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가장 연장자이고 원만하게 회의를 잘 이끌어 가시는 성덕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민석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6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제738호로 상정된 풍무동사무소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풍무동사무소의 이전 건립을 위해서 김포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용지로 풍무동의 431-1번지 일대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호로 상정된 차량관리사업소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관리사업소가 신도시지구 내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걸포동 155-5번지 일대 건폐장 부지에 차량관리사업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로 장애인복지관건립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이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으로는 토지 10필지에 5,623㎡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 김포어린이집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어린이집은 북변동 노인회관 1층에서 사용해 왔던 노인회관이 복잡한 사항으로 돼서 김포어린이집을 북변동 720번지 근린공원 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로 상정된 김포공산품전시장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공산품전시장이 신도시지구 내로 편입돼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우동 188-2번지 일원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으로는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로 상정된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어민의 소득향상과 어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명지방어항 부지 내에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는 수산물직판장 1동, 옥외화장실 1동, 어민회관 1동, 저온저장고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로 상정된 고촌초교 부지 및 건물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고촌신곡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대해서 현 고촌초교 부지와 건물을 상호교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교환취득토지가 5필지, 또 교환취득건물이 7동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처분토지는 1필지에 11,4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된 문화체험교육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체험주의 교육시설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월곶면 고막리 435-14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에 문화체험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내용으로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건 여기 참석하신 관계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한 과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해서 이하옥 차량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진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임상희 여성가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범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차동국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태 농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최해왕 문화예술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성 공영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로 상정된 풍무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풍무동사무소를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접근성이 유리한 부지에 이전·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이 됩니다만 건축설계 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공간은 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활용 실태를 사전방문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자치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호로 상정된 차량관리사업소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차량관리사업소를 구 건폐장 부지에 이전·신축하여 원활한 차량관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취지는 적정하나 위치도에 표시된 견인차고지 및 CNC충전소의 설치와 진입로 포장 등의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로 상정된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을 이전·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통진읍 수참리 부지는 현재의 회관을 이전 시 기존 이용 일부 장애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홍보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로 상정된 김포어린이집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변동 노인복지회관 1층을 김포어린이집에서 사용함에 따라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이 부족하고 2층 시설만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신축을 통한 보육환경개선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복리증진의 효과가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건립 부지가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 및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임을 감안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홍보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로 상정된 김포공산품전시장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김포공산품전시장이 김포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우동 188-2번지 일원으로 이전·신축해서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안정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인근에 위치한 향토지적재산 종합판매전시장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과 두 전시장이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로 상정된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명지방어항 부지 내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산 수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로 상정된 고촌초교 부지 및 건물교환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곡초교 학교용지에 대하여 현 고촌초교 부지와 상호교환을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당초 고촌초교 동문회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이전 반대를 요구한 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기존 초교 부지 및 건물을 교환 취득한 후 장기간 방치가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745호로 상정된 문화체험교육관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생활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 및 학생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문화체험교육관을 청소년수련원 내에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통한 편익증진이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관련부서 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아직 주민과의 설명회는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주민과의 대화를 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행감 때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주민들도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자료라든가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하고 사전에 동의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얘기라도 했어야,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격분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의회를 방문하셨는데 어제 말고 오늘 특별위원회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와서 방청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되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사항도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1,700평 내에, 그리고 그 부지 가지고 안 되고 그 주위에 땅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분들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묘가 지금 100여 기가 현재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신도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묘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계획성도 없고 사실 전에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리상으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데가 김포 사우동이라든가 김포 4개 동 이쪽에 거의 밀집해 있는데 이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들도 많이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신도시와 맞물려서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제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파워포인트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관계는 우리 시민이 다 더불어서 같이 안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뿔이 나 있거나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복지관을 당초는 사우동 어느 위치에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너무 도로변이고 자리가 협소해서 그것이 다시 없던 계획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신도시 관련으로 해서 장기지구 내는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설립은 장애인들이 안고 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도 해 주고 시민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발전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으로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실면적 65평에 이용아동이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5명까지 하면 70명 이상이 65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아동이 40명이고, 읍·면지역 아동이 26명해서 66명이 현재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는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36평에서 생활을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가족회원 45명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통진읍 수참리 201-1번지 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몇 군데를 봤지만 통진면 수참리 일원처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 소유 토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참리로 위치가 정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안이고,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규모는 한 3,716평 12,287㎡를 확보해서 2개 동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1층에서 지상5층까지 1,250평을 짓고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재활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4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예상은 토지구입비라든지 건물비를 합쳐서 14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요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시설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토지현황으로는 현재 보시면 시유지가 저희가 3필지에 6,664㎡로 2,016평을 가지고 있고 일반사유지는 8필지에 3,995㎡ 1,208평이 되겠습니다. 또 국유지로는 도로가 2필지에 1,628㎡로 49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현황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나가서 다시 자세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유지의 분묘 개수는 한 53기로 보이고, 그 53기 중에는 농사를 지으신 분이 분묘의 분상을 덤불을 얹혔다거나 또는 농자재를 얹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53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이따 사진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는 한 16기 정도로 사유지 통지에 분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기가 되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배부현황인데 우리 재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 6필지에 630평 2,082㎡에 대해서는 농지로 이용하는 걸로 해서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48번국도가 진입로 사이로 해서 이게 레미콘공장인데 오타가 났는데 금쌀 공장이 있고 또 황토방 그런 공장이라고 볼까요, 그런 부분이 진입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인근주변은 삼면이 논이고 건너편으로는 교회와 공장 등이 있고,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5000 지면도에 전체적으로 그림 모형을 보여드린 거고, 48번국도에서 그 진입로 160m가 되는 진입로 사항을 전체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고, 분명히 이거는 아마 금년도 수참리를 지정할 때 먼 거리에서 전경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에서 보면 그 밑에 논이 있고 그 위에 산 필지가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부분은 거의 다 우리 시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상에 뿌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홍색은 우리 시유지이고 녹색은 개인 토지 소유고, 황색 부분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필지하고 누런 도로가 2필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녹색은 8필지인가 해서 개인 소유로 있고, 개인 소유에도 묘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경을 작업한 건데 이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유지인 토지인 것 같습니다. 지적도상에 201-1번지 큰 도면쪽의 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도 있고 주변에는 묘지가 산발적으로 있고 또 이것도 저희가 농로쪽에서 찍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찍고, 또 이런 부분은 이것도 농작물을 올려놓았던지 덤블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묘지라고 그럽니다. 돌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묘지가 저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쪽방향으로 보고 찍은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묘지가 들어 있는 부분은 일부 시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초입으로 제일 먼저 본 사진 7월달에 찍었던 부분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소유고 이 부분은 수참리 200번지인 것 같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전(田)인데 개인이 5개 묘를 써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옆면에서 찍어서 저쪽 공장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상 부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급성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묘지 부분이 개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 시유지가 우리가 200-1번지가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 면적을 하나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이 격분해 계신 게 그겁니다. 사전에 그래도 내가 내 부모라든가 내 선조들을 모시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도 어떤 통보도 없이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지면상으로 주간지 신문상으로 이렇게 그걸 접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시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랬다가 대표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어떤 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과거같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대표되시는 분들,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도 나가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좋은 조언 좀 부탁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은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란 부분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된 건 아닌 걸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건, 제가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정이 나기 전에 주민들에게 여기에 했으면 좋겠나, 또는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럼 안 하나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야 주민들하고 본격적인 대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게 옳은 말씀인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일 축조심의니까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민석기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은 그 이전에 담당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지금 현재 인구가 21만이 되는 시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시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장애인이 우리 시에 없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장애인구가 많고 우선은 지금 제가 서운한 면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라서 주민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 지역구의 일이기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장애인들의 어떤 장소가 이 사람들이 전염병자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시민으로서 의 대접을 받아야 할 똑같은 시민이란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시의 입장에서 우선은 수참리를 예정 부지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물론 충분히 생각을 하셨고 예정지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 수참리 예정부지가 현재로써는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시유지로써 가장 넓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도로변하고 접한 부분에 시유지가 큰 데로 2,000여 평이 한데 있는 데는 이 부분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160m로 접근성도 괜찮고 그래서 시청 소재지서부터는 좀 멀다고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한 17㎞ 지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외지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중에서는 가장 타당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가 예정부지가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기는 하지만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건축물보다도 묘지이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까 민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과연 장애인복지관시설이 그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분리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제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어떤 재활이나 교육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지역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우선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리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런 안타까움을 먼저 전하면서 우리가 어딘가에는 꼭 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사실 우리 정도되면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같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이런 것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는 장애복지시설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반기고 함께 살아가면서 복지김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처음 시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아까 민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 함께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과의 우선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께서도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대화가 애초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예정 부지로써 이렇게 의회에서 우선 통과가 된 다음에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먼저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문제는 우선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은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많이 할애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회관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걸 혐오시설이라고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인이나 또 장애인 가족 외에는 선입견이 아직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부분이 다 공감대를 같이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현재 주민들께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런 것을 의회에 승인을 올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석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이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예상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사전에 주민들도 홍보를 해서 의견을 묻고 이것이 주민들이 민원이 무서워라기보다는 행정의 어떤 친화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꾸어 말하면 일반인이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쪽의 어떤 건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주민 동의 받아와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다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가 다 총대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석기 위원도, 조윤숙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홍보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또 특히 그 지역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돼서 시행하겠지만 시의회의 승인에 관계없이 오늘 이후라도 또 주민들이 오셨으니까 설득을 시켜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명분을 삼아서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당연히 우리가 애호협회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이 신도시 편입으로 해서 어차피 어디엔가에는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항이 김포시에 시유지가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사우동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용도로 쓰일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도 없는 거네요, 예산이 150억원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150평 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확장.

아니, 150평이 아니라 예산이 150억원이 아닌가요?

아니, 그건 면적입니다. 전에 우리가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 15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은 제가 알기로 다른 건물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시켰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50억원이란 것은 갈못했네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는 23억 7000만원이고 건물은 110억원이라고 하니까 한 133억원이네요?

네.

이 133억원으로 140억원 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자체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기존의 사우동에 있는 사회복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요, 장애인복지관을 수참리에 하겠다고 계획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인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시장께서 바뀌신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건 오히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강경구 시장께서 시장되신 다음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가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감춰있는 행정은 안 하겠다, 항상 열린행정을 하겠다. 모든 걸 주민들한테 오픈시키겠다, 그런 다음에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처음 주민들 상대로 신도시가 이런 모양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할 때도 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노춘희 교수인가 그분께서는 전임 시장 때는 이런 게 한 마디도 없었는데 현 시장이 되시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도 발표하는구나 하는 식의 표현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는 그만큼 열린행정을 하겠다, 주민들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8월달부터 나왔던 수참리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뭘 열리게 하고 뭘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고, 내가 말한 게 내가 법이 아닙니까?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공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면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시장님의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열린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여론도 수렴되지 않았고 예산확보 방안도 제대로 없고, 또 사우동 부지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무 생각도 안 해 봤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돈이 140억원 정도의 돈이 없으니까 사우동 부지는 민간에게 매각을 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돈을 가지고 다 하는 건 좋겠지 만 대단위사업이라고 보면 하루아침에 돈이 확보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방안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도 사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하루에 600명이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상당히 활발하게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는 광경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건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는 장애인.

과장님, 저는 장애인복지관을 짓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그 짓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대규모 140억원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게 또 아닙니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당장 내년에 토지매입하고 분묘 이장 다 끝내고 건축설계해서 허가 내서 2009년에는 완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3년입니다. 3년 안에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금 확보방안이 당연히 나와야죠? 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 해 봤습니다. 물론 개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취득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많아야 되는데 이 평가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찾아봤는데 공시지가가 5만 2000원 정도 되는 땅인데 실제 평가액은 18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 토지의 평가액은 어디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김포신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라서 이 평가액을 가지고 더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은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하기는 그렇구요, 하여튼 시장님의 정책수행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죠, 거기에 애호협회하고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예상가가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일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내년도 1월달에 사업비 확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용역비는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내년 1월달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잡아놓든가요, 아니면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추경에 일부는 확보합니다.

추경에 확보하고, 여기 보상가액 중 얼마를 추정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게 특별회계죠,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잡아놨다가 다시 끌어 써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상받고 그러면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거는 추경에 잡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풍무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 풍무동사무소는 사유지로써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어차피 풍무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할 사항이었고, 또 이번 중남부권관리계획의 청사 부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풍무동 431-1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475평 내외이고 예산이 지금 60억 5000만원이죠? 예산확보가 다 끝난 거죠?

다 끝나지는 않았구요, 이것이 저희가 종말추경에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토대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매각이 되면 한 160억원 정도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가 475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연면적이 545평인데 지하 평수는 더 크지 않습니까?

지하 평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45평은 1층, 2층 해서 3층 해 가지고 150평씩 450평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그 지역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평이 20%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앉힐 수 있는 면적이 9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면적은 최대한도로 놓고 나머지는 95평씩 2층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평씩 3층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으로는 300평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지하로 얼마나 계획하십니까?

지하는 저희가 용적률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김포1·2동이라든가 자치센터 넣어야 되거든요.

현재 400평까지는 가능하죠?

네, 4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설계 이전에 풍무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무동 주민들은 너무 청사 부지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주차장은 1층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풍무동사무소가 꽤 넓죠?

네, 건평은 149평이고 실제 사용량은 1,0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더 기다렸다가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도 그쪽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공여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죠, 민간주택이 들어오더라도 공공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지 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도 있죠, 공동주택 들어보면서 공여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장담할 수 없죠.

상당히 좁다는 말인데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행자부의 기준 평수는 몇 평까지입니까?

이게 공무원 수에 따라 가지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공무원 수에 따라 면적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대비해서 면적을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 최대치는 몇 평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산술평균을 보면 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실이 23㎡라든가 또 직원들은 한 사람당 7.2㎡, 회의실은 1인당 얼마.

아니,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는 제한이 없는데 부지는 넓을수록 좋지만요.

그러니까 건평 규모는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부지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1,000평이든 2,000평이든요?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읍·면·동도 형평성이란 것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면적 갖고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층고를 가지고 자치센터까지 넣었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다만, 실시설계 이전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사업비가 6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약 475평의 보상비하고 또 나머지 건축비가 그렇게 안 들어갈 걸로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당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그런데 실제 감정하면 더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475평 했을 때 한 25억원, 35억원 정도이고, 건물 보상비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 35억원 정도로.

거기에 건물도 들어갑니까?

네, 건물도 들어가죠, 한사랑병원 바로 맞은편 앞쪽에 있는 건물이 들어갑니다.

건물은 라인 친 것을 보면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랑병원은 안 들어가는데 그 앞에 지금 가건물 지어 가지고 이불 이런 거 판매하는 장소거든요, 사진상에는 그런데 실제는 그 앞의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대략적으로 한 450만원 정도로 잘 지으려면 더 들어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건물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건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놓았어요.

거기 사진상에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들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진이 아무래도 현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근린공원 설명할 때 여기가 사거리가 되면서 계양천쪽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이 청사하고 도로하고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부지하고 위쪽에 보시면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공터가 있는데 그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하고는 도로가 접해가야 됩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거죠?

네, 접해 있습니다.

저번에 근린공원 설명회 때도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현 교회쪽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바로 공항과 연계돼서 도로도 안 건너고 참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양쪽에 저희가 볼 때에는 서해아파트쪽 주민들이라든가 풍무동 범양이라든가 이런 쭉 주민들이 같이 접근을 가장 용이한 지역이 어디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걸 봤을 때에는 그 지역이 가장 도로면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이 곳 말고 다른 곳으로 아예 부지를 다른 곳으로 입지선정을 알아본 자체는 가능합니까?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이 2004년도 2월달부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람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주민 신뢰성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 임대기한이 끝나기 전에 완공되는데는 재원조달이나 이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추진계획상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종말추경에라도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 초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한 다음에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상반기 중에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서 그리고 2008년 3월까지 늦어도 2008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앞서서 지역구의 2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좁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굳이 이렇게 도로에 인접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이 들구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풍무동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혼잡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예정된 도로가 생긴다라면 사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사무소를 굳이 꼭 도로에 인접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더불어서 지금 풍무동에 보면 산이라고 해도 높은 산이 거의 없어요, 야산이다시피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산이나 공원쪽이라든지 이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좋을 뿐더러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넓이가 더 크지 않을까? 왜 지금 김포2동 같은 경우에도 큰길의 도로변에 인접해 있거든요,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율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이렇게 큰길가의 도로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원쪽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실제적으로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영우 위원도 계시지만 저희 동사무소가 구 농업기술센터 100m 내지 150m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때 있을 때 도로변으로 옮겨왔더니 동사무소는 어떤 특정인들이 찾는 지역의 곳이 아니라 전체 동민들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다 못 해 버스정류장이 한 20m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민원을 내거든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로 바로 갔을 경우에는 교통유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이격을 시켜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는 형국에 있고, 또 노인네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바로 내려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도로변에 청사가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기죠, 그것만 보더라도 교통혼잡문제는 지금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것이 자명한데도 꼭 그렇게 큰 길가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제 생각에도 부지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지금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짓기 전에 잘못했다면 좀 넓게도 하고 한 곳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 산속으로 깊이 한참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풍무동 전체가 거의 주거단지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디로 이동이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도로변에 인접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어떤 딱 100점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 특히나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은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만 있을 때에는 그런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사무소도 개념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용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은 깨고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거죠?

도에서는 결정되었고 시 위임사항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부터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풍무동 공공청사 용지로 공람이 되었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풍무동 주민들께서 공람기간 중이라든지 이럴 때 토지주를 제외한 풍무동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의 제기나 민원을 낸 게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셨나요?

근자에 결정고시가 나면서부터 면적이 적다 이런 걸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의 건폐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380평 정도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포1동이나 2동보다 훨씬 면적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되었고 한 그런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는 저희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면적이 확정되고 나서 부지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전에 그러한 의견들이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현진 과장님도 풍무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당시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셨을 때도 동사무소 위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시과의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주민공람하고 했을 때 풍무동 주민들께서 동사무소 위치나 면적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게 건폐장 부지에 신축되는 거죠?

회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견인차고지랑 CNG충전소랑 같이 되게 되는데 이건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짠 게 3개 우선적으로 견인차고지하고 차량관리사업소하고 CNG충전소가 들어가는 걸로 잡아놓은 거고, 추후에 다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계획이고, 우선은 그렇게 3군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먼저 차량관리사업소를 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관리사업소가 신도시지구 내에 편입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NG충전소도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시급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는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겁니다.

이건 부지가 총 건폐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약 6,5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구증가 되고 해도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이고 우선은 짓는 게 건물을 먼저 확보해야 돼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더 추가로 지정해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견인차고지랑 CNG충전소는 거기 들어갈 곳만 있지.

기본계획만 해 놓은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관리사업소만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언제쯤 계획잡으실 것도 검토 중입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관리사업소가 몇 평이나 되죠?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옥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16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차량관리사업소가 들어가면 번호판제작소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차량관리사업소가 들어가면 그 번호판제작소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넓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포함 계산된 면적입니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60평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건물면적만 160평이구요, 부지면적은 60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 차량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CNG충전소하고 견인차고지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에 이게 전부 가능합니까?

거기가 현재 6,5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인차고지는 부지해서 1,500평 정도면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면적은 1,500평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급해서 차량관리사업소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해진 부지 안에 지금 CNG충전소하고 견인차고지까지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충전소와 견인차고지의 예정 평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견인차고지는 한 1,0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구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진 부지 안에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차량관리사업소만 계획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CNG충전소나 견인차고지나 제가 볼 때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면 같이 협의가 돼서 그 부지 안에 계획이 된 것인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이해를 구할 사항은 그 부분이 오래 전에 확정된 건은 아니고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건폐장이 위치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앞으로 시가지가 확장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었을 때 도심지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여기에 복합적인 건물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현재 기본적으로 CNG라든가 차량관리사업소라든가 견인차고지가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줘야 만이 저희가.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 부지 안에 3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먼저 차량관리사업소가 계획이 돼서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 안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왼쪽으로 가야 된다든지의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지에 충전소하고 견인차고지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예정 평수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능한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구요, 아까 좀전에 차량관리사업소장이 말씀하셨듯이 개략적인 거는 하지만 견인차고지는 약 1,000평 내외 또 차량관리사업소가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605평 정도 명시되었지만 이것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크게는 주차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고, CNG도 역시 1,00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전체 면적이 6,600평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평 정도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위치 정도는 선정이 되고 평수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안에서 차량관리사업소가 들어갈 곳은 여기다라고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사업계획은 연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나온 뒤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치는 당초 건폐장이 철수되면서 3개가 들어가는 위치는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CNG충전소하고 차량관리사업하고 견인차고지하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방침을 3개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기본방침을.

기본방침이 있을 때는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시설물을 넣는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그냥 들어간다 이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들어간다가 아니라 위치까지는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되면서 그 시설물 자체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에 근거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진행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3개가 들어가기로 한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신건지 그 계획까지를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던 건폐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물론 관련부서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시나 직영이 아닌 민간쪽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공익성도 일부 있지만 재정손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이 첫째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종전에 그 부지에 들어설 때에는 좀더 변두리라고 판단했지만 점층적으로 도시화 되다 보니까 도시화 도심 속에 있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경영성과라든지 수익만 따진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엄청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측면을 따지고 공공을 따지다 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 건폐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저도 당초 실무담당도 했고 또 그것을 건립하기 전까지 배경도 충분히 제가 관여가 일부 됐기 때문에 당초 취지는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가 검단이지만 종전에는 김포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서 중간처리업이 소규모 한 500평, 1,000평 이렇게 하던 부분들이 자꾸만 도심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밀려나오는 형국에서 김포땅에다가 대략적으로 5,000평 내외로 부지를 물색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방어개념도 들어갔죠, 그것을 막기 위한 방어개념으로 자체에서 하나 운영하면 방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운영했던 게 큰 목적이었는데 또 시대변천이 흐르다 보니까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관내에서 건축물폐기물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저도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인근 지역이 검단지역이 상당히 중간처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단지 제가 판단할 때에는 1～2개라 하더라도 관내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민간에서 이 건폐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민간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타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처리·수집·운반 내지 처리비용 자체가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저쪽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이 있는 지역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폐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짓고자 하시는 데가 공원이죠?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이 아닙니다. 봉화어린이공원입니다.

노인대학 뒤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던데요?

그건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어린이들 흙에서 놀 수 있게끔 50㎝ 정도의 높이로 해 가지고 흙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인가요?

게이트볼장은 제가 감지를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저는 어린이공원이라서 게이트볼장이란 생각을 안 하구요, 어린이들이 흙에서 모래알로 놀 수 있게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게이트볼장쪽으로 그 건물하고 붙여서 짓는 건지 아니면 저쪽 어린이놀이기구 있는 그쪽으로 짓는 건지요?

그 부분은 여기서 대지사용 승인 건이 되면 효율적인 이용방향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들이 공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기를 포장을 깔아 가지고 인라인도 타게 해 주고, 청소년들 갈 곳이 없으니까 농구장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떡 하니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시니까 부지가 꼭 거기밖에 없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00평 정도의 100평 정도의 대지면적을 사용해서 짓는 부분이구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을 현대화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원을 다시 만드신다구요?

현대식 놀이기구 등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재정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이라서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조금.

힘들구요, 어린이들 위한 공원을 만드시겠다,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 있는 거에서 얼마나 차지하게 되나요, 게이트볼장은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100평 정도의 바닥입니다.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은 또 어디로 가시나요?

바닥이 못 씁니다.

공원 만들 때 농구장이나 인라인 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영아는 얼마나 됩니까?

김포어린이집 인원은 10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의견수렴을 하신 거겠죠?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주민과의 마찰 부분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가서 직접적으로 청취는 안 하구요, 살펴본 바는 이의 있는 부분은 없었구요, 특히 거기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6년 10월달에 공원지역에서 제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했던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2월달까지 협의해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구요?

네.

김포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추진계획 그러면 실제적인 추진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2007년 1월달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추진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아까 답변을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도 진짜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김포어린이집 신축 부지를 보면 대지면적이 5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뒤의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의 공원부지가 몇 평 중에 몇 평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원이 712평 중에 거기서 500㎡이니까 150평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공원이 결국 없어지는 거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 그 부분도 공원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보다 약간 작게 짓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현대식 공원시설로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구요, 그리고 그 녹지공간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인데 녹지공간도 그 외의 지역에 삼환아파트 이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어린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나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주차장 이외에 아이들이 유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확보가 그 장소에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차장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량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그 공원시설은 어린이집 활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용률에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판단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 지역의 가까운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관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포어린이집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지만 주차의 협소난은 다 대부분이 애들을 데리고 걸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확실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김포어린이집을 작년까지도 자주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온 차들이 길가에 쭉 서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 입구에 정문 앞에까지 차들이 서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는데 그 차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뒤의 예정 부지라고 하는 곳을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옆으로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북변동의 김포대한노인회지부를 가다 보면 음식점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정문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차가 많이.

말씀하시는 쪽이 늘 차가 서있는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를 가기 위해서도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쪽에도 차들이 꽉 차있어 가지고 차통행이 거기에 많은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세울 곳이 없을 만큼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물론 공원이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좋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유원장도 필요하지만 그 주차장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차시설도 제가 볼 때는 그 평수에는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 유원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대부분의 공립어린이집들이 아이들 유원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론 바깥에서만 아이들이 노는 건 아니지만 그 유원장이 협소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에서만 북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얼마 전에 준공된 사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보면 너무 급작스럽게 장소를 정하는 바람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우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원장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학부모들이 찾아와도 벨을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승인이 된다면 이건 대지사용 건에 대한 승인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이 지역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앉히는 걸로 신축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시설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바람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원장선생님께서는 뒤쪽 바로 벽에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예정 부지 정해진 곳이요?

정해진 곳은 아니구요,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땅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150평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따져서 하는데 저희 안은 김포시노인지부 뒤쪽 벽면을 활용해서 짓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붙여서 ㄱ자가 되는 겁니까?

ㄱ자는 아니고 1자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창고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 뒤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현재 있는 시설장이 원하는 곳은 예정 부지가 그쪽인가요, 거기 이외에는 없나요?

일단은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구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아직 토지이용할 계획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다시 부분을 이용해서 검토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하기 전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그 주변에도 어린이집들이 꽤 있거든요, 또 시립도서관을 활용하는 일도 있고 물론 용도는 틀리지만 그렇다라면 1동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을 김포어린이집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공립어린이집을 찾는데 전화를 해 보고서야 어딘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꼭 그 곳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1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체로써는 시설 자체가 땅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어린이집이란 인지도가 10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자.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신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경직된 사고보다는 새롭게 짓는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향상된 곳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부지하고 건물이 매각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매각은 아직 안 되었고 보상도 안 되었습니다.

보상은 안 받았나요?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개인들은 다 받았는데 왜 상공회의소는 안 받았어요?

아직 가격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돼서 그러는 걸까요, 관공서란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건물 자체는 우리 시 것이 아닙니까, 땅도 그렇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다 새로 공산품전시장을 짓게 되면 상공회의소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건물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짓고 소유도 김포시 걸로 되는 것입니까?

현재「지방재정법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847-5번지에 대해서는 재경부이고 땅이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돈은 결국 재경부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목이 구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시지가는 16만 5000원뿐 이 안 돼서 그런지 평가액을 했는데 31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3100만원 취득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제가 재경부라면 이거 3100만원에 절대 안 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매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정가격을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58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1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야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도 승인대상이지만 금액 자체도 승인대상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토지매입비 3100만원 잡혔다는 것은 사전에 물론 승인받고 난 다음에 또 토지감정을 해서 취득을 하면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애당초 하실 때는 재경부하고 아니면 감정평가사들하고 추정되는 감정 토지매입비가 나왔으면 나중에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토지는 너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 이건 너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신경제새마을운동으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뛰고 계십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관내에서 소비하도록 하자는 말씀이잖습니까?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산품전시장으로 했을 때 결국은 접근성의 문제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환경 자체가 접근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부 검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좋고 공산품전시장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거기로 들어와야 되느냐란 말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그 곳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권의 상권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공산품전시장이 활성화 되고 한다라고 하면 기업인들이 많이 활동을 그 주변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도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란 거죠, 어차피 관내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김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공산품이란 게 김포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관외의 바이어들이나 외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48번국도변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48번국도의 안쪽으로 들어오기까지의 도로 사정의 과정이 단순화된 공간이 아니구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도로 여건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구요, 지금 거기 도로 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체국 사거리 또 중소기업은행, 원마트에서 바로 뻗어나가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문제에 대한 거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왕 지으면 잘 지어 가지고 거기서 바이어가 오게 되면 원스톱 무역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각 후 오히려 타 부지를 대처 부지를 알아본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자체는 보시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만큼 땅이 비싸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여러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좋은 땅을 김포가 못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까지만 해도 단식부기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기업회계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에는 그의 가치는 그대로 가는 것이다. 좋아질수록 우리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전의 중기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행정타운의 부분 자체가 신도시로 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이 막상 실현돼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 행정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민선4기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반복적인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인정을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어느 환경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6년 후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건 그 때 가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획이란 게 향후 몇 년 후란 부분들을 미리 예단하는 자체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정이란 부분들은 나름대로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이 잡혀진 상황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향후 김포의 중심이 아무래도 신도시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행정타운이나 여러 가지 제반시설 자체가 나오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실제로 상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규모의 경제학이란 말을 쓰면 너무 딱딱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공산품이란 부분들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고 정부나 여러 업무처리 부분에서 같이 복합화 시킬 수 있는 거점에 입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단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산품 위치는 신도시 입지 부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과 약간 엇갈리는 위치선정이 아닌가 단순한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우입니까?

여러 가지 제가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신도시 내에 지금 기업도시 주변 기반시설이랄까 그런 부분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아파트형 공장 해 가지고 91,000평이 거기 장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구상하고 신도시건설단에 건의하는 사항이 뭐냐면 RND단지를 포함해서 한 20만 평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미래의 거점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미래 경제의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 앞으로 6년 후에라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가상적인 얘기라고 하면 우리 김포도 어느 정도의 기업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건 신도시가 되면 구도심권이 슬럼화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신도시에 이런 단체가 다 밀집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구도심의 활성화 부분들이 상공회의소센터나 공산품전시장 오는 부분하고는 그렇게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맞는 독자적인 문화컨셉이 작용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재개발프로그램 이 작동하는 부분들이지 오히려 아까 RND산업단지나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거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면 오히려 신도시권 내로 일정 정도 상공회의소나 공산품전시장이 자리잡는 부분들이 더 알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쭙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6년 후의 환경변화가 됐을 때 그 때 가서 재조정하거나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이왕 하는 거면 10년, 20년을 조금 고려한 상황에서 위치선정 부분들이 되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바람직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끼어맞추기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는 아직 도시계획이 재정비단계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여기 뿐이 없지 않느냐, 그동안 여기 자리를 선정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도 많이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앞에 심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있어 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이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데 좋은 데 가서 번듯하고 큰 땅 사서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재정확충문제 이런 시세 여건 때문에 그렇고 현실 여건은 저희가 여기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구도심권에 대한 경제여건에 이바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행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얼마나 작용할는지의 부분들은 이후에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찰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 보니까 847-5만 제외하고는 여기 나머지 번지가 다 구거지거든요, 건축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반듯하고 모양새가 정형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 우리 구거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기다랗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 맞게 잘 설계를 하면 나름대로 모양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로 인근에 사우연립 주민들도 조합을 결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는 거하고 어떤 민원인들 간에 어떤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소지는 없습니까?

저도 나중에 제가 직접 민원을 접한 바는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건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매각을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설사 그분들이 매각, 매입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관리 주인은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셨고 현실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소한 차선, 차차선 이런 속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짐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어떤 걱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은데요, 지금 조감도만 봐 가지고는 지금 주차장을 확장해 놓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있는 장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판매장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을 축조사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약 128억 14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 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양장이 80m, 호안이 475m, 물량장 250m 축조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 내에 있는 현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어판장시설까지 포함된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52,274㎡로 해서 전체 면적이 15,813평으로써 건교부가 12,575㎡이고 경기도가 37,899㎡, 김포시 게 1,800㎡인데 이 1,800㎡가 지금 말씀하신 물량장 판매장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장되어 있는 그 주차장쪽은 아닌 거죠?

그쪽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위원님들께 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거기 되어 있을 걸로 아는데요, 지난 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컬러 복사를 해서 현재 용역설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현재 짓는 어판장시설 옆에 양옆으로 만들어 놓았고, 또 이번에 도에서 7억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파고라시설이라든지 조경수 식재, 벤치, 야외무대 등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경기도지사님께서 김포시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3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66억 7000여 만원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을 확보를 한 후에 약 35억원 정도가 부족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께 건의할 때 15억원 정도를 시책보전금으로 보내주십사 하는 건의를 이번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예산안이 포함되면서 완벽한 어항시설이 되지 않나 기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보다 더 확장이 되는 것인지 그런 구분이 이 조감도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계획안이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니까 자연산 수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어민의 소득향상과 어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이 들어섰을 때 어떤 효과에 대한 구체적 추정치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긴데요.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현재 아마 정 위원님께서 어판장시설을 둘러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항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포구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정고시하면서 어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 어항으로 있어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8억원이란 투자를 해서 그 어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시·군에는 그런 물량장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 4개 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어항개발을 하는 사항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항이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주어진 어민들에게 지금 질의 향상을 높여주고 또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좋은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경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관광객의 유치효과 부분들이나 소득액의 증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추정자료치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플러스의 개선효과가 있는지요?

추정자료치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적으로는 다르겠죠, 생각하는 사람의 나름이겠지만 아직 그런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저희 농정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포를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이 강화를 많이 갑니다. 그쪽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견주어봤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했을 때에 강화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주차장시설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으면 다른 데 강화로 가는 관광객을 저희 김포시에 머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제가 지금 안건을 제안해 드렸는데 그쪽을 관광벨트화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명어항을 중점으로 한 관광벨트화로 해서 강화로 가는 손님을 빼앗기지 않고 김포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명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 이런 시설로 어판장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갖추어졌을 때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건 다 동의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또 나름대로 덧붙일 수 있는 일종의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테마라고 얘기할까요, 지역주민들 얘기해 보면 특히 풍무동 같은 데를 보면 소래포구로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소래포구를 찾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수인선 철길에 대한 옛 향수 그리고 그 속에서 소래포구를 갔을 때 질펀하게 풍기는 어항의 정취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옛 추억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대명항이 이런 수산물직판장이나 부대시설 건립, 이런 것도 최소한의 작업인 기본적인 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강화에 관광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강화보다도 여기서 방향을 틀 수 있는 대명항의 나름대로의 테마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설개선과 같이 맞물러야만 그야말로 다리를 안 건너가고 초지대교에서 딱 멈출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건만 좋아진다면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건만 좋아지면 초지대교를 건너가는 오른쪽편에서 대명어항까지를 제 마음 같아서는 관광벨트화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이들이라든가 가족단위가 놀러왔을 때에도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차적으로다 우리 대명어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로 가면서 대명어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명항이 발전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군사지역의 해제 부분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 위정자들이 한강철책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세요, 실제로 염하주변에 쳐져 있는 철책이란 부분들이나 군사규제 그런 부분들 그 지역의 군사학적 상황은 제대로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이러한 철책의 제거 부분들과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주변의 경관들이 개방이 되어야 할 때만 대명어항도 그 존재의 가치를 좀더 바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 철책에 못 지 않게 염하 주변의 철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당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봤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강 철책선은 누구나 들어갈 때는 항상 제시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염하강쪽에 있는 대명항은 자유롭게 왕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몰시간 이후에는 철책을 닫거든요, 그런데 일몰시간 이후까지는 그렇게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고 주민들도 그렇게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해변가는 야경이 가져다 주는 흡인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초지대교 어떤 야경도 참 보니까 장관이더라구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의 덕포진이나 아니면 손돌묘 이런 거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대명어항이 어떤 하나의 테마가 같이 자리 잡혀야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덕포진하고 대명어항 자체가 서로 상호 연계성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 정도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시설개선도 좋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하나의 종합레저타운 내지 어떤 복합테마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구상도 유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포진이나 손돌묘쪽으로 해서 연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고촌초교 부지 이전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체험교육관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받게 된 겁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이상한 게 우리 의회에도 2006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10월, 11월달에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데 이것은 예산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2006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주신 자료를 줬을 때는 2차추경에서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거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종말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당시 처음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20억원이 들어왔었나요?

네, 20억원입니다.

주신 이 자료를 보면 누가 제안을 했으며 그 때 제안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는 무려 49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 때 2회추경 당시예요?

네. 그 때 자료를 제안한 분들의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49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한 400평 가까이로 393평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총 20억원이고 그 중에서 10억원은 교부세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또 5억원을 시비로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5억원은 민자로 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자란 게 뭡니까?

민자로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민자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시 또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다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어서 공단에다가 관리위임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그쪽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49억원 중에서도 도비가 20억원에 시비가 20억원, 그 다음에 기타가 9억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자란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네,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이런 문화체험교육관이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에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건설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아까 표현하신 대로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로 이용을 해야지 어떤 단체라든지 거기에서 돈을 조금 냈다고 해서 완전히 그 단체 소유의 건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 민자 부분이 거론되고 그랬는데 방향을 바꿔서 100% 시비로 교부세 포함해 시비를 투자해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아야지 민자로 해서 하게 되면 이 수익 배분관계라든가 등등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체험교육관이라고 했는데 이 체험의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 내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조각공원 그리고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원 내에 없는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도자기체험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사물놀이 체험반이라든가 기타 짚풀문화, 농경문화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 단체에서 직접 성공한 사례는 크게 파악을 아직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지음으로 해서 이거와 청소년수련원, 조각공원이 다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이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학생들의 체험공간도 되고 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체험이란 부분들 자체도 하도 요즘 체험이란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체험의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이 김포의 특색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타 시·군 단체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시키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상이라고 할까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특히 이것이 아까 말한 100% 시비에서 투자를 한다면 영업이익이란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할 부분들인데 역시 해 놓고 시설을 놀려버리면 나중 가서 이게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험이라고 했으면 그 체험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이런 것이 지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뭐다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먼저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 문화예술행사 때 여러 가지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비즈체험이니 공예체험이니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공간 그리고 또 사물놀이라든가 기타 김포의 옛 전통예술을 살려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련원에 세미나실이라든가 분임토의실 같은 것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2실밖에 없는데 그렇게 세미나라든가 분임토의도 할 수 있는 공간해서 일단 구상은 문화체험관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만 여기서 문화체험도 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원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부대시설에 서로 간에 상호연계성을 둬 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이자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주요한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의 비즈공예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하도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 보니까 사설단체나 아니면 서울시에도 구립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문화강좌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김포의 끝까지 와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를 만족하고 갈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이나 문화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오히려 하드웨어쪽만 먼저 고민이 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하드웨어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문화야 여러 가지 계속 프로그램을 하나로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하다 보면 문화는 계속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이게 소득도 올리고 그러죠.

글쎄 어떤 일반론적인 차원에 접근했다가 그것이 어떤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버리면서 가령 전국에 범람하는 지역축제도 그러한 경우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문화체험이란 타이틀까지 내걸었다면 그 체험에 대한 내용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분명히 나름대로 한강하구에 자리잡고 있는 김포의 특색이 반영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1년 내내 개방되는 게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구나 어떤 지역추진위원회의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한다면 상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건축이 되었을 때 그 건축에 대한 공간활용이나 여러 가지 건축의 부분에도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반영이 될 것인가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작업의 선·후는 이거거든요, 내용이나 컨셉이 먼저 잡혀진 다음에 여러 하드웨어나 시설물이 같이 되는 게 나중인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뒤바뀌어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수련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부족하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물론 수련원생 외에도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수련원으로 오는 학생들부터도 뭔가 체험을 하고 그 지역에서 김포에 이러한 풍물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다라는 걸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김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사물놀이라든가 도자기체험이라든가 비즈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은 계속 전문가 등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일의 방식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거꾸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짓는 부분에 좀더 프로그램이나 내용 채우는 부분에서 굉장히 치밀한 연구나 고민의 흔적이 나와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같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내지 고민을 좀더 하셔서 이 내용이 많이 채워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문화체험교육관 신축 계획이 애초에 계획된 거하고는 조금 변형된 듯한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문화체험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이며,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겠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요?

네.

네.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도 그 자료를 같이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