 委員 아니, 저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전혀 자료가 다르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없으며 초·중·고 전체 학교수 25개 교 중 20개 교에 27대 정수기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그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용 안 하는 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 중에 초등학교는 6개교가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한 개가 있는데… ○ 金質洙 委員 예,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끓여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 金質洙 委員 그러면 지하수는 아닙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지하수는 아닙니다. ○ 金質洙 委員 상수도에서…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상수도. ○ 金質洙 委員 상수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상수도를 직수로 이렇게 그대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거든요?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울릉군의 상수도는 전부 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수질검사를 다 하고 모든 가정이나 학교에는 직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직수를 끓이지 않고 그대로 공급을 합니까?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그리고 지금 저도 그냥 생수를 먹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조리하는 학교에서는 끓여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냥 상수도에서 바로 먹는 학생도 있는데 아직 물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주 물이 질이 좋습니다. ○ 金質洙 委員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절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여기 나오면서 들어보니까, 물론 조금 개념은 다르겠지만 신종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파악이 되면 학교전체를 휴교시키는, 그렇게 아주 종전의 대처방법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물론 그런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해동이 되고 그러면 자꾸 기온은 온난화현상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도 충분히… 사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쓰고 있는 주 원수도 거기에 대장균이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도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대장균수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끓여서 1차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종 중금속 이런 것까지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수질과 또 의식, 특히 먹고 자는 것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선 수질과 관계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과 울릉교육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기관이 영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場 朴贊子 부설 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학급으로, 지금 울릉은 어떻습니까?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영재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울릉초등학교에 영재학급 울릉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20명 정도 영재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중학교에 울릉군내 중학생들 전체 중에서 20명을 과학영재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도청자료에는 그게 지금 제대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것 갔습디다마는 영덕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울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자료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누락이 돼 있거든요. 영재교육관 기관 지정이…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지금 영재교육지원센터로는 지정이 안돼 있고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質洙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포항이나 울진이나 울릉은 특수교육실태 또는 예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영덕교육장님,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교재, 교구비 지원액이 600만 원, 또 보조원, 특수보조원 쓰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424만6,500원, 방과 후 교육에 840만 원 이렇게 초등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는 3명뿐입니다. 한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재, 교구비 지원은 200만 원, 또 방과 후 활동비 300만 원 이 정도로… ○ 金質洙 委員 예, 됐습니다.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 뭉뚱그려서 총예산을 제가 여쭤본 건데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2008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金質洙 委員 적잖은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점진적으로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특수교육들, 선진화할수록 이 분야에 대한 배려가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성교육장이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물론 단순히 예산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에 따라서 직접 한번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質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蔡沃珠 委員 채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5쪽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중에 이 자료에 포항·영덕, 포항은 이미 한 곳이 통·폐합 결정이 됐고, 영덕이 두 곳이 결정이 됐고, 울릉은 해당사항 없고, 지금 울진은 28개가 통·폐합이 돼 있는데 4곳을 또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4곳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에 대해서는?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 蔡沃珠 委員 예, 간단하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적다고 마냥 통·폐합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장 뿐 아니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소중한 자원이고,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인데 학생수가 적다고 어떤 다양한 논리를 정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주어진 환경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으로 그 아이들 미래의 꿈을 가꾸어 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蔡沃珠 委員 예, 좋은 생각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최하위이기 때문에 면부로는 농·산·어촌지역에는 당연히 학생수가 너무나 적은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학교를 전부 다 통·폐합을 한다면 면부에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통·폐합을 하기 보다는 그 마을 사정에 맞고 어떤 마을공동문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도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무조건 소규모라고 통·폐합을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교육적으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울릉교육장님.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 蔡沃珠 委員 울릉교육장님은 울릉도에, 거기 보니까 또래도우미 10명을 학습 부진아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래도우미는 친구가 친구를 가르치는 거죠?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맞습니다. ○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 그 부분에는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우리 도교육청 학습부진아 지도 방법 중에 하나로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공부를 못하는 부진학생들은 또래도우미 도움을 받으면 학업성적에 다소 도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조금 이기적이랄까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시간을 뺏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디다. 이것은 무조건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학생과 희망을 받아서 마음에 맞는 학생으로 하여금 연계 지도함으로 해서 효율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맺어주는 식이 아니고 못하는 학생이 원하는 잘 하는 친구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蔡沃珠 委員 본위원 생각에도 정말 요즘 굉장히 학생 간에 서로 정서적으로 나는 저 학생한테 배운다,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월감과 월등감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맞습니다. ○ 蔡沃珠 委員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울릉도에 보니까 중학생이 232명이고 고등학생이 180명입니다.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그렇습니다. ○ 蔡沃珠 委員 그러면 진학할 때 나머지 지금 52명은 어떻게 됩니까?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울릉종합고등학교는 지금 한 학년 정원이 90명입니다. 보통과 30명, 정보처리과 30명, 해양생산과 30명인데 늘 그러니까 정원이 다 되면 3개 학년이니까 27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80명인 상태고,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울릉군내 중학교 3학년 전체 인원이 81명뿐입니다. 그런데 모집정원은 90명인데 그 중에서도 70% 학생인 56명만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울릉종고에 가고 나머지 25명은 타 시·군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 해서 학교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나 중학교에서도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蔡沃珠 委員 타 시·군으로 보내는 것은 학교 진학관계 때문에 그래 보내는데 울릉종고가 1군 1우수교로 지정이 됐죠?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맞습니다. ○ 蔡沃珠 委員 지정됐는데 종고니까 아무래도 대학진학과정에서 학습지도가 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성이 덜 찬다 그래서…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그렇습니다. 보통과에는 넘고 특히 해양생산과 같은 데는 30명 정원인데 며칠 전에 듣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이 둘, 셋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께서 울릉도 현실을 더 잘 아시니까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조금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잘 알겠습니다. ○ 蔡沃珠 委員 그리고 포항교육청에 유치원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4개 시·군 중에 2군데에서는 종일반이 100% 운영하고 있는데 울진이 지금 공립유치원이 4개가 안 되고 있고 사립이 하나 안 되고, 포항이 공립이 8개가 안 되고, 사립이 하나 안 되고…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맞습니다. ○ 蔡沃珠 委員 9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포항에 학무국장님, 저번에 답변하다 마셨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서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8개나 종일반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도심지 우리 중앙부분에는 학부모들이 잘 원치 않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리고 농어촌에는 통학하는데 애로가 있어서요. ○ 蔡沃珠 委員 통학에 애로가 있다?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蔡沃珠 委員 그러면 공립유치원 8개 어디 어디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포항초, 포항 영흥, 포항 항도, 양학, 대잠, 항구 그리고 농어촌으로는 흥해 서부, 연일 형산 2군데고, 사립에는 포항1대학 부속유치원입니다. ○ 蔡沃珠 委員 흥해 서부하고 또 어디요?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연일 형산요. ○ 蔡沃珠 委員 연일 형산?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蔡沃珠 委員 그런데 거기 통학하는데 불편해서 종일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蔡沃珠 委員 오전에 갔다가 낮에 오는 어린이들은 학교차량 이용 안 합니까, 통학버스?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유치원은 좀 일찍 마치니까… ○ 蔡沃珠 委員 일찍 마치고 가고…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시간이 초등하고 잘 안 맞아서요. ○ 蔡沃珠 委員 그런데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있고, 또 종일반 운영을 하는 환경구축을 위해서 신청만 하면 다 예산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아이가, 제가 도교육청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蔡沃珠 委員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차량을 보내서라도 종일반을 학부모가 원한다면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립의 이런 저런 이유, 핑계 하시지 마시고 공립 100% 원하신다면 다 종일반 운영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내년 해부터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蔡沃珠 委員 100%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고 사립이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은 어디입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포항1대학 부설유치원입니다. ○ 蔡沃珠 委員 거기는 왜 안 됩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거기는 대학사정으로서 애들을 지금 다른 데 보내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한답니다. ○ 蔡沃珠 委員 내년부터?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蔡沃珠 委員 내년에 100% 될 수 있도록 포항교육청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 蔡沃珠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淳範 委員 박순범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7페이지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학생들 흡연실태 및 근절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포항·울릉은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학생들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과 울진은 각각 2.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영덕과 울진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영덕교육청입니다. 교육장 박찬자입니다. 이거는 프로테이지기 때문에 학생수를 가지고 같은 흡연자수가 5명이라도 그 이듬해 학생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진 학생수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프로테이지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朴淳範 委員 그래도 전체 학생에 대한 흡연율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그러니까요. 같은 15명의 흡연은 2007년도에 15명의 흡연자 수였고, 2008년도에 15명인데 학생수는 안 줄었습니다. 똑같은데 전체 율을 계산을 해 보면 전체 학생수가 주니까 율 쪽으로는 조금 증가를 보였습니다. ○ 朴淳範 委員 학생수는 흡연 학생은 같다?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 朴淳範 委員 같다, 그래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그렇습니다. ○ 朴淳範 委員 줄여야죠? 울진교육장님?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울진교육청 관내 중학교 학생은 2006년도에 2.6%, 2007년도에 2.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8%로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등학생은 연차적으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는 좀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2008년대에는 많은 프로테이지로 학생들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는 흡연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어떤 원인 보다 애초부터 흡연 예방을 위해서 정규시간뿐 아니고 재량시간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학생들한테 활용해서 지도를 겸하고 있고, 그다음 학생들이 흡연의 폐해,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어떤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등을 통해서 자부심을 일깨우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관내 고등학생 흡연율이 높아짐에 대해서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학생 흡연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의 울진관내 모든 학생은 흡연율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선생님들과 합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朴淳範 委員 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인들은 금연율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또 아버지는 담배를 끊고 있는데 아들은 피우는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1 대 1로 면담을 통해서라도 좀 시간이 낭비되고 귀찮긴 하지만, 학생들의 먼 미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朴淳範 委員 아까 서면자료에 보면 사립학교 통학료를 받았는데 동지중, 동지여중, 포항 영신중은 3만8,000에서 4만원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항 영신고는 15만 원, 죽장고는 13만 원 학생들이 부담스러울 만큼 좀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 임차 경우 같은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죽장중학생은 조금 거리관계가 있어 가지고 통학 운행하는 거리가 좀 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통학료 그런 것이 농어촌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그러한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통학료,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무료로 차량도 대여해서 통학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일이, 과다하게 받는다거나 또는 과다하게 징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朴淳範 委員 물론 운행회수나 거리에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법인이나 학교의 재정 지원없이 학생들의 통학료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수익자부담인 통학료의 결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차량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런 점을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아마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 朴淳範 委員 포항교육청에서 양지초등학교 학교 용지매입…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양덕초등학교입니다. ○ 朴淳範 委員 양덕초등학교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朴淳範 委員 그다음에 이동중학교 교실증축, 효자초등학교 교실증축, 두남, 효자 환경개선 이 부분 어느 분이 잘 알고 있습니까, 실무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웃음소리
담당
관리담당
윤진연 피감사기관석에서 - 관리담당 윤진연입니다.) 설명하세요. (
윤진연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윤진연입니다. 양덕초등학교 학교용지는 저희들 학교 신·증축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2007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디케이에셋에서 27억2,600만 원을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학교용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자초등학교 교실증축 협약서는 저희들 효자지구 단지구 내에 효자초등학교가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학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담솔과 기부체납 계약을 맺어서 8억 원 상당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말 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지어서 우리들이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자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협약서를 SK건설과 협의하여 거기는 SK입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교실 한 3교실분에 대해서 2억7,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 도교육청 금고에 불입이 되었고, 올 2회 추경에 환원 받도록 추경예산을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덕초등학교 교지매입을 시행자인 삼성중공업, 디케이에셋 여기에서 매입을 했다 말이죠? (
윤진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부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윤진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오원희 협력관 오셨어요? 이학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것을 아마 교육수요를 유발한 시행사측에서 이렇게 거액의 교지 매입이나 교실증축비를 부담시켜서 국가예산을 절감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곳하고 어제 칠곡교육청에서 인터넷전화기 도입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조례를 해서 8,700만 원 50%를 절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모아서 다른 시교육청에 홍보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박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榮基 委員 청송 출신 김영기위원입니다. 울릉교육장님? 조찬영 교육장님?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 金榮基 委員 급식은 위탁입니까? 대부분이, 안 그러면 직영입니까?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직영입니다. ○ 金榮基 委員 위탁이 거의 없죠, 거기는?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위탁은 울릉군에는 없고, 이웃학교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하는 학교가 있고… ○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울진교육청 김용환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급식이?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저희 울진 관내도 위탁하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 金榮基 委員 아무 데도 없죠? 알겠습니다. 영덕 박찬자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저희 교육청에서도 전부 자체 하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면단위에서 초등학교에서 해서 중학교에다가 이렇게 배달 내지는 공동급식… ○ 金榮基 委員 그리고 내년부터 보건과목이 고시가 된 건 다 아시죠?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 金榮基 委員 공히 3월1일부터 17시간 재활용시간에 교육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건실이 현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동옥 포항교육장님?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현대화 다 됐습니까, 보건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아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 다는 한꺼번에 옛날에 도서실이… ○ 金榮基 委員 아니, 지금 몇 % 정도 됐나요, 길게 하시지 말고… 얼마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올해 예정된 학교는 4개교입니다. ○ 金榮基 委員 4개교?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완성되었습니다. ○ 金榮基 委員 박찬자 영덕교육장님 어떻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저희들 현대화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2개교?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영덕초등학교와 영해초등학교… ○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정부에서도 40년만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돼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증진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예산 신청을 하여서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알겠습니다. ○ 金榮基 委員 이동옥 포항교육장님, 금년 1월30일 죽장초등 5학년 이 모양 사건으로서 청와대에 신문고와 모 중앙방송국 PD수첩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된 사건을 알고 계시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그리고 금년 10월22일 모 지방신문 일간지에 보도된 포항고교생 집단 식중독사건도 알고 계시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또 아까 오전에 채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10일 포항교육청 학군 개정 딜레마란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1년에 청와대 신문고 그러고 중앙방송 PD수첩에 신문보도가 이렇게 3건이나 한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경북교육의 핵심인 포항교육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본위원은 무척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옥 교육장님?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지난 10월22일 날 집단 식중독학교는 어디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세화여고입니다. ○ 金榮基 委員 전체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전체 학생수는… ○ 金榮基 委員 좋습니다. 식중독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41명입니다. ○ 金榮基 委員 41명인데 발생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육청 체제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는 즉각 즉각 저희들이 보고가 되는데 고등학교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보고 안 되고 막바로 도에서 조사가 나오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자에게 고등학교이지만 포항시내 학교니까 도에 나오면 같이 나와서… ○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아니더라도 관심 밖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겠지만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앞으로 포항 관내 교육계통에 좀더 신경을 써 주세요.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저희들이 어제 아래 본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모두 포함시키라고 그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 金榮基 委員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포항교육청만 해당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은 관리계획상 심의대상은 어떤 기관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매각금액, 취득금액은 얼마이상이 관리계획상 심의대상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1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아, 그냥 알고 있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5억, 취득은 10억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이 자료에 보면 포항교육청에 10건, 재산 취득과 매각이 있었습니다. 이 매각에 대한,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하였습니까? 심의를 다 받았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다 받아 절차를 밟아가지고 심의하고 매각공고를 하고 합니다. ○ 金榮基 委員 그래요?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그러면 여기 몇 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취득사항, 2008년도에 취득, 그리고 2008년도에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승인절차와,지금 현재 틀림없이 승인을 받고 계획수립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 金榮基 委員 교육장님, 포항시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88,99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88,991명입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도내 학생수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418,509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포항의 학생수가 경상북도내의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그렇습니다. ○ 金榮基 委員 포항교육청은 경상북도의 교육의 중심축이 있는 곳입니다. 50만이 넘는 시민이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교육장님, 현재 교육청에서 중학교 학군배정을 추진하고 있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계획은 2010년… ○ 金榮基 委員 학군개정을?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2010년도까지?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그러면 중학교 학군배정 방식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현재 말씀입니까? ○ 金榮基 委員 예.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현재는 좀 복합적입니다. 완전한 근거리배정도 아니고, 또 일부학교는 근거리배정을 해서 하고 또 일부학교는 추천배정을 하는 복합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그렇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근거리배정과 추첨식, 혼용을 하고 있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복합으로 하고 있지요?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94년도부터, 옛날에는 추첨배정이었는데 ’94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예, 1994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그런데 포항시 학부모 중 북구 양학 2동, 용흥동, 남구 연일읍 학부모 600여명이 시청, 교육청에서 집회를 가진 사태가 일어났는데, 간략하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말씀해주십시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거리배정으로 해서 일단은 양학초등학교는 100%가 양학중학교로 갑니다, 그 집앞의 학교. 이동초등학교도 이동중학교에 100% 가게 됩니다. 유강도 유강초등학교가 유강중학교에 100% 가는 학부모들인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선지원후추첨 제도로 하면 지금까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강제배정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가던 아이들이 그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정원이 초과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첨되어서 나갈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나갈 것이 예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해 논의자체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안이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공청회를 열어서 또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시행연도도 지금 고정적인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논의를 해 보자, 과연 어떤 반대, 찬성, 지금 현재 그 제도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학교의 교육과정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학교선택권, 나는 이 학교를 원치 않는데 왜 강제배정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선택권 보장 측면, 군 지역은 대부분 학교가, 구미도 알아봤고 경주도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포항교육청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항이 인구가 지금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그러다보니까 포항시에도 사실은 여기 책임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외곽지에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 시내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그렇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그런데 이렇게 600여명이라는 학부모가 시청과 교육청에 번갈아가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우리 학부모들과 어떠한 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홍보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金榮基 委員 그렇죠? 제가 바라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이러한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이러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 포항시 교육관계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내지 위원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맞습니다. ○ 金榮基 委員 물론 경상북도교육감님께서도 인구가 50만이 넘는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분을 포항교육청의 수장으로 임명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3건이라는 것이 큰 타이틀로서 보도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재임기간 중에 교육에 매진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 金榮基 委員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매진토록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위원님, 아까 몇 분 하셨죠? 7분정도 했으니까 8분 남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 田燦傑 委員 예, 발언권을 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항교육청 이동장 학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MBC라디오에 포항교육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죠?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田燦傑 委員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저희 초등 4개 학교, 중학 2개 학교, 3개 어린이집,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기관에 많은 복지투자우선사업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많이 구하고 관심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도에 지원되는 경비와 그다음 지자체의 부담금과 합해서 시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체 혹은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했습니다. ○ 田燦傑 委員 그 내용으로 해서 업무추진에서 혹시 거기 추진되는 사항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장님, 지금 우리 학무국장님께서 MBC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홍보했던 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도의 복지투자우선지역,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 田燦傑 委員 페이지수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아까 요구하신 자료 안에 프로그램하고 다 있습니다. ○ 田燦傑 委員 그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 田燦傑 委員 이게 지난번 교육장님 계실 때는 교육장님 이름으로 나왔어요. 학무국장님 맞죠? MBC라디오에..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초등교육과장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 田燦傑 委員 아니요, 그전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이 하셨다 말이에요, 그죠?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그때는 한 일이 없습니다. ○ 田燦傑 委員 그때는 국장님이 하셨어요?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제가 초등교육과장 할 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초등과장님이 하신 일입니다. ○ 田燦傑 委員 지금은 또 다른 분이 나오더라고요?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지금 초등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 田燦傑 委員 그래 됐어요? 보고서 페이지에 몇 페이지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13페이지에 제일 위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 田燦傑 委員 13페이지에?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田燦傑 委員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거에요?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田燦傑 委員 이게 선린대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선린대학은 작년에 지원대상 학생들 영어캠프를 도와준 학교입니다. 2008년도에는 여름방학 때 한동대학교에서 실시했고요. ○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예산지원이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받는 게 아니고…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국가에서도 받고 지자체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 田燦傑 委員 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선린대학에서 협찬을 해주고 많이 도와줍니다. 한동대학교에서도 저소득층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캠프에다 약 1,000만 원의 해당금액을 무료로 제공해서 원어민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 田燦傑 委員 그런 사업이 보니까 대학교하고 하는 것이 좋던데 그게 물론 광고비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하든지 인터넷을 통하든지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들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된 부분은 상당히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물론 홍보방송 시간 때문에 짧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인터넷매체를 통하든지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浦項敎育廳學務局長 李東璋 예, 감사합니다. ○ 田燦傑 委員 그리고 창포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께서도 오셨는데 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있고 학부모부담수입금이 있고 그다음 기타 자체수입하고 과년도 죽 수입이 나오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사용하는 금액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전체를 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합니까, 아니면 학부모부담수입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합니까?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전체 다 합니다. ○ 田燦傑 委員 이것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대로 집행하게 돼 있죠? 이건 강제조항이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거의 그대로 합니다. 혹시 만약에 예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추후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田燦傑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세입 된 사업 ’08년도를 자료를 내가 받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학부모부담수입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학부모부담수입이 있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 田燦傑 委員 세입 배분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주는 돈하고 학부형들이 낸 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서 쓸 때는 그걸 구분해서 안 쓰죠? 몽땅 묶어가지고 지출하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예산에 전부 합산해서 합니다. ○ 田燦傑 委員 그렇게 하면 학부형들이 낸 돈을 가지고도 학교에 공통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지출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그렇습니다. ○ 田燦傑 委員 교장선생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공통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지금은 학교장책임경영제라 해서 예산이 전부 다 학교장에게 위임되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 학교운영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田燦傑 委員 그렇게 생각하세요?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 田燦傑 委員 본위원은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공통운영비나 학교장 업무추진비나 시설비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학부형들이 내서 쓸 수 있는 돈은 학생들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묶어가지고 다 집행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낸 돈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내 학생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 이걸 학교장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공통으로 묶어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그것은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학교회계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통합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 田燦傑 委員 그러면 만약에 지침에서 학부모부담수입을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교수활동비, 학생복리비 그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 田燦傑 委員 그런 식으로 지금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 田燦傑 委員 그렇게 쓰라고 규정이 내려오면 그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지금 현재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 田燦傑 委員 그건 왜 그렇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왜냐하면 학교 전체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학습지도하고 또 준비물 관계하고 이런 것이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부모를 자르듯이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田燦傑 委員 교장선생님 하신지가 얼마 됩니까?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제가 이제 3년째 입니다. ○ 田燦傑 委員 그러세요?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 田燦傑 委員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한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돈을 냈는데 이게 교장판공비로 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그러니까 그 판공비 내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인데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것이 학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 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교장의 재량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 田燦傑 委員 아니, 그래 그것은 맞는데, 지침서에 그렇게 된 걸 만약에 수정을 해가지고 못쓰게 한다면, 그게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못쓰게 하면 그게 학교운영에서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부당하지는 않지요. 지침에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지침대로 따라야 되겠죠. ○ 田燦傑 委員 따라야 됩니까?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 田燦傑 委員 만약에 그렇게 구분시켜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 일선에서 학교운영 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지장은 없습니다. 지침대로 학교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쓰라면 따로 쓸 수도 있고, 또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또 국가예산으로 따로 책정해주니까 저희들 일선학교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지금 지침서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침서에서는 수입은 구분을 시켜놓고 세출에 대해서는 묶어서 쓰니까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가지고 우리 돈을 내어가지고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활동이나 학생복리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돈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육성회비입니다, 그죠?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예, 옛날에 육성회비입니다. ○ 田燦傑 委員 육성회비를 우리 학부형들이 내가지고 돈을 학교에 줬는데 이걸 가지고 판공비로 쓸 수도 있고, 시설 개·보수비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학부형들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그것이 좁은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학습지도를 위한 연구비 같은 것도 옛날에 육성회비가 있을 때에 교사연구비,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다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학생을 위한 복지비라기보다도 학교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지도를 위한 교사의 연구비, 또 업무추진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생의 학습비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田燦傑 委員 예,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부모들이 낸 것을 가지고 학생복리비나 교수활동 학습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 인건비, 뭐 이런 것은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단지 업무추진비, 공통운영비… 공통운영비라는 것은 학교에 수도비이런 거 내는 것이거든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 내는 것, 업무추진비, 그다음 시설 개·보수하는데 학부형들이 돈 냈는 것을… ○浦項昌浦中學校長 金洙顯 그런데 저희들 학교에 아시다시피 포항시에서학교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더 책정이 되는데 작은 학교는 그걸 생각 못합니다. ○ 田燦傑 委員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용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교육장님 4개 교육청 공히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울진교육청의 2007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선진직업 교육사례 연구교사 국외연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일본, 태국을 다녀왔는데 47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어제 칠곡교육청에서칠곡·성주·고령·군위교육청 4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태국이라는 나라는 OECD 가입 국가도 아니며, 특히 G20국가에 포함되는 국가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4개 교육청 공히 이런 연수기회가 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수명하고 방문국가를 보면 8일간입니다마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4개 교육청이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울릉교육장님?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 金萬用 委員 울릉교육청이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능 응시인원이, 포항에 와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한 15명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친척이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전에 울릉도에서 출발해서 포항에 와서 일주일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친척이 없는 학생은 4일전에 인솔교사와 동행해서 숙식 해결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릉교육장님?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그렇습니다. ○ 金萬用 委員 인솔교사는 출장비가 여비가 되죠?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 金萬用 委員 그래서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울릉교육청이 도교육청 본청에 친척이 있든 없든 수능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까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알겠습니다. ○ 金萬用 委員 그렇게 하면 저희 상임위가 이 예산을, 이 학생들이 포항에 와서 4일전에 오든 일주일전에 오든 와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도서지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鬱陵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고맙습니다. 참 배려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또 울릉군청이라든가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같은 사례를 수집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萬用 委員 예, 고맙습니다. 포항교육장님.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萬用 委員 포항교육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기위원이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학생수가 89,000, 교직원수가 몇 명, 이렇게 해서 포항을 가리켜서 1등 교육도시라고 이렇게 표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항교육청은 타 시·군 교육청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자료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교육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 포항지역이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그러한 도시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독도문제, 잘 아시죠?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萬用 委員 이 독도문제는 도교육청 본청이나 울릉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특히 이 포항지역에는 학생수가 경상북도 전체 학생수의 아까 20% 조금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독도문제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전파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사람 수도 많고 이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울릉도, 독도를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도 1등 교육청답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울러 저희 의회에서도 내년에 울릉출신 이상태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경상북도의 주소지를 둔 도민은 누구나, 지금 현재 울릉군민이 5,000원입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萬用 委員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도, 울릉도를 자유롭게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광역시가 도서지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민이면 누구나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배삯이죠, 운임이라 합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에서도 오늘 4개 교육청 감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1등 교육청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명심하겠습니다. ○ 金萬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옥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감사자료 186쪽에 볼 것 같으면 영덕교육청은 통·폐합에 있어가지고 영해초 영해동부분교가 100%가 나왔습니다. 학생수가 6명, 올해 학생수가 지금 6명 맞습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맞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선생님 숫자도 세 분이고, 기능직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영해여중은 학생수가 11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해중학교로 통·폐합됩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영해여중, 또 영해여정보고등학교, 그다음에 영해중학교, 영해고등학교 이 4개 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합쳐집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시 한번 답변해주실래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委員長 白千峯 영해여중이 통·폐합되기로 했죠?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영해여중, 영해중… ○委員長 白千峯 또?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그다음에 영해고등학교, 영해여정보고등학교… ○委員長 白千峯 그렇게 4개 학교가 통·폐합을 합니까?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4개 학교가 한 데 뭉쳐서… ○委員長 白千峯 4개?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런데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왔네요,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시네요? ○盈德敎育廳敎育長 朴讚子 이것은 지역에서 영덕교육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결과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잘 알겠습니다. 187쪽에 볼 것 같으면 울진교육청에서는 삼근초등학교가 서면에 있네요?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삼근초등학교… ○委員長 白千峯 서면 면단위에 1개교를 유치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서면에 지금 학교가 삼근초등학교에 학생수가 23명, 광회분교, 왕피분교, 옥방분교 토탈 해 가지고 47명입니다. 3개 분교까지, 맞습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맞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분교가 3개 있는데, 왜 옥방분교를 빼고 왕피분교가 7명인데, 옥방분교는 학생수가 10명인데 옥방분교를 폐교하려고 하다가, 0%나왔으니까 0%입니다, 0%, 찬성율이… 홍보 안하고 그냥 회의만 했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에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왕피분교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白千峯 예.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왕피분교의 학부형들은 한농회라는 단체에서 대거 이주해 와서는 집단적으로보다는 어떤 종교집단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는그 동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육식이나 해물 같은 것도 안 먹고 학교급식도 자체에서 하는데, 자기들 농장에서 생산한 채식만을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고, 조금은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0%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왕피분교는 우리 학교이고 우리가 꾸려나간다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 힘든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옥방분교를 폐교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너무 프로테이지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죠?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委員長 白千峯 매화중학교도 지금 15명으로 학생이 나타나고 있는데…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수가 전부 다 적습니다마는 저도 9월에 가서 이렇게 적은 학생도 소중하지만도 학생들의 옳은 교육을 위해서 통·폐합이 좋은지를 의견도 수렴도 해보고 학부형들의 의견도 들어봤었는데, 또 지역의 어떤 특성상 학부형들이 내가 찬성해가지고 이 학교가 없어지면 후일에 내가 무슨 욕을 얻어먹을까, 또 동창들한테 내가 무슨 비난을 받을까,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통·폐합은 꼭 경제논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울릉교육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울릉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1,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광회분교라든지 왕피분교 같은 경우는 1인당 교육경비가 2,000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리고 1개면에 1개교는 분명히 존치를 하는데 못을 박아뒀을 때는 충분히 조금 더 노력해서 설득을 시키면 통·폐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金榮基 委員 이동옥 교육장님.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제로화운동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교통사고제로화운동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로는 안전지킴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등 이런 학부모단체와 연관해서, 물론 학교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주체가 되고, 포항에는 안전지킴이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 金榮基 委員 녹색어머니회는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침에 등·하교지도라든가 생활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 金榮基 委員 그러면 그 단체는 어디 산하의 단체인 줄 알고 계십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학교단위 자율봉사단으로 자생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예, 그 단체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화촉진운동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신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 교과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서,본위원이 알기로는 도 단위에 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중으로 23개 시·군 교육청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 金榮基 委員 그리고 제가 지적만 해 드렸는데 칭찬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일 날 본청 감사에서 울진에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군청과 군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조달하였다고 했는데, 2위가 포항교육청입니다. 예산을 얼마 받았는 지 금년에 받은 금액 아십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73억 정도 됩니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 金榮基 委員 신문보도에는 금년에 9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숫자가 자꾸 틀립니까? 이상하네요.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 金榮基 委員 예, 91억으로 신문보도 상에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울진 다음에 포항인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포항교육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 金榮基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포항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교육환경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영주교육청에서 영주·청송·영양·봉화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교육장님, 박찬자 교육장님, 김용환 교육장님, 조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도에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오셨어요? 많이 나오셨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監査委員 白千峯 金萬用 權仁贊 金榮基 金應奎 金質洙 朴淳範 田燦傑 蔡沃珠 ○出席專門委員 鄭秉哲 ○被監査機關參席者 浦項敎育廳 敎 育 長 李東玉 學 務 局 長 李東璋 管 理 局 長 李粲東 初等敎育課長 金泳鎰 中等敎育課長 崔鍾述 平生敎育體育課長 金成國 管 理 課 長 金廣坤 財 務 課 長 金年卓 施 設 課 長 安碩鎭 昌浦中學校長 金洙顯 榮信高等學校長 金淳贊 管 理 擔 當 尹塡硯 地方保健主事 金美愛 盈德敎育廳 敎 育 長 朴讚子 學 務 課 長 李相源 管 理 課 長 金裕源 蔚珍敎育廳 敎 育 長 金瑢煥 學 務 課 長 禹銀福 管 理 課 長 金鍾華 鬱陵敎育廳 敎 育 長 趙贊永 管 理 課 長 金琥默 靑松敎育廳 道坪初等學校長 金守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