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요, 각 과에서 소송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가 된 것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소취하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대충 어떤 경우로 소취하가 되었는지 ···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총괄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관리국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로 건축과의 재건축 관련 사항으로 해서 소송이 많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들과 비조합 간에 조합 간에 소송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사업계획 승인 인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을 내는 경우와 관리 처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경우는 대법원까지 갑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부에 알력 다툼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알력 다툼들이 조합 내부에서 정리가 되면 소취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 때문에 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의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경사도라든지 임목 변수랄지 요건이 맞으면 맞은 건에 한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주요환경이나 이런 제반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불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위 환경이 좋다고 할지 아니면 임목 변수나 경사도가 안 맞다 할지 이래서 토지형질변경이 불허가 처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거기 승복을 않고 소송을 제기를 하다가 본인의 입장에서 승소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으면 취하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여기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소송을 하는데 우리 안인수과장이 아마 대리해서 하신 것 같고 건설관리과 안철갑과장께서 대리했고 부동산정보과 최종수과장, 도시정비과는 이것이 다 취하가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소송이 전부 취하가 되었는가 ···

전체적으로 취하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받기는 그러시면 용덕식위원님 취하한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 데요, 건수가 많습니까?

많으니까 이것 다 받기는 그렇고요.

다 받기는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것 같으면 지금 답변을 받으시고 건수가 너무 많으면 간략하게 해서 ···

아니 누가 한 분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하와 각하가 같이 해서 취하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경우에는 지금 현재 9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는 취하된 것은 딱 1건 있고 나머지 각하인데 이 각하는 사실상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각하 판결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각하 판결 된 것이라는 것은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형질변경 허가를 냈는데 여기서 50평을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70평 내지 80평을 형질 변경을 해서 고발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박물관의 현재 소유자는 누구이며, 현재 공무원이 관련된 수는 몇 명이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신 거 도시정비과와 상관있는 것이 첫 번째 있었나요? 그러면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형질 변경 건은 정확한 내곡동 지번을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한 번 ···

그것은 그 분의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이 접수가 된 것이 없습니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이 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것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형질변경도 형질변경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인지 안 그러면 답을 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을 전으로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양질의 토사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 같은 것이 있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객토를 하는 2차적인 민원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형질변경 허가가 처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과의 서류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접수된 것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하여튼 접수했다 관리했다 취하 했다 이런 건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확실히 ···

그것이 사진박물관 근처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사진박물관이 당초에는 한국 사진기자협회에서 처음에 사진박물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라는 문광부에서 지원문까지 그 당시 15억이라는 지원금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지원해주라는 그런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취지로는 상당히 앞으로 필요한 그런 박물관인가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그 당시에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상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이 건물을 준공하려고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들의 협찬금이 잘 조달이 안 되어서 결국 이 건축비를 충당 못해서 부도가 나서 처음에 허가를 받은 분은 여러 가지 건축비 문제 등등 해서 구속이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박물관이 몇 사람 왜냐 하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몇 사람 손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10월 달에 경매가 나서 소유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박물관은 박물관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박물관 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는 일체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과감히 저희들이 허가 취소하고 또 행정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지금 최근에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성함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은 그 당시에 우리 과의 담당하던 직원이 사실상 이 사진박물관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봄에 매스컴에도 불미스러운 게 막 보도가 되고 또 우리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도 받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이 사진박물관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샘마을에 농산물공판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허가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이 허가 신청한 분이 사진박물관을 물고 들어간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진박물관은 허가를 해 주면서 농산물공판장은 왜 허가를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농산물공판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우리 구청 직원들을 막 매수를 하려고 일과시간 이외에 밥을 사 주고 또 향응을 베풀고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참 상당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진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금품행위를 수수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장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진박물관 수·허가자들이 한국사진기자협회입니다. 그 신문기자들한테 공무원들이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다른 수·허가자가 자기가 일이 안 되니까 그 사진박물관을 물고 들어가면서 음해를 한 것뿐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무슨 과일박스에 이것은 과장 몫, 이것은 담당 몫 이렇게 해서 무슨 박스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난 것이니까 차제에 그것은 거론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매각한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60억인가 70억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문광부에서 15억의 보조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매각해야 할만치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문광부에서 지원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회수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이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한 번은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뭔가 좀 의혹 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추고 속일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우리 한 집안식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사실상 제가 감출 것도 없고요. 사진박물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그 소유자 바뀐 분한테 다시 저희들이 구청으로 한 번 모셔서 빨리 박물관 용도로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할 뿐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 건물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임의처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해 나갈 뿐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사진박물관이라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잖아요?

예.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에요.

예.

안인수 과장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타 용도로 절대 못 쓰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허가 취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답변 중에도 그 사이에 지주가, 건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보면 무슨 박물관에 수십억원씩 그렇게 근저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대지로 변경되고 난 다음에 15배, 20배씩 뛰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사진박물관이라는 증거를 정확하게 한 번 제시를 해 보세요. 거기는 사진박물관이라고 그러면 1층에 사진 쭉 걸어놓고 카메라 몇 개 거기 현장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가 봤는데, 사진 쭉 걸어놓고 카메라 몇 개 놓고 사진박물관이라고 그러고 2층부터 나머지 4층까지는 그냥 개인 용도로 사무실로 쓰면 싼값에 땅 사서 건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1년만 되어도 임대료고 뭐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로 사진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감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물론 이제 다 위반이 되어서 그렇게 다 다니시겠지만 선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것은 좀 잘 따뜻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 데도 잘못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여기가 정말 사진박물관 기능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다니시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보고를 해서 사진박물관 기능이 안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진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박물관 용도로 건축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

아니, 박물관 용도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정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해야죠.

그러면 계도를 하는데 사진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왜냐 하면 이 소유자가 최근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를 우리 구로 모셔서 다시 확실히 저희들이 말씀드려야죠. 왜냐 하면 건축물 용도가 박물관 용도로 나온 것을 지금 와서 그게 박물관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주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아니, 그런데 ···

이것은 만약에 박물관 용도로 이용을 안 하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녹지를 훼손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진은 정말 고도의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주인이 수차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토지주가 바뀔 때마다 다 사진전문가들이 우연찮게 다 그 경매를 받은 건가요, 그게? 애초에 처음에 허가 내주었던 그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나 그다음에 지금 맡은 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진이 아무나 그냥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닌데 ···

지금 건축주가 바뀐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경매를 받고 그때마다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경매를 받고 앞으로 향후 사진박물관을 위해서 건물이 쓰인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할 것이 없는데 현재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계도를 언제까지 하실 것이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인데 내년에 할 때 와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속기록에 남을 정도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계도 기간은 언제까지 두고서 그때를 만약에 지나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든지 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박물관은 건축물 용도가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전시장, 지상 1층은 전시장하고 주차장, 지상 2층은 전시장, 지상 3층은 사무실 이 건축물 용도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지난번에 소유자가 위법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지하층에 영상실습실도 만들어놓고요. 또 입구 매표소에도 컨테이너를 또 한 두 동 설치하고 세 동을 설치했네요. 이런 위법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철거해서 지금은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감사할 때 행정자치부 감사관이 이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 외에는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고 지금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들이 그 용도로 이용 못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철거를 할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 건물을 타 용도로 전환하느냐, 그것은 저도 지금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축물의 용도대로만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뿐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몇 개월 내에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 용도대로 이용을 안 하면 철거하겠다, 그 답변은 제가 못 드리죠.

자, 보세요. 그러면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그 지역주민들이건 무슨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이건 주민들이 가서 박물관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 가지를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입장료 몇 백원이라도 받더라도 들어가든 아니면 무료로 들어오라고 그러든 아무도 거기 그곳에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 개인 사무실로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박물관이라는 것은 다 방문해서 전시하는 것 사진 뭐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데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이렇게 꾸며놓은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용도를 위반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박물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건물이 사진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재 다 한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기능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건물이 제 용도를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잘못된 것을 계속 보고만 계신다고 그러는데 또 과장님 말씀은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한다고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답변을 하나마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 귀한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꼭 과장님께서 국장이나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계속 우리 서초구의 애물단지이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고지를 해서 제 기능을 못할 적에는 철거한다든지 이런 그러한 답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지 현재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사진박물관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은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죠.

아니, 과장님께서 사진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몇 번 들었는데 만약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도만 하시고 보고 있을 것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안인수 과장 답변하시는 게 그게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감사장에 나오셔서 ···

아니, 그렇다고 제가 ···

저것은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무슨 박물관이 아닌 것 갖고 무슨 박물관 용도대로만 쓰고 있다고 자꾸 그 원론적인 법상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나와서 되겠어요? 시정하겠다고 그러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니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른 건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안인수 과장께서 깊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충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여름이 길었고 또 해충이 많이 발생되어서 공원이라든지 슬러지 같은 데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에 해충구제를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서 활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충구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잡혔었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시림의 해충방제는 매년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하고 있는데 예년같이 저희들이 해충방제는 저희들이 해충방제차량 1대를 가지고 우리 관내의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나무들에 약을 뿌려오고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는 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해충이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에 돌발 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장비가 부족해서 그때 방제차량을 용차를 했습니다. 용차를 해서 저희들이 5대를 증원해서 총 6대를 가지고 가동을 해서 해충방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에 나무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사실상 나무 높이가 15m 이상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제차량 해충분무기는 높이 쏘아도 한 10m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의 높이 끝까지 방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요. 또 이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전면으로 이게 사면으로 약이 다 골고루 살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수 해충 방제를 쭉 약을 뿌려나가는데 도로변 전면으로 쭉 뿌리면 도로변 이면에는 약이 침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또 방제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해 보니까 좀 나무들을 과감하게 전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종개량도 좀 점차로 저희들이 해충에 강한 수종으로 저희들이 또 수종개량도 해 나가고 그것은 좀 중장기적인 문제겠지만 우선 지금 단기적인 문제는 좀 이게 나무 전지, 전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나무 높이를 낮추어야 되겠습니다. 높이를 낮추어야 이게 해충방제도 좀 쉽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해충구제 차량도 현대화하는 차량을 1대 저희들이 또 요구도 하고요. 또 나무 전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좀 요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다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 대집행 처분이 유효하게 됨에 따라 건축 허가된 예외의 위법 부분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시정 지시 및 행정 대집행 예고를 강남교회 측에 통보하였다고 하셨는데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남교회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는 당초 우리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319㎡로 자동차 관련 시설인 차고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교회 측에서 인수를 해서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793㎡로 위법 건축물로 그렇게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소송을 지루하게 했었는데 9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보면 건축허가 자체는 유효하지만 나머지 대법집행의 진행 절차는 적법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받고 나서 건축주에게 12월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자진 시정하도록 시정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었을 때 행정 집행을 하겠노라는 예고 통지를 강남교회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까지 안 된다면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4,000여만원의 행정 대집행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의회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추가질의 하시지요?

그리고 강남교회 측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 측에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장애인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장애인 등산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업은 2008년 12월까지 노폭 약 2.5m 그리고 총 길이 1㎞ 규모로 구상 중에 있었으나 장애인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서울시공무원교육원과 협의 과정에서 노선이 반대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안인수 과장 답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역점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강력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벗어난 그 주변 지역을 저희들이 양재동 지금 자동차학원 뒤편에서부터 쭉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벗어난 지역을 쭉 따라서 저희가 대성사 뒤편까지 저희가 노선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왜냐 하면 이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구를 올렸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공원을 엄청나게 훼손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분들은 기존 등산로를 따라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켜 버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우면산 등산로를 따라서 장애인등산로를 만들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추진이 사실상 봉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로 서울시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

됐습니다. 아까 노선경유 반대만 물어보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해서 부결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결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협의를 거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장애인 등산로는 경사도가 완만해야 합니다.

재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거냐 그것 제가 묻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재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입니다. 노선을 다시 조사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다시 재협의를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시비 30억원 보상비하고 우리 구비가 18억원 들어갔지요?

아니 우리 구비는 ···

18억원 예산 투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그 18억원 중에 지금 얼마 썼어요.

아니 예산이 확보는 안 되었지요, 우리 구비는 ···

18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쓴 것은 없고 ···

다만 ···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되는 것으로 되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 자체 다시 재협의한다고 그러든 백지화 된다고 그러든 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비 ···

용역비를 얼마 썼어요?

다른 용역비에서 저희들이 끌어 썼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

아니, 이것이 지금 보세요. 장애인 등산로 조성사업 이 사업이 보통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용역비도 얼마 썼는지 모르고 어디서 끌어댄 것도 모르시고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그 때 새우촌근린공원 용역비가 3,0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거기에서 하여튼 전용해서 썼으니까 그 일로 해서 3,000만원 써서 지금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보자는 그런 말씀은 좀 그러세요.

아니 지금 보세요. 노선도 지금 제대로 안 해 놓고 18억원씩이나 돈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다른데 ···

위원장님! 저희들이 왜냐 하면 용역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적정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용역비 3,000만원 무조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

3,000만원 외에 더 이상 쓴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 쓴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에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원 외에는 쓴 것이 없다 그것 새우촌공원에서 그 돈 전용해서 썼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 정도 큰 사업 규모이면 벌써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공무원교육원 하고 노선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 다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야 되지 그냥 덜커덕 누구 오너 누구 생각에 의해서 아, 그것 아이디어 좋다 해서 그때부터 해서 용역비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박옥주위원님께서 강남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4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21억 9,9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 대집행시 교회신도들이나 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라도 다수의 신도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강남교회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4회에 걸쳐서 약 22억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면 국고로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철거 대집행을 할 경우에 강력한 반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거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찰서 등과 협조를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중에 질의한 것 중에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22억원은 ···

22억원 부과는 했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재판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 시에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합니까?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 ···

강성길위원입니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건물에 압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환수되니까 우리 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도 없고 돈도 못 받고 그린벨트는 훼손되고 공무 대집행도 못 하고 오히려 철거용역 하면 돈만 잔뜩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아마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같은데요, 방배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준공되어서 입주한 지가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뒤로 후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후문 도로를 그 사람이 개설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 안 됩니다. 6m 정도가 되어서 길이가 20m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마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도로가 준공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조합이 입주를 하고 다 하면 청산위원회를 해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해체를 못 하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쪽에 대한 도로는 당초에 도로부지까지를 포함해서 사업 부지에 포함을 시켰다면 문제가 없는데 별도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서 도로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다수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추인 절차를 밟아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쪽으로 해서 허가서류에 대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협의결과 토목과에서 경사가 너무 급하다 하는 문제로 지적되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토록 해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부서 협의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형질변경 허가 처리해서 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절차를 이행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까운 데니까 자주 가보는데 지금 경사도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보다 더한 경사도 많습니다. 그것은 경사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봐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민원을 갖다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 괜히 붙들고 자꾸 그러는 것은 참 보기도 안 좋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계속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해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그러면 조합이 해체를 못 하면 거기 월급도 나가고 해서 주민들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고발도 되어서 조사도 다 받고 이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빨리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630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철거가 189건으로 2005년에는 673건에 409건이 철거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630건에 189건이 철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 가고 이러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철거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상당히 부진한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과장이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고태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1,416건이고 2005년도 철거는 409건을 했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정비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공장의 기계보호시설이라든지 그랬는데 지금 그 정비기준이 없어졌고 건축법으로 됨에 따라서 이 차광막이라든지 비가리 이런 것들도 건축법 적용을 해서 무허가건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허가건물에서 제외되었던 사항들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무허가건물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뒤에 베란다의 새시라든지 일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항들은 철거보다는 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굉장히 좀 늘어났지만 그것을 경감하는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대부분이 지금은 무허가건물을 그동안에 강제철거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철거 위주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해서 멸실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쪽에 부과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철거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데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비로 예산 미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 3,000만원, 3,500만원, 6,000만원 이런 게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하고 미진한 이유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됐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사실 그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자면 아까 조금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꼭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의 새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강제철거를 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것에 대한 강제철거가 현실적으로 꼭 공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것을 강제철거가 주민들에 미치는 그러한 이용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그 용역비를 이렇게 넣은 것은 집단지역의 무허가를 그 사업과 관련되고 그러면 예비비 형태로 잡아 놓아서 필요시에 그쪽을 좀 철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야 잠깐잠깐씩 교대로 왔다갔다 하시면 되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박옥주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고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기부채납 건이 상당한 액수가 예상이 되는데 그 기부채납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2005년, 2006년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 5년간 기부채납 건에 대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그런 토지들은 대개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 쪽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토지들의 목록은 별도 자료로 지금 뽑아놓은 그런 상태이고, 그런 토지들은 해당 과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구 재산은 재무과로 넘겨주고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로 통보를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부채납에 대한 그런 목록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막 같은 것 조금씩 한 것을 보면 대다수가 아주 적은 평수입니다. 3㎡ 정도 무슨 2㎡도 있고 이런데 그 조그마한 것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 번 하면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100만원 이행강제금 나왔으면 이의신청만 하면 한 50만원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행강제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서 과태료 이것이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도 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부과만 해 놓고 이의신청하면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예 우리도 적게 해서 우리 구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든지 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자료에 보면 3㎡로 나와 있는데 천막 앵글하고 용도는 차고거든요. 뭐 3㎡ 가지고 차고 할 것도 같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벌과금 형태의 부과가 되는 것인데 여기 부과되는 기준이 전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 위반면적 해서 거기 적용 요율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꼭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위법건축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법상 분명히 일단 저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감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정말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하는 그러한 것을 서울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거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의 50 비율을 좀 낮추어서 구조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꾸었습니다. 아까 3㎡인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부과해야 되느냐? 또 이것이 이의를 내면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 이행강제금은 이의서를 내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이제 거기에서 판결에 의해서 절반으로 이제 이렇게 줄여서 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이라면 뭐냐 하면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또 아니면 벽체가 있고 그러면 이 무허가건물의 해당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럴 때 간이 비가리식으로 기계보호장치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천막으로 일시적으로 치는 것까지 전부 다 무허가로 해야 되느냐 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시스템이 항측에서 일단 나오잖아요. 나오면 저희들이 동에 조사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대장에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항측하고 동에서 현장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무허가건물의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것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는 구에서 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측에 있는 사항을 조사 안 할 수가 없고 조사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또 구에서 하다 보니까 3㎡가 되었든 2㎡가 되었든 그런 것에 대한 면적 관계없이 조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5월 9일부터 아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으로 갔는데 이것이 없어져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가지 이것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막이 참 많아요. 아주 보니까, 대다수 조그만 것 아마 이것 가리개 같은 것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바를 좀 참고적으로 말을 하면 그것 사실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해서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말하자면 비가리개인데 비가리개가 아니고 이게 무슨 주거용이다, 또는 뭐 이게 창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도 잘 좀 한 번 살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보고되었다 해서 그대로 해서 철거명령 내리는 것은 좀 잘못되었더라.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올린 내용하고 조사한 내용하고 달라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도 한 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됐죠?

됐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고지서 나가기 전에 통지서를 보냈을 때 ···

부과예고통지 ···

그럴 때는 용어가 의견진술이 맞지 않나요? 의견진술을 하고 고지서가 완전히 납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의신청이 맞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 통지서를 보내면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납부되고 난 다음에는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내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견서는 언제든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부과예고통보가 나가면 부과예고는 자진정비를 하라는 그런 통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거기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의견진술을 내고 이의신청은 그야말로 완전히 고지서가 납부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했을 때 이의신청 내는 것이고 ···

비송사건으로 가는 것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 이의신청이 되면 그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비송사건으로 ···

넘어가기 전이죠.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공원 현황을 보면 자연공원이 6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20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90개가 있어서 11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금년 2006년도의 예산이 본예산에도 2억 몇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에도 2억 5,000만원인가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공원에 대한 시설물 말하자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공원이 116개 공원 가운데에서 운동기구라든가 교체하거나 보수한 현황이 13군데에서 불과 운동기구 몇 개씩 이렇게 교체한 것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서리풀근린공원이라든가 방배근린공원, 새우촌근린공원 이런 데는 보면 운동기구 몇 개만 하고 보수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을 아직 안 했는지, 추경에 편성된 예산 집행을 아직 안 했는지, 앞으로 또 어떤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이 어떻게 있는지, 금년도에 할 것이 더 있는지 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비 예산을 확보합니다. 본예산에 먼저 확보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어서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일부 발주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집행을 하려고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또 이런 시설물 보수도 하겠지만 공원 내에 체육시설물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왜냐 하면 이용을 하시다 보면 보완을 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 보수를 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익모위원입니다. 다른 건 한 건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강남의 특히 신문에서 늘 강남의 재건축이 상당히 국민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재건축이 지금 인가 중에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재건축 공사 진행 사항을 쭉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개소이고 이주 준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중에 있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사업인가를 한 것이 5개 있습니다. 이래서 19개소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제일 큰 것이 반포 주공3단지이고 두 번째로 비슷하게 큰 것이 주공2단지입니다. 그러면 주공2단지의 이때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소되었고 집단 시위도 반발도 상당히 많았고 구청에 와서도 집단 시위를 하고 조합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형평수와 큰평수 말하자면 25평세대수와 18평 최고 작은 것이 18평인데 18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 말하자면 조합장 하고 시공사하고 구청은 주로 큰 평수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반대파는 18평형 말하자면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서 수많은 고소사건도 있고 집단 행동도 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2005년도에도 있고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건을 예를 들어본다면 처음에 조합 인가가 나서 그때부터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고소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조합장이나 시공사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평수인 사람이 말하자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평수의 배정 관계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군데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19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주민의 원성이 많은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한군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도감독을 잘해서 사전에 조합 총회를 하든지 수없는 총회를 하고 조합원끼리도 하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조합원들이 의결하는 것을 간섭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잘 되어서 서로 간에 잘 반대편에도 민원을 줄이고 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한다면 줄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한 가지 2단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으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잘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진형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평형별 분배를 하는 과정인데 거기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사유는 2003년도 9월 5일 날 일명 95조치라고 해서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4:4비율로 해서 18평형 이하가 20%, 25.7평 이하가 40%, 그 이상이 40% 이런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큰 평형으로 못가는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3:7로 해서 자유스럽게 큰 평형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2:4:4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조합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에 슬기롭게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충실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서초구에서는 뭐니 뭐니해도 재건축이 가장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인데 지금 19군데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평수 조정 이런 데서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처분 인가 중에 있는 데도 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도 조합원들이 총회나 조합원들을 우리 구청에서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정확히 듣고 거기 들어오는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구민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이 적어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다른 반대 세력이 어떤 고소를 하거나 민원을 해도 떳떳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심은 무조건 구청을 자꾸 원성을 하는데 구청을 원성을 합니다. 왜 원성을 하느냐 하면 구청하고 시공사, 조합이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계속 밀어 붙이고 우리를 한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민원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옛골로 가는 길목에 새쟁이마을 입구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 새쟁이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민원이 번번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어둡고 칙칙한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도 파손이 되어 있고 야간에는 차량 사고가 번번이 일어난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 보시고 ···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02년 10월 15일 날 잠실견인차량보관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양재천 고수부지에 거기서 우리는 견인보관소를 운영을 해 왔는데요. 작년 9월에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견인차량보관소 검토 대상 부지가 신원동 44번지하고 청계산 노외주차장 일대하고 방배동 2091번지 일대 그리고 양재동 178-2번지 이렇게 세 곳을 검토하던 중에 양재동을 최적지로 보고 견인보관 차량보관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토지주들과 서초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작년 8월에 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패소되는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어떤 분이 맡아서 하셨겠지만 고문료를 드리더라도 또 건건이 사건이 있으면 고문변호사 소송 선임료를 줄 것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 들었고 몇 차례 했는지 그것은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안 그러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라는 재량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법리를 오인해서 판결했다고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리해석이 오인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소 대상 부지를 선정시 최우선으로 보는 입지 조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하시면 양재동 178-2번지 일대가 다른 두 곳보다도 어떤 면이 입지조건이 더 좋다고 봐서 그 곳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의 견인차량보관소는 그 당시에 양재천의 고수부지의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용했는데 그것의 폐지에 따라서 견인보관소 위치 선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초구 관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할만한 장소를 조사 결과 최적지로 세 군데가 검토된 것이 바로 방배동하고 신원동하고 양재동하고 세 군데로 검토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그때 세 군데 중에서 방배동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 관계가 서울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신원동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견인차량을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고 주민들이 접근관계도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 보면 견인차량의 견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양재동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의해서 서초가 패소로 되었는데 패소한 원인은 일단 거기에 결정 자체는 법원에서 옳게 봤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부지 내에 일부가 그쪽에 폐기물 적치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법원 판결에 반하는 그것을 판결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괘씸죄 형태로 해서 이것이 패소가 된 것이지 도시계획의 정당성 문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1심 판결에 들어간 부분 일부분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떼어서 뒤로 넣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포함시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왜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주차장으로 거기에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바로 옆에 폐기물 적치장을 허가를 같이 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뚜껑을 덮어서 분진을 막는다든지 뭐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포함시켰던 것인데 그래서 왜 법원에서는 왜 소송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넣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거기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적정은 하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은 하지만 이쪽에 폐기물 적치장의 그 관계가 소송 판결에서 이미 그것이 결론이 난 것인데 왜 그 부분을 추가로 넣느냐 그 부분을 넣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빼서 옆에 뒤로 붙일 수 있는데 법원 판결을 무용화 시키려고 해서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넣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옆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먼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넣은 것이지 구청장이 임의로 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다시 소송을 내서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관계는 지금 확정 판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지원을 하는데 아직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아직 비용이 지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해서 ···

그렇다면 신원동하고 방배동하고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투입해서 견인차량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땅까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입지조건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왜 방배동하고 신원동하고 땅을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견인차량 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양재동 쪽에 그 부분이 옳다고 여기까지 이것 그 전에 ···

아니 견인차량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땅매입 한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중에 방배동하고 ···

방배동은 결과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화재가 나서 ···

거기 땅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니까 땅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땅을 샀는데 견인차량보관소라고 해서 산 것은 아니고 ···

지금 말씀하실 때 애초에 그렇게 세 곳을 검토해서 했다고 조금 아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하고서 땅을 샀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인데 견인보관소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들어보시고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신원동 부지는 도로부지입니다. 그것이 기존에 ···

방배동 땅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견인차량보관소로 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 용덕식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세요. 거기는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88가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겠다 다시 집을 못 짓는다 그런 과정에서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화재민들이 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매고 구청에 들어오겠다 뭐 하겠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이주비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불법건물에 이 사람들한테 이주비를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대책 방안으로 해서 토지주가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도 돈이 있어야 주지 그 돈이 그 당시 이주비를 준 것이 4억원이나 되는데 갑자기 토지주 돈 4억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구에서 사주면 그 토지의 비용을 이주비를 주겠다 해서 아마 보상비의 40%를 이주비로 그 사람들이 내놓아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주비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그 토지를 우리 구에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해서 견인차량보관소로 쓰자고 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서울시에 수차 했는데 견인차량보관소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결정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부지로 가다가는 지금 당장 급한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검토결과 신원동은 장거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쪽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절차상에 상당히 시간이나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해서 바로 양재동 토지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견인차량보관소라고 그래서 땅을 미리 확보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 마무리 좀 지으세요. 답변을 마무리 좀 지으시고, 핵심은 방배동, 신원동 해서 견인차량보관소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놓고 보니까 또 입지조건이 양재동이 낫기 때문에 돌렸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원까지 모독하는 발언이시고, 그런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서초구청에서 그 해당 사람한테 괘씸죄를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한 소송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전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들으시고, 우선 그 견인차량보관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런 곳을 우선 검토 필요조건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방배동, 신원동 해서 땅은 덜컥 사놓고 또 이렇게 또 다음번에 뭐가 나와서 이런 식의 행정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모전 이제 그만 두십시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내용을 충실히 하여 체납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 과년도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동산 소유자를 조회하여 압류조치는 181건 8,049만 8,000원을 하였으며 체납징수계획을 수립 독촉장 발부 등으로 119건 2,74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액의 과태료 체납자를 공매처분 절차로 징수하는 것보다는 압류조치에 대한 배당신청으로 징수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되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참고로 2005년도 도로과태료 수입은 8건에 3,155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현황을 조사하여 구유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이수 및 영동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시 많은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었으나 일부는 조합 명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이 토지를 조합을 상대로 우리 구에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가 패소되어 개인 명의 내지 조합 명의 재산을 우리 구로 교환하는 소유권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 도로 등은 무상 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께서 불법 노상적치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로정비 단속반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도로는 기획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및 보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께서 1개 필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분할하여 서초구 소관 부분에 이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저촉 36필지 이외에 이관대상 분할토지 56필지 중 43필지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구유재산으로 이관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13필지는 분할측량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강남역과 서초역간 도로확장 사업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로 신청한 176억원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간 병목구조 개선사업비로 2005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어 당초 조건부 추진으로 가결된 구간의 부족한 토지보상비 2필지 및 시설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보상대상 토지의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투자심사 및 본 사업의 조기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2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육교 및 지하철 서초역사의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2개의 보도육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곳이 2개소이며 아쿠아 보도육교는 현대슈퍼빌 쪽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나머지 육교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초역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요청 건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께서 방배중앙로 도로 아스팔트 공사 및 보도블록 교체를 지적하셨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2007년 예산에 반영 상반기에 정비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께서 체납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화독촉, 우편물발송, 현장방문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뒷골목 보안등 신설 및 조도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밝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50와트 램프를 100와트 램프로 교체하여 밝기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비기간은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0월로서 정비 개요를 말씀드리면 50와트 23개를 100와트 23개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면동 1번지 일대 뒷골목 보안등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급경사 도로 환경개선을 요망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계단 및 도로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서 계속해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과속방지턱을 매뉴얼에 맞게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재동 둑방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양재천 둑방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조사하여 매뉴얼에 맞게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3,700톤을 방류하였으나 반포천 하류 한강인접 복류수 1개소에 직경 4m 깊이 15m 1일 4,100톤에서 8,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정호를 파서 2006년 3월 9일 개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팔래스호텔 앞까지 송수하여 맑은 물이 반포천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4,100톤에서 8,000톤이냐 하면 갈수기하고 장마기에 지하수 나오는 복류수 나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께서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촉구를 하셨습니다. 신원동 일대 생활하수 차집을 위한 관거 설치비를 수차례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2007년도 구비사업으로 추진코자 본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시·도보조금 집행시 사용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화장실문화 세계일류 조기달성을 위해 2005년도 노후·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화장실 신축, 개축,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포유수지 내 화장실 신축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께서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보대책 강구 및 산책로 이용 자전거도로 보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대대책 및 산책로 이용 자전거도로 보완대책으로 남부순환로에서 효령로간 자전거도로는 녹지특성을 감안 마사토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보행자 자전거 겸용 산책로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게 되어 구비를 불용하게 된 것이며 산책로의 폭원 확대 등 시설보완은 이용시민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추진 검토하겠으며 시비지원은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께서 지하철역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사역 출구가 강남구는 6곳이며 서초구는 잠원동에 2곳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7일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에 신사역 서초구 측에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도로폭이 좁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분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지동 14-1번지 일대를 저희가 잡았었는데 원지동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시비지원 불가로 사업이 취소된 상태이며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신원동 쪽 청계산 가는 쪽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남태령 전원마을 입구 어린이놀이터 입구 셋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 어린이놀이터 입구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지나는 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주된 원인은 이곳 마을회관 앞 도로에 항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를 계속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도로변 가각정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건의하신 한국통신연구원 앞 양재어린이교통공원 앞 교차로는 조각공원길과 바우뫼길로 만나는 T자형 교차로이며 오전 출근시간대 과천에서 양재대로, 우면동을 통해 서초동 방면으로 출근하는 통과차량으로 인해 혼잡한 지역입니다. 조각공원길에서 바우뫼길로 우회전 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우회전 후 바우뫼길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거나 2차로로 진행 가능함에도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여 차량정체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앞 삼거리 우회전은 가각 정비되어 있어 회전방향이 다소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급차선 변경 및 대기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우회전 가각부를 시설녹지대까지 셋백하여도 근본적인 차량정체나 사고예방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계속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 건의는 2004년 12월 20일 서울시에 월요 간부회의시 건의자 서초구청장으로 해서 건의하였으며 건의내용은 자치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부재로 교통여건의 변화시 신속하고 신축적인 노선 조정이 곤란하므로 서울시의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으로는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할 경우 무분별한 노선 신설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와의 충돌로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2개구에 걸쳐 운영되는 노선의 조정이나 관리는 자치구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운수업체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2006년 2월 중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도 11월 28일 개최하여 시에 건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과속방지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면동 선암로 마을버스 종점 앞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서초경찰서에 과속방지 및 단속을 위한 CCTV를 요청하였으나 미설치되어 2007년도 과속카메라 설치예산으로 경찰청 협의 후 자체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께서 모범택시 운전자협회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모범운전자회는 서초·방배동으로 되어 있으며 1일 40명이 30여개소에서 출근시간대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통정리 활동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주차단속시 사전예고제 실시 촉구 및 단속원 소양교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음악활용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원에 대한 소양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단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담장허물기 사업시 민원 최소화와 조경시 전문업체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신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10가구 단위로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사업체 선정시 조경기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경부문 설계를 강화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불법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시설로 조사된 건축물 중 미시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면 확보에 주력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께서 그린파킹 2006년 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방배4동 그린파킹 지구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민원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 생활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께서 2단 기계식 주차시설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단 기계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2단 기계식 주차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주차면 2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설로서 대지 내에 주차시설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청 신고절차를 득하여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계식 주차장의 제반 문제점 해결을 건의하여 법 개정을 선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3일 저희가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철거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토록 건교부에 건의했는데 건교부에서 1월 24일 날 개정시 참고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위탁금의 계약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주차장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과다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수익성 감소로 연장계약을 포기하여 재입찰한 경우로 재입찰시 낙찰가가 낮아져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감소폭이 큰 사유는 신분당선 구간 내에 청계역 설치로 주차면 51면을 감소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사업자 선정은 세입을 원인으로 하는 입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건설교통국소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토목과와 연결이 되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후문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준공이 안 되어서 조합이 해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답변은 그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토목과로 협의를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사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은 많이 봤는데 경사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 줄 거라면 우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해 주면 그것은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배동에 가면 두산개발인가 그 전에 고려개발산업이 있었는데 레미콘 회사가 있어요, 거기 레미콘이 엄청 많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항시 물을 뿌려요, 새벽에도 뿌리고 뿌려대는데 여름철에는 그럭저럭 그렇다고 보지만 겨울에는 새벽에 물을 뿌려놓으니까 얼음판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거기 일찍들 출근하는 사람들 보행자들이 많은데 지난 초봄에도 거기서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여러 번 본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데 그것 좀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과가 어느 과입니까? 금익모위원님 주차관리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주차문제가 우리 구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방배동 주택가 일대하고 그 다음에 청계산 주변 일대입니다. 청계산 주변 일대 여러분도 등산을 많이 하시고 저도 등산을 하지만 지금 몇 년 사이에 청계산을 등산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청계산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220면인가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보면 청계산 등산객의 차량을 220면 되는 그 주차장 한 개를 가지고는 3분의 1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신원동 동네 전체가 주택가 골목이고 산이고 전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차난의 주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행정이 뒤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주차장 1개만 설치해 놓고 거기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게끔 아침 8시에서 9시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등산객 가운데도 양심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에 세우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1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간에 3,000원씩 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주택가에 세워놓고 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지역을 답사를 해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청계산 등산객의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방배동 주택가 지역하고 청계산 주변 일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대책을 우리가 보면 8시부터 9시까지 청계산 근린광장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상 외길로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 차량하고 옛골로 들어가고 빠져가는 차량들 하고 막혀서 아주 복잡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우선 청계산 일대는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이 220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청계산 노상주차장하고 청계산 1, 2지역 노상지역이 있어서 모두 한 540면이 있습니다. 총 540면이 있는데 그 220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적에 220면 청계산근린광장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먼저 번에도 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예산에 심의를 올렸는데 청계산 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청계산 근린광장에 모두 220면 중에서 50면이 나갔다면 50면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어서 들어가는 운전자가 옆자리에서 지나가면서 보다가 실시간으로 50면, 한사람이 들어가면 49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주차시스템을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신원동 청계산 주변에는 신원동 167번지 일대 우면산 주변 225번지 일대 약 1,500평씩 각각 해서 그 주변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만들면 청계산 일대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지역은 지하주차장 갑골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하고 그린파킹을 더 확장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하실 것 있으면 일단 토목과장 답변 듣고 하시지요?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배동 전원 마을입구에 삼성래미안 후문측 개설하면서 도로에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저희들 형질 변경하면서 저희들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측한 결과 지금 22% 상당히 경사가 심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구조령에 보면 실제 맥시멈이 한 6~8% 정도 최대 심하더라도 한 8% 정도까지만 이렇게 교통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여건상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22% 나왔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준공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태령 고개 그 쪽에 레미콘회사가 있습니다. 레미콘회사가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물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괜찮겠습니다마는 한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일찍 그것도 물을 뿌려놓으니까 도로상이 금방 빙판이 되어서 차량은 물론 일반인들이 보행하는데 낙상을 한다든지 많은 불편을 느끼셔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물뿌리는 것은 영상의 기온이 있을 때 낮 시간 때만 물뿌리기를 하도록 하고 영하의 날씨에는 물뿌리기가 아닌 진공흡입기 청소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영상의 날씨도 거기도 앞에 큰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뿌려대면 정말 차가 갈 때 말이죠, 차에 물이 튀고 차를 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가면 물을 뿌려놓으니까 차가 가면 흙물이 튀어 차들을 다 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 차가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데다가 영상이라도 계속 나와서 물을 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일일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항의는 못 하는데 엄청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것은 어떻게 안 뿌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겨울철에 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뿌리는 방법하고 여타 진공흡인 청소기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최선책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에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주차빌딩이 현재 13개소가 건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방배동 지역에는 방배2동 중앙로에 주차빌딩이 하나 있고 방배본동에 이수공영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13개 가운데서 방배동 지역에 2개가 있는데 1동 지역과 4동 지역에는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촌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차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많이 적발되고 과태료를 아주 많이 무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잠깐 세워놓고도 과태료를 무는 뭐랄까 노이로제에 걸려있고 차를 잠깐 세워놓아도 딱지를 붙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을 만들든지 다른 공원 밑에 공공시설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그 지역에 방배동 지역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대지를 구입하고 앞으로 방배동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은 바로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3개의 주차빌딩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방배본동에 한 군데, 방배2동에 한 군데 그래서 방배동 지역은 두 군데이고 양재지역이 다섯 군데, 반포지역에 네 군데, 서초지역에 두 군데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방배지역을 짓지 못한 사유는 주차장 나대지를 구입하지 못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지 못 해서 건설하지 못 했습니다. 생각하다 못 해서 공원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건설을 해서 그나마 방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갑골공원하고 방배2동에 있는 청두공원 그 지하를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각각 100면씩 한 200면씩의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방배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하고 요, 그리고 잠깐 세웠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구 주차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통계가 보통 연년적으로 나오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서초구 주민이 평균적으로 18%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주민 외에 타구 타시도 사람이 82% 정도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단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초주민이 더 편안한 교통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계속하든가 하여튼 탄력적으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타 지역주민이 와서 잠깐 세워놓았다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수입이 되고 타 지역사람은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 방배동지역에 사시는 분의 집안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인천에 살고 경기도에 산다 하더라도 다 아들이고 딸이고 손님이고 이런 사람이 와서 차 세워놓았다가 벌금 물고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꼭 참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주차 예산에 보면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든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방배동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구청에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답변은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서 방배동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러고 답변하시죠. 주차단속이라는 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서초구에서 10월말 현재 예년에도 보면 한 20만건 정도 단속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면 CCTV로 자동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그 요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업무보고서 여기를 보면 올해에도 9,291건이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신청이 있었고 이의신청 의견진술을 한 것입니다. 9,291건이 신청했는데 이중에서 55%에 해당하는 5,110건을 이제 구청에서 받아들였어요.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55%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행정손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상황 보면 응급환자나 긴급상황, 장애인 승하차 등 그 이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더 현장파악을 하고 좀 신경을 쓰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죠.

주차관리과장 엄인섭입니다.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많이 건설하도록 하고요.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주차단속을 했는데 9,291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55% 정도의 수용 건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응급환자라든가 아주 긴급 상황, 또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차량이 우리가 단속할 경우에 그 운전자가 그 차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에 있었다면 우리가 바로 좀 계도를 해서 바로 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현황에서는 그 운전자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쭉 단속을 해 나갈 적에 또 어느 경우는 차가 이제 아, 이것 좀 저거한 거다, 할 경우도 느끼는 게 있지만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왜 이 차는 뺐느냐 하고 현장에서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현장으로 현재까지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8만 7,000건 정도가 단속이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CCTV 우리 인력 단속이 앞으로도 좀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것 9쪽에 보면 아까도 도시관리국 소관 할 때 위법건축물 얘기하면서 이의신청과 의견진술이라는 건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의신청은 과태료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서 이게 비송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고 이것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 9쪽에 보면 이의신청이 아니고 이것은 의견진술 아닙니까? 제가 그것 강남구에도 한 번 알아보니까 의견진술이 맞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속을 할 적에는 단속한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는 것하고 이의신청하는 것하고는 이제 보통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이제 의견진술 하는 게 10일 이내 하는 것이고 또 고지서가 나간 이후에 30일 이내에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는 것은 의견진술이라고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비송 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돈이 국고로 환수가 되어요. 그런데 의견진술 해서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 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속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고 돈 자체가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용어를 앞으로 의견진술하고 이의신청하고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꼭 의견진술로 고치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자에 강남역 뉴욕제과 뒤쪽부터 영동프라자 쪽으로 보면 노점상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노점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이 있고, 또 기업형 노점상이 있어서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하면 노점을 하나 만들어서 권리금을 주고서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부조리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근자에 뉴욕제과 뒤쪽에 노점상이 많이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징수 부과 실적을 주시고 또 공공용지 사용허가 점용료 부과징수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자에 매스컴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인조잔디로 해서 가로등의 지주를 파랗게 해서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고 좋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현재 몇 개 했는지? 또 한 가지는 한전 전주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남역에서 법원단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진흥아파트가 있는데 진흥아파트가 1동, 2동이 툭 튀어 나오는 바람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확장계획이 있다고 하는 명분하에 보도블록이 사각도 있고, 팔각도 있고 서초구의 못 쓰는 블록은 전부 다 갖다놓은 것 같이 전시장 같은 그런 꼴이 됐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강남구하고 서초하고 접근 접경지가 되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곳이 도로확장이 될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교체하더라도 진흥아파트변 쪽에 거기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과부터 답변하시겠어요?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서초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은 지금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93년도에 방배의 풍물시장 180여개의 노점상을 일제히 정리하면서 27개 지금 강남역에 사실상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네들의 사실상 자정의 힘을 얻어서 우리 구청 단속 힘 플러스 그네들 내부적인 자정의 힘으로 사실상 180 한 200여개의 풍물시장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권장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파로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강남역에서 새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구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해서 지금 강남역에 공식적으로 2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사실 협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기로 이네들은 여러 가지 인수인계, 명의변경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기업형은 말할 수 없고, 이네들이 자연소모가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매년 소모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회적으로 생계형 노점이 자꾸 늘어나고, 종로도 종로, 청계천, 동대문 쪽에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상당히 그네들이 넘어올까 싶어서 불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강남 쪽에 바로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 지금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노점상들이 사실상 우리 쪽으로 건너올까 싶어서 우리가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네들 힘으로 우리 힘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네들 힘으로 자정을 하기도 하고 협조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소는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간선변은 안 나오는 조건으로 안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고 물건 파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상가하고도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이전에 ···

안철갑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계속 그렇게 되네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신 그 요지를 좀 그것만 ···

예,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뿐 아니고 여타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명년에는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히 한 번 소탕작전을 할 것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도로점용문제는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2005년도부터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우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답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니, 우선 건설관리과 끝나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노점상이 27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사실 확인한 것입니까? 제가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그전에는 한쪽 벽만 있더니 양쪽으로 편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만 있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날 잡아서 담당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개수를 세어서라도 제가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과장께서 어떤 근거로 해서 27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제일생명 뒤쪽에 거기 코너에 만두집이 생긴지가 그것을 몇 번 신고를 해도 그게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고구마 튀겨서 파는 데도 또 생겼어요. 자꾸만 이렇게 생기는데 물론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도로인지 상가를 다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혼잡하지만 그래도 서초구는 그나마도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 쪽에도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과장께서 현재 27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언제 날 잡아서 저하고 같이 가서 한 번 그 숫자가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7개밖에 없는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답변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발언권을 드려야죠.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났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자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인조잔디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또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부터 가로등을 개량하면서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을 전에는 고무형태의 재료비로 따지면 당시에는 1개소당 한 9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조잔디가 개소당 한 4만 5,000원씩 약 반 가격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22개소를 가로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약 한 4만 5,000원씩 해서 한 4,700만원 공사비가 시설비가 들어갔고요. 저희 관내에 한전주나 기타 주에는 사실 한전주나 기타 주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간 사이에 서초로 확장공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강남 진흥아파트가 그쪽에도 잘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아파트는 타 지역하고 다르듯이 아파트지역이 현재 용적률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도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로 언제 그 서초로가 확장될지는 저희들도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기를 산정해서 좀 많이 지연될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보도가 사각보도 또 여타 여러 가지 종류의 보도로 깔려 있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판단을 하면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보도를 깔끔히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 거기는 안전진단도 안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라든지 다른 데와 의견조율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을 쓰더라도 다 같이 서초구에서 세금 내면서 어느 쪽은 좋은 그런 도로를 공유하고 어느 데는 깨진 것 같은 것으로 전부 다 갖다가 놓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께서 다른 과하고 협의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전 전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안 되면 한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흥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여타 그런 아직 사항들이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를 공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한전주나 통신주 같은데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은 한전주나 통신주 같은 데는 실제 한전에서는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 정비 차원에서 광고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도시정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0월 중순에 민원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양재1동 도로 포장이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토목과장님께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그때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과장님의 즉답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포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인의 이의 전화를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다른 분 질의를 받고 그러고 또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어떤 과 질의하실 것입니까?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가 아니라 확실하게 며칠입니까?

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2시 점심 식사 가는 도중에 그 민원인의 이의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른지 확인을 해서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되겠어요.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는 21개교가 있는데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6년 이전 완료가 8개가 되겠고 2006년도 상반기에 양재서래학교하고 2006년 도 공사가 7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공사가 착공되어서 12월말이면 공사가 7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4개 말씀하신 대로 잠원, 교대부설, 단일, 계성 4개 학교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유치원 현황은 지금 현재 98년도에 4개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4개해서 지금 8개 학교가 현재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존에 대한 교통사고율도 4.2%, 세계에서 OECD 나라 중에서 순위가 떨어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 점차적으로 21개교는 내년에 관내 학교는 완성이 되고 유치원도 2008년부터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확히 제가 백명 이상은 전국적으로 스쿨존을 하게 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도 2008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산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홍교 인근에 재건축 확대 신호등 문제는 저희들이 내일 당장 확인해서 신호등 문제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문제는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과속 CCTV이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유치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정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다 보면 거기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아무래도 잘 모르게 됩니다. 우면삼거리에 엄인섭 과장님! 관문사 들어가는데 T자형 삼거리인데 거기 우회전 하는데 거기 차가 버스는 우회전을 하지를 못 합니다. 중앙선으로 이리 넘어가든지 완전히 Oneway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CCTV를 설치하시든지 집중 단속을 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재역에 여기 구청에 들어오는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있기는 한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7번, 8번 출구나 5번 출구 쪽에 그쪽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걸어내려 가기 불편해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타임 앞에서 일동제약 사거리 가는데 이재홍 토목과장님 그 둔덕 있지 않습니까? 그 둔덕 위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데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야간에 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턱을 쳐내가지고 완만하게 걸어 갈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나오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기 때문에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특정지역에 보안등 램프를 50와트에서 100와트로 교체를 하였다고 했는데 보안등 조도 개선에 대하여 민원 접수된 것과 기타 타 지역 보안등 조도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서울시는 지난 7월 19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겨울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자재들을 활용하여 눈길에 다치기 쉬운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노약자,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눈이 오는 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비축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우선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일부 음침한 골목 같은데 도둑맞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접수를 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할 때는 그 와트 수를 높여서 그다음에 요새는 전구도 같은 와트면서도 밝은 무전극등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해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

박옥주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수순을 잘 정리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아직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답변을 조금 전에 ···

회의진행은 제가 하니까 그것 그냥 질의하실 내용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마시고 ···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재홍 토목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의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아니, 무슨 내용인데요? 답변이 다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 안 나왔어요?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양재1동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때 무슨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 안 하신 것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초순께 박옥주위원님께서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포장 요구를 했던 그 민원사항이 제가 즉시 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되었다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 위치 전달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을 했는데 민원이 요구했던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주 중으로 추가로 더 포장을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충분히 나왔으니까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말씀으로 하십시오. 무슨 손짓으로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발언권 얻은 다음에 발언하세요.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지적사항으로 근무 자세가 너무 불량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 까지는 좋지만 담배꽁초를 차 밑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거리에 던진다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민간인도 아니고 제복을 입은 준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벌관계가 엄격치 않기 때문에 일어난 행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현역과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 사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인지 민간인인지 분간을 할 줄 모를 정도로 현재 자세가 참 불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벌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근무자가 구청 내지는 각 동에 또 청계산에 파견된 근무자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 하고 근무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도 8월 1일자로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바뀌면서 한 3개월 정도 맡으면서 느낀 것이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발 상태나 아니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2005년도 말 현재 282명으로 정확한 숫자는 더 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232명이고 내년 가면 한 200명 수준으로 줍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보조요원은 병무청에서 축소되어서 하고 현업부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요원 외근하는 이런 사회복지분야 이런 데는 늘려 주는 그런 방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익근무요원 수는 줄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벌관계나 이런 것은 상세한 것은 제가 서류로 답변드리겠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두 번 과별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청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을 대체 복무하는 그런 규율을 갖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민방위 교육을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지금 시행을 했고요. 하반기는 제가 와서 맡은 다음에 했는데 10월 지금 정확히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한 20일부터 11월 한 15일까지 해서 매주해서 한 7회 정도 시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회관에서 연간은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제가 상반기는 정확한 것을 기억을 못 하고 하반기에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보니까 구민회관에서 지역별로 우리가 18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 존으로 묶어서 훈련통보서가 나가면 훈련 연수 1년차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통보가 나갔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4회에서 6회 실시한 그때 오시면 되는데 그때 안 오시면 저희들이 보충교육을 하고 보충교육에도 불참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나 참석 인원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 그런 형태로 민방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 통보를 보냈는데 참석을 하면 보충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줍니까?

민방위훈련 그 훈련 참석자는 수당은 주지 않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식대만 5,000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본 지가 3개월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관리하는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민방위대장이라고 했는데 민방위대장이 결국 통장하고 같이 겸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물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당이 나가는 것이 식대 5,000원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민방위대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수당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통장수당이 통장회의 때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수당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민방위대장으로 그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적에 이것은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아십니까? 동에서 나가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

저희가 통장들한테 민방위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그렇게 우리가 서류 처리할 때 지급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25일 날 통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민방위대장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모르고 통장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속감이 현재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 소속인지 통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여기는 5급 이상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시키고 내일 또 오전에 회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그 답변은 유보했다가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분들이 정장을 한다든지 넥타이를 맨다든지 정말 기사분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만족도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라든지 남방이라든지 복장이 너무 불성실한데 마을버스기사분들한테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승차하시는 고객들에게 단정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에300m 전후방으로 해서 지난번에 빨간 뭐라고 그럽니까? 아스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학교마다의 아스콘 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시는 동안에 서초4동에 극동아파트가 없어진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라든지 노선버스 정류장에 보면 극동아파트 앞, 극동아파트 방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안내판 표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극동아파트는 사실은 저층 아파트이고 서민아파트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항의가 무엇이냐 하면 극동아파트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극동아파트라는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빨리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먼저 답변되시겠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답변 나오기 전에 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꼭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우면 삼거리하고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추후 검토를 하고 그 안에 설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도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 2회 마을버스회사 대표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마을버스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하반기 교육 때 재강조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복장이 될 수 있도록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 문제는 즉시 내일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예요,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하면서 행정은 맨날 뒤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이 역시 내가 서초구에 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하도 광범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직원이 적습니까? 그러면 ···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내일 조치를 하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변명이지만 사안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최정규위원님 지금부터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시지요? 너무 직설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법 예산 현황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3년도에는 2억 4,100만원 공사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억 5,800만원입니다.

1개교 하는데요?

그것이 2개교입니다. 2003년도에 1개교 2억 4,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개교가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5개교를 했는데요, 그것은 8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9개교 작년 이월 사업까지 해서 11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도 연차적으로 4개 학교가 남았는데요, 내년까지 모든 것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되시겠어요? 답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일괄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지요?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민방위 훈련에 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처음 답변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요, 대략 지금 파악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반기 6번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체 상·하반기에서 상반기에 45번을 하고 하반기에 6번을 해서 총 5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개 지역별로 이렇게 맞춰서 했고요. 그 다음 에 수당 관계는 제가 잘 못 답변을 드렸는데 수당은 주는 것은 우리가 4시간이 넘을 때만 5,000원씩 주고 혹시 하루했을 때 일비라고 해서 1만원을 동원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이 소집되어서 무슨 사태가 발령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1만원입니다, 일비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린 것은 통장수당 관계입니다. 그것은 문화행정과에서 통장월급이 아니고 통장수당으로 회의소집 했을 때 4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방위 대상 교육대상자는 한 1만 5,000명이 되는데 1년에 51회 훈련하고 있고 대장은 1회 9월 28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에 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보조하는 직원도 계시고 뒤에 서버해 주는 직원들도 계시니까 따로 부르셔가지고 수치에 대한 것은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질의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받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수치가 중요해서 질의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뜻 때문에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조직에 대해서 따로 재난관리과장께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학교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고향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입니다. 그런데 정남초등학교 앞에 가면 아스콘을 반짝 반짝하는 것을 같이 깔아서 멀리서 볼 적에 봐서 아, 여기에 무슨 장애가 있다 밤에는 그것이 비치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휀스에 교통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쫙 달아 놓았기 때문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 여기는 자전거 도로다. 아, 여기는 주차장이다. 여기는 횡단보도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초구 교통행정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 보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오히려 서초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하고 동행해서 그 학교에 가셔서 이번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시고 다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 저희들 예산은 지금 2억원씩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 사례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청장님 지시해서 좋은 나라 운동본부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 유럽 쪽에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부터 시도를 하겠고 지금 지그재그차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이수하고 서일초등학교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일 먼저 지그재그 차선을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선진국 사례를 많이 해서 휀스 같은 데도 어린이 보호 구역 손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서가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충분하게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해서 볼만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가서 카메라에 찍어서 그것을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과장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공익근무요원하고 마을버스 기사님들 여름철에 보면 단추를 위에도 막 풀고 대개 옷을 다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나오면 태반이 여기 얼굴인데 입구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담배 피우고 핸드폰 전화하면서 앉아서 그런 경우도 많이 눈에 보기에 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적어도 복장이라도 좀 제대로 갖추고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좀 제대로 근무자세를 할 수 있도록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은 흡연 장소에 가서 필 수 있게끔 그런 정도 기본적인 물론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기본적인 것은 좀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스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아스콘 바닥에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 정도 감액해서 지금 이제 구청에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고 한 몇 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부분에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업체들도 공평하게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홍 토목과장이나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얼마 전에 그 과에서 또 한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박상권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재천하고 여의천에는 원래 기존 고수부지상에 자전거길로 해서 투수콘 해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상단에도 똑같이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콘크리트 재질은 우리가 뛰면 인체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1,000m 정도 그러니까 폭이 한 2.8m에 약 1,000m의 트랙형으로 시공을 해서 우리 양재1·2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거기 aT센터 등 각종 기관이 들어와 있는 쪽에 시범적으로 지금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하는 재질 천연 칩 고무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이제 준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인데 사실 지금은 주5일제 근무환경이 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약간 비용은 들었지만 진짜 상당히 공간을 활용하고 또 도심지에서 손쉽게 이렇게 좋은 이런 육상경기장에 안 가더라도 집 근처에서 이렇게 좋은 트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도 이제 잔디 운동장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에서 구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질이 개발되는 대로 우리가 서초구에서 좀 앞서서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칩 깔 때도 지금 대만에서 기술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깔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올림픽 경기장 이런 데 까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면서 품질이나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어차피 또 감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질의를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 주시는 것입니까?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