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약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공무원교육원 원 장 신세우 교육지원과장 심정연 교육운영과장 변형준 교수단장 오규삼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우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평소 교육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신세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분류하는 교수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교수요원이라고 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에 초빙되는 교수요원은 내부에 도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부교수요원이 있고 외부강사들 초빙해서 하는 외래강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저희들이 교수요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교수요원에 포함되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요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들 역시도 광의적으로는 교수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 기구 속에는 운영과와 지원과 그다음에 규칙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수단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전부다 강의를 들어갈 수 있는 교수요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교수가 아닌 교수요원은, 법령에서 얘기하는 교수요원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5급 이상은 교수요원이 갖출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광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전에는 교육원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 석사학위 졸업 이상 상당히 엄격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선곤
김선곤위원
전문분야 6개월 이상이면 교수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은 전문직 1년 과정, 6개월은 아니죠, 2개월이죠? 6개월 과정 거치는 게 있습니까? 1개월인가 2개월인가.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곤
김선곤위원
6개월 이상 되어야지, 하여튼 전문분야 6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수로서의 자격이 부여가 안 되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김선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격이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선곤
김선곤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 20조4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조4항을 보면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이기 때문에 최저 자격기준에 도달하는 그 기준이 이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을 빼놓고 교수요원 중에서 이 과정을 다 거쳤냐 이거죠. 6개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이, 지금 외래강사들은 전문가를 초빙하기 때문에 다 이 이상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내부강사들에 대해서 또 도청에서 출강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이수를 거쳤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5급 이상들은 사실 그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이 6개월 과정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은 이수하지 않았어도 저희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호 적용은 않지만 1호에서부터 6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라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께서 6호 사항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시는데 6호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임강사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항은 다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수요원 중에서.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강사로 교수요원으로 오기 위해서 또 온 다음에 지금 교수요원이 5명입니다마는 5명을 6개월 정도 뽑아내가지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시켜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단답형으로 받으시게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행령 20조4호에 딱 해당돼서 6개월 이상 교육훈련 이수한 자는 저희 교육원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걸로…….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교수가 몇 분이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다섯이 교수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인사가 잘못된 것이죠. 인사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변명하실 건 없어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으로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인사과정에서도 유능한 그런 교수진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에 행자부에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안 받았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에 행자부 직접 감사는, 행자부에서는 도본청까지만 하고 저희들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도본청의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실시를 안 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2월 4일부터 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전라북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내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1961년 11월 6일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여 행정수요 변화와 대응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를 위해 교육훈련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소속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요원의 능력과 자질함양 그리고 신임 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초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이 교수요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2005년 7월과 2006년 1월 공무원 교수요원으로 발령되어, 그러니까 2006년 초 신임 교수요원 교육과정에 입소하여 교수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또 교육을 필하여야 할 교수요원 4명이 금년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보직을 받은 지 6개월만에 타 직위로 보직이 변경된 사실을 아시죠? 2월달에 두 분 교육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그 이후에 보직받은 분들이 받은 것이고 그 전에, 교수요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2년의 교수요원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요원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의 규정에 임용권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전보제한규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난 수년간 공무원교육원은 전라북도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전라북도청의 보충대로써의 역할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 이내의 보직변경 인사로 인해 교수요원과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수요원은 적어도 2년간 그 직위에서 보직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보면 거의 1년 이내에 짧게는 5개월 그 정도로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원을 규정하는 법과 규정, 제반규정을 다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현행법이나 규정에 익히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또 각 시ㆍ도교육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원장으로서 이런 지침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탄력적이라는 것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법규상에는 거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기관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마치 탄력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교육원장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한 교육훈련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 계획 등을 세워 교육훈련 성과를 높이고 소속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질 교육원장으로 2006년 1월 2일 권모 부이사관을 발령하였다가 동년 8월 6일 본청 국장으로 불과 7개월만에 보직변경 인사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교육원장을 도와 교육지원과 운영을 담당하여야 할 과장급 4명을 전보 6개월만에 교수요원 1명은 1년 3개월만인 2006년 8월 6일 타 직위로 전보시켰습니다. 이 또한 보직된 지 1년 이내의 전보제한과 교수요원 2년 근무기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 신세우 원장님 재직 시에 이와 같은 불법과 규정을 위반한 모순투성이의 인사가 자행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건의해서 앞으로는 원활한 교육원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전에 전라북도의 공무원교육원이 보충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대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충족시켜줘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든 학사운영이 제대로 되어 오지 않았다 함은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이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분 동감하면서 사실 도에서 인사발령할 적에는 나름대로 많은 경력과 자질을 갖춘 간부들이 순환보직되기 때문에 교수요원으로 온 다음에 내부적인 연찬을 한다든지 학습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충실하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과정의 그런 전문교육 교수요원으로서의 자격기준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제까지 교육만큼은 정말 열심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교육만큼이 아니라 교육기간만큼 때웠다는 얘기입니다. 자격도 없지요, 또 교수요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강의만 하면 바로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격있는 강사고 교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적어도 요즘은 수십 대, 수백 대 일의 관문을 뚫고 들어오는 수준 높은 이 사회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분들을 가르치려면 그분들보다도 능가하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함양이 안 된 분들을 지금까지 교수요원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쓰다가, 자격도 없는 분 교수로 쓰다가 그리고 마치 어떤 응징과 보복처럼 그런 인사를 해왔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수요원 중에서 사실 외래강사, 전문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 충분히 초청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분을 기존 도라든지 교육원에 있는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전문지식을 전부 바란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기관의 원장님이 원칙을 무시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항해사나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항해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자격과 기준이 없는 사람이 항해할 수 없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이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격에 주어진 권한을,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원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피교육생들에게 원칙을 가르칩니까? 이해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민이나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심지어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뒤지는 등 대응조치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무시한 인사횡포를 일삼는 행위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그런데도 지난 수년간 공무원교육원은 전라북도의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전북도청의 보충대로써의 역할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 이내의 보직변경 인사로 인해 교수요원과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누구라고 지칭하기 힘들지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이율배반적 사고방식은 저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 양심과 잣대로 공무원들더러는 나를 따르라하고 공무원들의 자질과 혁신을 꾀하는 일에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인재양성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로 비춰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훈계하는 식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가르치는 교수는 자질과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타인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과제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수장으로서 제반원칙과 규정이 지켜져서 지방공무원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수요원들의 안정적 학사운영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계획과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겠다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까지 인사권자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앞으로 혹시 그런 인사가 있다면 교육원장께서는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물론 자질은 있을지 몰라도 자격이 없는 교수에 대해서는 인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 일정이 빡빡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만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곧 공무원교육원을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을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거의 30년 시설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도 신축을 해야 할 그럴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소방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없어서 광주로 가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1년이면 한 1억2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다면 종합공무원교육원으로 지어서 소방교육도 시킬 수 있고, 거기에는 특수시설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농민교육원은 현재의 부지를 팔면 한 15억원 가치 되더라고요, 재산가치가 팔면 더 되겠죠. 부지도 확보해 가지고 실습장도 만들어주고 또 운수연수원도 어차피 교실만, 과거에 각자가 강의실이 다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시설을 확충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교육원을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원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라남도는 소방공무원들까지도 광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 도도 30년 된 노후시설 이전하는 계획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전적으로 건의해서 가장 훌륭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원에 대해 김선곤 위원님이 발전적이고 책임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해외연수가 지금 성적우수자들을 기준해서 하는 거지요? 어떤 해외연수자들 선정하는 기준.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은 1주에서부터 1년 과정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주 이상 과정에서 성적평가를 해서 1등 난 사람 연간 25명 내지 30명 미만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매년 시ㆍ군공무원은 시ㆍ군에서 여비를 부담하고 도공무원은 도에서 부담해 가지고 해외연수과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에 보면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명칭을 연수라고 하고 우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해외관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하나의 보너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건지 해외에 가서도 국내적인 교육의 연계가 되는 건지. 사실은 연수지만 해외에 가서 일정이 짜일 때에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속에는 외국어과정도 있습니다. 중국어라든지 영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해당,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중국 보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에서 보기는 봤어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생들끼리 직접 가이드 중심 패키지가 아니고 여행사 중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외연수생의 숫자는 어떠한 규정에 의한 제한은 아니고 우수성적순에 의해서 숫자에 대한 것은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사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대개 20명 정도, 사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는 시ㆍ군에서 교육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하려고 미리 말씀을 했는데, 전액 시ㆍ군에서 부담합니까, 도는 도에서 하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도에서 주관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생들이 보면 도내에 시ㆍ군 광역 도청 말하자면 시ㆍ군 전부다 교육생들 선정의 규정이 있겠죠. 추천을 한다든지 근무를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교육생 소집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있겠지만 교육생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비용 이게 전액을 청에서 시면 시, 군이면 군 이런 데에서 전부다 부담하냐 이거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인센티브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물론 도공무원이 1등을 나가지고 할 적에는 100% 도에서 부담합니다마는 시ㆍ군공무원에 한해서는 70%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만 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 30%, 시ㆍ군비 70%?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우리 예산 여기를 보면 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세외수입에서 초급관리자반 부담금인데, 이것은 교육할 때에 교육비 부담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비부분 중에서 1인당 190만원 정도를 시ㆍ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만 저희들이 1인당 부담하고 나머지 과정은 전액 도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세입은 1년 과정의 해외연수비가 아니고 교육비 중에서 최소한의 교육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원에서 세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구내식당 매점임대료하고 초급관리자반 부담금으로 해서 1억7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급관리자반 부담금이 교육비부담이냐, 이게 해외연수까지 포함된 것이냐.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비부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이것은 예산에서, 우리 세출예산은 어떻게 짜요? 지금 1년에 교육생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도의 교육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공무원들이 가는 경우는…….
용화
김용화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숫자가 확정이 되어야 세입ㆍ세출의 예산이 짜지는 것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계획의 과정별 인원과 과정이 확정이 연말 안에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해외 갈 것도 예산요구를 위원회에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직원들이 교육 와가지고 1등을 한 사람들이 교육갈 적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여비에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관실에, 기획관실에서 해외여비를 풀로 세운 그 속에서 수령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해외여비는 우리 교수요원들이 인솔책임자로 갈 적에 한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정도 가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인솔 책임자에 한해서만 교육원에서…….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여비로 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도ㆍ감독을 하고 해외연수 우수선발자는 도비는 교육원 예산이 아니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대외협력국 예산, 본청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ㆍ군에서 지원해주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숫자가 몇 명이 되든 교육원에서는 크게 예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시ㆍ군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외여비 부분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사실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인 모든 조사나 내용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지적에 의해서 하지 말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해외연수를 보면 2002년도부터 자료인데 2002년도는 46명, 2003년 51명, 2004년부터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128명. 2006년도에는 현재 126명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인원이 늘어나고 전에는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일본어, 중국어 나누어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늘어나게 된 이유는 도ㆍ시ㆍ군 6급 과정들이 1년 과정이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성적우수자만 1개월, 2주 이상짜리들만 해가지고 1등짜리들만 했기 때문에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까지는 숫자가 적었는데, 2004년도 와서는 과정별 성적우수자하고 도ㆍ시ㆍ군 6급들 60명이, 저희들은 초급간부라고 그러는데 초급과정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1년 과정에 외국어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명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2004년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제도 자체가 바뀜으로써 인력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 해외연수 우수자들 선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명 선까지밖에 못한다 아니면,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우수자 선정이라고 했을 적에 시험본 점수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하든지 해서 우수자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육생은 우수자가 30%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10%도 될 수 있고 한다면 해외연수 선발하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거야. 1년에 예산이 이러니까 몇 명만 제한을 하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자가 성적순에 의해서 많으면 많은 숫자대로 다 보낸다든지.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를 보내는 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급관리자라고 도ㆍ시ㆍ군 6급 60명은 기본적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보내줍니다. 나머지의 과정별로 1등짜리들만 과정이 10개 과정이면 10명, 20개 과정이면 20명, 그런데 내년에는 약 20명 정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 2주 이상짜리에서 1등짜리 20명과 1년 과정 6급들 60명 예산 80명 내외가 해외로 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1등은 어떻게 선발하냐, 100점 만점에 2주 이상에서 60%는 페이퍼에 의한 시험성적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그다음에 근태 그다음에 봉사활동, 현장실습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1등짜리를 선발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선발과정의 기준이나 채점이나 이게 아니고 매년 우수자들 숫자선정을 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냐 유동적이냐 이런 얘기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연말에 교육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는 않고, 단 그 과정에서 동점자가 1등이 나왔을 적에는 옥석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두 명 정도, 그건 극히 드문 경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6급 60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째서 하는 거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 과정을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2004년부터 하면서 1년 과정은 중앙교육이나 시ㆍ도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도 예산도 필요로 하지만 시ㆍ군 예산을 한다면 교육자들 해외연수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외에 가서 보고 느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나라마다 가서 그 지역의 원어교육을 받고 한다고 보면 우리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체험하고 해외교육도 필요한 거다, 공무원생활 중에 어느 부서나 어느 위치에 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증가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강사초빙이나 이런 자질이나 전문성도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러한 해외연수도 좀더 차원 높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면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교수들 강의내용을 그분들이 준비해서 갖고 온 것에 의해서 강의만 하는 걸로 합니까, 강의내용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은 게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소양과정을 한다든지 한 시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교재없이 강사 주도 하에 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본을 받습니다. 일정한 교재 연구수당도 주면서 교재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두 시간 강사 초빙했을 적에는 그당시 갖고 온 유인물에 의해서 하고 자료보관이나 취합이나 이런 건 아직 해놓은 것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강사들에 대한 사후점검이라고 할까 평가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강의내용이나 이런 걸 취합해서 하나의 책자식으로 하든 보관을 하든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여기 보니까 많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분야별 또 특성별, 전문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매년 하기 때문에 강의내용이나 강사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해놓은 건 없고 장시간 교재로 장기교육자들에 대한 교재는 있어도 단시간 강사초빙에 의한 것은 아직 보관이나 수록해 놓고 편집해 놓은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교환으로 만든 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강의시간이 1시간, 짧은 과정은 사실 강사들보고 교재를 만들라고 하니까 상당히 무리한 그런 부담을 주게 되면 강의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취합을 해가지고 행정정보로도 활용도 하고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국제적인 마인드 유능한 강사초빙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원어민교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봤을 적에 교수들, 강사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민 강사가 와서 했다고 하는 게 한글로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2006년도 보니까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마인드에서 한다고 보면 강사초빙도 좀더 광범위하게 국제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강사초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많이 강사로 초빙될 수 있도록 섭외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교육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이런 강사초빙이나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느끼고 지적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참작하셔 가지고 좀더 실효성이 있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촉구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내년부터 아마 이전신축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기간이 언제까지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침을 받기는 저희 교육원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2009년도에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009년도면,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예산 중에서 금년에 옥상방수비로 1억1,500만원, 건물외벽 페인트 950만원, 식당 지붕홈 교체 1,500만원, 화장실 개수공사가 2천만원 해가지고 약 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과연 앞으로 이전을 2년 남겨놓고 이 예산 2억원을 집행했어야 되는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설 사용을 못하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상당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노후건물이고 사실 하절기에 누수가 돼가지고 강의실이 강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2년, 계획대로 2009년도까지 갈 적에는 2009년도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절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급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교육원의 화장실은 남녀 구분도 없고 정말 그런 화장실 속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2년 앞으로 3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추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볼 때는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전문가인 이학수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옥상방수 1억1,500만부였는데, 과연 이 돈 들여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저는 방수전문가가 아닙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옥상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드러나 가지고 완전히 누수가 엄청나게 되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지.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이 어차피 2년이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완벽한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응급조치 하면 불과 몇 천만 원 들이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집행된 거고, 잘못 됐지만 집행이 된 거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정말 좋은 지적,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세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소방본부 본부장 백규형 소방행정과장 김승태 방호구조과장 강신철 전주덕진소방서장 이재준 군산소방서장 최정근 익산소방서장 김화성 정읍소방서장 최한신 남원소방서장 이선재 김제소방서장 탁영인 고창소방서장 최재선 부안소방서장 김일수 무진장소방서장 최성재 전주완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이인용
호서
김호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형 소방본부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간부소개) 김승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신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준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다음에 송이봉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목 수술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이인용 소방행정과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김화성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최한신 정읍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재 남원소방서장입니다. 탁영인 김제소방서장입니다. 최재선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일수 부안소방서장입니다. 최성재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 제임스 로키 박사는 직업-환경의학이라는 저널을 통해서 소방대원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두 배 이상 높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진화작업 도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클로로포름 등 발암물질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업안전 보급법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소방공무원도 정기적으로 건강점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직업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와 직업병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특수 건강검진을…….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 특수 검진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전북소방본부 공무원의 15%는 유해업무로 인해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예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소방본부 직원 중 38명은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133명은 발병 예상자인 요관찰자로 판명되었는데 대상 인원의 15%인 171명의 소방공무원이 직업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근무부서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현장 출동이 가장 많은 일선 소방파출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이런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병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반 질병에 대한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관찰자의 대상들인 공무원들이 나중에 만약에 병을 앓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를 상대로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직업병 규명을 위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이렇게 직업병이 아니고 요관찰자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건강검진기관에 통보받기를 일반질병 중에 요관찰자, 일반질병 중에 유소견자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장기근속 현황과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자주 출동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정밀진단검사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133명, 38명이 1차 검진결과를, 그분들을 다시 2차 검진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38명 포함해서 171명은 이미 기존에 발병이 됐거나 요관찰자로 지정이 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다시 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말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171명이 1차 검진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다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한 결과는…….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말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전부 검진을 했는데 171명이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유소견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2차 검진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29명이 정상으로 다시 바꿔졌고요. 그다음에 오진이 나온 것이 6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리요로 된 분이 9명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저희들이 2차 검진결과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1차 검진을 어디에서 하셨고 2차 검진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노동부에서 지정한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병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1차 검진기간과 2차 검진기관이 어디냐 이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역마다 소방서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정병원이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일정한 병원을 지정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2차 검진기관은 어쨌든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을 요하는 기관에서 하셨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남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예수병원, 전북대학병원 이런 종합병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직업병의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판명할 수 있는 2차 기관을 우리 본부에서 정하셔서라도 정말 추후에 1차 검진에서 요관찰자가 오진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관리자가 9명으로 준다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참 좋은 현상이지만 또 여기에 따른 2차 검진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1년마다 10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전북 소방관서 평가서 측정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소방관이 순직하거나 화재 발생 시에 부상을 입게 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서 그 관서의 점수를 차감하고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총 2명의 순직자가 발생했으며, 2002년도에 전주완산소방서에서 1명의 순직공무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소방서가 안전분야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맞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감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돕고 미리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염려해 소극적인 활동을 펼 수 있고 관서평가와 개인의 고가평가를 걱정해서 부상과 질병을 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화재와 사고에 앞서서 한 사람의 인명이라도 더욱 구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만약이라도 부상을 입게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소방관의 진정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전북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제도개선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예산지원과 소방관서 평가기준을 개선해서 공사상자의 감정처리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도 평가하는 항목에 안전사고분야에 그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강제조항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 평가를 할 때 그걸 최소한 점수를 맞춰가지고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페널티를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관서에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먹게 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정말 일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열심히 화재현장에서 한 사람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속에 뛰어들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순직하신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그 가족은 영원히,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서가 이런 페널티를 먹고 한다는 제도는 이건 정말 어폐가 있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지언정 합당하지 않으면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우리 전북본부에서는 페널티 적용을 하지 마시고 그 관서를 가서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해야 될 동료들이 또한 감독기관에서 페널티를 매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평가항목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거리를 지나다가 사고가 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119에다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우선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니까 함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유리조각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놔두고 119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혹간이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119가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재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제가 재촉해서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출동을 했다’라는 대답을 듣고 조금 있으니까 현장에 도착한 것을 그대로 보고, 한 7분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면 우리 소방서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 부족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다급합니다. 다급해서 신고를 하는 거겠죠. 헌데 출동시간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전보다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사고접수를 받는 근무자의 태도라고 그럴까요, 태도라고 그러면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 태도는 과히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급박함을 알리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급하면 또 말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신고를 접수하는 근무자는 그것을 초월해서 부드럽고 친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선4기의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무자들의 소양교육이랄지 근무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소방서에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상황실 근무자들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월 저희들이 정례 조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특별하게 다른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14개 시ㆍ군의 근무자들이랄지 어떤 간부급을 따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러이런 체계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사고 요청이 왔을 적에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게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아마 각 서에서 상황실 근무자들이 저희들 얼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교육, 친절히 전화받는 것 그다음에 정확하게 받는 이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서위원장, 이학수간사와 사회교대)
김연근위원
그런 경우 강사는 어떤 분이 교육을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주로 저희들 내부적인 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청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간부들이 주로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걸 우리 도하고 도청 내 시스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협조를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도청의 달라진 모습이 도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의 그런 부서에 담당하는 간부들을 한번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고 또 열악하지만 외부에서 외부시스템도 우리가 가서 마케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다음에 조금 더 투박하지 않게 불만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고한 것에, 접수하는 측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보다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접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반영을 한번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최근에 저희들 불조심 강조의 달을 기해서 제가 직접 한번 일선 소방서의 상황실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애로라든가 실태를 조금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신고를 하고 남았는데 그 쓰러진 분이 여성분이었습니다. 보니까 부인이더라고요. 부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부인이라고 알았습니다. 여성분이었고 주변에는 꽤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든 위급하지 않든 도민이 구조를 요청해서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은 뭔가 긴박하게 왔다는 그런 느낌이라도 주민들한테 줘야 될 텐데 양쪽 바지주머니에다 속을 넣고 와서 ‘어떻게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고 주변에 있는 유리조각 같은 것을 발로 치우는, 물론 유리조각이니까 손으로 치울 수는 없겠지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발로 치우는 모습은 과히 그렇게 썩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인데 티셔츠가 다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티셔츠를 내리면서 ‘이분이 부인이구나, 주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바쁘고 또 힘든 업무겠지만 그런 곳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도민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그런 소방 119 구조시스템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는 문제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어떤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는 도민만족 서비스차원에서 훨씬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들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고가사다리차 이게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주, 군산, 익산은 어느 정도 그런대로, 다만 각 시마다 1대씩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요. 제가 쉽게 파악하기에는 부안이나 진안같은 곳에서도 고층아파트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안 고층아파트 높은 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시에 부안에서는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 아직 배치 안 된 데는 굴절차라고 해서 조금 그보다는 낮은 곳까지 올라가는…….
김연근위원
11층, 32m 짜리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굴절차를…….
김연근위원
그런데 부안이나 진안도 훨씬 더 높은 층의 아파트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라고 해서 높은 20층 짜리 고층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서지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부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20층에 화재가 났다 했을 시에는 전주나 익산 같은 데에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다 보면 다 탄 다음에 가고 우리 도민의 인명피해가 있은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가사다리차를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와 우리 도의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필요한 것들에서 우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가도 사실은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해주시고 그런 경우에 우리 도의회와 밀접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관들의 안전장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일부러 본부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 119구급대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의 안전장비를 정비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차기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들은 적 있으시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도민을 구하고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달려들지만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입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 해야 되거든요. 우리 119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일당 백 아닙니까? 한 사람이 백 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방서의 대책이랄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고가차 그 문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대 정도라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구 그 문제도 저희가 구조구급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장구는 비교적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이것들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일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자. 예를 들어서 군산소방서에 연락하지 말고 군산소방서 앞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재신고를 한 다음에 출동을 어느 정도 시간까지 걸리는지 한번 그런 감사를 우리가 실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릴 겁니다. 감사장에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큰 화재위험이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월동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 중에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출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고가사다리 보충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ㆍ굴절사다리의 연도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이쪽 보고서에 보면 1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고가ㆍ굴절사다리 소방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주, 군산, 익산에 있는 고가ㆍ굴절사다리도 오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산 것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에 내구연한 노후사다리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고가나 굴절사다리가 이게 아파트 지은 지도 오래 됐지만 구입한 기간이 위의 표를 보면 6년 이하가 고가가 2대, 굴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7년 이상, 11년 이상. 그러면 기준을 어느 정도 봅니까? 노후에 대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2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2년까지는 내구연한으로 인정을 해준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굴절만 11년 이상, 15년은 아직 안 됐고만. 굴절이 3대, 고가가 1대, 그런데 굴절하고 고가사다리 배치되어 있는 곳이 전주, 군산, 익산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전주, 덕진, 완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까지 되어 있고요. 굴절차는 덕진, 완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부안, 무ㆍ진ㆍ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굴절사다리는 무ㆍ진ㆍ장까지 있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노후된 고가나 굴절의 교체대상은 아직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우선 미 배치된 지역에 새로 확보해서 배치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배치하는 문제는…….
용화
김용화위원
차후 사다리차 미 배치지역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고만 그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한 거예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대 정도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 1대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층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의 높이나 일반 시내에 있는 고층아파트를 전부 커버하지 못하는 높이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52m 사다리는 18층, 32m 사다리는 11층, 군산에 1대 있는 건 35m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35m 사다리는 10몇 층까지, 12～13층 되겠고만. 타 시내도 마찬가지겠는데, 현재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 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전부 커버할 수 있냐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보다 강화해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가 가지 않는 초고층 이런 부분은 시설을 먼저 잘 갖춰가지고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압대책을 따로 수립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진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나라 장비 중 그 이상 높게 올라가는 장비는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60m 올라가는 차가 최고 높이 올라가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몇 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서울에서도 고층건물 어떤 특별한 고가사다리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초고층 그 부분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장비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미리 건물 자체 지렛대라든가 여러 설비, 소화시설이라든가 피난시설이라든가 자동소화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 보유장비는 아직 대체대상은 아니고 현재 그걸로 높이까지는 장비로 어떤 긴급상황을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는 고층은 건물 자체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긴급상황을 화재나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급구조상황에 있어서 구조차가 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새로 보강한…….
용화
김용화위원
119 긴급출동차 말고 구조차 3대는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 구조차 3대를 보강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장비확충 내에 금년에 구조차 3대가 들어와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대ㆍ폐차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노후된 차를 바꿨다는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바꾼거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구조차 3대는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급차하고 구조차하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구급차는 저희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를 말하는 거고요, 구조차는 구조공작차라고 해서 각종 장비가 따로 실려있는 구조공작차라는 차가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 유화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구조하는 여러 장비를 갖춰가지고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디다 배정된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각 소방서에 1대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3대는 이번 노후된 교체를 한 거고, 전체 보유 숫자는 각 소방서에 다 있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에 있고 읍ㆍ면지역에도 1대씩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구조차나 구급차나 거의 역할이, 구급차는 긴급후송을 하는 거고 구급차는 응급조치까지 다 하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구급차가 이송을 주로 하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차는 어떤 교통사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차를 들어올린다든가 절단을 한다든가 구조하는 장비가 실린 차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에 구조차 3대 장비 확충내역에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차 3대만 되어 있는 것인가 이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한 거고요. 도서지방 한번 알고 싶은데 도서지방의 소방준비는 정식 소방공무원이 파견이나 나가 있는 데는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서지방에 소방관하고 소방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정식소방공무원을 소방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보면 소방관이 배치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으로 보면 소방관이 명예소방관, 의용소방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인이고 의용소방대는 아는데 명예소방관하고 소방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명예소방관은 일반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소방관 역할을 초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를 주는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해서 쓰고 있는, 그사람들도 민간인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분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차이나는 게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의용소방대원은 정식으로 출동수당도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고요. 명예소방관들은…….
용화
김용화위원
명예만 주는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명예를 해서 우리 소방관 업무를 협조하도록 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위급사태나 어떤 화재 시에 명예소방관들은 아무 것도 안 줘요?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라고 있고 연중 있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전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로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왕이면 그분들도 의용소방대로 편성한 것이 오히려 낫겠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가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경우도 한번 챙겨 주시고, 장비가 동력소방펌프하고 호스밖에 없는데 도서지방의 소방인력은 의용소방대든 의용소방관이든 소방공무원을 대리해서 위급상황을 출동해서 처리하는 관계랄 거란 말이에요. 동력소방펌프만 가지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쪽에는 동력소방펌프면 도서지방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몇 집 안 되고 모여 있는 데만 있을 수 있고 큰 도서지방은 차량도 있고 범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차별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동력펌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차를 한번 배치하는 방법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실현은 안 되고 있는데요.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초기 활동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용화
김용화위원
작은 섬에 인구가 얼마 없고 가구도 얼마 없는 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섬은 차량들도 통행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형식적인 상황에 소방펌프 배치만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해서 촉구를 드리고요. 도서지방에 어선이 화재 났을 적에는 우리 소방서하고는 아무 관계없나?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는 해양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해양경찰대…….
용화
김용화위원
바다 가운데 섰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박해 있을 적에, 더 돌아와가지고 정박해서 육지에 연결이 됐다고 봐야지. 그런 때에는 꼭 해경에 연락해서 소방배가 와서 하는 상황까지는 너무 시일이 걸리고 그런다고 보면 우리 도서지방의 소방처리는 주민들의 가옥이나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어선에 대한 이러한 화재도, 만일에 그런 전례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어떤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분야가 틀리고 소관이 틀리다고 모른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큰 섬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죠. 작은 섬도 정박한 배가 있겠지만 큰 섬일수록 많은 정박도 될 거고 하다못해 위급할 적에 우리가 어선에 대한 소방서 관할은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긴급할 때 같이 어민들, 도서민들의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소방방재청에서 대책이라고 할까 한번 연구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섬 지역에 출장소 개념으로 한 사람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해났을 때 필요한 소방배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비단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재청하고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건의도 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나 이러한 필요성을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본부장님이 해결할 문제고 바로 조치는 어렵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구상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 정리, 어쨌든 화재나 긴급한 상황은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차 같은 것 소방도로 점거라든지 골목길 이게 제일 문제다. 출동하는 시간이나 준비도 그렇지만 진입하는 시간이 제일 문제가 돼서 항상 충분히 출동해서 진압도 하고 불난 상황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도로가 막혀 있다 보면 못하는데 그거가 사전에 예비훈련, 점검, 조치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평소에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율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율을 어떻게 한번 올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3년 안에는 70% 이상은 5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안에는 80% 이상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출동로 확보 7080프로젝트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감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더 설치한다든가 또는 견인하는 차량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또 수시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겨울에 한번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지시 계획서도 내려오겠지만 지역마다 그럴 수 있는, 말하자면 재래시장 이런 데 진입이라든지 밀집지역이라든지, 지역을 분석해 보면 이런이런 지역은 평소에 특히 점검하고, 사전 훈련점검이라고 볼까 예비점검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는 특별히 더 평소에 예비점검, 훈련 이런 것이 강조돼야 되겠다. 그런 자리에 주차가 꽉 차 있다든가 도로도 좁은데 차량이 진입을 못하면 아무리 빨리 출동준비를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하나의 예방측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용수시설 보강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설이에요, 보강이에요? 그것은 새로 신설해서 소방용수 시설을 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신시가지가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데는 신규로 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을 신설해 나가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고장도 나면 보수해 나가는 것 같이 겸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했던 건 100% 수리보강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용수시설을 전부 했는데 뭐가 용수보강 계획이 되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겨울철 동절기 준비로 되어 있는데 용수시설이 동절기에 동파나 아니면 얼어서 어떤 조치를 못하는 이러한 시설은 전부다 보수나 보강이 되어 있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10월 정도 되면 일제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동파방지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온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하면 매년 어느 지역은 이것이 언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설이 체크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어렵기는 어렵겠네. 어느 지역이 얼고 어디는 안 얼고 이런 것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래서 담당구역을 개인별로 맡아가지고 수시로 순찰도 하고 순찰노선에 그쪽을 포함시켜서 겨울철 되면 한번씩 더 순찰도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화재가 보편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난다고 봐야 되니까, 화재긴급 출동 시에도 소방조가 얼어가지고 물을 못쓰면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래서 월동기에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더 배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소방차량에 물 담아놓은 것은 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언다든지 이런 일은 없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차고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얼지 않은 장치가 지금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소방조 물이 안 나왔다든지 출동해서 물을 뿌리려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얼어가지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점검이 됐으리라 싶은데 겨울철 소방장비 점검이나 준비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지금은 많이 바뀌고 이래서 완벽히 시설이 되어있다든지 장비충당이 되어 있나, 되어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겨울철 화재정비나 이런 모든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동안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도서지방이라든지 고가사다리라든지 여기에 충분히 우리 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방재청이나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잠깐 위원님들과 본부장님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전발연과 기획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은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질의를 다 하시고 대신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7,800여명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감사책자에는 7,496명으로 되어 있고 대수가 230대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간쯤 갑니다. 저희 도가 숫자적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도로 대비해 보면 전라북도가 약하니까 더 적어야지요. 본 위원의 초점은 이렇게 대원이 많다 보니까 피복비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평균을 내보니까 33명쯤 되더라고요. 소수 정예화 해서 진짜 출동할 때 많은 숫자가 출동해서 활용되도록,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소방서가 새로 생긴다든가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든가 하면 거기에 같이 겸해서 의용소방대 여성대가 설치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줄이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 정도가 출동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것은 꼭 몇 명 정도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대부분 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화재 시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을 보니까 469회에 4,403명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9.3명 정도. 실질적으로 출동한 숫자는 10명 안팎인데 조직상에는 33명 정도가 되니까 허수만 많아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실제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이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소방서는 불 끄는 것이 첫째 아닙니까. 3분이나 5분 초동출동을 해서 초동진압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교통정리하고 이런 건 다음 문제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복비 내년도에는 얼마 측정했어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내년도에 피복비로 3억3,100만원.
종곤
조종곤위원
2007년도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얼마나 줬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6년도에는…….
종곤
조종곤위원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안 줬던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전 대원의 1/2을 매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복, 동복 줍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하복, 동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동복이라고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제복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예화해서 실질적으로 출동수당도 늘려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참고로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를 혁신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동진화는 그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남원이나 고창 같은 데는 산이 많아서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 타당적으로 볼 때는 대원이 너무 많다, 소수 정예화 해서 화재 시에 출동할 수 있는 가동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무튼 정예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보니까 내년에 3억원이 서 있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4억5,500만원 정도가 피복비로 나갔더라고요. 개인당 2만9천원 정도 해서 1만7천～1만8천원까지.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복화는 군부의 잔재예요. 제복화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출동수당을 올려줬으면 어떨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어떠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화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소방서를 보면 가끔 연습도 열심히 하고 화재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마 본부장님도 일선에 소방서장으로 계실 때 내 일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법규를 고쳐달라고 아마 진정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방기본법 25조3항을 보니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일선 서장님이 계실 때 건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고치도록 노력 많이 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번이나 시행해 본 일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실제 도내에서 그 조항을 적용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2000년도 12월 30일날 개정된 것인데 2006년도 1년간 거의 다 가는데 한번도 시행 안 했다면, 이거 뭐하러 고치려고 노력했습니까? 사문화된 법문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4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써 있어요.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차량을 옮기는 차를 렌트라도 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연습해서 3분이나 5분 내 초동진압한다 출동하려고 차가 갔는데 막혀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차를 이동시킨다랄지 한번 연습을 해봐야죠. 아까 의용소방대한데 홍보시킨다면서요? 홍보도 한번 해놓고 해보고 홍보 없이도 해보고 그래서 ‘아, 현재 화재진압은 이렇구나’라고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강제처분을 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시정한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강제조항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강제처분을 하게 되면 증거를 체증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을 활용해야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견인차…….
종곤
조종곤위원
전주시 복잡한 고사동이나 전동 같은 데 한번 해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한번 해서 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결과를 주세요. 열심히 연습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써먹어야지. 지난번 본 지역구에 해당된 것이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제소방서 신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김제소방서 청사 신축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또 2006년도에 고창소방서 이전신축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요? 조건부는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산이 확보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김제소방서는 예산이 확보 안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창소방서는 예산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김제소방서는 예산수반 안 되고 통과시켜 줬어요? 이게 시차가 1년이 차이난다 그런 얘기예요. 김제소방서 2005년도에 했고 고창소방서는 2006년도에 했는데 왜 2006년도 통과된 것이 신축한다고 내년에 올라갔냐 그런 얘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면서요.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종곤
조종곤위원
잘 알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알고 계세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저하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그럼 빨리 답변을 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창하고 김제가 투융자심사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차가 1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왜 늦게 한 것이 앞에 먼저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화재진압한다고 해서 미리미리 연습하고 준비하고 1년도 예견 못하면서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 확보하는…….
종곤
조종곤위원
20억원 정도 이상 49억원, 50억원 짜리를 준비하는데 1년을 예견 못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절차상에…….
종곤
조종곤위원
본부장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실장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지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의원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요새 유행, 묵시적인 뭐 있는 것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제나 고창이나 똑같이 금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도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본 결과…….
종곤
조종곤위원
안전도 진단을 왜 2006년도에 했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2005년도에 했어야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무튼 저희들이 두 군데를 같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최대한 했는데 왜 고창이 먼저 올라갔습니까? 늦게 했으면 순서가 늦게 올라가야지. 이거 기획관리실장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냥 막 대답하지 마세요. 책임져야 됩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현재 객관적으로 고창과 김제 청사실태를 볼 때, 물론 김제도 급하고 합니다마는 파출소 단위를 가지고 개설을 한 고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제와 같이 추진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급하고 했으면 부안, 남원 할 때 하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왜 느닷없이 2006년도에 급하게 사항이 터지냐 그런 얘기예요. 2005년도까지 가만있다가. 그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당초 투융자심사 미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여기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님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김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김제도 금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고창소방서 것을 예산을 깎네 못하네 소리를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묵시적인 뭣이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부장님으로서 대안이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일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력하면 안 돼요. 만들어 내야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올라오면 제가 예결위에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 볼 테니까요. 추경에 꼭 만들어 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이 만들어 내셔야겠고만.
종곤
조종곤위원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요사이 열심히 욕보시고 수고하시는데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큰 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전라북도 소방업무에 매진하시는데 무엇을 해서 보탬이 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질의를 할까 말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분명히 답을 얻었고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뭣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바뀌고 그러면 안 되죠.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2006년도에 해야되겠다라고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장비와 관련해서 백규형 본부장님하고 해당 관서 소방서장님들이 마침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에 보면, 본부장님 한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50쪽에 보면 노후차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차량 현황을 보면 12년 이상 된 게 3대, 10년 이상 된 게 17대, 그리고 6년 이상 된 것이 27대 해서 내용연수 초과한 것이 137대, 전체 보유대수 중에 377대 중에 이렇다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맞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2년 이상 내용연수 초과가 137대라고 했는데 12년 이상이라는 것은, 내용연수는 소방장비차량 중에 6년, 10년, 12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6년, 10년, 12년을 경과해서 초과한 연수가 6년, 10년, 12년으로 표기된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요. 이게 뭡니까? 구입연도에서부터 6년, 10년, 12년 이상 된 걸 비교한 겁니까, 위의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내용연수 초과된 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실제 구입한 이후로부터 6년, 10년, 12년이 초과된 것을 얘기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6년 짜리가 초과된 것이 27대, 내용연수 10년 짜리가 초과된 것이 107대, 내용연수 12년 짜리가 초과된 것이 3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지금 내용연수 12년을 놓고 그 이상 추가된 게 3대인데 이 3대가 고가사다리 1대하고 굴절사다리 2대가 나와 있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상태는 어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구급차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는 아무래도 해안가라든가 산간지역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같은 구급차, 같은 차종이라도 덜 쓰고 오래 쓰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관리상태에 따라서 또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 1대 있는 건 어디 소방서, 소방서장님 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안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다 오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 12년 이상 고가사다리 1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소방서장님 계시는 중에 자기 관할에 없습니까?
한신
최한신정읍소방서장
저희 정읍소방대에 굴절사다리차 1대가 16년 짜리 된 게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읍은 굴절사다리 16년이 1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가차 1대가 완산소방서…….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관리를 하고 있는 소방서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고가사다리가 12년 이상 된 게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군산소방서장
군산소방서 관할차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얼마나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군산소방서장
32m 고가사다리차인데 그것은 12년이 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된지는 모르십니까?
정근
최정근군산소방서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12년은 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된지도 아셔야 될 텐데, 모르면 어떻게 한대요.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없습니까? 소방차량 중에. 지금 1대 안 나왔잖아요. 어디 1대 있어야 할 텐데…….
재준
이재준전주덕진소방서장
덕진 굴절차 1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덕진에요? 이건 얼마나 됐어요?
재준
이재준전주덕진소방서장
16년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남원소방서장님 계십니까? 남원소방서에 18m 짜리가 94년 6월 27일날 구입 안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됐나요? 아직 12년이 안 됐나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왜 가만 있어요? 지금 10년 이상된 차량 중에서 자기 지역에 20년 된 차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입한 지 20년 된 차.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
20년 된 차 없습니까? 덕진 있습니까? 덕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86년도 5월 2일차에 배연차 구입한 게 지금도 있는 것 같던데, 장비현황에 파악해 보니까. 86년도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 6개월 됐더만요. 군산에도 마찬가지로 86년도 7월 22일자 구입한 것이 20년 3개월 된 거고요. 익산에도 마찬가지로 86년 11월 8일자 구입된 것이 20년 된 것이 1대 있고요. 누가 아까 없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10년 이상 107대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배연차였습니다. 배연차 3대는 2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화학차도 가지고 있는 것 파악해 보면 완산소방서에 18년 8개월 된 게 있고, 김제소방서에 16년 8개월 된 게 있고, 정읍에도 16년 8개월 된 게 있고, 군산, 덕진 마찬가지로 거의 15년 9개월된 차량들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펌프차 관련해서도 각 관서에 전부다 15년 이상된 것 갖고 있어요. 있지요? 이게 뭡니까?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년에서 20년 된 소방서 장비차량이 5대, 소방본부장님,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으니까. 18년에서 20년 된 차량이 5대, 15년에서 18년 된 차량이 25대, 12년에서 15년 된 차량이 45대입니다. 10년에서 12년 사이 된 차량이 50대 있고요. 그래서 합쳐보면 6년에서 10년 된 차량은 54대예요. 그거 다 합쳐보면 183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했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일선 서에서 계시는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선 서에서 전북도민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고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소방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지요? (이학수간사, 김연근간사와 사회교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자신있게 그런 차량 없다고 답변이나 하시고 말이야.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면서 자신있게 얘기한 게 5개년 동안 계획 세워서 소방차 장비 구입해 나가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들 다 세웠지만 이게 다 허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실제 상황은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본부장님은 혹시 얼마 전에 언론에서 고층아파트 대형화재 나가지고 인명피해 입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경기도 그쪽.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전라북도에 우리 고가사다리로 18층 이상 할 수 있는 게 전주에 1대, 익산에 1대, 군산은 11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의 아파트가 몇 동이나 있는지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전주, 군산, 익산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 자기 지역에 자기 장비 이상의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건 혹시 파악 하십니까?
재준
이재준전주덕진소방서장
덕진에 11층 이상이 508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46m 15층까지 가능합니다. 16층에서 17층이 34동, 18층 이상이 81동 해서 120개 동은 현재 사다리차로써 …….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지역도 다 덕진소방서장님처럼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신
최한신정읍소방서장
정읍은 16층 짜리가 하나 있고 20층 짜리가 16개가 있는데, 18개는…….
창환
권창환위원
18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위원
18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신
최한신정읍소방서장
18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가 어렵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각 지역에 계시는 서장님들이나 본부장님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화재는 예견되지 않잖아요.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화재진압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의 서장님께서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있으려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비관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장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은데, 이제 보험금과 관련해서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소방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전체 보험료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억766만9,970원이더라고요, 보험료가.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처음 도입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 특정 동부화재라고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소방공무원들 공제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출연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그쪽에 쭉 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때 꼭 하라 이런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계약하는데 자율적으로 흩어놓고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에게 맡겼다 그 얘기지요? 잘 되고 있다,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문제없다, 확신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차가 아무래도 다른 차량하고 다른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드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한 곳에서 계속 했었지만…….
창희
유창희위원
몇 년간이나 계약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87년도부터.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도 거기다가 계속 하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회사하고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가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디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금액이 2억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보험회사든지 간에 전부다 소방차 계약하겠다고 다 올 거예요. 보험금액이 2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아무리 사고율이 높다 할지라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저희 회사도 한번 찾아가서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비해서 한 회사가 너무나 오래 계약을 해왔잖아요. 그 회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가 다시 판단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방차량 377대를 보험을 넣는데 우리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계약일자를 표기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넘어온 계약일자를 보면 2006년도 12월 19일자도 있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계약일자가 2006년도 12월 19일자로 나와 있는건지, 2006년도 12월 19일자라니까.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은 2005년도에 계약일자가 된 것도 지금도 남아 있고 차량보험과 관련한 건 연 계약으로 계속 갱신해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가 왔다고 하면 2005년도 11월 정도 해서 2006년도 남아 있는 기간까지가 자료로 와줘야 맞겠지요. 그 기간을 넘어서 온 거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들어온 건,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오타라고 보겠습니다.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착오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착오인지 아닌지 그건 조사해 봐야지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물론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하겠어요. 차를 구입할 때 증차하는 경우가 있고 대차하는 경우가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똑같은 날 차를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 구급차를 2006년도 6월 30일자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취득금액으로는 3,884만원 짜리입니다. 18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18대가 각각의 소방서로 나갔어요. 차량 구입할 때 일괄 구입합니까? 이건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넘겨주는 거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8대를 구입했는데 각각 보험료는 달라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증차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전에 적용하는 보험율에 따라서. 그러나 이게 신차일 경우에는 똑같아야 되겠죠. 이 18대가 저는 다 증차한 거라고 이해를 좋게 하겠습니다. 증차한 거라고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만 들었지 나머지도 다 그래요. 나머지도 전부다 틀립니다. 전부다 증차는 하나도 없었고 대차만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비싸고 싸고 다 그래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싼 곳은 관리를 잘 했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할증이 안 붙었겠죠. 높게 나오는 곳은 운영하면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붙어서 더 높게 나왔겠죠. 그 속에서 어떤 걸 판단해야 됩니까? 어디가 관리를 잘 한 곳은 잘 했다고 해줘야 되고 관리를 못한 곳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줘야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 증차라고 보고,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확인을 더 하려고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데요. 차를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구급차를 2006년도 7월 4일날 1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ㆍ진ㆍ장 소방서에서는 3,506만원이라고 가격표기를 했고요. 군산소방서도 마찬가지로 3,506만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942만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경우는 뭔가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방서에서는 3,884만원이라고 다 나머지 대수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틀려야 되나요?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몇 개만 예시를 든 거예요. 나머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틀린 게.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제품을 똑같은 시설을 구입했는데 어느 소방서는 얼마고 또 다른 소방서는 금액이 달라요.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진장소방서장님 계세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성재
최성재무진장소방서장
저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5년도부터요? 자료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무ㆍ진ㆍ장지역에서 차량 구입한 것이 다른 지역보다 다만 얼마 더 싸게 낮은 가격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진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게 나온 건수 중에서는 많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한두 개씩은 있는데 무진장이 그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차량구입을 각각의 소방서에서 하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똑같은 차를 같이 구입하는데 그 가격이 낮은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성재
최성재무진장소방서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소방서장님 답변할 수 있죠?
김연근위원장대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십시오.
성재
최성재무진장소방서장
(마이크 청취불능)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는데 구급차를 구입하는데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장비가 틀려야 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제가 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냐고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었어요. 소방서 장비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차량구입가격을 다 표기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표기구입가격하고 또 관서별 소방장비 전체현황 여기에 다시 구입가격이 나와 있는데 서로 맞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을 규명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방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소방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고 그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는 상황이나 정리해 놓은 거나 아니면 지금 그 장비에 따라서 보험을 지급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부실하다 그리고 소홀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실태조사도 제대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왜 그랬는지 일괄 확인을 본부장님 해주세요. 해당 관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가 잘 돼서 정말 우리 전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시기에 그 장비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상태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유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장비는 내구연수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몇 년입니까,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장이 몇 년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차량이 아닌 장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유창희 위원이 확인한 12년, 15년 그 중에 데드라인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내구연수를 초과한 데드라인 장비, 폐기처분해야 할 장비, 이미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 폐기할만한 그런 차는 없는 걸로…….
선곤
김선곤위원
연한이 지난 게 있다 이말씀이죠? 총 몇 대나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선곤
김선곤위원
이 소방장비는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구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소방공동시설세가 연 얼마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20억원 정도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120억원이 소방공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안 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건 목적세입니다. 이 목적세는 단 한 푼도 다른 분야에 집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예산에 투자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소방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이용시설세는 말하자면 우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상 법적장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20억원이 소방공동시설세라고 단정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액이 소방공동시설세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달라고 해서 꼭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세요. 잘못한 겁니다. 지금. 직무태만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해태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쭐 건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가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본부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도정업무 수행은 지사님의 결재가 납니다마는 긴급한 소방출동, 소방 관련해서 출동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정업무가 공동지원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 상공을 날면서 거기를 답사한다든가 사진을 찍은 것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를 보니까 저쪽에 남덕유산, 지리산, 그쪽에 공무원들 수송하는 거기에 쓰였더라고. 잘못된 거잖아요. 2004년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작년, 금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또 헬기가 수송을 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소방헬기에 탑승했을 때에는 민간인 경우에, 말하자면 소방헬기 탑승자 외에 보험가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몇 명입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풀로. 그다음에 민간인이 탑승했을 때 서약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번에. 받았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는 수송업무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동시키는 것 그렇게 활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본부장 책임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정원초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제가 헬기 수리하는 걸 보니까 2004년도에는 1,320만원, 2005년도에는 6,400만원, 금년에는 9월까지 1억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수리비로 지출됐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소방헬기의 노후가 가속화 되고 있는 거고 노후의 가속화는 자칫 위험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헬기의 보증수리 기간은 없지요? 이미 지나버렸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헬기에 수리를 했을 때 확실하게 보증을 받으려면 가와사키회사에서 수리를 해줘야 맞지요? 거기 회사에서 수리해줘야 맞습니다. 생산공장에서 수리를 해줘야 맞고 다른 정비공장에서 수리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와사키에다. 그런데 다른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가와사키회사에서 지정한 업체 현대정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비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대정공이 아니고 미국하니웰엔진 제작사.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것은 엔진만 거기서 만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니웰엔진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이 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노후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좀더 점검을 해봐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헬기에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별로 몇 시간이 되면 이런 부품은 정비를 한다는 시간정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 50시간, 500시간 이런 정비를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일단 되면 신형비행기와 같이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내년부터 공무원교육원을 짓습니다. 광주의 공무원교육원은 소방교육기관하고 통합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종합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거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또는 소방서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솔직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기구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저희 위원회에다 말씀드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체력단련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백규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7일과 2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중지한 기획관리실과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합동으로 감사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 용역에 따른 행정적 절차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행정부지사님도 중간보고서를 받고 이것은 혁신적인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중간보고서를 되돌려 보낸다는 언론을 봤을 때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조직개편 용역이 총액인건비제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총액인건비제가 당초에 11월 중에는 총액 개념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지 알았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더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중단을 우선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기했던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깊어진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7월 10일날 계약하고 7월 10일날 기구조직표가 나오고 어떤 내역서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걸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용역회사에다 대고 중단한다 이렇게 통보를 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중단하고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총액인건비제 추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일단은 중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어떤 충분한 절차 속에서 또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나 소위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의 솔직한,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추후에 논의해서 저희들도 진행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급하다고 정말 빨리 가려고 그런 일들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조직관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집행부의 답변이 이렇게 중단하고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 문제에 따른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전발연에서도 리모델링 예산이, 사실 거기도 앞으로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어린이집 중지 관련해서 전발연 이전문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당분간 계획을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대로 믿어도 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저는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의 문제라든가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발연이 이전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을 집행부의 새로운 답변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충분히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다시 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과 전발연의 이번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는 협력기금에 대한 특위나 소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발연 제반문제들에 대한 특위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 일정 중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일체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직접 도비는 아닙니다마는 협조를 얻어서 정산서를 징구해 보려고 했는데 직접 도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수증까지 첨부된 정산서를 징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전에 협력기금 관련 미공개적으로 활용됐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잘못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명분 있고 공개적으로 또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나가고 기존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단체들조차 집행된 부분들이 문제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협력기금 사용과 그 정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했고 소홀했다는 문제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협력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문제들을 우리 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체부분 감사부분은 주로 민간단체 나갔던 부분이 대부분이고 형식론적으로 보면 직접 도비가 지출된 부분이 아니고 농협에서, 도에서 물론 사용처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직접 그 단체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ㆍ감독 하는데 저희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과 저와의 큰 견해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협력기금이 농협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농협에서 도금고 지정을 통해서 우리 도에 기금으로 내는 5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도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틀립니다. 제가 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용처의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우리 도의 직원들의 개입이 있다는 의문이 듭니다. 또 사용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력기금으로 해서 후에 어떤 혜택을 본 직원도 상당부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앞으로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지나간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서 앞으로는 바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미진할 경우에 소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 협력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소홀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전체 감사는 사실상 민간단체까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 있던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 감사실에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파견 나가서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지적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저는 그 돈이 도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쓰여졌다고 하면 환수조치해서 다시 그 돈을 놓고 이 돈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농협 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던 단체에 대한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협력기금에 대한 소위원회와 특위구성의 제안을, 오늘 박성일 실장님의 답변은 지금까지 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취하하는 게 아니라 보류해서 앞으로 도의 입장 그리고 도 감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협력기금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발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제가 지난 전발연과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대단히 오류를 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한테는 사과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확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적에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여성발전연구소를 이렇게 따로 독립된 연구소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연구소를 여성사회복지연구부로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뉘앙스의 설명을 제가 감사가 끝난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에 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여성사회복지연구부로 만들려다 보니까 여성발전연구소를 생략하고 여성사회복지연구부로 만들려다 보니까 여성계의 반발이 우려돼서 사회복지부는 그대로 남겨놓고 이렇게 여성발전연구소를 따로 독립시켰다. 한데 이 여성발전연구소를 따로 독립시키면 이 전체적인 확대조직개편도에 비추어 볼 적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부족으로 해서 상당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발연의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제가 회의록을 체크해 봤더니 한영주 원장님의 운영면의 도 특별감사 부분을 지적하면서 운영과는 별다른, 전정희 소장님 성함까지 같이 제가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허나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전정희 소장님은 운영비의 문제 그리고 제반운영상의 문제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제 스스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서 전정희 소장님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전정희 소장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적에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잘못 오류를 범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한영주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발연이 전발연 자체의 의지와는 다르게 도의 대변인이다 또 도의 잘못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연구기관이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도를 대변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자치자체단체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정책현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이런데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 내내 주장했듯이 전발연은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써 연구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됨과 동시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러한 환경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미흡했고 부족했다는 느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 본 위원의 주장은 이러한 우리 전발연 연구원을 현 상태에서 조직정비를 해서 다시금 출발케 해야지, 2005년 3월 10일 구 전발연과 여발연의 통합의지를 살려서 다시금 출발을 해야지 지금 방만한 운영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개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감사 내내 주장을 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5년에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할 당시 두 개 연구기관이 물리적으로 통합하면서 사실 제도적인 미숙한 점도 많고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그것을 연결해 온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점들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고치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생각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전발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휴일에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정 부분은 제 주장과 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응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많은 도민들이 전발연에 대해서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데 정말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2005년 3월 10일 우리 두 연구기관이 통합할 때의 취지와 그 본질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양쪽의 연구소가 50 대 50의 비율로 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했던 여성정책 쪽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서 우리 여성정책을 생산하고 여성정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대개편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발연 문제는 그동안 많은 다른 여타 출연기관과 함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발연하고 통합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민선4기 정말로 진정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또 창의력 있는 전라북도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직 확대개편을 도에서 구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초기단계에 그런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틀을 깨지 않는 한 지역발전정책 연구파트하고 여성정책 연구파트가 같이 공히 양축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효율성을 우선 갖춰나가고 점차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혁신적인 확대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해가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 조직체계의 재정비가 1단계고 확대개편은 현 주소에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인 1단계…….
김연근위원
물론입니다. 조직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말로 본래의 취지인 싱크탱크로써 역할이 충분할 적에 이걸 위원을 넓혀가고 또 연구영역을 넓혀가는 의미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큰 틀을 흐트르지 않고 재정비 차원에서 1단계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들,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발연이, 아까도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 청사를 저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사로 들어오면 도의 산하부서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인 역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독립성 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그래도 외부에 있는 것이 낫다, 외부환경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원의 연구수행 평가랄지 지금 현재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미계약상태에 있는 연구원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자체 내에서 조직정비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전발연에 어린이집 중단된 건물 이전계획 이 부분은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현재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부분도 1단계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하고 연봉 미계약 연구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발연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도의 구상은 그동안 지적된 부분은 개선하고 아까 연봉 미계약 처리문제도 노동관계 전문가 의견이랄지 들어서 적극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이사 현재 생각하지 않겠다, 확대개편 현재로써는 생각하지 않고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하겠다. 또 지금 상당히 열악해 있는 여성발전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성발전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이 다 됩니다. 저는 실장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 방만한 운영, 부족한 운영 면에서도 재정비를 하면서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빠뜨린, 미계약 부분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확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은 내년 일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재 제 욕심은 확대는 않지만 더 활발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저희가 요망하는데 위원님들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작년 수준 예산으로 진행하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선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더 봐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이행문제는…….
김연근위원
결론 말씀을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그런 문제도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위원회 구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죠.
김연근위원
원도연 정책소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는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도 임시 이사장 대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합목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을 선임해서 추인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수에 이르는 도민들께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정치적인 입김과 작용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한 처신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제반문제들도 앞으로 의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도에서 이런 분명한 입장과 또 전발연의 모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독립성 또 자율성을 심도있게 지원하고 또 보장해야 된다는 맥락에서는 저희 의회와 같은 생각으로 발전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은 도민들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 지켜볼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전발연 자체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특위나 소위원회 구성은 일단은 뒤로 유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유보는 취하가 아닙니다. 유보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 서로 분명하게 정리한 입장들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의회에서 또 다른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는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면서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보를 해도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과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문제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제공하기로 한 발전기금의 사용문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원도연 소장 채용문제와 전북발전연구원의 조직개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과 한영주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양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하고 발언한 내용이 달리 이행될 때에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언제라도 소위원회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행하실 수 있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한영주 원장님은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과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통보가 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과 전북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