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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6-11-22

고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배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박준배 기획홍보부장 전용준 전시유치부장 최승조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어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사무총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박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준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승조 전시유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물류박람회 조직위 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전라북도 직제개편에 의하여 조직위 업무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이관된 후로 10월 23일 1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항상 물류박람회조직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내실있게 박람회를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박람회 종합메뉴얼 작성, 물류혁신센터공사 추진, 국내외 참가기업 유치 등 그 어느 때보다 저희 조직위 사무처 직원들은 박람회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변함없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조직위 사무처 전 직원들은 물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의 물류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지도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2007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성공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위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제출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결과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건의사항 중 자원봉사자 모집부분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처음에 인사말씀 드릴 때 실수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박준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박준배 총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뜬구름 잡는 식이라 안 해본 것이라 좀 어렵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도 이게 참 궁금한데 지금 물류박람회 자체가 새만금항을 만드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시행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단기적으로는 군산항을 홍보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새만금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구상이 새만금을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구상한 거기 때문에 새만금항을 빼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세요? 그제 새만금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권 국장님께서 2006년도 처음으로 기본계획도 안 서고 “그냥 해주시오” 라고 중앙정부에다 신청했어요. 10년 앞으로 후에사 새만금항에 대해서 거 론하겠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가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총 예산이 30억원 들어갑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앞으로 남은 예산이…….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전부해서 한번 출연한 데에 대해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현재 총 61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61억원이 들어갑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중에 61억원에서 직원들 급료는 빠지는 숫자죠? 실제 들어가는 액수만 61억원이죠? 급료는 61억원 속에 안 들어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일부 직원들 파견받은 공무원들은 파견기관에서 주는 급료가 있고 또 파견받은 기관에서 받는 게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파견기관이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21명이 전부다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1억원 속에 월급을 거기에서 받습니까, 도청에서 받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일부 본 급여는 도청에서 받고 이쪽에 와가지고 시간외수당 같은 건 또 이쪽에서 받고…….
석원

고석원위원

파견공무원들은 거의 도청에서 월급을 받고, 그렇죠? 61억원 속에 본봉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월급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건 계산 안 해보셨죠? 됐습니다. 안 해보신 것 같고, 안 해보셨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안 해보셨고, 여기에 22명에 대해서 급료가 빠진 거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22명에 대한 급료, 이게 지금 약 3년간 여기 들어가 계시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년에는 9명이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3년간. 그러면 이 급료는 솔찬히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급료까지 합치면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총 해서 2007년까지 61억원 잡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급료까지 하면 한 70억원 되겠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러면 행사를 치렀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온다고 봐요? 총장께서 그 정도는 계산하셨을 텐데. 우리가 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렀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경제효과는 얼마일 거라. 그 보고가 없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한 247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247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거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질의를 던질게요. 참가신청서에 보면 사업종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1, 1-2, 3, 4, 04, 04,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부스를 주겠죠? 부스가 약 700개라고 그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700개 부스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겠죠. 나는 도로운송에 대해서 부스를 쓰겠소 한다면,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물류박람회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인데, 우리도 제가 지난 7대 때도 다뤘지만 막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신청한데 대해서 부스에다 뭘 하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를 들면 보잉사 같은 경우는 부스를 디자인 할 때도 보잉사 비행기 앞부분 형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비행기를 한다는 의미로. 그래가지고 자기네 현재의 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망으로 더 뻗어나갈 거다 라는 걸 홍보하는…….
석원

고석원위원

전부 회사들이 700개 부스에 결국은 자기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박람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 그 개념정리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경제적 유발이 아까 247억원이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에 그만한 247억원이란 경제효과가 올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봐요. 왜냐면 여기 보면 물류IT는 이해가 가요. 이런 것 전부 자기 회사를 PR하러 오거든, 박람회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새만금에 대입시켜야겠죠. 말하자면 그걸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해서 물류가 거기로 모이게끔 하는 게 물류박람회 목적이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만금에 항을 만들었을 때 물류가 거기에서 와서 비행기도 실어가고 선박으로도 실어가고 열차가 가야 하고, 열차가 가야겠죠. 물류가 와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입시킬 건지, 이렇게 그런 행사만 “아, 물류라는 건 이런 것이 있다” 라고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대입이 되어서 우리한테 경제유발효과가 오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셔봐요. 나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자세하니 한번, 어쨌든 총장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니요.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세계물류박람회를 하는 지역을 보면 네덜란드 같은 유트레이트도 자기 나라를 물류중심지로 하기 위한 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도 자기 나라를 세계 물류중심지로 하고 있고 동경도 내내 물류중심지하고 있고, 중국에는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에서만 하더라도 4개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인 기업체를 시켜가지고 미디엑시비젼은 일본인데 거기를 시키고, 다음에 또 하노버를 시켜가지고 1년에 그렇게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지역을 물류중심지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물류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만금을 일단 체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 체절이 되면 그것을 물류박람회의 가능성이 이곳이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처음에 2003년도에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 2일에 와서 그것을 그 방향에 맞게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경이나 파리나 상해는 이미 물류가 올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곳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새만금항이라는 자체도 정부에서 해줄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 군산 자체도 현재 군산경제자유항도 만들지 않고 있죠. 왜? 물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서산 쪽 한 다음에 봐서 너희는 해주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광양 해주고 인천 해주고 부산 해주고, 그러고는 지금 못하겠다, 대한민국에 물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류박람회를 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처럼 세계물류박람회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일단은 없어서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같이 “세계” 소리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무조건 행사만 하면 “세계” 붙여버려요. 잘 아시잖아요. 무조건 “세계”예요. 무슨 놈의 “세계”예요. 세계소리문화축제, 세계허브축제, 이게 전부 “세계”예요. 전라북도는 왜 “세계”만 붙이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던 70억원을 들여서 247억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가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온다고 봅니까? 용역회사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247억원이라는 경제효과 유발이 어떻게 오냐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행사 딱 끝나고 나면 물류는 1건도 없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 올 수가 없어요. 물류 1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돈만 지금 한 70억원 없애고 또 격년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정 났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 결정났어요? 2007년도 했으면 2009년도에 또 해야겠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도청의 조직도 그렇고 시책이라는 게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격년제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했을 때 박람회 효과분석을 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하고 나면 해주실 것 아닌지요? 또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총장님, 원래 계획이 격년제로 하기로 세워져 있죠?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또 우리 도의원들한테 미루려고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격년제로는 되어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격년제 원래 계획 되어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박준배 총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경제효과가 유발있고 다 되어 있다,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성과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했습니까, 지사 의지대로 한 거지. 그러면 이 행사를 내년 7월달에 마치고 1년도 안 남았는데 또 2009년도에 할 거냐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것은 행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확정적인 것은 행사 끝나서 성공적으로 되어있다 라는 것을 도민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것 여쭤보려고요. 성공여부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던진 대로 700개 부스에 각 해서 외국도 오겠죠. 그분들이 와서 자기PR을 합니다. 바이어들이 와서 뭘 사가겠다는 얘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물류시설기업의, 장비기업의 굴지업체거든요. 그런 데서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바이어들도 다 저기를 내거든요. 저희들도 냈고 그분들도 내서 그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을 하고 그러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와서 외국바이어들을, 이것도 전부 우리가 초빙해서 재우고 다 하겠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바이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해외기업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우리가 먹이고 재우고 다 하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바이어들이 와서 전라북도 것 사갈 게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내년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내 말은 바이어들이 와서 물류에 관한 것을 사갈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물류기업으로 현재 있는 게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 기업들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주로 물류기업이 무엇무엇 생산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타타 대우, 현대 특장차…….
석원

고석원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자동차 얘기하려고 그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효룡기계 등 쭉 있습니다. 11개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LS전선이랄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LS전선은 저희들 물류에 해당이 없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 안 되어요? 농기구차도 있는데 그건 물류 아니간디? 그래서 바이어들이 와서 전라북도 물건을 사갈 수가 있는데 그 경제적인 효과가 200 몇 십억원이다? 아니면 도대체 247억원이 무엇입니까, 경제효과가 나는 게? 우리가 70억원을 들여서 247억원을 경제효과 유발하는 게 무엇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주셔봐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것은 바이어 모아지는 숫자하고 해당기업이 참가하는 숫자하고 해가지고 산출하는 경제산식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전라북도 새만금을 보고 간 것도 하나의 경제유발효과로 봤을 때 그것을 가격으로 친다 그 얘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바이어 수하고 참여기업 수를 가지고 경제생산효과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홍보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식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한참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 얘기도 나왔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지사가 바뀐 뒤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게 아까 보고드린 중간점검용역 때 제가 가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위원들이 이것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어느 정도 내부개발이라도 입안이 되었을 때 우리 새만금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러이렇게 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 물류기지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 문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효과 유발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또 될 수 있으면 바이어들이 와서 어찌 됐던, 우리가 궁상스럽죠. 궁상스럽지만 여기에 있는 타타그룹 같은 데는 우리 기술만 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쌍용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죠? 타타하고 중국 상해자동차하고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만 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간에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행사가 끝나면 계약고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계약고를. 바이어들이 와서 어디에 얼마씩 계약했다는 계약고를 우리한테 해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이 아니면 그만 해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조직위원회를 2007년도 10월 이후에도 계속 상존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 직원들이 그대로.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것은 당초에 제가 건의드리기를 이 조직위원회, 지사님 오셔가지고 바로 논의가 될 때 물류박람회조직위 직원을 기존조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도 그 방안에 찬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의회에 넘어올 때 새만금환경국에다 물류박람회과로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그 뒤에 논의 과정에서 일단 1회 박람회 때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이 박람회를 치른다 하더라도 이 조직위 공무원들은 정규조직으로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나온 거거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요. 그러니까 정규조직으로 들어가지 이 조직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환경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게 들어가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약고를 해주시고,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히 새만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류박람회를 밀어붙였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발을 못 빼지. 발을 못 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되는데 이게 실은 순 돈잔치하는 거요. 도비 갖다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군산시만 좋은 일 시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혁신”소리 좀 그만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혁신”을 여기다 또 썼는데 물류지원센테지 무슨 놈의 혁신센터요. 그 이름이 물류혁신지원센터, “혁신”을 왜 써놓은 겁니까? 29쪽에. 뭘 혁신해요? 물류도 혁신해야 돼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제가 그때 당시에 물류유통과장 김성환 과장한테 시장개척과에서는 이게 사업 자체를 안 주는 걸로 보고해 가지고 물류박람회를 개최 못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 물류유통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물류가 1차산업 위주의 물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진국처럼 부가가치형 물류로 바꾸기 위해서 혁신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 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됐고, 이제 총장께서 바꿀 수도 없는 것. 그러면 여기에 시비 136억원이라는 것은 땅만 내놓는다 그 얘기거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시하고 군산시는 이것 잘 울려먹으니까, 아주 도청을 갖고 놀아. 땅 좀 내놓고 자기들 몇 백억 내놓았다고 순전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1만1,990㎡인데 이게 골조입니까, 조립식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철골조라고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영구보존 건물입니까?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건물소유는 어디로 갑니까? 군산시로 합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군산시로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우리가 주어버리라고 한 건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군산시로 줘버리자. 전라북도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박람회 우리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 건물을 조립식 건물로 지었었죠? 그게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써먹고 없앴는데 그 돈이 약 10억원이에요.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 가 어디 있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보면 모르겠어요. 이 건축감독은 누가 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시설팀장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철저히 좀 하시고 군산시가 가져가든 어쨌든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류박람회 가서 볼 수 있겠지만 다음에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행사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자동차박람회장하고 거의 같은 장소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장소가 그 장소죠? 또 써먹고 또 써먹는 거예요. 군산시는 땅값 냈다고. 꼭 그 장소입니까, 좀 비켜갑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내내 3만평 부지 내…….
석원

고석원위원

그 내에서 하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가 그래가지고 바이어들 오면 잠잘 데도 만들어놓고 한 데 거기 말하죠? 숙소도 지어놓은 데, 거기죠? 그 근방이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GM대우 들어가는 그 코너 거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는 걸 철저히 보셔요. 보셔서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박준배 총장님께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어거지를 피신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박준배 성격으로 봐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면 “아닙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했을 텐데 고집을 피운 것도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70억원이라는 돈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성공하시길 바라고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사회나 조직위원회나 이런 것 순 형식적으로 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전라북도지사 머리 속에 전부 들어있다는 얘기요. 서면결의 한 것도 나와버리고. 조직위 같은 것은 서면결의 2번 다 해버렸고만요. 어떻게 회의 않고 서면결의로 해서 합니까, 회의를? 그것은 그냥 해놓고 서면결의 해버린 것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당신 사인하시요. 총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쨌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감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탁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좀 연장선상에서 지적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물류박람회 박준배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불비한 여건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앞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하면서 세계물류박람회라는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야말로 박람회이기 때문에 박람회 준비를 회의장 준비를 잘 하고 개막식 행사준비를 잘 하고 많은 세계의 유수참가단체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나아가서 행사의 후속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열정과 자세가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총론적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석원 위원님께서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서면결의라고 하는 아주 무리한 절차를 소홀히 한 그 부분에 지적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정관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관을 적실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또 정관에 주어진 절차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앞서 얘기된 서면결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서면결의의 근거를 조직위에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요구자료 30쪽 운영규정 13조에 서면결의조항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남용한 것입니다. 총장님, 그 자료 보세요. 조직위 운영규정 제13조 서면결의조항 30쪽 내용인데, 우선 조직위의 근간규범은 정관이지 않습니까? 총장님, 조직위의 기본규범은 정관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정관에 조직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명기하고 그것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총장님,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우선 서면결의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동의하십니까? 서면결의라고 하는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특별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이런 조항을 만약에 신설한다면, 신설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어요. 가능할지 의문이 있는데 신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관에 정해야지, 정관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해놔야지, 운영규정에다 이걸 정해놓고 있다 이거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정관 16조에 서면의결조항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규정에…….
영배

심영배위원

운영규정에 다시 재탕을 해놨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정관 16조에 서면의결 조항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은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규정한 내용이고 지금 운영규정 13조의 서면결의는 조직위의 서면결의를 혼란스럽게 규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지금 정관과 규정 사이의 체계가 아주 혼란해요. 아주 혼란합니다. 지금 이게 개판입니다. 필요한 대로 막 꺼내다 쓴 거예요. 항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는데 규범에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위 정관 그러면 주요사항을 딱 망라해서 쭉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규정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안 해봤어요? 고급엘리트 공무원이 이것 작성하실 때 관여 안 하셨나요? 다른 분 있을 때 한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좌우지간 후임 총장이 전부 승계하는 것이니까 전임자가 누군지를 상기하면서 저의 지적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쪽 이하에 운영규정 중 조직위의 서면결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아주 체계가 혼란하고 무질서하다, 개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9쪽 보세요. 조직위원 총회 이런 장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위원회의 구조를 살펴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50인 정도로 있고, 총장님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이사회가 이사 정관에 의해서 15인 정도로 있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자문기구 이런 건 그다지 보조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봤을 때 조직위원회가 중요하고 이사회가 중요하고 집행위원회가 중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상호관계가 아주 무질서하다 이거죠. 그래서 29쪽 아까 서면결의 문제 하나, 무질서에 제가 표본으로 추출한 것만 몇 가지 제기합니다. 그 서면결의 문제가 첫째, 두 번째 29쪽에 보면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은 정관사항이에요. 기구를 두는 것은. 운영규정에다 기구를 둡니까?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디테일(detail)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운영규정인데 운영규정에 조직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조 설치, 11조 기능 이런 것은 정관으로 올려야 돼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내내야 그것도 조직위원회 정관에 28조에 기구를 설치한다는 걸 이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재규정한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중복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그것의 운영에 대해서 회의는 어떻게 소집하고 이런 사항 몇 가지를 정하는 것이 규정사항이다. 그러니까 정관사항인지 규정사항인지에 대한 혼란의 예로써 이 부분도 지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런 것 만들 때 틀림없이 용역을 줘서 했을 텐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위…….
영배

심영배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업을 주고 감독할 능력이 없는 자가 용역을 주면 이렇게, 말하자면 돈 들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하여간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30쪽 집행위원회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설치기능과 같은 사항은 정관으로 다 올려서 정립하고 여기 운영규정이니까 집행위원회를 가동할 때 회의소집 절차라든가 회의운영이라든가 그런 정도를 정했어야 된다.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 외에도 의심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65쪽에는 인사위를 또 규정으로 설치한 부분도 똑같은 반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이거요. 인사위의 설치구성, 의결사항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정관과 운영규정 사이의 체계가 대단히 무질서한 부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10쪽에 명칭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정관” 그랬는데, 나는 이런 명칭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재)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례인데 어떻게 전라북도가 튀어나오고 재단법인이 가운데로 집어들어가가지고 이런 명칭은 본 적이 없어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단체로서 등기등록 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디 유인물에 박을 때, 현수막에 박람회 할 때 박을 때 재단법인 다 쓸겁니까? 말하자면 서류상 등기등록한 단체다,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라북도 하고 가운데에다 재단법인을 파놓으면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현실적으로.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특별한 경우만 사용하고 세계물류박람회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이런 형식이 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자꾸 시비를 거는데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 따로 현실 따로 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1조 명칭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이하 재단이라고 해놨어요, 이하 재단. 그래서 순 서류용으로만 만든 거예요. “이하”, 금방 총장님 번뜩이는 견해처럼 앞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름을 딱 여기서 박아야 이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이름이 있잖아요.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이 정도 표현하던가, 아니면 전라북도 빼고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이걸 표현하고 싶으면 거기다 표기함으로써 그것을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밖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함으로써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인데, 서류용으로만 만든 겁니다. 제2조 목적 보세요. 첫째 줄, 둘째 줄 중략하고 “박람회를 계기로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문장이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 지역경제, 이게 목적규정이잖아요.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재단법인으로 법인을 했습니다. 제 의문이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의결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권 국장님도 잘 알아요. 재단법인은 최고의결기구가 이사회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사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조직위원회는 50인 정도의 각계 인사로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으로 가야 되어요. 사단법인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은 이사회만 있는 거요. 간단히 말하면. 왜? 돈이니까 그래요. 돈만 있는 것이 재단법인이요. 총장님, 출연재산이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1천만원…….
영배

심영배위원

처음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처음에 그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천만원 내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곳은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재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해보세요. 1천만원 출연해가지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집니까?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돈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 딱 던지는 거예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잖아요. 돈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백화점, 학교교실, 기타 돈 얼마 딱 던져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그 돈이 굴러가라, 그것이 재단법인이에요. 돈 1천만원 내놓고 재단법인으로, 딱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단법인으로 하면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관을 바꿀 때에도, 그러니까 서면결의 같은 것은 여기에서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정관을 바꿀 때에도 사단법인은 사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되어요. 귀하가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의안건내용.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2/3 이상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조직위원 50명이면 50명이 참여해서 재적위원 2/3가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엄격하게 의결을,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회원이 없으니까 이사회만 있는 거예요. 15인 이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정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편의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이리저리 가가지고 정관과 규정과 법인등록을 농락한 이런 흔적이 있다 이거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걸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박람회가 70억원이 투입되고 이미 굉장한 정도로 진척된 상황에서 정관을 이야기하고 정관과 규정과의 불일치를 얘기하고, 왜 돈도 출연하지 않은 재단으로 갔느냐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말씀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전제하기를 이게 한번의 행사,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조직을 만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총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지와 열정, 진취성이 중요한데 이게 출발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의무적으로 편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도대체 이게 향후에 행사의 성공과 이후에 목표로 하는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느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 부분은 미리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런 행사를 하는 많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정관과 이런 조직위원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이런 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지나친 에너지를 쓸 때는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정확한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진취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총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이게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한책임을 갖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자에 모든 것을 승계 상속해서 마무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어도 계속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감사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양 두 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세히 세밀하게 물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전북세계물류박람회가 한 3년 여동안 계획을 해서 실행단계에 와있는데 1년6개월 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중간보고용역을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말하자면 조정이 됐는가를 제가 전반적으로 리뷰(review)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원래 당초에 처음 전북세계물류박람회가 예산이 79억9,500만원 정도 됐습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에. 80억원 가까이 됐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2005년도에는 100억원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추산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박람회화 하면서 79억9,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 내부에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테 내에 전북홍보관 또 미래첨단물류관, 물류역사관, 이 3개가 시설하는 그게 18억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모성 예산인 거다 라는 예산담당부서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18억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일부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군산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18억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61억원으로 다시 조정이 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기본계획에는 100억원을 처음에는 수립했었는데 그게 한 80억원으로 조정되고 2006년도에 와서 지금 거의 한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61억3,800만원으로 감축되어서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내용이 준 이유는 물류혁신센터 시설비 18억원 정도가 거의 제외가 되어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금년도 7월 7일날 민선4기 들어와서 김완주 도지사 주재 정책현안토론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서 이 부분을 물류박람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마 갑론을박하고 서로 정책토론을 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제가 그때 당시의 내용을 기록해 놓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에서도 물류박람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물류박람회 성공개최가 가능하느냐 라는 지적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이 4월 21일날 체절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활용한 환황해권 물류중심기지화 정책을 포기한다면 모르거니와 환황해권 물류중심기지화 정책을 한다 라고 보면 무언가는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혹시 말이에요. 기왕에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그리고 새만금 물막이공사가 끝난 시점이니까 이 기회에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기왕에 하든 사업이니까, 투자된 사업이니까, 그리고 기왕에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에서 전문, 말하자면 일반을 대상으로 한 큰 어떤 박람회보다도 전문적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국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개최 가능성을 보고 폐지보다는 그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개진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총장님 입장에서 예산이 당초에 100억원을 들여서 큰 나름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11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거의 한 40% 가 삭감된 상황에서 6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물론 거기에는 파견되어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동안에 많은 돈이 거의 한 70억원 가까이는 되겠죠. 그런다고 봤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전문박람회를 해서 아까 고석원 위원께서 물으신 그 내용하고 연장선상입니다마는 이걸 충분히 치러내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하여간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본 위원도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연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참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적지 않는 우리 도비를 가지고 도민들 혈세로 과연 새만금과 물류박람회를 세계적으로 치러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다음 2년마다 격년제로 한다는 건 두 번째 치고 이번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예산까지 줄여서 전문박람회로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세계유수기업들과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국내적으로도 세계물류박람회가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과연 전라북도가 물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로 재탄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물류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적잖은 금액을 한다는 것이 이게 기왕에 추진했던 거니까 민선3기에 기왕에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새만금을 우리 전라북도의 보고로 알고 그리고 이걸 같이 연계선상에서 물류를 중심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행사를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약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민선4기 들어와서 김완주 도지사께서 보고를 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중간보고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해야 된다, 전문 말하자면 박람회라도 기왕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문박람회라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홍보를 하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래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라는 그런 기치를 차고 전라북도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본 바로는 이게 과연 경제유발효과도 아까 24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좌우간 지금 입장에 봐서 이걸 하네, 안 하네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즉에 이게 나름대로 정밀성을 따져가지고 아예 약 70억원, 6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말아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총장님 입장에서는 힘들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돈만 갖다 쏟아 붓고 아무 것도 안 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수치로 얘기해 달라면 나는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든 전라북도의 여건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우간 물류혁신센터 시설비라도……. 원래는 이게 가려면 물류혁신시설비를 더 증액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물류거점이 되는 새만금에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를 겨냥을 했을 때는 물류혁신센터를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빼자, 이게 말하자면 전문박람회로 갔을 때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반쪽의 박람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최선은 다 해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당초에 실행계획이었다면 실행계획이 원래 기본계획에 있어서 한 3~4개월 전에 말하자면 진행되는 거죠? 실행계획 없이 발주할 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박람회를 앞두고 3~4개월 전에…….
승철

배승철위원

예, 박람회를 앞두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행계획도 2005년도 12월달에 해서 거의 2006년도에 마무리를, 지금 용역계약 체결을 하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실행계획 다 완료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완료가 다 되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 이걸 빨리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실행계획 용역이 발주되었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총장님, 지금 여건이 변화가되었잖아요. 100억원에서 80억원, 80억원에서 61억원, 나름대로 물류혁신센터 시설도 많이 없고 실행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80억원이나 100억원 보고 실행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수정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 부분, 빠져나간 부분은 없이 실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난번에 명예홍보대사도 2006년도 2월달에 총장님 계실 때 선정하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전임 이남기 위원장님께서 전임 총장님하고 갔는데 1시간 동안 말씀이 오가는데 그 건으로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홍보대사를 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서서 그때 진행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분 홍보대사를 선정해 놓고 뭐 했어요? 한번 모셔다가 900만원 들여서 호텔에 재우고 사인만 하고 돌아가셨더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유럽에 있는 해외업체들은 제가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업체들에게 홍보를 위해서는 제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미스터 플렁크 씨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사관이나 또 미국의 암참(AMCHAM)이나 이런 데서 원체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선정만 해놓고 2006년도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물론 다른 돈은 지급된 건 없지만 인퍼메이션(information) MOU 비슷하게 계약체결도 하셨더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번 7월에도 만나가지고 협조요구 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이분이 나름대로, 나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략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쪽에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분 보니까 88조직위원장도 하셨고 미국 헤리티재단 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하셨더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지금 맡고 계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분이 나름대로 명예홍보대사를 정했을 때 이분 말고 다른 분들 추천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 분을 선정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총장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약화된 부분을 좀 커버를 하고자 해서 이분을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 때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막상 실현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빨리 다른 분하고 바꾸든가. 명예홍보대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얼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뭐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어떤 암초가 있다면 암초를 제거해서 다른 분을 선정한다든가,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겨우 비슷하게 인퍼메이션 작성 페이퍼 하나 갖다가 사인만 해놓고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연락만 하면 뭐해요. 명예홍보대사가 각 나름대로 각 지역의 물류박람회를 같이 대동한다든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아직 인센티브나 모든 것 지급은 안되었지만 계약은 연 4천만원 이하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인을 하셨더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천만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들여서 이분을 모셔다가 나름대로, 우리 2007년도 10월달에는 세계물류박람회가 진짜로 세계물류박람회는 아니더라도 “세”자는 아니더라도 “계”자까지만 갈 수 있도록 동남아 지역권에서 가장 뛰어난 물류박람회라도 할 정도로 된다면 이분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만 해놓고 그냥 말아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 대 실행계획 사업성 분석을 보니까 기본계획은 나름대로 경제유발효과에서 직접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한 15억원 정도를 잡고 있었더만. 그러나 이렇게 전문박람회로 전락했을 경우에는 경제유발효과는 직접적으로 3억3,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박람회 성격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실행계획은 현장집행메뉴얼입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설계라고 볼까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 전북의 물류박람회에 대한 차별성이 되어있지 않고 일반적인 물류박람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사기준 측면에서는 참관객수가 차이가 좀 나는 거고,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바이어 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일반 축제형식인데 실행계획에 보면 행사형식 측면은 비즈니스장으로 투자 쪽으로,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가려는 내용 아니겠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뭐라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사항을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 적은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 못해서 하는 행사라는 인상들이 우리 주의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바이어하고 전문 물류박람회로 재탄생 시키려면 지금 몇 배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명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규모가 좀 작지만 외형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내형적으로 가서는 아주 알찬 박람회가 됐다. 그러려고 친다면 세계물류박람회, 말하자면 참가했던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업체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물론 부스도 채워야겠죠, 외형적으로는. 그런 부스도 채워야겠지만 해외에 있는 유수업체들을 최소한 목표는 2천개, 200개, 150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슬렁슬렁하는 그런 업체들 데려다 200~300개 채우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세계 유수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런 유수업체들을 얼마만큼 여기다 유치를 하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와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과 연계, 이게 지금 새만금과 연계한 전문박람회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에 대한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새만금에 앞으로 내부개발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차원에서 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 정도만 해도 물류박람회 성공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기 투자는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올해까지 쓴 게 28억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0억원 정도가 쓰여질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적지 않은 인원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되면 집행부에다 얘길 해서라도 다만, 이 박람회에 유수업체가 와서 나름대로 진짜 바이어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유발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그분들이 다시 우리 새만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성공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것 슬렁슬렁 해놓고 사람들 유치해놓고 박람회 한다고 창피 떨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잠깐 보세요. 이번에 2006년도에 한 자동차엑스포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예산이 한 25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하고 가장 큰 특징은 저희들은 여기에 보고드린 중에 해외기업을 직접 홍보부서에 방문하면 그 리스트하고 또 방문자들 바이어들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산자동차엑스포는 맡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총장님, 제가 그런 말씀 들으려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게 성공이었다고 판단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래서 행정에서 그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업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전라북도가 능력을 갖고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업체에 대행을 맡겨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것 졸작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식품엑스포 있죠, 전주에서 열린 것?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도 한 13억원 예산 들여서 한 그게 나름대로 그분들은 애썼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총평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전북에 말이죠, 앞으로 새만금의 내부개발계획이 내년도 초에 확정될 텐데 새만금이 나름대로 물류거점도시가 되냐, 안 되냐, 전라북도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명운이 걸려있는 물류박람회예요. 자신 없으면 이번 기회에 아예 기존 28억원 그냥 내버리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이것 실제 심각한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물류박람회 초청된 업체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이것 신경쓰고 체크해볼랍니다. 영어 못하면 영어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통화도 한번 해보고 해볼랍니다. 그것 자료 좀 가져오세요. 지금까지 유치한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보충질의 하나만 제가 하고……. 올 중간에 새 지사님 모시고 현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용역을 한 다음에 “전문박람회로 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사회에 다 보고되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 회의록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지난번 지사님 오고 나서 이사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때…….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여기는 없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던지면 예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사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집행위원회도 보고하고……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축으로 결정되었다면, 얼마로 감축했는지 결정됐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때 이사회 때는 79억9,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액수는 말 안 해도 좋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물류박람회에 예를 들자면 A만큼의 돈을 쓰기로 하자, 일을 진행해온 거잖아요. 다시 중간에 와서 용역을 해서 전문박람회로 축소하자 그러면 원래 A만큼 쓰기로 했는데 B만큼 쓰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사회에서 A만큼 쓰기로 했던 것을 B만큼을 쓰자 라고 회의한 회기록, 여기는 제가 못찾겠어요. 그 회의록하고 얼마로 줄이기로 했는지. 그러면 얼마로 줄이기로 했다면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줄였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한 30억원 쓰기로 했는데 줄여서 20억원 쓰기로 합시다, 이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행사를 줄여서 이만큼을 하고 어떤 걸 폐기하고 어떤 것 늘리고 전체적으로 얼마 큼이 줄여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보고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그 결정된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 질의의 요지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알겠습니다. 지난번 10월 23일날 보고할 때 그때 79억9,500만원으로 보고된 내용이 이사회까지 보고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8억원이 줄어져가지고 61억8,500만원으로 한 것은 이번 2007년 예산에서 또 18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돈을, 이 돈은 이사회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지사님 내부적으로만 결정이 나야 또 이사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사회가 의결권이 없고 보고받을 권한만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사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올리면 79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고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보고가 된 겁니까, 의결한 겁니까? 지금 제가 왜 보충질의라고 표현했냐면 서면의결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했어요. 운영이 박람회 운영 전반이 중요한 사항을 서면의결했단 말입니다. 그걸 정관과 규칙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심 위원이 접근한 거고, 저는 지금 실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이 박람회가 본래의 조직체계가 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리 휘둘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하자면 이사회에서 박람회에 대해서 새롭게 조정해보자, 민선4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사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직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이사회를 하는 거고, 그 이사회에서 안을 잡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를 또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겠으니 이사회 결정을 하고 그게 도로 넘어가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 일정이 삭감되면 다시 이사회에 통보되어서 이사회 조정하고, 그렇죠? 이런 피드백을 계속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록 일체를 점심시간에 순서있게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고, 일단 점심시간 하고 난 다음에 감사 시작하고 나면 그걸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서류에는. 그 자료를 점심시간에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정관은 있으되 형식이고 이사회는 있으되 형식으로 할 바에는 추진단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추진단으로 가는 걸로. 지역사회 주요 명사들을 자문단을 만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잔뜩 출연도, 출연금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출연한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재단인데 1천만원 넣어놓고 그때그때 예산에, 그때그때 상황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추진단 체제로 가는 게 좋다 이거요. 뭐 하려고 조직위를 맥없이 옷만 그럴 듯하게 명품으로 입혀놓고 내용은 하나 준수하지도 않고. 같이 총장님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영수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영수 위원입니다. 이제 국제물류박람회가 이미 진행 중이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했던 부분은 다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끝내자는 취지니까.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문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제물류박람회 목적은 뭐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수

장영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내용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만금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가장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홍보랄지 새만금에 대한 허브물류기지로서의 세계적인 자랑 이런 걸 하려고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물류박람회를 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첫 목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학술대회를 개최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엊그제도 공청회를 했었는데 새만금이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새만금사업하고 물류박람회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학술대회 개최가 보면 2005년 3월에도 전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8천만원을 들어서 4일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결과물이 보면 내용이 “새만금을 통한 환해양권 생산물류중심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물류박람회를 하자” 이런 뜻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005년 3월달에 4일간 전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2007년도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3일 동안 쓰는 예산이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학술대회 목적이 또 다시 보면 논문을 맡긴 주제가 뭡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동북아 물류증가에 대비한 새만금 세계화 전략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죠. 제3주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전환기 동북아 전북물류의 패러다임, 맞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예측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이걸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뭔가가 있을까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외 항만학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서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주류가 전부다 부산 광양…….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산항에 국제물류항이 서야 된다는 지금 그걸 주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새만금신항만을 개발하는 게 맞다.
영수

장영수위원

새만금신항만을 개발해야 맞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런데 국내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개최준비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쓰셨는데 봤을 때 결론은 새만금에 군산항이 신항만에 개설되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내학자들은 반발이 심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기 지급한 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 동북아의 허브가 되려면 신항만이 꼭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논리가 없어요, 전라북도 내에. 그냥 그걸 우리끼리만 신항만 해야 된다, 허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꼭 성과를 거두셔서 전라북도에 22~25m 수심이 되는 꼭 항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이게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 꼭 해야 됩니다. 2억100만원이 아닌 5억원을 들여서라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2005년도 3월달에 기 투자한 학술대회에서 이것을 도출하기 위한 사실은 사전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쓰면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필요한 결과물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수

장영수위원

기왕 시작했으니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소요예산이 아까 본 위원이 점심 먹기 전에 봤었는데 어떻게 되죠? 기 투자한 액하고 현재까지 보면, LED광고만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2억8,600만원하고 그다음에 다시 8천만원하고 해서 4억원 정도 LED광고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한 건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LED광고 하면 주로 서울에 사람이 많은데 지나가는 데다 글자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이나 아니면 어느 장소를 택해서. 고가를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궁금한 게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일반 박람회라면 그게 계속 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전문박람회로 가는 걸로 결정해서 내년에는 이 LED광고를 당분간은 중지하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 보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0개월간 8천만원 예산이 서 있길래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뭐냐면 물류박람회 하면 일반국민이 와서 하는, 국민들은 사실은 군산에서 한다는 것 정도밖에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래서 지금…….
영수

장영수위원

기업체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되는 게 맞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람회를 앞두고 한 3개월 정도 LED광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7월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7월부터 다시 재기하는 방향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19쪽에 보면 옥외광고 하신다고 하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걸 바꿔서 그렇게 계속 할 게 아니라…….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물류박람회 기초적인,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유치할 것인가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 나가 있는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누가 오기로 했는지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잔치를 차려놓고 주 고객이 누군지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좋지만 필요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참가유치 약속한 업체랄지 관계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우리 업무보고 시에 말이죠. 참가기업 유치차원에서 해외 출장한 내역 유치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에 참가기업 유치목적 해외출장하고, 그다음 2006년도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해외출장을 2005년도에는 어디어디 누가 좀 다녀오셨어요, 2006년도하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2005년도에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상해, 영국, 네덜란드 버미닌, 독일 하노버, 11월에 하는 것하고 5월에 하는 것 상해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전시회를 참가했는데 파리, 중국에만 올해 들어서도 4번입니다. 한·중·일산업교류전이 청도에서 있었고, 상해에서 2번 있었고, 광주에서 1번 있었고, 중국에 4번 있었고요. 일본 동경물류박람회, 그리고 엊그제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물류박람회 그렇게 해서 7번 다녀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무총장께서 가신 건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일본 한번 갔다오셨고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일본은 그때 신임 강동석 위원장님께서 전체 직원들이 일본은 마케팅 해야 되니까 전체 다녀왔죠. 1박2일간으로 일본은 갔었고요. 네덜란드 유트레이트하고 파리는 제가 책임지고 저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부스를 전체 방문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5년도에 중국 가셨을 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때 전임 사무총장이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그때는 전임 사무총장이 했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제가 올해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는 박 총장께서 가신 게 아니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일본 지난번에 가서 하루 딱 갔다오신 적이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 물류박람회를 가니까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오전하고 오후에 잠깐 참여를 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셨다는데 거기는 어떻습디까? 어느 정도 규모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한 330개 기업인데 일본 내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 기업이 대부분이고 한 10 몇개 기업이 외국기업이라고 있는 건 일본에 와있는 지사들, 그러니까 미국계 기업이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물류박람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만 해외에서 왔고 나머지 해외기업들은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참여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파견소 비슷한 지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만 했다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할 물류박람회 성격상 좀 어땠어요, 그쪽하고? 우리가 준비하려는 물류박람회의 개괄적인 현황하고 그쪽하고 물류박람회는 어땠냐고요? 규모나 성격이나 그런 걸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규모 면에서는 일단 일본 동경 빅사이트장이 엄청 세계적으로 크고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일본박람회가 한 23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규모의 박람회였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가 매년 하는 박람회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래서 저희들은 홀수년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나눴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모델과 경험이 됐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 우리가 10월달에 물류박람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그 이전에 하는 부산에서 철도박람회나 조선업박람회가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하고는 성격상 어떻습니까? 거기도 세계물류박람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철도물류전은 철도가 일부 수송수단에 의한 저기도 물류박람회에 속하는 게 있고요. 또 철도에는 물류박람회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철도물류전이 되고요. 조선해양기자재전은 군함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물류박람회를 종합으로 해서 하는 데가 하노버 같은 데는 종합으로 하고요. 또 포트(port)라고 지금 부산에서 하는 것은 포트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위주로 한 박람회, 로테르담 항만박람회하고 네덜란드 내륙물류박람회 2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항만위주의 박람회입니다. 우리는 물류장비,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물류장비까지도 같이 하는데 부산에서는 포트위주로 군함 그런 조선기자재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물류장비까지 포함한 전시품목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RFID나 물류장비 쪽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포트나, 또 부산은 항공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진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 항공도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종합물류박람회…….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부산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닙니다. 제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아마 저희들보다 늦은 줄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거기는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고요. 철도물류전은 2007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치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참가기업 유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벤치마킹한 자료야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의 의향서를 받았다든지 나름대로 혹시 참가기업을 유치한 적이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파리는 갔을 때 처음에 계속 저희들이 매달렸습니다마는 129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관심기업이 한 30개 기업은 의향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서명은 않겠다, 그런 형식으로 받았었고, 이번 네덜란드 유트레이트는 한 55개 기업에서 4개 기업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해물류박람회는? 10월 9일날 중국에 갔던 것은? 거기는 어땠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상해물류박람회는…….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가 상해 포동지구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22개 기업 유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총 270개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쪽에 해외물류기업 유치가 그래도 손쉽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가 세멘트아시아2006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 유치팀장이 갔다 오셨고만. 총장께서 직접 안 가시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 갔다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그쪽은 좀 어때요. 저희들이 하려는 그런 어떤 물류박람회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보고 받고 느낌이 있을 것 아니요? 유치팀장 안 계세요?
정일

김정일유치팀장

유치팀장 김정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치팀장으로 하여금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장

녹취가 되어야 하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누르시고 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3분이 다녀오셨더만.
정일

김정일유치팀장

예, 3명이 갔다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는 좀 어땠어요? 규모가 어떻고 저희들하고 비교가 됩디까?
정일

김정일유치팀장

저희들은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상해도 규모면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상해, 광주, 청도 세 군데를 금년에 갔다 왔거든요.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하는 측면이나 개최 측면에서 모델이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도 내부나 외부에 전시품목이 있어요?
정일

김정일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들이 하려는 규모하고 거의 배 이상 됩니까, 3배 이상 됩니까?
정일

김정일유치팀장

시설측면의 규모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업체 참가는?
정일

김정일유치팀장

기업체 참가도 거기에서 나왔다시피 중국 상해박람회가 저희들이 갔습니다마는 270개 정도 기업이 참석했거든요. 저희들이 2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거든요.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거기가 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주로 중국 국내기업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외지사가 있는 그런 기업들만 외국에서 와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해외규모면에서는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성과가 앞으로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총장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다른 데 해외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물류박람회를 쭉 가셨다고 하셨는데, 보고도 받고. 지금 대부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물류박람회를 하는 건 일반박람회로 대부분 다 하죠? 전문박람회는 별로 없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닙니다. 이번 같은 네덜란드 유트레이트도 일반박람회가 아니고 전문박람회인데 제가 가서 이렇게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바이어 플러스 그 회사하고 관료된, 물류회사하고 관련된 직원들을 다 그때 견학을 시킨 답니다. 제가 이번에 얻은 아이템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직위에서도 하고 거기에 참가한 기업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물류회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그 기간 중에, 격년제로 열리니까요. 그 기간 내에 다 불러가지고 전체를 기술 돌아가는 면을 다 돌아보도록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희가 전문박람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성공적인 여부가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일반박람회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가는 물론 저보다는 총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물론 우리는 물류라는 것을 봤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물류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항만 위주로 되어 있고 철도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과연 이걸 이번에 전문박람회로 안착을 시키고 알차게 하게 될 경우에는 새만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다른 데 보면 전부다 자국 내에 다른 세계일류기업들의 지점을 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박람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차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나름대로 하셔서 정말로 알차게 이뤄내는 그런 어떤 박람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해외에 나름대로 가서 보고만 올 것이 아니라 그쪽에 한번 갔던 것 비행기삯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물류박람회 기업들을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박람회다운 박람회, 전문박람회로 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기초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슬쩍 갔다가 그냥 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도 사무총장 일본 하루 갔다가 하루만에 돌아오시고 그러셨더만. 물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도 다 나름대로 보면 이것을 여기에서 끊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어떤 기로에 서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존에 들자니 무겁고 안 하자니 아깝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있는 현 도지사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에 있는 이런 내용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진력을 다해도 성공여부가 미지수인데 지금 박준배 총장까지21명, 예산만 주시요, 밀고 나갈랍니다, 지금 이런 식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하여간 걱정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지않은 금액 60억원이라는 도비를 투자해서, 사실 이게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를 해야 되는데, 243억원이라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러지만 전혀 저는 그걸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오전에 저는 기본질의를 마쳤는데요. 마무리 겸해서 총장님, 심벌마크와 로고타이프(logotype) 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총장님 전에 만든 거죠? 취임 전에 다른 분이 만드신 거겠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전문인들이 용역을 주어서 여러 절차과정을 거쳐서 만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세계물류박람회라고 하는 한번의 행사를 위해서 제작된 CI작업인데, 돈은한 3천만원 들어갔던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돈 3천만원이면 아주 싼 가격이고 5천만원 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심벌마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벌마크를 만들면서 기성의 전북의 이미지와의 연결에 대해서 페이퍼 상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전라북도의 심벌마크 이렇게 이렇게 전라북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이 있습니다. 나우전북.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우전북 오늘 보니까 그대로 사용할듯 이렇게 신문보도가 있던데, 하여튼 전북을 표현하는 이미지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상징마크,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 이게 있고 단위별로 이것 저것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는 F-Tour 프로젝트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요. 물류박람회에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CI작업의 기본은 그 내용을 가장 단일하게 가지런히 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라북도의 빅이벤트인 물류박람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강조되고 전라북도가 중요하기 때문이, 마치 아까 법인의 명칭에서도 전라북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의 다른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연결을 바로 느낄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전라북도가 하는 행사구나, 전라북도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전라북도 새만금과 관련한 행사구나, 이걸 느끼지 못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제 시각으로 볼 때에는 연결이 썩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상징마크. 전라북도 상징마크에는 전라북도라는 로고타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 서체가 여기에서 같이 사용됐다거나, 그 마크의 일부가.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에는 “나우” 해놓고는 밑에다가 전북이라고 영문 대문자로 써놨어요. 저는 이럴 걸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건 물류박람회조직위에서 했고 내가 추측컨데 전라북도 상징마크는 총무부서에서 했을 것이고, 나우전북은 기획실에서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그다음에 아까 예를 들은 F-Tour프로젝트는 그것도 별도의 돈을 주고 문화관광국에서. 이게 상호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마침 제일 대표적으로 문서에서도 표지에서 이렇게 표현했듯이 현장행사에서도 광고에서도 다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느낌이 딱 와야 되거든요. 야, 이것 전라북도 행사구나,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못 준다면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유관부서와의 상호관련과 검증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류기반과장님이 마침 와계신데 박람회추진위는 2004년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물류기반과가 금번 민선4기 도정 출범과 동시에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것이죠? 과장님, 그때 신설되었죠? 그리고 취임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물류기반과의 고유업무인데,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물류기반과가 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위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침 와 계시니까 물류기반과장으로서 민선4기 도정에 물류를 강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북의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민선4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물류기반과를 만들고 건설국의 이름을 물류건설국으로까지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물류기반과장과 건설국장이 물류박람회에 대해서 틀림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추진단이 아니었으면 귀 국에서 귀 과에서 했어야 될 일이니까 그 과장님, 국장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박람회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저런 쟁점들에 대해서 나름으로 입장과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져본 적이 있는지? 우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물류기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물류박람회라는 당초취지에 저희 물류기반과가 생기기 전에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금년에 새로 생긴 과지만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취하고 이번에 학술대회를 내년에 갖는 것도 새만금은 신항만에 대한 물류개발을 위한 학술대회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신항만의 개발이라든가 그 옆에 인접한 군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물류회사가 총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조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인식을 하고 향후에는 결합 또 지원, 공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주섭

송주섭물류기반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간에 기반과가 신설된 이후 짭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서서 물류박람회에 대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는데요. 물류박람회추진위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시고 심하게는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축소론도 거론되고 이런 마당인데 물류박람회 실무 총괄하는 사무총장님과 그다음에 결국은 고유업무로 이 한시기구가 지난 이후에 후속효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물류과와 건설국에서 다 승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금번 감사에서 있을 미진감사일정에 물류기반과, 그리고 건설물류국장, 사무총장께서 금번 감사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들을 사전의견교환을 하고 정리 정돈해서, 특히 건설물류국장께서 물류박람회를 보고 있는 입장, 물류박람회가 취해있는 어려운 점, 그리고 향후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진감사에 한번 출석을……. 위원장님, 미진감사 시에 물류박람회 업무를 가지고 사무총장과 건설물류국장을 다시 한번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함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전제로 오늘 감사를, 일단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신문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아까 점심식사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은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류박람회의 사업이 상당히 주먹구구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정관과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애매모호한 측면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서면의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가 중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보자면 물류박람회가 원래 어떤 일정한 목적과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구설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원들이 교체도 되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새로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맞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윤덕

김윤덕위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물류박람회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전문박람회로 축소하고, 그렇죠? 계속 가는 것으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윤덕

김윤덕위원

예산도 당연이 깎이겠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좀더 명확하고,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회, 이런 또 총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분들의 정말 내실있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정말 무성의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예를 들면 이사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여기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어떤 정말 아픔을 가지고 물류박람회를 줄여도 문제의식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있는 조건인데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는데 내용은 없어요. 결국 제가 자료를 아까 점심 때 늦게 와가지고 보다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정확히 획이 그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용역비는 어디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원래 물류박람회 예산이 있었으면 원래 중간에 용역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류박람회를 진행해 왔는데 물류박람회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용역을 하자, 그러면 용역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자,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치 예산으로 용역을 하자, 용역을 하고 용역업체 선정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좀 줄이자, 그러면 예산은 어디어디, 어떻게, 왜, 이런 건 좀 줄이고 이런 건 줄이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 그런 게 쭉 회의록에 남아있고 이 조직위원회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이 없다 저는 생각해요. 총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이 된 시간 같아서 자료만 드리다시피 하고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총장님, 이건 원래 저쪽 산경위원회 쪽에서 하다 넘어온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추가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의논되면서 결론을 잘 맺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물류박람회는 할 거냐 말 거냐, 하더라도 성과가 있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될 거라는 시각이 사실 저는 우세한 것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28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 썼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진행해오는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중간에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위원장이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변화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축소하는 과정도 사실은 어떤 근거내용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받았던 서류, 그다음에 감사 때 받았던 서류 액수가 다 틀려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틀리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이건 원래예산이고 용역결과를 축소한 예산이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빠진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총장님,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아, 이 내용 이 내용이 빠지고 이 내용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고, 그렇죠? 다시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었다. 사업계획서에 이게 원래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게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너무나 주먹구구니까. 제가 아까 다른 산하기관 감사하면서 이 공무원 파견수당 있더라고요. 생체협 같은 데 파견된 공무원 파견수당이 있고, 제가 그것 처음 알았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안 주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줬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제가 물류박람회 파견수당을 보니까 3급 12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4급 100 얼마 되어 있고,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4급이 100 얼마는…….
윤덕

김윤덕위원

매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3급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직급별로 나누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3급, 4급, 5급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이것 아닙니까? 파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 도청에 있지 않고 파견나가 있으니까 파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너무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직에 파견나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근평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성과급 수당에서 전부다 배제가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성과를 내더라도 성과급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근평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조직 외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민간인 반절, 공무원 반절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예우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그런 예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총장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3급, 4급 120만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에게 그만큼의 어떤 격려 또 일를 잘하라고 하는 주문, 또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성과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예우와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류박람회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너무나 무질서하고 중구난방이에요. 심영배 위원 말씀처럼 이걸 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거대하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추진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존폐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실제 물류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류박람회가 정말 국제적인 대회로써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류박람회에 들어간 예산이 정말 도와 시의 관계를 볼 때 다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우리 도에 유리하게, 도가 주도하면 살 수 있는 만큼 되어 있느냐, 기초단체한테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떤 정관과 규칙을 잘 정해서 거기에 따른 순조롭게 하느냐, 마느냐, 또 이사회 조직위원회 이런 기구를 설치한 건 그마만큼 도 차원에서 힘을 실어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사실 도지사님, 의장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빠진채 사실상 그냥 물류박람회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현상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시인을 하셔버리니까 사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 심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총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인했다고 저희들은 수용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의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고 또 그런 안을 정리해서 금요일 감사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요청드릴게요. 지금까지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해외출장 해가지고 물류박람회를 갔다오신 물류박람회의 규모, 참여, 성격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완료된 한국종합물류연구원에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나면 오늘 중이라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인연이 많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많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004년도 예산 최종 계수조정 당시 그때 목포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화 받은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그런데 박준배 총장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서야 한다, 당위성을 주장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결정적으로 계수조정 당시 살렸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또 그렇게 예산투쟁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사무총장으로 오셨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인연이 많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컨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규모가 적어요. 지금 우리가 최종 결정적인 것은 전북을 홍보하는 것,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 5일간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 걸로 됐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경주문화엑스포가 7년간을 준비해가지고 4개월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 집대성화를 시켜놨어요. 경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대성화 시켰어요. 문화엑스포라고 딱 명명을 해놓고. 교묘하게 물건도 팔고 먹고 자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물류박람회가 단 5일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냐, 이건 아니다. 지금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세계물류박람회가 첫 번째 얼마나 성공하게끔 해서 바이어들이 들어오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우리 부스에 전시를 하느냐, 전시를 해가지고 그 현장판매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도민들에게 또 전 국민들이 관광버스로 이곳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총장님에게 내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이것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어떤 시기를 잡아야 하냐? 우리가 새만금 선상도로가 2008년도에 끝납니다.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자, 베이징올림픽이 2008년도입니다. 여기에 집대성화를 시켜야 해요. 전통, 문화, 먹거리까지 전체를 집대성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세계소리축제도 야외공연으로 그리 끌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경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전체를 제공해서 세계물류박람회 세계 바이어들도 한국이 이런 곳이구나, 또 전북이 이런 곳이구나. 또 그 옆에 바로 군장산업단지가 있죠? 기업유치도 그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월에 준공 본다고 그랬죠? 6월인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내년 5월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5월에 준공보고 충분한 연습하고 대한민국 5일간 전시할 부스에 굴지기업이 오겠습니까? 이건 절대 안 옵니다. 단지 5일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오겠습니까? 이것 안 옵니다. 그러면 기업 몇 개 업체하고 바이어들 몇명하고 이 문제를 세계물류박람회라고 하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 소리는 되게 잘 찾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어쨌든 전북이 살려면 군산에서 서해안에서 물코가 터져야 해요. 그래서 익산으로 전주로 막 들어와 닥쳐야 돼요. 그것을 포커스를 그냥 멀쩡한 나대지에다 세계물류박람회 며칠부터 며칠까지, 참여할 기업 없습니다. 단 5일간 전시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대기업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를 한단다, 관광버스로 와서 구경하고 또 새만금 선상도로도 달려보고 렇게 해서 선상도로도 볼겸 또 신시도도 볼겸 또 세계물류박람회도 볼겸 세계소리축제도 볼겸 먹을거리도 있고 볼 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다, 가보자 해서 관광버스들이 여기에 우리 주차장에 받칠 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총장 바로 인센티브 제공 받습니다, 인사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런 단 5일간을 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스케줄이 적어요. 돈의 스케줄이 아니라 큰 것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권영길 국장님도 박람회 중에 자주 가는데 한 군데 있어요. 건축자재박람회,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건설마크를 붙이고 있는 회사들은 전국적으로 다 와요. 우리가 일본엑스포까지 갑니다. 어떤 것을 사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변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까지 가요. 더군다나 광파기 같은 것은 더 갑니다. 그러한 좋은 여건, 틀 크게 잡으시라고요. 6,600평 부지에 750개 부스 설치해놓고, 이것은 재래시장 그러한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 두달 석달 해라, 그러면 홍보관 당신들이 설치하시요.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최고 자랑거리인 음식박람회도 그 자리에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팠어요. 고기를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고기가 모이겠습니까? 전 국민이 관심사가 집중되게 만들어야 돼요. 대전엑스포 어땠습니까? 1년 전부터 홍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대전엑스포가 9개월간 했어요. 대전, 유성 할 것 없이 호텔이나 여관이나 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계관광을 다 유도했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 끌어들이세요. 하여간 제 말에 참고가 된다면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시행 중인 것이 대한민국이 현재 4건을 했고 세계적으로는 60개 정도가 무역박람회 성격을 띠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호기를 잡은 상태에서 하여간 깊은 고심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한쪽만 귀탱이만 알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려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하시요. 신시도, 장자도 넘어가는 교량도 당신들이 투자하고 당신들이 돈 받아가시요, 그렇게 선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와서 그 자리에서 테이프 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돈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미진사항감사는 다음 미진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관계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도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전북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유용하 총무회계팀장 김양기 마케팅관리팀장 김기환 사업지원팀장 양재연 사업1팀장 정재환 사업2팀장 송재철 관광사업팀장 소찬호 경영혁신팀장 안정수 용지보상팀장 정길수
상문

이상문위원장

앉으세요.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하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인사 올립니다. 경영전략팀장으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용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킬까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 예산회계를 담당하는 총무회팀장 김양기입니다. 마케팅관리팀장 김기환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양재연입니다. 사업1팀장 정재환입니다. 사업2팀장 송재철입니다. 관광사업팀장 소찬호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안정수입니다. 용지보상T/F팀장 정길수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전북개발공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저희 직원 모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 공사 4대 사장이신 최재극 사장님의 사직으로 경영전략팀장인 제가 사장을 대행해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경영관리현황, 개발사업현황, 용지보상 분양현황 순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총 33쪽 분량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중요대목만 얘기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보고)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공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참여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별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유용하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미진행정감사가 11월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행정부지사가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신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더군다나 대표이사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전체 직원 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5년도의 도 감사 그리고 2006년도에 들어와서 9월달에 중앙감사,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로 해서 많이 지쳐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테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형 팀제 도입을 하고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했는데 2005년 7월 22일날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계약체결을 한 2천만원 정도 주어서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팀제 개편을 위한 지침을 보면 한 팀에 5명 이상씩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T/F팀까지 해서 9팀인데 3명, 2명, 1명 이 팀이 여러 팀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대답만 하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조직이 원래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세분화 하다 보니 특공대 형식으로 기업형 팀제 당초 취지대로 다소 행자부 인원보다는 적지만 3명, 4명으로 업무는 과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봐서는, 원래 전북발전연구원 그 내용에서도 이게 팀이 9팀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정확히 9팀까지는 안 되어있어도 세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세분해서 되어 있어도 9팀을 만들어라, 8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세분해서 만들어라는 그런 발전연구원 용역은 없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 8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 보고서가 나온 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제가 봐서는 팀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사실 팀 축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을 나름대로 한 5명 이상씩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서로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거론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양기 총무회계팀장께 물어봐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용하 사장 직무대행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몇 % 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2%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 정도가 아니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2% 이내로.
승철

배승철위원

행자부에서 말하자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총액대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총액기준 2%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복리후생비는 얼마예요? 여기 봤더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잠깐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2003년도에 봉급동결을 한번 했고요. 도의 공무원 기준으로 2002년도에 복리후생비 인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소 3년 뒤에 공무원 수준에 맞게 인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임금인상은 행자부 지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임금지침이 내려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자세하게는 몰라도…….
승철

배승철위원

연도별 임금 인상을 할 때 인상의 가이드라인은 2%고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총액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총액대비 한 2%를 인상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혹시 제가 잘못 아는지 모릅니다마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2% 인상한 것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 잘 모르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그 부분의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2% 인상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1년마다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행자부 지침에는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총액대비 2%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05년도, 2006년도 인건비 인상을 할 때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2% 인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포함해서 2% 이내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것 한번 보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총무회계팀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급여, 간단하게.
상문

이상문위원장

총무회계팀장 답변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김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예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현원대비로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현원대비가 아니고 정원대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놨지만 2006년도에 저희는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노사비를 동결로 해가지고 동결했고요. 인상부분은 자동 승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호봉승급하는 부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2005년도에 보면 기본급이 4억3,200만원인데 2006년도는 5억3,900만원이에요, 이게 예산액이.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산액을 현원대비가 아니고 정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현원대비가 아니고 정원대비?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행자부 지침이 정원대비로…….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부터는 말하자면 현원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5년도까지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2005년도까지는 현원대비로 세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말이죠, 임금인상을 편법으로 한 자료를 제가 추궁코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자부 지침에는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총액대비 2%를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는 빼고, 말하자면 제한 총액대비해서 나름대로 기본급만 인상하고 급여만 인상하고 다시 복리후생비를 같이 엎어져가지고 편법 임금인상이 된 그런 사유가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경영평가 받을 때도 이것은 공기업 정책준수를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에서 도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총 임금이 얼마예요? 그것 보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총인건비 집행액이 17억8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비급여성을 빼면 제일 밑에 둘째 줄 16억5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급여성을 빼면 16억5천만원이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밑에 두 번째 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2005년도 집행액에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승철

배승철위원

두 번째 줄 2005년도 집행액이 16억5천만원.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16억5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집행액은 그렇고 예산액이 21억6,500만원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산액은 정원대비로 세웠기 많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원대비로 세웠기 때문에?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실제 집행액은 16억5,500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까지는 11월달하고 12월달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이것은 예상으로 뽑은 건데 9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감사원에도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건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뽑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2월까지 예상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급여액이 차이가 난다?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금액 차이는 지금 현재 정확히 뽑은 겁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약간 차이나는 것은 호봉승급 부분은 인건비 인상이 포함이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당연히 호봉승급은 인건비 인상이 되죠.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를 제외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 관계는 확실히만 대답해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인상된 부분은 복리후생비 포함시킨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상된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포함시킨 거다?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2006년도…….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때 알아서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장실에서 긴급 사전이 왔으니까 의결할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의결하고 신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의결하신 대로 일시 2006년도 11월 24일 14시, 내용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전 분야 미진사항 감사 및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결을 했고요. 증인으로는 행정부지사 참석, 해당 실국장, 해당 법인 및 단체장으로 참석을 시키 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발표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김윤덕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 정도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아니, 대략이요. 대략.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8~9억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한 10억원 정도 안 되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10억원은 아직 못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억원은 아직 못되고? 한 8~9억원 정도 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사내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형태로 유지가 되고 노조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각기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이사회 구성이 되어서…….
승철

배승철위원

운영을 노조와 사용자대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노조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근로기금법 보면 운영규정 내에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각기 있다고 보면 결재라인이 대부분은 근로자대표가 사용자대표한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공단은 일시적으로 사용자대표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위임한 적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위임을 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대부분이 사내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규정이나 기금에 관한 규정이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 직원들한테 대출도 나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대출은 전세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규모로 나가고요. 주택구입자금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수준으로 나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한번 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나가고 몇 %로 나가죠? 연 2% 아니에요? 2%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2%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의 다 대출이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안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받은 직원도 있고, 거의 그러니까 8~9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건 모르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아까 8~9억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반절 정도는 대출자금으로 나가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 가지고 2005년도에 한번 감사에서 나름대로 적발된 적 있죠? 없습니까? 지금 현재 채권확보 5명 했다는 것 1억1,100만원 짜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내용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틀려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학자금대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학자금 대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은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당초에 감사에 지적이 될 때는 학자금 대출하면서 저희는 회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퇴직금으로 대부분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설정 안 했다 라는 사유로 했었는데 총 5명이 되어가지고 4명은 이미 채권확보를 끝냈고요. 한 사람은 작년에 검찰수사 관련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6명 아니에요? 6명에서 5명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2,800만원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됐고 나머지 1억1,100만원 정도는 안 된 것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제가 5명 말씀드렸는데 6명이 맞고요. 총 합쳐서 대여금이 1억4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중에 전 최기선 관리부장 767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다른 건 모르고 나머지 1억1,100만원에서 채권확보 5명을 하셨느냐 이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다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담보로 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나중에 말하자면 경매를 통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 부분은 회수하면 되겠네요? 하자는 없는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확실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돈을 연 2%로 해서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거의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주택 대출해서 아까 8~9억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약 50% 정도는 대출자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출자금으로 나가있고 한 4~5억원 정도는 있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초기에 500만원씩 받은 내용은 금년에 대출회수시기가 도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정례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고생하신다고 상품권이나 어떤 나름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까? 위증을 해서는 안 돼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제 기억에 근로자의날에 아마 10만원 짜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서 그 돈은 어디에서 재원 확보한 거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부분이니까 어디에서 그게 나갔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대부분은 이자부분하고요. 종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수익으로만 사업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운영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자금의 일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사장 직무대행 하시는 분께서 유 부장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출현황하고 그 부분을 감사가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급여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만나서 그걸 한번 맞춰보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직원을 한번 채용하신 적이 있죠? 일용직.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이 무엇으로 들어오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운전기사.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운전경력이 계신 분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나이는 좀 어린데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원전면허증은 당연히 있을 거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군에서 운전병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무엇으로 들어오셨어요? 일용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일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 뒤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정식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아니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일용을 할 때는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추천으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당시 사장님 말씀을 듣기로 젊은 기사직원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지켜보니까 성실하다.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셨느냐고요? 추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재극 사장님이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 사장전용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최재극 사장님 말씀을 빌리면 누군가는 운전기사를 뽑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라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정원이 사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7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현원이 5명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승철

배승철위원

누구 추천으로 그 분이 들어오셨느냐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사장 기사가 없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하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정원은 비정규직은 없어요? 그렇죠? 정원에는 비정규직은 없어요, 일용직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정원에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일용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나름대로 품의를 해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이 사장님 선까지만 끝내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결재는 사장님까지 끝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총무담당 하시는 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은 사장 전결로써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직원채용은 사장이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공채나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이 정원이 없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사장 마음대로 만들어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비정규직이 정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장 마음대로 정원 늘리고 올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일용직 채용은 통상 많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 승인을 받으면 일용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5년도 말쯤에 채용을 하실 때 예산승인을 받으셨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 당시 일용직 예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매번 1년의 일용직 예산이 있습니까? 쓸 수 있도록?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 거의 않고 있는데요. 좀 전에는 해마다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얘기가 좀 안 되죠. 아무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도 2명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 출연기관이라고 그러지만 일용직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은 현재 정원 내에 규정에도 없는데 그걸 예산편성해서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사장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고 정식으로 공채를 한다든가, 물론 일용직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차라리 비정규직에 그런 정원을 산정해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리고 혹시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기능적으로 전직된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부로 되셨어요, 그분이? 어느 한분을 내가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3개월여 지난 뒤에 전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일용직으로 들어오셨다가 3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기능직으로 가셨다? 그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인사규정에 전직규정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직규정이 몇 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냥 3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바로 기능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개월 수는 언급이 없는 걸로 알고요. 참고로 이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인사규정을 조치하라고 아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감사원 감사는 저희 창립 이후에서부터 세세한 내용까지 굉장히 강도높게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차라리 기능직을 공채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험을 보든가 면접을 보든가 해서 채용하면 괜찮은데 일용직으로 낙하산식 채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그래도 종횡을 다 해가지고 다 휘둘러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향후에 제도적인 장치 자체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장님이 애쓰고 직원분들 참 많이 애쓰셔요. 그런데 신문을 보면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 전국 최하위” 이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 귀에 하나에서 열까지 들리는 게 좀 건실하고 체계적이고 통일적이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을 물어볼래도 아마 이번에 2005년도에 감사 받으시고 2006년도 9월달에 감사 받으시고 짜증도 나실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실 얘기입니다마는 2006년도 8월 27일날 사장님 사표 내시고 수리된 이후에 누구 하나 이것, 전북개발공사 말하자면 내팽개쳐 놓은 거요. 국민주택기금에서 230억원 정도를 차용해요. 그렇죠? 230억원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송학지구가 230억원, 평화 130억원 해서 360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60억원 차입을 해가지고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어마어마하게 재원을 나름대로 휘두르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관 부서의 말하자면 특별출연기관으로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그쪽의 쇄신 그런 걸 하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조치가 내려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방안을 같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 그동안의 나름대로 수익,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 3%짜리 국민주택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장에 4.7%로 집어넣어놔. 1.7% 수익이 난다는 거야. 물론 그게 일부분이지만 그런 장사 누가 못해요. 그냥 앉아서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송학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월 7~8천만원씩 까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물론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1년간 8억4천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익은 매출 대 매출원가 보면 7억 얼마 났다고 그러는데 그 7억 얼마 난데서 말하자면 경상외수익으로 이자부분이26억 얼마로 해서 났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도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 감사에 얘기가 됐는지 감사를 받으셨는가 혹시 모르겠으나 본 위원까지 여러분들을 부장님 이하 직원 되시는 분들을 격려를 해드리고 나름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감사원 감사는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도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직제개편이나 나름대로 전북개발공사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말하자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도비자금으로 출연한 개발공사가 출연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런다고 해서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7월달에 업무추진 보고 시에 문화재 관련 발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발굴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송학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송학지구 발굴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 25일 공사착공…….
정수

황정수위원

문화재 발굴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임실에 있는 문화재보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발굴이 완료되었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당초에 청동기 시대라고 추정되는 유구하고 벼 같은 탄화곡물…….
정수

황정수위원

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벼가 탄 탄화곡물, 그다음에 조선시대 곡물 등이 출토되었지만 보전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시행은 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느냐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사업시행하는데 문화재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사유지는 100% 매입완료 되었다고 하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정수

황정수위원

아직까지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국공유지가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국공유지 부분은 대부분 협의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기관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9월 25일날 착공을 하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소유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공사를 실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민간인 소유토지 같으면 만약에 취득 전에 기본승낙서나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정부재산은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사실상의 기왕에 공공의 토지 등이 많아서 실제 공사 시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민원사항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는 용지보상 관련해서는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불명해서 수용재결위원회까지 올라간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뒤늦게 그 땅이 내 것이다 라는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현재 토지보상출구권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1건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 말고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까지는 발생 않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동안 본 위원은 말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 이것도 저것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 했을 때 지사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말고 도 관련해서 아마 상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사장 선임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도에서도 과연 출연기관으로써 계속적으로 지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 국민임대주택사업이니만큼 공익성과 또 수익성 이런 부분을 아주 조화있게 이렇게 추진을, 그런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연찬하고 저희도 도민한테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저희 직원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북개발공사 업무가 의회의 소관 관련해서 8대 의회부터 문건위로 이관이 넘어왔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행자위에 소속해 있으면서 전북개발공사를 지켜봤던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건설기업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또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서 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면서도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공기업으로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2~3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사장의 불상사로 인한 사임이 있었고 또 직원들이 비리뇌물로 사법처리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고, 관련해서 도의회도 긴급 구속되는 의원까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 외에도 입찰 관련해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민선4기 도정이 출발했습니다마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공사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사장이 없는 지금 회사로 오늘 이 감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사항이 있고 또 다른 위의님들도 지적할 사항이 있을 걸로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북개발공사는 세밀한 내부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제 모습을 조기에 갖추어서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그 첫 단추는 적정한 인물을 실기하지 않고 조기에 사장으로 임명해서 심기일전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24일 미진감사 시에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한만큼 내일모레 계획된 미진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사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지고 적정한 인물이 조기에 임명되어서 전북개발공사가 새출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금 회기 사무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약하고자 하는 것이고,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이쯤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모레 미진감사에서 총괄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 김명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기획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가 이번에 안 왔어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자료, 현재 감사원 감사는 아까 배승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국과…….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자료만 수집해서 갔습니다. 처분내용이나 이것은 12월 말경으로 처분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명수

김명수위원

어떤 감사를 어떻게 했던가 알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통상 감사원 감사면 자료를 방대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조직운영이나…….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저기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적받은 것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직 지적…….
명수

김명수위원

감사장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확인된 내용은 2~3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적받은 것 자료를 좀 해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전라북도 공기업의 해야 할 일의 일환으로서 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옛날 제 가 5대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 공영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사업이 대도시권은 많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을 이렇게 두고 쭉 지켜봤지만 동부산악권의 무진장 지역은 한번도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도 안 해요. 이것을 차질없게 균형발전이라고 한다고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검토를 이번에는 꼭 한번 해주는 것이 안 좋냐 하는 생각을, 할 일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전북개발공사가 와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24일겸 해서 중지동의안을 제가 낸 거니까요.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하실 얘기가 없으시면 심영배 위원님의 주장대로 내일모레 있을 미진감사에서 보충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유용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전북개발공사에 사장님이 아직도 공석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사장님을 인선하고 또 그것이 개발공사가 거듭나는 매우 중대한 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셨고요. 미진하거나 내지는 내일모레 있을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6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