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 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늦은 시간까지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내용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환경국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경기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유재우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성군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한 대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석우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환경국장 유재우.

그러면 유재우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금년 한 해 동안 환경국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급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이영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복승규 환경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공정식 자연생태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진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기관리과 연제찬 대기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변진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양정모 교통공해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화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최영두 수질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지선 하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국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3과 13담당이며 정원은 80명입니다. 과별․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도 환경분야 예산규모는 지난해 4,455억원보다 4%가 증가한 4,63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기반 구축 및 자연생태 보전,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환경기반 구축 및 자연생태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환경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의 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NGO 등 63개 단체에 3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른경기21 지방의제 실천사업으로 청소년 환경 대탐사와 어울한마당, 그리고 지방의제 13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는 사업비가 지원된 민간단체와 푸른경기21 지방의제 실천사업을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환경 NG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환경현안 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12월 2일 심의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년부터 친환경 녹색생산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8쪽입니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3개의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연구사업 26개 과제를 3개 센터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된 환경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고효율ㆍ저에너지형 가축분뇨처리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중간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증을 거쳐서 특허출원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알선ㆍ조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5건을 접수하여 20건을 처리 완료하고 15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도내 초등학생에게 환경일기장 70만부를 보급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0%가 주 1회 이상 환경일기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70%가 환경일기장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을 8개 단체에 지원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보전 및 관리의 강화입니다.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까지 보리 등 경작관리계약 신청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습지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까지 내륙습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습지 선정과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내륙습지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습지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을 수립ㆍ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 대기오염 배출량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63개 1종 사업장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는 금년에 8개 권역에 걸쳐 17회 발령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대기오염측정소와 전광판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자동차 206대와 천연가스버스 705대를 보급하였으며 천연가스충전소 6기도 모두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경유차의 노후엔진 개조와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4만 793대를 부착하고 앞으로도 저공해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악취 배출사업장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악취관리 실태조사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악취 오염도를 70%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영세업체 99개소를 적극 지원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체 7개소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실내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비산먼지 특별사업장에 대한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는 12월까지는 실내공기 오염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종합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단속위주에서 탈피하여 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점검제를 적극 유도한 결과 지난해 211개소에서 금년에는 1,000여개소로 늘어나 자율점검제에 참여하였으며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진단 및 기술보급을 위한 환경닥터제와 자율환경관리협약도 활성화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 추진하여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별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11개소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와 재활용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입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1일 469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4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접 시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화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소각시설 3개소와 매립시설 1개소, 광역시설 2개소를 착공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비위생매립지 56개소 중에서 43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13개소는 정비 추진 중이며 공사 중인 3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이용도가 높은 사용종료 매립지 32개소 가운데 20개소는 테마파크 조성을 이미 완료하였고 9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내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비위생매립지 1개소와 테마파크 2개소를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그동안 주요 4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6개소를 공사 완료하였고 17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수고도처리시설과 하수관거 및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호안공사와 수생식물식재, 여울․소․어도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4대 하천 수질개선과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 140개소를 추진해서 현재 76개소에서 1일 14만 2,000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64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91개소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7개소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월 말까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하수도 5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개소를 각각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취약지역 급수대책입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수도관 108km와 누수탐사를 전 구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북부 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상수도사업도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겠으며 농촌 등 취약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을 상수도시설 확충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금년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과 마을 상수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하수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이 많은 12개 시ㆍ군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측정망과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체를 강력히 조치하였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화장실까지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환경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만 보고 의정활동하시느라 열심히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의정활동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정해 오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5분이 경과되면 본 위원장 자리에서 신호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하시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감사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에는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유재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업무보고 12페이지가 되겠고 요청한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업무보고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금년도에 705대 해서 89%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2003년부터 매년 약 150대 이상씩 2005년도 559대, 금년도 705대, 상당히 실적이 양호해 가는데 천연가스충전소 6기 해가지고 100%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충전소 6기 해가지고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천연가스충전소 사업계획이 6기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충전소 설치계획을 6기를 설치하겠다고 당초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6기를 다했기 때문에 100%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2006년도에 14개 시에 14개의 충전소를 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기해서 100% 해놓으니까 현재 우리가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애로사항 생기는 것이 천연가스충천소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 정도로 계획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14개라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14개였고 금년도 계획은 6기를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충전소 확대 계획에 9기 중에 11월 준공예정이 현재 수원시 고색동하고 부천시에 오정구 대장동 있네요. 지금 11월 준공예정 이것은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이 11월 22일입니다.

11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 11월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아니, 12월은 시흥시 것이 12월 준공예정이고 수원시하고 부천시 대장동은 2006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관계상 정리가 안 되면 국장님 이따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의정부 낙양동 거나 그 다음에 제 지역구인 성남시 산성동하고 상대원1동, 광명시 하안동 이렇게 작년에 하는 중에서도, 여기 지난해 자료를 보면 광명시 하안동 건 2006년 8월 23일 하나 되었고 나머지 것도 거의 준공 예정으로 간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가장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전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충전소가 민원 반대라든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소 확충을 위해서 국토법도 개정했고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법령상의 미비점을 많이 보완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옆에 충전소를 마련해 가는 쪽으로 지금 부지 선정이나 주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대대적으로 시ㆍ군하고 같이 전개를 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에 있는 것 보면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것도 학교정화구역 내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 되는 사례가 꼭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보건법 개정을, 현재 이것이 위험한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도시가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환경부에서 교육인적자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학교보건법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 인천도 공통적인 과제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급에서 현재 계획대로 89% 정도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좁은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소형 마을버스는 천연가스버스가 미개발돼 가지고 현재…….

DPF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보급을 못하고.

그러면 지금 DPF를 보급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천연가스충전소를 최대한으로 설치 진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상당히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건데 완공 예정으로 가다가도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계획했던 것에 상당히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한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2페이지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련법 2006년도 1월에 환경부에서는 2013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기초자치단체 현실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배분을 한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이번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국비가 1,00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예산은 897억 7,420만원 정도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 집행률이 본청이 1,036억입니다.

그러면 몇 %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70%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70%는 지금 요청된 자료의 %가 아니죠?

자료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올라온 것은 10월 27일자로 실적이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70%가 아니고 요청된 자료에 제가 보기에는 61%가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된 건 이달 11월 16일로 기준해 가지고 뽑아야만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고. 왜? 예산이 다 집행되어야 하는데 약 30%나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감장치사업 예산 분배를, 자치단체의 부착 대상을 사전에 면밀히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배분하면 이런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이 아마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안 세울 때 시ㆍ군으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배출가스저감추진대책사업도 환경부를 포함해서 우리 도 환경국에서도 홍보와 계몽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의 홍보예산을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분기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CNG의 비위험성, LPG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런 문제랄지 이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환경보전과 보호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 많이 친환경성 자동차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돼 가지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도 시ㆍ도 환경국장 회의를 한다든지 관계과장들 워크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일부에서는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매연저감장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빠릅니다만 작년과 금년도에 오존경보발령을 보면 한 10%가 줄었습니다.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오존이 발생하는데 경보발령 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돼 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이 투자사업이 증액됐습니까?

네, 증가될 예정입니다.

증액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착대상 차량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아까 이월시킨다느니,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을 하면 본 사업이 좀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 3개 시ㆍ도에 한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많은 경유자동차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운행하고 저공해 자동차가 운행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대기질이 한껏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꼭 이 부분은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충전소 확대계획 이런 것이 계획하는 것만큼, 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계획에 상당히, 제가 지나간 걸 쭉 점검을 해봤어요. 꼭 금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 것을 쭉 점검해 보니까 국장님이 계획했던 것에 상당히 못 미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관련돼서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각 시ㆍ군에 발생된 농촌 폐비닐 발생량은 총 2만 4,331t이 돼 있습니다.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폐비닐 처리에 각 시ㆍ군이 공통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입장인데 이걸 도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발생하는 폐비닐은 환경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고 환경보호에 크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수거장려금을 줘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거활동을 펼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경기도가 아마 농촌 폐비닐 수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아주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수거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은데 시ㆍ군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치실적 및 설치 계획를 요청했는데, 자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택지개발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지 불투수층의 증가에 따른 하천 건천화, 열섬효과, 오존 발생 등 자연생태계는 교란과 훼손으로 서식처의 감소와 생물종이 단편화되고 기능적으로 쇠퇴되는 것은 물론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 완료된 우수 습지를 복원,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코브릿지랄지,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들 환경국 예산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습지 복원을 위한 자체별 사업비 지원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지난번에 습지에 대해서 정밀조사까지 끝내고 지금 내년도에 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발연에 연구용역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계획 안에 보전지역 지구지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당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경기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렵게 따온 국비 예산을 왜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하십니까? 그런 거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도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이 있죠. 주로 무슨 폐기물이 있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우리 도내에 생활폐기물 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도내에서 하루에 약 9,000여t의 생활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500t이 음식물폐기물이고 나머지 6,500t 정도가 생활폐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폐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500t요?

아니, 생활폐기물이 한 9,000여t이 발생하는데요.

아니, 생활폐기물 이외에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냐 이거죠.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2,500t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이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본 위원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시간만 가니까. 생활폐기물 이외에 폐기물의 발생량이 하루에 얼마냐 이거예요?

생활폐기물 이외에요?

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다 나와 있어요.

3만 5,000 정도 됩니다.

3만 5,000요?

네, 사업장폐기물이 1만 정도 되고요. 건설폐기물이 2만 5,000, 3만 5,000 정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볼 때 발생량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소각도 큰 차이가 없는데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점점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매립이나 소각, 해양투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은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 그런 데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폐기물 처리방법이 전번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네요?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해양투기라는 건 분리가 된 나머지를 해양투기를 하는 건데, 매립하고 해양투기 관계가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매립하고 소각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활용률이…….

소각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재활용률이 줄어들고 매립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분리 배출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매립이 늘긴 늘었지만 해양투기가 상당히 늘었어요. 다른 것보다.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럼 해양투기라고 하는 건, 분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건 매립이 가능하지만, 분리가 안 돼서 소각을 못하고 그냥 매립으로 같이 갈 수 있지만 해양투기라고 하는 건 매립하고는 다른 개념 아니겠어요? 바다에 갖다버리는 건데. 그냥 매립해도 될 걸 바다에 갖다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4% 정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분석해서…….

환경정책과장님, 폐기물 시설에 관한 걸 담당하고 계시죠?

네.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재우 국장 잠깐 앉으시고 지성군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업체의 명을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시흥시에 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처리업체가 있어요. 하루 처리능력이 288t이고 2005년도 연간 처리량이 8만 662t, 아마 280일 가량 처리한 것 같은데 1일 처리량 288t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에코서비스코리아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 거기의 시설현황을 보면, 아까 288t도 처리능력이니까 시설현황이죠. 시간당 2만 9,542㎏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당 29t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약 30t, 2만 9,542니까 시간당 29.5t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처리량이 한 700t 돼요, 24시간으로 하면. 그러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시설로서의 용량하고 이쪽의 사업장폐기물하고, 288t인데 이건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따로 한 것 보니까 합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리시간 자체가 24시간까지는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처리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시설현황이니까. 처리량이 얼마냐가 아니고 시설현황이라는 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기 349페이지에 보면 처리능력이 288t,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시설현황이 2만 9,542㎏, 이게 능력이지 양이 아니잖아요. 규모지, 시설규모.

바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정리해요. 기본으로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량이 뭔지도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능력이 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시설용량이 1,000t쯤 되는 건데. 1,000t짜리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얼마예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지성군 과장님 앉아주시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관리하는 담당부서에는 기본이지 이게 무슨……. 자료 넘겨주고도 자료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 제출하는 겁니까? 지정하고 사업장이 별개예요. 이건 따로따로 돼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괄호 열고 지정 몇 t 이렇게 한 군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별개로 지금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같은 회사인데 한 1,000t 규모가 되는데.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이것만 착오입니까, 다 착오입니까?

파악을 해서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보내고 감사자료 잘못된 걸……. 1년에 딱 하루 감사받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자료 제출하는 걸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보내놓고 잘못된 걸 확인해 보겠다. 감사 끝난 다음에?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준 자료만 잠깐 본 건데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2개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유도한 적이 있지요?

소각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유도했는데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 시ㆍ군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광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 광역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애초부터 광역을 한 게 아니고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재활용 등 분리수거가 잘 돼서 용량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합한 데가 있지요. 처음 광역으로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해놓고 보니까 가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데까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광역된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그렇지요. 실제로 광역으로 이루어진 데가 없으니까. 가동하는 데는 있지만 애초부터 광역으로 협의돼서 한 데는 아니에요.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을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다른 지역 것을 받아주는 좋은 사례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한테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 말고 이미 지원된 사항.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리하고 남양주에서 해가지고 남양주는 매립장을 하고 구리는 소각장을 하고 그런 경우에서도 빅딜이 이루어져서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한 것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파악을 뭘 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 있는데.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2005년도에 77억 정도 되고요. 2006년도에 29억, 2004년도에 133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은 515억 정도.

본 위원이 2004, 2005, 2006, 3년치만 자료 요구를 했어요. 3년치 해서 247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내용에 보면 11억에서 5억 등등 한 10억 정도까지 됐는데 용인시에 환경용량이 100ｔ, 200ｔ, 70ｔ해서 370ｔ 정도 됩니다, 두 군데가. 거기는 광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지원된 금액이 140억 정도 돼요. 우리가 시ㆍ군마다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 없이 좀더 크게 규모화 해서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광역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화하는데 지원금액이 특별하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의지가 뭡니까? 시장ㆍ군수 책임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취지밖에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연천 같은 데 49ｔ짜리 이런 것 안 생기고 포천도 RDF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데 이런 사태 없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4대 권역 나눠서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가 의지가 없으니까, 시장ㆍ군수들이 답답하니까, 김포매립지는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졸속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40ｔ짜리, 60ｔ짜리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규모로 소각장 만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사업장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업체들이, 우리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도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관리가 되겠냐고요. 제가 아까 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기질 검사현황,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보고사항에 있으니까, 1,000ｔ 정도 규모면 상당한 규모인데 다른 단체도 참고로 요구하고 싶지만 그 회사만 중점으로 해서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시ㆍ도당 한 군데씩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했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세 군데가 있지요?

네.

그만큼 경기도 환경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환경개선을 위한 의욕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인데 우리는 세 군데씩이나 있으니까 상당히 노력한 것이다?

노력하려고 한다는…….

예산 지원되는 건데, 국비 지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 관장하는 구역이 어디 어디예요?

시흥센터가 있고 안산센터가 있고 경기센터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센터 용인에 있는 것에서 시흥이나 안산 것을 원래 같이 관장을 못했었나요?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ㆍ학ㆍ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대학교 교수들을,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가를 비교적 다른 시ㆍ도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 안산에 2개 센터가 있고 경기센터가 있지요?

네.

거기서 관장하는 구역은 어디예요?

그것은 구역이라고 딱 못은 박지 않고 시흥센터나 안산센터는 주로 대기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경기센터는 대기 말고 수질이랄지 녹색, 환경보전이랄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북부지역 출신 위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경기기술개발센터에서 주로 연구하는 과제를 보면 한강유역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질문제에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진강에 물고기 떼죽음 당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북부문제라서 제가 깊숙하게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북부 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 기술개발센터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래서 북부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남부와 북부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라고 해서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 기술센터가 예산 받아 여기까지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시흥하고 안산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별도로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시화호 문제 등등 많이 나오니까 따로 관리한 건데 그러면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북부고 남부고 따지지 말고 다 해야 되는 거지 북부지역이라고 모르겠다는 것은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이지요. 북부지역, 남부지역 따질 게 아니라 국장님이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을 전체 하게 하시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은 별도로 관리하게 하시려면 개발센터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더군다나 북부지역 쪽에 대학도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까 산ㆍ학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학교도 못 세우게 된 데가 무슨 산ㆍ학협동을 따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료 이런 것 하나 하나 제대로 챙기셔서, 환경을 우리가 잠시 관심 안 가지면 다른 거 발전해도 소용없어요.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다 잘 살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국장님 같으신 분이 신경 안 쓰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질의를 안 드리도록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 경기지역센터는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기지역 전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돼야지 일부지역만 한정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발언을 항상 조심해 주시고 경기지역 전체를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오후에 보충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저 역시 환경맨으로서 유재우 국장 이하 환경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간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환경직 및 환경부서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환경부서를 기피부서로 또 승진이 누락되는 등 사기진작에 상당히 빠져있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가능하면, 환경이 살아야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가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기피부서가 아닌 희망의 부서 또 탈피부서가 아닌 찾아오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환경담당 공직자수는 얼마나 되나요?

시ㆍ군까지 말씀이십니까?

네.

시ㆍ군까지 해서는 약 한 1,000명.

1,000명이요?

네.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할 때 그 1,000명이 경기도 환경행정업무를 보는데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재활용 활성화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활성화에 평소 국장께서 환경국 업무의 비중을 몇 % 두고 계시나요?

환경국의 업무가 수질분야, 대기분야, 자원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를 중시한다기보다도 30%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어차피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순환체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가 왜 기구가 축소돼서 없어졌나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 전체에서 말하자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과단위 숫자를 행정자치부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 역점을 둬야 할 다른 과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국별로 몇 개씩 줄이는 과정에서, 환경자원 분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장께서 국 과 업무조정 때 자원과를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각 국별로, 그때가 8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부재중이었는데 아마 주무과장이 참석해서 1개과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 3개 과가 되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대기관리과와 맑은물관리과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대기관리과, 맑은물관리과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환경백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자원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대기나 맑은물 과를 신설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TO 때문에 속된 말로 국 간에 짜깁기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중요성 가지고 직제조정을 했습니까?

업무 중요성이 약해서 환경자원과를 없앤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 직위를 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각 국별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자원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자원의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활성화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활성화입니까? 정착화가 아닌가요?

자원 재활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순환체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착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유 국장께서는 자원의 리사이클링, 자원의 재활용을 어느 부분에서 활성화가 됐고 어느 부분이 미진합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형마트 그런 데도 재활용이 부족하고 음식물쓰레기에서도 현재 재활용률이 우리 통계수치로는 한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조금 미흡하고,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단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분야에서도 자원재활용이 앞으로 더 세밀하고 밀도 있게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은 어느 분야도 소홀함과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재활용하는 분야가 여러 곳에서, 매립지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요함을 재삼 강조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7대 업무보고 때 팔당수질 현장에 가서 5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제를 승격시켜서 7개 시ㆍ군의 맑은 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돼서 맑은 물 대책에 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크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일단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몇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냐 이거지요.

우선 자원화를 하고 있고 매립하는 게 있고 또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음식물쓰레기하루 발생량은 2,678t입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이 2,460t, 소각이 207t, 매립이 12.2t, 그래서 재활용률이 91.9%,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경기도에 공공이 17개가 있어요. 민영이 80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사료화가 6개, 퇴비화가 9개, 기타 2개,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에 17개 중에서 13개를 위탁하고 4개를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단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 면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게 되면 공적인 부분에서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7개 중에서 직영이 4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4개도 위탁으로 갈 계획이신가요, 방향이?

원칙적으로 이것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탁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은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사료, 퇴비와 매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각은 다이옥신이라든가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많이 완화됐고 선진화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할 경우에는 비위생적이고 판매처의 불투명으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퇴비화는 염분 등 함량 초과 등으로 사용 농가에서 기피하고 이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줘도 안 가져가지요?

네.

그러면 민간수탁 처리업체 간의 단가조정 때문에 관과 민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되는 폐수 대부분이 해양투기되는데 2010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법을 정해서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하루 2,000t 정도의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의 대부분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여유용량이 한 1,000여t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협약해서…….

국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초과됐네요. 그래서 업자들은 거의 해양투기를 해왔다 이거예요. 왜, 비용 절감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공법은 혐기성 소화를 시켜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 발전기를 돌리면 양질의 전기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젖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젖소 먹일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경제성이 더 낫다는 것을 아마 뒤에 환경직공무원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퇴비와 사료할 때 발생되는 악취도 제거할 수 있어요. 또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인해서, 폐수가 앞으로 문제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다 자동으로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데 도정 방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진 쓰레기더미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에서 얻은 에너지가 연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는 공무원 없습니까? 자료를 좀 서포팅 해주시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90억 정도의 열량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연간 1,500억원의 대체에너지 효과를 보고 있고 그중에서 경기도가 47% 정도 해당됩니다. 사후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전국에 38개 대형소각시설이 있는데 경기도가 15개소나 있지요?

16개소가 있습니다.

하나 더 늘었습니까? 양평이 완료가 됐어요?

네, 16개소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간 202억원과 판매수익의 1,046억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고 있어요. 경기도가 여기에 47%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방향을 좀 바꿔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자 이거지요. 얻으면서 부대효과로 경제성도 보자 이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 사용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CO2가 감축되고 이 감축량은 135t이 됩니다. 연간 240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익효과를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류자원이 전무한 나라로서 환경보전은 물론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폐기물자원화가 필수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으로 얻은 폐열의 회수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열 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소 설치 등 과학적으로 방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RDF, Refuse Derived Fuel”, 대대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의 폐열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예산편성 시 폐열 자원화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소각 폐열을 이용한 열공급과 전력생산, 적정한 가격조율을 위해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할 때 본 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본 위원에게도 협조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지요?

네.

그것은 1년에 얼마나 회의를 하시나요?

원래는 자주 열어야 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가 지난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2기 구성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다음 주에 2기 출범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있는데 좀더 최근 것까지 보완해서 주시고,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도의원들이 1명도 안 들어갔어요?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거예요. 보사환경, 기획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있어요.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보사환경으로 있다가 우리가 처음 생겼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할 때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위촉을 바꿔 달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구매 이행계획을 수행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각 기관의 회계담당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들이 각 실과에서 또는 해당 사업소에서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친환경상품 목록을 보고 이를 테면 복사지를 산다 또는 아스팔트 아스콘 재료를 산다 그럴 때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포는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권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연구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지금 기피하고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비싸니까. 그렇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상품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부서가 근무의 기피부서가 아니라 희망부서가 되도록 국장께서는 전 31개 시ㆍ군의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기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광역자원화랄지 또 소각장의 열자원화 문제랄지 또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보충시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소각 시에 나오는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활용해야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고 또 환경국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친환경상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천복 위원님이 정식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60%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이라는 것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자외선이 합쳐짐으로 해서 오존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지역이 타 지역, 서울이나 인천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일수가 아주 엄청나게 많네요. 환경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존경보제를 8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지역별로, 이를 테면 의정부권역, 고양권역, 용인권역, 성남권역, 수원권역 이렇게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만들었습니다.

전광판은 현재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전광판은 제가 알기는 4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대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저희들이 살수차량을 동원하는데요. 살수차량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중소 사업장들 섬유, 금속, 화학 같은 사업장들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오염원을 측정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만 주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고 해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색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영세 사업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참여를 권장만 하지 강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섬유, 금속, 화학 같은 소규모 회사가 됐든 중소기업 사업장에 이런 오염원 측정 게시가 돼야 모든 직원이라든지 오너들이 관심을 갖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차후에 권장한다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연도부터는 중소사업장에도 강력하게 지도하도록 시ㆍ군을 통해서 지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소가 현재 2개소예요? 수질 말고 대기만.

대기오염측정소는 71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늘리겠다는 게 2개소만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개소를 늘리겠다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오존 오염이라든지 경보발령 오염도가 파주, 김포, 포천, 군포, 화성이 평균치보다 높은데 이런 쪽에도 측정소를 확충해야 된다든지 또 현재는 돼 있는지 이런 것 좀 묻고 싶은데요.

대기오염측정소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 승인 하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해서 매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89억이라는 거금을 부과하셨는데 얼마를 징수하셨습니까? 현황에 보면 51억을 징수하고 미납이 138억인데, 이거 그냥 솜방망이다, 부과금은 징수를 하지만 안 내도 그만이고 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차원에서 경기도가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이 대기분야가 있고 수질분야가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한 1% 정도에 불과한데 수질분야에서 체납액이 한 9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나 경영난으로 인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환경국이 좀더 업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마냥,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징수 퍼센티지가 거의 30%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문책을 면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회도 갖고 시ㆍ군과 함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반짝 성과만 올리지 사실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징수해서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게 90%는 국고로 가고요. 나머지 9%는 해당 시ㆍ군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1%는 도비로 도 금고에 전입이 됩니다.

국고에 90%는 너무 많지 않아요?

배출부과금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시ㆍ도라든지 경기도가 그걸 확실히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부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금을 부과하는 임무는 우리 시ㆍ군이나 도에서 하고 있죠?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데 징수해서 국고에 다 납부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ㆍ도의 환경국장들이 합동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돼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걷어봐야 우리 수입이 9%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걷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라는 건 바로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50 대 50, 아니면 오히려 시ㆍ군이나 도가 60%까지는 해야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열심히 하지 국고에 들어간다면 환경부 자체에서 부과징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업무협조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적인 방법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에 사람이 물과 밥보다도 더 많이 먹는 것이 사실 공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기환경 조성에 환경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하역사 표본측정 장소도 몇 군데만 표본으로 측정해서 전체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무적인 여러 가지 현황에다가 포함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실내공기질 말씀이시죠?

지하역사 있잖아요. 지하도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법에 나온 대로 시설군을 17개로 나누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역사, 상가, 실내주차장, 찜질방 이런 것들을 17개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방대한데 이렇게 몇 개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존이라든지 이런 공기가 나쁘면 우리 도민들의 건강하고 직결하는 문제 아니에요.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어린이, 노약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문제는 가장 우리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표본측정을 그냥 몇 개, 다섯 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전반적인 공기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표본측정 숫자를, 시설군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끝으로. 그런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도민들에게 어떻게 그걸 주지를 시킵니까? 전광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저희들이 경기인터넷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경기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대기질 상황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주의보는 대개 여름에 5월부터 8월까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후 3시에 많이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매시간 실시간으로 경기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방송을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대처방법은?

그래서 그런 것도 도민들 행동요령을 유인을 해서 나누어주고 문자메시지도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랄지 환경 관련 기자랄지 환경 관련 모든 NGO랄지 이런 인사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방법이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급적이면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시ㆍ군이나 행정관서에서는 노면살수차량, 아까 살수차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ㆍ군에 있는 살수차량이 총 28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물을 뿌려서 오존이 씻겨나가도록 즉각 행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더 대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환경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강력하게 집행부가 추진해서 징수실적을 높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표본측정을 더 많이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도착 아직 안 했습니다.

속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항원 위원님하고 김승재 위원님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먼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미비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아침에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서349쪽하고 351쪽을 말씀하시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간처리업체는 소각시설이 있고 화학적 처리시설이 있고 기계적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것을 총 합친 것이 351쪽에 나와 있는, 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양유찬이 대표자로 있는 업소에 총 합친 것이 시간당 2만 9,542㎏이 나왔고요. 그 앞에 349쪽에 있는 에코서비스코리아 양유찬이 대표로 있는 중간처리업체 능력 288t은 소각시설만 합계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해당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환경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349페이지에는 처리능력을, 1일 처리량을 t으로 환산한 거고요. 351페이지에는 시간당 ㎏으로 시설용량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위로 환산할 경우에는, 용량을 단순 비교할 때는 많은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소각시설이 있고 화학적 처리, 기계적 처리 이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시설의 용량 표시는 시간당 ㎏으로 표시를 하고 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능력은 하루당 t으로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할 때 다시 유의 깊게 해서 단위를 맞춰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대개 소각처리시설 같은 거 할 때는 하루에 몇 t 규모로 보통 표시하죠?

네.

특별히 이걸 시간당 ㎏으로 하는 이유는 없어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볼 때, 지금부터는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럼 지정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합니까? 폐기물 종류에서.

사업장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이 포함됩니다.

아니, 지정폐기물에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되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럼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사업장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분명히. 시간당 2만 9,542㎏ 안에 소각시설로써 288t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보충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그래서 과장님 나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간당 2만 9,542㎏ 안에 소각시설로써 288t이 들어있는 걸로 설명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있는 양하고 전체 사업장폐기물하고는 다른 구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소각전문업체인데요. 거기는 사업장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지정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간당 2만 9,542㎏ 안에 288t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량은 700t 규모란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 998t 되니까 한 1,000t 규모가 되는 걸로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지정폐기물 2만 9,000이 700t쯤 되는데 그 안에 소각처리시설로 해서 288이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자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업장폐기물 안에 원래 지정폐기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종류 중에. 감염성폐기물 등등이 들어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정폐기물 용량이 크잖아요. 2만 9,542㎏이 크다고. 그 안에 288t이 들어있는 것처럼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총규모는 700t인데. 그거 아니에요?

총규모는 700t인데 거기에는 소각시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화학적 처리시설이…….

그러면 지금 사업장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 안에 지금 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에는 그걸 제하고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처리업체 시설규모 이런 등등의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맞지를 않는데.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351페이지에 있는 2만 9,542에서 그걸 빼야지, 288t 규모만큼 빼고 나서 지정폐기물만큼은 그거다, 288t 뺀 나머지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해놓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정리 자세히 하셔서 답변하세요. 잘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기록되니까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답변을 잘못하면 과장님 같은 경우 업무 미숙지로 돼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료를 내고 읽지도 못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서비스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설립할 당시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로도 등록이 돼 있고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도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현황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시ㆍ군에서 관리해요? 환경관리청에서 안 하고?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좀전에 주민 지원현황 그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그거 뭐 기이 지원된 현황인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한 건 확인사항이었고 그건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자꾸 해봐야 소용없는 건데. 지금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은 물론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외의 폐기물은 누구 책임하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환경부장관 그 다음에 보통 생활폐기물은 일선 시장ㆍ군수들 책임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요?

이외의 폐기물도 다 시장ㆍ군수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장도요?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정폐기물, 시ㆍ도에 위임돼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모든 폐기물 중에서, 모든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 일단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폐기물,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그것들은…….

환경부…….

환경부에서 하는데 발생책임은 누가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은 처리책임이 일단 배출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지요.

관리를?

네.

생활폐기물 이외에는 시장ㆍ군수가 안 하지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배출자가, 건폐물, 건축물폐기물은 시장ㆍ군수…….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고 환경부가 하고 시ㆍ도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사실상 광역단체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배출자가 책임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중에서 배출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만약에 도지사 같은 경우에 경기도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계 속의 경기도로 만들려면 시ㆍ도지사가, 특히 경기도지사가 생활폐기물 이외에 발생된 폐기물이 잘 처리되는지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 안 된다면 처리에 대한 방법도 해야 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현재 있는 소각처리시설들이 제대로, 좀전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작동돼서 소각이 되고 환경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한번 하시고 또 잘 안 되고 있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됐든 도민을 쾌적한 환경 속에 살게 하는 책임이라는 명제 아래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보고 적치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용어를. 그래서 2000년도부터 도내에 적치폐기물이 한 26만t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데 금년만 해도 한 7만여t을 강제집행해서 처리하고…….

방치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방치폐기물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번에 조사하셔서 말로만 세계 속의 경기도 그러지 말고, 사실 지금 제가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상당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진짜 쾌적한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드는 차원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언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향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감사장을 이석해야 할 사정이 있으셔서 이따 아마 답변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지금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신 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등록 관련해서 일체 회사현황과,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업무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표현상 조금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여기에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확실한 책임소재 내지는 관리ㆍ감독 현황자료를 본 감사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김승재 위원님 시간이 어떠세요?

먼저.

어떻게 유지훈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현황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작년도보다 상당히 소각률이라든지 매각비율이 떨어져서 재활용률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재활용화 100%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사실상 환경행정의 최종목표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재활용률을 높여서 리사이클링,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순환형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환경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환경을 놓고 볼 때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료상에 보면 재활용률이 100%로 나와 있는 시ㆍ군이 한 10개 이상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치가 맞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ㆍ군에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 또는 사료화를 시키는 것을 재활용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을 또 자료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100% 재활용으로 되어 있는 시ㆍ군들이 보면 전혀 일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타 시ㆍ군에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100%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나열되어 있으면 이해가 쉽게 가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거처리현황하고 처리시설현황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처리하는 것은 100% 자원처리, 자원화로 간주해서 그런 시ㆍ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100%가 안 나오고 처리시설이 없는 쪽에서는 100%가 나오고 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인접 시ㆍ군한테 떠넘겨서 그 시ㆍ군에서는 자기네 것도 소화 못시키고 타 시ㆍ군 것 소화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행정적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상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문제를 떠나서 들여다보면 시ㆍ군별로 자기 시ㆍ군의 이득을 위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부딪힘이 많은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빗물저장업체 이렇게 있어서 업체 그러면 사적으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로 인식돼서 그런지 자료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관공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빗물이용시설은 지금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만 해도 신관에 이용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는 것으로…….

네, 주로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시ㆍ군에도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빗물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환경국에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따로 한 겁니까?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평상시 물을 자원화하고 절약하고 이런 쪽에서 볼 때 앞으로 저수탱크를 뉴타운이나 신도시에 개발되는 아파트, 관공서나 학교 이런 곳에 설치한다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은 사실상 깨끗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정화장치로 인해서 축수를 해놨다가 화장실 같은 데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을 좀 내다 보고 경비절약 차원이나 자원절약 차원에서 의무화시키고 법제화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환경학회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랄지 주택법 같은 것을 개정해서 이런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그 단지마다 빗물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건교부랄지 주택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건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해서 먼저 공모해서 시상도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시상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어디 가서든지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는데 착안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화장실 관리 시ㆍ도로 지정돼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도 한 30억 정도 규모로 매년 시ㆍ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보기 좋고 깨끗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대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얘기한다면 좀더 다른 의미를 함께 함축해서 부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쉬운 얘기로 조금 아까 빗물이용에 관한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변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양도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ㆍ군에서도 그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물탱크 안에 벽돌도 넣고 당기는 손잡이를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보기 좋고 깨끗하고 이런 쪽에서만 하지 마시고 자원도 절약하고 더 앞서가는 의미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행사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 깨끗하고 보기 좋고는 그냥 보이기 좋게 가시적으로 어떤 전시효과에만 주력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뒷전에 묻어두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행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겉치레 화장실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화장실을 관장하는 이유도 바로 물도 아끼고 화장실을 통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방류수들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보전 차원에서도 환경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겉모양만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감장치를 한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감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네,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정기검사도 3년간 면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2004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이유를 깊이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스충전소 설치하는데 왜 민원이 제기되고 설치가 힘든지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국장님, 천연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천연가스가 도시가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비교적 도시가스보다 안전합니다.

거의 안전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이 충전소가 결국은 도시가스라인에서 압축기를 설치해서 쓰는 게 충전소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거지요?

네.

저희가 보면 일반 아파트가 한 동이 들어서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지만 아파트 입구 지하에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요소가 높고 어떤 혐오시설로 취급 받아서 설치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항상 나열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뒤에서 정말 차분하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도 없을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해서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스충전소를, 주유소 설치하는 것을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처럼 충전소를 생각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지역의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진다는 우려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2억원의 홍보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비를 이용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신문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는 지역에 충전소가 오면 주유소가 오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님비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이나 옆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또 각 시ㆍ군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교신도시도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는데 압축기는 집단시설이면 어느 곳이나 다 있고 또 하천을 하나 건너가게 되면 건너편에도 압축시설을 달아야 일반가정으로 고르게 가스양이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설들을 다 갖고 있는데 내 집 앞에 들어와서 쓰고 이런 것은 그런 위험성을 못 느끼고 편리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전에 홍보나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미온한 자세를 가지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부쩍 써주셔서 만날 말로 대기가 어떻고 이러지 마시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CNG 버스가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그런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도입했거든요. 보급했는데 한 5년, 6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지금에 와서 바꾸려니까 참 바꿔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NG 버스 도입된 대수하고 충전소 한 데 자료를 보면 한 50대 또 이동차량은 10대에서 20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보급된 버스하고 충전소나 이동식 충전차량이 아주 대수가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가스 주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지역에 가서 가스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인근지역에 가서 할 만큼 여분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고양 같은 데나 좀 여분이 있고.

이를 테면 김포 같은 데는 서울시 가서도 하고 또 인천에 가서도 하고 인근 시ㆍ도에 넘어가서, 시ㆍ도 경계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낭비가 조금 되는 편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가스충전소를 여러 군데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빗물저장시설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황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빗물저장 현황에 대해서 도내 24군데 시설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천연가스버스가 100% 안전하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험성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천연가스 CNG 버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은 왜 안 하세요?

가스로 인한 위험도하고 매연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그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해서 분명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전 도민한테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위험소지도 있다는 것을 밝혀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도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감사를 위해서 출석요구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건가요? 출석요구된 공무원들만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혹시 답변하시는데 조언을 받고 그러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다른 공무원들도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연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국장님 해박하시고 전문적인 업무 숙지도도 높으시고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자기업무를 하셔도 될 것 같은 데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업무연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환경국 업무에는 별로 지장들이 없으신 건가요?

현재 나와 있는 공무원 말고 사무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80명 되지요?

네, 민원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와계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세요?

20명.

20명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면 뒤에서 별로 본인이 해당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 같고 지루하게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국장님 뜻이 그러시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TV에서도 국감이나 제가 실질적으로 행감하면서 보니까 좀 많네요. 여기 과장급 이상 이외에는 국장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자리만 채우고 지루하게 계신 것 같은데 표정들도 그러신 것 같고. 그것은 간략하게, 또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환경국이니까 스톡홀름협약이라고 아시지요? 누구 뒤에 계신 분 중에서 환경국에 다 근무하고 계시니까 스톡홀름협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PCBs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말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CSB라는 말은…….

PCBs,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고요.

들어본 것은 같은데 제가 정확한 개념을 잘 정립을…….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변압기, 콘덴서 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절연류 이런 것을 하는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간장, 간종양, 생식기 같은 데 각종 암 같은 것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 물질은 성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하여 무정자증, 수컷의 암컷화, 즉 예를 들면 잉어 등의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한대요. 수컷의 암컷화 그러면 아시겠죠. 이게 환경호르몬으로서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에요. 그런 것 같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기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고. 환경업무 그러면 환경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계시죠?

우리 도 전체 예산의 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어느 정도예요?

국비 포함해 가지고 한 5,000억 정도 씁니다.

그렇죠. 한 4,600억 정도 쓰네요. 큰 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그 중에서 몇 %나 쓰세요?

거의 5,000억 전부가 예방을 위한 돈들입니다.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예방, 사후관리가 아니고 사전관리기 때문에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방에 4,600억 정도를 다 쓰실 정도로 환경국 업무가,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차단하고 이런 데 돈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환경은 한 번 손상이 되면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국 예산은 거의 다 예방적 차원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내 한전 폐변압기 방치실태 현황을 환경국에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한전에서 1년에 버려지는 폐변압기가 경기도 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폐변압기 안에 PCBs가, 그 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변압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폐변압기들이 연간 얼마나 버려진다고 생각하세요? 한전에서 버려지는 폐변압기가 1년에 10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연간 한 9,000개 정도 돼요. 그런 것 잘 모르세요? 그런 것 국장님 업무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 내에 이런 폐변압기들이 막 버려지고 있는데 그걸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실태현황을 요구했더니, 이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폐기물로 간주를 하면 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려지는 변압기 내에 PCBs,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 들어있는 게 방치돼서 경기도 내에 버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심각한 환경호르몬을 유출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런 것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PCBs 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업무에 해당이 없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유독성 물질 업무가 여태까지는 환경부에서 관장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우리 도로 위임이 돼서 아마 지금 겨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뭐가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거…….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실태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책도 수립해서 환경이 보전되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9일부로 해서 환경부 훈령이 하나 내려왔어요, 제248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그래 가지고 내려보냈을 거예요. 알고 계신 공무원들 계세요? 2004년도 11월 29일 환경부에서 훈령이 하나 내려왔는데. 여기 도에서는 환경국에서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2006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올 2006년 10월에 환경부에서 PCBs 환경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장 환경에 대해서, 아까 4,600억 예산을 전부 오염원 제거에 쓰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업무 숙지도 안 돼 있고 훈령 내려온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나 2006년도 보면 2007년에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우리 도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가 조금 획기적으로 주민을 생각하는,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환경업무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따로 주시고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자꾸만 얘기를 해봐야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행정감사자료 2차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12쪽을 참조해 주세요. 도내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은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나 주기를 몇 년이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쓰레기소각장 수명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 출신이니까 부천시의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이 ’95년도 6월에 설치됐네요. 그럼 이게 2010년이면 폐기처분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전처리소각장을 건립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처리소각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처리소각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장 수명이 다하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확충하는 비용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만큼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국에 전처리시설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공모를 해서 부천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부안, 강원도 강릉 이렇게 세 군데 소각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믿고 3개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30%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온 겁니까?

네, 그건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도에서는 전라북도와 강원도와 함께 50%로, 지원을 20% 정도 더 올려달라 이렇게 일단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기획예산처 심의, 또 예결위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도비 지원금이 매칭펀드기 때문에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고 또 30%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그렇게 못 내려오면, 50%가 안 되면 도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매칭펀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매칭펀드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다면 부천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매칭펀드에 따라서 아마 의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사정을 해봐서…….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역별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쓰레기 문제, 화장장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현안사항이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에서 2010년 돼서 삼정동 게 폐기가 돼 버리고 나서 본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면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처리시설 설치는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만일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와 함께 노력을 해서 다른 시ㆍ도와 균형이 맞게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2쪽 좀 봐주세요.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음용수는 기준 초과가 좀 줄었는데 생활용수는 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2005년도에 비해서 음용수는 조금 줄었고요. 생활용수는 약간 상승했습니다만 생활용수는 비가 안 오게 되면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관리는 원래 시장ㆍ군수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5쪽으로 넘어갈게요. 주요 하천별 대장균 검사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수도관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하천 그러면 팔당을 들면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06년 8월까지 총 대장균 군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6배가 늘어났네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 하천은 담당이 어디예요?

대장균 검사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당 수질이 한 6배 정도 대장균에 오염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자료가 그런가요?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팔당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 50이었는데 금년에 300, 그 밑에 팔당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에서 8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지역, 우리가 상수원으로 취수하고 있는 지역 말고 저쪽 강원도, 충청북도 쪽 상류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하류로 내려오면서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맞는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팔당 같은 상수원에서 상류 쪽이 원래 더 깨끗한 거 아니에요?

대장균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원의 수질검사를 할 때 대장균도 보고 그 다음에 BOD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당 대장균만 가지고 상수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좀…….

그럼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수질에서는 팔당댐 쪽 수질을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 좀 봐주시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결과가 2005년도, 2006년도 게 나왔어요. 비사업용하고 사업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사업용보다는 사업용 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했을 때 수검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수검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아마 금년도 수치는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12월이 되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사업용인 경우에도 수검률이, 물론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이나 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마찬가지죠. 환경국 업무 중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해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말까지 해서 참고자료로 제출 좀 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밀검사 결과도 총체적으로 볼 때 2005년도에 비해서 부적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도 9월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2월까지 가면 정밀검사 시 부적합 판정받은 게 확 다운이 될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밀검사 결과는 반드시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작년부터 사실상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밀검사는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는 강화를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부적합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것이 사실상 물론 낮아야지 좋은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보다는 기준을 좀 강화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그러면 2005년도에 비해서 강화된 기준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강화됐습니까?

이를 테면 작년까지는 무부하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하검사를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지역도 지금까지는 대기관리권역만 했는데 검사지역도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적합률이 다소 작년에 비해서…….

그럼 지금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2007년도에 해보면 비교가 좀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유지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리고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게 경유차에 대한 부적합률이 높거든요. 이것도 업무에 반영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가 도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9쪽 좀 봐주세요. 29쪽 보면 주요하천 수질현황 및 수질개선 관련 자료를 했는데 황구지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산, 평택 지나서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1,113억이나 들였는데.

거기가 돈의 액수가 많은 이유가 하수처리장을 11개소나 지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 겁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2005년도에 7개소를 확충했고요. 또 2006년도에 11개소 했고, 2007년도에는 몇 개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다 마련됐죠? 황구지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구지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더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개소를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정도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날 겁니다.

2010년도 되면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황구지천에 11개소입니다.

그럼 이 11개로 해서 확충사업은 끝내는 거고 그 처리장을 유지 관리하는 쪽에…….

유지 관리하거나 확충, 말하자면 고도처리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11개소로 해서 황구지천은 더 이상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 오산 쪽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개소로 딱 끝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2010년도까지는 11개소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1,000억 단위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게 정말 수질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하는 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거치고 또 환경부에서도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꼭 필요한지 적정성을 검사한 다음에 국비가 50%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냥 아무 데나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국가 돈도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우리 도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1,000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평가를 꼭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한 4년은 의원생활을 할 거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쪽 봐주세요. 수질개선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 관련 자료가 있어요. 부담금이라고 2007년도 해서 들어가 있는 건 뭐죠?

이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체인 주공이나 토공에서 내는 돈을 말합니다.

31개 시ㆍ군에서 보니까 부천, 제가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만 부천이 나오는데 부천, 용인, 오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방비도 많이 냈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금도 많이 냈네요. 그럼 택지개발 같은 걸 함으로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천시, 용인시, 오산시에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겁니까, 부담금이라는 게?

부담금은 토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금은 토공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업무를 한다고 그러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국 공무원 80여명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분들이 여기 뒤쪽에 와서 감사장을 지켜주고 계신데 저희들 도의원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본 위원의 감사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전에서 버려지는 폐변압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 현황을 못 받으셔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폐변압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심각하게 유출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현황만, 연간 버려지는 변압기 수량만 파악을 하지 마시고 과연 버려지는 폐변압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이 어느 정도 유출이 되는지 이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15부 만드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오전 오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계속 만나게 돼서 뻔히 업무에 대해서 알면서 속보이게 질의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반하는 것, 환경신문고인데 혹시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네, 128입니다.

128인데 ARS로 돼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네 군데지요. 팔당상수원이 1번, 대기ㆍ수질ㆍ소음이 2번, 3번은 쓰레기 무단투입, 4번은 시화반월공단인데 하루에 몇 통이나 전화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면 환경신문고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각 시ㆍ군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업무 종류별로 1명씩 있고요. 도에서도…….

도는 몇 명입니까? 시ㆍ군은 얘기하지 말고.

도는 각 과마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합니까?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환경위반에 대한 신고번호 128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악취끝프로젝트’,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서 악취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악취끝프로젝트는 임 위원님께서 지난번 6대 의회 때 처음 지원해 주셔서 21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악취저감도가 한 70%까지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 때 임응순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계실 때 21억을 주셨는데 그때는 대상업소를 45개소를 할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신규 시설개선업체에는 5,000만원 그 다음에 개선업체는 3,000만원씩 제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번에 99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평가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가 나오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전부 공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 내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악취끝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건 정말 괜찮은 굿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억을 업체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순수한 도비만 21억이고 시ㆍ군비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근거는 어떤 거지요? 어떤 근거로 지급해 줬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작년에 공포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선정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 4월입니다. 그래서 21억 지급근거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입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21억이라는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10월쯤에 결정된 거지요. 그러면 이런 조례근거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지 요. 그런데 4월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21억 예산이.

그때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원조례는 조금 늦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조례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향후에는, 이게 뒤바뀐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다 해 놓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국장도 오래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21억을 지급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요. 업체 선정만 다 끝났는데 그러면 지급기준은, 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업체 선정기준도 조례에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서 우선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합니다. 심사위원은 여러 가지 환경전문가들이랄지…….

심사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급대상업체 선발을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선발하는데 나가는 돈은 그러니까 업체마다 5,000만원, 3,000만원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5,000만원 지급근거를 어떻게 두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지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정은 일차적으로 시ㆍ군에서, 말하자면 시화공단, 반월공단, 포승산업단지, 산업단지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 시에서 일단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업체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더 나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열람해 봤는데 70%를 그냥 무료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70%를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지급선정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선정업체는 심사위원이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돈 나가는 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게요. A업체라는 데서 70%를 무료로 주는데 공사비가 1억일 때 70%면 7,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 더 주는 데도 있어요. 시ㆍ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3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견적서를 1억 4,000으로 올리고 그 공사를 1억으로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100%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업체들이 견적을 넣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up)시켜서 견적을 넣어서 자기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도에서는 관리를 못하지요. 도에서는 시ㆍ군에 위임했으니까. 시ㆍ군에서 이런 업무들이 필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상당히 덕을 보고 조직 큰 업체는 자부담 30%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개보수하는 업체들하고 서로가, 쉽게 말하면 짜고 견적서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요구인지 가려내는 기능이 시ㆍ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혈세 가지고 지급하고 참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급기준이나 대상업체 선정도 마찬가지고 시ㆍ군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시ㆍ군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는 시ㆍ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이 문제는 다루겠지만 악취저감이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공단에 나무를 많이 심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나무를 다 지급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자료 보면 죽은 나무가 23%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저는 조사하다 말았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넝쿨장미를 500그루 한 업체에 주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에어리어(area)가 없으니까 나무 심었다가 다 어디로 가고, 이사 가는 업체들은 다 팔아 먹고 가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관리를 도에서는 시ㆍ군에 위임했지만 시ㆍ군에서는 또 도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계속 투자할 텐데 투자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다시 또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도립환경교육센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네.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립환경교육센터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말하자면 인프라, SOC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하드웨어는 지양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환경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또 드리느냐 하면 문제 발단은 이렇습니다. 179회 임시회 때, 그러니까 2003년도 2월에 그 당시 환경국장이 전태헌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경투실장이지요. 이분이 2003년도에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이 의회로 넘어왔을 때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그때 왜 반대했느냐 하면 교육센터가 서울도 없었어요. 광역에 환경교육센터가 별로 없어서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손 지사께서 야심차게 이것을 밀어 붙이셨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위원들한테 다 전화하고. 경기도는 서울하고 다르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팔당상수원이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전부 경기도에 다 밀집되어 있다. 서울에 비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서울에는 교육센터가 없지만 경기도는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고심 끝에 통과가 됐어요. 이게 진행이 한참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투입이 됐지요?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아니지요. 땅을 매입했고…….

땅 매입한 것은 연천에…….

글쎄, 하남은 얘기하지 말고 연천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한참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얼마 정도 투입이 됐어요?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지요?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투입됐지요?

네.

그런데 100억이 투입된 이 사업을 도에서 김문수 도지사 취임식에서의 말 한마디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도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전화로 담당하고 통화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손해는 아니다 하는데 경기도는 땅 투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도지사가 이 교육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각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고 또 어렵게 통과해서 짓기로 했으면, 또 100억이 투입됐으면 이것을 해야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4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40억이든, 40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직 한다,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빠른 단계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6년 9월 4일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미루거나 없애야 한다는 회의내용이 나왔었지요?

네.

도지사 주관으로 했는데 그날 경윤호 도 공보관이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가급적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백지화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4시에 김인호 신구대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ㆍ성현찬 박사, 김충관 푸른경기21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열린 환경교육센터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유재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도의 방침을 전달하고 매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그렇다면 의회와 협의도 없이, 물론 좋습니다. 이 신중한 사업을, 막대한 돈이 투입된 사업을 도지사 말 한마디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오전에 회의에 참가해서 오후에 이렇게 돌변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9월 전에 도시환경위원님들 모시고 점심을 하면서 잠깐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했었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이런 하드웨어적 건물을 자꾸 짓다보니까 도에 예산 압박이, 재정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성격은 지양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환경교육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오전에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으려고 벌써 오후부터 마음이 변해서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그랬던 거죠. 솔직히 말씀하시고. 향후에라도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천 이 교육센터는 저는 건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립 안 될 때는 전태헌 현 경투실장을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이게 꼭 지어져야 한다. 왜? 손 지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필요 없는 사업이다. 돈은 없앨 대로 없애고. 기본설계까지 끝났지요. 땅 매입 했지요. 또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인가 다 끝냈지요, 발주 줘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 지사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취임한 김문수 지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담장을 다 헐었습니다. 정문 없앴습니다. 오늘 엄청난 농민들이 와서 농성하지요.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울타리 없으면. 그래서 지금 지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 지사님들이 실시한 사업들을 지사님이 변경할 때는 심각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는 예스 맨(yes man)이 되지 말고 노 맨(no man)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마지막으로는 푸른경기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경기21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냐 관변단체냐? 푸른경기21은 시민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까? 뭐지요?

딱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단체도 되고 관변단체도 됩니다.

지난해 환경교육한마당이라는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집행했습니다. 환경교육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실은 뭐고 득은 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교육한마당은 푸른경기21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환경교육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부스도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 연구했던 과제도 발표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본 위원이 받은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하면 이 사업은 일회성행사로 보입니다. 효과를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실과 득, 인풋(in put)과 아웃풋(out put)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경기21에 대해서 계속 도에서 안고 15억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의제21 재작성을 위해 7,400여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푸른경기21 선포 후 8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8개 분야 24개 과제가 있지요?

네.

이 과제를 지금 충실히 이행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의제별로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지방의제가 지금 구리하고 동두천하고 두 군데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29개 시ㆍ군에 지방의제가 다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별로 과제를 전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평가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올해도 안타깝게도 의제 모니터링 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절반도 채 안 되는 예산만을 집행했다는 것은 정말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는 되지 않는 그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외여행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해외에 가서 말썽 있었지만 1년에 180만원입니다. 지금은 유급제지만 6대에는 한 달에 30만원씩 수당에서 공제해서 해외 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외 가는데 1,500만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낭비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의제21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환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소각장에서부터 전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으로서 언제까지 환경국장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백만 도민을 위한 환경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청정경기도를 위한 환경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악취끝프로젝트 사업이 정말 필드에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단 수림대 조성과 관련해서 나무 고사율이 25% 정도 이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투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튼 시ㆍ군에서 도에서 지원한 예산들이 100% 효용성 있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감사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도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육센터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푸른경기21에 대해서 그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효용성 있게 모든 예산들이, 환경교육한마당이랄지 또 해외여행 비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푸른경기21에 대해서도 지방의제21과 함께 예산이 잘 집행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푸른경기21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환경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라는 것이 한 번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되면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이 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항상 마시고 먹고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기도에 환경보전과 환경보호에 80여 환경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고급인력들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왜 하겠습니까?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 청정경기도, 환경개선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역시 재선의원다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국 업무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답변했듯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후손들,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추진해 왔던 중장기 프로젝트들이 집행부의 어떠한 의지력 없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같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립환경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생각으로는 하루속히 환경단체와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도민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집행부 내지는 지사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6대 의원이실 때 예산을 세워주셨던 악취끝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투명하지를 않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급규정이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이후라 그런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덕순입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할게요. 국장님 김장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제가 김장을 하다 태어난 사람이라서 김장철인 것 같은데 저는 행감 준비 때문에 김장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김장하고 나서 배추 이런 것들이 잔뜩 길거리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장을 해마다 하지만 항상 처리문제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처리를 할까.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ℓ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김장쓰레기를 한시적으로 11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일반쓰레기봉투 20ℓ에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를 붙이면 수거해 간다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힘든 일도 아니면서 실제적인 생활정치 차원에서 가정주부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처리는 시장ㆍ군수 고유권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 제가 성남시에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성남시에서도 김장쓰레기만큼은 시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무료로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특별수거기간을 선정해서, 아마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곳곳에서 김장쓰레기만큼은 무료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문으로 김장용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해 가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아주 좋아할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는 일인데 뒤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 행감이 없는 관계로 의왕시에 상수도사업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왕송호수지킴이 단장을 하면서 수질평가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위촉을 받아서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받다 보니까 2006년 9월 26일 특고압 송전선로 단락에 따른 과전류로 인해서 청계정수장이 여러 가지 손실을 입은 걸 알고 계시죠?

네, 화재사고 말씀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보니까 73억이나 되는 피해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왕시가 1년 예산이 2,0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73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런 큰 피해를 입고 또 인근에 서울구치소가 있는데 구치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3일 동안 단수가 돼서 비상급수를 하고 여러 가지 화재를 포함해서 아주 천재지변에 가까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3일 만에 응급복구를 해서 현재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이 응급복구지 전체가 복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후에 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재가 났을 당시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간부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면서 특별하게 소방재난본부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해서 서울구치소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계셔서 저희도 상수도 분야에 급수 문제가 있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응급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재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가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찰서에서는 고압선 전선 단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현재 보상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왕시에서는 저희 환경국 맑은물관리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왔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피해 원인자가 나와야만, 피해 원인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사결과가 아직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의도는 그 원인 파악이 아니고 제가 소장님한테 애로사항이 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게 자동화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동화시설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부 수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들이 전부 몸살이 나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슬러지 처리문제가, 어제 가서 슬러지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사람으로 치면 목까지 차 앉았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제대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슬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탈수를 할 수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청계통합정수장 시설을 이용해서 탈수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같은 공공시설이라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 차원에서 도와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자동화시설도 복구가 돼야 되겠고 또 이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제가 수질평가위원이기도 하고 또 의왕시에 살고 있는데 또 마침 어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수질평가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두 번째 갔는데 수질평가위원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수질평가위원은 그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왕시에서는 수도법 19조2항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대학교수, 수자원공사, 소비자단체 해서 굉장히 높은 분들이 오셨는데 첫 번 모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뽑느라고 끝났고 어제는 보니까 업무 추진사항 보고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질 평가를 하러 왔는데 업무보고만 하고 물은 어떻게 채취를 안 해 보고 그냥 가면 내가 도의원으로 행정감사 준비하기도 바쁜데 평가하려고 애쓰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질 평가할 때 반드시 우리 수평위원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단체도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런 주문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 수평위원들의 역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도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해 동안 상수도에 흘리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누수돼서 흘리는 돈.

상수도와 관련해서요?

네, 상수도에서. 누수율과 누수금액. 그러니까 물이 새나가는 거죠.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새나가는 것.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걸 보면 누수율은 9% 정도 되고 누수금액이 1년에 730억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조사한 걸 보니까 해마다 누수율은 그나마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누수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물 부족 국가고 수도요금이 갈수록 올라가서 서민들은 수도요금고지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경기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원인이 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노후상수도관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노후상수도관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을 점점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매년 한 2,000㎞ 정도를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수탐지기랄지 청음봉이랄지 이런 것들로 구역개량 등을 통해서 누수율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노후관 교체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는 396㎞이고 2004년도에는 346, 2005도에는 164, 2006년도에는 119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속에 있는 관을 파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 1억 5,000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누수율이 8.9%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누수율이 적어서 도민들의 혈세가 많이 절약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누수가 되는 원인이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노후관이 안 되도록 배관에 녹, 스케일 방지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전일보에 나온 건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도 있고 충청도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전에 구역개량이라고 해서 구역을 정해서 청음봉이랄지 또는 CCTV를 찍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누수현상을 방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스케일 부스터라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결과를 받으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게 사업성이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갔을 때 마침 의왕시에서 솔라바이트라는 것을 가지고 녹하고 스케일을 억제한다는 사업을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를 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도요금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크게는 3배 정도나 차이가 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 고양, 과천 이런 데가 오히려 싸고 우리 의왕시나 저쪽 북부에 있는 연천, 가평 이런 데는 또 비싸고.

과천이 t당 300원으로 제일 싸고 연천이 t당 900원 정도로 제일 비쌉니다.

가뜩이나 못사는 동네 사람들이 더 비싼 물을 먹는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물론 기초단체별로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옛날에는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상수도요금, 전기료,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왔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상 요금을 정하는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ㆍ군의 요금 등을 파악해서 t당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권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를 비롯한 소규모 시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재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돗물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진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물이라는 게 먹는 물 말고 가정에서는 빨래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화분에 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쓰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죠. 빗물을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빗물이 연간 약 1,276억㎡인데 실제로 빗물 이용량은 331억으로 빗물 총량의 2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유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까 자료 드렸죠. 24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공공시설, 학교, 시청 이런 건데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왕송호수지킴이로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서 시에 찾아가서 빗물이용시설을 만들겠다 했더니 전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건축업자한테 얘기해도 건축업자도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건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뒤져봤더니 서울대학교에 빗물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어서 거기까지도 두들겨봤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투자해서라도 빗물을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 PR도 체계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하여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제가 빗물과 관련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물론 동시에 건설을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다운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녹지재단 지원을 받아서 옥상에 하늘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물을 주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빗물을 만들었으면 이럴 때 잘 써먹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 남아요.

저희들 지사님실이 있는 신관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일본이나 대만, 독일 같은 데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빗물을 잘 쓰고 있고 특히 독일은 종합적으로 지역단위별로 빗물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가끔 텔레비전이나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들, 특히 면역기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천식이나 아토피, 비염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흔히 환경오염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물론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착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그래서 시ㆍ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생활에 대한 질의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왕송호숫가에서 살고 있고 왕송호수지킴이 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 주민들 입장에서 아주 골치 아픈 게 경인ICD 이거든요. 아시죠? 35만평 정도의 왕송호숫가에 또 30만평 이상 되는 경인ICD가 있어서 하루종일 컨테이너박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큰 트럭의 폐타이어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폐타이어 가루가 그대로 물로 씻겨 가지고 그냥 호수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왕송호수의 바닥에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왕송호수가 예전에 2급수였는데 지금은 5급수 이하로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아주 나빠진 것이, 이 폐타이어 가루는 썩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추측이 되는데. 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보도블록도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학교 진입로에 빨갛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빨갛게 해놓은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다 뜯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버스가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견고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 들여서 깔아놓고 그게 다 없어져서 다시 뜯어내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럼 그 폐타이어 가루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다 도로로 해서 빗물에 쓸려서 왕송호수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왕송호수가 경기도 도립생태공원으로 지정받아서 개발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원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개발을 한들 수질이 좋아질 리도 없고 또 왕송호수 준설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의왕시 부곡동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준설하는 걸 못 봤어요. 여름 되면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녹조가 끼고 악취가 나서 준설해 달라고 시에도 요구하고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여러 군데를 두들겨 봐도 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번도 준설이 안 됐는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송호수는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권자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준설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이 과연 수질 개선과 연관이 돼서 생각할 때 수질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냐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준설하면 틀림없이 수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자체의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하여튼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환경국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결정권자는 농업기반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왕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협조를 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를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투입되죠? 어림잡아 한 2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농업기반공사 탓만 한다면 과연 제대로 공원이 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행정지도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수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국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공원 조성업무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왕송호수가 의왕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수질 개선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식수 오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7월 15일 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야 된다, 그리고 해제된 그린벨트에는 골프장을 적극 유치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장이 만약에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연천, 가평, 양주, 여주, 동두천 이런 데서 골프장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골프장이 다른 논밭보다 농약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골프장이 논밭보다는 농약이 다소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데이터화 해보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아마 농약 잔류검사 결과 위반업소가 한 두세 군데 있어서 행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연간 약 50만명으로 추산되고 또 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1조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 골프 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골프장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각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정확한 자료로, 골프장을 건설을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환경지도를 해서 농약을 적게 쓰도록 지도를 하고 또 농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창문을 닫고 점심 먹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용존산소량이 부족한지 머리가 띵하고 상당히 피로감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피곤하고 노곤하잖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도 여기 자료에 보면 수도권지역 해서 서울, 인천 및 경기 5대 도시 해서 미세먼지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할 때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지역 하면 서울, 인천, 경기인데 우리 경기를 따로 분석하면 경기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이더라고요. 거대도시인데이렇게 경기 5대 도시의 데이터가 따로 분리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의왕시에서 20년을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안 가고 산 이유는 오로지 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니까 경기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예요. 인근에 바로 5m, 10m만 나가도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저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2～3년 지어봤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요새는 검정비닐을 깔고 구멍을 뻥뻥 뚫어서 농사를 져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거둬드린 다음에 그 폐비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거의 태워버리더라고요. 법을 떠나서 귀찮으니까…….

그게 불법…….

네,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농민들이 보면 그것을 많이 태워버리는데, 저는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나와서 우리 사는 집근처에 재활용하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폐비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얀색 비닐은 ㎏당 100원, 검정색 비닐은 ㎏당 300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지요?

네. 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수거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오늘은 비닐 수집의 날 해서 토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요일을 하나 정해서 마을별로 수거해 놓으면 환경자원공사에서 비닐 수집차가 다닙니다. 마을별로 다녀서 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흰색은 100원, 검정색은 3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 시ㆍ도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썩는 폐비닐은 아직 개발이 안 됐나요?

썩는 비닐은,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질이 약하고 습기에 약해서 땅을 뒤엎는 비닐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썩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가 굉장히 토지오염에 중요한 것 같은데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집에 세탁기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 세탁기가 집에 어디에 있나요? 아파트죠?

베란다에 있습니다.

베란다죠?

네.

그러면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에서 세탁한 그 물이 어디로 나가지요?

하수구로 나갑니다.

하수구로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아파트별로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주택은 그전에 지은 건물은 별도로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에서 처리하고 하수처리해서 차집을 해서 나가고…….

본 위원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빗물이 오잖아요. 빗물이 떨어지면 정화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지요?

그게 오수와 우수의 차이인데요…….

오수는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지만 빗물은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있는 물이 빗물하고 같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물론 구조적으로는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베란다에 있는 세탁물이 빗물하고 같이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탁한 구정물이 빗물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수질이 개선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파트 보면 앞 베란다는 우수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으면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앞 베란다인지 뒤 베란다인지. 내 마음대로 놓지 세탁기 놓을 때 어디가 오수인지 하수인지 우수인지 모르고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교육하면 간단하면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교육만 하면 되는 건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차량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명이 몇 년이나 되나요?

그것도 자동차하고 똑같은데요. 한국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5년마다 차를 교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에 이것을 장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차를 하면 이 수명은 아직, 하이브리드차량을 할 수 있는 수명은 안 됐을 때도 같이 폐차가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지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니고 DPF, DOC 말하자면 매염저감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매연저감장치는 저희들이 차량수명을 봐가지고 차량수명이 다된 차들은 폐차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산 지가 얼마 안 되는 차에 대해서만 DOC나 DPF 말하자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사람들이 차 바꾸기를 유난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안 됐어도 한 2～3년만 타도 또 바꿀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통계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그냥 없애버린다면 이것도 환경오염이 되고, 도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차량수명이 다 돼서 폐차시킨다 그럴 때는 DPF나 DOC는 탈착시킵니다. 탈착시켜서 회수해서 다른 차에 부착하도록…….

그러면 중고로 쓰다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김장쓰레기 수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시ㆍ군에 공문으로 권장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권장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차량들이 대개 보면 아침 새벽에 한 바퀴 돌고 안 돌아요.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주부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쓰레기차량을 낮에 한 번 더 운행해 준다면 그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기간을 정해서, 뭐 긴 기간 아니겠지요. 김장하는데 2주 내지 3주 정도 잡으면 되니까.

그럼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에 몇 년…….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환경분야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월인가쯤 매스컴에 보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업무를 확장하면서 2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2청으로 가서 업무를 한다고 얘기가되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2청하고 1청하고 업무가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2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기능을 가지고 구분해 보자 그래서 그 시범사업으로 수질개선분야를 한번 2청에 맡겨놓고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은 환경국이고 2청은 환경관리국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2청 환경관리국 업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2청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건지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지요?

받아 가지고 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역을 나눠서 그쪽은 10개 시ㆍ군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21개 시ㆍ군은 저희들이 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몇 개 시ㆍ군이지요?

7개 시ㆍ군입니다.

거기에 본청 관할이 5개 시ㆍ군이고 2청이 2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당수질개선본부를 2청에 둔다고 그랬을 때 2청에 서도 아마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야무야돼서 없던 것으로 됐는데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다만 첫 번째 이유가 기능으로 나누려면 왜 하필 수질개선분야 업무만 대상으로 가야 되느냐는 반론들이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를 테면 팔당수질개선본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시ㆍ군인데 그중에서 북부관할은 2개 시ㆍ군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5개 시ㆍ군은 남부 쪽인데 그러면 2 대 5이므로 북부로 가서는 안 되고 남부에 있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어서 지역 간의 문제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북부 2청에 두려고 했던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본청에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청에 5개고 북부에 2개인데 어떻게 2개 있는 데에 이 본부를 두느냐. 인구비율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도청에서 하는 환경업무나 2청에서 하는 환경업무나 다 경기도를 위하는 업무인데 꼭 인구로 따져서 남부, 북부로 얘기가 돼야 되나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이천삼백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기진작이나 2청의 어떤 문제를 볼 때 북부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얘기는 북부에 있는 2청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김문수 지사께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두는 팔당수질 개선에 대한 업무가 2청에 왔을 때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다가 무산되다 보니까 다소 실망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또 오후에 걸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환경국에서 하는 거고 수질검사만 하는 거지요?

네.

국장님도 약수터 가서 약수 많이 잡숴보셨지요?

네.

저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503개 중에서 76개, 2005년도에는 488개 중에 96개, 2006년도 471개 중에 70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리 면에서는 이게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약수터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떠다 분석해야 되고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보다는 검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조례나 그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요?

지하수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보면서 2004년도 몇 개, 몇 개, 몇 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부적합, 올해도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폐쇄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도내에서 폐쇄시킨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각 지자체에 업무지시라고 그럴까 업무협조나 이런 걸 많이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협조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는 시ㆍ군하고업무협조가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지요?

힘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 하면 도청에서 업무보고하다 보면 참 광범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타다가 잘 하겠지요. 또한 도비를 타기 위해서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약수터 관리나 아까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질 의하셨지만 노후관 교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부적합한 약수터가 있을 때 솔직히 도청에 관계공무원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포천약수터가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는데 잘 하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도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약수터에 점검 나가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네, 점검은 나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통보오면 현저하게 나빠지는 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먹어도 보고 채취도 해보고 주변이용객들 여론도 청취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업무의 마찰이라고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당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청에서 일부 지자체에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원하면 잘 이루어져서 서로 협조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주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2년여 계시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찬회나 워크숍을 업무별로 자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어려운 점들을 들어보고. 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ㆍ군에서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피부로 느끼니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정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도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또 시ㆍ군에서 협조해 줘야 할 사항들은 강력히 요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치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는데 약수터에 가서 떠 마시는 물이 대장균이나 이런 데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 참 기분 나쁜 거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요새 우리 도민들, 주민들이 건강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약수터 관리가 잘 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약수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쓰셔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수터 수질보존 차원에서 국장께서 워크숍 등 시ㆍ군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펴주셨는데 분명히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경기도 내 불량약수터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셔서 시ㆍ군에 있는 지역도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우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긴장들 푸시고 편안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은 개발을 추진하는 기능이고 환경은 개발을 규제하는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환경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지요?

네.

그러면 보전관리 구도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철저히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행정의 기본방침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에 있어서도 개발행정과 환경행정이 양대행정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갖가지 시책들을 통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랄지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소위 말하는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모든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서 넘어가고 또 건설국으로 넘어가서 환경심사를 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이 같이 좀 어우러져서, 지금 조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이 상부에 있습니까, 환경이 상부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상부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참여하고 우리 환경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주택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참여해서 같이 협조하고 또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환경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계획과 환경전문가들이 같이 하면서 올려주면 예산낭비라든가 모든 게 절감되지 않겠나 이래서 여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제가 참여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려가 되도록 조언하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도시주택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입안하고 있는 모든 건설사업들에 대해서 환경성이 사전에 검토되도록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환경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저는 지사님실 인접해서 도시계획과 건설하는 분들과 또 교통국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바로 옆 건물,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환경국하고는 몇 미터 사이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하고는 바로 옆에 있고요. 건설국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국장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서로가 의논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네.

좀더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가까이 인접해서 같이 근무하고 모든 계획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봐서는, 오전에 존경하시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환경국의 사기진작에 대한 발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장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차 행정사무감사자료 241쪽을 보면 요사이 들어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폐기물 반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2005년도에는 1만 4,533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페이지 241쪽.

241쪽이요?

네. 2005년도에는 1만 4,533건을 점검하였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4,779건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위반율이 높은 적색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다소 겉으로 보기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조하다?

네, 점검횟수가 적어진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수집ㆍ운반, 중간처리과정에서 종합병원 같은 데는 큰 업체로 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조그만 소규모업체들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탁소나 차량정비소 같은 조그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은…….

시장ㆍ군수.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시ㆍ군에서 관리하는데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실 단속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와 함께 환경부에 건의를, 이것은 비단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ㆍ도 환경국장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업무이양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또 시ㆍ도 환경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시ㆍ도 환경국장들하고 공동으로 건의해서 업무가 이양돼서 일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소규모업체들이 그런 데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 비닐 수거, 조금 전에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흰색은 1㎏에 100원이라고 그랬고 검정색은 ㎏에 3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들이 보면 고령화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에 태우고 그걸 처리하느라 농수로 같은 데다 그냥 메워두면 비올 때 하수구도 막히고 농로도 막히고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2001년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5쪽을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는 건수가 2만 4,331t 그 다음에 수거량은 1만 6,815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도 줄은 게 있어요. 2005년도의 발생량은 2만 4,331건이고 그 다음에 총계를 보면 수거량이 1만 6,845건이죠. 그럼 이거 줄어든 이유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발생량은 2만 4,000이고 수거량은 1만 6,000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에 젊은 수거 인력들이 없고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수거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마을별로 수거일을 정해서 집단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마을별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하도록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우리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 자료를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원공사에서 비닐을 수거해 갑니다. 수거를 하면서 무게를 달아줍니다. A마을에서는 몇 ㎏을 수거해 갔다. 마을이장이 입회한 가운데 다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를 단 것을 환경자원공사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원공사 자료가, 거기서 또 돈이 나옵니다. 수거운반비가 우리가 ㎏당 100원 또는 300원을 보태주면 거기서 돈을 40%를 더 보태서 총 비닐수거비용이 환경자원공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전부 자원공사에서 같이 집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한국자원공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기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공사라고 하는 환경부 산하에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있는데도 환경공사에서 직원들이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러면 도에 총 지사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고양시 지사도 있을 거고 도의 어디 각 산하기관…….

시ㆍ군별로 지사는 없고요. 관리공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마을이장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을 걷어 놨다,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바로 와서 가져갑니다.

바로 직접 여기에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마을에서 한 군데 마을만 수거를 하게 되면 환경자원공사에서도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천의 여러 개 마을들을 한꺼번에 하도록 연락체계를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마을은 걷어 놨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마을만 와서 걷을 때는 자원공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이천에서 한 네 군데 마을이 걷을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자원공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이천시에 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해주겠다 해서 안내를 해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수거를 잘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도에서 30%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농촌 폐비닐만큼은 목표량을 달성하고 있고 다만 일부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시ㆍ군비가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모자라서 지원이 못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ㆍ군비를 더 투자하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비 30%하고 시ㆍ군비가…….

아니, 도비가 40%입니다.

도비가 40%겠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환경자원공사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해서 업무를, 서로가 협조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불편한 건 없어요? 서로가 계획이라든가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우리 농촌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 폐비닐을 걷는데 충분한 보상을 못해 드려서 저희들이 독려 활동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농촌을 가다보면 많은 비닐이 쌓여서 어느 한편에서는 불도 지르고 하다 보면 또 산불도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만큼은 많이 될수록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는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