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6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 그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부교육감 이중흔 교육국장 김영진 기획관리국장 김환중 중등교육과장 서정모 감사담당관 최난주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최규호 교육감님을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시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임길영 교육정보과학원장입니다. 권진홍 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이광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재춘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장병선 군산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고완석 마한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신동철 남원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전주교육장입니다. 문원익 군산교육장입니다. 정광윤 익산교육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박영희 학무과장이 대리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채 정읍교육장입니다. 장인석 남원교육장입니다. 김영엽 김제교육장입니다. 김수경 완주교육장입니다. 나화정 진안교육장입니다. 유택열 무주교육장입니다. 신병호 장수교육장입니다. 장위연 임실교육장입니다. 김현석 순창교육장입니다. 박종은 고창교육장입니다. 송경식 부안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고드리시기 전에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산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빙모상을 당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 기본방향, 주요 시책,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사항을 토대로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에 신문할 내용이 있으면 지역교육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아침이고 그래서 먼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사립이나 국립에 매점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탁경영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조사한 결과로 보면 특히 사립학교에서 도내 59개 학교 중에서 49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적은 경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규정에 물론 위배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59개 학교 중에서 49개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부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학교현황에 따라서,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지도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국회자료나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유독 전라북도가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운영회계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대체적으로 임대료나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금에 대한 처리가 한 학교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으로 치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한 금액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적게는 몇 백만원, 많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나중에 기획관리국장께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점 수의계약 관계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오후에 가실지 몰라서 미리서 순서를 바꿔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청에서 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하도록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하되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24건이 있어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4건이 있고. 특히 수의계약을 한 교육청이 정읍교육청하고 장수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가장 많이 수의계약을 한 교육청이 고창교육청으로 10건 있고 그다음에 정읍교육청이 5건, 순창교육청이 3건 그리고 나머지 전주, 군산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고창교육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고창교육장님께서 유독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나오셔서…….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고창교육장 박종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이 2005년도 1월 4일하고 5일, 6일에 걸쳐서 상당히 액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내 초·중학교 교육환경 물품이 노후화되고 보급실태를 전년도에 전부 조사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조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제6호 라목 제4호 사목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건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고창교육장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의계약 요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정상에는 아마 하자가 없이 집행을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고창교육장님! 애쓰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고창교육청보다 훨씬 더 큰 교육청도 수의계약을,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건도 한 일이 없거든요. 유념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한 물품이면서도 동일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구매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입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명확한 구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교육청 간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동일한 물건인데도 시·군교육청 간에 구매금액이 틀리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앞으로 물품구매 시에 이러한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들 계시니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나쁜 방향으로 가라고 이러한 시간을 마련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분명히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반대되는 의견을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 나쁜 방법으로 위원들 홈페이지나 휴대폰에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시·군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도청 간부도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각별히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전산담당관실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 하나만 당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입찰방법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시설공사에 500만원이라면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무주에 시설공사가 있을 때 500만원 이상 예를 들어 600만원이 됐을 때 입찰을 본다면 그분들이 역순으로 입찰이 됐다면 무주공사를 고창 분이 됐다면 거기에 인건비도 안 나와서 현지에 가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장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500만원으로 고집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라도 교육청의 간담회 석상이든 어떻든 간에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익산교육청은 수의계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익산교육장님 계시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학무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익산교육청에도 2005년 1월 11일날 무려 3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2005년 12월 22일날 1,300만원도 수의계약한 건이 있고요, 2005년 12월 19일날 1,040만원 수의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006년 2월 10일 1,800만원 수의계약한 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사항을 말씀하신 걸 봐서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품 일괄구매현황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책걸상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인수
한인수위원장
옆에서 조력을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가구공업협동조합 조합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수가 무려 4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익산,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부안 이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한 군데 업체에다가 책걸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좀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체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그 액수가 3억5천만원까지 갑니다. 그냥 수의계약이.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한 교육청의 교육장님한테 직접 답변 받도록 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제일 큰 액수를 한 게 익산교육청인데 익산교육장님 지금 안 나오셨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다른 곳으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진흥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이 자료를 잘못 줬거나, 그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 담당자 누구십니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소기업조합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단체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분명히 여기에 익산교육청 2005년 1월 11일 초등 책걸상 해 가지고 단가가 5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억5,544만730원 이리초 외 18교 수의계약.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에 수의계약 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는 가구업체가 이 곳밖에 없습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참고자료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준, 변명서죠? 안 맞아요, 하나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규상에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다른 여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 교육위원과 관련된 그 업체도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단체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단체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부다 전라북도 교육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정읍교육장님 오셨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정읍 이평초등학교에 학교버스 차고 지었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면적이 60㎡면 약 20평 되는데, 얼마에 지었습니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작년에 부임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올 사업인데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이평초등학교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차고를 신축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차고 짓는데 얼마면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면 차고 하나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5년에 완주 운주초는 93만원에 지었고요, 진안은 515만원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계남초는 2천만원이고요, 부안 동진초는 1,500만원. 그런데 무려 정읍 이평초는 4,327만8천원에 지었어요.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학교버스 차고를 지으면서 철골조로 H빔으로 한 개당 1천만원짜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정읍교육장님께서는 오후에 또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명자료를 해 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하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3년부터 쭉 지정해 오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종합연구소가 어떤 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마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 중의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차원교육연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전라북도교육종합연구소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어요? 거기에서 연수를 하지요. 연수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5차원교육연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완주 세인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군산교육발전연구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군산교육발전연구회은 군산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각각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전라북도교육종합연구소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군산의 종합발전연구 회장은 박용성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교육위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위원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03년도에도 교육위원이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교육위원이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수분야 연구기관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수기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에 대해서 연구원 수나 학력, 경력, 정관, 회원명, 연구논문, 사무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정관까지 다 있어 가지고 왔는데 군산교육발전연구회, 이렇게 왔습니다. 정관도 없어요.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이거 특혜성 아닙니까? 교육위원이니까 지정해 준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당시 직무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오후까지 군산교육발전연구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하고 계시죠? 친환경 우리 농산물 시범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연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도 11개 학교 5억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시범사업이 어떤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도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5억원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내용은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학교가 매년 바꿔집니까, 아니면 계속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를 바꾸지 않고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똑같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지정이 안 된 학교는 반대급부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기획국장님, 혹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급식 시 친환경 우리 농산물 시범학교 운영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학교급식법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범학교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학생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11개 학교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1개 학교에 도교육청에서 5억7천만원, 그다음에 도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한 35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익현
권익현위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에서 장·단점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많은 학교에 고루 우리 친농산물이 학생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한 4가지 건이 모두가 전라북도 교육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온누리안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월등한 교육을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물어보겠어요. 특수분야 연구기관은 몇 개 기관에 몇 개 과정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개 기관인지도 모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현재 정확한 숫자는 한 5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습니다. 아까 오후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덧붙여서 2004년도부터 기관하고 과정, 과정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연수기관을 누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주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청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항상 공적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제명을 하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교육청 안에 있는 분들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나 대학이나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영조
이영조위원
학교라는 것은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교장선생님.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대학…….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요, 또 지역 인사.
영조
이영조위원
10명 이내인데 그러면 교수가 몇 명, 인사가 몇 명…….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교수가 몇 명, 교장이 몇 명 정해진 건 없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교육청에서 10명 이내로 선정을 하는가 보네요? 때에 따라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처음에는 선정을 해 놓고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보충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 10명 아닌데, 제 얘기는 모르시냐고요. 교수가 몇 명, 일부 인사가 몇 명 이렇게 모르시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숫자는 몇 명 몇 명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별한 특혜는 없고요, 현재 연수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목적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수성적도 있고요, 연수성적을 가지고 승진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자기복지 차원의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간략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혜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연수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특혜는 인사하고 관련돼서 반영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에도 연수비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북대학 평생교육원나 이런 데 말고 군산에 있는 이런 대학 그런 연구원은, 아까 대표자가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현재 연수인원에 따라서 연수인원이 많으면 연수지원 경비가 많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인원에 따라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연수인원 1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0만8천원. 그리고 경비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교육발전연구회는 2004년도에는 572만원, 2005년도에는 1,731만원, 2006년도에는 2,223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러면 인원에 10만 얼마씩 계산해서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원 숫자에 따라서 하고 아마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권익현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특혜를 안 주고 이런 분들은 그냥 심사를 해서 했다,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이 하실 때에는 그때는 교육위원 아니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당시에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많은 보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보셨겠죠.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의혹을 사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의 9월 26일자, 10월 며칠자 다 지방신문에 나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격이 되면 서류를 내서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류를 내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데 앞으로 연수기관 선정을 하는데 좀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히 해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앞으로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앞으로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교육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뭣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또 전북교육예산, 대안제시 또는 감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안제시, 감사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분은 감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에 출마할 때는 이러한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교육계에 어떤 누를 끼쳤다든가 이런 거 없이 누구든지 다 서류내고 출마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당시 하여튼 교육위원으로서 출마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출마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당시라면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위원 나왔을 때.
영조
이영조위원
이번에 나오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도 선관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 아시는 일이니까 여기를 보면 임대를 하셨다가 또 그것을 다른 분한테 많은 돈을 주고 돌렸거든요. 이것을 알고 군산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결론으로는 군산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개인 신상이니까 제가 더 자세히는 말 않겠지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청에서는 임대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적법하게 임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임대 사용기간 중에 임차인이 제3자한테 사용하게 한 그런 것을 군산교육청에서는 사전에 파악은 할 수가 없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도가 잘못됐는가 보네요. 각 신문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군산교육청도 재임대 사실을 모른 채 A위원의 임대료만, 만료 때가 되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 했어요.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안 되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자가 없는데 왜 군산교육청에서 이걸 매각을 해요? 제대로 순서대로 임대를 해야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임대할 계획이 없어서 거기에 투자했다라든가 그런 걸 다 환수하고 매각을 군산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임대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임대료 납부를 지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적법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A위원이 불법인줄 몰랐다 그래서 이씨한테 자기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재임대를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군산교육청에서는 전혀 당사자끼리 한 행위는 파악을 못했죠. 보도내용이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씨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육위원한테 임대를 받았는데 또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봐야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사자끼리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귀책사유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교육청과의 관계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하든 말든 이건 관계없이 우리는 시기가 됐으니까 끊어서 다시 우리가 매각을 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아주 무책임한 얘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본인이, 사실 했으면 교육청한테 알려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교육청에서 줘야지 이를테면 내가 임대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주고 이사람 임대했는데 이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을 들어보시면 어떠실지.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군산교육청에서 재임대 사실을 먼저 발견되게 된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3월 1일자로 군산교육장으로 부임해 오니까 학교가 교육위원 박용성 위원에게 임대가 되어 있었고 그 임대목적이 대안학교로 임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안학교가 미인가학교고 또 대안학교 학생이 불과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임대료도 체납된 상태고, 제가 갔을 때는 군산교육 여러 학교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산을 매각해서 교육환경비로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0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재계약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인가 12월인가 이 모씨가 교육청에 찾아와서 ‘내가 다시 재계약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들끼리 사적인 재임대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사 저희들이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임대해 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론 교육청에서는 아무 하자 없고 우리는 교육청 할 일만 했는데, A씨라는 분하고 이씨라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A씨가 그걸 추궁을 하니까 ‘몰라서 내가 다시 그분한테 임대했다’ 이렇게 하면, 그 이씨라는 사람은 A씨한테 또 돈을 줬거든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관계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것은 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한 것은 일을 종말 짓기 위해서 매각한 걸로 알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씨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A씨한테 돈을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줬어요, 임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교육청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씀이신데, 이건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며 그분이 또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위원으로 계신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산교육청에서는 재임대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구)수산초 건물에 대해서 매각하는 조치를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에 물의를 무지하게 많이 일으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럴 때는 우리 사회에서 밖에서 볼 때는요, 이분이 교육위원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될 것인가 또 교육위원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런, 나쁜 말로 하면 나쁜 짓을 했는데 도덕적으로도 사회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 알고도 아무 대응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나쁘게 말을 하자면 교육청하고 무슨 밀월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어요, 항간에는. 그러니까 좀더 제가 바라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과감히 이런 일들은 사회의 본이 되게 처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특수분야 연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조건, 그다음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올해는 아직 다 지급 안 됐죠? 지정 연구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올해까지 지원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까지 각 연구기관별로 예산지원 금액을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내실 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군산연구원에서 한 과정, 인원수, 졸업생 인원수, 2006년도까지 해서 첨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교육대학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니, 왜 발생했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31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60명을 모집하게 되면서 교대입장에서는 졸업생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도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원인은 사전에 예고 없이 교원임용 인원을 축소한 데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크게 기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과정상의 문제고, 또 그러다보니까 너무 큰 폭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졸업생이 한 400여명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5%가 임용이 안 된 상태인데 작년에 100명 정도가 남고, 올해도 400명이 졸업하고 160명이면, 그 500명 중에 160명이 임용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느닷없이 25%에서 임용되지 않는 70%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그런데 임용에 관한 문제는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데 있거든요. 교육청 쪽에서 본다면 엄밀히 그런 업무적인 입장에서 책임적인 입장의 소지를 따져서 굳이 본다라면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손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교과전담교사 그런 문제를 확충하고 비율을, 수를 늘리는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조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생각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원수급 계획이 수년에 걸쳐서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임용시험이 치러져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용시험의 인원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수요는 매년 증원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초등교원의 정원이 몇 명 증원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초등교원이 퇴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직이나 휴직, 또 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복직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숫자를 상정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책정해 주는 총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교육부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하여 주신 교과전담교사 부분은 저희가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3학년 이상 학급 수에 0.75명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전담교사가 저희 도만 하더라도 기준치에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책정을 해서 한다면 저희가 임용을 다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교육부가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총 정원을 확보하는데서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분야에 힘이 드시더라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14번에, 이 분야는 체육보건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실내환경측정기기를 5,376만4천원에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번에 늦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조금 늦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체육보건과장님은 발언대로 가시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른 물품을 보면 순번에 예산은 일찍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번에 이렇게 늦게 10월 11일날 됐거든요. 늦게 구입하신 이유랄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66쪽 14번입니다. 됐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가 경쟁 입찰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한 건 아닙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관리는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시면 무엇 무엇인가, 특정기기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 새집증후군이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구가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구를 각 교육청이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기준치에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계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기계는 아까 환경유해요소랄지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 그런 내용이겠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확충 방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기술인력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까 측정결과 기준치가 오버됐다든가 결과가 안 좋은 조치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인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3년만에 한번씩 저희들이 새학교 신축을 했을 때는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3년 동안에는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하고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기구들을 쭉 활용해 오셨네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측정데이터를 추후에 저에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왜 늦게 샀는가에 대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 기계를 다루고 이 문제를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입장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료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이 불충해서 죄송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개최횟수 그런 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특히 13번에 보시면 전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거기도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안 열린 내용인데, 그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성격의 위원회이며 그런 것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청심사라는 것은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같으면 교육인적지원부에다가, 일반 행정직공무원 같으면 저희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하는데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소청심사를 하는데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들이 징계 받은 것을 수용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청이 없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의신청을 안 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이의신청이 없었다 그말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또 안 열려서 다행한 일이라고 그만큼 불만이 없고 억울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으시고만요.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열리지 않은 게 다행이고요.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또 열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비고란에 법무팀 사전심의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교육규제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규제를 하지 말라고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사전심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조례나 규칙을 할 때는 법제심의회를 각 실·과장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부감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법제심의회를 하면서 전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내용을 법무팀에서 사전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법제심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인데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인데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법제심의위원회 그걸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거네요? 필요가 없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을 제정한다든가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것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팀에서 규제여부를 사전 심의한다고 하는 얘기는 법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조례, 규칙, 예규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사전에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위원회까지 굳이 회부할 그런 규제사항이 없어서 심의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가 없다손 치더라도 법무팀에서는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팀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죠. 법무팀에서 사전에 규제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규제사항으로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사전에 그런 의견조정을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거의 없었다, 조례라든가 규칙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완화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보니까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창의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법무팀 사전심의행위’라고 비고에 붙어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받아들이기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규제완화위원회 회부 전에 법무팀에서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검토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규제완화위원회에 회부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규제완화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연 일이 없다 그렇게…….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규제완화위원회를 없애야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법무팀에서 아무리 이건 규제사항이니까 법령조례에다가 내용에 담지 말라고 해도 부득이 규제사항으로 제정이나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법무팀에서도 사전검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규제완화위원회에다가 부득이 회부를 하게 되죠.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도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상당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건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일을 해 주심으로써 좋은 위원회가 되고 서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영규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 중에 실내환경 측정기기 그 예산이 2006년도에 얼마 서 있었죠? 어디 쪽 담당인가요? 시설과 쪽인가요, 예산 쪽인가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가, 또 하나는 실내환경 측정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배치했는지, 신설학교에 실내환경 측정기기를 보급해 준 학교, 그리고 10월 11일날 납품을 해 줬는데 과연 신설학교가 그 시기에 전부다 준공이 돼서 개교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오후까지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하면서 어느 과에서 경쟁입찰을 한꺼번에 해서 각 학교에 보급해 줬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주시죠.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농어촌학교 근무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가산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농어촌지역에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근무하시도록 하는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피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게 언제쯤 시행을 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약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약 10여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점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만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점이 2004년까지는 2.5점이었었는데 지금 1.08로 만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상한점이 2.5점에서 1.08점으로 됐을 때 승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교사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다른 가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승진하는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이런 가점들은 대부분 다 만점을 받으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점을 받으면 일반 농어촌학교에 가지 못한 교사에 비해 연수로 따지면 몇 년 정도 앞서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1～2년 정도 앞선다든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 농어촌학교의 가산점을 부여받은 교사가 받지 못한 교사보다는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어촌학교의 가산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혹시 대두된 적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선생님들이 가는 걸 기피하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적하고 수단이 전도가 되면서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가지 못하고 농어촌지역에, 역차별적인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이나 교육적인 부분에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5년부터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몇 차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동안에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3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점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런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4년이면 불과 만 3년 전인데 그 전에 하향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은 한 적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 일환으로 도시지역에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경향을 완화시키는 일환으로 도시지역의 선생님 경우에는 담임을 맡았을 경우에 가점을 0.005점입니다마는 승진 가산점을 주도록, 그래서 격차가 조금 줄어들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어촌학교에 가산점으로 인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유능한 중견교사가 가산점에 관련된 학교만 다니다보니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에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 그걸 말씀하신 걸로…….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군 단위는 거의 해당이 되고 6개 시 중에서도 면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농어촌 가산점이, 6개 시 중에 시내권에 일원한 학교는 가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리에 있는 학교는 그나마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없는데 원거리에 있는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6개 시 지역에도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을 같이 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지역의 농어촌지역과 같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는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물론 거리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지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다른 군은 다 가산점이 있어요. 농어촌학교 가산점이 있어서 승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전라북도의 6개 시라고 하면 전주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이렇게 6개 시입니다. 그 시 중에서도 면 단위는 가산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시내의 일원에 있는 학교는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시내권에 있는 학교 중에 가산점을 못 받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보완책은 준비를 해 놓으신 적이 있으신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차를, 물론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불균형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한점을 줄였다는. 그리고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 경우에는 담임 근무할 경우에 담임가산점을 일부 주도록 한 것이 저희가 조치한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재검토는 없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6개 시·군 중에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시 지역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읍, 김제, 남원 아마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주나 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정읍이나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통거리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가산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차별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교사의 어떤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지만 멀리 원거리에 있는 교사마저 가산점도 없고 담임을 못 맡은 교사에게는 똑같은 교사인데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교원들의 갈등은 교육력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표적인 예로 정읍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원거리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제가 남원지역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바, 그 교사들의 중견교사들,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가까운 농어촌학교나 도심지역에 있음으로써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유능한 중견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학부모나 학생들 그리고 교사단체, 사회단체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교감이나 교장도 승진을 하면서 2～3년 근무하고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의 불균형과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교육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정읍하고 남원 같이 지역인데, 그 가산점을 줌으로써 더욱 더 남원지역이나 정읍지역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먼 거리에 있는 시 지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읍, 김제, 남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지역이라는 군지역하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시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바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원거리입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라는 명칭에 남원시 면지역은 해당이 되지만 시내지역이 가산점이 부여가 되지 않아요. 않음으로써 시내의 교육적인 중심도시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원시가 27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그다음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유능한 교사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초선교사라든가 말년을 둔 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사분들로는 남원지역의 정서 교육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2004년 이후에 중·고등학교는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학교 부분도 중등처럼 하향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개선의 정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교사들 간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교육단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그리고 학부모회라든가 사회단체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등 2004년 3월 1일부터 농어촌학교에 대한 가산점 상향점을 조금 하향 조절을 했다라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그런 하향조정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전라북도의 가산점 제도는 도교육감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원거리에 있는 시는, 꼭 시라는 일원으로만 어떤 제재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가산점을 부여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도시는 저는 제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걸 충분하게 부교육감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심지 학교 교육력 강화에 대한 부분과 원거리 농어촌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런 바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연구학교, 도교육청 산하 연구학교가 있고 교육부 연구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 통계를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라든가 이런 연구학교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자료에 검토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학교도 시내지역에,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는 지역 내에 그나마 불만이 있는데도 연구학교가 오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부분과 투명성이 저는 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역일수록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아까 담임제에 0.005점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그 도시의 환경에 맞도록 저는 가산점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정읍과 김제, 남원은 원거리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력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에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계획안이 본회의 통과가 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됐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간선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선제로 한다라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직선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나 아니면 교육계 외부에서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직선제에 동감을 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독립이냐 법개정안을 통해서 일반자치의 통합이냐를 놓고 논쟁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상당히 미묘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회하고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자는 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같은 생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원화가 통합에 가까운 내용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데 그 통합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독립된 기구로써의 일원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계 내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중복심의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도의회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그리고 도 자체 내에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내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중복이 어떤 행정에 관련된 부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애쓰셨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9쪽에서 465쪽을 보면요 2003년도에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사업의 추진 미진사항인데 전주교육청 학교신설 등 사업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18%만 집행이 되고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부분은 저희가 주로 시설사업비 부분이 그 해에 완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또 시작을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지역에도 아마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주교육청하고 김제교육청 검산초등에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거기도 공정률 지금 한 달여 조금 더 남았는데 10%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조한 사유를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 못 하시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그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주 오송중학교의 사고이월 건은 현재 전주시에 학교시설 결정고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예정부지 토지소유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결정고시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현재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지상태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지금 설계만 추진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이렇게 중지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행정절차가 결정고시를 해줘야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걸 현재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요. 결정고시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부득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문제는 전주시하고 지역주민들과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시설결정고시가 조속히 결정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몇 년 되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오송중학교가 2006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어서 2008년도에 이게 개교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부득이 이 학교도 이런 사정 때문에 개교도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고이월사업에서 거의다 교육청별로 100% 완성했더라고요. 그러는데 남성여고 생활관하고 남원학생종합회관 수영장이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12월 31일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 질수 있는 것인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남성여고 생활관 신축 건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 때 한 6억여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관련 공사가 그 공사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공사비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공사가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 못되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죠. 이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또 추가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집행을 해야 이걸 마지막 마무리를 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걸 건축할 때도 처음부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집행초기부터 만만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남원학생종합회관 수영장도 그렇습니까. 여기도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 진 것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9억여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그 관련된 공정이 부득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사고이월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돈이 부족해서 부진하고 있는 건 본 위원으로서 생각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남원학생수영장 관계는 저희 자체 지원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을 해줘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일시에 재원을 지원해주지 않고 매년 나눠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관련공사가 딱딱 끊어져서 준공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당지원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가지고 조기에 지원받아서 사고이월 되는 것 역시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는 사고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예산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사립예산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두 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일상경비 성격으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이런 것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특수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성경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의 경우는 2006년도에 제가 확실한 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200억～2,300억 정도, 내년도는 2,600억 정도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지원이 학교별 예산지원액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정결함보조금인 경우는 지원기준이 총 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유순
유유순위원
학교별로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학교규모별로 인건비가 얼마, 교급당경비가 얼마, 여러 가지 제반운영경비가 얼마해서 총수요액을 기준수요액으로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학교자체에서 수입되는 세입금으로 예를 들면 법정전입금이라든가 자체 여러 가지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공제한 나머지 부족액을 저희가 재정결함액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직접 해당학교에 가서 이런 수치가 정확한지 조사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다. 파악을 해서 기준공식이 있으니까요.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이 예산액으로 볼 때 이게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로 일괄적으로 산정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조사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드릴 게 없고. 사립학교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업체선정 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줍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유순
유유순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컴퓨터 구입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요령을 같이 담아서 공문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집행요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개 업체지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회계법규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할 그런 금액의 규모가 되면 입찰을 하고 회계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걸 일원화해서 조달용업체 관련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다가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는 저희가 재원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사립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관리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집행을 합니다. 여기서 물품으로 사주거나 또는 그 외에 시설을 지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기준만 정해준 뒤에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구입되는 거라면 이후 구입여부와 기준에 맞는 기계인지 확인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거에 대한 위반사항 같은 건 지금까지 있어본 적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주기적으로 정기 감사를 합니다. 정기 감사결과 지적유형이나 사례를 보면 대개 사립학교는 회계 관계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매년 그런 집행에 어떤 지적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 한번씩 회계 관련 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종종 적은 것에 대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행정공무원 근무기강해이, 비리부정사건 속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1, 2건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공무원 관련사건 사고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정말로 할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송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인 부조리나 비리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없을 까 하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감사도하고 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처분도 하고 해오고 있는데, 역시 그것이 여의치 안 했었던지 결과적으로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따금씩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비리사건이 일간신문에 보도도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가 되어서 저희를 더 한층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회의를 열어서 교육도 시키고 자정결의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노력을 하면 이런 비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교육공무원관련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이런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비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형사문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저희한테 사건처리결과가 통보가 되면 저희는 즉시 사건내용을 접수해서 바로 징계절차를 갖춰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해당학교 일괄적으로 모든 권한이 사립학교에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감사권한은 저희 감독청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연모교사가 채용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물의가 야기된 사건인데 그 사안도 사법당국에서 관련자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일부는 직접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한테 사건통보가 되어서 징계절차를 갖추도록 처분요구를 징계요구를 사립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인건비지원은 도교육청에서 모두 지급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부족액을 모두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임용은 해당학교가 뽑아놓으면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거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의 특수성 또는 자주성 이런 것에 의해서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있고 또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개선과제로 검토 중에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임용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사립학교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는 지도 감독권을 행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공채, 어떤 그런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주 관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는 얼마, 중학교 교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웬만큼 교원임용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주변사람들은요 다 이야기하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전례는 얼마나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물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표출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늦게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듣고 또 자료를 여러 가지 보다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교육청의 1년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문제점들도 서로 발견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암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오시고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별로 미래가 밝아 보이지 못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전라북도 경쟁력, 교육의 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궁극적으로는 교육현장을 지향해야 되고, 교육현장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외국어교육 주로 영어교육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영어전담교사가 배치되어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부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는 5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50명이 50개 학교에 배치된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50개 학교가 될 수 있고 일부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교과전담교사가 주변학교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국회국정감사자료였던 거 같은데요, 전체 초등학교 420개 학교 중에서 158개 37.6%의 배치율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도 배치율이면 전국 시·도에 가장 최하위수준의 배치율로 보이는데, 수도권이야 상황이 비교될 수 없겠지만 비수도권 평균 66%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근본적으로는 교과전담교사의 정원이 일반교사의 정원하고 따로 오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초등교원이 몇 명이다 라고 교육부에서 정해져오기 때문에 그 인원 중에서 담임 교원이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교원들을 배치하고 또 그 중에 일부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만을 저희가 일부를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교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담교사가 줄었다 이런 뜻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교원 수에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특별하게 다른 비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일반교사 정원이 과대하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학교수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과전담교사를 배려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반교사 정원이 대부분 그쪽에 충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교과전담교사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충분한 정원을 보내준다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어전담교사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인 정원을 늘려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소규모 학교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계약제 교원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약제 교원을 영어과목으로 별도로 전담교사를, 그러니까 정규교사 정원 외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음에는 원어민교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원어민교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정도의 배치율이면 평균수준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많이 부족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자료제공에 의하면 이 정도 배치율이면 3.7% 정도, 인근 비슷하게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이 26%에 비교해서도 형편없는 수치인데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적게 배치된 이유는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재정문제가 되는데요. 원어민교사를 쓸 수 있는 재정부분이 적게 책정이 되고 적게 투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재정배분이 적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정배분을 하는데는 어느 분야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동안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원어민교사 배치를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학교교육의 활성화라는 교육부의 중요한 방침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 때문이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도청이나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원어민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단 저희 예산으로도 내년에는 14명을 추가로 확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도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에 100% 원어민이 1교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물론 다년간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원어민이 1교1명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도입하고 있는 외국어체험학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영어마을 형태의 영어체험시설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전주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향후의 계획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향후에는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하고 익산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읍, 고창에서도 영어마을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어마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저희 운영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하면서 지자체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유사한 체험학습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대규모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규모에 영어카페라든가…….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에 설치된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형태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영어마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어민 6명하고 파견교사 4명이 그쪽에 파견이 되어서 영어마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 이러한 외국어 체험학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전주영어마을에 원어민교사 파견한 거 하고, 각 학교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카페 이거 외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각 학교별로는 영어카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고 임실에 섬진강글로벌빌리지라고 해서 거기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정읍, 고창, 익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영어마을 같은 이런 외국어체험시설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크게는 외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혹시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방학 중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학생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조사는 되어 있는데 통계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또래의 어머니들이 저희를 빼놓고는 다 해외에 방학 중에 연수를 다 보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래 우리가 영어마을이라든가 원어민을 통한 외국어교육 활성화의 취지에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을 우리 영어마을이라든가 원어민을 통한 외국어 교육으로 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외국에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아도 여기에서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께서는 미흡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방학 중에 해외연수바람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불기 시작했고 어지간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상당, 이미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공교육 정상화의 역설을 많이 하시는데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을 그동안에 그렇게 등한시하게 해서 부모들이 방학동안에 해외로 아이들을 내보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 방치했다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공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늦게 대처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좀 더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각기 초·중·고등학생중 방학 중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이들을 전라북도 내에 여러 다양한 영어체험학습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들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학부모들한테 전달되어서 외국에 내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공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외국어교육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특수분야의 연구기관 지원금액이라든가 서류 나왔나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 사설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연간 영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15조를 쓴대요, 15조를 쓰고도 아시아에서 꼴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못 하면은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일인 거 같고요. 얼마 전 메킨지컨설팅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과대 졸업한 사람 가운데 10%만이 다국적기업에 취업하고요, 헝가리나 폴란드는 50% 취업을 한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영어를 못하면 다국적기업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최초에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 영어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실력이 대단히 높았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원어민교육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원어민관계를 보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언제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6년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96년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햇수로 6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00년 정도 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에 영어원 어민보조 교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라북도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증가가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 원어민교사는 계속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증가해서 된 원어민 수가 현재 35명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33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미교육위원단에 2명 있잖아요. 그건 빼고 얘기합니까, 풀브라이트에 2명.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빠져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빠져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분들도 배치되어 있죠, 이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전주여고에 1명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총 합쳐서 35분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원어민보조교사가 전라북도와 광주, 울산, 강원에는 초등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군데만.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죠. 또 중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아픈 현실이에요. 다음에 고등학교는 딱 두 명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로 따지면 1.5%밖에 안돼요. 이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쓴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10억. 전라남도 17억, 가까운 충청남도 20억, 숫자도 전라북도 27명, 전라남도 전액지원 38명, 일부지원 12명 해서 50명, 충청남도 32명 이렇게 원어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원. 가까운 데만 예를 들을게요. 전라북도는 무주 5명, 정읍 1명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6명을 채용하고 있죠. 그렇죠,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나 전라남도 115명, 충청남도 59명.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자체에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전라남도 23명, 충청남도 87명 이러다 보니까 한미교육위원단에서도 전라북도를 선호하지를 않아요. 2명 와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16명, 충청남도 17명 이게 전라북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들여다 봤습니다. 도대체 외국어교육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 계획 및 실적해가지고 도교육청 초청 원어민배치 26명, 150개교 활용입니다. 원어민 한 분이 각 교육청에 각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전주에는 두 분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초·중학교를 돌아다니죠, 교육을 하죠. 그 초·중학교를 돌아다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번 볼까말까 해요, 한 학교에 한 학급에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하는 원어민교육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교육청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라도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1명을 채용하는데 한 3년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어민의 예산을 확보해도 농촌지역이나 이쪽에는 원어민 인력을 우리가 확충하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도시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농어촌이나 이쪽에는 원어민을 확보해도 본인들이 그쪽에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움도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35명이라고 했죠, 총 원어민보조교사 수가. 전라남도 204명입니다. 그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하여튼 예산을 확충해가지고 영어마을이나 이런 거보다는 원어민강사수를 확보해서 모든 학교에 이 원어민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촌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원어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게, 전라남도 204명, 충청남도 195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전라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 안 되죠, 그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라북도에도 전주나 익산 이런 큰 도시에는 원어민을 구해서 원어민이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여건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만 농어촌지역 쪽에는 원어민을 구해도 희망을 안 해서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23명이에요, 전라남도가 204명이에요. 이건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의지에 따라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남이 162명이고 경북이 41명, 전북이 35명, 충북이 33명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그 자료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믿고 조사하다가 직접 전라남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가 본 위원이 162명이냐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204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냅니다, 자료자체부터 부실하게 돼요. 그러면 광주가 23명이고 전라남도가 162명이라고 합시다. 어디를 선호하겠습니까, 원어민이. 광주를 선호하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어민 숫자에 극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영어교육 때문에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닌다든지 이러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원어민강사 확보도 확보지만 영어교육을 새롭게 학생들이 실 생활영어를 해서 교수·학습방법을 새롭게 변화해서라도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묻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전주교육청도 수의계약이 단체수의계약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는데. 교육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전주교육청 관내 단체수의계약이.
익현
권익현위원
단체수의계약은 말고요, 그냥 수의계약이 지금 가스다단식 취사기 같은 경우 5,822만원인데 전체 가스다단식 취사기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근거는 이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질의답변자료 참고자료해서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것에 의하면 여기에 ‘타사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제품의 성능,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고 사후 AS발생정도 및 기능차가 현저하여 각 학교에서 노후취사기 교체 요구 시 이러이러한 제품을 요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사유로 나와 있는 그 가스다단식 취사기 경우는 타사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노후취사기 교체요구 시에 린나이 제품을 요구해 와서 린나이코리아 본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정도 되면 조달방법으로 조달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었던 때에 이루어진 계약내용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법적근거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보다는 당연히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박종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받고 보니 수의계약 건수가 고창이 제일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요. 특히 학생용 책걸상은 무려 9,4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6호 “라”목 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품을 이렇게 할 때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을 하거나 조달구매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학생용 책걸상을 구입한 모든 교육청은 딱 한 군데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두 군데도 아닙니다. 고창뿐만 아니라 순창, 부안, 임실, 정읍, 익산 모두 그랬습니다. 교육장님! 전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유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십시오.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바로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연결되어서 용역발주를 주는데, 120쪽, 123쪽을 보면 3건이 있어요. 정보윤리태도검사연구용역, 23번에 전북교육벨트구축연구용역, 유아창의성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했는데, 교육감님 다 어디다 하신 줄 아세요? 이 용역들을 세 가지를 했는데 어디에다 하셨냐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군산발전연구원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그건 5차 연구원이고. 이런 용역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어디다 주셨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용역은 전북대학교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제가 왜 지금 연구비지급한 상황과 또 연구원을 쭉 나열해서 몇 군데인가 이 자료를 받았냐면 이걸 보면 전북대학교에다가만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저 주신 거보면 다른 연구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큰 용역을 줄 것을 한꺼번에 전부 전북대학에다 줬다는 것은 특정대상단체에다가 준다든가 연구원에 준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그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어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능력이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어느 한 기관이나 대학에 집중된 결과가 된 거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3번 전북교육벨트구축연구용역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종합연구소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전북대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데에 주겠다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연구도 각자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데 찾아서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 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유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24번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용역에 대해서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이라는 명목으로 LG텔레콤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특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경우에도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고 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340쪽을 보면 정수기 부실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정수기 관리는 1년에 몇 번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네 차례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맞습니다. 네 번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볼 때에 부적합판정이 나왔거든요. 1/4분기 때는 12%, 2/4분기 때는 10%, 3/4분기 때는 5%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 쉽게 대답하기 위해서 초·중·고까지 합쳐서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초등학교는 수돗물 먹는 학교는 몇 개 학교고, 지하수 먹는 학교는 몇 개고, 정수기 놓은 학교는 몇 개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숫자는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학교의 경우는 106개교가 지하수를 음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78개교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수돗물은요? 나머지는 다 수돗물이에요, 그러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정수기를 먹는 데가 수돗물 받아서 그것을 정수를 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특히 이런 것은 아무리 좋게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고 그래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 잃으면 천하는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전부 면역성도 약하고 이런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로 내서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교육감님이 지금 없으시면 제가 이걸 드릴수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부적한 판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돌봐주시기 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상치학교 교사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목별로 상치교사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중등은 몇 명이나 되고, 고등학교는 몇 명이나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상치교사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지금 중등이 200명이에요, 또 고등학교가 154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숫자는 대강은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바로 물어보면, 여기서 말씀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상치학교 교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는 어느 수위에 갈 거 같아요? 그건 알고 계세야 할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정확한 수위는, 그런데 우리가 상치학교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교사정원이 충족이 되면 상치교사가 해소가 되는데 현재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서 순회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복수전공을 해서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사수 부족으로 해서 상치교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각 시·군교육청별로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서는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인물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물질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건 정말 저희가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몇 사람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답답하다고 하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희가 꼴찌에요. 광주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한명도 없습니다, 또 제주도도 없어요, 대전은 한명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많은 데가 경북 189명이에요, 우리는 200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는 우리 전북교육회 환경이 열악한 문제도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학교이기 때문에 적은 학교가 없지만 우리 농어촌학교 같은 데 가면 선생님 수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 교과 선생님들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영조
이영조위원
몇 명분에 몇 명 배정하죠? 학생 몇 명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치교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근학교하고 이쪽 A라는 학교에 음악을 주면 B라는 인근학교에다가는 미술을 준다든가 해서 서로 교환해서 순회교사를 해서 해소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모든 교과를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치교사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대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책은 복수전공을 해서 선생님 한 분이 2개 정도의 전공교과를 연수를 받아서 2과목 정도를 담당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인근학교 선생님들로 해서 순회교사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교육부에 교사증원 요청을 해서 상치교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사는 교육부에서 증원요청을 해야지 여기서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 교대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안 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사 수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거기서 배정을 해주면 여기에서 모집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치교사가 있어서 잘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것도 시설을 만 가지 잘한다 하더라고 가르쳐서 배우는 아이들이 잘 배워야 이 나라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은 누가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75쪽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고 마치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긴급한 특별교육제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배치하고자 풀 예산이라고 하죠. 대개 이 풀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 사업명을 확실히 해서 어느 사업에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재량사업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해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과에서도 다 나눠서 각자 우리가 응급 재난이 났다하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써는 2006년도에 집행한 걸로 보면 그 많은 액수를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한 것은 82건이고요. 또 초등학교 생활체조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이 넘는 것은 18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거시기 없이 써도 되는 돈인가요. 어떻게 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을 정하고 목적을 명시해서 한 부분은 심의결정을 해주시고요. 재량사업비 경우에는 총액으로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거 심사권한은 아마 고유에 도의원의 권한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건을 어떻게 18건 쓰고 82건을 쓰고 그랬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긴급한 재난이 났다던가 해서 예비비로 정당하게 잘 쓰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단체들 주고 이런 것을 볼 때도 잘 준데도 있지만 ‘아이고 이런 데다도 줬나’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에 누가 봐도 그런 데에 지급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심각한 그런 거시기로 아끼고 하는 것이 경제를 더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학교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볼 때 특수학교가 지금 몇 군데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 중등학교가 몇 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는 9개인데요, 위원님. 그 학교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을 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중·고등과정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만 3세에서 10세 때 학년기아동이 23만45명 중에서 5만8,362명이 25.4%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게…….
영조
이영조위원
10명 중에서 4명이 그렇게 장애교육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장애인교육을요. 그게 조금 통계 산출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장애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정도만 지금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은 전라북도교육청에는 없습니까? 미리 예방, 치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단계에 들어가기 전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보다는 사회복지측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특수학교에서 교육과 더불어서 치료교육도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치료할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도 있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치료교사들을 배치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나 숫자를 볼 때 9개 학교라면 굉장히 어때요? 적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거는 특수학교가 장애인만 다니는 학교가 되어있고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그 쪽에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대개 대도시로 그래도 이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분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나 부안 쪽으로 해서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주나 전주로 그렇게 묶는다든가 진안, 장수 그런 쪽으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교육권연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장애인학부형들은 자기자녀들을 가급적이면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급을 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주하고 군산지역에 없습니다, 특수학급이.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추가로…….
영조
이영조위원
군산 같이 큰 데가 없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거기는 대신 특수학교는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학교가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인 관심은 많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치교사 그 부분에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교육부에 인원증설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 3년 전부터 한다고 그러면 매년 몇 명씩이나 더 증원되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상치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증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교사수를 증원해주면 교사수가 부족하고 과목별로 미술이면 미술교과가 20명 정도 비는데 미술교과 10명 정도만 배치가 된다면 그게 상치교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요청한 인원이 전체 오게 되면 모든 교과에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면 상치가 없는데 지금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전 교과 선생님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대도시는 큰 학교기 때문에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임실 같은 데 적은 소단위 학교에 전 교과 선생님들이 배치가 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광주나 부산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전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치교사가 약 1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54명 또 중학교는 200명 정도 된다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영조 위원님이 신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내줄 때도 분명히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조력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자료에서도 금년도에 상치교사 표기만 해놨는데 2, 3년 정도는 몇 명씩 해소가 되는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이영조 위원님 부가적인 장애아동교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아동 특수교육 수혜율을 보면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요구자료 283쪽을 보면 수혜율이 임실을 제외하고 극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도 예산이 문제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충분히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그런 어떤 학교에 노출되는 거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이유가 큽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교육청예산이 얼마인데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불용액으로 매년 이월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하는 정책적 대안마련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난번에 장애인교육권연대하고 논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그런 학급을 설치하고 장애인학교에 대해서도 2개교를 정읍하고 남원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번 9월에 교육청 앞에서 장애아 교육여건개선 호소농성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교육감님이 장애인교육부분 예산을 늘리면 다른 쪽 예산을 줄여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후에도 이런 대책논의가 또 이루어졌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때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33억을 장애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괴리감을 좁혀가는 교육을 선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일반학생들이나 또 교사, 학부모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애인 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다고 하고 무조건 학교에다가 학교 지어주고 데려다 놓고만 한다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일반인과 사회생활을 함께 영위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1회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물론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식교육이나 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논의해 보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장애아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요. 익산지원중학교에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직 논의된 적은 없고요. 실제로 이 장애인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과 이들을 위한 자연과 융화된 교육여건 개선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폐교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교육적인 목적도 사회복지에 보편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나 사회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부감님께서는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일선학교 또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시고 또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잘 지도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교수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시설 부분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시급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이 와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장님들이 지역학교에 순방 순회하시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난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학교마다 가보면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역교육장께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바로 개선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보고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교육부분에서. 그런데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에 관해서 아까 이영조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부감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급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한일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전라북도교육감배테니스대회, 전북여성합창대회, 2006통일가족캠프, 전북민주화가족한마당,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푸른소식지발간, 유공자해외연수 이 사업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시설과에 교육연구원옥상방수, 군산교육청에 태풍피해시설 응급복구, 부안교육청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부안여중에 교수학습기자재확충, 산서고에 낙뢰 피해복구 및 예방시설 이렇게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이고 이 예산에 맞는 거고, 어느 것이 맞지 않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꼭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교육재정예산사업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재정보조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수립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핵심은요 그 시급에도 완 급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학생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련 부분에 쓰여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은 재난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파괴되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정말 교육적으로 전북교육에 총괄적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발견되었을 때, 또 필요할 때. 이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학교와 학생에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공감하십니까? 앞으로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관계에서는 이미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또 시급한 학교환경의 개선사업들 교육여건 개선사업들이 많은데 일반인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동의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에요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립학교법정부담금전입금 부담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걸 2004년도에도 답변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답변이 법정부담경비 부담률에 따라서 재정적 차등지원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정자립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과 연계해서 영세 사학 해산을 추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들은 내용도 이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잘 하는 곳과 잘못하는 곳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해나가야지, 열악한 교육재정도 재정인데 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법적인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참여를 해야죠. 참여해서 어려운 여건을 서로 도와서 개선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외고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주민투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외고를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도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역의 인재를 양성 한다, 우수 인재를 양성 한다, 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선택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평준화정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한다. 이래서 이 설립목적취지에 크게 세가지가요 지역에서 겪고 있는 교육현실의 최대 장점입니다, 고민사항이고.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지역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군산시하고 전주시가 시민들 투표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유치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가 지원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과.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그 협약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외고 내에 또는 주변의 정서나 분위기가 외고교사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목적 또 거기에 맞는 학교시설, 환경, 교육여건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불만들이 큽니다. 심지어 학교운동장 내에 민간인이 농사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을 재배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때로는 학내에 난 풀을 뽑으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각종 도서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방음장치 안 되어 있고 냉난방시설 안 되어 있고. 심지어 기숙사는 CCTV를 설치해가지고 남녀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모집광고만 보고 갔던 아이들 학부모가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시도 협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 야죠 연구 활동목적비로 지원되기로 한 부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급식비만 지원되고 있고 또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학습비입니까.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2기부터는 그것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협약당시하고 바로 이행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외지에서 전북 외고로 올 거 아닙니까. 외고에서 온 아이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외지지역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외고냐 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 이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심지어 도서관에 책이 제대로 구입이 안 되어가지고 읽을만한 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하루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북외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북교육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또한 높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군산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내용들이 지금 일부 지원되고 일부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에서도 현재 학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자료나 우리 도의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대부분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에 뒤떨어져, 전국의 최하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를 해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초등학교가 전라북도에 420개, 중학교가 158개 이렇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도세나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발표를 할 때 %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양극화현상심화 전라북도 전국의 최하위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약 600여개 이상 있는데, 지금 600여개 이상 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로 하다보니까 물론 적습니다. 전담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라북도에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통계를 잡을 때…….
동길
김동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반적으로 교사의 경우에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행정실은 몇 시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반직원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대개의 학교가 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실 직원이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6시 이후에 잔무처리라든지 그다음 연구수업을 위해서 6시 30분에 퇴근 할 수도 있고 7시에 퇴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경비시스템을 종료하려고 가려니까 그 일을 못하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그 내용.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직접 그 내용을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있을 수 있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마지막 퇴근자가 교장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행정실장이 될 수도 있고 교감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
동길
김동길위원
부감님! 지금 경비시스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동의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사립학교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사립중학교 중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118개교, 중학교가 32개교, 초등학교가 118개교 그 법정부담금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11개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이상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사실 당연히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우리 학교에 쓰일 어떤 예산 중에서 일부를 그쪽에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법인에서 그런 수익재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소규모학교 영세법인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다가 만약에 본인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사후처리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지금 한시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해산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교육 쪽에서 흡수를 하도록…….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공립화 하도록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사립학교가 이러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안 갖춘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공립화가 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인, 고부여중이 해산을 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고부여중은 지금 폐교 아닙니까, 공립화가 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립 쪽으로 저희가 오게 되겠지만…….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자체는 폐교가 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폐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폐교가 아니고 공립화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대부분 경우에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교사들을 저희가 수용을 해주는 건데요.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대규모학교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다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폐교가 되면 폐교된 건물이나 학교에 대한 부지는 이사장 개인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금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법인이 해산이 되면 그게 개인소유로 갈 수가 없는데 사학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스스로 어려운 경우에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최초의 설립자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고부여중까지는 이사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부여중 이사장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한 거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부지를 매입합니다. 재산을 매입하면 그 금액이 아마 이사장의…….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감정평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고부여중이 그런 사항이었었고요, 현재 논의가 되어 있는 거는 태인여중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을 책임지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비니 지방비예산이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우리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 군산에 신도시에 보면 신설학교가 1년에 한 두 개씩 지어지고 합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신설학교가 지어지는데 본 위원도 그런 학교 몇 곳을 가봤는데 신설학교에 가면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쉽게 말하면 농촌학교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조건이 어려운데 너네는 그래도 신설학교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참아라,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겉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실험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시골에 있는 농촌학교보다도 도시에 있는 학교가 더 지금 이런 시설이나 모든 면이 미비 되어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교육시설들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해줘야지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재정형편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과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집행되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부족한 시설들을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이 빙산의 일각일지는 몰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권익현 위원님이나 이영조 위원님이 예산을 철저히 잘 써 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만 없다고 타령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새나가는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러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신설학교에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심사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신설학교에 공기오염노출이 심각하다 그러한 내용이 저한테 제보가 와 있거든요. 그 문제 지금 알고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처음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자재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비로써 측정을 하고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알았고요. 지금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지금 모든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전부 검사한 결과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유독 이 전라북도 한 도만 검사를 않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설학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HCHO라는 그런 것도 전혀 조사를 안 함.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조사를 안 함. 부유세균도 조사 안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저희도…….
동길
김동길위원
대전하고 전라북도만 지금 조사한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혹시 그 시점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잘 한다 라고 칭찬 받은 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전국의 최하위다,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안 듣도록 부교육감이 또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시·군교육장님들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요건 중에 9가지가 있는데 혹시 제척사유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제시된 9가지 조건 외의 특별히 제적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니까 특수분야연수기관 심사위원이 전부 국장님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과장님으로 되어있는데 당시에 교육위원이었던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연구회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회에다가 특수분야 연수기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교육위원이 있고 또 교육청에 신청을 한 부분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시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그 기관이 어떤 그런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서류를 보면 그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서 지정 되어야 될 요건이 하나도 갖춰진 게 없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지위에 있을 때는 이런 기관지정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내년에는 심사기준을 더 보완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특혜성 심의가 되는 게 초등교육 특수분야연수기관지원 경비해서 초등교육과 부분에서 단연 1위에요. 제일 많은 지원경비를 받아갔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회에서 참조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자료파악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