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분증 패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부 패용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 부서에 지시를 하셨는지 그 여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발견된 사실인데 우리 서초구에서 명예퇴직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 신청 자체는 매월 1일부터 10일에 신청하고 처리는 말일에 해야 되는데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무6급의 경우 신청기간이 아닌 다른 날짜에 신청했는데도 명예퇴직을 시켜 주고 그것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해서 아직까지도 이 명예퇴직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하면 가장 신분이 명확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혼사를 결정할 때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런 점에서 다 안심을 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점으로 신분이 명확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보기관에서도 다 이미 조사를 끝낸 경우인데 이렇게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지나간 것인데 이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당을 이 사람한테 7,000 몇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부적정에 대한 내용인데 명예퇴직 접수자가 비위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2005년도 10월 28일자로 의원면직한 직원인데 그때 명퇴수당을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의원면직이 명예퇴직시에는 우리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에 조회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한 결과 본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은행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 본인이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그렇게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경찰이나 그런 해당관서에 사전에 조회를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내부에 어디에 정해놨습니까, 그런 방침을, 청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해 놨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무재산이어서 아무런 환수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예컨대 우리 신용조회상으로 불량거래자로 통지를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는 무재산이지만 언제 또 이분 소유의 재산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직원이 일일이 매일매일 Watch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강구를 해 놔야 되거든요. 어떤 강구를 해 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알고서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은행에 본인의 통장이라든지 다른 것에 신용조회도 본인이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무재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3개월 단위로 재산조회를 하고 은행에 신용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통장이라든지 다른 임금이라든지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과장께서 여기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는 임의적인 결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렇게 훈령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3개월만에 하겠다고 하고 과장님이 다른 과로 발령 나고 이것이 유야무야되면 아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계신 분들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라든지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 28일자로 서초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을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3개월에 한 번 그 내용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료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규칙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지 만약에 과장님 다른 과로 가거나 그 담당 직원이 다른 과로 가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새로 그 부서로 발령 받으면 당연히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규칙을 한번 읽어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것은 이렇게 조회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매뉴얼상으로 있거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인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아닌 사람은 아닌 이런 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신임자가 와도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도화하도록 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화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규칙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규칙이기 때문에 ···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체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서초구체육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체육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고요?

한 10여년 동안 체육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관계는 있었지만 서초구 체육회 운영은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선 4기가 추구하는 구정 목표가 보면 문화 도시, 웰빙 도시 건설, 첨단 도시 건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우리 구정목표인 동시에 우리 서초구민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선진국을 한 번 가보니까 체육동호인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예방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너무 적게 책정해서 형편없어요. 보면 우리 인접 구가 동작구, 관악구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인지도에 비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관악구라든가 동작구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도 하는데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정 목표가 문화, 웰빙 구정 지향점이 있는데 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년에 동호인 주관 체육대회를 5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부대표 출전종목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회를 5개 종목을 하고 내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를 7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을 추가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도 금년에는 5,7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1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심의시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생활체육교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단전호흡, 요가, 탁구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지원 집행내역이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강사들한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동호인 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자전거, 스포츠댄스가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개최할 때 이것 지급하는 지급액 기준을 어떤 심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일방적으로 하는지 현재 심의 기구가 있습니까?

심의기관은 없고요, 동호인의 수, 규모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 서초구협의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생활체육으로 해서 각 구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구별로 공히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축구라든가 탁구를 제외한 테니스 이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노년층들이 즐겨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활성화시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게이트볼의 경우는 지금 반포2동에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전을 반포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켜가지고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겨울에는 추운데 추위를 달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번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동호인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권장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호주를 가니까 예방의학 차원으로 이것을 개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스포츠 하고 연계시켜서 질병 예방도 되고 해서 의료기관에 진료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상길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반포유수지에다 착공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배드민턴장은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거기다 별도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추울 때 가림막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우상길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문화, 웰빙,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구 인지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서초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

예, 계속하세요.

문화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셔서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것 있지요?

예.

그 위탁관리 대행사한테 수수료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수수료로 얼마 지급했지요?

금년의 경우로 보아서는 위탁관리비 임차보증금 공증수수료 등 해가지고 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작년도 것은요?

작년도 것은 안 뽑았는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가 많으면 많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억 얼마요?

1억 3,200만원입니다.

수수료로 말씀이시지요?

위탁관리비 등 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한테 나가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굉장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원어민한테 지급하는 급료가 주 22시간해서 월 180만원해서 270만원, 평균하면 한 240만원 되겠지요, 가격 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모 어학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르치는 학원인데 원어민을 초빙하면 월 아무리 안 주어도 800만원 내지 1,20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작은 돈을 받으면서 실력 있는 원어민이 와서 정말 여기서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나, 나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어제께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22시간인데 나머지 여가 시간을 어떤 타 교육기관이나 이런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수입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료위원님이 질의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다고 규정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가장, 물론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기초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 원어민이라고 잔뜩 데려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증시스템이 어떤 인지도 없는 어떤 위탁사에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강남교육청에서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런 작은 급료로는 정말 실력을 갖춘 자질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거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의 선발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운영하도록 2007년도부터는 개선 계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도 9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고 학교장하고 원어민 교사의 고용계약도 교육감하고 원어민교사가 하도록 하고 교사 선발도 맨해튼 보로우나 위탁업체로 했었는데 교육청으로 연계해서 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반적으로 효과 있는 위탁관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더해도 되지요?

예, 계속하십시오.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맥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능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지원보조금 우리 총무과장님 이를테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여타 직능단체가 많은데 직능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어떤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공정하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 맥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을 보면 저도 우리 방배2동이나 인근 3동 이렇게 보면 직능단체 회원들이 지금 옛날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활성화가 옛날에는 5, 6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 시간 갖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려고 않습니다. 또 참여를 해도 자기가 진짜 자기 돈 들이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러니까 또 자기 취미생활하고 그러지 어떤 봉사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전에는 사실 반대급부라고 할까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금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봤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또 우리 서초구에서 대외적인 어떤 지원활동이라든가 농촌 일손돕기 또는 수해났을 때 또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가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 서초구가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어떤 그런 모임체에서는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을 꼭 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항상 매끼 세 번씩은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모이게 되면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런데 요즘에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회비들을 많이 보면 대체적으로 3만원 이렇게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돈으로 자기 돈 내면서 회비를 내면서 봉사해야 되느냐, 좀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회비를 아주 소액으로 내면서 할 수 있게 이런 어떤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느냐,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엊그제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서초구 직능단체 회원들을 50대 이하로 전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누가 구청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많이 회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원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2006년도에 예산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5억원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6년도의 배정은 4억 1,400만원 되었는데 아까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회원들이 회비를 2만원 정도 내고 자비로 부담하는 것인데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비 부담을 없앨 수 없느냐 그런 말씀하고 회원을 50대 이하로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아서 예산의 형편이라든지 봐서 대폭적으로 증액은 힘들겠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단체에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금년에 20개 단체를 했는데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많이 올리면 예산이 대폭 물론 증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고 제가 보았을 때 회비 내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회비 내는 것은 아마 회원님들의 친목도모라든지 여러 가지 경조비용이라서 공식적인 비용은 아니고 회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더 대폭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대폭적으로 지원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어렵고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의 조정을 50대 이하로 젊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동에서 참여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분 참여율이 저조한 분,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회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우리 통장님들 수당 있지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께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동도 통폐합하고 또 통장도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통장을 재조정해서 숫자를 좀 줄이고 최소한 2분의1 정도라고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들 숫자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예,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11월 말까지 현재 777개 동에서 서울시의 평균기준 통의 통수, 인원수를 해가지고 지금 서초구가 통별 인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도록 재조정을 이달 말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에 통장수당을 지급할 때 당시 통하고 지금 현재까지 조정하기 전까지 통장의 어떤 통 숫자가 굉장히 확대되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

98년 11월 달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많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 단지는 통수가 인구 비례로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통수가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거의 한 동에 한 분씩 이렇게 선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 진행 중이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평균 ···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제일 적기 때문에 250에서 300세대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세대가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 수준에 맞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배2동 같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통수가 조정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같은 곳은 지금 통수가 3개 통인데 2개 통으로 조정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현실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 개념으로 통장을 해 왔는데 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런데 어떤 조정 대상에서 자기가 제외되니까 괜히 거기 대상자에 포함 안 되려고 하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말이죠, 최소한 줄이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한테 어떤 최소한 어떤 포상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 통장이 조정 완료가 되면 그분들한테 포상 관계는 각종 선거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최대한 격려차원에서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동료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통폐합 단체, 창원시지요?

창원시하고 ···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 마포구 ···

마포구는 최근에 시행한 곳이고 ···

경상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언제부터 했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창원시가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옵니다만 창원시가 민선 4기인데 지난 3기 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어제도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 통폐합 관계는 저희 정책기획단에 전임 업무해서 거기에서 스터디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결론이 나오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그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한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하고 서울은 마포구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책기획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패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옛날 방식대로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창원시에 현지 출장 갔다왔고 제도도 스터디했고 ···

갔다오셨어요?

갔다왔지요.

누가 갔다왔어요?

정책기획단에서요.

정책기획단?

예, 조선덕 국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현재 직원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귀국했습니다. 갔다와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장단점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끝나면 의원님한테 전체 설명회를 드릴 준비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것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행정이 주민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서 우리가 바로 뭐가 더 달라지는가, 물론 행정조직에 대해서 5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편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것도 판단해 보셨는지 그리고 통폐합이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어떤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성화해서 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보면 1, 2층을 쓰는데 지금 통폐합해도 한 층은 쓸 것이 아닙니까? 행정조직이 전혀 다 철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층 정도를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 시행하게 되면 어제 답변 중에 반포권역을 일단 한번 해 보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하시고 재고하셔야 돼요. 강력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회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 일본이나 미리 시행한 국내 창원시나 마포구 등에 장단점 그리고 제도를 바꿈에 따라서 행자부와의 관계 서울시 모든 것을 스터디하는데 거기에서 꼭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거쳐서 청장님께 건의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청장님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꼭 시행하는데 단점이 많다 그러면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절차,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다면 연구하고 있는 것이 권역 중에서 1개권역은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에 대해서 연구단계에 있는 것이지 지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정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체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세외수입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은 세수 발굴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2003년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때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당시는 광고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2003년도, 2004년도 없다고 해서 체납내역이 그래서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은 돈이라도 세수 발굴을 해서 좀더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수입원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비록 세외수입 가운데 작은 액수이지만 현재 금년 12월까지 납부한다고 그쪽에서 약속했으니까 저희가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3년 이전에는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IMF 이후에 체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은 월 수준은 기본이 25만원 한 8개 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호한 데 해서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각각 4개년도 광고료 수입 그것 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언각이라는 데는 뭐하는, 요식업체에요?

자세히 별도로 알아서 ···

어제 제가 질의를 이것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지금 광고수입을 사후에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체납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광고를 의뢰할 때는 당연히 사전적으로 우리가 선금을 받고 광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체납 얘기가 거론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기회 총무과장께서는 어제 직원 신분증 패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하셨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안 하셨으면 다시 해 주시고요. 먼저 김영기 홍보정책과장께서 먼저 선금으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사전, 사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받는 것으로 한번 해 보고 혹시 사전에 받으면 광고가 없을까봐서 저희가 광고를 섭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받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체납이 없습니다. 거의 체납은 없는데 가능한 한 먼저 선수금으로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증 패용 관계 제가 바로 올라가서 청내 방송을 했습니다. 3번, 전 직원 청내에서 공무원증 패용하고 특히 의회에 출소 시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전 직원 공무원증 패용하도록 강조했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소식지에 광고료 관계 이것 먼저 선금 받고 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어제 장문학 국장님이 안 계시고 우상길 과장님도 안 계셔서 내가 어제 이 시간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된 것이 4건밖에 없어요. 맨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저도 무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초선 의원으로서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선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요구답변서도 늦게 갖다 주면서 너무 성의 없이 갖다 주면서 장문학 국장님 이것 다 검토해 봤습니까? 제가 41건을 신청했는데요, 41건 다 성의 없이 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활동비 지급중단 관련근거, 결정 시기, 방법 사유, 활동비 외 지급사례, 미지급에 따른 사용실적, 각동 통장 정원현황과 위촉현황 및 월별 통장회의 결과, 참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동별 통장현황하고 위촉현황만 달랑 해서 보냈어요. 세상에 이런 요구답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통장활동비 지급 중단 관련근거, 위촉현황, 통별 참석 실적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묶음이 책 한 권이 됩니다. 한 권이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전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원, 참석·불참, 통별로 전부 다 뽑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장 이것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1건을 신청했는데 41건이 다 성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새로 구의회에 들어오신 동료 위원님들 계실 것인데 아마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이것이 사무감사가 상반기, 하반기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 번입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성의 있는 요구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배웁시다.

지금 이경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고 서류를 쭉 스크린을 해 보면 정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정작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담당직원한테 계속 전화해서 나머지가 채워지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해 내야 하는데 그런 서류라도 입맛에 딱딱 맞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무성의한 자료만 보면 ‘아, 이것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오히려 사무감사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식, 행사, 직거래장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매체도 있지만 반상회와 서초구소식지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먼저 서초구소식지 현황과 배포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문은전위원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월요일 1회 매월 25일 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만부를 현재 발행하고 면수는 8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배부 현황과 배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0만부 발행하고 8면 ···

8면으로 해서 매월 25일 월1회 ···

그러면 25일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배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0만부 배포하는데 ···

우리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25일 아침에 각 동사무소에 배달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끝나나요?

그 다음에 배부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을 시켜서 동장이 통·반장을 통하든지 직원을 통하는 것은 각 동마다 다릅니다.

글쎄, 여기 구청에서는 그 정도 답변만 나오는데 그 배포된 것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는 소식지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면 한 번은 보는데 입구에 쌓여 있으면 힐끗 보고 쓰레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가호호 배포한다는 것이 동장들 이런 분들한테 구청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특별 계획이나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시간씩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학생의 진로라든지 요즘 진학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구청 차원에서 각 중·고등학교와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과 의무 점수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원봉사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라는 말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포 문제에 대해서 저도 18개동을 다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감사과하고 총무과, 문화행정과 직원들 해가지고 배포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일부 동장이 적극적인 동은 직접 아파트 우편함에다 투입하는 동이 있고 또 일부 동은 출입구 앞에다 그냥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아파트는 우편함에다 투입을 해라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내렸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동장들이 호소하는 것이 동사무소 인력이 딸립니다. 과거에 비해서 직원이 숫자가 적고 그리고 통장님들은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탁을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통장 이번에 개선 계획의 일환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에게도 소식지 배부 하는 수당을 우리가 우편요금이면 우편요금이랄지 계산을 해서 수당에 넣자 하는 것으로 같이 문화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관내 백화점이랄지 이런 데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할인권 같은 것, 그런 것도 소식지에다 게재시키는 것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중·고생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장들은 그 정도 받고 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학생들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안 같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셔서 소식지가 광고비를 받고 수입도 아직 안된다고 막 체납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각 세대에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방위협의회 지원금은 시민단체보조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지원금은 각 동으로 20만원씩 나가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보조금하고 틀립니다.

그렇다면 방위협의회 지원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동대본부가 또 있습니다. 동대본부와 연관관계에 있으면서 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하라는 일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방위협의회 지원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느냐고 그랬지요?

근거는 국방부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은 20만원이고 지급내용은 각 동별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은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감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정산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거의 다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행정지원국에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학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 이종훈 담당관하고 총무과 김기회 과장님 관련된 것인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하고 2006년 현재 10월까지 구 공무원 직원 불친절로 인하여 서면민원이나 인터넷민원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방문해 봤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민원이 접하는 것은 최일선에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의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체장의 이미지가 틀립니다. 그중에서 서초구의 이미지는 제가 보면 아주 서초주민이지만 서초구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아마 박성중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연후로 하급 직원, 6급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친절교육 위주로 많이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8월보다는 10월, 11월 최근 전화를 해 보니까 정말로 느낄 정도로 친절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청장이 친절교육으로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정말 꾸준히 앞으로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공무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불친절 사원에 대한 불이익이 뭔지 그리고 친절 사원에 대한 포상 말고 구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감사지적할 수 있나요? 인사에 관련해서 같이 믹스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직원들의 대민친절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청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바로 직원들에 대한 CS교육 고객만족교육부터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콩나물론입니다. 콩나물이 물을 주면 자꾸 흐르지만 일부는 받아가지고 계속 크기 때문에 직원이 한 번 교육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보생명 CS고객만족컨설팅팀을 불러서 우선 사무관 이상 청장님까지 2시간에 걸쳐서 했고 계장, 직원까지 10월까지 완전 한 번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횡성연수원에 가서 했지만 특히 전화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먼저 전화입니다. 먼저 수화상태인데 9월부터 10월까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했고 우수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정례조례 때 친절 부문 구청장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 때 10월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친절도 각 부서를 전체 10번씩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 구·동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구·동에서 이번에 7명인가 8명이 나왔습니다, 만점짜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조례 때 표창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청장님도 지시를 했고 현재 전화친절도 점검을 민간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느 부서가 어느 파트가 뭐가 문제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12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 청장님도 간부회의 때 과, 동장, 국장님 다 계신 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 번 걸리면 무조건 삼진아웃입니다.

삼진아웃이라고 하면 파면을 ···

징계 바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3번 걸리면 징계요구 ···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전출까지도 전출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불친절 직원은 아웃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는데 현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같이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월까지 교보생명에 대한 고객만족컨설팅을 마무리 지었고 물론 9월부터 10월까지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일부 4명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 하는데 다 좋습니다. 콩나물 교육론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교육시켜라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청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친절도의 향상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청장님 의지에 대한 친절도 교육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지금 의지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물론 총무과 인사와 관련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정말 구청장님이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교육이 우선이겠지만 그 교육을 우선 전제로 해서 친절도를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뭔지 그리고 불친절로 인한 불이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시킨다면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인 인사에 관련된 승진에 관련해서 반영시킨다면 당연히 교육에 대한 플러스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장, 노태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금 현재 우선 친절 점검해서 특히 전화친절입니다. 녹취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친절을 청장님 마인드도 그렇지만 사실상 친절은 어느 부서 전 직원이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표창을 4명을 했고 지금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되면 징계조치까지 하기로 하고 친절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은 감사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근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많이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 혜택에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대외적인 언론 담당은 홍보정책과장님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동료 위원 초선분이 4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1대부터 4대까지 일어난 일은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저희가 스스로 지식을 터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홍보는 당연히 하겠지만 정책적인 홍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포고속터미널 이전의 건,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이겠지만 건이나 동 통폐합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동 근처 복합센터 같은 그런 경우에 대외적으로 주간지에 일간지에 언론에 정책여부가 구체적인 내용이 배부될 때 홍보과를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의 기본은 홍보정책과를 경유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기자분이 취재원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취재를 통해서 나가는 보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홍보정책과를 통해서 나가는 보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도 기본적으로 홍보정책과를 통해서 언론에 나갔겠네요?

앞에 2건 동사무소 통폐합이랄지 반포고속터미널 이전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간 것인데 그것을 경제신문에서 잠깐 언급한 것을 조선일보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더 크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당역 관계는 기본이 저희 구 업무는 아닙니다. 서울시 업무인데 아마 서울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분이 관련된 건축과나 이런 데 전화를 했는가 모르지만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우리 홍보정책과를 통해서 배부되는데 물론 항상 예외란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직접 기자가 취재하는 경우에는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를 통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된 것은 사후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후에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각 언론사의 모든 보도내용을 스크랩하기 때문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지요? 홍보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스크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구 담당공무원들이 구 정책에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의 취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개인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식 취재가 나와서 기자분하고 만나거나 정식취재가 이루어질 때는 취재 결과보고해서 저희 과에 제출해 주고 단계적으로 위에 보고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선상의 이런 것까지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반포고속터미널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정책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언론에 배포됐다고 하는데 반포고속터미널 조선일보 언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소관 과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항인데 홍보정책과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사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물론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 모두가 중요한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특히 서민들에게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저희 의회에게 최소한 사전에 언론 배포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언론에 배포된 후에라도 즉시라도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의원연구실이나 최소한 복사본이라도 의원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보도라는 것은 정책이 입안될 때 보도하는 것도 있고 정책되기 이전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의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대신 사후에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보도되었을 때는 그런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 취지는 이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언론정책을 잘 아시지만 제가 가타부타 할 말은 없고요.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어떻게 보면 독립기구입니다. 의회 독립기구가 자료를 계속요구해서 볼 수도 있고 사전에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요구하기 전에도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고속터미널 기타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련된 내용이니까 최소한 제가 부탁이라고 보다는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언론에 사후적이라도 사전에 말고 사후적이라도 언론에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 씩 언론 내용 배포 사본과 더불어 배포된 경위 내용을 각각 의원님한테 꼭 일괄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 물론 의회 담당이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바뀐 줄 알고 있지만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일을 같이 보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것들은 의원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당연히 주민들께서 물어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꼭 우리가 사후에라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후적이라는 말이 한번인지 여러 번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례화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홍보정책과 김영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 사항 중에서 아직 답변이 안나온 부분 감사담당관 이종훈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친절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실적이 있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의 친절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민원안내 전문도우미를 전진 배치하는 것을 7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현재 공고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앞에다 여직원들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전문도우미를 해서 민간기업과 같은 그래서 현재 도우미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4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상시 앞에서 민원을 상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내방객을 위한 만남의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오케이민원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그 쪽에서 처리하는 장소를 만들고 민원 고충상담 예약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여러 부서가 해당되고 또 담당들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부서가 있는 것 단일 창구를 감사과로 해서 여러 파트를 조정해서 그 날짜를 조정해서 그 내용에 민원내용을 수합해가지고 상담해 드리는 고충상담 내역 시스템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은 7월부터 실시를 해서 10월 중에 끝났습니다, 전 직원까지. 내년도 계속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민원 친절응대라든가 응대요령, 그 다음에 유머 구소식 등 직원 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퇴근시간 전 직원 명상의 시간을 구내방송 운영 계획도 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동아리 클럽을 회원을 모집해서 우리 자체에서 비예산으로 해서 해주는 방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친절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 및 불친절 공무원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불친절 공무원은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한 친절 아이디어를 내는 창구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만들고 공무원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상 수기가 PC에 별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에 불편신고함을 또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친절행정 추진실태 점검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연중 실시인데 우리가 자원봉사 그다음에 분기별 해가지고 다 하고 있고 월별, 분기별, 단기별, 상하반기 해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번에 전화 점검하고 어제 회의 때 저희들의 공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친절,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한 것인데 이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주시고요.

이것은 간부들한테 전체 ···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불친절 공무원들 평가는 그냥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네요. 아니면 ···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민원인을 통해서 ···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 평가는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자체 감사과에서 합니다.

감사과 직원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직원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취직이 안 된 분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우수한 분을 골라가지고 이번에 9월 달부터 11월초까지 한 것은 행정서포터즈 네 분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

주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대학생이네요,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쓰니까 그분들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부봉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 그분들도 활용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시에 대학생들이나 주부봉사단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누가 나를 전화로나 민원인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안 되지요.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이라면 물론 수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일일이 다 인식을 못한 상태이겠지만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연령대별로 20대 몇 명,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모아가지고 불시에 암행감사를 1년에 3번 분기별로 4번 정도는 그 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 자원봉사 비용이 그래서 정례화로 수시로 연대별로 모으셔가지고 정례화 시켜서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 그 정도 예산은 다 편성해 드릴 것입니다. 정례화 시켜서 친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전화친절 점검 순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 및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로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혜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만약 과별로 친절도가 파악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과별에 대한 친절도 순위에 따라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가, 그것은 안나와 있지요?

예.

당연히 그것도 나와야지요. 밑에 직원에 대한 상시 친절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구청장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불이익 혜택이 있어야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달랑 개별 공무원 일대일로 친절도 불친절도 평가하지 마시고 이 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과별로 동별로 혜택 불이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예고를 하고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항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만 민원인한테 친절하면 됩니다. 항시 긴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도 전화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주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합니다. 다만 또 지금도 민간용역, 지금도 현재 11월 1일부터 12일 10일까지 민간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우리 자체에서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시켜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직원들 어느 부서 파트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해가지고 12월 중순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부서에 대해서도 3번 이상 걸리면 지금 상·하반기 표창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우수 부서 표창이 지금 종합적인 평가도 있지만 담당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개인 표창도 있지만 우수부서에 대한표창을 또 합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우수표창을 받게 되면 심사 승진에 점수가 얼마 가산됩니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 지금 점수로 얼마로 그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에 따라서 아까 자료가 있어서 부서별로 분기별로 순위가 나옵니다. 회의 때도 해당 국·과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해당 부서별로 보았을 때 개인별로 우수하거나 부서별로 우수한 것은 연말에 각 부서별로 우리가 직무능력평가를 할 때도 표창이라든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점수로 아직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수화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표창도 중요하고 직무 평정도 중요합니다만 직무평점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로 구청장님이 대민의 친절도를 정말 향상시킬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수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태욱, 정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구간별로 줄어드는 바람에 대부분이 제가 준비한 사항은 감사관실하고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대부분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 중에서 하나 마지막 부분에 강조된 사항이 고객만족 서비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석에 있어서 의견을 못 드렸는데 참고로 질의와 답변이 오간 가운데 있는 것 민간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개별 공무원이 지적되어 가지고 실명으로 누구인지가 사례가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몇 월 며칠 어떠어떠한 답변이 나왔다, 답변의 음성의 자세는 어떠했다 평가까지도 모니터닝 요원이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닝 요원은 교차합니다. 동사무소도 합니다. 문화행정과도 합니다. 부구청장실에도 합니다. 해가지고 실명의 직원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아까 팀 민간기업에서는 팀 이야기인데 우리 같으면 국·과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것이 통계가 월별로 나옵니다. 집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는 부서장이 연속 3회 모니터링 평가할 때 A, B, C, D로 분류해가지고 최하위 건이 나오면 인사 조치를 바로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좌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서장에 대한 조치방법이고 개별에 대해서는 횡성연수원 이런 데를 1,300명 중에서 하위 D급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모아서 150명을 2박3일이라든지 이렇게 특별교육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좀 군대식교육 이렇게 하드드레이닝을 합니다. 자, 이것은 교육과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엊그제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제 의견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정 모과장님을 찾았습니다. 과장님을 찾으면 과장님이 어떠어떠한 용무로 자리에 안 계신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다가 안 될 때 다른 국·과로 돌리려고 그러면 딱 답변 나오는 것이 100%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돌리더라도 안 돌려질지 모르니까 그 국의 과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공무원 자신이 관리자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화가 다른 국·과로 돌아갈 가능성은 1% 밖에 없고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김희수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교육과 모니터닝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국·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을 때 그러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국·과장님이 그런 것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단체장이 이야기한 것은 수개월이 흘렀다 그러면서도 어제 현재 기준으로도 이 과에서 저과로 전화가 트랜스퍼(transfer)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말로만 민원응대는 잘 하는데 실전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이 부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한분이라도 오후에 확인해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이고 착수의 문제이고 시정조치가 즉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이번 주 중에는 조치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컨대 주민의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검증을 안 한 사실이지만 제가 실행해 봤기 때문에 정말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 부분 이것은 특별히 우리 오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강조되고 감사담당관께서 준비된 자료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명하셨는데 정말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눈 것 중에서 적어도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소관 부서로서는 감사담당관이고 행정지원국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공무원 친절 관계로 김희수위원님이나 또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친절이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우리 자체 내에도 감사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내에도 행정서포터즈 요원을 사용해서 노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용역까지 주어서 앞으로 노출 관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예를 들면 간부회의 때도 전화친절 점검을 한 것을 녹취해가지고 풀어서 어제 전 동장, 과장한테 녹음내용 실명 그 사람이 한 내용을 풀어가지고 어제 직원들한테 교육 시키도록 해가지고 실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 지시사항도 한 직원이 3회 이상 적출이 되면 타 구로 적출시켜라 구청지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MT 관계에서 하든지 외부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해서 전화친절 교육 관계는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본이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잘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조치하고 승진이나 각종 할 때 점수제도는 없습니다만 거기다가 저희들이 심사요건이 개별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저희 구청도 그렇게 구청장님 뜻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믿어보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소프트웨어는 직원 교육이나 이런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까 전화를 돌릴 때 혹시 이것이 안 될 때는 몇 번으로 하십시오라는 것은 기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적인 문제는 지금 첨단시대인데 바로 시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같이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오늘 오전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혹시 이종훈 감사담당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자료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아마 위원장님 대신 사회 보시느라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지금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 같이 친절사례도 다 일일이 녹취록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현재 민간기업에도 용역을 주었고 또한 우리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정례조례 때 역할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와서 본인은 아니지만 정례조례 시에는 민원이 불쾌했던 사례에 대해서 역할연기를 하도록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제안이 들어와서 지지난주 토요일날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했고 앞으로 지적하신 전화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친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사 주차난 해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앞마당에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고 외교센터 대로변까지 지체되고 이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처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왔는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나갈 수는 없고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고 5개월 중반이 넘었는데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다 서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우리 민감한 문제인데요, 재산이관 문제 서울시하고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산 이관문제는 오후에 기획경영국 하겠습니다만 소관부서가 기획경영국입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도 같은 맥락에서 연계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차난은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완벽한 해결책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청은 이런 근본적인 지금 서울시하고 소송 진행 중인 재산의 이관 문제가 해결되면 굉장히 손쉽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사의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특히나 각종 행사의 경우에도 외부 청사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회관 옆에 법원 부지를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이 지금 건설될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이 금년말이나 내년초 되면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의 행사를 하게 되고 대형 버스가 온다, 많은 인원이 초청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걸어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에 새로 신설된 주차장에 단체를 그렇게 인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체비지 관계가 해결이 된다면 신청사 계획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양재고등학교하고 거의 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재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지하2층으로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주어서 지하1층은 양재고등학교에서 쓰고 지하2층은 우리 구청 주차장으로 쓰자, 어느 정도 협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하2층은 우리 구청 측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가 됩니다. 조금 조정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청사가 들어서면 그런 계획으로 양재고등학교도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보다 청사가 상당히 면적이 넓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보면 구민회관에 주차장 확보된 것을 단체들이 쓸 수 있고 신청사가 건립되면 이 면적에서 다시 양재고등학교 운동장 밑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향,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이관 문제는 오후에 기획경영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주차시스템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고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낭비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우 과장님, 그 당시에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그때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교통행정과의 시상금으로 내려온 그 돈으로 했는데 약 3,000만원인가 들어온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은 1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46번 사항으로써 예산집행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국·과의 고충을 이해하며 주민 숙원사업 또는 구청장 공약사업 등 우리 구가 집행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대형사업의 한시적 보류 또는 축소가 어려운 재정에 견주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에 반하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에 우선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06년도 집행예정인 계속 또는 신규사업 중 대형사업의 보류 또는 축소를 요구 건의한다는 김동운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 특별대책과 규제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구 노력 강화와 세원별 포착 가능한 재원의 정밀분석 등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 예산에 반영하였고 특히 세출 예산 편성시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여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체 평가분석 실시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전 균형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치법규집 정비 조속 완료요구, 법률 상담 계속 추진 대책강구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4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편성전 사전적 법절차 준수 철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는 회계년도 사업예산 편성전 사전적인 적법한 절차를 필히 이행준수하여 의회심의 절차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한 지적사항 없이 효율적 예산심의가 되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김옥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제반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중에서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등 위원회의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편성 요구 전 구의회에 사전 심의절차 이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건전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사고이월 최소화 방안 모색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전산화 시스템 보강 추진 철저, 그 다음에 52번 사항으로써 물품구매 계약 경쟁입찰 장려, 53번 사항 국공유 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고질 체납자 징수철저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5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 철저에 대한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두 업체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전문 분야도 아닌 업체가 많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두 업체에 치중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전문 분야 자격이 없는 자도 시공할 수 있는 보수정비 등의 공사를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초구가 올해부터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이미 전환한 바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55번 사항으로써 역시 수의계약 업체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장경주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참여업체를 다양화시키고 편중되게 한 업체와 여러 건 예를 들어서 특정 유리산업 30건, 우성안전 27건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약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필요로 하고 있고 계약 사무의 전자화를 통하여 견실하고 유능한 업체를 분야별로 폭넓게 발굴하여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번 5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 과오납 환불 최소화 노력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과오납 환불로 인한 소모적인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되며 또한 2005년도 고액 환부대상 891건에 4억 6,700만원의 구세 과오납이 발생한바 향후 이러한 행정착오로 인한 고액 환부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2005년 9월말 과오납 현황을 보면 891건에 4억 6,700만원으로써 과오납 사유별 발생현황은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505건으로 5,600만원이고 과세면적 착오가 70건에 500만원, 과세 표준 착오가 57건에 2억 2,500만원, 감면 대상 미신고 31건에 1억 5,500만원, 기타 228건에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 착오분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실무 지침 등의 교육을 통하여 부과실무 노력을 강화하여 정확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에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7번과 58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9번 환부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대상이 없는 것이 최상이지만 환부대상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법령 실무지침 등의 교육을 통하여 실무직원의 능력을 강화해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의 철저한 환부를 위하여 환급자의 계좌번호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서 계좌 입금하는 등 편리한 환부제도를 시행하고 환부권리자의 주소추적을 통하여 수시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계좌를 통해서 신청 없이도 일괄적으로 이분들에게 과오납 환급분을 바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으로 61번 연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설, 추석 등에는 원산지 농축수산물 등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농수산물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과 2006년에 단속실적으로써 원산지표시 미표시에 대한 총 7건의 단속을 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번, 연번사항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곡동 관내 도시가스 설치 대책요구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드리면 신원동 새쟁이마을만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내곡동 신흥마을은 얼마 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3번 연번사항으로써 농수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라는 장경주위원님의 지적이신데요,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위반행위 단속과 아울러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서 간접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추석에는 직거래장터 개장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물 등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2005년과 2006년에 총 2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을 보면 2005년 14회, 2006년 12회를 추진하였음을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기획경영국소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유재홍 세무1과장이 불의로 사고로 다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앞서서 우선 세무1과 관련 사항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다시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관련 질의를 마치고 다른 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건강상 안 나오셔도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유재홍 과장님 오셔가지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허용하지 않아서 힘들면 다른 분이 해주셔도 좋고요. 2005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각 국·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독 세무1과에서는 한 가지 종류 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이 676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계수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서 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집행잔액이 이 금액으로 결과치가 나왔다는 것을 그 정도로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 보다는 인센티브제도 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보조금 그러니까 인센티브 집행 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보고 드리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센티브는 시에서 받아오는데 그것 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적고 많은 대부분의 금액이 사무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고요. 계수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세금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오납은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1월 8일 기준 지금 과오납 보니까 973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우선 거기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난 후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재홍 세무1과장 서로 문은전위원과 계속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세금 징수과정에 과오납이 생기면 행정에 신뢰성과 또 그렇게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이 대부분이 이중납이 발생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낸 것을 모르고 또 부인이 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항인 있느냐 하면 요즘 컴퓨터로 해서 하다보니까 한번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하면 또 클릭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오납의 유형이 그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 세무직이 여기 사무실에서 자료만 갖고 하지 현장 자체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나 면적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오납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생하게 되면 요즘에는 저희 세금 고지서 나갈 때 단지 기간은 몇 십일 걸리는데 본인한테 바로 통지가 가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수보다도 오히려 납부자들이 납세할 그런 의욕이 강하다보니까 이중납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한 5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민들이 클릭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더 내겠다는 열의가 넘쳐서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과오납하는 것 우리 구민들에게 잘못이 있다니까 컴퓨터교육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미환부된 것도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니까 이런 지적이 또 한번 김옥자 전위원님도 하셨더군요. 그런데 과오납을 하고 미환부된 내용을 보니까 면허세 151건에 400만원, 재산세 74건에 4,500만원, 종토세 9건에 2,100만원으로 총 234건에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환부대상 973건에 그러니까 올 11월 8일 기준으로 973건인데 973건에 4분의1, 25% 정도 되는데 2004년에서 2005년에 되돌려 주지 못한 미환부 금액은 얼마씩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대답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우선 답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환부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환부대상은 973건에 약 10억 정도 되고 환부는 739건에 그러니까 지금 미환부된 금액이 저희가 약 8,1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미환부 금액은 234건에 7,000만원 정도가 미환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환부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약 6%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이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토세, 면허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전에도 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65세 이상 저희한테 주소지가 이미 확인되어 있고 계좌가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노인교통수당 그 계좌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소액 환부자일 경우에는 면허세 같은 경우는 자주 주소가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우편을 연락하거나 해도 또 소액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납세자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문은전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환부되지 않은 금액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금 걷을 때는 열심히 하루라도 늦었다면 독촉장 날아오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 세금을 더 내서 그것을 환급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미환부 처리를 꼭 해주어서 액수가 적더라도 피해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이 지적 사항이 작년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찮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과오납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다보면 한번 클릭하고 안 된 줄 알고 또 클릭하면 이중납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 시스템을 고쳐버리며 바로 가능할 것인데 물론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개발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개선 제안을 해가지고 만약에 방금 전에 납부를 했는데 또 클릭이 되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방금 전에 납부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클릭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하나 띄우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중납부가 안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될 것인데 그렇게 간단한 것을 처리를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합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방금 전에 이것 이미 납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부하시겠습니까하는 그 메시지만 하나 띄우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중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이 딱 뜹니다. 그런 정도만 하면 이중납부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주세요.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유재홍 세무1과장님의 투철한 직업의식에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일단은 간만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취득세 하고 등록세 두건만 말하겠습니다. 세액감면 건수 및 세액감면 금액이 대략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0% 감면이 있고 전액 감면이 있을 것인데 일단은 감면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액감면 신청이 들어와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에 세액감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례에 대한 특례법 등 일정한 지방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조세에 대한 특례법에 보면 일단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감면에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뭐 3년 내지 5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일정한 가산율에 의해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렇게 사후적인 요건 불립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세액건수 및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취득세 등록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챙겨가지고 별도로 김희수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려 주시고요. 재산세 건에 대해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부과 방식이니까 그러면 소송 건에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일차적인 우리가 피고가 되지요. 상대가 주민이 민원 소송을 제기하면 ···

그렇습니다.

물론 시세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이렇게 하면 찾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6년 것 소송현황 내용 자료를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 소속인데 2005년도 구합8344 사건번호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2심에서 대법원까지 파기 환송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 코리아데이터 시스템스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입니다.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 확정이 되었고요 다음 건에는 2005년 누20186에 김소연 건입니다. 김소연 건은 1심, 2심, 3심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대략적인 질문을 드릴 것이고 이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판결문 사본을 갖다 주시고요. 동일한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건인데 어떤, 물론 개별적으로 사건이 틀릴 것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승소가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서는 패소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재홍 세무1과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소송의 내용을 제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소송판결문하고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김희수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유재홍 세무1과장 자료는 직원으로 하여금 챙기도록 해 주세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세무1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세무1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6만원의 시 세입 보조금에 대한 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서울시 세입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 저희가 평가에서 8위를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8위를 해서 그 당시에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해서 저희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방배동 지금 보건분소 지하에 저희 우리 세무과에 여러 가지 행정서류 대장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입찰하고 그 잔액이 67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676만원까지 다 쓰면 좋은데 그것이 통상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사용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계획을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가 승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려면 다하고 난 다음에 또 변경계획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시가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6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면 많고 또 적은 액수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은전위원님께서 우리 구세 과오납 관련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보면 환부율이 93.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전 그러니까 2001, 2, 3, 4, 5. 5개년 간의 환부액을 우리가 보면 전체 금액 95억 6,500만원 가운데 99.2%를 전부 환부를 달성을 했고 미환부액은 0.8%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도 환부율이 93.52%인데 이것은 올해하고 조금만 계속 환부 열심히 노력하면 전처럼 거의 99% 다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관련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재홍 세무1과장은 다시 병원으로 가셔서 조리 잘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시와 재산이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와 소유권 문제로 소송 진행 지금 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고요.

하상도 재무과장하고 먼저 하시고 ···

진행 경과하고 또 선임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상도 재무과장 계속 김익태위원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저희들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 ···

날짜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 제기 중인데 새로운 자료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지금 항소에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 11월 1일날 항소심에 참여를 했고 내년도 1월 11일날 지금 선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선임 변호사는 여상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구청에서 정해 놓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임료는 300만원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원은 1차 패소는 했습니다만 1차에서 한 거예요?

1심에서입니다.

1심에서만 준 것이고 2심에서도 똑같이 여상규 변호사가 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산내역을 보면 서울시한테 이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목록을 보니까 굉장해요. 금액으로도 지금 우리가 서울시 소유로 된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총 16건에 대해서 금액이 자그마치 2,65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재시민의 숲이 얼마냐 하면 263억여원에 불과하거든요. 재산가치로 치더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바꾸자고 했었지요? 서로 교환하자고 양재시민의 숲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우리가 16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중에서 우리 구청사 부지하고 일부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들을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더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협상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송까지 갔겠습니다만 소송을 1심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당시에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패소하게 된 이유가 물론 거기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서초구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자신도 있고 우리도 그러리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현재 우리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를 한 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1심 판결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88년도 4월 30일 현재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88년도 12월 30일이 서울시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88년도 4월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88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소유 했다,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관한 자료를 하나하나 기안에서부터 해서 소송자료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4월 30일은 뭔고 하면 그때 88년도 5월 1일 현재가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도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시유재산, 구유재산 88년도 4월 30일 현재에 사실상 서울시 재산이거나 공원은 서울시 공원이거나 그 서울시 땅 중에서 우리 자치구가 점유하고 있었거나 이것은 자치구로 이관해 준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제3자의 땅이었지 서울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구로 이관된 것은 원인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1심에서는 서울시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법원에 우리가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는데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판결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또 어떤 다른 저희들이 주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했다는 증거를 몇 가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2심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서울시와의 어떤 재산권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구청장께서 정말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재산가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몇 배입니까? 우리가 지금 총 16건을 하면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엄청 많아요. 서초1동, 구청사부지, 구민회관, 반포2동사무소, 반포3동사무소, 반포4동사무소, 방배2동사무소, 서초어린이집, 반포1동 어린이집,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휴게실, 청소차고지, 재활용집하장, 도서관부지, 도서관부지 2건이네요. 서초빗물펌프장 이렇게 해서 재산가액이 2,650억에 달해요. 2,650억이면 우리 서초구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여타 구는 재산을 이관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만 한 건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관 받은 것이 서울시 소유 잡종재산 이관 받은 것이 47필지에 2만 4,368㎡하고 그다음에 20m 이하 도로 111필지에 15만 6,000㎡ 이관 받았습니다.

도로부지하고 또 뭐요?

잡종재산은 1만 7필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 건물하고 보도라든가 이런 것 작은 것입니다. 시설녹지대 나대지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옆 유휴지라든가 만남의 광장 옆, 시설녹지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문제로 서울시와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재시민의 숲하고 아까 제가 나열한 16건의 서울시 잡종지 및 체비지가 재산 가치로 10배가 되는데 어떤 산술적 논리나 효용성의 논리를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가치가 그만한 상당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서울시 의견을 무시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 체제하에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서울시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사실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정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확장 문제도 이런 데 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주민을 위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황 국장님, 이런 물론 최종결정은 구청장께서 하시겠지만 어떤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강력히 건의하셔서 판단을 잘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여상규 변호사한테 수임료가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판결문은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의 인허가시 기부채납 받고 있지요?

예.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서초4동에 우면산독서실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까?

우면산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트럴시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재산손실이 전에도 개인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재산정리를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도로도 방배동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요. 포장하려면 사유지라고 전부 내용을 알고 보면 그 당시 개발할 때 기부채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사람들 땅이 됐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항상 패소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들이려면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일례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사유지이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와라, 받으러 가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사라 이거에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때그때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데 센트럴시티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네요. 제도 모르고 여쭈어 봤는데 이런 것 확실히 파악하시고, 지금 제가 센트럴시티나 우면산독서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집어서 답변을 드리면 우면산독서실은 저희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시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 청장님께서 강도 있는 질책을 우리 간부들한테 하셔서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시 놓쳤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추진한 인허가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관리 부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인허가 부서인 기부채납을 받은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자기들의 협상과 그런 정치력을 통해서 말로 확보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부서에서는 그 정도하면 자기 업적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말로 허물허물 해 놓고 이것을 매끈하게 장부로 정리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또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색 다 내놓고 우리는 뒤에서 뒤치다꺼리만 하느냐 이런 하나의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우리 하상도 과장이 오셔서 제도 혁신차원에서 이 대장을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서에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으로 하도록 해서 체크를 해서 누락되는 사태가 없도록 일단은 1단계 작업은 추진해 놨습니다.

그러면 센트럴시티에 있는 현장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산이 그쪽 센트럴시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재산을 이전할까 하는 시도를 했습니까?

예,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지금 거기에 현재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아시지만 간부님 가운데 우리 서울시에 하신 큰 어른이 그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에서 대표적인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협상하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심각해가지고 저는 가벼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하고 하익봉과장님 관련 건인 것 같은데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6년도 소송 현황에 자료 요구에 보면 소송건수가 377건이고 그중에서 민사가 100건, 행정 277건해서 합계 370건입니다. 자료를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중에서 변호사 수임건수로 약 118건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인 수임비율이 약 31% 정도입니다. 내부적으로 소송이 계류 시 변호사 수임대리인과 직원 소송 수행자의 구체적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소송 진행시마다 임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거나 또는 금액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수임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직원이 그냥 직접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명확하게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것은 저희 소송 담당한 부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담당하는 개별 주관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의견을 거의 저희는 다 따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과장 판단 하에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까다로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과장이 판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저희가 주관부서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한 예를 들자면 직원이 수행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주 상례적인 그런 소송,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상당히 소송 사항이 기술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저희가 100%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100% 변호사를 선임하고 ···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민사 사건은 100%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그것은 법률 사항인데 소가 5,000만원 초과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민사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하도록 법시행령인가 ···

단독사건 이상은?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은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은 기획경영국이 하지만 각 소관 부서외의 국이나 과장의 의견을 존중하네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신규 계약합니까?

고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임기 2년 규정이 되어 있고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연임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위촉, 해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의사가 반하지 않으면 대부분 연임이 되겠네요?

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

평가는 실제적으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서류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그동안 수임 사건의 승패율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대한 하나의 기여도를 또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패율 기여도에 대한 연임 규정에 대한 평가서를 지금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수임 건수 약 118건 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다음 4명의 변호사가 거의 소송 수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31건, 여상규 변호사 30건, 신선길 변호사 25건, 정연욱 변호사 15건 나머지는 한두 건입니다. 이렇게 네 분에게 소송이 중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평가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최대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최대한 제가 공식화된 정제된 답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많이 맡지 않은 하나와 어떤 변호사님 4분의 면면을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한분은 윤승영 변호사님 같은 분은 고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고법원장까지 지내신 어른인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우리가 지금 수임료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것 잘 맡으려고 솔직히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민사소송 큰 것 맡아가지고 1년에 그저 몇 개, 본인 스스로도 잘 맡으려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중에 한두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행정소송 해가지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처리 비용도 안나온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의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건을 많이 지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맡은 고승덕 변호사님이나 여상규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지금 여상규 변호사, 신선길 변호사 이런 분들은 우리 서초구 주민이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봉사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되어서 역으로 되어 가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행정 소송을 상당히 많이 성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맡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설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착수금은 그러면 최소 얼마이고 최대가 얼마입니까?

착수금이 최소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공보수는 완승했을 경우에 100%.

100%라는 것이 착수금 100% 말씀하신 금액입니까, 소가 이익에 대한 100%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 120%.

착수금의 120%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착수금 최고 완전 승리했을 때 ···

그러면 여상규 변호사하고 고승덕 변호사 신선길 변호사님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무료로 거의 그냥 봉사를 해주고 있네요.

상당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매년 무료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익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완전히 이익이 있다고는 ···

방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그 정도 절제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비공식적이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물론 소송 가액에 착수금이 50만원에서 300만원이니까 일반 개인간의 착수금 300에서 500만원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일반 개인간의 소송에 대한 가액의 노력에 대한 투입 비용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비록 착수금 비용은 낮지만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양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 양심에 맡기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착수금은 비록 적다할지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이 비용도 효율성만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금액이 비록 적다할지라도 이렇게 소수 변호사들이 독점을 거의 합니다. 이런 소수 독점하는 변호사들이 물론 서초구 주민으로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장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위원으로 ···

누구누구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상규 변호사님 이분이 현재 우리 우면산트러스트의 이사로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도 위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상규 변호사님 예를 들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우면산트러스트 이사로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사회보조단체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소송의 수행을 독점하시는 분이 구청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독립성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각종 위원회 참여시 민감한 이해관계가 대두될 때 구청장 및 관련 국장님들의 의중과 다르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분이 의정비심의위원장이시면서도 의정비심의 절차 하자 등으로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분이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요, 소송 결과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물론 임기가 2년이겠지만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희수위원님 조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저거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어서 말씀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도 부장판사까지 역임하신 그런 분이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사법부의 전체 김희수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저하고 같이 동감하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요즘도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의 의중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것에 보은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우리 사회가 띠고 있다는 것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사법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저도 건전한 시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상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하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대쪽이라는 평가를 법원에서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고 그래서 이 분이 이것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분이 지난번 화장장 소송을 맡아서 했을 때 사실상 수임료를 받지 않고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나름대로 많이 하신 분이고 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급적 안하려고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결과 패소가 36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이 22건, 민사가 12건입니다. 소송수행 결과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사후분석 및 심사를 하나요? 그리고 또한 패소사건시 변호사 수임 사건의 경우에 그에 대한 성실성 아까 판단한다고 했지요, 그 원인분석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만 합니까?

문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6건이 다 분석이 됐겠네요?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사후 분석에 의해서 그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중과실이거나 직권 남용사항이라고 판단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법률상 착오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법률상 착오보다도 소송수행 공무원의 어떤 노력도가 성실성이 부족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 수행자인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된 발생된 행정의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행정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경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

배상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과실이 되어서 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중과실 당연히 보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우리 서초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가운데 어떤 그런 중과실을 범해서 이렇게 할 정도 자질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사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중과실이냐, 과실의 책임 추궁하다 보면 복지부동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할 수도 있지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지만 반드시 앞으로 더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재발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경우 2심과 3심이 항소와 상고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항소여부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국가가 피고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지휘를 받아서 검찰에서 평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래요? 저희 검찰에서 제가 옛날 행정소송할 때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소송 수행할 때 소송이 끝나면 검찰에 가서 보고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보고하지만 당사자인 피고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상당히 ···

아마 제 생각은 모든 검찰에서 사건 개별로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소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따를 것입니다.

상당히 따릅니다만 현재는 공익검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인력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 하자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내주기는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인가를 해 주어야지 되는데 특혜 시비가 두려워서 반려처분하거나 허가처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소송을 진행해라, 1심에서 내가 끝내주겠다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제도로 악순환이 된다든가 집행부의 의지인지 청장님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물론 개인의 보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혜시비를 떠나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적인 스피드 차원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뚜렷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의 반려처분하지 마시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김희수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세요.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문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상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2004년부터 2006년도에 28건의 소송을 받으셨는데 승소가 2건이고 패소가 14건입니다. 과연 이런 분을 계속 해서 고문변호사라 해서 꼭 써야 됩니까?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31건 중에서 승소 12건, 패소가 12건, 신선길, 정연욱 변호사님 같은 분은 사실 패소가 적어요, 승소가 많고. 그러면 어떤 재판이든 간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서초구청에서도 이기려고 했던 것이고 이겨야지만 되고 그런데 여상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승소가 2건밖에 없어요. 패소가 14건이나 되고 계류중인 것이 9건 되고 이런 변호사를 계속해서 수임료가 적다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계속 질 것이면 이런 변호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기는 변호사로 교체하셔서 우리 서초구의 재산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 여기에 대한 의중을 한번 좀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참 맞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전체적으로 저도 이것을 뭐로 비유를 해야 할지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이 명확해요, 이런 경우는 고승덕 변호사나 여상규 변호사를 해촉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임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이분들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교과서하고 우리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인데 패소하는 분한테 가장 어려운 소송이 돌아갑니다, 늘. 제일 골치 아픈 소송, 이길지 말지가 불확실한 소송, 그야말로 실력 있고 어려운 소송이지만 당신이 하면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당신이 상당히 법률 지식이 많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해서 꼭 이기도록 해 주세요, 이런 소송들이 이 사람들한테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송이 전부 이 사람들한테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면산트러스트에서 약 1,000여평의 LG칼텍스 땅을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로 해서 매입한 소송을 1심, 2심에서 패소했다가 마지막 대법원에서 뒤엎은 사람이 고승덕 변호사인데 그런 유사한 우리 구청에 굉장히 패소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구청으로서는 꼭 확보해야 될 소송 그런 소송이 이런 변호사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양재시민의 숲 소송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송을 여상규 변호사가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람은 패소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좀 얕은 소송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제가 우리 이경욱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다음에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소송 건건을 놓고 토론해 볼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상규 변호사님이 아까 부장판사까지 지내셨다고 하는 분이고 그러신데 사실 몇 년 동안에 소송을 해서 승소확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분을 같이 가신다면 구청장님이 다시 위촉하셨다면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해촉하시고 진짜 50 대 50이라도 간다면 고승덕 변호사 같은 분은 50 대 50이라도 가네요. 그런데 사실 28건 중에서 14건 패소하고 승소 2건, 계류 중 8건 고소취하 3건, 4건 여상규 변호사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정말로 구의 일을 생각하신다면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실 것은 이야기하시고 아무리 국장님들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황 국장님 나도 이런 뭐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생각대로 해 보세요. 교과서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교과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우리 황인식 국장께서 근본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전혀 일리 없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소송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실력 있는 분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사건이 더 급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현재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김희수위원님도 질의 도중에 말씀드렸는데 개인간 매매의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지금 경매를 받은 경우에도 50%를 감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소송이 물경 현재 10월까지 해서 31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 사건이 지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우리 총무재무 분과위원회의 흐름에 이슈가 된 것 중에서 외부의 법률가 선임의 문제 그런 것이 있었고 각종 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우선 아시는 범위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종 국·과에서 필요한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몇 개나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것을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희수위원, 이경욱위원 질의사항과 연계되는 선상에 있는데 아까 우리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변호사 선임 기준에 기여도도 들어가고 명망도 들어가고 과거의 커리어(Career) 부장판사도 감안이 되었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대는 과거의 명망 커리어(Career)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장판사 한번 부장판사 커리어(Career)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승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여도 얘기했는데 기여도가 예를 들어서 우면산트러스트의 임원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연한 기여도는 더 이상 곤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호사 보임에 위촉이 30명 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패소율 중심으로 리스트 압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으로 보임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를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내년 이때쯤이면 패소율 기준으로 31명의 리스트가 쫙쫙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과학적 관리를 구청에서 해주길 바라고 그것이 흠결이 있으면 시간이 좀 늦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오늘처럼이 아니고 철저하게 과학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여도나 명망 한번 부장판사의 커리어(career)였기 때문에 보임을 한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답을 해 주세요.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고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총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은 5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건에 대해서는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저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지를 모아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서초구의회 각종 위원회 선임 보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단체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위원들이 만약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서초구 공무원 상은 말이죠, 의원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일을 하면 매일 동일한 업무 내지는 유사한 업무를 365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이나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도 더 평가가 정확할 수 있고 개관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51개 위원회에 581명 정도 보임된 위원들이 과연 아까 이야기대로 명망 기준이 아니고 기여도라는 그런 막연한 용어기준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실제 담당자들이 볼 때 그분이 정말 위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속되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51개 위원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학적 관리가 되어 있어서 아닌 분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되지요. 그런 의견이 어디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기를 기대합니까? 스스로 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특정 변호사 어떤 분은 반발이 되지만 어떤 분은 패소율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 바쁘시다는 명망 있다는 분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우면산 트러스트 그 임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제가 볼 때는 51개 위원회 구성 다시 재검사하고 재검토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위원회가 저희가 51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 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근본취지를 각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지침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공문으로 시달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새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답변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노태욱위원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인사위원회는 우리 1,302명의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성인원 및 실명으로 어떠어떠한 분이 보임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분은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노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익봉 과장께서나 기획경영국장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51개 위원회의 현재 오늘 기준으로 각 위원회별 580명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비고란에 구분 표시를 해주십시오. 유급 위원이 있을 것이고 무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되어 있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비효율의 극치로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1년간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리스트를 줘가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시는지를 제가 관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황인식 국장님께서 왜 모변호사는 왜 패소율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정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려운 사건이다 그렇지만 그분이 덕망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생활국의 자료를 보면 7건이 왔습니다. 소송이 7건이 계류 중인데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7건 전체가 여상규 변호사한테 특정 1인한테 갔습니다. 다 패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송 제목을 몇 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 구합31627 영업정지 처분취소 1심 패소 확정, 26번 2004 구합31627 영업정지 처분취소 1심 2004년 10월 15일 패소, 54번 행정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이것은 변호사 선임은 안 되어 있고요. 47번입니다.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반려 취소에 2004년 10월 15일 접수했는데 1심 패소, 2심 패소 확정. 또 영업처분 처분취소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접수 1심 패소, 2심 패소 확정. 또 영업정지 처분취소 2004년 10월 20일 접수 소취하, 소취하 한 것 하나 승소하나 있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영업정지 처분취소 2004년 11월 10일 접수 1심 패소, 2심 또 패소 확정, 2005년 영업정지 처분접수 4월 12일 접수 1심 패소, 또 2심 항소해서 또 패소 확정. 취하에 1건 빼고는 다 패소했네요. 이렇게 명백하게 패소한 것을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이겨야지 아까 말한 것이 논리적이지요, 말씀하신 것이.

그 소송이 아마 리버사이드호텔 관련한 소송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까 우리가 지방세법상에 보면 1년에 한 납세자가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영업면허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지방세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리버사이드호텔 내에 있는 몇 개의 업소에 대해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소송을 아마 거의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체납이 하도 많아 그것을 좀 꼭 좀, 아마 몇 십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법원 판결로서는 현재 리버사이드호텔이 경매가 그 당시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

예, 알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처분이 부적법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수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여상규 변호사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소송 나는 안 한다, 사실 실지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체납 건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송을 승소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것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진실성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사이드 동일 건이다 그러시면 1심에서 패소 확정되어서 2심 항소 안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심까지 가서 패소하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심, 2심 다 변호사 선임한 것입니까, 1심만 선임한 것입니까? 왜냐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건건 별로 1심, 2심 별로 착수금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심에서 명확하게 패소해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이 체납되었기로 세금 징수에 대한 합법차원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2심에서는 당연히 소송 수행을 직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굳이 맡기 싫어하는 것을 ···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소송 진행 면에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어떤 완벽성을 위해서도 맞는 것이고 또 소송비용이 얼마 나오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있더라도 맨 나중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대법원에 승소하면 승소한 것인데요.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10건 중에 한건이라도 승소를 했다고 그러면 그 말에 취지를 제가 동감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건이고 승인 났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 진취성에 동의를 하는데 그 10개 중에 최소한 1개 승소를 해야지만 그 말에 제가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다선 위원님이신 오래 해주신 장경주위원님 같은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삼풍사고의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삼풍사고가 1심, 2심까지 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3심에 할 때는 제가 실명은 밝히기 뭐 합니다만 다른 변호사를 한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그분이 하자고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 건축사협회 건축 교수 한국건축학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책임을 여기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낸 것이 결정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3심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변호사 수임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식 국장님, 여상규 변호사님이 봉사를 많이 했다는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1억 1,000만원 돈이 갔습니다. 그런데 봉사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

황인식 국장님 웃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질의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갔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수임료가 50만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민간 사회 민간소송들 그런 부분은 단순 행정사건도 전부 수임료가 3, 400만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행정소송 어떤 공기관의 소송은 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맡아준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상규 변호사님이 2005년도에 우리 구청 수임료에 대해서 자료를 빼 주세요. 내가 여기 자료가 대충 보니까 상당히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갔으면 상당히 많이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

통계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제가 본 것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2005년도.

저희가 여상규 변호사님이 4, 5, 6년 3년 동안에 다 받으신 것이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상규 변호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저기 단체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 일도 많이 하셔서 승소율이 적은가 봐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강력하게 하셔서 해촉을 하시든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기세요. 승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10시에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