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기획행정실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러면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2청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호현 자치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준수 경리세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계약재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성원 민원여권담당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 관할 북부지역은 10개 시·군에 총 면적은 4,284㎢로써 수도권정비권역 100%, 군사시설 보호구역 44.1%, 개발제한구역 12.3%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도전체 1,085만명의 25.2%인 275만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청의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조 2,034억원이며, 기구 및 조직은 지난 11월 13일자로 도로사업소 등 3개 사업소가 행정2부지사 체제로 편입되어 6개 실·국, 1본부, 19개 실·과, 3사업소에 정원 5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행정관리담당관실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3개 담당관실에 정원 108명이며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 57명의 인원이 직원 후생복지, 복무 및 문서 등의 지원업무와 여권발급 및 민원사무 처리, 세출예산 집행과 계약업무,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2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이 26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쪽에 명기한 바와 같이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 등 6개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의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직원 복지 향상 및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 등 원거리 거주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생활관 4실을 증설, 64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 60평을 증축, 보육아동수를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하고 화장실 등 6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보다 좋은 환경으로 보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구내식당, 매점 등 직원들이 필요한 시설을 연중 운영함과 아울러 가계자금, 대여장학금 등 직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에 대해 금강산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장기 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자 노사관계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 불편 해소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타 기관과는 달리 여권민원을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접수처리하고 민원처리예고제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시·군의 친절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하고 올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금년 11월말까지 분석 완료한 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의 전자민원처리는 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에 대해 SMS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은 196명이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 한편, 냉ㆍ난방 시설 보완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 역량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공직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및 현안사항 해결에 도,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범죄 없는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도민에 대한 체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와 국내·외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직위공모제, 여성공무원의 직무 다변화,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제공 등 공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모범도민 및 공무원 등 도정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붐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자원봉사 지도자 연찬회 개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33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업무 지도와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등 도정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와 도민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신뢰세정을 구축하기 위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및 골프장 등 21개 대형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억 6,400만원을 추징하고 사치성 중과세 누락분 및 골프회원권 취득세 누락분 등에 대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시ㆍ군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구제민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민원 처리단계별 SMS 문자서비스 발송을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납세안내 서비스 제공과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휴식공간 제공과 편안하고 친근한 청사가 되도록 열린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공간은 문화·예술작품 전시공간과 공익성 회의장소로 개방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 외부공간은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관 출입구 등 내·외부 공간은 계절별 꽃과 화분 및 화훼류를 식재하고 청사 현관 바닥보수 및 수목 보호펜스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청사이미지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가로등 격등 점등, 승강기 격층 운행, 냉ㆍ난방 적정온도 유지 및 차량요일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합리적인 사용 및 재산가치의 제고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및 관리대상 누락재산 발굴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 8월까지 실시하여 미관리재산 7필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도유재산 지적 변동사항 및 권리관계 증빙자료 정리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관리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 15억 2,400만원을 지난 2월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업무연찬회 실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6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영아반 신설 건은 추진 중으로 2007년도 입소아동부터 영아 입소수요가 발생하면 보육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들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도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역이 의정부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청사가 개청된 지 6년이 좀 더 됐죠?

네, 2002년도에 정식으로 개청됐습니다.

그런데 청사 우측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96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를…….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바뀐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 땅이 개청 후 현재까지 보기 흉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활용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2청 청사기관들이 별도로 설립된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제2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잠정적으로 토지를 유보시켜 놓고 있다가 적정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2소방본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소방서하고 제2본부는 미군반환공여지에다 부지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 놓으실 바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부지나 공원으로 만드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지역을 초목류를 식재한다든지 일부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들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과연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개방이 되다 보면 그쪽 부분들을 하다가 없애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바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못했는데 이 부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의 활용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의정부가 공원이나 체육부지가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렇게 크게 활용할 방안이 없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부지나 공원 이런 걸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청사주변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10시면 소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소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계속 민원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개방은 합니다만 금년도에 유가가 계속 인상되면서 에너지 절약시책 차원에서 야간에, 대외적으로는 공무원들을 위한 테니스장이고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면서 까지도, 금액이야 뭐 한 달에 15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전기 에너지 절약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느 시점이 허용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주민들한테 낮하고 공휴일에는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봐서 타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일반인들은 낮에 와서 사용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닦고 하면 7시, 8시 되는데 우리 주차장 부지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2청의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데 실장님이 좀 이것도 감안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더 연장해서 개방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된 문제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의원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전에 평소에도 2청에 와서 한번 업무를 보신 의원님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의원사무실이 2층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문이 항상 잠겨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키가 총무과에 있으려니 하고 총무과에 들어가면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니까 기획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실로 가면 “담당자가 잠깐 어디 갔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도의원 사무실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관리도 안 할 바에야. 그래서 어렵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먼지투성이고 냉ㆍ온수기라고 한 대 있는데 전기도 안 꽂아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상한 물이죠. 그게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도의원 사무실이면 관리를 좀 하셔서 의원들이 북쪽 의원들 뿐 아니라 남쪽 의원님들도 북쪽에 와서 업무를 볼 일이 많은데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키를 달아놨는데 그게 며칠 됐습니까?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됐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키번호 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미 의원이 531이라고 정해서 그 사람 혼자만 아는 겁니까? 거기가 조선미 의원 개인사무실이에요?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우리 의원님들 핸드폰 번호 다 아시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2청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구나, 또 언제든지 오면 여기가 531이니까 우리가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이런 세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무관이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보고서에는 5급이 6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5급 사무관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정원은 69명입니다. 그중에서 직무대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무관이 안 된 사람이 현재 16명이 직무대리 상태거든요. 이 인원이 빠져있고 가족과 주택담당 공석이 2명 있습니다.

16명이 전부 교육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출당시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료 제출시점이 아마 10월말…….

총 사무관 숫자가 69명은 맞는 겁니까?

정원입니다.

교육 중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교육 중인 사람은…….

69명 중에 몇 명입니까?

현재 교육 중인 사람은 12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9명 중에서 12명이 빠져나갔으면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인데 연말에 행감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대행자를 어차피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연말에 인원을 한꺼번에 12명씩이나 장기적으로 두 달간씩이나 비운다는 것이 해당부서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부담입니다. 부담이지만 직무대행자 지정하고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직무대행은 차석들이 합니까?

차석들을 지정하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담당자, 차석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행정관리실에 계약재산담당계라고 있지요?

네.

우리 2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계약재산담당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229페이지인데요. 담당자 이만휘, 차석 원진희, 삼석 유해란,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어요, 9월에. 이런 중요한 부서가 이렇게 담당자, 차석, 삼석이 한꺼번에 바뀌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현재 계약과 재산관련 담당하는 업무들은 사실은 법규적인 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행정지원 내지는 관리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상 부서에서 통상 접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다른 부서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계약업무는 사실 특수성을 띤 업무인데 안 해본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계약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과에서 서무를 했다든지 과에서 과거에 계약업무를 종전에 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하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벤처센터에 대한 질의를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도 우리 2청사 관할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2청사에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북부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SOC도 부족하고 각종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전 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권역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44%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문제,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군공여지에 대한 반환대상지역들이 북부지역에 4,3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앞으로 북부지역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2017년도까지 10개년 연동계획을 만들어서 거점에 대한 부분들 또 주민들의 편익공간을 확충시키는 부분들, 대학교를 유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도 접경지역개발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것도 10개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만들면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을 편집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이런 국비의 의무화, 지원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보다 나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허가 시에 관할 부대장의 협의를 보는데 처리기간이라든가 협의기준이 모호해서 부대장 의중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감사할 적마다 나왔을 법한데 이러한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심의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은 아마 군대 내에서는 나름대로 작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군사보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안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관계 공무원의 참여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공공사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관할 군부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계층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국방부까지 올라가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군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케이스별로 군부대 지휘관들이 군 자체도 지역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경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부분들의 해소대책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隔宴?위원 그래서 우리 2청이나 경기도에서는 관할 부대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해서는 어떤 진척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방부라든지 국회 차원이라든지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청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보편적인데 책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개선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셨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실링에 대한 배분을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2청에 대해 무조건 예산만 더 달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또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최근 3년간의 예산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의 재정규모에 맞춰서 달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수요에 맞춰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단순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들로 비교해서 금액이 적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2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기획 같은 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서 어떤 예산도 챙겨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2청에서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북부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직원 여러분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실장님, 혹시 2청사 개청 이후에 본청에서 2청사로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 중에 근무환경이나 자기 여건상 불만을 품고 혹시 사직한 직원 있습니까?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여건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꼭 여건이 아니라 그 발령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왜 2청으로 발령이 났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있는데 꼭 그런, 내가 여건을 떠나서 본인이 불만을 가지고 사직한 친구가 있냐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다보면 다들 조금씩 불만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자리를 보내도 본인들의 만족도 문제는 개인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만둔 직원은 없습니다.

물론 사표를 내고 가는 직원 중에는 개인적인 여건상으로 사견을 들어서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표출을 못하고 초창기에는 사표를 낸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따로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특별히 그런 얘기 간접적으로 들은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이것 외에 표면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 때문에 그만둘 사람 같으면 진짜 그만둬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잠깐 와서 한 1, 2년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만두려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진 자체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에 근무하고 또 우리 2청사에 근무하는 평등한, 공직자로서의 평등한 여건과 직책의 진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된다고 우리 직원들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도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강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근무하다가 2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그래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는 왜 2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혹시 상관 눈 밖에 나서 발령난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이 없도록 앞으로는, ‘2청에 근무하니까 소외감을’ 이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이 2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중에 지역개발국에 별정직 3명 있지요? 별정직입니까, 연구별정직 4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2청사에. 문화복지국 한 분하고 지역개발국 세 분.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 및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지역개발국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국에는 3명이 있고 문화복지국에 1명이 있는데 지역개발국에는 별정직 8급, 별정직 7급, 별정직 6급 상당해서 6급, 7급, 8급, 이렇게 3명이 지역개발국에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복지국은 학예연구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형상변경허가 관련업무하고 문화재 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2청사로 발령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초 임용일 자체가 문화복지국에 있는 학예연구사는 2005년도 2월 19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에 있는 별정직 3명은 제일 오래된 사람은 ’88년도에 최초 임용이 됐고…….

2청사에 온 지?

여기는 개청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역개발국이요?

네, 지역개발국에 있는 3명이 전부 다 개청하면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전부 다 별정직도 그렇고 공채로 한 거라서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과 조건을 줘서 공개 채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도유재산이 있지요?

네.

경기도에 몇 %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빼고 도유재산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부지는 2006년도 현황에 보면 9만 111필지 중에서 3만 3,984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3억 6,140만㎢ 중에서…….

실장님, 됐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의 30%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개발 면에서 약간의 불이익이나 소외된 느낌이 들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기북부의 개발과 발전은 무한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국가 통일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경기도의 현 도지사께서 북부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재산 이런 부분의 관리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중부나 남부, 특히 중부 쪽에서 도유재산관리를 잘 위탁했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서너 번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앞으로 차후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유재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소기업체들이 많지요? 공장 이런…….

네.

그래서 세금징수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05년도하고 ’06년도 경기도의 세금에 대한 결손처리가 몇 %나 됩니까? 결손처리부분이 있지요?

네. 저희는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현황으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정업무를 체납액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입니까? 제2청사에 특별히 없습니까?

네. 세무업무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권리구제문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특별조사하는 업무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에 대한 총괄관리는 별도로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체납액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북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소사업체가 많다보니까 부도도 많고 또 세금 납부를 못하는 업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기업들이 유치되다 보면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다 보니까 국민이 힘들고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여러 가지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돼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타 지방으로 사업체를 옮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손학규 지사께서 근무하시면서 조사한 자료를 대강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약 4만여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갔다,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북부가 앞으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경기도, 특히 이 북부지역은.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북부에서 근무하신다는 것을 좀더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경기도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지역이 발전돼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도민들의 바람일 거로 봅니다.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121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지역발전은 공직자가 됐든 도민이 됐든 바라는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개발된 현황을 보면 11개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들어오셔서 새롭게 정책이 개발돼서 입안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정책을 개발한 것이 있느냐, 역점추진사항이 있느냐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락된 겁니까? 누락된 거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잠깐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데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버타운 조성사업 하나하고 또 DMZ을 생태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명 정도로…….

9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은 북부발전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또 새롭게 민선4기가 출범해서 이 부분을 재정립하자는 뜻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연내에는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했습니다, 실적이.

제가 이 자료만 보면 전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현 지사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표를 제가 보니까 322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위원회에 혹시 도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이번에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 두세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감사준비 좀 철저하게 하세요. 79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자료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위원 중에 도의원은 딱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각 분과위원회, 81쪽에 보시면 우리 기획위원회에만 해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 두 분씩 다 들어가 계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고루 배치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165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1억 8,700만원을 33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목적은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직접 모든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성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각 사회단체에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단체를 보조하고 있는데 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12명 중에서 내부인원들은 5명이고 외부인원이 7명으로 구성돼서 제2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공공의 목적 실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33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33개 단체가 조례로 그렇게 딱 명시가 된 숫자입니까?

단체는 훨씬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단체 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는 많은데 숫자로 보면,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33개 단체이고 예를 들어서 신청은 55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나 2005년도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14개 단체, 2006년도에는 1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50여개 단체가 신청하고 33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고 실제 지원단체는 16개 단체밖에 안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성격이 지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산에 한정이 있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회단체 내부적 행사의 목적으로만 추진한다든지 시민의 참여도가 낮다든지 또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단체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가더라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할 텐데 지금 단체의 면면을 보면 한 개 단체에 2,500만원씩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지원한 행사비입니다. 별자리축제가 연간 활동하는 공익 있는 단체의 내용이라고 봅니까? 매년 2,000만원씩,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한 단체에다가 줬는데 그 단체가 아닌 행사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막걸리축제 하는데 2,500만원 그건 단체입니까? 행사입니까?

행사입니다.

사회단체에다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사지원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별자리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인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 어린이들에게 천체관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잠깐만요, 행사내용의 성격 그런 건 다 좋은데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위한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여기 16개 단체 한 것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자립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에 고루 지원해야 되는데 한 단체에게만 집중해서 연간 계속 지원하는 이러한 것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120개 단체를 약 7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2,500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33개 단체를 한다고 했으면 널리 홍보해서 진짜 필요한 단체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도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하고 함진규 의원님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한 분 넣으실 의향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 추천을 받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는 의논 없이, 자치행정위 소관 업무인데, 기획위 소관업무입니까?

네, 이건 기획위 소관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항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149쪽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승진인사와 관련된 2청사의 앞으로 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2청사 소속 공무원이 1청에 비해 승진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및 1청 인사부서와 충분한 인사협의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지사님하고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소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인사관련된 부분들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체된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들 또 각 개인별 평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만 보내는 인원들, 5급 이하에 대한 전보건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권한에 대한 배분문제를 더 확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들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경천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와 물론 기본적인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모든 권한은 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인사가 이뤄져야지 불이익을 받는 게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11월 13일자로 도행정기구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용권한을 일부 갖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이후로 임용권한을 행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5급 이하에 대한 인사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사님과 계속적으로 접촉하셔서 2청 공직자들이 공평하게, 우선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 연천군 이번에 대형댐, 소형댐 해서 댐을 2개 건설 추진 중이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댐이 2개씩이나 생기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소관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향 정도 관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국으로 하여금 동향에 대한 통보와 또 이미 건설방법까지 다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설치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으로 업무가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동향 같은 부분도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셔서 관련부서로 통보해서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청에서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여기도 직장보육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56명 정원에서 65명으로 증원됐죠? 증축, 기능보강도 해서 3억 4,5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증축을 하셨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증축한 이유가 일부분이 영아반 신설을 위해서 증축한 부분이 있죠?

네, 꼭 영아반 신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9쪽에 감사자료 보시면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50명에서 15명을 증가한 65명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입소아동부터 영아입소수요가 발생하면 보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거든요. 현재 영아반이 있습니까?

현재는 중간에 증축을 했고 통상…….

완공이 언제 됐죠?

9월쯤에 완공돼서 통상 연초에 개시가 될 때 저희들이 연말에 수요조사를 전부 하거든요. 영아반에 대한 수요조사도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영아반에 대한 증축도 했기 때문에 영아반들도 일부 수요자가 있으면 영아반 설치도 강구를,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있다면 설치하고자 합니다.

강구가 아니라 반드시 영아반이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지금 위탁을 경민대학에다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단위가 몇 년입니까?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육시설에서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영아반 설치를 꺼려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장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영아보육시설이, 전담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아반 한 반 정원이 3명밖에 더 됩니까? 3명이거든요. 2개 반 하면 6명밖에 못 받아요, 정원이. 그래서 2개 반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2청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7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 공직자 자녀들 중에서는 거의 영아반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이거든요. 보수도 얼마 안 되고 공무원 경력도 얼마 안 된 공직자들인데 외부에 보내면 30만원에서 50만원씩이에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의 의미가 뭡니까? 보수를 좀 적게 받고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 3월, 올 겨울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보통 3월에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영아반을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반드시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보면 본청에는 일괄적으로 만원씩 수납을 하거든요, 공직자로부터. 본청에는 보육료 수납을, 그러니까 본인부담이죠. 본인부담이면 공무원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일괄적으로 만원씩 수납을 하는데 2청 자료를 보니까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1만 3,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본청에는 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아, 10만원!

10만원이고 13만원으로.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왜 본청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같은 도산하 직장보육시설인데 왜 3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수용인원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을 때와 적을 때하고 들어가는 어떤 원가에 대한 기준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원가를 따지시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현원이?

지금 56명입니다.

전부 합쳐봐야 1년 예산 세워봐야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건 본청과 2청이 항상 차별이 있느냐, 자꾸만 해소할 노력을 하셔야죠. 본청에는 10만원씩 일괄 징수하고 2청에는 왜 13만원씩 3만원을 더 받습니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 세워서라도 본청하고 2청하고 균형을 맞춰야지, 2청의 직원들이 볼 때 본청은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굳이 13만원씩 받아서 자꾸만 차별을 생각하게끔 하시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먼저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주ㆍ부식을 더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3만원씩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3만원씩 그런 식으로 더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수납금액이 도청하고 2청하고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셔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육시설들이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시설마다. 거기의 일환으로 보육평가인증제라고 아십니까?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모든 보육시설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2청에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일단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을 실시하려고 수탁자하고 시설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많이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평가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직자 자녀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방과 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죠?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좌우지간 보육시설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일환이고 공무원들이 공직에 또 복무에 충실히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직장보육시설에서 보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안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근무여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께서 제2청사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제2청사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제2청사에 대한 인사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배치되는 인원들이 1청에서 진급이 되게 되면 누군가 또 와서 가고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임자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임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진급대상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급한다 했을 때 대상자수가 상대적으로 2청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초임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승진되는 인사가 2청에 배치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잘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중에는 다소 불만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어느 인원은 2청으로 발령 나고 어느 인원은 그냥 1청에 인사가 진급이 돼서 앉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주지를 수원으로 두고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적인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라면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적인 측면도 검토도 해보고, 어차피 1청과 2청은 동등한 기관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다가 보니까 오히려 1청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과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원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제2청에서 도본청과 5급 이상의 인사발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인사가 제2청으로 오든가 또는 특히 2청에 있는 공무원이 1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2청과 어떠한 협의사항이 전혀 없죠?

현재 이동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2청사에서는 협의과정만 지켜볼 뿐이지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를 저는 짚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2청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마치 2청에 오게 되면 유배 온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청사 예산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소외감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일할 의욕을 갖지 않는 그러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2청사의 주요요직에 인사라든가 감사 또는 총무, 기획, 회계파트에 계장님들 계시죠?

네.

그분들 제가 알고 싶은 건 최근 3년간 이 부서를 거쳐 간 공무원들의 출신 시ㆍ군 그 자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요직에 한수이북의 공무원들이 늘 배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전출해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늘 소외감을 갖는다는 거죠. 주요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고 늘 한직에 배치가 되는, 그럼으로 해서 ‘아, 나는 여기에 발령되었으니까 아무 대과 없이 몇 개월만 채우면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도본청과 제2청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는 인원이 있죠? 시간이 있죠? 그 시간 혹시 본청하고 2청하고 비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표준조직설계용역을 하면서 기초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것은 1청보다는 몇 시간 적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모든 공직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1청보다는 일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욕이 그만큼 저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본청하고 제2청과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하고 전체적인 시간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청사 이미지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국 어느 곳을 방문하고 현장에 가장 많은 민원과 공무원들이 하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마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파헤치는 행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는가요?

각 시ㆍ군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함으로써 육안 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될 때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십니다. 하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2청사의 시설보수와 관련되어서 2청사가 2002년 4월에 준공되었죠? 그래서 내년 7월이면 5년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안전진단결과 실링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2억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결로유리 교체 및 누수부분의 실리콘 교체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배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수명이 다해서 자꾸 유리의 탈락현상이라고 해서 건축물 구조가.

유리가 탈락된 사례는 30장입니다. 30장에 15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리콘 교체입니다. 멀쩡한 실리콘을 단지 실링수명이 5년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그 보도블록 수명이 2년으로 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지역은 1년이 안 되어서 보도블록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이,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블록은 5년이 지나도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링수명이 5년이라서 준공이 내년 4월이면 5년째 됨으로 인해서 실링 3,800m 교체비용으로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수명이 5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어느 부위에 대해서 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링은. 그래서 유리상태가 저희들이 전부 진단해 본 결과 유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30장 교체하는 것이고 실링부위는 전체적으로 계속 누수현상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탈락이 되어 버리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구연한도 5년이지만 이 부분은 꼭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단해 볼 때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을 예산낭비를.

그렇다면 청사시설의 누수 또는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그 파손되고 누수되는 부분에 한해서 실링을 교체한다든가 유리를 교체해야 옳은 것이지 전체를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실링교체를 하고 그렇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점검하시고 이런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뢰를 갖겠습니까? 지금 건설사의 하자보수기간이, 현 청사에 대한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2년인가요? 몇 년이죠?

주요구조는 10년이고요. 나머지들은 1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 상태를 봐가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다만 저희들이 종전에, 금년에도 유리가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링에 대한 접착력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링부분들을 전부 면밀하게 체크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접착력이 5년이면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기술적인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든 아파트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실링을 가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면 5년이 되었다고 이런 실링교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십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개인 집하고는 공공건설의 유리의 형태는 이따 위원님, 현장에 한번 가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2청 관할 지역에서 분도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인사 관련돼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 분도와 관련된 요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의견을.

저희들 공직자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다만 분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종전에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대한 청사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각종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가시화되면서 이 부분들은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도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대수도권으로 볼 때 교외경기 측면에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합시키고 광역화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분도론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입장에서 분도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공무원들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분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도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사문제 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면서 인사문제도 아무 문제없고 2청 관할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협의 중이니까, 노력 중이니까 기다려보시라 이런 답변으로 들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인사운영상에 있어서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분도가 되고 나서의 인사 때문에 분도를 한다. 이것은 공무원들 때문에 분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승철 실장님, 전임지 어디십니까?

저는 시흥에서 부시장을 했습니다.

시흥 전에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김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고시하셨죠?

저는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습니다.

육사 졸업하시고 오셔서 지금 2청에 부임하신 게 금년도 2월에 부임하셨죠?

과장 때도 2청에서, 북부출장소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우리 조빈주 담당관은 공직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조빈주입니다. 저는 경기도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시작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에서 했고요. 처음에 공무원은 관세청에 있다가 온 겁니다. ’86년 10월 1일자로 경기도청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중에서 북부 2청 출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기 립) 앉으십시오. (착 석) 지금 대부분 북부 2청 출신이신데요. 실장님, 아까 임무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2명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청에서 승진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는 대직자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사항입니다.

대직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인사승진 시에 2청에는 인사승진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당연하게 2청에서 승진하고 2청자가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이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사항입니다. 12명의 승진자가 대직자로 근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보직 없애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2청에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께서 1청과 협의하시는 사항에서 1청에는 승진수요자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승진해서 2청 와서 교육하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돌아가도 상관없고 2청에는 이렇게 많은 2청 출신 공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연수가 안 되었으니까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치부하셔도 인사책임자로서 그런 대응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도 아무 문제없다. 그러니까 1청에서 이렇게 승진자들이 와서 인원 채우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대직자를 지정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까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죠.

“대직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12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1청에서 승진해서 여기 2청 와가지고 그렇게 교육받는다고, 지금 교육 8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보기간 안에 본청으로 인사요소가 있어서 적재배치니 해서 전보제한기간에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네, 일부 있었습니다.

여러 분이죠?

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다시 질의하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2청이 적은 것이 당연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지금 책임자 아니십니까?

책임자입니다.

그러시면서 본 위원이 맨 처음 모두 질의에서 2청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런 인사문제 때문에 분도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세도 아니고 그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직원하고 간담회 금년도에 부임하셔서 몇 차례 개최하셨습니까?

별도로 간담회라고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불만도 듣고, 직원들과의 만남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간담회라고…….

그러면 기획행정실장이 보는 2청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인사관련 불만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획행정실장께 건의하신 분이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요인 내지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인사에 대한,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나름대로 우리가 혹시 1청과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항상 인사협의를 한다든지, 대상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무슨 불만이 있냐.

결과를 보시자고요. 결과를. 우리가 언제나 가서 협의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가서 여권발급기관 늘려달라고 협의합니다. 우리 두 개 받을 때 서울시 몇 개 받습니까? 당연히 경기도가 땅도 넓고 인구도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권처리도 잘 하고 있어서 발급우수기관으로 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발급기관은 맨날 서울에서 받고 경기도는 구걸하듯이 안양 하나 받고 성남 받고 고양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권이 아니라 여권관련 돼서도 경기도에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논리와 명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이, 인구도 더 많고요. 땅도 서울의 몇 배입니까? 그 넓은 땅에서 여권발급 받으러 먼 길을 오시든가 시ㆍ군에 위탁하면 20일씩 걸립니다. 두 배 이상 걸립니다, 직접 접수하는 것보다. 2청에도 여권민원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에 가서는 번번이 서울시만 승인받고 경기도는 성남 하나, 안양 하나, 고양 하나 이런 식으로 구걸하듯이 받아오잖아요. 이 문제하고 지금 2청의 인사문제나 2청의 예산문제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실장 계속 인사 관련해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협의하시는 것 좋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 맨날 하시는데 배분율 좋습니다. 지금 2청에 개발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2청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도 SOC 분야부터 2청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링 구분 없이 예전의 상식 다 파괴하고 예산 세우라고 그러셨죠? ’07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년에 맞춰서 되고 있죠? 2차 추경예산 지사 지시사항 대로 됐습니까? 예산업무도 기획행정실 업무죠? 자치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행정실이 2청의 가장 사령탑 아닙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아까 비근한 예로 보육비 지적하셨습니다. 1인당 3만원이면 56명 다 해봤자 한 168만원 될 겁니다. 한 달에. 금액이 다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기획행정실장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도민들한테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행정서비스하자고, 행정서비스헌장하고 도민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소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기획행정실장님처럼 고위직한테 직접적으로 건의 못 드리고 말씀 안 드린다고 해서 내부적 불만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하고 기능직 10등급하고 임금 차이 몇 배입니까? 기능직 10등급 여직원이 보육시설 보내면서 ‘나는 2청에 근무한다고 똑같이 공직생활하고 있는 다른 동료보다 내가 월 3만씩 더 낸다’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업무 책임지고 계신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책임감 전혀 못 느끼세요? 답변하실 의향 없으세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대안을 주신 부분들, 인사·예산·후생복리에 대해서 2청에 대한 애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계획서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인사·예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2청지역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방향들을 민선, 새로운 도지사 4기 들어오셔서 북부지역에 대한 많은 SOC 확충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큰 관심,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염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들도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예산도 어차피 예산안 하셨어도 다시 수정해서 나가실 거죠?

이번에 편성한 것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큰 예산 드는 사항들도 아니고 다 수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행정실장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5급이상 공무원 현황 보면 지금 사무관 이상 간부직들 중에서 국가직이나 총무처, 중앙부처에서 전출 오신 분들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국장님들, 사무관들 많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2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명의 승진자가 교육을 가도 상관없는 관청이 경기도 제2청사로 느껴질 만큼. 여기가 거쳐 가는 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곳입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 현황하고 개선대책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있으셨으면 과정까지 포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께서 아까 계약관련 직원들이 3명이나 한꺼번에 교체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저희 2청에서는 업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개발하고 접할 수 있게끔 인원을 순환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이 난 적이 기획행정실장 기억에 몇 번 있습니까? 담당부터 차석, 삼석까지 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죠? 불요불급한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부당한 업무가 있어서 징계성으로 교체하셨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또 아까 기획행정실장 답변사항은 각 주무부서에 서 주무를 보던 주무들이 와서 처리하면 계약업무 정도는 법률업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계약담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계약담당들한테 분명히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냥 나라장터 가서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설계도면도 바꾸고 시방도 바꾸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연관성이 연속되지 않게 한꺼번에 세 명의 직원이 전부 다 바뀌고 그랬는데도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인사를 하신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 아무 사유없이 벌어진 일회성 헤프닝인가요?

본청으로 전보가 나서 빠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1청으로 발령이 나버렸거든요, 그 시점에. 그래서 채우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전체를 다 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조금 전에 저에게 답변하시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계약재산담당 파트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청에서 2명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해서 7명 있는데 8급 서기직 3명 빼고 나면 4명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이 9월에 이틀 차이로 바뀝니다. 이렇게 인사에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서, 왜 그러면 직원들이 1청에서 부르면 바로 간다고 하고 가겠습니까? 이러면서도 계속 내부적으로는 인사나 여건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지만 계약재산부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가버려요. 이게 2청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획행정실장께서 많은 반성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문식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도 알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에 인사를 할 때 한 부서에서 3명씩이나 동시에 나가는 건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어저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못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사무하고 기획행정실 사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국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자료나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2청이 본청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하고,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자세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정문식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들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지만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의원들을 위촉하신 사항에서 현재 의원이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북부지역관련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아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함진규 의원, 지금 시흥 거주합니다. 위촉한 임기 때문에 교체 못 하신다고 답변하시는데요. 지금 도의회 의원 몫으로 배정되신 분인데 이번에 7대에 의회 진출 못 하셔서 의원이 아니신 의원들이 배정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의원을 당연히, 당연직은 왜 직을 떠나게 되면 당연사퇴가 되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없죠?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기획행정실장님, 규정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하셔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의원님들이 그 직을 떠났을 때는 당연히 의원은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임기가 남았다고 본 위원회하고도 협의 안 하시고 2청 의원 모임이 있지만 거기도 협의 안 하셨잖아요, 현재까지.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면 전부 위원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이진용 의원, 지금 7대 의원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 2007년 5월 5일, 내년까지 남아 있죠? 시민단체사회보조금 심의하시는 함진규 의원 시흥으로 거주 이사하셔서 시흥에서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셨죠? 북부의원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원 공석인 위원회들, 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 지금 “위촉 중” 해가지고 제2사회복지위원회 두 분 다 공석입니다. 위원회 관리 부실하게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임기로 정해놓으시니까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위원회 개최 못 하시니까 관리규정을 개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추천도 받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뿐만 아니라 임기 문제나 거주지 문제나 이런 걸 규정에 넣으셔서 어떻게 시행하실지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2청사 청사관리하다가 인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작업하다가 사망했습니까?

유리 교체하다가 떨어졌습니다.

2004년 4월경에 2청사 외곽유리 교체하다가 인부 15m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도되고 관심 많이 끌었던 사고였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계속 유리 관련된 예산 가지고 이런 저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청사에서 청사관리하시면서, 더군다나 사상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그전보다 개선하셨겠지만 고집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못 느꼈어요. 우리 기획행정실장 답변하시면서도 가정집하고 청사는 다르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인사사고 있었던 사항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작업하시다가, 지금 사실 유사한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이나 교체작업이나 다시 실링을 갖다가 하시는 것도 위에 올라가셔서 직접 도포하고 하시는 작업이나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청사 신축한 지 5년 남짓 됐는데 우리 기획행정실장 답변대로라면 처음에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든가 안 그러면 관리가 잘못됐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수들이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링 교체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이동점검반에 의해서 전부 점검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리의 탈락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교체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고가…….

우리 기획행정실장 답변처럼 안전이 지적당할 정도면 5년 안의 건물에서 유리부분이 그러면 처음에 청사신축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죠? 아파트 20년 써도 실링 작업 다시 안 하고도 많이 쓰십니다, 민간이 사용하는 부분도. 공용청사인데 5년 안에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모든 것들은 안전하게,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간 내에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자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권자로 건축했던 사람들한테 설치요구를 해야 하지만 지금 벌써 기간이 4년이 지났고, 4년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기획행정실장께서 통상적인,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상식보다 앞서서 이런 부실이 드러났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문용어로 볼 때는 커튼월의 코팅 자체가 햇빛에 의해서 변화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시공인지 이건 감리를 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외부에 있는 민간건물이나…….

잠깐만요, 정문식 위원님하고 기획행정실장님, 감사장에서 토론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중지하여 주시고 필요한 요지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이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점검을 다시 해주시고요. 점검하신 자료하고 그 다음에 청사하고 일반건축기준과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부분이나 여권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계가 있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2청 관할에 국가기반보호 대상시설이 어떤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국가기반시설 보호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가기반보호 대상시설,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청은 국가기반안전관리계획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국가기반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말을 들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다만 국가 보안목표라고 하는 가급, 나급 이런 시설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실장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하면 상당히 유감인데요. 다른 공무원들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부지사님 빼고요. 지금 자치행정국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7개 분야 14개 유형의 2006년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춰보시지 않으신가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별도의 자료를 내드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청에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청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본청에서 진행 중인, 본청에서 계획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용어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1청이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1청이 맞습니까, 본청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저희는 1청이라고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행정실장님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다 말씀 좀 하셔서요, 우선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ㆍ군별 추진실적에 국ㆍ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사업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포천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2003년부터. 여기는 2006년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것까지 사업비를 무슨 사업을 했는지, 또 국ㆍ도비 내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박호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신임지사 취임 후 개발한 정책,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서의 차이점 규명자료, 박영철 위원님 11월 13일 이후 임용권 행사실적, 김제연 위원님 인사ㆍ감사ㆍ예산ㆍ기획 등 담당사무관 인적사항,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지급 실적, 정문식 위원님 인사관련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 선임관련 개선방안, 청사 건축기준과 청사 점검결과, 최용길 위원님 국가기반조성 관련 2청의 역할, 이성환 위원님 화상회의 개최실적, 에코브리지 설치 실적, 이주석 위원님 정주개선사업 등 포천군 사업내용 등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1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