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요즘 감사일정이 이렇게 늦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귀가도 못하시고 합숙까지 해가면서 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축산 검역 및 방역에 적극 힘써 올해는 특별한 가축질병이 없어 축산 농가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면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김광선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 전직원은 축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의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천석 사업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축산물검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정밀진단분석과장과 가축연구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입니다. 김성식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천, 여주, 양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기완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안성, 평택, 용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일반현황 중에 연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68년에 안양시로 이전했고 ’98년 수원시로 이전했습니다. 1971년부터 ’93년 사이에 축산진흥에 힘입어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금년 9월 조직개편으로 한수이북인 제2청지역 반을 담당하는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기구 및 정원으로는 기구는 5과 2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수의ㆍ연구직 72명, 축산ㆍ연구직 8명, 행정직 4명, 기능직 21명 등 총 105명으로 현재 10명이 결원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4만 9,794㎡이고 건물은 1만 4,555㎡입니다. 세부내역은 32페이지 본·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총 293종 75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은 한우 163두 등 총 1,214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3,565만 5,000원으로 도축·축산물검사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억 266만 2,000원으로 인건비 58%, 경상적경비 18%, 사업비가 24%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전국대비 한·육우가 9%, 젖소 39.6%, 돼지 19.9%, 닭이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 돼지, 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경기도에 약 27%가 집중되어 있으며 도축물량과 집유검사 등 검사업무 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축산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식품의 품질 고급화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청정화를 추진하고 둘째, 국내 축산물 위생수준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셋째, 축산식품의 과학적 분석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넷째, 우수종축의 생산·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로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확대 등 1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변여건과 우리의 과제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 중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현재까지 연구소에서 추진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확대로 근절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오제스키병이 2004년 이후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방역의 지속적 추진으로 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청정화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분야에서는 원료축산물의 잔류물질검사 확대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축장 HACCP 검증으로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ACCP라는 게 선진축산 위생기법입니다. 과거에는 사후에 유해요소가 발견되면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유해요소를 발견해서 시정조치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젖소 유전자 감별검사로 허위납품행위 사전예방을 하였고 축산품 가공품 수거검사 및 위생감시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보증씨수소 육성생산 및 우수돼지정액, 재래병아리의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촉진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4페이지 인수공통 및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결핵, 브루셀라병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89.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검사결과 이환축 1,251두를 강제폐기 후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닭추백리병, 오제스키병, 콜레라 등 네 가지 질병을 검진해서 돼지오제스키병은 ’05년, ’06년 이후 발생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92.1%의 실적을 거양했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2004년 10월 이후 청정화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성농가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방역관리를 해가지고 점차 근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로드맵을 활용한 예찰담당제 활성화로 예방방역시스템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대양축가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서 양축가들이 방역책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여 스스로 하는 자율방역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 축산관련단체에서 의뢰한 가검물을 가지고 저희가 병성감정, 주로 최근에는 유전자검사를 많이 합니다. 유전자검사, 세균바이러스 분리 등 검사를 22개 질병에 대해서 광견병 등 69건에 대해서 판정을 한후에 이동제한, 역학조사, 농가소독 지원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조사 등 질병발생을 분석하여 예방접종 미접종 83농가에 대해서 시ㆍ군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백신접종 지도 및 방역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아리 학습 및 해외연수 등을 통한 질병진단 기술의 선진화와 예방백신 접종 강화로 혈청 모니터링검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아리학습은 시간 외에 주로 하는 연구모임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도지사배 혁신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저희 연구소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물 위생 및 성분규격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축 시 생ㆍ해체 검사 및 국내 잔류물질검사, 축산물가공품 수거ㆍ의뢰검사 또 원유검사로서 축산물가공장, 집유장 등을 대상으로 원료축산식품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가공·유통 단계의 축산물 위생감시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에서 폐기량 56만 7,784kg을 폐기하였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해서 부적합 결과가 나와서 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도축장의 도축검사원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부가 있는데 소는 30두당 1인, 돼지는 300두당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도축물량을 보면 49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직관리계에 인원을 더 충원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과거에는 도축검사만 했는데 이걸 피드백,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는 어느 병이 검사결과 나타났다,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검사분석법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류물질 83종에 대해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 3종에 대해서 대장균, 일반세균, 살모넬라에 대해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유통소고기 한우, 젖소 감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식용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잔류물질검사 기준초과 60건이 초과돼서 특별관리조치로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해당축은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미생물 검사 기준초과 1건은 위생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젖소형으로 판정된 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가에서 동물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적극적으로 지도 홍보를 하고 또한 유전자 분석기법 연구 및 검사능력을 함양토록 하며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하여 소고기 DNA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보증씨수소 육성과 우수 돼지정액 및 우량종축을 보급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보증씨수소 3두 선발을 위한 후보씨수소 4두를 선정 검정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증씨수소의 육성을 추진하고 또한 정액보급 농가에 대해서 번식 생력조사에 의한 개량촉진 및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발생, 그러니까 브루셀라가 발생되는 데도 다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발생되는 농가에 대해서 브루셀라균을 분리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전부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검사는 왜 하느냐, 브루셀라를 저희가 검사하는데 1차 간이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검사가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완료됐고 현장적용 후에 결과분석 중이며 8건에 대해서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발생분포조사로 질병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또한 지역특색 연구사업 추진후 업무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분석으로서 정책대안 제시 및 건의를 해서 중앙에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동부지소 청사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입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해서 특별대책상황실을 주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추진사항으로는 철새, 닭 및 오리 등을 대상으로 1만 1,000건의 혈청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독을 하도록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 철새 도래지, 경기도에 8군데가 되겠습니다. 종계장, 취약농가에 대한 모니터링검사를 8,460건을 실시하고 또한 신속한 방역대책반을 4개반 40명 구성으로 또한 1,817 가금농가에 대해서 매일 질병예찰을 하며 아울러 저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8대를 가지고 취약지역을 중점 소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사랑방식 교육, 그러니까 농가를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 보다도 몇 농가씩 해가지고 사랑방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지소는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보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부지확보도 됐고 설계착수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38억 6,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으로 금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다소 실적이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는 본 지소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양축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의 성실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9월 14일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곳 현장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으셨고 또 시설물을 한번 견학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할 때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본래는 10시에 시작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시고 감사를 중지해서 부천에 있는 도축장 한 군데 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잡혀졌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 FTA와 관련한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정체 내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일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 늦더라도 축산위생연구소의 감사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부천 도축장을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약간 수정 변경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일정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자료요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경기도 내 브루셀라에 관한 피해사례를 집약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보충으로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브루셀라 발병시점으로부터 살처분까지 과정 또 정부에서 살처분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액수를 얼마나, 몇 %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셔서 감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식 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노영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축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자료에 나와있는 가축현황 두수가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실제로 연구소에서 각 경기도 내 축산농가들의 사육두수를 정확히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축산과에서 할 내용인가요?

네, 축산과 주관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각 시ㆍ군별로도 그렇고 이게 축산두수를 조사한 걸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직접 정확한 경기도 내의 축산두수를 이렇게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자료가 어디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지 않지만 사슴을 조금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기관에서 사육두수에 대해서, 어떤 근사치에 가까운 조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정확한 도내 사육두수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쓰는 자료를 쓰고요. 저희 행정통계는 시ㆍ군에서 조사한 것을 씁니다, 각 시ㆍ군별로. 오차는 제가 알기로는 5% 이내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더라도 5%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농업분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정확하게 가수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서, 과연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경기도 내 시ㆍ군별로 정확한 사육두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연구소에서 지금 돼지정액, 체내수정란, 보증씨수소 종축보급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특별하게 질병에 강하고 우량종축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질병에 관련된 아직까지 품종을 개량하는 건 저희가 조금 질이 좋은, 특수품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단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의 가축이 모든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축별로 많이 있는데 일단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 농가에게 각종 질병에 강하고 육질이 좋아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기도에서 생산한 가축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에 대해서는 한우보증종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만들고 있고 돼지는 일반농가에서 보급되는 거보다도, 산자수도 많이 나오고 육질도 좋은 거, 정액공급을 금년 같은 경우는 3만두를 했는데 4만두 정액보급 해가지고 양돈농가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 같은 걸 보면 대만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국산보다, 일본에서도 대만산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대만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가축별로 다 그렇게 연구해 볼 수는 없지만 한 종목씩 해서 월등한, 모든 면에서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거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종축을 보호하는 체계에서 주로 정액, 우수정액을 공급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위생연구소에서는 각종 질병에 대한, 브루셀라가 발병했을 때,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개발을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가축농가가 자랑스럽게 사육할 수 있는 걸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계농가를 보면 산란율이 저하되고 하면 폐계 시키는 폐계닭 있죠? 폐계닭이 시중이 많이 유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위생검사를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걸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단순히 산란율이 떨어져서 그러면 먹어도 아무 이상 없겠지만 병이 발병했을 때 양계농가에서 폐기시켜서 이것이 상인에 의해서, 유통업자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차에다 엄청나게 싣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팔던데 거기에 대한 검사는 해보셨나 이거죠.

도계장 자체검사원이 있고 저희가 그걸 시료채취 해서 2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을, 주로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발생되고 있는 질병.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로, 본 위원이 많이 목격해 봤어요. 파는 거 보면 과연 이것이 믿고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로 무작위로 팔고 다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산란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질병에 대해서 일일이 연구소에서 양계농가에 그때그때 바로 검사를 나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사육농가별로 일제히 폐기시키는 걸 보고받고 또 보고받았을 때 위생검열을 거쳐서 여기서 승인해 줬을 때 유통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소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보세요.

저희 관내에 노계만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천에 한 군데 있고, 하여간 노계는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 거기서 자체검사하는 수의사 두 분 내지 세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다…….

양계농가마다 자체검사 수의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계장입니다.

도계장이 아니고 직접 도축 안 한 닭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것에 대한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하게 되면 검사가 되겠지만, 표본조사를 하든지 검사가 되겠지만 유통업자가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산 닭을 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검사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다 이거죠. 농촌지역 보면 그런 걸 목격할 수 있어요.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 염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저게 먹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인가 의문이 갈 정도로 만원에 다섯 마리, 몇 마리 해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줍니다, 차에서 털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만원에 다섯 마리, 몇 마리 하는데 그렇게 싼 것이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식적으로 도계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양계농가에서 산란율이 저하돼서 폐기시킬 때는 관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서 수의사한테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시중에 유통돼야 되지 않냐. 유통업자들이 생닭을 싣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도살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밀도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서 먹었을 때 전염병으로 인한 게 섞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밀도살도 밀도살이지만 그게 걱정스럽다.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검사해 주는 게 없고 저희는 도계장으로 들어오는 거, 정식인 것만 하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에서 팔고 도계한다는 건 전부 밀도계로 해서 단속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고 이런…….

단속대상이면 단속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리 시킨 거 있습니까?

그 관계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단속은 도나 시ㆍ군 행정 쪽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건 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새 각종 조류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앞으로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계장 외에서 잡는 닭은 저희는 되도록이면 소비자한테 사지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계장에서 잡는 거야 당연히 수의사가 검열하겠죠. 그건 우리가 안심하고 사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밀도살이든 뭐든 유통업자가 차에 산 닭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검사, 위생검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중에 유통을 못시키게 할 것이냐라든가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나 시ㆍ군과 합동해서 밀도계 단속을 좀더 강화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절대 그런 닭은 사지 말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밀도살 강화도 중요하지만 양축농가라든가 양계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분명히 처분시킬 때는 위생검사를 수의사한테 맡은 다음에 시키는 교육이라든가 하고. 또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보면 지난번 보니까 교육, 실제로 농가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참석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농가들이요?

네.

몇 %나 참석률이 있습니까? 난 의문스러운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현안교육이기 때문에 계획대비 90% 이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2005년도에 21회 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주로 여기 위생연구소 안에서 교육시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농가별로 찾아갑니까, 시ㆍ군별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방식, 7, 8명 하는 교육도 있고 화성시 전체 하는 경우도 있고 안산시 전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21회를 거의 다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교육하셨다는 겁니까?

주로 여기 나온 실적은 집합교육입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교육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에 관련돼서 과별로 교육을 나갑니까? 전담해서 교육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개 6급 이상은 전부 교관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전담하는 과를 신설해서라도 연중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다 오라고 하면 농가들이 안 옵니다. 바쁘고 힘들고 일하다 말고 장화 신고 일하면서 교육받으러 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락에서 사육농가가 많은 몇몇이 모여서 하는데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량종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은 주로 사업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각 전문가들이, 아울러 교육도 “언제 어디서 모이십시오” 이런 교육도 있지만 정기총회라든가, 각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30분이든 홍보물 나눠드리고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데이터를 남기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보호하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노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노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폐닭이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그런 거를 연구소의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주로 단속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 불법유통돼서 특히 농촌지역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조류독감이나 질병에 걸려있는 닭들이 유통되는 걸 걱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하면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계업자들이 폐닭을 처리할 때 연구소나 축산과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폐사신고만, 죽은 건 그냥 묻는 절차가 있지…….

전체적으로 폐닭은 업자들이 자유롭게 유통시키고 그래요?

폐닭은 유통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국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밀도살하는 거 단속기관은 이 부서가 아니라지만 실지로 그런 질병에 대한 것은 여기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합동으로 한다든가 해서, 양돈농가에 밀도살이든 유통업자에 대한 불법 단속은 여기 권한이 아니지만 그것이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질병관리 문제는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네, 검사는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폐닭들이 유통되는 장소가 거의 농촌의 재래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걸로 보고 또 보따리장사처럼 용기에 담아서 노전에서 판매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띄고, 대량으로 가는 건 트럭으로 해서 유통시킨다고는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가검물이라도 채취해서 위생검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가 그동안 해외에서 들어온 구제역이라든가 부루셀라, 조류독감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법정전염병에서도 한동안 해제됐었죠? 브루셀라나 구제역의 경우.

구제역 같은 경우는 1종전염병이었는데 발생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50, 60년 이상 발생 안 되면 해지시킨다 해서 한동안 없어졌다가,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허둥되는 모습을 보고 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초비상이 걸렸었던, 몇 년전의 그런 아픔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법정전염병 때문에 연구소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홍보는 많이 됐지만 더 책임이 막중합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걸 세상에 다시 한 번 알리게 됐고 그로 인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위상이나, 조직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인지는 몰라도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과거에 축산위생연구소 하면 뭐 하는 기관인지 몰랐는데 축산위생연구소 하면 우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데구나 하고, 최근에는 도축장의 위생관계도 거기서 일일이 검사해서 나가는 데구나, 소비자 생산단체에도 많이 인식됐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직원분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축산에 대한 가축전염병은 책임진다는 긍지와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브루셀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원유검사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병원균이 몇 %나 검출됩니까?

원유에서 불합격은 0.3% 정도 되는데요. MRT 검사결과는 가령 2만건 하면 한 60건 정도 나옵니다.

검출되는 것이 원유에서 검사하는 방법으로도 100% 잡아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유에서 1차 검사하고, 정확치는 않은데 한 30% 정도 됩니다. 1차 우유에서 나왔더라도 3농가 중에서 1농가가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검출이 되는 것이 몇 농가에서 몇 %가 아니라 검사방법이 혈청검사하는 거와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정확도가 얼마나 몇 %나 되는거냐.

정확도가 혈청검사에서 30%입니다.

아주 미미하네요.

네.

거기서 백혈병이나 우결핵도 같이 검출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결핵 같은 경우도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우유가지고 판명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또 하는 걸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법이 더 정확한 건데 혈청검사는 100% 잡아낼 수 있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95% 정도 잡아냅니다. 그런데 혈청검사 하려면 일일이 다 피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우유검사 가지고 하고 거기서 양성 나온 거 가지고 피를 뽑습니다.

경기도 내에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젖소에서만 많이 검출되는 걸로 알고 살처분하고 처리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우에서 많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한우나 젖소나 각 농가마다 일제 검사실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하죠?

지금 전두수를 다 하지 않고요. 한우농가는 94% 했습니다.

전두수를 다 하지 않고 샘플링을 해서 무작위로 군데군데 뽑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정확도가, 전체두수를 다 확인한다 하더라도 한 농가에서도 한두 마리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빠져버리면 그 농가는 브루셀라가 없다고 판정할 거 아닙니까?

그럴 확률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우 전두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6마리 기르는데 3마리만 했다. 그런데 나머지 3마리 중에서 양성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대가축 중에서 브루셀라가 자꾸 검출되는 건데 거기서도 보면 숫소나 어린소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임신된 소에서만 검출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브루셀라균의 특징이 에리스로호르몬이라고 암소에 있는 호르몬과 관련있어서 유산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소의 경우에 잠재력이 있는데도 검출이 안 돼서 도축되는 경우 사람한테도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처음 발병됐을 때는 사람한테는 전혀 전염 안 되고 문제없다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한 수의사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양성반응이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숫소나 어린소 같은 경우는 또 임신되지 않은 소에서는 그런 호르몬작용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성 나올 확률이 적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소에서 간혹 나오고 어린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숫소나 어린소에서도 검사하면 잡힙니까?

네, 잡힙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긴데. 그래서 감염된 브루셀라축에 샘플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험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려우시더라도 그 농가에서는 전체 두수를 가급적 해야 그래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에 전두수가 힘들어서, 나온 농가는 즉시 나가서 전두수 다 합니다.

주기는 몇 년 주기로 검사합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농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 나가는 거라든가 매매하는 거, 이런 건 증명이 있어야 거래되기 때문에…….

증명은 어떻게 발급해 주죠?

시ㆍ군이나 이런 데에 자기가 도축하거나 거래하고 싶을 때 한 15일 전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채혈해서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고 통보합니다.

도축소는 100% 채혈해서 확인서를 떼주는 건가요?

네, 암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놈도, 저희 연구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숫놈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한 700여두 검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양성 나온 경우는 없었지만 자꾸만 소비자들이 숫소의…….

그럼요. 소비자들이 믿고서 식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소고기 육회들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브루셀라가 감염된다고 해서 육회 못 먹는단 말이죠. 불안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마지막 단계에 넘어가는 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농가이고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질의할 수 있는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발병 시점부터 살처분되는 시기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는 겁니까? 정해져있는 건 없죠?

아니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겁니까?

네.

몇 년전에 보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보름, 한달만에 와서 계속 채혈해 가고 거기에 발병이 없으면 기다려봤다가, 그럼 가축이동도 안 되고 납유도 못하고 그 농가 망가지라는 얘기지. 얼른 치우지도 못하고. 살처분이나 해줘야 정부보상이라도 일부 받을 텐데 그냥 버리지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은 10일 이내에 살처분판명을 아주 내줍니까?

양성축우에 한해서는 10일 이내에 살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축이 몇 개월씩 지나가면서 그 다음번에 혹시 나오나 하면 그 농가 거의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소일 경우에는 이게 임신돼서 호르몬,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몇 개월 뒤에 또 양성반응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걸리더라. 그런 경우에 1년 이상 수익도 없으면서 사료비나 경상비 모든 게 다 지출되면서 결국은 그 축산농가는 다 망가져야 살처분 판정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차피 걸렸으면 빨리 살처분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판정을 안 내려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축주 의지하고 관에서 예산을 얼마나 들이고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루셀라가 발생됐는데도 1회에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발생하자마자, 브루셀라가 금년에 133농가가 발생됐습니다. 이 중에 28%인 37농가가 1회에 청정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발병된 농가는 그 주위에도 가검물이나 전부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에 일시에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 그 농가를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몇 % 지원해 주고 있죠?

11월 1일부터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든 100%든 그 이상의 발병이 자꾸 나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그걸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요구하고 정히 더 어려우면 도비라도 예산요구 해서라도 법정전염병에 걸린 짐승들을 빨리 살처분해 줘야 감염률도 떨어질 거고 축산농가도 그만큼 고통을 덜 받고 손실도 적다 이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지침에 의해서만 기계식으로 움직이지 말고 의지를 갖고 하시면 정부에서도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라도 지사한테 요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위원님하고는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루셀라가 133농가인데 그중에 1회 농가가 28%인데 연구소가 할 일이 뭐냐, 양성발생이 됐으면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 계실 때도 직원들이 자주 나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양성농가 관리지침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농가를 담당이 지정도 있고 자주 나가서 소독도 같이 실시하고 같이 농가들한테도 개, 고양이 같은 것을 조심하라고 그분한테 앉아서 일대일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발생된 농가를, 만일 브루셀라가 발생이 됐다면 1회로서 끝나고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을 한다든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브루셀라 저기 하는 것은 발생농가를 되도록이면 줄이면서 전두수 살처분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찾자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한 우리 속에서 사는 것이 감염이 안 됐다고 어떻게 판정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전염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용으로 쓰기가 갑갑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한 우리 속에, 한 무리로 있던 데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소독도 하고 방제도 했지만 그렇게 해도 발병돼서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필요가 없죠. 의견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속전속결해서 빨리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살처분보상금이 전국적으로 천억이 나갑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농가가 보통 15두를 기른다 그러면 1조 이상이 살처분보상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천억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53억이 나가고 있는데, 천억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발생된 농가의 동가축수를 더 잡을 게 10두라고 생각하면 천억의 10배면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나가는 게 53억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가 53억입니다.

전국적으로 천억이 나간다.

저희가 정확하게 53억 3,500만원인데요. 전국에 천억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천억 이상이 나간다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50 한 1, 2억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축산농가 비율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9점 몇 %…….

근 40%네요. 거의 40% 가까이 있는데 50억 정도 나가는데 전국적으로는 천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검사도 계속 했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은 경기도 축산연구소는 앞서가는 연구소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년 전만해도 저희가 전염병하면 전국에서 랭킹 1위를 달렸습니다. 항상 저희가 두수가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결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정전염병이나 예방활동에도 전념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병된 농가는 속히 판정을 내려서, 짧은 시간내에 판정을 내려서 그 농가에 손해를 줄여줄 수도 있고 또 한 우리 속에 있는 가축들은 살처분을 같이 해주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식용으로 쓰는 데는 안전하게 홍보도 해줄 필요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수치를 얘기할 때는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국 9개 도의 순위 중 여섯 번째로 수가 많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수치같아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속기록에 올바로 기재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협의회가 언제부터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죠? 방역담당과장님이 참석한 자료에서 예찰협의회, 전염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시ㆍ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예찰협의회를 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해서 그런 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3년간 가축사육이 많은 시ㆍ군의 방역담당과장을 예찰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아는데 매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협의내용과 참가인원이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정확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우와 젖소의 유전자 감별검사로 허위납품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가공품 수거검사 및 위생감시 강화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최근 3년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축산으로 가는 발판을 구축하고자 2004년도부터 도입한 축산등록제, 시ㆍ군별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너무 산만하다는 분위기가 자꾸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떠들고, 그런 것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숙해야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만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집중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니까 자세를 가지런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가 잘 제지를 시키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또 조류독감 등과 함께 최근 미국산소고기 수입재개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산소고기 수입이 10월 31일 재개되면서 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대해 언론이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수입되는 소고기의 안전성과 이에 관련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광우병,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위험물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광우병 수입소고기 관계는 주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는 관내 광우병검사를 주로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역원에서 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수의사나 축산업자 등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로 수의사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저기하는 것은 생우유를 먹었거나 또는 수의사들은 분만한 다음에 그 후산물을 잘못해 가지고 상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사용수칙을 수의사들한테도 홍보지를 돌린 것도 있고 또한 목장에 발생된 농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주분들을 보건소에 검사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우선 유산됐거나 이랬을 때 즉각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생우유를 먹지 않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생건수가 있었나요?

7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안성에서 구제역 발생 당시에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이 순직했는데, 순직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근황이나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가족은 저희가 그 당시 성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취직을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마다하고 아직까지도 1년에. 5월 18일이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라 저희 직원들하고 아주머니를 모시고 같이 수원연화장에서 명복을 빌고 또 가끔 잊지 않고 축산업계에서 아직도 성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항시라도 저희가 취직 같은 것은 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제역 예방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축장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농가별로 매일 돌아다니면서 수요일마다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지역의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축전염병지역 예찰협의회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경기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위원장이 축산위생연구소장이고요. 총 위원은 37명입니다.

37명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의 관리를 어느 분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소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자료만 꼭 보고서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영은 저희가 보통 1년에 4회 내지 5회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4회를 운영했고요. 앞으로 연말에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찰협의회 위원 위촉할 때는 질병의 예우가 감지되거나 또 소독대책을 미리 저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예찰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의 질병동향을 파악 분석해서 중앙예찰협의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안성시 등 8개 시ㆍ군의 가축방역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검사와 예방대책 등을 협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가축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던 고양시, 김포시, 여주군, 양평군, 연천군, 가평 등 가축사육수 100만 두수이상의 6개 시ㆍ군은 가축전염병지역 예찰협의회 운영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각 시ㆍ군별로 예찰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찰협의회 보면 시ㆍ군 과장님, 공수위, 축산단체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운영할 때 가령 공수의 분이 있는 데는 그 지역의 과장님을 위원으로 위촉 안 하고요. 그 대신 안성이나 특별한 8개 시ㆍ군, 가축수도 많고 질병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공수의, 축산관련단체 또 축산과장님,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도 세 분이 다 온 것보다도 대표성을 갖는 한 분이 오도록 해서 예찰위원을 적게 축소 효율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규정이 이러니까 다 저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다시 시정하신 거예요?

네, 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농가 재산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큰 질병 피해가 없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국내외 농정환경은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돼지 소모성질병에 의한 폐사축 증가, 브루셀라병 확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가 등, 국외로는 FTA 대응, 동남아 주변에서의 악성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고객중심의 기관으로서 농가들로부터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며 특히 연구소 추진사업이 대부분 중앙위주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농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도내 축산농가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연구소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자체 핵심사업 개발은 물론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문 시비스기관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장의 방문채혈검사는 오히려 질병 전파우려 등으로 현장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감한 선진국 방역체제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축장 채혈을 농장에서 통보하는 피드백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잘했다,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로 보면 검사해서 규제하고 살처분하고 농가한테 규제를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로드맵으로 농가에 가서 지도도 해주면서 가령 정책을 홍보해 주면서 축사시설이 개선할 때 됐다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도청이나 군청이나 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계속 규제만 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농가 가서 소독도 직접 같이 해드리고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소독약도 드리고 이런 사업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적해 주신 선진국 방역체계로 가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도축장에서 주로 채혈을 하는 거, 저도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도축장에서 채혈하는 게 있고 도축장에서 채혈이 안 되고 가령 대상축의 일령이 틀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도축장에서 채혈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선진국형 피드백시스템을 하라는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유전자검사기 6대를 2005년도에 확보했다고 하고 2006년도에는 첨단화된 검사기 2대를 확보했다고 자료에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기계별로 얼마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축을 한후에 지육, 도축한 고기에서 잔류, 일반 농가에 대한 도축검사 실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농가에 대해서 나머지 한 번에 다 도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육우든 돈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태 확인내용, 그것을 주시고요. 축산농가에 소모성질병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셨다고 2005년도에 21회, 2006년도에 25회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 내용 그리고 아울러서 내용에 축산농가에서 가검물 의뢰를 했다고 돼 있어요. 몇 건 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가검물 의뢰를 얼마나 했는지, 그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응답을 보냈는지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축검사를 했는데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도축검사 후에 소 폐기량이 15만 4,376㎏이고 돼지가 40만 9,408㎏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내역,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폐기처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확실하게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 어떻게 폐기하는 절차가 있겠죠. 이것을 어디다가 버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확인했다는 과정, 이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권혁산 위원님 먼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식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역하랴 예방하랴 예찰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태도가 성실해 보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라도 칭찬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여러 방면으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인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5명에서 95명, 10명이 결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전문직은 7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기능직은 별도라 하더라도 전문직은 어떤 파트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15명을 미리 뽑았습니다. 다 소화되고 특히 수의분야에도 모든 사회가 남녀평등사회라 그런지 몰라도 수의사 분야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분야냐고 묻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 결원이 됐다. 수의사죠?

네.

비단 그 문제가 오늘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얘기 나온 거 아니죠? 매년 반복되는 숙제 아닙니까?

금년들어 더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수의사 직종 자체를 기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위생연구소의 처우개선문제라든가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힘이 드는 것도 있고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갑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학교도 6 대 4로 수의과에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 여성분들이 7 대 3으로, 10명 뽑는다면…….

그러면 굳이 여성이라는 법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남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양성평등에 의해서…….

아니, 여기 수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관련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로 대체해서 뽑으면 결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이 병역특혜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성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10명의 범위가, 소위 말하는 7명의 수의사의 분야를 남자로 국한시켜서 채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양성평등법규에 의해서요. 그전에는 남자가 일곱 분이면 여자 분은 무조건 세 분을…….

아까는 관련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또, 7 대 3 비율로 채용하는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처음에는 관련규정이 없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뭐예요? 본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결원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용인에서 행감하는 시절에도 수의사 결원문제로 인해서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해서 질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축산위생연구소 자체 내에. 일을 기피하고 너무 과중하고 여성이라는 편향된 생각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근본적으로 잔재하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이 힘든거고 그리고 여성분만의 특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육아휴직이라고, 금년에 15명을 더 뽑았습니다. 여성분들 보면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분만한 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장으로서 역할이 일을 잘하고 방역도 잘하고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축산과의 부가가치,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도 소장님 역할이지만 아래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같은 어려운 경제시대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못 뽑아서 항상 결원 때문에 질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이상하게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내년에 금년 같이 10명 뽑으면 내년에 그분들이 다시 복직하면 그때는 과잉현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소장님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될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도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 뿐만 아니라 제2축산연구소가 신설됐죠?

네.

업무분장 관계정립이 확실히 됐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도 그렇고 업무분야도 다 1연구소, 2연구소로 정했습니다. 단지 저희 사업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제1연구소에서 조정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에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된다?

네.

특히 본청 농정국 축산과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3개 기관이…….

4개 기관이에요.

또 어디 있습니까?

제2청에…….

그렇죠. 문제는 지금 현재 제2축산위생연구소, 따로 감사하겠지만 간단하게, 그 부지가 어디에 위치한 거죠? 양주에 있죠?

네.

어떤 부지에 설립한 겁니까?

사유지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1차로 선정한 부지에서 잘 추진이 안 돼서 마을주민들이 저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를 감정가격에 샀는데 저희가 산 후에 지금 아마 10배는 더 올랐습니다.

그것도 도민의 재산을 많이 증액시켰으면 고맙죠. 문제는 지금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와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자, 예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는 제1의 축산연구소라고 명칭은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축산위생연구소로 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연구소와 2연구소 차이가 주로 여기서는 기획이나 조정 같은 걸 하고 또 하나 전문분야, 가령 예를 들어서 가공품 검사업무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 같은 경우는 비타민검사, 아주 힘든거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하고 그쪽은 보편적인 업무, 거기도 그만한 인원을 또 투입하는 거보다는 그런 건 여기 제1연구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생교육, HACCP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축산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도 필수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그걸 1연구소, 2연구소 따로 하느니…….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예를 들면 가축방역이라든가 축산물검사라든가 이건 제2연구소가 동일하지만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2축산연구소다 하면 이걸 대표성으로 해서 축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따로 독특하게 하는 건 아직 없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종합적인…….

종합적인, 여기서 모든 게 지휘감독이 나가겠죠.

지휘감독은 못합니다.

아니, 축산위생연구소의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본체, 실체 아닙니까? 지소라든가 제2축산위생연구소까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건이?

문건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과 축산위생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차별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차별화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어야지, 감사를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업무는 똑같고. 세부적인 거, 가령 질병에서도 광견병은 한수이남은 발병이 안되니까 저희는 업무를…….

좋습니다. 그러면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 여기 나와있습니까?

나와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있어요?

방역과장님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올해 처음 신설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로 해서 소장님이 나와서 이 자리를 메꿔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도 쌓을 겸 해서.

소장님보다는 실무자가 와서 하는 게, 실무과장님 두 분 다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지소화의 성격이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소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축산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식시켜서, 제2축산위생연구소도 감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지난번 경기도 안성에서 어린송아지가 원인 모를 폐사를 했던 거 아시죠?

네.

남부지소가 안성에 있죠? 축산인들이 그걸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하러, 현장 지휘감독하러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와서 상당히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식하고 계시죠? 자꾸 어린송아지가 원인 모를 폐사를 하고 있어서 지소에 연락해서 와서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조사하고 위생상태도 파악해 달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시간보다 한참, 하루이틀 지난 다음에 현장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소의 본래역할이 뭐예요?

신문상에는 그렇게 났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진단했는데 살모넬라, 장염도 나왔습니다. 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니까 조금 덜 하다가 나중에 또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또 나갔지, 저희는 신고 들어오면 항상 당일에 나가서 시료채취하고 당일에 검사하고…….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체제가 아직 미확립이 돼 있습니다. 확실시행 않습니다. 하루이틀 지연돼서 늦장출동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폐사가 더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현장 가 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이 현장 나갔을 때 저도 거기 나갔을 정도면 지소장이 벌써 몇 번 왔다갔다…….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나오셨어요. 이쪽 농가에서 저쪽 농가로 이미 전염되고, 나중에 원인은 다 파악됐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축산농가의 대변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 신고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체한 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신고를 안 하고 설사병이 주변으로 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으로 가지 않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본 위원이 연구용 바이오실험돼지 사육비 구입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돼지.

바이오돼지가 당초 계획은 2008년까지 800두 할 계획었습니다. 금년 계획이 280두였습니다. 그러다 이게 황우석파문 때문에 건립이 중단되면서 연구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당시 연구사업은 저희 연구소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저기만 있었지 사실 저희가 계약한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하고 도 단위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중간실험을 하다가, 그동안 미진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도 맨 처음에 미니돼지 나오고 잘 될 줄 알았는데, 68두를 수정했는데 그 중에 수태두수가 보통 25% 내지 30%밖에 안 됩니다. 수태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또 50%가 유산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2마리가 11마리를 생산했습니다. 11마리 중에서도 다 죽고 지금 1마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바이오돼지가 총 몇 두였었습니까?

바이오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돼지에다 수정시키는 겁니다. 102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40두 남아있습니다. 40두 남아있는 건 바이오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소장님 알다시피 2006년도에 1억 700만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료비 명목으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102두 사료비를 위해서 1억 700을 계상했는데…….

40두 남았습니다.

나머지 62두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에요.

62두는 도축장으로 도태됐습니다.

도축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태시킨 이유는 임신 안 된 돼지, 수정시켰는데 유산된 돼지, 그건 두 번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이 돼지의 명칭이 뭐에요? F1이라고 맞습니까?

F1, 일반돼지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초두순시 하셨죠? 축산위생연구소에.

네, 그렇습니다.

와서 무슨 말씀을, 훈시를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그런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바이오센터 건립 중단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가 실험한 바로는 수정도 확률이 저기하고 유산되고 또 나온 돼지도 효과가 저기하니까 1년간 자체시험을 해본 다음에 생존율이 높으면 좀더 사업을 확장하는 게 낫지, 현 현상태로서는 자체사업으로 남은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지사님 말씀이 연구소는 그래도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 나노팹 같은 경우 확실이 영점 영 몇 %인데도 매년 1,000억, 2,000억씩 달라 그러는데 연구소하고는 차별이 많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40두 도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위 말하는 미니돼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상 그냥 돼지입니다.

일반 돼지예요?

일반 돼지인데 거기에 수정…….

소위 말해서 체세포 복제수정란 이식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다른 약품을 첨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수정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반수정만 시킨 거예요?

복제란을 배를 갈라서 난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항생제나 다른 특수한 약품을 첨가시켜서,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수태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3개월 후에 도태시켰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전자변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돼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반 양돈장에서 기르는 돼지와 똑같습니다. 한 번은 연합뉴스인가 기자가 잘못 알고 기사 썼다가 혼났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복제가 아니냐 하는 게 그냥 일반 돼지에다 수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행인데 혹시라도 다른 약품을 첨가시켜서 도축이 돼서 일반 도민들이 먹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복제돼지,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사십 몇 마리 갖고 있다면 굉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700을 계상해서 지출액이 5,150만원이죠? 102두 사료비로 지출했습니다만 나머지 집행잔액이 5,550만원 정도 남아있죠?

네.

이건 자료 보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요구를 한다는데 문제는 황우석이동장기 실험용돼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본청에서도 바이오분야로 해서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황우석파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우석의 파문에 1번 줄기세포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황우석 팀은 따로 나가고 또 그 밑에 있는 이병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간 하운드라고 개를 복제했는데 개는 종류도 적고, 전세계적으로 몇 마리가 안 됩니다. 복제에 성공한 게 뭐냐면 다른 개는…….

소장님, 본 위원이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유도한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황우석파동 이후에 여러 가지로, 광교테크노밸리에 정부와 공동투자해서 바이오장기연구센터라든가 아니면 본청,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각종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세요? 장기적 안목으로 예측을 못했던 건지.

도에서도 그렇게 투자한 건 예산만 저기했지 투자 따로 들어간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느끼세요? 소장님으로서.

저로서는 그때만 해도 저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책임을 전혀 못느끼시는구만.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5,000만원 정도라도, 본청은 본청대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런 예산을 신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했으면 위원님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됐었으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 못느끼세요?

저는 5,000만원 들어간 거 평상 돼지 키우는 거 가지고 돼지가 나오면 새끼를 팔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민의 혈세나 이런 거 저희가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령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또 하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돼지 한 마리 대주면 25만원씩 돈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그러면 200두 정도 하면 5,000만원 들어가는데 5,0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사료비가 들어간 건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00만원 남고. 그리고 실험해서 안 된 돼지 이런 건 중간출하하는 거 처분권도 저희가 갖는 겁니다.

책임 못느낀다는 말씀이십니까?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잘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돈 낭비하고 이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장기센터를 수백억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계획하다가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수백억 그 관계는 위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업…….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는 연구소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책임을 느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희망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려고 책임을 잘 못느낀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본청 축산과와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다소나마 중복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분장, 도대체 축산과가 하는 일과 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일의 구체적인 안이 무엇입니까? 단언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도 축산과는 주로 기획, 큰 저기만 하고 나머지 검사라든가 집행,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축산과는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시책추진에 대한 것이 주 업무고 축산위생연구소는 방역이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아니면 검진, 검사 그게 주 핵심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굳이, 본청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본청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혈두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따로 도에서 공수의를 활용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또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과 각 산하단체와의 업무중복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시술비라든가 아니면 광견병예방주사시술비라든가 이것을 굳이 본청 축산과에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에서 계획 세우고 각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축산위생연구소의 주 업무가 예방접종, 검역, 방역, 이런 게 주 업무인데.

그것은 저희가 방역을 책임지지만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만성전염병, 급성예방접종,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는 시ㆍ군, 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수의사…….

그러니까 점점 축산분야가 확대일로로 가고 있으니까 축산과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또 제2청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업무분장이 안 되듯이 서로 중복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예측을 해서 파트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도 하고 입안도 하고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많아요, 보면. 예산내역서를 보면 부기 자체가 상당히 중복성이 많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업무분장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제가 감사라기 보다도 부탁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의 개인적인, 앞으로 FTA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FTA 관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축산 전체를 얘기하면 하여간 우선 저희가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게 FTA와 관련이 되지 않냐, 축산분뇨 처리관계, 그 다음에 축산물 안전성 내지는 브랜드를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리고 친환경축산, 유기축산, 이런 것을 장려해서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도 하고 또한 가축방역을 위한 양축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도 그렇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못한 이유가 그게 생균백신이기 때문에 가령 브루셀라 예방접종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그 소고기를 안 사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브루셀라를 청정화 시키고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정액이나 돼지정액을 갖다 우수한 정액으로 만들어서 종자를 개량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축산분뇨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유기축산, 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그걸 계획하고 입안하고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 파트를 전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당초 할 때 이쪽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이 등급판정소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NA검사도 하고 있지만 가령 소비자가 이게 진짜 맞는 고기냐 할 때 그 민원인을 다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표준마커라고 그럽니다.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홍길동이네 농장에서 나온 돈이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갖추지 못하고…….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품질로 갈 수 있는, FTA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 일차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자기가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자기 바코드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있어서 채소 하나를 키웠을 때 거기에 바코드를 붙여가지고 실명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리콜도 가능할 수 있고 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아니면 안전성 검토해서 자기가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분야도 빠른 시일내에 생산이력제가 전면 확대 실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청보다는 실무영역을 담당하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것을 담당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이력제라는 게 저희 연구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생산자의 입력시스템 또 중간 도축한 다음에 입력시스템,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 단위에서 행정력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검사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만 가령 축협에서 다 입력시키고 그래야 하거든요,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또 등급판정소에서 도축한 게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다 입력시키고 또 판매장에서도, 육가공공장에서도 입력시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이 우선돼야 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는 로드맵이 다 설정돼 있죠?

네.

그것을 최대한 100% 활용할 명분은 없습니까? 그런 가치를, 만든 그 근본취지를 축산농가에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생산이력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업무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도민과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면 뭔가 희생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성의없이 대답하시네.

과거에 생산이력제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못하게 하고 중앙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2006년도 연구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조사, 검사, 연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조사는 어떤 것이고 검사는 어떤 것이고 연구는 어떤 것인지, 그 용어 자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뭡니까?

우선 검사, 조사, 연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뭐고, 그 순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조사가 이겁니다”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검사라는 것은 단순히…….

조사, 조사! 지금 소장님 제가 말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용어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숙지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아니, 조사.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주세요. 왜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세요? 조사가 무엇이냐고 용어를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조사라는 건 미량,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럼 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사, 조사, 연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용어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연구라고 그럴싸하게 내놓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돼지브루셀라 감염현황에 대한 조사, 이것도 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연구입니까? 그 다음에 하절기 철새도래지 조류인플루엔자 실태조사, 이것도 연구에 들어갑니까? 그 용어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연구라는 것은 저기고 가령 조사라는 것은 지금 뭐냐하면 그런 것을 조사한 데가 없습니다.

보세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에 보면 소장님이 분명히 이것을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숙지했을 거 아닙니까? 2006년 연구결과 내역이라고 해놓고 나서 연구제목, 총계가 12건, 소계 10건, 딱 그럴싸하게 해놨어요. 이런 조사도 연구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 실적 부풀리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사업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나 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용인지역 낙농가의 네오스포라 감염실태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사실 이런 것은 연구가 됩니다. 축산농가에 그만큼 수혜혜택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순히 조사한 것까지 연구실적으로 만약에 기재를 한다면 누가 이 신빙성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돼지브루셀라 관계는 돼지의 브루셀라가…….

아니, 됐습니다. 돼지브루셀라 뿐만이 아니에요. 철새도래지의 인플루엔자 조사하는 것도 그것도 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조사예요. 참 답답합니다. 조사와 연구의 차이점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잘 인식을 해주시고 절대로 이런 것 정도는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를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지적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실적에 보면 지적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을 걱정하시는 생각이 남다르신 황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다 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감사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 소장께서 오전 내내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급적 시간적으로나 또 실제 효율적인 면에서 자료를 사전에 요청했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이 빠져서 오늘 일일이 몇 가지 나열을 해가지고 가급적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 축산을 아주 오래도록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딱딱 알아듣습니다. 먼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합쳐서 지금 시ㆍ군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그런 전염병 예방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시ㆍ군에서도 하는데 결국은 이중적 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중투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만성전염병, 소모성질병이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예방주사, 긴급가축전염병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9월 14일에 방문을 했을 때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복도에 아주 귀중한 시험기구라고 합니까? 장비라고 합니까? 장비 등등 방치됐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고 자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놨는가, 이런 문제점을 소장은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매우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직원들의 어떠한 열악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축산시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귀중한 장비기구가 복도에 심한 표현을 하면 나뒹굴지 않도록 소장이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가 보니까 직제문제를 하나 봤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4급이 한 분인데 4급이면 사무관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죠. 4급 직원하고 실제로 직제상 다른 기관하고, 경기도청 다른 데 산하기관하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다른 직원이.

간혹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계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실 때 사실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아주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연구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시냐고요.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예방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최지용 위원님도 많이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브루셀라를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전에 김덕영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주셨느냐 하면 농민들이 희망하기를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농민 스스로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젖소농가들을 많이는 못만났습니다. 한 백여농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봤을 때 그분들은 일일이 이구동성으로 백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우농가를 20농가 정도 만났는데 이 한우농가가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지만 이제는 심각성을 우려해서 백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농민들로부터 파악한 것이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전제조건은 일단은 백신이 안전하다면 쓰겠다가 50, 안 쓰겠다가 5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신이 콜레라백신이나 타 백신과 같이 예방접종한 다음에도 면역할 수 있는 게 90% 이상은 되야 하는데 아직까지 면역기준이 80%대밖에 안 됩니다. 또한 이게 감염된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했을 때 감염된 소가 잠복이 돼서 계속 전염병 전파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접종한 가축을 나중에 결국은 다 살처분하든지 없애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제조사는 안하고 지역적으로 지금 고양에서 그런 집단발생이 됐었는데 평택에서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아까 최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 경기도만이라도 브루셀라 조사를 하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은 외국에 아주 좋은 게 개발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시고 이게 또 소장님 힘으로서는 내가 보기에 백신을 마음대로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장관이나 적어도 이런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농민단체들이나 실질적으로 높은 데 계신 분들이 결정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브루셀라를 퇴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P질병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질병이라는 거죠?

네.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데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4P질병이 주로 돼지 전염성위장염과 PMWS, PRDC, PRS 이런 질병입니다. 지금 양축농가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주 원인은 사양관리라든가 밀사가 주 원인이 되고 방역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축산, 사육하는 것도 적정면적에 사육하고 지도하고 방역도 강화하고 또 농장에도 HACCP을 도입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종돈장에 대해서, 종돈장에서 유래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종돈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고 종돈장 검사내역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이것은 각별히 지도업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축사를 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아울러 지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사업을 88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폐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생닭을 싣고 다녀서 생닭이 동네마다 여과 없이 전염시킨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연구소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농정과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감독 감시기관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이 구제역의 감수성 동물인데 우리가 구제역 감수성 동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세계적 발생경위는 어떻고 타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구제역 발생국가가 12개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경위는 불법축산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검역은 중앙에서 담당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로드맵이라고 경기도 관내 1만 3,842농가를 수의사 95명이 담당해서,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해서 소독이 제대로 됐나를 하고 또 저희 방역차량 가지고도 해당 농가를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지역별로 실시하고, 3월부터 5월이 제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4개반 40명으로 구성해서 항상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2개국을 다 거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개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제가 찾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자료 안 보고 딱딱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이…….

12개국을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중국, 몽골, 한국…….

발생되는 부분은 중국, 몽골, 한국…….

이게 왜 그러냐면 수시로 발생되는 나라가 왔다갔다…….

아니, 현재 조사된 나라만.

중국, 베트남, 러시아, 터키, 팔레스타인, 브라질, 에콰도르루,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이집트, 보츠와나공화국,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12개 나라를 다 몰랐어요. 사실은 4개 정도 나라에서 발생하나보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실지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내에 가축결핵 현황에 대한 거 이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39농가에서 149두가 발생됐습니다. 양성률은 1.3%입니다. 전국은 106농가에 557두가 발생됐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최근 안산에, 초등학생들이 발생돼서 이것은 요 근래 결핵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결핵이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2014년까지는 청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결핵이 있다는 것은 후진국의 표방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구제역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나라 어느 나라만 여쭤봤는데 향후 대책은 옛날에 하는 그 방법대로 선례 답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 이것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종전 방식대로 하는데 중앙에서는 가령 발생지역에 가서 방역활동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발생에 대해서는 주로 양축농가의 로드맵에 의한 소독지도 그리고 도축장, 위험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를 수시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고양시, 파주시에 극심한 브루셀라로 인해서 설문농장을 비롯한 대한농장 외에 7개 농장에 함께 폐쇄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에 대한 브루셀라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이유가 지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저희 지도도 잘못됐지만 농가도 보면 거의가 형제지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송아지 날 때 형 되는 분이 아우네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보면 유산되는 균을 묻혀와서 이쪽 농장에 감염되고. 또 뭐냐면 집단으로 사육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생동물이나 개를 검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개를 풀어놓고 기르기 때문에 개에서 전염된 것도 역학조사에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불요불급한, 아주 급한데 실질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된다 아니면 도에서 급히 예산을 세워줘야겠다는 평소의 소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긴급하게 급한 건 없습니다. 다소 저희가 내년도 사료비를 1억 6,700을 세워야 되는데 사료비를 조금 덜 세웠습니다.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여러 분야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전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장 시행하지 않고 추경 때 시행하는 건 그때 세우기로, 아직까지 꼭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두 분 계시고 당대표도 계시는 이런 좋은 자리에서 소장이 하고 싶은 예산을 얘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김광선 위원장님 찾아가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브루셀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사람과 가축에게 동시에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을 위해서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소브루셀라의 경우 2004년에 5만 4,000두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고 2005년도에 8만 400두, 2006년 현재까지는 약 9만 8,000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집중적인 방역활동 결과 작년에 1.61%였던 양성률이 금년에는 1.1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고맙습니다.

경기도 내에 소브루셀라 발병률이 주춤하는 사이에 브루셀라에 감염된 환자 아십니까? 즉 인 브루셀라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어보셨나요?

네, 전국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현재 앓고 있는 분이 일곱 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염병 발생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명의 인 블루세라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2005년에는 13명, 2006년 9월에는 11명이 발병된 걸로 집계돼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발생되는 게 아니고 누계입니다.

9월 현재까지 발병한 것으로 집계돼 있는 거거든요. 11명이.

지금 7명입니다.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자료거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7명이건 11명이건 그건 자료로 확인해 보십시오.

네.

다른 지역의 발병률과 비교하면 경기도가 낮은 수치라는 건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만 감염환자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브루셀라에 대한 대책은 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 브루셀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축산연구소가 가축질병을 전담하는 부서라서 사람질병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루셀라 자체가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인 브루셀라가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감염된다는 것을 보면 축산위생연구소가 인 브루셀라 발병억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이유가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브루셀라균이 사람의, 동물의 몸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브루셀라에 감염된 사람이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경로로 이동할 전염원이 될 수 있죠?

사람에서 사람 감염은 없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사람이 브루셀라 감염되지 않은 소를 접했을 때 감염이 안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 감염이 안 된다는 거지 소와 사람은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람에서 소도 감염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까?

네.

전혀 감염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인 브루세라가 생긴 발병원인이 뭡니까?

주로 우유를 날로 먹든가 유산 태아를 잘못 접촉한다든가 이런 게 주원인입니다. 신문보도에 생간을 먹었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못 보도된 겁니다. 그 사람들 결국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도 과거에 축산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축산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걸 드셨든 어떻든 브루셀라가 감염돼도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브루셀라라는 병이 자기 체내에 암이 생기듯이 그렇게 생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농림부하고 중앙 차원에서…….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방역대책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와 이해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산농가하고 이해협력하는 관계를 맺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계획에 로드맵을 활용한 예찰담당제 활성화로 예방방역 시스템을 정착하겠다고 하셨죠? 현재 예찰담당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ㆍ군에서도 예찰을 하지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해서, 수의사분들이 현원이 95명입니다. 95명이 150농가를 담당해서 취약농가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지도하고 나머지 농가는 두 달, 양호한 농가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아울러 브루셀라에 대해서도 홍보물도 나눠주고 축주들이 유산태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도 하고 가령 브루셀라가 농장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 근출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 출하 시 발생하는 근출혈로 인한 양축농가와 운송업자, 도축장 간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출혈은 근육 내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암적색의 혈흔이 발생해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출하 두수 약 1～2%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하농가는 보통 소 한 마리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맞습니까?

㎏당…….

제가 듣기로는 마리당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 까지…….

100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출하된 소가 도축을 거쳐 식육점이나 육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쇠고기에서 근출혈이 발견될 경우 출하농가를 역추적해서 이미 지급했던 금액을 일부 되돌려받다 보니까 출하농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십니까?

네.

그럼 근출혈로 인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한결같이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출하농가만 책임지는 게 부당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원인은 모르고 있고 책임만 지게 된다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3년 전부터 근출혈의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보라는 건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출혈에 대해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육 거세우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자꾸 저기하는 부분인데 비육 거세우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이라도 오면 금방 모세혈관이 터져서 근육에 암갈색이 나타나는 건데 비육을 거세했는데 가령 소끼리 뿔을 받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송과정에서 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도축과정에서 소가 생체검사장 내리면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생체검사장에서 편안히 쉬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 타살될 때까지 그 시간을 짭게 한다든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소가 덜 죽었을 때는 소 머리쪽 구멍을 뚫어서 빨리 죽게 철사를 저기합니다. 그러므로써 근출혈이 많이 생겨서 도축장에서는 그런 방향을 개선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출혈에 대한 연구, 이게 사실은 근출혈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멍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상품성이 인정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어느 한 쪽에서 농가에만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송 도중이나 도축장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근출혈이 생겼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거죠. 원인규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에서만 피해를 보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근출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학계는 물론 연구기관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보건소나 관련 논문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근출혈은 굉장히 생소한 분야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구논문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축산연구소에서도 발표했고 등급판정소에서도 발표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몇 %라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연구과제로 채택은 안 했지만 안성도축장에 종합처리장, 주로 도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같은 경우도 생체검사한 다음에 빨리 도축되는 거 이런 것도 해서 근출혈 생기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축산위생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소를 내다 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내다 판 경우에도 근출혈이 생기는 거 때문에 돈을 다시 내놓게끔 하는 거는 부당하다, 제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전문 연구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이 문제가 되면 다른 데 유사기관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데를 통해서 이 근출혈에 대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없애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감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만성전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폐사율이 매우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달성을 위해 ’99년부터 100% 예방접종 및 미접종농장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방역관리를 통해 당초 목표대로 2001년 청정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비록 1년도 못되어 동북아 발생지역에서 병원체 유입으로 청정화가 무너지고 말았지만 농가의 자율방역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금년에 돼지콜레라 진단 및 검사실적이 4만 4,088두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돼지콜레라 진단과정에서 78개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항체형성률 80% 미만으로 적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연구소에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물론 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몇몇 농가 때문에 접종을 잘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발표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안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에 특별관리농가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또 80% 미만이 되면 우선 예방접종을 하도록 시키고 법적으로 한 달 후에 다시 나가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80%대로 이상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계속 그 농가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콜레라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축주의 무관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4P질병이라고 돼지의 소모성질병인데 그게 예방접종을 놓을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다 보면 잘못하면 돼지가 죽게 됩니다. 콜레라 예방주사를 놓으면. 거기서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허약하고 영양도 없고 빈약한 사람한테 예방주사 놓으면 비실거리다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돼지에 콜레라예방주사를 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늦게 한다든가 안 놓고, 원래 두 번 놔야 완전한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놓고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루셀라도 마찬가지고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경기도의 축산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잡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브루셀라 전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아까 소장께서 소에서 사람한테는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네, 소에서 사람은 갑니다.

소에서 사람은 전염되죠? 사람한테서 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물으나 누가 물으나 똑같이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염유형에 대해서 장정은 위원님께서 인수공통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에서 사람한테 된다고 하면 사람에서 소로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변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사람에서 소로 가는 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소에서 사람한테는 되는데 사람한테서 소로 가는 건 확인이 안 됐다?

소결핵은 가능합니다.

사례가 있고 감염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위원회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함진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 이하 감사준비하시는 연구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주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 소신을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축산이 아무리 잘 됐다고 그래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저기니까 당면적으로는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거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산물 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1차, 2차, 나누는 것보다 축산농가 보호도 중요하지만 요즘 웰빙하는데 동시에 둘을 같이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봐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우열을 가리자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위생연구, 위생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질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잔류, 어떤 성분, 유해성분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축산농가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대로 제공해 주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를 제가 보니까 수원에 연구소가 있고 제1연구소라고 명칭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죠?

제2연구소요.

제1연구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축산위생연구소고 제2청 관할이 제2연구소입니다.

제2연구소, 여기도 제1연구소나 다름없이…….

여기는 그냥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1연구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2개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원에서는 기획, 조정, 전문분야 쪽을 다루고 양주 쪽에서는 보편적인 업무를 다루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비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가장비를 많이 2005년, 2006년 들어와서 구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PCR, 영어로는 PCR인데 종합효소연쇄반응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이게 1연구소,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보니까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본소, 여기가 본소죠?

네.

본소 있고 동부 있고 남부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개 합해서 제1연구소라고 부르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어요?

네.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소, 동부, 남부 그것을 통털어서 제1연구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주에 있는 거, 제2본소,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거 합해서 제2연구소 그렇게 안 불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비가 총 8대인데 제가 보니까 제1연구소에 총 8대 중 PCR, 다시 말해서 종합효소연쇄반응기계가 6대가 있죠?

네.

북부, 남부 다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총 6대가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1연구소, 우리가 가칭 1연구소라고 부르는 거기도 3대, 2연구소도 3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RTPCR, 이것은 리얼 타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리얼 타임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그게 최근에 들어온 건가 봐요.

네.

실시간, 먼저 PCR은 유전자검사기계고. RTPCR 이것은 실시간 유전자검사기계,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공히 제1연구소, 제2연구소 하나씩 갖고 있어요, 총 2대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수원연구소하고 양주연구소가 이원화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이원화 돼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신 기계를 자랑하는 이게 대당 몇 천만원씩 가는 걸로, RTPCR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가까이 가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계를, 사실상 연구원의 어떤 숫자라든지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구원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주로 많이 해내잖아요. 성분분석 같은 거,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기계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신 기계를 기준으로 다른 성분검사기계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술을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라고 해서 중요한 전문분야를 다룬다는 거고 양주라고 해서 보편적인 업무를 다룬다는 게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PCR관계는 지금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제2연구소가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북부지소였습니다. 거기 한수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원화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는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원화해서 하는 이유는 미루어 짐작한 데는 거리상의 어떤 문제 또 의뢰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적이라든가 교통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자꾸 분산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분소형태로 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제1연구소 쪽에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은 분소를 통해서 그야말로 분소형태를 띠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장비를 보편적인 업무를 다루는,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공히 나눠서 갖고 하는 것은 통합의 면에서도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사연구가 주어질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용역을 받나요? 예를 들면 중요한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해야겠다 싶을 때 본 연구소하고, 수원연구소하고 양주연구소에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그것을 나누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정해서 수원 남부지역에 있는 것은 여기서 맡고 북부지역은 저쪽에서 맡고 그렇게 하나요?

지금 9월에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장비도 그렇습니다. 본소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004년도 장비구입 내역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RTPCR은 2006년도에 처음 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갖고 있기는 저거하니까 우선적으로 제2연구소에 한 대씩 배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갈라진 게 얼마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보면 한수이북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형태는 괜찮는데 제가 볼 때는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 그러면 확실하게 이원화 시켜서 지역을 구분해서 역할분담을 하든가 제2연구소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50 몇 억이라나요, 40 몇 억이라고 그랬나요. 뭐 또 짓는다고 그랬죠?

그건 동부지소입니다.

동부지소인가요?

네.

어쨌든 예산이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민원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가령 도축장을 나간다든가 목장을 나간다고 해도 동부지소가 없고 여기 본소에서 양평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단순검사영역에 그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서 소화를 해야 되고 중요한 핵심적인 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수공통전염병 아시죠? 가축이나 짐승한테 모두 공히 발생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PCR이나 RTPCR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사하고 나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접종란 같은 경우에는 178건에 대해서 유전자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철새 3건, 그 다음에 닭에서도 3건 했는데 전부 그리고 병성 가검물도 질병에 대한 것도 891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했어요. 실시했는데 하나같이 예보발령 및 발생방역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생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가장비를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그 다음에 잔류물질과 관련돼서 잔류농약 위반에 대해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안전성검사가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식육 항생제와 관련해서 잔류물질검사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 잔류물질검사 검사항목 83종 중에서 항생제가 23건이에요. 그 다음에 합성항균제가 29건.

29종입니다.

29종, 농약이 29종, 호르몬이 2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항생제 투여하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 농가에서 수익성 때문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소를 예를 들면 그 소가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나중에 도축을 할 때도 일정 검사를 하겠지만 사실 시장에 내놓는 것이 목표인 거지 다른 것은 소홀히 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항생제 투여가 너무 과다하고 개인이 쓰는 항생제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개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본인이 못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축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농가에 대해서 특별관리해서 폐기처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성장을 위한 치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단속이랄까 요,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약 29종이 또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먹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료 때문에 그렇죠?

볏짚이나 이런 것에 그렇습니다.

제가 TV하고 신문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 볏짚이라든가 사료가 들어오죠?

네.

거기에 대해 한번 TV에 보도됐던 내용 아시나요?

여러 건이 보도됐던 것으로…….

그래서 사후검사도 좋지만 사전적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원인이 축주가 항생제나 이런 잔류물질을 많이 쓰는 거고, 또 마지막에 뭐냐 하면 동물은 오줌이나 이런 것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휴약기간이 있는데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또 마지막 사료를 저기 할 때는 항생제가 없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7일 내지 14일간 먹이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간혹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하는데 백신을 미접종한 농가가 돼지 같은 경우는 78농가고 닭의 경우에는, 뉴캐슬병 같은 경우에는 다섯 농가나 되는데 접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주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돼지 같은 경우는 그때 소모성질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좋은 다음에 한다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닭 같은 경우는 이게 출하, 특히 육계농가의 경우에 있습니다. 출하기간이 보통 종전에는 30일 전후였는데 지금은 삼계탕이라고 해서 23일만에도 나갑니다.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못한 건가요?

맨 처음에 한 번 놓고 10일에 한 번 놓고 14일에 한 번 놓는데 세 번 놓다보면 스트레스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요행수입니다. 그때 20일만 질병 안 걸리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덜 그렇다고 보는데 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비상태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2003년,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후부터는 닭농가도 소독이라든가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미접종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과태료를 물게 하고 그리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한 달후에 또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닭과 관련돼서 식육 중에서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했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성반응이 많이 나왔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양성반응이 특별관리대상농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농가라든가 의심축이라든가 한 건도 없어요. 특별관리대상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축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닭 같은 경우는 주로 그전에 쓴 항생제가 앤노프록사신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쓰게 금지시켰고 또한 닭은 빨리 배설이 됩니다.

그럼 인체에 유해한 게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보통 보면 항생제가 들어간 다음에 빨리는 4일만에 전부 없어지고 길게는 40일후에…….

검사를 해보셨어요? 전부 없어진다는 말에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안 해봤더라도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하고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축검사후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폐기내역하고 처분절차를 보니까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검사관이 생ㆍ해체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부적합 부위 판정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내장, 장기라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장, 장기.

소 같으면 소화기계통이 되겠죠. 소화기계통, 호흡기, 생식기, 순환기 이런 등등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내장은 못먹는 걸로 검사관에 의해서 판명이 되는데 본체라고 그래야 해요, 뭐라고 그래야 해요?

고기요, 지육.

지육은 먹어도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내장을 통해서 일단 사료든 항생제 등 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장이 일차적으로 더 위험성, 유해물질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내장을 못먹는다고 판단이 됐는데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얼른 납득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세균이 돌다보면 혈류를 타고 돕니다. 그런데도 균이 나중에 있는 것은 장기나 이런 데 있는 거지 근육에 저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먹어서 근육에 살이 가는데 내장은 못먹고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게 글쎄요. 정도야 덜 할 수 있겠지만 합당한 얘기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게 주로 질병,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울혈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궤양 이런 거요.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 돼지에 대해서 도축검사를 했는데 소의 폐기량이 15만 4,376㎏이에요. 돼지가 40만 9,408㎏고요. 이게 전부 내장이에요. 저는 이 자료 받아보기 전까지는…….

주로 내장입니다.

저는 이 자료 받아보기 전까지는 고기까지 포함한 것인지 알았어요.

고기까지 저거한 것도 있습니다.

고기도 있어요? 여기는 고기라고 없는데. 전부 내용을 보면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 순환기, 기타 기생충 그렇게 나왔는데 기생충은 또 뭐예요? 자료 이것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대답을 해주세요. 기생충도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기생충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속물만, 내장 장기만 이렇게 돼 있는데 고기가 이속에도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축검사에서 폐기된 것은 주로 장기고요. 도축검사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지만 잔류물질검사, 거기에 대해서는 전두수 고기를 폐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폐기처분할 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는데 시중에 나가보면 내장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먹어요. 잡수시죠?

네, 좋아합니다.

이게 과연 폐기물업체에서 위탁 처리돼 가지고 전량 폐기된다고 하는데 랜드링업체에 가서 폐기확인서 확인하시고 확인되고 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묻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까지도 확인하시나요?

매번 확인은 안 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중에 나간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검사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유출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저기는 없는데도 자주 확인을 하라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유출시켜도, 쉽게 얘기해서 항상 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면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삶고 끓이더라도 벌써 막 울혈이 생겨있고 농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바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농약이 있기 때문에 농약이 있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회계확인서를 안 갖다 주셔가지고,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회계확인서가 있어요?

네, 자주 확인은 못하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추측입니다만 재활용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비누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기름.

이렇게 유해물질이 포함됐는데도 비누로 쓰는 것은 허가되는 거예요?

팍 쪄가지고 거기서 지방을 빼가지고 지방만으로 유지를 만듭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유출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우려한 대로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축검사관 말씀입니다. 법정 권장의 검사관 수가 49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27명이죠?

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파견된 검사원 14명이 27명에다가 플러스 된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둘을 합해야 하는 겁니까?

네.

언제까지 파견해서,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증원 못시키는 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정원이 지금…….

행자부 정원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셨어요?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중앙정부 감사든 도 감사든 감사에서 지적은 받았는데 축산위생연구소의 권한 밖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필수 인원정수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건의를 행자부 쪽이든 도를 통해서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금년에는 2명 늘은, 그 전에는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해서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이 결핵병하고 그 다음에 브루셀라병하고 광견병, 이 세 개뿐이 없나요? 이게 다인가요?

100여종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발생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 57농가에서 323두, 2005년도에 47농가에 260두 등 브루셀라, 광견병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방대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최소화 시키겠다, 지속적인 방역홍보를 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공통전염병, 사람 인자죠? 짐승 수자고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를 기하신 건가요?

저희가 우결핵하고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아까 장정은 위원님도 말하셨다시피 사람에 대해 등한시 한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장주인들한테 전부다 일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홍보, 전단지를 뿌린다든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책이라는 게 빨리 근절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검사물량을 중앙에서 가령 1만두가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또한 2,000, 3,000만원이 더 오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우결핵하고 브루셀라, 이게 2, 3년전만 해도 전국에서 저희가 랭킹 1위였습니다. 지금 거꾸로 발생률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많던데요.

아닙니다.

경기도가 35건, 전북이 6건.

우결핵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젖소가 저희가 38%를…….

전국에요?

네.

그래서 많은 겁니까?

네.

전국 40%를 따진다 하더라도 타 시ㆍ도 다 합해서 6건인데 저희들은 35건이면 어떻게 됩니까? 6×6=36,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배에요? 수치가 몇 배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4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소에서 하는 게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있죠? 여기서 다 커버 못하죠? 장비나 예산이나 이런 부족 때문에 못하죠?

복잡한 부분은 중앙에서 하죠.

중앙에서 주로 하죠? 연구사와 관련돼서 기본 사업량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기본 사업량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연구소에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 있죠? 관련 연구사업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중앙이 필요없나요?

아니, 저희가 가령…….

중앙의 업무와 공통되냐 이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서 핵심적인 거는 하고 그보다 덜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높은 기술수준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중앙 같이 하려면 예산, 장비, 전문인력 보강 이런 게 많이 충당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 박사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문 연구인력이.

박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직원 중에 3명 있어요? 석사는요?

석사는 23명입니다.

박사는 몇 급의 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6급이나 7급이나 박사 받아도 아무 수당도 없습니다.

수당은 없는 게 아니라 한 7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수의사 자격증입니다.

수의사한테만 주는 거예요?

수의사 뿐만 아니라 기술수당이라고, 그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기술수당도 다 7만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의사는 나가서 개업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붙잡아놓는 게,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전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일정부분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됩니다.

농대 나와서 자격증 따죠? 농대 나왔다고 다 수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시험을 보죠.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의사가 있는 거고 짐승들로 보면 수의사 아니에요? 짐승들의 의사란 말입니다. 또 사람이 그걸 먹잖아요. 그런데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해서 가령 의사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6급, 7급, 몇 급이 됐든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실업난이 있다 하더라도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7만원을 수의사에 한해서 준다는 건,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더 공부해서 학위 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 집행부에 가면 일례로 법무담당관실 같으면 소송수행을 잘 하는 경우에 보너스랄까 로열티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공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처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소장님이 소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노력은 하는데 힘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세요. 로비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해서 축산위생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듯이 사명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체크해 주시고 방향이 조금 다르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국의 축산위생연구소 현황이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ㆍ도 것은 나왔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정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거기가 중앙조직이고 저희는 각 지방자치 조직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전국 시ㆍ도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145명으로 인원도 제일 많고 예산도 충청남도가 93명으로 두 번째고 전라북도, 남도가 85명, 84명 해서 경기도가 단연 직원수나 이런 걸로 보면 가장 우수한데 연구실적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를 제일 알아줍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함진규 위원도 터치한 건데 방향이 조금 달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제2축산연구소가 있죠?

네.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연구사업, 정밀진단 분석, 우량종축생산 이렇게 돼 있고 제2축산연구소는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연구사업 이건 같은 거고 축산위생연구소가 다른 건 정밀진단분석하고 우량종축 생산이 다른데 시험연구사업은 본소격인 축산위생연구소도 하고 제2축산연구소에서도 시험연구사업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두 군데서 합니까?

아닙니다. 과제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12건을 시험연구사업을 하면 제2연구소에서는 2건이고 저희가 10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분류해서 한다? 전 이중성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연관기관이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과제수행 하기는 정밀기계나 여러 가지가 불편할 텐데 그런 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데요. 그리고 수시로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냥 조례상은 떨어져있지만 서로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해당되는 건 축산위생연구소 따로 제2축산연구소 따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소는 한 군데에서 관장하는 게 좋겠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이런 건 한수이북 따로 하고 한수이남 따로 하고, 동서남북 해서 그 지역에서 수시 접촉하고 빨리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면은 권장하지만 연구사업은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데 소장님이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런 걸 분류할 건 구태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도 낭비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상호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조직개편에 참고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것 같고 함진규 위원도 터치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살처분 명령에 의거해서 소각하고 매몰해서 별 문제점이 없다는 걸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생활하면서 지역에서 듣는 정보는 병 걸려서 죽은 건 반출해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예도 있다고도 듣고 병 나서 죽기 전에 내다팔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면 가축농가가 비공식으로 내다팔아서 얼마라도 손해를 건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도 저희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가축이라고 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폐기하지만 나머지 단순질병, 소의 영양상태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소화기 질병 이런 건 아까도 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분을 제거하고 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그런 걸 엄밀히 나누고 또 지금은 그런 숫자가 많지 않은데 소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급성고창증, 위장병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급히 목을 따서 도축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걸 내다판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혹시.

그런 건 도축장에서 보류시키고 시료를 따서 들어와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런 시중의 얘기가 고기를 싸게 파는 고기점들이 더러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보다 싸게 파느냐 했더니 죽기 전에 나오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다가 싸게 판다. 또 그 집이 잘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해롭지 않은지 걱정도 있고 시중에 그런 설이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알고 대처하시는 건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도축과정에서도 한 번 검증하니까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보는데 얼마 전만 해도 도축장에 검역관으로 나가있는 수의사들이 100마리 도축하고 70마리, 80마리만 신고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10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도,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야겠지.

아닙니다. 그전에 보면 소도 중량 늘리려고 물도 먹였는데 그런 얘기 사라진 게 10년이 넘습니다.

많아 좋아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거라 한 마리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건 얼른 수긍이 안가더라고요.

그 당시는 도축장에서 하면 다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는 게 뭐냐면 일하는 분들이 두수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 두수가 정확히 나오고 또 보냉차 이사람들도 두수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작업이 다 끝나면 두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 대한민국의 고기는 100% 믿을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축산위생연구소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방차원에서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소 브루셀라병 연도별 집계를 보니까 2000년, 2001년, 2006년까지 보니까 이게 계속 연구를 하고 방역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발병숫자가 줄어야 정상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건 건수가 되겠죠? 2000년 44, 2001년 23, 2002년 12, 2003년 5, 2004년 39, 2005년 138, 2006년 133이에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거꾸로 건수는 늘어납니까?

종전에는 젖소만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한우도 의심되지 않냐 해서 한우를 시작하다 보니까 한우에서도 브루셀라가 많이 나와서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한우도 맨처음에는 일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많이 해서 그때도 많이 저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우에 대해서 전 두수 다 하자 해서 자꾸만 검사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낮아지더라도 계속 발생농가가 늘어나고 두수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검역대상 두수가 늘어나니까 발생빈도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처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닙니다. 대상물량이 한우 전두수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원래 젖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젖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우 하는 농가는 한우만 하고 젖소 하는 농가는 젖소만 해야 되는데 4, 5년 전부터 소값이 한우가 좋으니까 서로들 혼합사육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 바이오실험돼지 예산을 금년에 올리셨죠?

네, 올렸습니다.

얼마 올리셨습니까?

1억 700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죠?

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반납을 얼마 하는 거죠?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1억 미만은 그냥 불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도 불용처리했다고 내셨어요?

추경에 삭감요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예산하고의 여러 가지 면에서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바이오센터가 문제가 돼서 그걸 사업을 중단하신 거죠?

전체적인 건, 사업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과학기술부하고 서울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의동 바이오센터에 크게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지금은 완전히 저기한 게 아니라 축소가 됐습니다.

무균돼지를 시험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채 반도 집행 못하고, 집행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집행계획이 없으신 거죠?

집행액은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있어요?

네.

자료 내신 거하고 맞지 않은데?

예산이 총 1억 700만이고 지출액이 5,1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550만원입니다.

5,550만원은 금년 예산에 사업계획에 집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건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요. 그럼 1회 추경에 못했다면 최소한도 2회 추경에라도 불용처리하든가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돈 5,500만원, 지금 단 돈 몇 백만원도 없어서 절절 매는 데도 있는데 5,550만원을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그냥 가지고 묵힌 거예요. 책임 안 느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책임 느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인건비가 한 3억이 남는데도 그런 것도…….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삭감…….

이것도 왜 2차 추경에 안 하고 3차까지 가져와서 여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민에게 5,500만원 가지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전염병 뭘 한다 했을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액수인데 이걸 왜 썩히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답변하세요.

당초 사업량이 280두였는데 5월 9일에 과학기술부에서 보조하던 70억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손학규 지사님 있을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있다가 새로 김문수 지사님 오신 다음에도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당초에 280두였는데 사업은 축소해 가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제2추경에도…….

두 가지 면에 다 잘못이 있어요.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넘치면 집행했어야 되고 이건 여기서 중단해야지, 더 이상 안 되는 사업이다 했으면 빨리 반납해서 예산을 활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 시인하시죠?

네. 저희가 제2회 추경에도 삭감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마지막에 또…….

얘기가 안 되죠. 제2추경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쓰고 불용처리 할 건데 내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불용관계에도 보면 액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만…….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땐 백 단위도, 그냥 예산 어디 쓰다 남은 거 있나 해서 백 단위도 다 했는데 무려 5,550만원이나 되는 걸 우습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삭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충답변 하시게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바이오장기연구사업 관계는 당초 과기부하고 서울대, 경기도하고 3자 협약의 MOU를 체결해서 ’04년 7월에 추진했습니다. 원래 초에 황우석 사건으로 인해서 5월 9일에 과기부에서 3자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3자협약을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사업을 계속 하는 걸 건의했었습니다. 했는데 과기부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문수 지사님께 본회의장에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냐 해서 보고드려서 최종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관계가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것만 빨리 빨리 집행했어야 되는 거지 여태 끌고 있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제2축산연구소까지 합쳐서 14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축산위생연구소만의 정원은 105명이죠?

네.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95명입니다.

지금 10명이 없죠?

그렇습니다.

10명이 언제부터 없는 거예요?

그게 6월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6월 이후에 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

그 중에 외국 간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육아휴직 가신 분이…….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그 문제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오전에 상세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외국 갔다, 육아 했다 하는 것들은 다 연초에 예상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아까 인건비에서 3억이 남는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인원도 이렇게 가지고도 운영했다고 하면 인원이 남으니까 축소해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앞에서 다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상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면 아기가 나오면 육아휴직을 가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 시집 가서 3개월만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서 예상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이 세네 분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이 낸 세금을 상당히 소중히 생각해라 하는…….

앞으로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보유하고 있는 가축이 한우, 돼지, 재래닭, 기타 가축 7개 해서 종류가 이 정도밖에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젖소도 했는데 젖소가…….

아니, 젖소 뿐이 아니고 오리 말고 칠면조라든지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대처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다가 물향기수목원 생겨서 그쪽으로 다…….

물향기수목원하고는 전혀, 그런 것들은 관상용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연구용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전국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한우, 돼지, 재래닭, 가축 몇 개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 것도 한 1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에서 사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를 못봐서…….

경기도의 가축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빈도수나 재배농가수나 이런 거 분포수 비례해서 없는 건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런 분야도 연구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직원들과도 상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넓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집약적으로 한우, 돼지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으냐 해서 직원들 의견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사업비예산 퍼센티지가, 주로 경상비가 늘어나고 사업비는 계속 줄어가지고 상당히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예산대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업비 줄은 건 차폐실험실을…….

시설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시설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없어서 차질이 생긴다?

네.

여기 석ㆍ박사를 비롯해서 전문가가 얼마나 근무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 함진규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각을 달리해서 물을 것은 있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도축시설의 부산물이 여기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부산물 검사하는 거요?

네.

부산물검사를 다 저희가 합니다.

여기서 합니까? 부산물검사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게 있나요? 부산물을 여러 가지 검사해서 양성으로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산물들을 처리해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그럼 그 부산물을 배출한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내장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고기까지도 전부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고기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질병에 따라서.

도축을 하면 내장을 전부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A돼지, B돼지, C돼지 만듭니까? 어느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 다 이름, 번호 붙여갖고 검사합니까? 도축이 예를 들어서 500마리를 한다.

내장하고 고기하고 같이 쭉 나가죠.

나가면서 검사를 별도로 다 하는지 아니면 부산물 뽑아놓은 것을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아닙니다. 각기 저기 하는 겁니다.

각자 번호가 고기마다 다 매겨져 있습니까? 부산물과 같이 서열이 연계되냐는 얘기죠.

네, 연결이 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없어요? 검사가 고기마다 된다면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백 한 번째 고기가 걸렸더라,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없어요, 있어요? 검사대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검사원들이 해가지고…….

검사원들이 검사하는데 그렇게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리마다 백 한 번째 고기가 잘못됐다고 찾아내는 검사장이 있습니까? 자료가? 양성, 음성해서 쭉 검사해 나가는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식 소장님,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조금전에 함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분명히 그때 폐기물처리확인서 그 내용이 다 있다고 자료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지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왜 답변을 못하세요.

최환식 위원님 질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몇 번째 돼지, 몇 번째 소가 몇 키로…….

그러니까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별 마리수까지 지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소장께서 하신 답변이 폐기물처리확인서가 그때 그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폐기물처리확인서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느 돼지, 어느 소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확인서가 당일 도살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안 돼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축장에 우리가 많은 견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하고 소가 쭉 나가면서 부산물이 끝에 가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가고 지나가는데 별도로 그것을 개체별로 검사가 가능하냐는 그 얘기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없는 거 같은데.

고기하고 지육하고 쭉 나가다보면 이상이 있으면 내장은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장은 계속 나가는 거고 이상이 있는 내장은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