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감사일정 3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경제, SOC, 정보인프라 등과의 연계활용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인 수도권, 중부권을 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배후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기간 교통망 등 항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항만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쪼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병관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대흠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직접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지도편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대흠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는 평택항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평택항 서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사업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4월 4일자로 부두운영 사업부분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경기도 파견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기능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조성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및 안내선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원으로 경기도가 36%, 평택시 15%, 그리고 민간 4개 업체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규모는 총 49억 8,3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마린센터 건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대행사업비가 39억 7,632만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억 7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본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그동안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운영지원기관 합동청사, 현 평택항 해수지방청 건물입니다. 근로자 복지동 등 민원 편의 및 복지시설 건립에 42억 2,600만원, 서부두 배후지 개발 및 다목적 창고 건립 등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기반 조성에 39억 5,400만원 등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8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분야까지 초기단계까지 모든 리스크를 떠맡아 선두에 서서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정기항로 13개를 개설해서 현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22개 항만에 컨테이너선과 카페리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집중 유치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58% 증가하였고 전국 28개 무역항 중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역체제 구축과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운영정보 시스템 구축 등 평택항이 조기 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공사기능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7월 출범한 공사는 그동안 컨테이너 화물의 유치, 국제 정기항로 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감사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민간경제 영역인 부두운영사업의 민영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항만배후지 개발이나 마린센터 건립, 물류단지 조성 등의 공공위주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 기능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4월 4일 분할을 통해서 부두운영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 자본금 중 49%에 해당하는 민간자본을 인수하고 서부두 운영법인인 (주)평택당진항만이 갖고 있는 51%의 공공지분은 금년 말까지 매각 완료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명실상부 100% 순수 공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경영목표를 평택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항만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으로 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과제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항만물류기지 확보 및 임대, 항만 마케팅 추진 경영혁신을 위한 운영 내실화를 했습니다. 다음 8쪽, 첫 번째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 중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로 계획된 총 456만평 중 1단계 사업인 48만평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과 공동으로 8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까지 복합물류ㆍ유통단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간 관련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3월과 4월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지난 5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대형 선ㆍ화주 유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외 물류기업 등 입주기업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 해양수산부 등과 공동 유치단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 반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48만평 이외에 추가로 30만평을 조기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항만관련 행정, 무역, 금융, 회의 및 전시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해운ㆍ항만관련 종합지원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사업비 213억원을 투입해서 지상 15층, 연건평 3,800여평 규모의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 협약 체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주예정기관 수요조사 및 조정, 사업부지 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시행인가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항만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평택항 홍보활동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등 비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 안내선을 지난해 4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홍보관 관람객은 4만 2,414명으로 1일 평균 14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추세로 연말까지는 5만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선 운항은 10월 현재 174회에 7,233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는 물론 투자유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택항과 홍보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은 물론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어 “평택항 궁평항 내지 평택항”으로 치면 평택항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용관계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야립광고판을 활용한 평택항 이미지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서평택 IC 인근지점에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대형 지주 광고시설물을 활용하여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 광고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평택항 전경 등 이미지 광고와 경기도 CI 및 공사 이미지 광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포트 세일즈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선ㆍ화주를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와 항만 로드쇼 등 적극적 항만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 로드쇼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북중국 청도와 천진에서 중국 내 선사, 화주, 물류업체 및 항만 관계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경쟁력 등을 적극 홍보하여 타 항만을 이용 중인 선사와 화주가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 교통ㆍ물류 박람회에도 평택항 독립부스를 확보하여 참가하였으며 다음달 5일에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국내외 선사 및 수도권 수출입 주요화주를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13쪽, 경영혁신 등 운영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소유의 포승공단 내 물류부지 무상 사용권 확보 등을 통해서 신규 수익창출 등 자립기반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 등 정보제공 메뉴 등을 다양화하고 전자민원창구 운영, 전자조달 확대 등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사 지분 정리 완료 후 이사는 전문항만가와 관련업계 대표가 포함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평택항만공사가 지금 5년여에 걸쳐서 설립되고 추진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3대 국책항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항만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정화 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보다 더 여러 가지 조직을 내실화하시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기능 개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민간지분 49%를 인수하고 (주)평택당진항만 공공부문 51%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사기능 개편에 대한 현재 단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분에 대한 정의를 아마 금주 중에 경기도에서 서부두 평택당진항만의 주식에 대한 평가와 매각관계를 공고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순경에 매각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분문제와 민간서부두운영업체의 지분관계는 사실상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대한 지분의 소유권은 저희들이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고 민간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일단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또 저쪽 민간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1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평택시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주식의 지분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자체의 지분은 저희들이 소유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 주체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변동은 그 영향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이 적극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결국은 부두운영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제를 갖고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따라서 공사기능을 민영화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이 49% 있는 상황에서 마린센터라든가 배후지개발 등에 대해 민간주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기도 어려웠고 또 저희들이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하는 것은 SOC투자에 대한 집중을 하다보니까 49% 민간주주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해하고 경기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뭘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예 민간사업부문은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저희들이 항만개발, 배후단지개발 등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자체만 해야 의사결정이라든가 투자결정 같은 것이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그동안에는 같이 49% 민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투자를 하려고 해도 민간투자사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일 자체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 자체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100% 공기업이니까 이제는 도의 예산이라든가 우리 자체사업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입니다.

민간지분을 인수하실 때 현재 주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가격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수하게 되죠? 지금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까?

네,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위해서 주식 소유주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경투실에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해서 적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가격수준이 6,000, 7,000원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에서 직접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능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민간에서 어느 회사가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지 않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엊그저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택항에 대한 투자가 과잉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16일 수도권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보고서에서 인천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택항에 대한 투자는 과잉투자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을 했고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항만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항만의 중복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각 항만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상당히 평택항을 아끼고 평택항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상 국감에서 평택항의 집중투자 필요성을 밝힌 바 있고, 또 국감에 나온 여러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한창 평택항 발전에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출연한 우리 식구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역행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지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날의 신문을 읽고 깜짝 놀라서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데서 항의전화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 보고서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약본과 79페이지 되는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분이 연구는 했는데 항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째, 그분이 대전제를 하는 경쟁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그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은 자체항만이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수립해서 항만을 개발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항만개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항만의 항만선석과 우리 평택항에 대한 항만개발계획이 경기도라든가 평택시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항만법에 보면 매년 중앙정부는 10년마다 항만개발기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항만개발선석이 90개, 70개, 80개 이게 각 지방마다 정해진 것은 중앙정부가 항만개발기공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항만의 물동량조사를 해서 10년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적으로 항만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개발하고 단지 개발하는 물동량조사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교통, 도시계획 같은 걸 전체를 다 협의해서 정하는데 그걸 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평택항의 개발도 그렇고. 이미 평택항의 개발계획은 70개, 80개 선석은 제가 알기로는 1980년 초에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그때는 이름이 아산항이었습니다.

그때가 1987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기본골격은 그대로 돼 왔습니다. 그러다 올초에 평택항에 대한 물동량, 인천항에 대한 물동량, 전국 항만에 대한 향후 물동량조사를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개발원에 조사를 시켜서 전국 항만의 물동량 수요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평택항의 물동량을 2011년에 150만TEU로 쭉 전체 나온 건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만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분의 표현을 보니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국 항만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단지 해마다 경쟁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행사와 요구에 따라서 일부 수정은 계속돼 왔죠. 왜냐하면 평택항의 항만개발계획이 나올 때 지금 선석 규모가 있을 때는 인천항의 북항은 개발을 안 한다고 하고 인천 송도 남항도 그 당시에는 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천 송도는 송도대로 나가고, 지금 저희가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전북 새만금 쪽에 대단위 항만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때 다른 항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과잉이 되면 그 책임은 중앙정부 계획이 잘못돼서 잘못됐지 지방정부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행감장이니까 그런 견해를 장시간 표현하는 것은 좀 제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한 강승우 박사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이 원래 항만관계 전공자입니까?

지금 그 개인적인…….

이것은 파악이 안 됐죠?

그런데 그분의 보고서를 보니까 유사한 옛날 인천항 인천개발연구원의 박창호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던 논문들, 다른 비슷한 논문들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는…….

그것은 경제투자관리실 감사장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고요. 경기도가 부실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자꾸 연구용역을 맡겨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허다하므로 이것은 본청 감사 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이 항만개발계획은 지자체가 주체가 아니고 해수부, 중앙정부가 주체인 걸로 전국 항만의 수요와 공급 또 대외 세계항만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서 검토하고 개발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 경기도나 평택이 개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연구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된 데서 비롯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것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행감자료 6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린센터 건립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린센터가 계획에 의하면 곧 착수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 검토를 올해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어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용역기관.

경기도에서 평택대학교에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대학교에 얼마에 용역을 줬죠?

경기도에서 3,000만원에 했습니다.

3,000만원이요. 이 큰 사업을 3,000만원에 줘서 충분한 연구가 나옵니까? 용역비가 너무 싼 것 같은데. 제가 시의회 시절에 용역을 줘봐서 아는데 3,000만원 갖고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그때 마린센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또 B/C분석도 나오고.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이런 것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좋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마린센터 부지, 64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에서 평택항 국제터미널이 왼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70-2 잡종지. 바로 그 길 건너편. 이게 그 길이 지금 4차선이죠? 여객터미널 앞에 그 도로가.

6차선입니다.

그리고 해양도로로 나가는 진입로도 6차선입니까? 여객터미널에서 38국도로 나가는 그쪽.

현재는 그 도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계획이, 현재 동쪽 다리 옆에 현대산업개발에서 3개 컨테이너 선석을 만들고 있는데 그리로 나가는 도로가 6차선으로 그냥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객터미널의 이게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왕복 6차선입니다.

현재 이게 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면설명 중) 그런데 그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몇 차선이냐고요. 6차선인가요, 4차선인가요?

6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린센터를 짓고자 하는 570-1 잡종지 그 다음에 340-21 도로부지, 이 도로부지는 평택시 땅입니다. 그 다음에 340-23 잡종지 이 3필지에 대해서 마린센터를, 여기 340-14도 있고요. 땅이 지금 5필지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위에 지금 마린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대룡해운하고…….

주식회사 동방하고요.

또 황해페리 그 쪽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발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땅의 소유주는 국가 해양수산부입니다.

여기는 현재 해양수산부 땅도 있고 평택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는 평택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린센터를 짓고자 하는 전체부지 8,300평 중 5,300평을 대룡해운, 동방이 해수부로부터 임차를 받아서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인근 옆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린센터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하고 경기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 부지를 결정했고 지금 짓고 있는 땅도 사실상 국가 땅 위에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이나 민간업체들이 현재는 5,300평을 사용하는데 해수부가 이리로 옮겨라 하는 데의 땅이 대체부지가 3,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보다 2,000여 평이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물어보니까 해수부 입장은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5,300평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장래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사실상은 3,000여 평으로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충분한데, 그동안의 충분하게 넓게 확보해서 사용했다가 줄어드니까 대체용지 관계, 저도 듣기로는 해수부에서 약속하기를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써는 3,000여 평이 충분한데 앞으로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대체용지를 확보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민간 해당업체가 국유지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요는 지금 황해페리나 대룡해운이 국가 땅을 좀 싸게 오래 이용을 하고 싶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 지금 일부 시민단체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200억 이상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마린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립되는 것이 쉽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부지 소유자인 해수부, 평택청과 부지사용 관련 협의가 오랫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 부지관계가 최종 합의됐습니다.

7월 31일이요?

네. 또 그동안 입주예정자, 저희들이 마린센터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수요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니까 업체들이 과다하게 면적을 요구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린센터 건립비도 당초에는 136억 또 1차 조정을 해서 175억, 최종적으로 213억으로 업체들의 수요에 맞춰서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약간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모든 게 정상궤도로 넘어갔고요. 단지 기존에 있는 그 땅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대체용지를 확보하고자 해수부에 계속 요청하는데 해수부 입장은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주고 있는 땅만 해도 충분한데 앞으로 물동량이 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주겠다고 해당 청장님하고 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필요한 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데 업체들에서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요청해 오면 업체들하고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땅의 소유주가 해수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별 민간업체하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CIQ 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세관을 빼고는 다, 또 독립청사를 갖고 있는 평택 해수청 이외에는 검역소, 식물검역소, 관련 해운사,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련업체 해서 그동안에 실수요자를 하니까 지금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검사원, 해상교통관제센터, 우리 공사, 경인지방식약청, 출입국관리소 등 그 다음 병원, 해운항만 관련기업 등 해서 전체 소요 나온 것이 3,800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면적이 몇 평이죠? 8,000평 아닙니까? 8,321평.

8,300평입니다.

정확하게 8,321평입니다. 그리고 항운노조사무실도 이리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항운노조사무실은 계획에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별도 사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평택항의 항운노조가 내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직원으로 다 분산돼 버리면 현실적으로 평택항 항운노조는 이론적으로는 없어지고 각 기업들의 직원으로 다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항운노조가 필요한데 그 사무실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나중에 노조 연맹이 되겠죠, 각 상용화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개별 기업노조에서 지금 전체 노조운동이 산별노조로 바뀌면 전국의 항만노조가 산별노조로 돼서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항만의, 지금 개별로 있을 때는 굉장히 대응하기도 쉬운데 앞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린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은 이 지역 평택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평택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주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모든 걸 평택항특위 위원이신 전진규 위원님하고 많은 의논도 해주시면서 발전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께서 먼저…….

앉아서 답변하시죠.

아마 답변시간이 한창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화성 출신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처럼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특별위원으로 위촉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방문객수가 약 17만 6,000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항 홍보관으로 해서 평택항에 실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직접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평택 쪽 이 지역에 기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마음을 결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평택항 홍보관 자체가 여기서 직접 사업을 상담하는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장소를 제공해 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투자상담을 여기서 하는 주체가 아니다보니까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러면 평택항하고 홍보관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군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는 현장에 와서 보고 결정할 텐데 아마 저희 홍보관을 그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업인들, 해외투자가들이 왔다 갔는데 직접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도, 아마 경기도에 가서 투자협정을 맺을지라도 여기 와서는 항만을 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7만 6,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번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당 정책과정, 국방대학원 그 다음 여러 군데서…….

사장님!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방문객인 기업인, 잠재투자자 등에 대해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 개발계획, 비전 등의 홍보를 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7만 몇 명이 왔다갔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로서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은 전체 프로세스에 있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이용하면서 어떤 투자나 평택항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감사자료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부분에 보면 평택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의사항 등을 수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맨 밑에 두 번째 줄이요. 건의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평택항 설명회에서도 건의되는 내용이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달 항만로드쇼로 중국에 갔을 때 대부분 건의사항들이 세관 통관문제, 직접 이용하는 선ㆍ화주 입장에서는 제일 몽에 맞춘 게 그 항만에서의 편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항의 그 당시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했던 것이 개별적인 건의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 세관의 입장에서 세관장도 그 당시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예를 들면 위험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평택항에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하는 게 세관인데 그런 것이라든가 절차상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건의들이 다른 중앙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컨테이너 부두에 현재 야적장이 설치돼 있죠?

네.

야적장이 상당히 주변으로부터, 선주나 기업체로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병관 사장께서는 야적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의 컨테이너 부두는 1개 선석으로 부두 배면으로부터 야적장이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적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에 가면 4단, 5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상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부두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평택항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 사정이고 그렇다보니까 총 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도 다 풀로 받아들여서 하는데 해당 터미널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물들은 평택항에서 처리하다가 인천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년에 6번, 7번 이렇게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절대적으로 부두 야적장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컨테이너 짓고자 하는 7번, 8번 배면에 경기도가 203억을 해서 몇 년 전에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약 4만 3,000평을. 거기에 Dole 코리아와 세관검색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만평 되는 것을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의 부족한 야적장으로 활용하고자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용을 위해서 빨리 개발해 가지고 컨테이너 장치 여러 가지 냉동화물처리 해서 부족한 야적장을 해결하고자 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절대적 부족으로 해서 매년 50% 늘어나던 화물들이 올해는 약 10%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10%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6번부두가 만들어지면 급속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에는 100만TEU 달성하려고 하면 대전제로 부두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평택은 지금 부두터미널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택항으로 화주들이나 기업체들이 오고 싶어도 야적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써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그게 제일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만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런 야적장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만 한다고 다 됩니까?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 공사가 민영화되고 집중으로 해야 될 게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5, 60억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략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200억 되는데 전부 다 그런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만평의 개발을 지금 2, 3년 내에 끝내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항만으로써의 시설부족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덜 됐고 또 배후물류시설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인천항이나 다른 항으로 많이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 증가되는데 이것 또한 항만공사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기능상, 변명은 아니고 현실적 메커니즘이 항만의 개발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개발하고 저희들이 항만을 개발하고자 투자를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해수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 자체 투자재원 조달을 도에 전액 의존하는 상태여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 공감대 형성, 방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게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것이 그런 현재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드뭅니다. 지금 평택항은 절대적으로 부두가 없어서 못 옵니다. 평택항이 싫어서가 아니고 평택항은 부두가 지금보다 4배, 5배 하더라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려고 해도 부두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해내지 못하면 더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야적장, 가장 중요한 야적장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 검색기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색기는 어디쯤에 있어요?

저희들이 옛날 운영하던, 지금 민간업체 (주)서부두에 있습니다.

아니, 항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서부두 내에 있습니다. 부두 내에 있는데 다리가 철거됨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한 13㎞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가 4만 4,000평, Dole 코리아 뒤 배면에, 지금 경기도가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땅을 내주었습니다. 사실 그 땅도 국가 해수부가 내줘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경기도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히 확보해 주는 겁니다.

아니, 과감히 확보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 떨어져 있어요? 야적장에서.

지금 14, 15㎞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평택항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나 화주들이 평택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화주나 기업체들이 평택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색기 같은 경우도 야적장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불만요인들을 어떻게 설명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애초부터 시작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서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평택항이 다른 항에 비해서 열악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경쟁력을 제고해서 평택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평택항개발특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특위 위원다운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에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고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여기에 선임돼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홍보관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견학용으로 홍보관을 건립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또 평택항만공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투자를 유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홍보관을 건립한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투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투자자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대표이사다운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표이사는 어떻게든지 평택항만공사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대표이사인데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 대표이사님이 과연 대표이사님이신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설립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 7월에 설립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3. 경영혁신 등 운영 내실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설립 이후에 상당히, 물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자본을 다 잠식하고 이러다 보면 자본이 완전히 감자를 해야될 정도로, 지금 감자가 아니라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서 계속 투자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잠식돼 있는데 이런 회사를 다시 한 번 살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의 자료가 바로 지금 13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물류부지 확보 및 임대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고객위주의 업무ㆍ정보시스템 구축, 이사의 합리적 구성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이 내실화를 하겠다. 경영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업을 지금보다는 좀더 낫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하는 자료가 딱 한 쪽 이겁니까? 이것이 전부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을 이노베이션 하겠다는 자료가 이거 딱 한 쪽이냐 이 말이죠. 부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상 제가 취임하고 나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좀더 일할 수 있는 메커니즘, 조직운영 모든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이 10명이고 대부분 중요한 포스트는 도와 평택시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자본금도 지금 15억원 정도에다가 거기에 민간주주들이 49% 하다 보니까 대부분 무슨 일하려고 그러면 메커니즘 자체가, 조직 자체가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자본금도 좀 늘리고 인력도 앞으로 건설공사 쪽으로 많이 하려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런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일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평택항 부두시설 확충을 해수부와 노력해서 조기에 건설하고 항만 지원시설도, 물론 지사님이 동의하셨지만 그것보다도 해당 실국장한테 이런 사업들의 애로사항들을 공사가 본래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투실에서도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같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민간자본이 49%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뭘 처신하기라든가 계획은 있는데 실행하려면 좀 시간이 요합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평택 출신이시고 해서 도정질문에서도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요청하셔서 상당히 평택항 문제가 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모든 서류를 보니까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려울수록 대표이사님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조직에 보면 왜 15명이나 되는 인원이 과부족으로 돼 있죠? 정원이 25명인데요. 왜 충원이 안 됐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원을 지금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당초의 그림은 개발본부, 지금은 관리본부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같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벌어지면 개발본부라든가 현장의 기술자, 토목 여러 가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가는 과정의 전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일부 부족한 것은 경기도나 평택시로부터 전문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25%는 저희들이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정상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별로 인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충원을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인원까지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충원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로 나눠지면서 초기단계라서 지금…….

답답합니다. 사장님, 뭐냐 하면 인원이 15명 부족한데 필요 없어서 인원을 충원 안 했느냐 아니면 필요한데 지금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충원을 못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계십니까? 왜 부족한 인원이 충원 안 됐느냐 그 원인 진단을 지금 대표이사께서 못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부족한 인원을 파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정원을 좀더 충원하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고 있고 안내선 3명도 저희들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아웃소싱을 주고 실질적으로 홍보관과 안내선 다 하면 20여명 정도 됩니다. 단지 그 정원개념은 아닙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웃소싱을 줘서 그런 인원도 있어서 일단은 돌아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아직도 계속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계속 자산도 줄고 다 줄고 손익계산도 계속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니까 물론 자산이 줄지만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데 지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뒤에 주석을 다 보면 이렇게 경영이 부실화돼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이 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이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21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었거든요. 7억 7,000만원으로, 고정자산이 왜 이렇게 줄은 거죠? 고정자산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은 보통 내용년수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해서 감가상각으로 다 떨었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안 나온 것인지 왜 이렇게 고정자산이 줄은 것인지…….

부두운영사업을 민형화하면서, 옛날에는 통합했습니다만 그것을 넘겨주고 지금 분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정자산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석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있는데, 이 유형자산이 그거죠? 15억원에서 6,500만원으로 떨어진 게 그겁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직함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고정자산도 줄고 이익도 줄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2004년까지 매년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수익사업인 부두운영사업을 민영화시킴으로 인해서 2005년 한 해 동안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형자산이 감소된 이유는 부두운영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직접 부두운영사업에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대차대조표상에 금액이 그 만큼 줄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은 것도 이익 안 나고 매출액이 줄고 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130억원에서 3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사업 부분으로 떼어주면서 나타난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3월까지 운영사업을 하다가 2005년 4월 4일 민간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매출액은 1년치가 아니고 3개월치만 잡히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넘겨주면서 매출액이 분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줄었는데 일반판매관리비 이것은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부두운영사업을 하면서 직접 하역노임이나 장비임차료, 부두임대료 등 전부 다 부두운영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줄어드는데 일반관리비 만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정도는 줄어드는데 기타 부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급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6,100만원의 잡급이 삽입돼 있습니다. 잡급이 뭡니까? 민간부분에 사업을 떠넘기기 전에도 잡급이 계상이 안 됐는데 떼어 넘기고 난 다음에 잡급이 없던 것이 6,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항목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어서 전년도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는데 잡급으로 표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전의 다른 항목으로 있던 것을 이쪽에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잡급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잡급 전에는 무엇으로 항목이 표시돼 있었습니까?

제수당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수당이요?

네, 그래서 제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잡급이 늘어나는 만큼 제수당은 줄어들어야 겠죠?

네, 맞습니다.

제수당이 줄어들었군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왜 또 늘었습니까? 이것은 약간 늘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존재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접대비도 늘고 이 정도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은 것도 다 민간사업 부분에 떼어 주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늘었는데 2억 6,000에서 3억 1,000이면 5,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일반운영비 내역이 뭡니까? 주석에 이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가 유난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만 이 일반운영비는 나머지 과목에 표시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보통 회계연도 끝나고 법인결산검사 이런 부분들의 수수료까지 포함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기존에 공인회계사 개인한테 일상감사를 받다가 금년부터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받고 그런 용역비가 증가한 부분이 포함됐는데 정확하게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유난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 끝나고 나서. 일반운영비 내역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직접 회계를 관장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일반운영비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일반내역을 감사 끝나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양병관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취임하신지 언제시죠?

9월 1일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것을 하셨죠?

저 건너편에 민간부두를 하는 (주)평택당진항만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계시긴 계셨잖아요?

2004년도 6월부터 작년 민영화될 때까지…….

계속 이거 관리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리만 바꾸셔서 금년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략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착각하시면 아까 금년도 9월에 와서 3개월밖에 안 되셔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2004년부터 이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인원이 20여명 이런 식이고 금액도 대략해서 말씀하시면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잘 모르신다고 해서 관계 직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숫자를 말씀하시면 엄청난 큰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주의하셔서,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병관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도 항만운영사업 추진 관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아주 핵심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평택항이 환황해권 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로 발전하고 조기에 활성화하여 그 역할을 조기에 다하기를 우리 경기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국 교역의 최적지 등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택항의 발전속도가 아주 더딘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항만개발 자체가 특성이 시간이 장기유입되고 또 상대적으로 인근 인천이라든가 광양, 부산 등 모든 항만개발에 대한 주체는 정부니까 정부 투자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개발이 좀 늦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평택항의 모델이 옛날 산업기지개발사업이라든가 한국토지공사가 있을 때는 포승공단의 지원항만 개념으로 잡다가 전임 임창열 지사님이나 손학규 지사님 때부터 평택항이 경기도의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상항 개념으로 확대하고 지금 13개 선석 등 동적으로 개념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의 과정에서 평택항에 대한 개념이 지방자치화 되면서 굉장히 확장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끼리 평택항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개발계획에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고 그래도 오늘과 같은 이 상황이 일찍 도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 투자재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늦어지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대 국책항으로 지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몇 년도에 3대 국책항으로 지정됐습니까?

1996년도입니다.

어쨌든 현재 정부지원이 더뎌져서 3대 국책항으로 돼 있으면서도 지금 항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지금 대정부 지원이 다른 부산항이라든가 광양에 비해서 아주 투자가 미비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도 알고 있고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재원의 지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항만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을 설명하면 올해 평택항에 투자된 재원이 2,560억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900억 미만입니다마는 전체 평택항에 투자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2,56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치는 뭐냐 하면 전부 다 민간자본에 의해서 개발됩니다. 그래서 항만에 중앙정부 재정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국 항만을 보면 부산, 광양 다음에 올해 예산만 보면 평택이 세 번째 투자재원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에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부두,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것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 투자재원들이 전부 다 민자사업으로 벌어지는데 그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안 하고 민간이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자기들 투자재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다 자기 돈으로 개발하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택항에는 제가 애석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계획이 굉장히 미약하면서 어떻게 보냐하면 평택항은 경쟁력이 있는 항만이라서 민간들이 원하는 항만이다. 그래서 평택항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정부가 하는 것은 방파제 준설, 외곽호안 쌓는 쪽으로 집중하고 나머지 부두는 민간들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평택항이 아직까지는 민간들이 경쟁적으로 여기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정부 재정은 적습니다마는 전체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민자법에 의해서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택항이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지 초기에 개발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런 3대 국책항에 걸맞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민간투자 얘기하시고 정부 투자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평택항은 부산항의 5분의 1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광양에 대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정부지원 예산을 많이 끌어내서 이러한 부족한 시설을 충당하고 빨리 개발이 확대돼야 선사들이 많이 이용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그 이후에 정부가 고수하는 투포트라는 그 시스템을 아시죠? 투포트 정책.

네.

이 정책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투포트 개념이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좀 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투포트가 생긴 게 1990년 전에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길 때 자유중국에서 카우슝과 키룽 투포트 개념으로 가고 일본이 5대 메이저 항만으로 가니까 부산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덕도라는 개념도 안 나올 때니까. 앞으로 물자는 늘고 부두 지을 데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이 광양에 부산에 걸맞는 부두를 짓자 그러다가 투포트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또 부산지역 사람들이 큰 부두를 가덕도에 만들다보니까 광양항 개발도 또 부산 가덕도 개발도 이중투자다 뭐다 이런 개념에 지금 왔습니다. 평택이나 인천은 또 북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부산하고 평택하고는 차별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투포트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반논란이 많아서 획일된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두개발이 지역 지자체하고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신중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정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선석을 조기에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던 대로 현재 컨테이너 야적처리문제 이런 야적장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평택항에 오려는 화주들이 이런 부두를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평택항이 늦게 개발되지 않느냐 하는 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정부지원이라든가 선석 또 아니면 배후단지를 잘 개발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발하셔서 정말 우리 평택항이 환황해권에서 중심적인 3대 국책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현재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모든 고객들이. 그런데 현재 마린센터 이렇게 이견이 됐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항만 주변에 산재해 있는 공공업무 및 일반업무 기능의 집적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항만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항만의 기본시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 안 하면 평택항이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취임을 하신 지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다른 직책을 맡으셔서 평택항에 관해서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포트세일즈 규모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동남아 등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국제적 수준의 포트세일즈를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과거를 떠나서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포부나 계획 그런 게 있으시면 사장님으로서의 마지막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참 우리 직원들 데리고, 평택항에 대해서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모든 면에서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애탑니다. 아무튼 빨리 했으면 싶고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고자 하나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선ㆍ화주들 입장을 저도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우리가 고생했던 것이 내년쯤 되면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갈등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개가 완결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컨테이너 부두 능력이 물리적으로 3배 그리고 2009년이 되면 다시 동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7개 부두가 2010년 전에 7개 컨테이너 부두 터미널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단순대비로 7배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0년이 되면 100만TEU 돌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또 관계기관에 가서 조기에 항만개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지난주의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의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자본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인력도 좀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경제항만과 직원 파견근무 나오신 분 계시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나오신 분.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파견근무 나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평택항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믿고 있고 또 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100만TEU를 목표로 해서 평택항 개발에 들어가는데 경제항만과에서 도비라든가 국비 이게 어느 정도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2시 18분 됐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사가 나온 날이 언제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발표한 날이 언제죠? 인터넷에 띄운 날이.

16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왜곡돼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단정을 내도 되죠? 정리를 하자면 아까 경기개발연구원 강승우 박사의 연구결과가 보는 관점에 좀 오류가 있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죠?

네. 항만개발의 주체와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체와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도출됐다. 그래서 지금…….

보완 경쟁관계라는 개념은 사실상 말은 되는데 예전에 전시항만 운영체계 하에서는 대체항, 보완항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항이 봉쇄되면 다른 항으로 화물을 옮기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저희같이 평상시의 상호개념에 있어서는 사실상 보완이니 이런 개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강승우 박사의 왜곡된 연구결과 때문에 계속 언론에 문제성 있는 기사가 자꾸 나오고 해당지역 시민단체가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24일에 열리는 경제항만과를 상대로 한 감사장에 경기개발연구원장과 해당 연구를 한 강승우 박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안을 낼까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오늘 의사신청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경기개발연구원장하고 담당연구원을 부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마린센터 건립비용 해서 30억이죠?

네.

그 다음에 항만배후단지 예산이 16억이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전혀 미집행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렇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마린센터 건립비 30억이 금년도 사업에 약간의 시간적 차질이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비용은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머지 쪽으로는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마린센터 건립사업인데 이 비용이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고 금년 말 돼야 계약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집행된 내역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심의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금년 내에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단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비는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린센터는 금년 내 어려운 상황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계획대비 지금 많이 지연돼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요.

실제 공사가 해수부라든가 실수요 수정 등 이런 걸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업체 입찰공고 9월 8일 일정이 늦어지고 이달 말경에 입찰설계를 접수해서 12월 중에 적격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는 금년도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일정을 앞당기거나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지연될 것을 미처 예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대부분의 땅이 해수부 땅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협의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많이 차질이 빚어졌습니까?

해수부하고 국유지 사용관계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세청 부지 짓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는 세관청사 부지 짓는 쪽으로 마린센터를 약간 뒷편으로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세관청사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당초에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유지 이용계획 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말경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2008년까지 끝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 2008년도가 남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빨리 마무리가 되죠.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연되다 보면 실제 이 예산도 내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을 이월시키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내년도 예산책정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 자금운영상 지출함에 있어서 전체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3억원에 관해서 금년도 예산 30억원을 이월시키고 내년에 6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0억원은 아직 도에서 이월을 못받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60억원하고 이월이 아니고 9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도 30억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을 것 아닙니까? 못 받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금년말에 30억원 받고 내년도 예산 60억원 해서 90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속 보유하고 지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대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달라. 2008년도까지 지금 계획된 일정 내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자꾸만 늦어질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린센터라든지 또 배후단지라든지 실제 평택항개발을 전반적으로 2009년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은 평택항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느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재정으로 짓는 항만개발하고 신규 정부재정으로 짓는 계획은 현재 미정되어 있습니다. 호안하고 준설계획 이외에 부두건설계획은 현재로서는 민자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실제로 평택항이 지금 홍보관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국내 물류적인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평택항의 단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수심의 문제라든지 또 해류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평택항이 과연 국내에서 큰 항만으로 키우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아무래도 후발 항만이다 보니까 이미 대부분의 항로라는 게 다른 앞서 있는 항만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저희 평택항 쪽으로 이동하기가, 그것은 경쟁력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항만의 위치상 지금 저희 항만이 서해안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럽을 가거나 미주로 가는 큰 컨테이너선들이 직접 들르기에는 현재 물동량이라든가 경쟁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선상들이 항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 배들이 저희 부두 쪽으로 옮기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항이 장기 국제물류센터가 되려면 시간이 여러 가지로 항로라든가 개발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만 모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모선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2009년 건립 가지고 안 되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특화되게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항로가 한중항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남아, 일본 쪽으로 지금 항로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이라든가 미주로 가는 항로가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항의 여건상 아직은 미성숙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 부두가 내년에 3개 더 지어지고 2009년까지 7개 부두가 지어지고 전체 물동량이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때 북중국 쪽에 갔다가 우리 항만에 들러서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그런 항로가 2010년 이후에는 개설되지 않겠냐 전망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가 모선이 직접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운영 관련돼서 홍보관 운영하고 선박운영하고 따로따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홍보관 운영은 4억 6,000만원이고 안내선은 2억 300만원입니다.

안내선의 경우 하루에 몇 회라고 할까, 1주일에 몇 회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은 주 몇 번씩 선택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도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배를 지금 임차해서, 그 임차료가 제일 크죠? 선박 임차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2억원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선박임차료가 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유류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도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전체 안내선은 연간 2억 300만원 중에서 유지비가 약 3,000만원, 그 안에 기름값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여기에 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아까 아웃소싱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웃소싱도 비용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2억 300만원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억 3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억 300만원이 들어가면서 배 운항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1주일에 몇 회 아니면 연간…….

10월까지 174회입니다. 그래서 약 7,233명을 운행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연간 운행 횟수가 200회였습니다. 그래서 8,200명 안내하였습니다.

배를 운행할 때 타시는 분들은 다 그냥 무료로 타는 거죠? 와서 견학하고 실제…….

대부분은 미리 저희들한테 홍보관하고 안내선을 예약을 합니다. 단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사람, 열 사람 이렇게 못하니까 최소한 20명 이상 단체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들이 많이 오나요?

대부분 선사 화주 등 해운항만종사자들이 많이 오고 공무원, 국회, 시민단체, 일반인인 경우에는 2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주로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단순하게 일반인이 관광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편의를 봐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운항표는 없고 그냥 신청하면 운행해 주고…….

정기적으로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더 줄일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평택항의 안내선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고 대부분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홍보관하고 연계시켜서 매치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이 되면 그때에도 홍보관이나 그런 운행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폐지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2009년쯤 되면 전반적으로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운행계획이라든지 또 홍보관 운영 등 전체적인 계획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홍보관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항만에 대한 안내,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의 기능을 좀 다양화하고 바다에 대한 해양지식박물관, 과학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앞으로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와서 단순하게 지금 현 홍보관만 보고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항만에도 이런 홍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하고 광양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데는 등대박물관 개념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용도를 다양화해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양병관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항의 모든 부서에 관련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오늘 평택항에 와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노고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은 평택항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애정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은 두가지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과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과 다른 한쪽에서는 평택항이 국제적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면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3페이지 일반현황의 설립목적은 여기 위원님들 누구나 다 공유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항은 우리나라 산업 및 소비중심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있는 중국의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 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닌 위치적으로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과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산항과 평택항을 포함해서 3포트 정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택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소평가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부산 신항하고 광양항에 비해서 절대로 우리 평택항의 경쟁력이라든가 중요도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의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을 보면 두 항에 비해서 현격히, 정말 “현격히” 라는 것은 어디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이것은 차별하는 이런 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신항이 2006년도에 해수부로부터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고 또 광양항은 예산을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만 보면 부산인 경우에는 4,683억원이 부산 신항에 투자됐고 광양항에는 2,740억원이 투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항에는 금년도에 정부재정이 867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로 보면 평택항이 엄청난 잠재력과 어떤 여러 가지 자연적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도 중국하고의 대무역관계에 있어서 동북아의 물류 허브기지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중국에 거기 어디죠? 한창 개발 중인 바다 가운데 항을 만든…….

상해요.

본 위원은 평택항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중국 상해항에 우리 평택항이 조금도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의 적은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있는 부분은 사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사장님께 이런 부분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질문이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쭉 봤습니다만 이것은 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용역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양산업이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네.

거기 용역산출을 보면 2억 742만 9,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5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지급금 명세서가 나오죠?

네.

2005년 12월 31일 현재. 하단 밑에서 세 번째 거기에 보면 용역관리비에서 1,728만 5,710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은 별도 용역비입니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페이지 미지급금에 나와 있는 1,728만 5,710원은 12월분 용역비입니다. 한 달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계약은 1년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경투실을 통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뽑으니까 평택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항만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배후물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테이너 야적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후교통망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섯 번째는 항만배후단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후단지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인프라가 각종 도로, 철도 이런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화주들이 평택항을 기피하고 또 이로 인해서 평택항이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장애요소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만시설 부족으로 타 항만으로 이동하고 배후물류부족으로 관련산업 유치, 창고가 부족하다, 철도ㆍ도로 구축 이런 것은 설명을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항만도 주로 컨테이너입니다만 지금 선석 하나 갖고 150%, 2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보통 3단쯤 이렇게 되면 작업이 덜 힘들고 5단, 그러니까 부두 자체가 화물이 넘쳐나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은 불가피 다른 항만으로 전이된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야적장이 부족하고 배후단지, 지금 배후단지는 저희들이 한창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지금 평택항이 갖고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요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6부두, 7부두가 마무리되고 8부두도 내년도에 마무리되긴 합니다만 지반이 굉장히 취약해서 공사를 하다가 계속 침하돼서 해수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공기가 자꾸 늦어진다고 공법상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이 되고 내항 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3개 선석을 만들면 7개 선석이 만들어지는 그날은 부두가 남아돌아서 인근항만하고 화물유치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6월까지는 불가피하게 현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년 6월 6부두만 개장되어도 당장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48만평 개발, 경기도가 갖고 있는 4만 4,000평 배후야적장 개발 이렇게 하면 2, 3년 안에 저희들이 평택항을, 이런 방금 지적했던 것 때문에 이리로 왔다가 다른 항만으로 가는 사례는 예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이고 지금 화주들이 불편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다가 다른 항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문제점을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류단지라든가 야적창구가 활성화되고 정말 평택항다운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류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류창고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그간 사업하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역경제나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있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닥쳐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원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은 지역경제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기대창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것으로 해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이나 질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아마 평택항에서 직접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전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항만에서 종사하는 업계가 항만하역, 물류흐름, 전체 조그마한 중소기업 업체가 아니고 전국망의 큰 업체들입니다. 대한통운, 세방, 한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대부분 전국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물류라는 것은 어느 국소에서 이루어지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합니다. 일부 전국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업체가 인천에는 역사가 깊다 보니 인천지역 업체들이 평택에 와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평택에 경기도 업체가 직접 여기 와서 하는 큰 사업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단지 항만 노무자들은 이 지역의 노무자들이 이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급수, 급유 이렇게 해서 항만에서 중소사업은 이 지역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그런데 대부분 큰 단위의 물류는 전부 다 서울 중앙차원에서 큰 업체들이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이 떨어져서 그런 게 좀 미흡합니다. 단 항만은 SOC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벌어먹는 것은 적다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수출의 화주들이 입는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엄청난 수치를 말씀해 주십사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진 답변은 제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대로 SOC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택시나 경기도의 어느 정도 세수입이 있겠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 평택항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경제적으로 일자리는 몇 만개 정도가 창출될 것이며, 이를테면 물동량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동량 포함해서 일자리는 몇 개 정도 창출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간접적인 부대비용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이며 이런 전망을 구체적으로 그려주셔야 평택항만공사가 정말 중요하고 제때 적기에 빨리 되어야 이런 경제적 수치를 빨리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통 전국에 다른 항만은 2, 3년마다 한 번씩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직접 파급효과, 연계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저희들이 당장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구체적인 부가창출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평택항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되고, 이게 평택항 홍보관일 텐데 평택항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부가적인 국가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공사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공사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1차 자료로 해서 제출하고 그게 미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데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 개발이 정말 내실있게 잘 돼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전망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오신 것에 대해서 실은 조금 실망스럽고 그리고 여태껏 안 됐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진짜 전망을 그리고 “자, 이거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제시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근거를 갖고 믿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시게 되면 추진계획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잠깐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0억 마린센터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올해는 사업반영이 안 되겠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6억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48만평 공사 중에서 지반개량공사가 현재 85%로 전체 공정 중에서 1단계 공정으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금년 연말 안으로 16억 6,000만원은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공사 업체로부터 신청절차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만배후단지 개발대행사업비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단지 수치상으로 아직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실질적 공사는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경기일보 신문을 보고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본 18일자에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판단을 하신 것인데 평택항의 국제카페리부두 그리고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보면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0.17점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이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불허할 예정이라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 입장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낙제점에 대한 사실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0억 이상 큰 사업은 경제기획원에서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항의 국제터미널이 국가에서 사업규모가 3만t급 4선석 터미널, 국제터미널 1동 해서 약 1,629억원으로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해수부에서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을 KDI에 의뢰를 했는데 KDI의 1차 중간보고서에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입수하고 평택해수청, 해수부 본부 이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가. 경기도도 물론이고 해서. 뭔가, 왜 0.17점밖에 안 나왔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출공식이 있는데 공식에 대해서 빠진 것, 누락된 것 또 지금 평택항에 카페리 넣겠다고 줄서 있는 6, 7개 항로가 있는데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조성하면 조성가도 원가개념으로 잡고 경기도에서는 조성되면 평가액으로 하자. 그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의견,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역 위원님들에게도 경기도에서 하면 가서 설명드린 것만 해도 수십 번 될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KDI에서는 아직까지, 이달 말까지 아마 최종보고서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1 정도 되면 되는데…….

합격점이라고 하더라고요.

0.5 이상이 되면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인 판단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목적은 1 이상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1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0.78 정도라도 만들어놔야 평택항지원특별법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라도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력했는데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달 안으로 모든 게 판결이 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은 기대도 하고 또 반은 굉장히 우울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경기도 정무부지사님부터 해서 올 코트(court)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시기에 KDI에서 했던 기준과 실제 행해지고 있고 예상되는 경기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신규항로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0.5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KDI에서 박사님들은 확실하지 않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없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평택항의 카페리를 앞으로 6, 7개 항로를 열 것이다라는 확신이라도 공문을 달라. 그러면 이번 11월 중에 아마 이번주나 내주 중에 한국해운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의제로라도 다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평택해수청장은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6, 7개 카페리 항로가 추가 개설된다고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는 양국 간에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리는 양국 정부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해수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평택해수청 입장에서는 지방청장으로서 아주 과감히 앞으로 계획이 있음을 공문도 내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평가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요구하니까 좀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0.5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태껏 애 많이 써주셨지만 이후로도 더 많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마무리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병관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경영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경영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섭없이.

지금 보통 자체사업 조달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저희 공사는 없습니다. 자본금도 15억이고 인력도 그렇고 사실상 자체수입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적으로 지금 경기도와 평택시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 입장이 경영권 갖고 서로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평택항의 모든 것을 회사 자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 또 화성의 이용선 위원님, 오산의 임찬섭 위원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 원유철 정무부지사도 저번에 외국을 열흘 같이 다녀왔는데 말끝마다 평택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항의 수심이 얼마입니까?

평균 14m로 약 5만t급 배가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20만t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20m가 돼야 되죠?

네, 그런데 20만t의 배들은 유조선이나 제철소, 제철원료를 싣는 철강선이나, 그 이외에 컨테이너 부두는 보통 5, 6만t 정도입니다.

그렇죠. 20m가 돼야죠. 지금 상해 수심이 아주 얕죠?

상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이 한국이 항만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우리나라 물동량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그 물동량의 99%가 바다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물동량은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처리를 못 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배후단지조성 가주지는 얼마나 됩니까? 배후단지 조성할 수 있는 가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이게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56만평입니다.

아니, 456만평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더 부지가 있느냐 이거죠.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보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오원철 씨가 쓴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서해안 쪽에 천연수심이 20m 이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런 천연자원이 없다. 그래서 이걸 3억만평에 인구 800만의 도시를 세우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구상했던 게 가로림만 프로젝트인데 한번 한국논단 10월호, 11월호, 아직 12월호는 제가 못 받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반시설이 없어서 물동량을 처리 못 한다고 하니까. 홍콩 가보니까 환승처리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분류해서 다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 그런 것도 합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자유구역도, 관세자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것이 되면 이 안에서 제조, 가공, 라벨 붙이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부두 개발계획이 4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돼 있죠?

네.

지금 그래서 2006년까지 선석수 42개를 정부에서 18개, 민자에서 24개 해서 42개를 한다고 했는데 선석수가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현재 평택항은 12개 선석입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혼선이 있는 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당진 쪽을 포함해서 평택ㆍ당진항 개념으로 하고 또 저희들은 필요할 때는 평택 쪽만…….

아니,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평택은 12개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42개 계획이 굉장히 차이 나는군요.

2010 몇 년 되면 40개 선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94개 선석으로 돼 있습니다.

97개예요. 정부에서 54개, 43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당초계획은 정부에서 9,622억, 민자가 9,430억 해서 1조 9,000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투자되는 게 얼마입니까? 금년까지 전부 해서 1조…….

지금 2006년까지 총사업비 1조 906억원의 57%에 불과한 7,88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1조 9,092억이 계획인데 얼마요? 1조 9,092억.

1조 906억원입니다.

아니, 1조 9,029억.

약 57%에 불과한 7,88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물동량 처리실적이 2006년도에 4만 3000t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처리되는 물동량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개발팀장 황영석입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4,300만t 됩니다.

4,300만t이요. 컨테이너는 몇 TEU?

현재는 22만 7,333TEU입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작년 연말 실적입니다.

올해는 25만TEU가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은 얼마 됐습니까?

현재 예상대로 가면 올해는 25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 10%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평택항을 통해서 얼마나 수출됐나요?

78만대에서 75만대 사이에 지금…….

작년에 74만대 했죠?

네.

금년에는 얼마나?

금년도는 중간에 현대자동차 노조파업으로 약 75만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박 입출항량은 얼마나 돼요?

연간 약 6,000척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작년도에 1만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선박도 입출항 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평택항도 기존의 조그만 소형선 척수에서 점차로 대형화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입출항 척수는 앞으로 국제무역항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 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2005년 12월에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간에 항만배후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협약서의 효과가 지금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그 업무협약서 결과가 항만배후단지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이죠.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1단계공사로 전체 820억 중에서 이백몇 억이 1단계공사입니다. 그것이 목표의 85% 그래서 거의 1단계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설배치문제 용역을 별도로 하고 명년도부터는 포트세일즈도 나가야 되고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겁니다. 현재는 예측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9월 1일부터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상반기에 준설토 투기장 48만평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죠?

네.

그래서 현재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전체 공정 820억의 공사비를 빼면 약 5%의 공정을 보이나 1단계 토지 지반개량공사 관계는 11월 20일 현재 거의 85%, 그래서 전체 820억 공사비로 보면 1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컨테이너선하고 카페리선 정기항로 개설을 아까 언급 하셨는데 현재 평택항의 접근이용시설이 확보됐습니까?

현재는 지금 일조하고 영성 쪽으로 카페리 2척만 다니고 있고 내년부터 카페리 1척이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두 접안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에 들어오겠다고 공식적으로 해수부 중앙에 요청한 것이 7, 8개 선사가 됩니다. 평택에 카페리를 넣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카페리 부두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외국 선주는 얼마나 됩니까? 선주가 외국 선주는 없습니까?

대부분 한중 간의 카페리는 한중해운협약에 의해서 반반을 부담합니다. 중국 측 50%, 우리 50%.

아니, 카페리 말고 전체 선주. 물동량 선주 있지 않습니까? 선주들이 해서 그런 것 있잖아요. 없어요?

나머지 컨테이너선은 전부 다 우리나라 선사, 중국 선사 각자 선사들이 다니고 원양해운은 자유항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배는 어느 곳에 가서 장사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카페리는 1 대 1 원칙, 50 대 50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중국 상해에서 세계항만대회가 열렸죠?

네. IAPH에 제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갔습니다.

갔다 오셔서 거기서 얻으신 게 뭡니까?

보통 IAPH 구성원들이 전부 세계항만 건설 내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것이 전부 국가간의 기관이 아니고 비공식 NGO 기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을 한해마다 이슈를 정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서로 정보교환과 친목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주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국 나라의 항만을 선전하고 자국의 해운을 선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해에서 열릴 때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한 일주일간 행사하는데 각 분야별 7개 섹터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7개 섹터 회장을 전부 다 외국 굴지의 세계적인 물류회사 사장, 회장들을 초청시켜서 자국의 홍보를 했습니다.

평택에서 이런 대회를, 부산에서도 했죠?

부산에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 몇 년도인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PBA 사장이 IAPH 임원인데 부산에서…….

부산에서도 작년에 포트세일즈라는 것을 했잖아요?

중간에 2년마다 집행위원회 해 가지고 소규모 위원회를 엽니다. 그것은 부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이런 걸 한번 개최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주최하는 쪽에서는 욕심이 있어서, 저쪽 총본부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체제 구축이 시급하죠? 지금 그게 돼 있습니까?

현재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천이든 평택이든 컨테이너 화물을 집하하는 사람의 85% 내지 90%가 복합운송업체입니다. 그래서 중소화주는 자기 화물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아무 선택권이 없이 복합운송업체가 와서 트래킹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세요. 지금 체제가 돼 있습니까?

현재는 복합화물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평택항의 평택 IC 개설은 돼 있습니까? IC에서 평택항까지의 도로예요.

아마 올해 사업비가 반영돼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의 산업철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택역하고 포승간 27㎞의 산업철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산업철도 추진사항과 관련한 예산용역비 1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됐습니까? 아주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중국 화주가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평택항에 동남아지역 화주는 없습니까?

지금 동남아지역으로 배선하는 3개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STX하고 동남아해운, 몇 개 선사가 주로 위클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중간 교역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배선하는 해운회사는 당장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를 대비해서 지금 출혈운항을 하고 있는 선사가 3개 회사가 됩니다.

참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한국논단 10월호, 11월호에 상ㆍ하 세 번으로 해서 연재가 됐는데 이것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국논단 12월호를 사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3억만평이요. 서산 이쪽으로 해서 평택 아산만권 3억만평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돌아가셔서 무산됐는데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공직생활 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 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경기도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인제 지사 때 4대 의원을 할 때 “평택항에 농산물 코너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농산물 전담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이 세상 없이 많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농산물의 2분의 1을 수입하지 않고는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시장이 일본인데 왜 뺏기느냐, 그러니까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평택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농산물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산물 코너를 하나 구상하셔서 그런 걸 만드시면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병관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정 내지는 개선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 외로 평택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평택항 개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평택항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3대 국책항으로 개발되어서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써 2006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참고인 출석 채택의 건(전진규 의원 발의)

네.

이어서 김수찬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최종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립학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대하여 교직원 일동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며 전 교직원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도립학교 발전에 대한 여망에 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인 사) 소순성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고 아울러 함께 배부해 드린 도립학교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도 간략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연혁 및 기구·정원과 6페이지의 주요기능 및 예산·시설규모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06년도 교육운영 주요성과 총괄입니다. 먼저 교육생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청년실업자, 조기퇴직자 및 산업체 재직자 직무향상 등 실질적 직업훈련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정규과정 588명 등 모두 1,157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취업 현황으로는 그동안 본 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적극적인 취업지도·알선으로 현재까지 39.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료검정이 끝나는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예년 취업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금년 8월부터는 수시로 실시하는 기능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공휴일 등을 이용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12월 초순에 있을 수료검정을 마치면 155%의 자격증 취득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탈락 현황은 공휴일 생활관 개방, We are all famil 등 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차별화된 특수시책의 추진으로 올해에도 타 기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3.1%의 중도탈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규과정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규과정은 교육기간 1년의 기능사 양성과정으로서 도립학교의 기간이 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취업알선을 통한 교육생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에는 기계과, 전기과, 용접과, 자동차정비과 등 12개 공과 580명의 정원에 현재 588명의 교육생을 수료 내지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한 실기 및 신기술 교육과, 직업가치관 확립을 위한 직업생활 교육 등 총 1,430시간의 교육시간 중 1,126시간을 진행하여 79%를 소화하였고 자격증 취득 대상 교육생 465명 중 223명이 35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160여명의 교육생이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해도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신기술 교육과 수료검정을 대비한 반복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료검정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예년 이상의 취업률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최근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중도 퇴직자와 청년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기교육과정은 취업 희망자의 취업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유휴인력에 대하여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서 6주 정도의 교육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토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은 2003년, 2004년도에 각각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지난해 4개 과정 운영에 이어 금년도에는 CNC공작기계, 특수용접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정원 180명에 현재 3차에 걸쳐 163명이 수료하고 정밀 판금과정 19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수료인원 163명 중 123명이 취업하여 75.5%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희망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산학협력 과정 운영입니다. 산학협력과정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모집·교육하여 취업시키는 맞춤교육과정과 산업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문식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교육과정으로는 무역비즈니스 마스터과정과 의료정보시스템 과정을 상반기 중에 운영하여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 38명이 취업하고 나머지 4명은 취업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 재직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업무분야는 물론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101개 업체 212명의 재직근로자에 대해 엑셀, 프레젠테이션, 자동차 엔진정비 등 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11월 27일부터 6일 동안 비즈니스 이미지 메이킹 등 2개 과정 4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 교육과정입니다.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정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여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저희 도립학교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주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과정은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용접 과정 등 4개 과정에 8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오너정비 등 2개 과정에 32명을, 또한 기술직 공무원 78명을 대상으로 전기와 기계설비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오세아노스코리아 주식회사 재직근로자 23명에 대한 특수용접교육 등 모두 133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동차 정비과정, 컴퓨터 생활 응용과정, 디카 촬영 및 편집과정 등 3개 과정 6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인성 및 정서 교육, 보고서 15페이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보고서 1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권고사항 총 7건은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다면 19페이지와 20페이지의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학교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 2페이지짜리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립학교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의회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학교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일부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 9월 중에 저희가 내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교사인력보다 저희 관리인력이 많은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한 학사운영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관련해서 도에서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 감사관실에서 학교진단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서 학교 교정을 통합해야 된다는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조직개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3과 8담당 65명, 여기에는 관리인력 37명, 교사인력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과 5담당 43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인력 37명 중에서 무려 22명을 감축하고 교장을 포함해서 관리인력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사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우수교사는 근속승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재작년에도 각각 몇 명씩 근속승진을 했는데 올해도 5명이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서 이들을 해달라는 건의를 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의 당초목표는 12월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했는데 저희들이 지사님 최종 방침을 10월 31일 맡고 11월 2일 이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더니 그때는 이미 정원조례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가 돼서 부득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조례 때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과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지금 쭉 돌아보셨습니다만 컴퓨터응용기계과 등 9개 과정을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과 간에 과를 확대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또 아니면 일부는 취업률이라든가 전망이 밝지 않은 과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입학에서 자격취득, 또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 교사들이 전담해서 책임지는 그런 책임담당교사제를 운영하고 또 교사평가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습생 보충학급도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휴실, 야간에 운영을 해서 160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더 강하게 400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스터디그룹을 10명 정도 내외로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그룹을 해서 못하는 그룹은 분발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도 갖고 해서 여러 가지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능경진대회 같은 것도 실시해서 우수학생들에게는 상을 배려하는 그런 데서 학습효과를 강화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시설관리면에서 저희들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일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정문을 들어오실 때 청경들의 인사도 받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시설의 보일러, 전기, 각종 시설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좀더 세이브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2월쯤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상반기 중에 바로 3월이나 4월초에 추경에서 저희들 민간위탁비를 계상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를 삭감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은 내년 7월쯤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립학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4년 연속 정원대비 120%의 교육생을 모집ㆍ달성 최저수준의 중도 탈락률 유지, 자격증 취득률 100% 이상 달성 등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1년 동안의 업무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엄히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학교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전국 최고의 직업훈련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먼 곳에 위치한 저희 학교까지 방문하셔서 교육생과 교직원을 격려해 주신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최종권 학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후 6시 30분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고 약간 몸도 피곤하실 텐데 학교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권 학교장 이하 여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난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교육생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규과정 인원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과정을 폐지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4년도 정규과정은 708명이고, 2005년도는 680명, 2006년도는 58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생 현황은 늘어나는 반면에 아까 학교장이 보고하실 때 정규과정이 도립학교의 기간과정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과정은 708명에서 680명으로 줄었고 또다시 2006년도에는 58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과정이 희망하는 교육생이 없어서 교과과정을 폐지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규과정에 교과과정을 폐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정원보다 여유인력을 뽑아서 했고 대신 단기과정이나 이런 과정의 운영이 덜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 2004년도에는 단기를 2개 하다가 작년에 4개, 올해 5개, 그래서 단기과정의 학생수가 늘어났고 산학협력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교장께서 말씀하실 때 정규과정이 도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규과정이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과정이나 산학협력과정을 늘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규과정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위탁고,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받는 걸 위탁고라고 하는데 위탁 고등학생들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40% 이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40%에서 30% 또 금년 같은 경우는 22%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민간 일반인으로 채워지면서 실제로 취업해서 알차게 계속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학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의 질을 높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규과정 학생들이 기간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학생수가 줄었느냐는 질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기과정이나 산학협력과정을 추가로 더 운영하다 보니까 정규과정이 이론이…….

아니,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아까 학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정규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규과정을 충실하게 모집한다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계속 발전하고 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교육환경이 좋아진다면 오히려 정규과정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장님!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규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 정규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과정이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서류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답변하실 분이 혹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규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립직업전문학교 정원이 늘어나면 정규과정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기과정이라든가 산학협력과정, 주민교육과정은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남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기과정, 산학협력이나 주민은 차치하고 단기과정이 정규과정에 있어서의 페이스를 시간이나 선생님들 노력이나 또 공간이나 이런 걸 다 일부 먹기 때문에 단기과정을 많이 하면 나름대로 정규과정의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똑같은 얘긴데 지금 산업역군을 만들어 내려면 정규과정을 오랜기간 교육시켜서 숙달된 산업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기과정이 장기과정을 축소해서 6주 정도로 교육을 압축해서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과정이라고 해서 생판 별개의, 기계면 기계의 별개가 아니고 기계과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것을 6주 정도의…….

속성과정으로요?

그렇죠. 또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속성과정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도립전문학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규과정보다 단기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단기과정을 많이 운영하면 6주 정도씩 해서 막 배출된 많은 인력을…….

아니, 그런데 배출된…….

인력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된 인력의 질이 어떠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지만 1년 정규과정을 교육한 교육생의 질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속성으로 해서 단기과정 6주를 교육시켜서 내보낸 인원하고 질이 어떠냐 이 말씀이죠. 교육받은 질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장기과정은 쉬운 말로 거의 전혀, 자기가 희망만 기계면 기계고 용접이면 용접을 했을 뿐이지 전혀 문외한인 사람을 1년 동안 가르쳐서 기능사로 배출해내는 것이고 단기과정은 나름대로는 조금 그 분야에 종사했다든가 뭔가 있는데 실직을 했다든가 이런 부류거든요. 그래서 한 6주 정도만 하면 능히 산업전선에 나가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경기도의 산업체 현실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단기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 아예 정규과정을 없애버리고 단기과정으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기간은 기간과정이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장기과정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의 일부를 단기과정에서 그대로 기간만 단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과정이든 효과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좋지만 지금 교장께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정규과정이 사실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근간이라고 보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단기과정이 효과적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꼭 단기과정만이, 그렇게는 아니죠. 기간은 장기가 1년짜리 과정입니다마는 그러나 단기과정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력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냐하면 지금 기존의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갖춰진 교육여건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원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지금 학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과정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과정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공간 또 선생님들 수나 이런 걸로 봐서 장기과정의 인력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580명 정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기과정은 정규과정이…….

580명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680명을 받았으면 정원보다 100명을 더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실제 졸업생을 얘기한 겁니다.

전체 졸업생. 아니, 전체 졸업생이 아니죠. 정규과정이 작년에 680명으로 기록이 돼 있고…….

전체 졸업생을 얘기한 것이고요. 정원은 그렇다 이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더 뽑았던 거죠.

정원 외에 더 뽑았다.

네.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규과정 1년짜리에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기초교과과정의 공부를 할 때 실습으로 안 들어갔을 때 저희들은 또 일면에서는 실습위주의 단기과정을 뽑아서 그때 운영해서, 사실 실습장이 연중 꽉 찹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각 공과가 빠듯하게 운영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핵심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인력을 더 뽑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가 공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학협력과정이라든가 주민교육과정을 이게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이 산학협력과정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비즈니스 같으면 경기벤처협회에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고 위탁하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강의 위주거든요. 아니면 컴퓨터 정도나 가지고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학협력과정이 교육을 여기 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주가 되는 6개 공과가 있고요. 3개 공과인 IT과정하고 카일렉트로닉스하고 자동차정비는 화성교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학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벤처협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은 저희 학교에서 받죠. 지금 화성 교정에서 받는데…….

교육은 거기서 받되 교육시키는 모든 것은 벤처협회에…….

선생이나 이런 것은 의뢰해서 거기서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탈락현황에서 비율이 3.1%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3.1% 중에 어느 과정이 제일 많이 중도탈락을 합니까? 3.1%는 3.1%인데 정규과정, 단기과정, 산학협력과정, 주민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이 중도탈락하는 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동차정비과가 6명이고요. 정규과정에서 22명, 단기과정에서는 4명인데 22명 중에 자동차정비과가 53명 위탁해서 47명…….

학교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도탈락하는 이유는 어느 게 가장…….

대부분이…….

아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특별한 이유보다도 교육과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도탈락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초 입학할 때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또 부모가 강요해서 왔는데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든가 아니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학교의 탓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신상의 질병이 있다든가 어디에 별안간 취직을 하게 됐다든가 해서 탈락하는 것이지 학교의 탓은 별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생을 모집할 때 조건은 어떻게, 교육을 받는 과정에 다른 직장, 직업을 잡아서 중도탈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없나요?

페널티 같은 것 주는 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숙식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저기가 없나요?

아직은 그런 것을 마련한 게 없고요.

그런데 그걸 마련하지 않으면 정규과정에 들어와서 3, 4개월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게…….

거의 연말이 다 돼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니, 그러면 예산이…….

이게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폴리텍대학 각 캠퍼스에서도 없습니다. 탈락률이 저희가 3.1%면 엄청 적은 것입니다. 거기는 대개 지금 7.8%, 평균 8.2%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없다고 해서 여기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마는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수료생들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한 사람들이 얼마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는가 하는 취업 지속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 지속성은 피고용인과 고용인 모두가 서로의 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에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게 자료 내주신 걸 보니까 예전에 같은 분야에서 취업한 수료생들이 취업유지기간 1년 사이에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의 경우에 22%, 작년에 30%, 재작년에 42% 정도의 위탁고교생들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위탁 고3 애들을 받아놓으니까 얘들이 공부를 하고, 이맘때쯤이면 똑똑한 애들은 취업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12, 1, 2월 한 3개월 정도는 직장을 다니다가 2월 말에서 3월 초쯤 돼서 친구들 따라서 같이 전문대학이라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취업은 했지만 6월 미만의 미취업자로 분석이 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군대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6월 미만으로 빠지는 인력들은 거의 20～30%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04년 수료생 보다 2005년 수료생을 보니까 1년 이상 취업유지기간이 55%가 급감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해서 중도탈락이 됐는데 군대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교육 퀄리티가 저하돼서 수료 후에 퀄리티가 낮아져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수료했던 학생들을 6월 중에 파악해 보니까 한 65～66% 정도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졸업 당시에는 96%의 취업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 30% 가까이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진학을 위해서 나간 애들, 군대간 애들 또 아니면 일부는 처음에 직장을 잡았는데 보수가 적으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적 관리를 못 하니까 그렇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지 실제로는 여기서 가르치는 게 함량미달이 돼서 취업일선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뭘 제안하고 싶냐면 이렇게 우리 도가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기술자격증을 따서 취업전선에 90% 이상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학교장이 아주 명예스럽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런 분야가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졸업해서 취업한 그 업체의 고용주들에 대한 어떤 양적인 만족도라든가 질적인 만족도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업해서 정말로 기여를 하고 만족해서 취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시켰다고 해서 손떼지 않고 1년에 두 차례씩 확인해서 고용주들하고의 대화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립학교 출신 학생들이 나가서 그 기업이 정말 만족할 수 있게끔, 기업주도 만족하고 본인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도 한번 교장선생님이 해보셔서 앞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추후에 그 자료를 경제투자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을 세워드리고 학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실태파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취업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학교에서 본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해서 1년 이후에 자꾸 연도가 가면 갈수록 더 아이들이 탈락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차후에 아이들이 더 지속적인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1년 이상 취업유지가 되는 것이 54%였었고 2004년은 69%였고 2005년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 1년 이상 고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 교장선생님 말씀이, 향후의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까 답변으로는 이런 취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탁고 학생들을 최소화할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에서 내년도에 모집할 때는 최소한도 18% 정도 이하로, 법령상에는 30% 미만에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30% 미만이니까 하여간 저희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위탁고 학생을 최소화하고 학생만 없고 일반인들만 많이 받아서 교육을 시켜도 사실 거의 취직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보수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학교를 간다든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력이 없어서 아주 알찬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되고. 그래서 위탁고 학생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유지율은 높아지는데 실제 직업전문학교가 배출되는 학생들을 1년 이상 장기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사후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프로그램이 있는 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취업률이 높아진다 그 말씀이시고 저는 사후프로그램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취업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사실 지금까지 보면 과거에는 그나마도 됐는데 한 3년인가 전부터 1년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2년, 3년씩 관리를 하면서 아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업주에게 학교 PR도 하고 자꾸 전화라도 하면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현재는 여력이 1년밖에 관리를 못 합니다. 1년에도 2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2년, 3년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1년 동안 관리하는데 2회 정도의 전화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전화 내지는 방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취업담당계에서 직원들이 각 기업체들을 방문도 하고 전화로 수시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We are all Family라고 해서 가족관계도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배출하는 학생이 직장에 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정말 배운 그대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것, 지금 1년을 사후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만족도조사를 1년에 2회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개발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들 출신학교나 경력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총원 28명 중에 64% 정도가 폴리텍대학의 출신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개 저희들 학교가 ’95년도에 개교되면서 지금 표현으로 하면 폴리텍대학이고 과거에는 거기는 아니죠. 하여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폴리텍대학에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신 것도 직훈교사 자격증인가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유능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폴리텍대학 한 대학에서 거의 64%의 선생님들이 가계시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좀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교사들을 초빙해서 여기서 같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한 교장선생님의 견해나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없으니까 각종 연구기관이나 큰 기업체 같은 데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연세가 드셔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예로 지금 화성교정의 카일렉트로닉스과에는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온 젊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륜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하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산업발전에 발맞춰서 없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늘어야 되는 과에 대해서는 추진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는 수강생 절반이 고3학생의 과정에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가구의 구성원이라는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뿐만 아니라 저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배출된 사람이 정말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가려면 기술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인성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감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행사중심이고 그리고 보여주는 식의 프로그램 편성이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아니면 단편적으로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주로 특강이 많던데요. 특강 형태의 내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제가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명사특강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성찰을 높일 수 있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자활센터, 심지어는 노숙자에게도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에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성찰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같이 결부되면서 기술과 같이 돼야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건강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제안인데 일회적이고 명사특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기성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잡아서 해야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겠다. 아까 산업발전과 관련해서 통폐합하기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새로 늘리신다고 하는데 그것과 발맞추어서 인성교육도 같이, 요즘 계속 도입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각을 돌리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상담 횟수를 확인했는데 28명의 교사분이 평균 2,500회 이상의 상담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상담률이 높고 교사로 보면 교사 1인당 90회 정도의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교사이력을 훑어보니까 상담과 관련한 상담전문교사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주로 담당선생님이 심도 깊은 상담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수준 정도의 상담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상담전문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지, 그리고 지금 상담과 관련해서 자주 굉장히 높은 횟수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시로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상담하는 담당 지도교사는 안 계시고 대개 본과의 학과장님이나 담당교사들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생들 중의 일부가 한 40～50% 거의 반수는 될 겁니다. 여유가 없는 층들입니다. 다급하니까 여기 와서 1년 교육받아서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같이 인성교육 교사를 특별히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상담을 맡아주실 분을. 매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색다른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숙사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잘 갖춰 놓으신 것 같은데요. 6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관에서의 생활지도교사, 또 제가 이력을 보니까 딱히 상담을 전문으로 하거나 생활지도교사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적절하지 않은 자리배치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이나 상담이나 생활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전문적인 분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봐서 리스트 중에서 두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방서 포함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어요. 제가 전화통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행감장에는 올줄 알았는데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위원님, 무슨 자료라고 그러셨죠?

제가 애초에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체에 대해서 계획과 조달청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계약방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그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자료를 받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일체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적정하게 유지되었는가, 집행되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다시 구비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역시나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의동 부대시설공사 발주 부적정이라는 이유로 행정조치가 되었죠?

네.

행정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행정조치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시정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닷새간 도에서 조직진단 차원에서 감사를 오면서 달랑 그것만 하기가 뭐하니까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감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강의동이 부족해서 멀티학습관이라든가 하나씩 돼 있는데 그게 예산 대비 너무나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공사 시작 전부터 민원 비슷하게 도에 항의를 하고 저희 학교에도 항의를 하고 설계서가 너무 깎아가지고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너무 낮게 입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낙찰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윤도 없고 공사를 하나마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의를 하다가 이내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 마무리를 했는데 그 낙찰차액이 1억 3,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옆에 저희들이 조그만 창고도 짓고 앞에 다듬고 또 저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200평 이상 되죠. 그런 8,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하면서 원래 그것은 그 공사하고 별개로 입찰해서 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8,000만원짜리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 회사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감사에 지적돼도 아주 옳게 지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적이 돼서 이번에 감사관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 어려운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처리했다고 해서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통합도 그렇고 훈계조치 된 것이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사를 봤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실은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감사에서 훈계조치 되고 행정조치 되었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껏 했던 노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과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정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이나 이런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표정도 밝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꿈을 잘 이룰 수 있게 든든한 아버지처럼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송영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확대를 하라고 하는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02년부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늘 했는데 하나도 달리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이 아닌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상 대비 자격증 취득수가 많은 것은 1인당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5쪽에 보면 각 학과별 취업 해서 나온 평균연봉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천태만상인데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교장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자동차산업기사 자격증도 획득을 합니까?

위원님, 이 자동차산업기사는 말 그대로 다른 과정들은 기능사 과정인데 이것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기사기 때문에 페이가 높은 겁니까?

네.

그러면 단기과정에서 전기배선, 특수용접, 컴퓨터정비 이것은 페이가 높거든요. 이것도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개중에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단기과정은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요건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정기과정은 1년 교육을 시켜서 기능사 자격을 따게 해서 취직을 시키지만 단기과정은 6주 정도의,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부 이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좀더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보수도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3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4일에서 5일 하는 주민교육과정 이것은 전기용접이나 자동차오너 정비과정, 컴퓨터생활응용과정, 디카촬영 및 편집과정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간단한 것은 본인이 정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면허를 취득하고 펑크난 것도 때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타이어 펑크난 것도 바꿔 끼우는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사용능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디카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과정을 교육시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까?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시게 되면 전기용접의 경우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1명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몇 명 모집이 아니고,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오는 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또 자동차오너정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21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계 겨울방학 동안에 더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전기설비나 기계설비과정은 도내 기술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교육을 시켰고…….

알았고요. 이게 동네분들이, 이 근방 분들이 대개 오십니까?

이 과정은 여기서도 운영을 하고 또 병점 화성교정에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지역, 또 수원, 화성, 평택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포천이나 연천에서는 오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교사 경력현황을 보면 면허가 어떤 분은 1급, 거의 1급이 많이 있는 것 같고 3급도 있어요. 그런데 1급과 3급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1급이 많은데 3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급도 교사고 3급도 교사인데 1급 교사가 많은데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급 교사와 똑같이 교사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급이 학생들을 티칭하는데 실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 담당교사가 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웃소싱 같은 것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위탁관리는 아마 필수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주면서 정규직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정규직 자체를 줄이는 건지. 그러니까 아웃소싱 줘도 그것도 인원은 인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규직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예 그냥 전체 37명에서 22명을 줄이겠다는 건지…….

전자입니다. 아웃소싱 인력까지 다 들어간 결과입니다.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22명을 다 줄인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 퀘스천(question)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이 뭐냐하면 37명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22명이나 감축한다면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이것이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감축안을 마련한 것을 보면 15명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22명은 시위소찬이나 하고 너무 방대하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예의입니다. 얘기했듯이 22명을 줄여도 될 정도라면 방대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네”하고 답변드린 것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22명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나 화성교정이나 시설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 또 전기 이런 직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감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학교입장에서는 도에다가 정원을 반납하면 되지만 실제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에는 그 인력 만큼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즉, 정규직은 줄이고 아웃소싱을 줘서 아웃소싱 인원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냥 22명 감축해 버리면 정규직을 다 감축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인원이 37명이 다 필요한데 22명은 아웃소싱을 다 준다 이런 뜻입니까?

일부는 십시일반으로 지금까지 둘이 해오던 것을 혼자서 맡아서 하는 행정인력도 다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웃소싱을 주면 22명은 어쨌든 감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명 중에서 아웃소싱을 12명 정도 하고 12명 정도는 줄이고 이런 혼합형의 감축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문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까? 인원에 대한 데이터, 몇 명 정도를 줄인다. 계획서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아웃소싱을 줘서…….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해서 22명을 잡았는데요. 이 중에서 아웃소싱으로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관리인력은 8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업무를 조정해서 흔히 하는 말로 쥐어짜가지고 하는 것이 1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명이 감축되는데 거기서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죠. 15명 플러스 얼마, 아웃소싱 몇 명 정도?

8명 정도…….

8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23명이네요. 37명이 하던 것을 23명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웃소싱을 주면 인건비도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효과도 보는 거죠.

그런 효과도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조개선을 통해서 좀더 합리화 방안으로 가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23명이 할 수 있는 것을 37명이 했다고 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방만한 것은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교가 좀더 흑자가 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괜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도에서 나와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버스도 3대를 1대로 감축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2대를 줄인다고요?

네.

어떻게 3대 운영하는 것을 1대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인력을 줄이기도 하고 비용 세이브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화성교정에 버스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돼서 사실은 올해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도 운영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1대, 지금 여기 2대, 관용버스 큰 버스가 있는데 그것 하나 하고, 버스도 줄면 기사도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2대 중에서 하나, 그래도 최소한 기관이기 때문에 버스 하나 정도에 기사도 있어야 기동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3대에서 1대를 가지고…….

저것을 쓰려고 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죠. 중간에 자꾸 말씀하고 그러세요? 3대에서 2대를 줄였을 경우 운영이 되느냐 이 말이죠. 3대로 운영한 것을 1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1대 줄인다면 모르겠습니다. 2대를 줄인다는 게 가능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임차버스를 저희들이 운행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가 아침, 저녁만 쓰고 있는데 임차버스를 쓰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3대 중에서 임차버스 몇 대 쓰려고 그러시죠?

2대나 아니면 1대 정도 쓰려고 그럽니다. 2대를 지금 쓰게 되면 기사 월급 나가죠, 또 유지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로 환산해서 보니까 임차가 사실 원래 쌉니다.

싼 것은 아는데, 그것도 아웃소싱이에요. 싼 것은 다 알죠. 버스를 직접 운행 않고 외주를 주면 그 사람들은 모찌꾸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쌉니다. 제가 봤을 때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줄였느냐,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고 과연 3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1대로 감축했을 때 그래도 운영이 되는가라고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2대를 아웃소싱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비용만 절감한다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대를 다 운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웃소싱은 주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3대에서 2대를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비용절감 측면에서 줄이는 것이지 3대는 운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운행했으면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또 그 차액이 세이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 영역을 보면 비용을 줄일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서 혈세인데, 자꾸 “혈세, 혈세”해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코스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보고서를 지금, 여행을 거의 많이 갔다 오셨는데 직급별로 여행을 갔다 오셔서 그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받으십니까?

네, 받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여행을 주로 하는데 일본으로 주로 여행을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딱 갔습니다. 저희 교사들하고 교직원들 중에 일부를 추려서 일본에, 일본에는 도도부현의 부령부에 많은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우리처럼 똑같이 전액 무료로 하고 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국의 모델이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두 해를 가서 보고 온 것을 저희들이 업무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저희들이 아까 단기과정 같은 것을 과거에 2개 하다가 4개 하고 올해 5개 하고, 내년에는 6개로 늘어나고 이런 일련의 것들도 일본이 그런 추세로 가고 또 실제로 우리의 현실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모방은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배워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제일 많이 배워올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 그렇게 출장을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떠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인성교육을 강조하셨거든요.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전문학교는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실은 맞춤형 교육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하고 취업을 위한 그야말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웨이트(weight)를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성교육과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교육, 실사구시교육.

저희 학교 설립목표가 고용안정하고 생활안정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성교육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과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면 선생님이 또 필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설립의 목표, 목표가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더욱더 그런 교육 쪽에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 학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목적은 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의 교훈이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왜 안 바꾸냐고 말씀하시는데 “참된 기술인이 되자”가 학교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만 기술을 많이 배워서 봉급 많이 받는 데 가서 있어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 사실 본인도 그렇고 회사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면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잘 적정하고 알맞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오정섭 위원님께서 도립학교 발전방안 관련 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력감축도 버스라든지 시설을 감축해서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학교장님,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속담 아시죠? 그런 데 비유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컨대 학교발전방안에 관련돼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일러서 상임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또 전부 다 정리해 놓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따르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최종권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감을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감회가 참 깊습니다. 4대의원 시절 ’96년도 초창기에 와서 보고 그때하고 비교해서 10년만에 보니까 매우 기쁩니다. 이 만큼 발전시키는데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실습 기업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현장에 실습시키는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그런 데 실습도 시킵니까?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사입니까?

저희들이 취업 전에 일단 원하는 기업체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단 보고 마음에 들면 채용이 되고 또 일부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실습기간은 대개 보름 정도입니다.

과목 중에 교양과목도 있습니까?

저희들 강의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년에 40시간이요.

하여튼 참 고생들 하시고요. 와서 보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계속 정진하셔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아주 짧은 말씀 중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원래 당초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도에 정규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오는 것.

838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규과정하고…….

아니, 여기 정규과정 교육생 현황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있듯이 정원 580명인데 현재 588명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입학식 할 때 입학한 학생수를 묻는 겁니다.

610명이 되겠습니다.

610명이요?

네. 정원 580명인데 610명이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22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현재 588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60명이 입학을 했어요. 660명이 입학을 해서 72명이 중도탈락을 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660명이 입학했다가 588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탈락되는 것인지, 중도에 그만뒀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입학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생계곤란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여기 와서도 그나마 다급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부모들이 가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오긴 왔는데 두세 달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과가 안 되나요? 과를 와서 보니까 전과가 낫더라.

그 애들이 나는 기계인데 용접으로 가고 싶다 하면 해주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안 다닌다고 속된 말로 빠지니까.

와서 하다가 컴퓨터응용과가 괜찮거든, 돈도 벌 거 같고 내 적성에 맞고 그래서 그렇게 옮겨간다고 하는 경우 전과를 시켜주나요?

이미 수개월이 지나서 학과 진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또 그리 옮겨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짧은 기간동안 탐색과정을 좀 둬서 너는 자동차정비과로 들어왔지만 혹시 여기 와서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적성에 맞겠다는 데가 또 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옮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입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담 말씀을 하셨는데 입학초기에 상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맨투맨으로 또 그룹으로 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걸러지면 좋은데 그렇게 걸러지는 경우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72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서 사전에 왜 떨어져 나갔는지, 그런데 당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으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적성이나 자기가 과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입학시켜 놓고 적응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혹시 네가 선택한 과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과로 가고 싶으냐 이런 것도 조사해서…….

명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정원초과로 항상 모집이 되는데 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60명 정원에 72명이 들어왔을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게 많게는 저희들이 좌석수라든가 실습기자재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대개 20% 정도, 60명이면 12명인가 그 정도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0% 정도면 72명이거든. 그러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집했다가 떨어져 나간 학생수가 7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상당히 직업학교를 좋게 보는 사람인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중간 제조기술자들이 모자라서 중국이나 월남으로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억제하려면 직업학교가 좋은 중간기술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제도 중기센터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람이 없어서 기업체가 자꾸만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게 우리한테는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기도에서도 평택이나 안성, 장호원, 이천 이런 데로 가라면 안 간다고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공장이 평택에 있는데 가라고 하면 너무 멀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중간기술인들을 배양하는데 좀 사명감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산학협력과정, 다음에 13페이지 주민교육과정에서 이것은 원래 모집할 때 외에 따로 뽑아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보내나요? 맞춤교육과정으로 해서 이것은 원래 모집하고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정규과정 또 정규과정의 학과를 이용한 단기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외에 우리 12개 공과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산업체들도 도내에 꽤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실제의 인력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학협력을 대개 경기벤처협회라든가 대한병원정보협회 이런 데하고 협정해서 그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모집해서 물론 저희들이 비용은 댑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기업체에 이런 교육이 필요로 하면 연락을 하라고 해서 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받아다가 다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새로운 자원들입니다. 새로 취업을 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취업을 원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일반 단기과정이나 이런 학생이 아니고 교육기간은 짧지만 이 사람들을 사단법인 경기벤처협회나 대한병원정보협회 이런 데에 다시 재위탁 교육을 시켜서 과정을 마쳐서 내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그런가요?

비용은 저희들이 협회에 교육비용을 대주고.

그러니까 교육비용을…….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료죠. 그리고 아까 기업체에서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오는 학생들 아니에요?

기업체에서 온 게 아니고 일반모집입니다.

그러면 일반모집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교육을 시키니까 위탁업체에 비용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석 달간입니다.

이 교육이 7,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이게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는 3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도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려놨어요?

1억 500만원, 이게 한 과정을 하는데 3,500만원씩 들었거든요. 물론 정산해 보면 우수리는 남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500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교육과정에서도 다 무료로 하시나요?

주민교육은 아닙니다. 저희는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위탁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비나 이런 것도…….

주민들 상대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예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거니까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업 후 지속성에 대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취업이 감소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기업에 들어가서 만족도가 높으면 지속성이 높은 겁니다. 급여가 많다든지 대기업에 있다든지. 지금 그런 걸로 결론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십니까?

대개 불만족하는 것이 월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높거나 대기업에 있거나 해서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오래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대우를 고졸대우를 받습니까, 전문대졸 대우를 받습니까?

여기서 졸업하게 되면 최소한 전문대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각 폴리텍 캠퍼스보다도, 저희가 아전인수 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립이라는 네임 때문에 굉장히 기업체에서 우대를 한답니다.

아니, 취업을 했을 때 그쪽에서 대우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대졸 대우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기본적 상담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각 업종에서 기능사로서는 최고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러면 고졸 출신이 여기 교육과정을 마치고 최소한 전문대졸 대우수준을 받는다면 그렇게 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올 이유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만두고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돈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데로 옮기려니까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성이 부족해서,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그만둔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때는 취업이 어렵다거나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여기 와서 단기간에 마치고 나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고교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고 빠져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거의 다 보수 때문에 같은 유형의 동일 직종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어디로 옮겼구나 이런 파악이 관리가 안 돼서 여기 숫자로 잡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기계과의 기능을 배워서 그 기능사로 자격증까지 따서 그 애가 다른 데 가서 무슨 속된 말로 부동산업을 할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자기가 여기서 배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맞는 업종에 취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돈 10만원이나 몇 푼 더 준다고 직장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과 졸업을 마치고 취업을 했는데 내 봉급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전문대 나온 이상의 최고수준을 받는다면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과 운영에 대해서 제안 내지는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월급이 많이 나가는 과가 있습니다. 또 좋은 기업에 아니면 그런 선호도가 있는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과지만 다음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과정도 개설했다가 폐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를 좀더 유연성 있게 개설하고 줄이고 아니면 선호가 있는 과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바로바로 더 맞춤형으로 양성해 나가는 거죠. 정해진 과만 가지고 입학을 받고 졸업시키고 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학과 운영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규과정은 이 인원 내지는 이 인원보다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단기과정 또 맞춤형과정 이런 측면의 교육생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학교운영에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학교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어떤 인력인지 꾸준하게 연구 검토하시고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셔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학교 최종권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단체장이 많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아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온다고 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 도립학교로 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ㆍ군 또 저희 학교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각 시ㆍ군에 의뢰해서 시ㆍ군 홈페이지, 각 지역마다 케이블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일부 협조도 받고 또 도내의 주요도로에 큰 전광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것이 저희 학교가 올해 11년째가 됐는데 학교의 인지도가 그만큼 여기서 배출해 내는 학생들이 6,500명 이상 되고 각 기업체에 가서 중견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런 일련의 것들이 큰 홍보가 돼서 매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격려를 수차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모집에 크게 걱정을 안할 정도의 비율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학교에 응시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아까 말씀 중에 588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응시를 했죠?

2006년도의 경우에 정규과정 정원이 580명입니다만 1,60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7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과별로 예를 들어서 특수용접과 같은 경우는 3.7 대 1 정도…….

됐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경기도립학교가 명문화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또 홍보 메카도 충분하게 배우고자 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행복지수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해서 학생들이 도립학교를 나오면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찾아갈 수 있다 이것을 꼭 주지시키기 위해서 몇 명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료기간이 현재 1년이죠?

네.

오늘 현장에서 느끼는 바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아까 잠깐 학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매년 졸업작품전시회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졸업작품을 만드는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 빛이 바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 성과, 그 다음에 실용적인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한테 어떤 시각화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품전시장을 나름대로 예쁘게 해서 만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벌써 두 해째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07년 예산에 3,000만원을 아까 본관 건물 바로 2층에 일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도별로 우수작품들이 각 공과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조명도 해놓고 그러면 학교에 방문하신 외빈들이나 내빈들한테 학교도 홍보하고 또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보고 그러면 선후배 간에 교육 함양을 시킬 것 같은데 예산 투쟁 과정에서 학교장이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도 3,000만원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잡아서 3,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후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제가 화성 출신이다 보니까 화성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관장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작품전시회도 했거든요, 여태까지 없다가. 그래서 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열정을 가져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매년 수료생들이 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각 과목별로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작품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또 복지회관이 과연 뭐냐,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성과 있게 작품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경기도립학교가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최종권 교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특히 실무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항상 수고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대안도 해주셨고 그래서 답변을 필요치 않는 부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직업전문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학교라는 취지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떤 훈련을 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해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에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도립학교는 도의 어느 과 담당이죠?

경투실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에서 혹시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하는지 도에서는 모르는가 본데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 안 나왔을까요? 위원님들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데 담당과에 해당되는 일이면 당연히 과장이 나와서 현장을 지켜보고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뭔가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발전대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교사,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과연 학교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학교운영전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여기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러면서 개선방안을 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혹시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이라도 종합적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을 예산에 못세우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깎았어요? 고용정책과에.

경투실 해당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 경투실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어요?

도립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링을 줘놓고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붕이 새는 방수공사가 더 중요하고 설비, 아이들 기자재 구입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 간단간단히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25쪽 질의로 종결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고 타당해서, 작품전시를 해놓으면 10년 후에 그 사람이 이 학교에 와서 볼 때 10년 전의 자기 작품이 있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돈 3,000만원의 예산을 못세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경투위 정재영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요. 당장 자료로 해서 내일 올리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하다가 갑자기 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학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립직업전문학교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넘어서 새롭게 감사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아마 의정사에 기록이 될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에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둘째 느낌은 저희들이 아까 학교장님 안내로 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예전에 4대 때 돌아보신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4년 전에 돌아본 느낌을 보니까 격세지감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째, 시설이라든지 신기술장비가 새롭게 도입이 됐다고 하는 거 아주 의미 깊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품도 열심히 만드는 그런 모습,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이것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구나하는 이런 자부심을 한 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뭔가 변화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아까 보고를 해주신 도립학교 발전방안 관련 보고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방안을 내셔서 우리 도립직업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6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제2청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