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2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시험연구국장 최정식 기술보급국장 강병용 총무과장 김재구 농민교육원장 최병화 원종사업소장 오남기 작물연구과장 최동칠 원예연구과장 정종성 생물환경연구과장 고복래 농촌지원과장 정영길 기술보급과장 김원봉 농촌생활자원과장 김인수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송영주 진안숙근약초시험장장 류정 고창수박시험장장 김대향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할 친환경 첨단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개방화 시대를 주도할 농업인 양성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세계 속의 전북농업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인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은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생산하는 기술,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해서 편하게 농사짓는 기술, 첨단기술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개선과 고도의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농업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전북쌀 경쟁력 향상해서 탑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탑라이스의 사업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일단 2005년도, 2006년도 농민들에게서 수매실적하고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개소, 군산과 익산에서 사업이 됐고요. 금년에는 군산, 익산, 김제, 정읍 4개소 332㏊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품종으로써는 군산, 익산은 신동진을 했고, 김제, 정읍에서는 일미벼를 했는데 탑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준이 단백질 함량이 6.5…….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건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수매실적과 판매실적. 그리고 수매는 얼마에 했고, 판매는 얼마에 했는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 사업에서 계획이 202㏊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금년에 77%입니다마는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280톤을 수매했고 익산에서는 528톤을 수매했는데 당시에 수매가격은 40㎏으로 군산이 4만8천원, 익산이 5만원 해서 일반농가보다 2천원 내지 4천원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군산이 438톤, 익산이 526톤, 김제가 269톤, 정읍이 358톤 이렇게 해서 수매가가 군산이 4만9,200원, 익산은 5만2천원, 김제는 5만원, 그다음에 정읍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농협 수매가에 2천원을 더 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판매가격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판매가격은 최고 쌀로 해서 5㎏에 2만2천원으로 작년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판매실적은 어떻게 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판매는 전년산은 다 판매가 된 것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5㎏ 기준으로 해서 2만2천원씩 수매한 전량이 다 판매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정확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이걸 한 게 아니고 RPC가 결국 쌀로 만들어야 판매가 되고 유통을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량 판매했다라는 보고는 RPC에서 내 준 자료입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가 판매됐다 그런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수매량만큼 판매가 다 됐다라는 일단 말씀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고 이런 거 없이 일단 기술센터에서 지역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 보고하시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농민들한테 기준은 5만원으로 칩시다요, 40㎏ 조곡으로. 그래서 5만원에 하면 지금 쌀 1가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40㎏가 3개 정도를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수매가격을 5만원을 놓고 봤을 때 1가마당 15만원 농민들한테 삽니다. 그리고 80㎏ 기준을 해 가지고 5㎏을 2만2천원씩 판매하셨다고 하는데, 판매가가, 그러면 이 35만2천원이 나옵니다. 1가마당.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1가마당 15만원에 산 결과고요. 그다음에 판매는 35만2천원이 나오거든요. 5㎏ 기준해서 1가마를 잡으면요. 그러면 그 차액이 20만2천원이 나옵니다. 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가에게 벼 값으로 따져서는 별 돌아온 게 없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일반미보다는 2천원 내지 4천원이 높은 가격으로 수매는 하고 있다고 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더 농가가 혜택을 봐야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이 혜택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20만원이 넘는 차액의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탑라이스 본래의 사업성격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쌀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준을 만드는 거 좋습니다. 쌀 미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거 좋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똑같이 2천원, 4천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20만원 차액이 어디로 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된다면 컸던 갭이 좁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국 탑라이스 협회가…….
은미
오은미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내용이…….
은미
오은미위원
현재 1가마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에 농민들한테 샀습니다. 그래서 35만2천원에 소비자한테 팝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한, 20만원이 넘는 이 차액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로써는 RPC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RPC에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그 RPC에서 이 이득금을 다 취해가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부 다 RPC는 아니죠. 또 RPC에서 매장으로 넘기면 매장에서도 또 있죠.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따른 도정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이라든지 다 있죠. 그거 하더라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20만원의 차이나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로써는 RPC도 여기에 참여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RPC 탑라이스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농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앞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왜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품질 쌀, 외국쌀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그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여기에서도 협회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끌어올리겠다 이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문제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파는 값을, 그러니까 벼 값을 더 많이 받게…….
은미
오은미위원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어쨌든 현실적으로 20만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농가에서는 손해가 지금 안 갔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막말로 RPC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죠. 우리 쌀을…….
은미
오은미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RPC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격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서 외국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 과정에서 RPC가 이 이득금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에서 해나가는데 농가가 현재 손해는 아니죠. RPC도 이것을…….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비라는 말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비는 그렇게 안 나죠. 그런데 지금 RPC에서 이렇게 팔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에, 그것이 진정 탑라이스로써 2만2천원씩 받은 그것은 RPC가 팔은 것이 아니라 RPC는 매장에 넘겨주지 않겠어요. 그럼 매장에다가 얼마를 주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만원이 설득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20만원 차액에 대한 그것이 RPC,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인가요. 2005년도 탑라이스 판매결과 이건 제가 대아농협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익산 명천농협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시다면서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280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원료곡 가공량은 9톤630㎏입니다. 가마로 따져서는 한 25가마 정도 됩니다. 그 잔량, 탑라이스로 판매가 안 되고 잔량 신동진 쌀로, 일반쌀로 출하한 것이 270톤370㎏입니다. 밑에 5㎏ 단위로 해서 413개에서 단가가 1만7,253원. 그래서 2005년도에 판매가 712만5,650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대아농협에서, 이게 현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고는 전량 판매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중앙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농진청에 올라가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올라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라갔죠. 누가 책임집니까? 현장에서의 현실과 여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어서 중앙에 올려 보내고, 탑라이스가 마치 잘 되는 정책인양 지난번에 농림부 차관 오셔가지고도 탑라이스가 모델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죠. 이런 자료들이 헛되게 보고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아,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는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찾을 수 있는 외국에 시판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시범사업이 이런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위에다 허위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바로 개선할 점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자료, 뭔가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자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단은 그것이 나중에…….
은미
오은미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로써 일단 판단하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한테 그런 자료를 내주는지 모르지만 RPC에서 센터한테 자료를 줘서 센터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진흥청 주고 그랬던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RPC들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도움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현실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입단속 시키고 있고.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공무원들이 전화해 가지고 제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쌀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가고 있고 앞으로 한국탑라이스협회도…….
은미
오은미위원
쌀 품질 높이는 것이 농민들 높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높이려고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이것을 개선하고 좋게 가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도 저번 국감에서 탑라이스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비싼 가격 인정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비싼 가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십시오. 각종 신문 언론에다가 탑라이스가 미끼상품으로 끼여서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2만2천원이 워낙 비싸고 고가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가격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 같은데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가서 항의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한번이라도 대형할인마트 가서 항의한 적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그러니까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값을 정해가지고 판매한 게 아니고요, 진흥청 사업으로써 2만2천원을 정해가지고 일단 최고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단가는 5㎏가 1만5천원이 되는지 그것도 앞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판매가격 정해졌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정해졌죠.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해졌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고, 질의 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정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농민한테 쌀을 많이 수매할 때 비싼 가격으로 수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논리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비싼 게 옳아요. 그런데 시장유통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은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냐면 농업기술원이 어쨌든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농업기술이라든지 다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농촌에서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는 성공으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익산 웅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이어졌으면 그런 농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반응은 다 다르고, 좋은 반응만 가지고 지금 계속 기술원에서는 평가하시고 실패한 것도 성공으로 자료 올려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밑에서 올려 보낸 자료가 다 그것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면 전혀 이 자료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대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요는 너무가 비싼 거 아니냐 그것을 농민 몫으로 오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특히 기술원은 농민들에게 기술도 직접 지도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좋은 농법 있으면 보급도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보급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위주, 공무원들 위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보고되어져 있고. 이것이 그대로 또 농민들에게 ‘이거 좋다. 이렇게 해라.’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들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쌀이 위기니까 최고 쌀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시작돼서 왔는데 그 값 결정이 너무나 높게 됐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해서 저희들도 진흥청하고 해서, 결국은 금년에 탑라이스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최고 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갭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탑라이스협회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럼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중앙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농민들과의 가운데에서요. 이런 실적들은 이것은 정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 차관이…….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장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질의하시는 동료의원 오은미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최영근 기술원장한테 위원장으로서 부탁인데 우선 오은미 위원한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질의응답을 동료위원들 나머지 배정시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한테 부탁드리는데 기술원 업무보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기술원장에 국한해서 기술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이게 국회가 아니고 어떤 부처장관이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술원장 영역에서 답변을 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점으로 함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최영근 원장도 답변의 요지를 수고스럽더라도 간략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 더 질의 남으셨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료위원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수매가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한 작년 판매가격보다 한 1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작년 판매가와 올해 판매가가 10만원 정도 밑으로 내려간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더 접근한 거겠죠. 저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과 다른 이런 자료들을 중앙정부에 허위 보고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좋은 정책으로, 탑라이스를 앞으로 면적도 계속 확대하고 계속 늘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다 지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탑라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허위 보고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RPC에서 자료를 센터로 주었고 센터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르셨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모르셨습니까? 그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판매실적이 100% 달성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RPC 형편상 제값으로 판매를 않고 값이 낮춰져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얼마에…….
은미
오은미위원
단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RPC로써도 어쨌든 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갖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도정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값을 2만2천원, 그 2만2천원도 RPC가 받는 건 아니죠. 매장에서 받는 것이니까 얼마에 넣어서 2만2천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수매물량 100% 다 판매되었다라고 알고 계셨는지, 이 보고서대로. 아니면 남아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다 팔렸다고 봅니다. RPC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은미
오은미위원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이게 다 팔렸다고 담당공무원께서도…….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매행사 홍보도 했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누가 임의적으로 답변하시라고 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적을 하셨어도 최영근 원장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하시면 행정감사 못합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앉으세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담당공무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영근 원장님으로서 답변을 못해서 전문성, 꼭 저 양반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할 사안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오은미 위원께서 담당공무원을 직접 얘기를 하셔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좋습니다. 오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라니까. 그럼 답변하세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대전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서 판매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략에 진흥청에서도 신경을 썼고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센터를 통해서 판매량 보고를 1주일마다도 받고 한 달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기술센터하고 해당 RPC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국감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고 저희가 사업을 끝내는, 판매량을 확인하는 자료로 진흥청에 제공을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시ㆍ군에서, RPC에서 넘어온 자료라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그건 시ㆍ군에서 RPC에 물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것이죠?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그 책임을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 보고라는 데에 대한 책임을 원장님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은 저희도 만약 그게 허위라고 한다면 위원님에 대한 질책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듯이 각 시ㆍ군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그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하죠. 이것도 그대로 또 중앙정부로 가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중앙으로 올리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은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매단가 고가에 대한 소비가 적어지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라이스의 브랜드로써의 판매량이 과연 다 됐느냐 중간중간에 확인은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ㆍ군센터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근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역 RPC에서 판매한 것과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판매 기준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개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번 의견을 동조해 주시라고 했는데 일개 과장 또 특별나게 답변 순서를 드렸더니, 그 요지가 뭡니까? 요지를 물어보시고 답변하시고 다음, 지금 나머지 위원님 어떡하실 작정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무엇을 골자로 물으시는가를 1, 2, 3으로 해서 답변 들을 사람한테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책임이 없는 거죠. 기술원은.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 못 지겠다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언제까지 앉아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오은미 위원 질문하는데 위원장 권한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 중지시키고 다음 위원님 그러면 얼마나 지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요지만 딱 해주셔야지. 정책질의가 아니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보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현장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좋지도 않은데 좋은 것처럼 뻥 튀겨져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의 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결국에는 뭐냐면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헛된 허위 보고를 통해서 결국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례 한 예지만. 이거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조사를 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지도사업 전체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 의견은 조금…….
은미
오은미위원
하나가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부분은 오은미 위원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요. 어쨌든 보고가 위에서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보고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염두에 두시고 답변 마치시고 들어가시고 마이크 꺼 주세요. 다음 위원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셔요.
김희수위원
질의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럼 질의하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라북도 쌀이 우수브랜드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하고 전라북도 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탈락을 했어요. 금년에도 9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향상력을 키웠는데, 현장에도 나가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농업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세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쌀의 RPC현장, 낙후돼 있는 RPC 시설 때문에 미질이 질적 저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야지 우리가 어쨌든 브랜드에서 탈락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이 누락된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연구를 하셨는데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아까 주요목차에서 저비용 생산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북쌀의 생산원가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생산원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산원가는 지대별로 해서 상당히 차가 갑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별로 생산원가, 사실 조사한 것에 의하면 생산원가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 생산원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는 타 도에 비해서 노동의 투입량 또 자본의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쌀 생산량이 많기는 하지만, 투입량이 많기 때문에 순 소득이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비용 생산기술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결국 목표하는 생산량, 이런 달성을 위해서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투입해야만 농민의 소득이 증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연구해야지 저비용 생산기술이라는 말이 언뜻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서면답변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북쌀 생산원가를 매년 상세히 파악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통계자료 있으면 그걸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나와 있는 대체작목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 그리고 36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또 38쪽에도 특화작목 육성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을 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한 지역에서 성공하면 인근지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다량 생산이 돼서 결국 상품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공급 확대가 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돼야겠죠. 그래서 특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화하는데 따른 품목과 생산기술을 제안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한 내용 보니까 감사자료 19쪽에 장미 같은 경우 로열티 지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품종에 대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육성하자. 그런데 조치내용 보니까 완결이라고 내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24억 로열티를 지급했다가 2004년도에는 40억으로 급증했는데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로열티 지급이 많은데. 그래서 국화나 나리 신품종을 육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리 같은 건 야생화 쪽에 해당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나리로 표현한 것은 백합을 얘기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야생화를 수집 조사해서 대체작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그래서 로열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걸 강조 한번 해주고,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과제를 수행한 실적으로 농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특정지역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거나 특정 농산물의 수요를 증대시킨 사례가 있는가, 세 번째는 농산물 가공이용 기술을 보급하므로 해서 농가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을 원료로 해가지고 자연에서 썩는 친환경 수질을 원료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원장님 들어보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개발돼서 쌀을 원료로 해서 합성수지를 만든다면 쌀의 대량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쌀을 원료로 해서 합성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우리도 기술이전을 해서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공이용에 관한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농업정보화 기반확충과 기술개발이라고 22쪽에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자상거래 경영지식 포털 사이트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홍보하고 농가 입점 실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새만금유역 농업환경 변동조사가 돼 있는데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역.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오은미 위원이 질의하신 전북 쌀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단지조성을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군산, 익산, 김제, 정읍만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시ㆍ군 전체에 늘릴 계획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에도 이 4개소만.
동규
임동규위원
2005년도에 2군데, 2006년도는 4군데로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직도 계속 연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감 문제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탑라이스협회가 단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도 기술지도를 할 거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럼 우량 품종을 신동진이나 일미 외 다른 건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에서 하는 거 더 좋은 품질. 왜냐하면 우리가 쌀 품질을 개선해서 쌀 경쟁력 향상해서 고품질을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4등도 못 했어요. 그랬죠? 전북이 안 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전라북도 쌀이 고품질되어 가지고 비싸게 받을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진흥청도 문제지만 기술원에서도 하나를 연구해서 품종도 개량하고 신동진이나 일미보다 더 나은 거, 또 토질도 개량을 하고 이렇게 되고, 아까 오은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수매하는 것을 농민이 원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5만원 평균치면 되겠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중간 마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말썽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판매도 안 되고 있고. 그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는 2005년도, 2006년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위에다 건의해야 됩니다. RPC에서나 중간 상인들이 비싸게 받거나 하는 걸 관여하면 이게 큰 오산이에요. 기술원에서 모든 걸 지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35만원 받으면 누가 이 쌀을 먹겠어요. 다 재고로 남아버리지.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 향상해서 좋은 미질을 생산해낸다고 해도 너무나 중간 마진으로 해서 상인들이 해버리면 우리 도의 농민들만 죽어요. 재고가 남아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금방 오은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큰 경험을 삼아서 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건의해서 중간 마진이 가령 15만원에 판매했으면 모든 거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 감가상각 해가지고, 가량 22만원 받는다면 적정 가격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도 알아가지고 잘 책정해서 서로가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줘야지 한번 수매해서 적당한 가격에 수매했으니까 파는 가격 터치 않겠다면 안 됩니다. 이걸 경험 삼아서 앞으로 쌀 경쟁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품종을 재배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해 내서 그해에 바로바로 재고 없이 팔리게끔 그것도 노력해 줘야 돼요. 하나의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연구를 하고 이런 작목을 하는데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매하는데까지 해서 전 국민이 전북 쌀을 먹고 건강해지고 또 전북의 농민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이나 임동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데 소신껏,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껏 좀 해주시고요. 종합해서 보면 저도 수매가 또 가공하는데 드는 비용, 유통 마진, 판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는 압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시는 대로 문제점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다 하는 개선점까지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저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기능성 쌀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었는데 기능성 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기능성 쌀에 함유된 부분이 포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이 기능성 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과장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했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평야지와 산간지, 중간지 지역에 따라서 성분이 조금 다르고 또 이양시기에 따라서 5월 30일에 이양하느냐 6월 10일 이양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품종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걸로 보면 조생흑찰벼하고 전북3호하고 흑진주하고 이 부분이 안토시아닌과 포리페놀이 많이 들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각 지역의 시·군 단위에 있는 기술센터에 지도도 해야 하고 또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시기에 교육 자료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료를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특화작목 연구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장별로 2억 남짓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화작목 겸임 연구관 사업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사업단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능성 쌀, 오미자, 수박, 칼라 이렇게 4개 사업단이 있죠. 그런 이것을 각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화사업단의 겸임 연구관 구성은 대학교수만이 아니고 농가도 있고 저희 연구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고 유통관리하는…….
면호
문면호위원
단장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단장은 대학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제대로 회합도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합니다. 그 평가도 저희가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출장은 몇 번이나 갔습니까? 누가 감독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물연구과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몇 번 갔는가,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가, 모임은 몇 번 했는가 이 부분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업무보고 자료 42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해외농업 연수 19과정 해서 61명, 기간 7일에서 15일 이거하고, 41쪽에 농업인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농업 연수 74명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74명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이 24명, 이건 민간인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뒤에 42쪽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공무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해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직렬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도사들이 갑니다. 시ㆍ군 지도사, 저희 기술원 지도사.
진명
김진명위원
시ㆍ군 지도사를 직렬로 나눌 수가 있죠?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생활지도직이 전라북도에 총 몇 분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9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농촌지도직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토털해서 457명인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합쳐서 총 457명인가 459명인가…….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직이 약 59명 정도 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원이 474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474명, 생활지도직 59명을 빼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6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6명 빼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76명이 농촌지도사이고요, 농촌지도관이 42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분들이 해외농업 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추천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흥청하고 연결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진흥청하고 연결이 돼서 센터 직원, 도원 직원, 청 직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시ㆍ군 자체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난 4년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료?
진명
김진명위원
3년 전부터 이분들의 해외연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4, 2005, 2006.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해외연수 가는데 있어서 직렬별로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이렇게 나누고 시ㆍ군별로 나누시고 그래서 갔다 오신데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무슨 내용으로 어디를 다녀왔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 보면 쌀 단백질 함량이나 완전미율에서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극한적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최고 쌀 기준을 6.5% 이하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완전미율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완전미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100%면 더 좋죠.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옛날에 현미 먹으라고 하고 했는데 완전히 하얗게 깎아내는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미율은 통실통실한 것이 싸라기 없이 온전한 거, 완전한 쌀 이 비율을 완전미율이라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평야지하고 중산간지, 산간지 현미수량, 안토시안, 마그네슘/칼륨 이걸 이렇게만 놔두니까 기준이 뭐고 어떤 게 좋은 것을 표시한 건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 올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안토시안 함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칼륨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현미수량?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미수량은 높은 것이 좋죠.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산간지는 사실 쌀 미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토시안 함량이 상당히 평야지보다 높고 마그네슘/칼륨은 낮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건강에는 산간지 쌀이 좋다는 거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일반백미 얘기가 아니고 흑벼, 검은 벼…….
병윤
김병윤위원
유색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유색찰벼도 검정…….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보여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69쪽에 보면 10월말 현재로 잡았겠죠. 그런데 원장님이 보셔도 세입예산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게 많죠.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추계자체도 전혀 맞지 않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 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맞지 않은 거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분석수수료 같은 경우 보면 징수비율이 1,691%요. 그다음에 고창수박시험 시료, 수수료겠죠, 거기도 165% 또 불용용품 매각대는 806%, 기타잡수입은 435% 이럴 정도로 원래 예산 추계보다 엄청나게 높은 반면에 지금 여러 개 중에서 6개는 아예 징수비율이 0%이고 또 50% 이하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다마는 말씀하신 분석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도종자의 징수가 안 됐다, 이것은 수확이 막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어넣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대부분 징수가 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건명으로 봐서 조금 저희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욱 신경을 써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빼고도 상당한 세입 추계에 난맥상이 있다. 제가 보면 원래 세입 전혀 없었던 것이 세입에 잡혀 있는 게 3건 있죠. 공유재산 매각,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약금 수입 이것은 원래 세입 자체에 잡혀져 없었던 게 징수가 된 게 있고, 지금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경우는 불용차량 5대 매각이 지금 원래 세입에 300만원인데 2,418만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산에 잡혀있을 거 아니요. 차를 교체하도록.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폐차하는 그걸 매각을 하게 되니까 세입이 3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잡든지 1,500을 잡든지 이렇게 됐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했던 거 사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예 생각을 못해 버린 거 아니에요. 좌우간 세입 추계가 난맥상으로 돼 있는 부분,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잡아주시고, 특히 올해 2007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자산부분 물품취득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소완전자동분석기 같은 경우는 조달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액 1억에 취득액 1억원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이 1억인데 취득액도 1억이다 이 말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것은 조달구입이라도 최소한 조금은 3%나 4% 인하요인이 있고 한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에 대한 것을…….
병윤
김병윤위원
어떻게 1억원 예산 그대로 물품을 사는데 1억원 그래도 사냐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해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갑자기 시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수의계약 건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같이 해주시고, 예산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님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최소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는데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아까 너무 탑라이스 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계속 이걸 확대하냐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서 제대로 가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부분 가장 핵심이 우리 공무원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탑라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재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미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정확한 자료, 현장성 있는 자료로 근거를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사업주체들도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뼈를 깎는 그런 반성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실 취지가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나갔는데 진흥청에서 값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금년에 이 협회도 만들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모든 자료 문제라든지 현장문제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가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결국 피해가 다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고, 정책의 오류가 심각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두고 보고 내년 사업예산 심의할 때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자료를 찾다가 빠트려가지고, 자산물품 취득 부분에 대한 보고를 서류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77쪽에 보면 시설사업 계약이 있어요. 계약현황에 보면 똑같은 방수공사가 3건이 있는데 똑같이 한 업체에 갔어요. 그런데 두 개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전자입찰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내용 있어요. 그거하고 방수공사 3건에 2개는 수의계약, 하나는 전자입찰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 내용도 제가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서류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8쪽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보급 시범이라고 해놨어요. 업무보고 8쪽. 그게 규모가 60개 사업에 217개소, 사업비는 59억6,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 보급인데 지금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미FTA니, 한·칠레니, 캐나다, 중국 다 이렇게 모든 게 협정이 되어 가는데 FTA가,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로 해서 영농기술 보급을 하는데 하나의 국가 내에서 시ㆍ도별로 경쟁력을 하는 것이요,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사업도 있고요. 도간에 차이가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술보급과 사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담까지 합쳐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한다고 하면 국가 대 국가, 모든 FTA협정이 되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이 위에 서게끔 이렇게 해서 기술을 보급해 주기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 격으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북 하면 우리 것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항상 염두에 지구를 놓고 봐야지 국한적으로 소지역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부탁 말씀 올리는데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때 위원님 의향이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달라고 하는 거 외에도 이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여러 쪽을 준비하셔 가지고 공동 배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작목 개발과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체작목 개발은 연구원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실질적 연구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고품질 단지의 확대 추진 및 친환경농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