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조동탁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4동출신 조동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가장 짜증나고 개선을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가구 1차량에서 1가구 2차량 이상을 보유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 만큼이나 해결가능성이 매우 요원하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동네를 가나 주차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지을 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설계와 공사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강동구민회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구민들을 위한 행사와 예식, 공연, 민방위 교육 등의 장소로 1년에 수백 건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공간은 겨우 70면에 불과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미리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왜 못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만성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강동구민회관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처에 천호중학교가 있습니다. 천호중학교는 담장도 높고 지대도 높아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구민회관의 주차난은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덕2동 동명근린공원에도 고덕동 뒷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강동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기에 하나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강동구에는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이런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구청 마당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도 될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만 시작이 곧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호중학교를 모델로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구민회관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강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일동 경희의료원 옆에 짓게 될 강동예술회관은 지하주차장을 처음부터 설계 시공하여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인가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길에 세워진 차들의 수를 헤아려보니까 제대로 주차한 차량의 20% 이상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100대 가운데 20대 이상은 불법주차 딱지 부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법만 내세우는 무리한 주차단속은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표출되고, 그것은 곧 행정기관과 의회를 불신하는 풍조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주차난은 이제 하루도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주차문제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선진 구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생태도시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명일2동 구의원이면서 행정복지위원 소속인 김종희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고덕천을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일첨단업무단지와 강일동 아파트 건축과 함께 고덕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남동끝에 있는 구면적 24.58㎢, 인구 47만 3,411명,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 구리시와 서쪽으로는 천호대교를 기점으로 광진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하며 남쪽으로는 강동대로를 중심으로 송파구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고덕천은 유역면적 18.82㎢, 유로연장 7.63㎞, 평균하폭 55m의 하천으로 경기도 하남 이성산을 분수령으로 광암동에서 발원해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고덕동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지난 시기 고덕천은 게들이 많이 서식할 만큼 물이 깨끗하고 맑아 게내, 게천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덕천은 전 구간이 콘크리트 저수로로 정비돼 있고 하류부에는 우수 토실이 설치되어 있을 만큼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수생식물과 어류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하천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의 증가도 예상되고 하천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 개선키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가 구정핵심사업의 하나로 고덕천은 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개선과 희망의 여지는 있으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연형이 아니라 자연하천의 가치를 되살려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영원히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행정구역을 초월해 유역단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 주요 오염원에 대한 감시와 정비도 이루어져야 하고 하류지역 고덕동 수변생태공원과 생태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대단지 아파트와 최첨단업무단지와의 조화를 이루어 힘차고 역동적인 도시이미지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도시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그 기본취지이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통성 있는 제도의 채택과 실무자의 운영, 그리고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지침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여기는 강일동 입구 인도가 위험한 도로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같이 고덕천을 저는 태화강처럼 아름답고 예쁜 하천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는 성내천 수영장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끝난 청계천입니다. 태화강 주변입니다. 첨단업무단지 지역입니다. 상일동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강동구 고덕천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06년도 구정운영 현황과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강동구청장으로 다시 취임하면서 민선4기 동안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5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은 녹지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발 당시부터 서울의 변두리로 베드타운화 되어 있어 도시의 자족 기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구 안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 164개를 포함해서 약 2만 7,000개이며, 고용인구는 9만 9,00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활력화 수준을 나타내는 주간인구지수는 82.7%로 서울시 전체 20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주인구보다 낮에 모이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앞으로 우리구가 잘사는 구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하며, 대형병원이나 쇼핑센터, 대기업 본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시설들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강동구를 보다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고품격 주거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 주공1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끝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미 마쳐서 금년 말부터 건물 철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만여 세대가 거주할 대규모 단지로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의 1구역과 2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1.2지구 개발 또한 1지구는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갔으며, 2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녹지를 잘 보존하고, 규모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생태도시-강동구」기본계획과,「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바람길 확보 및 녹도 연결, 옥상녹화 등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3만 8,000여평의 일자산 자연공원은 금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8년이면 많은 주민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자산 자연공원 내 길동배수지 상단 3,600평을 허브-천문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난 9월 개장하여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대규모 공원인 암사역사 생태공원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공원조성계획까지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덕천을 친환경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강일2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구의 양호한 교통과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비즈니스(Business) 지역을 확대하고,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심지역인 천호대로변을 규모 있게 개발하기 위한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계획은 내년 6월에 그 계획의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천호대로변 일대에 대규모 복합 상권을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강동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강일2지구 내 2만 5,000평 부지에 조성될 첨단업무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는 21개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건물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조성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회사가 입주하게 되며, 입주가 완료되면 약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년에는 (주)현대백화점H&;S, (주)현대푸드시스템 등 4개의 대기업이 우리구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 강동구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금년 10월에 설계경기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최종 확정하였고, 내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2009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표적 축제인 강동선사문화 축제는 금년 11회를 맞이하여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매월 한 번씩 수준 높은 공연으로 주민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목요예술무대 또한 강동의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고, 교육환경 또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금년에 착공한 강동 어린이회관은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하는 영·유아 전용의 다목적 복합시설로서 지역보육시설의 중심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및 구민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도서관 건립사업도 현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내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천호동공원 도서관은 내년 말에, 암사동도서관은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사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에는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학교공원화 사업도 10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금년에 성일초등학교와 길동초등학교 등 두 개 학교를 완료하였으며, 신암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지난 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사·천호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유치 문제는 교육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어 이제 확정 발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평생교육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금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평생교육조례를 완료하였고,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과 아차산 등으로 단절되어 있는 서울 동북부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암사대교는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지하철8호선 연장 사업은 우리구의 요구안까지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던 천일~천동초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지난해에 확정된데 이어서 금년에는 구천면길 확장공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천호동 지역의 교통 문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강동의 발전을 염원하는 50만 강동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는 기초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의 인력을 밀도 있게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부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여권과를 신설하고, 주민욕구 수요 변화에 따라 현재의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할 것이며, 가로 및 광고물의 일관된 관리와 도시 경관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직 보강으로써 도시경관개선추진반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강동구를「이사 오고 싶은 도시, 한 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3.5% 증가한 2,072억원이지만 계속사업비와 인건비 및 복지사업비 등 경상비의 순증가분을 제외하면 투자할 재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후의 재정 상황 또한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것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고의 노력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강동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또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큰 꿈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추진해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소중한 곳에 심어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강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나무로 키울 것이며, 어느 곳 하나 소외된 곳 없이 강동의 구석구석을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0만 강동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강동의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서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2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42억 5,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억 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3,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66억 3,300만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지연 교부, 토지매입 협의 지연, 손실보상 법정기일 소요, 유찰로 인한 계약 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0건에 141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1건 4억 5,400만원 총 11건에 146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사업명과 금액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1억 4,800만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18억 4,600만원 암사동 도서관 건립 13억원 암사동 선사주거지 보수 6억 1,800만원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 14억 5,000만원 천호뉴타운지구 내 진입도로 확장공사 30억 9,300만원 2006 자전거시범학교 확대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강일동 가래여울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27억 9,900만원 고덕동 가재골길 도로개설공사 4억 1,700만원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22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사업명과 금액은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4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재산의 보유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명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되 의결대상은 아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기금의 기본운용 방향과 둘째 기금의 운용 현황 셋째 수입·지출예산 및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기본운용 방향은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의 사전준비 형태로 복지, 도시관리, 산업, 환경, 교육 등으로 재분류하여 정책목표별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를 구축하였고, 성과관리 단위와 연계,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연계 등에 적합한 예산구조로 재편하여,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구조 체계로 정립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9개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각각 2개의 기금을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와 보건위생과가 각각 1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입·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준 기금의 현재액은 113억 1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07년도 기금 수입 내역은 보조금 5,800만원 융자금 회수 20억 200만원 예치금 회수 78억 4,700만원 이자 수입 10억 6,500만원 기타 수입 4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개 기금의 세출 총액은 153억 9,900만원으로 각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4억 3,600만원 융자금 23억 5,000만원 나머지 106억 1,300만원은 정기적금에 예치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기금의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분야는 총 16억 3,300만원으로 구민복지기금 6억 1,8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1,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3,2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7,000만원이며 도시관리분야는 도로굴착복구기금 30억 4,800만원 산업분야는 총 57억 3,5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억 8,100만원 교육분야는 11억 7,600만원으로 장학기금 8억 5,7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 등은 총 31억 2,600만원으로 청사건립기금 10억 7,800만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4억 7,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셋째 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 수입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개관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복지 분야에 적정 재원을 배분하고,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규모는 총 2,072억 8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의 3.5%인 69억 3,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72억 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의 7.6%인 13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며 자체재원은 다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0억 4,400만원이 증가된 458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4,400만원이 감소된 461억 8,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은 2006년보다 0.4% 감소된 920억 3,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6.8%가 증가된 951억 7,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595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5,500만원 보조금 315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99억 9,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의 24.1%인 63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의 전출금이 주요인이며, 아울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 5,0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300만원 증가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71억 7,0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0.5% 감소되었고,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인건비는 628억 5,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74억 7,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57억 3,200만원 증가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477억 5,0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78억 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65억 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5억 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 등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802억 8,300만원 사회개발비 928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 115억 3,000만원 민방위비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700만원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선거관리 2,500만원 지방의회운영 32억 2,300만원 등 총 32억 4,8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34억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2,000만원 교육기관 육성지원금 12억원 암사3동 신축청사 시설비 등 2억 5,000만원 동청사 소규모 정비 2억원 행정정보화사업 4억 9,400만원 등 총 770억 3,500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35억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위탁금 15억 5,800만원 천호동공원내 도서관 건립 14억 1,800만원 성내도서관 건립 2억 1,400만원 등 총 101억 5,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관리에 103억 3,900만원 청소·환경 관리에 160억 7,9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40억 2,700만원 등 총 304억 4,4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4억 9,400만원, 저소득생계주거비,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03억 3,300만원,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217억 6,100만원, 강동어린이회관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 11억 4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9억 5,000만원 등 총 503억 2,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공동주택지원사업 11억원 등 총 18억 8,6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7억 8,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5,000만원, 농가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1억 4,7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04억 2,400만원으로 치수 및 재해 대책비 36억 1,400만원, 도로·조명분야 60억 100만원, 도시계획 분야 8억 9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비는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2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명일동 312-250 주차장 건설 20억 5,000만원, 고덕동 견인보관소 주차장 건설 2억 3,3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8억 6,900만원, 자동식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5억 7,500만원, 견인대행료 6억 6,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비 23억 200만원 총 171억 7,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7억 3,000만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 복지비 등 경상비의 비중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비중이 낮아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키 어려웠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안건번호 제36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6년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48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기명옥 위원장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회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강동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임시회는 매 회기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