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시민건설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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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동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심규환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연번 129 351쪽, 35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공원녹지과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는 참 알뜰히 잘 쓰셨네요. 예산을 너무 많이 쓰면 기획예산과장이 좀 좋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006년도 1월부터 10월말일까지 예산을 보면 총 예산 받으신 게 69억, 근 70억 가까이 받으셨는데 10월까지 55억을 쓰셨는데 2개월 더 쓴다손 치더라도 지금 예정 불용액이 한 74%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연말에 좀 더 나간다손 치더라도 불용액이 많을 듯 싶은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시설비 보조사업에 7억8,000이 아직 그냥 남아있고, 자체사업비에 시설비가 아직 45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추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돈이 지출이 되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없는 낙찰차액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시설비 보조사업비 7억 8,000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비 보조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우리 용두근린공원에 보상비로 지난해에 9억이 보상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설계비 한 1억 5,000, 6,000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집행 보조사업비 시비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타 사업으로써 예산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반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3억 5,100만원 예산도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45억 나왔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공원녹지과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45억 정도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거는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그 옆에 명시이월해서 40억 되어 있는 게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또 공사는 이번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45억이 집행잔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평가가 되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저희들은 아마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거로 생각하고 공사는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가 되는 시점에, 지금 철거공사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는 되었지만 공사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가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도 보상·완료되고 철거되고 폐기물 나가고 조경공사가 들어가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외에는 남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예산이 시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백금산위원장

자체사업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총 40억 중에는 특별교부금이 25억이고 우리 구비가 15억입니다. 두 가지 예산인데 지금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돈은 우선 보상비로 지출하고 자체사업 15억은 공사비라든지 추후에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긴다면 구비로 남길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잘 아시고 잘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동대문구는 공원이 참 열악한 구인데 지역에 구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공원화를 요구하면 어떻게든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 또한 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서울시에서 잘 도와주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원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따라서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도 쌈지공원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드셔서 지역민들의 산소통을 많이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어서 세외수입 과징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는 전체 얼마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신재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26개 동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할 때 건립이 되는데 주택가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을 찾아서 위원장이 얘기를 해도 조그만한 자투리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조그마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숫자로 공원이 많니 어떠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자체를 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고생하고 다 하지만 너무 편향적인 생각도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 동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마을마당이라든지 조그만한 자투리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수로 생각하지 말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에 어떠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그런 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에 동대문구를 다녀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백금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원을 많이 확충해 달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공원녹지 면적이 열악하고 율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1동 1공원화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내셔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공원 현황을 26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동별로 보면, 예를 들면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 25평 정도의 조그만 쉼터 외에는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휘경1동도 어린이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예산으로 마을숲 쉼터로, 마을숲 조성대상지로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으로 주택가 내에 공원이나 쉼터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0, 353쪽에서 3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저는정성영위원

질문보다 353페이지 16번, 17번, 배봉산근린공원외 1개소 음수대 정비공사, 신답육교 사면녹지대 정비공사 그 공사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에도

저번에도정종설위원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문2동에 천장산공원에 어린이공원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은 70년대에 쓰던 시설물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릉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데 천장산 입구에 고황산 노인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정 앞에도 충분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셨는지, 저번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보시라고. 그 시설물이 언제 쓰던 시설물인가, 그거는 휘경동, 이문동, 회기동 주민들이 아침에 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올라가면 그 시설물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올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하시면 의릉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 어린이공원 옆에 체육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산에 바로 접한 천장어린이공원은, 옆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 내 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천장산이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는데 2006년도 2월 16일부로 문화재청으로 관리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종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체육시설을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였고 또 이문동에 가면 이문동 264-199호 녹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시설물을, 휴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걸 협의를 했는데 회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사적 추가지정을 요청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시설물 설치나 정비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자 하는 그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녹지 정비하는 거라든지 체육시설도 문화재청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있는 시설은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구 내에 있는 공원이나 마을마당에 전각이나 팔각정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팔각정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곤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일문일답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에 정자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숙자들이 완전히 주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산각공원이라든지 전농4동에 있는 전곡마을마당의 정자에 그 마루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드러눕지 못하도록 팔 거리가 있는 의자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2월 이내로 정자에 마루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 조치를 하면 노숙자라든지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단속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동대문구 내에 있는 이러한 정자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판을 치면서 비록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그 정자는 옆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틀 걸려서 한 번 씩 현장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혼자 갔을 적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옆에 사무장이나 아니면 좀 등발이 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몰아냈을 때 실금실금 돌아가면서 돌아가지요. 각 동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자 설치를 안하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좋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시정조치 하시고요. 이런 정자가 설치 안 돼있는 각 공원에도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통 노숙자로 인해서 이불이, 서울시내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옥상 방까지 노숙자들이 다 드나들면서 이불이나 옷을 다 훔쳐 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서보면 공원에 드러누워서 이불 덮고 있어요. 옷도 입고 있어요. 제가 발견한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이나 정자 이런 데를 철저하게 12월 안으로 단속과 더불어서 개선을 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도 주택지 내에 주민들 휴식시설을 위해서 정자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설명드린 대로 우산각어린이공원과 전곡마을마당에 정자를 사람들이 드러눕지 못하도록 팔거리가 있는 의자로 이번에 교체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원에 있는 의자에도 평의자라든지 드러누울 수 있는 시설에는 눕지 못하도록 팔거리를 하는 시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행정

확인행정이명재위원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월 달에 민원제기한 부분요. 중랑천둔치에 죽은 벚꽃나무 식재하는 게 11월 달이면 끝이 나는지 그리고 끝이 났으면 그 민원인에게 연락해 주실 것 한 가지하고, 그리고 저희 회기동 아파트단지 내에 죽은 고사목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하셔서 언제부터 해결을 해 주실 건지 두 가지만 묻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현대아파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에 벚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신고하신 분 연락처를 주셔서 우리 직원이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휘경2동 그쪽에 제방 쪽으로 벚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랑천변 녹지조성사업에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는 벚꽃나무 보완 식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회기동 현대아파트 고사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뿐 아니라 주택지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사실은 아파트단지 내에 나무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아주 위험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위험수목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내년 예산에다가 일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이나 이런 데 위험을 줄 위험수목이라면 내년도에 위험수목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362쪽에 배봉산근린공원외 1개소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사업……

백금산위원장

정성영 위원 몇 쪽?

것도

그것도정성영위원

같이 공사내역하고요. 예산집행 내역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62쪽, 배봉산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정성영위원

, 배드민턴장.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 배드민턴장.

구나

아니구나정성영위원

,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아직 그거 진도 안 나갔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성영위원

, 358쪽.

백금산위원장

358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

성영

정성영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정종설위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황산 노인정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인정

노인정정종설위원

앞에 공터가 많습니다. 정 안되시면 그 위에 시설물이, 말이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란 간판을 떼던지 그 위에 시설이 의릉에서 안된다면 그 밑에 노인정 앞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 앞에다가 시설물을 몇 개를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종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보완시설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1, 36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31, 360쪽 중랑천 둔치 꽃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보면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이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 벌개미취 등을 식재하는데 2007년부터 2008년 2개년에 17억의 예산을 꽃을 심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꽃 심는 데만 투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둔치가 지난 7월 19일자로 우리 공원녹지과로 관리부서가 이관됐습니다. 치수과에서 공원복지과로 관리부서가 변경됐습니다. 그 이후에 1차로 저희들이 8월에 메밀,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보시면 코스모스가 지난 추석 전후로는 아주 만개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파종으로는 10월 달에 우리 밀하고 유채,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이런 초종을 파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둔치가 5.6㎞입니다. (도면 설명) 이 구간이 5.6㎞인데 군자교에서 출발해서 저쪽 이화교까지는 5.6㎞입니다. 1년 초화류를 1차 메밀, 코스모스 했고 2차는 유채, 호밀했는데 내년에 여기에 다년생,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부용이라든지 지금 원추리, 벌개미취 이렇게 다양한 식종을 넣어서 아주 완벽하게 한다면 얼마정도 들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약 1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8억 5,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4억 5,000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 구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데는 한 17억 정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1년에 먼저 한 메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4억 5,000 정도 한다면 갈대라든지 원추리나 이 부분에 일부는 하고 그 다음 해에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지 못한 곳에 앞으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하나.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5.6㎞에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를 심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식재하는 데만 17억인지 아니면 중랑천변에 석축도 쌓고 이런 비용까지 17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갈대나 이런 종류는 다년생, 그러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몇 년씩 새로 살아나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심는 화초, 꽃들이 전부 다년생으로 심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둔치에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꽃 단지하고 풀을 심고 초화류를 심는 녹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비는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둔치는 1년에 한 두 서너 차례 많게는 그 이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전체 다 다년생을 심는 것도 침수가 되는 부분에는 오랫동안 침수가 돼 있으면 어느 식물도 뿌리가 썩지 않는 식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새라든지 갈대 일부 수종은 지대가 낮은 데, 침수가 돼도 살아갈 수 있는 곳에는 갈대라든지 심고, 침수가 잘되는 곳은 침수에 강한 식물을 심고 또 침수에 약한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침수가 안 되는 쪽으로, 침수가 되더라도 금방 배수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다 다년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코스모스라든지 메밀이라든지 계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1년 초화류 단지를 구분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근데 17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여기다 다년생하고 1년 초화류라든지 모든 걸 완벽하게 했을 때 한 17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 초화류 단지라든지 다년생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 나가면서 다년생 식물도 심고 1년 초화류도 같이 병행해서 조화롭게 중랑천 둔치를 어느 구에 못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난번에 배봉산 생태공원을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꽃을 하나 심는다, 원추리를 심는다 이렇게 했을 때 꽃모종 값은 하나에 100원, 200원인데 심는 값이 300원, 500원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품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랑천을 관리하면서 이 꽃 역시도 전문가를 불러서 품세를 비싸게 주고 심을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심을 건지, 그분들 인원을 투입해서 심을 건지. 왜냐하면 꽃만 사서 그냥 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새 이런 화분단지 조그만데 비닐에 담아서 갖다가 심으면 되는데 꼭 품세를 비싸게 책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꽃을 심는 데는 꽃 값도 많이 들어가지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조경공사로 발주해서 꽃을 심어야 될, 다년생 식물을 심어야 될 경우가 있고 지금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1년 초화류를 파종하는 거는 우리 일용인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용인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사로 발주를 해서 도급회사에서, 전문회사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배봉산에 자연학습장 조성사례를 위원님께서 사례로 들어 주셨는데 그 때는 배봉산 위생병원 담장 철거를 하였습니다. 담장 철거공사로 발주해서 철거한 자리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례기 때문에 그 때는 도급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일위대가라든지 건설교통부 품셈, 서울시 품셈에 의해서 했고, 지금 중랑천둔치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경공사로 발주하는 부분을 최소로 해서 우리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파종이나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거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메밀, 유채를 씨를 얼마나 많이 사서 뿌리실 건지, 5.6㎞에다가 메밀하고 유채를 사서 그냥 돌 길 지압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심는다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은 안 들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셔도 우리 구민들이 가만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메밀, 유채는 몇 가마를 사서 쓰실 건지 그 가격이 나오지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품세 얘기하셨는데 이건 고급인력 쓰지 않고 자원봉사, 구에서 인터넷에다 한 번 띄워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주먹으로 쥐어가지고 그냥 슬슬 뿌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갈대하고 억새도 심기 나름이지요. 그래서 이 내역을 좀, 유채, 메밀을 몇 십가마를 사서 어떻게 뿌리실 건지, 갈대, 억새는 뭐 한 포기에 얼마 얼마하면 그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5.6㎞ 해서. 그걸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에 메밀이나 코스모스를 뭐하러 뿌려가지고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도판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갈대나 억새 다 하고 메밀, 코스모스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할 정도로 했을 때 한 17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전문가 설계회사에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코스모스하고 메밀 심은 면적은 약 15,000㎡ 정도 파종을 했습니다. 코스모스가 지금 이 심어진 부분에 8개소에 8,536㎡이고, 메밀이 4개소에 6,192㎡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내년에 볼 수 있도록 밀과 유채,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약 15,000㎡를 파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 때 7,8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겨울에 월동을 위해서 기 식재되어 있던 칸나……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이명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서면을 제출해라 이 내용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장

예, 간단하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메밀이라든지 유채 파종한 내용이라든지 이 사항과 관계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업자 측에서 여기에 납품한 금액하고 우리 측에서 예산편성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하고 업자가 제시한 금액하고 차이 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내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요구 내면 구청에서 산출한 금액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질문에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되는 얘기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중랑천변에 갈대 아니면 억새, 또 원추리, 벌개미취를 심는다고 얘기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알아봤더니 갈대하고 억새하고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갈대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수렁 같은 데 잘 살기는 하지만 여름에 무성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가을돼서 꽃이라 그러나요? 올라오는 것 보면 억새에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하더라구요, 전문가들은. 억새는 가을 되면 아주 보기가 좋고 그 꽃이 하얗게 피면 멀리서 봐도 참 보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 한 번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신재학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억새꽃이 갈대보다는 가을에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둔치는 1년에 몇 차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침수가 자주 되는 곳에는 억새가 갈대보다는 생육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대나 억새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생육이 가능하도록 식재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많은

많은정종설위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중랑구 보다 항상 늦어요. 중랑구는 몇 년 전부터 중랑천에 꽃 단지를 조성했는데 늦게나마 동대문구청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동대문 주민들이 동대문구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번 회의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제일 처음에 한 번에 다 장비를 마련하려면 힘들지만 하나씩 장비를 준비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우리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비를 한 번에 다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언제고 가서 복원을 다시 할 수있게끔, 장마가 져서 자꾸 침수가 1년에 몇 번씩 됩니다. 저도 중랑천 가에서 살기 때문에 중랑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내 돈으로 파종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다면 제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 안 들이고 동대문 구민에게 환영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중랑천 둔치에 꽃 단지를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중랑천 둔치는 환삼덩굴이라든지 잡초가 아주 무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리인부가 많이 필요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 하나 보완을 하고 준비해서 중랑천둔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양도 많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때부터 공원녹지과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라든지 다른 국·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구의회에 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내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360쪽을 보면, 여러 가지 다 하나 하나 지적하면 많겠지만 중랑천둔치 군자교, 이화교 상류 구간 연장 5.6Km 17억 소요되는 부분에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 벌개미취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랑천 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에 청취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여태까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해당부서 계장님들 의견으로만 여기에 뭐 심겠다 뭐 심겠다 이런 쪽으로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인은 주민이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라든지 구의회 청취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는 이 자리에서 5대에 집행기관으로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가, 앞에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의회 청취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용역을 하는 자체가 한 쪽은 부족하게, 표현이 과한가 모르겠지만 적당한 사람들이 적당하게 모여서 그냥 하는 거 이런 모양새라고 보기 때문에 용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입찰방법으로 했는가, 입찰 방법으로 했었다면 신청업체와 선정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 17억 중에서 업무보고 내용 91쪽을 보면 중랑천 둔치 5.6Km 소요예산에 1억 1,70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12월, 지금 현재 11월 중순인데 12월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이 9,700만원에 어떠 어떠한 용도에 어떠 어떠한 사항으로 9,700만원이 들었는지 또 앞으로 들 것인지를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백금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나 사업시행 시에 용역보고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랑천 둔치 조성 예산 17억은 저희들이 중랑천 둔치를 작년 7월 19일날 업무를 받고 앞으로 중랑천……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내가 질문한 내용은 이 한 가지 내용을 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4대 의회 때부터 현재까지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배봉산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마을마당 조성이라든지, 학교담장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의원들의 의견이 곧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나무를 심고 어떠 어떠하게 조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학교공원화사업일 경우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의회 청취건 아닙니까? 꼭 주택재개발·재건축 할 때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17억 그 부분은 사역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마을마당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시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에게 용역보고회 때라든지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사항은 다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업무보고 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9,7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중랑천 둔치에 8월 달에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 파종할 때 사역을 했고 8월부터 지금까지 거기는 환삼덩굴이라든지 잡초가 우거져서 칸나 식재지라든지 여기에 녹지로써는 유지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우리 인부 하루 한 20여명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동대비를 위해서 치수과에서 관리할 때 식재했던 칸나를 구근을 캐서 우리가 뿌리를 정선해야 됩니다. 정선을 해서 보온 저장을 해야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10월 달에는 밀, 유채, 호밀 등을 파종하는 작업을 우리 유지관리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재료비 2,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이명재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유채라든지 호밀, 코스모스, 메밀 이 종자를 사들였습니다. 종자를 사들이고 저희들이 파종할 때 비료라든지 부엽토라든지 거름을 사들여서 같이 자재로 넣어서 지금까지 꽃 단지를 조성해 왔고요. 지금도 가보면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꽃 단지 조성지에 가로수나 녹지대에서 나온 목재, 파쇄목 거름을 지금 인부들이 가서 깔고 있습니다. 지금 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 유지관리 인부임 9,700만원 거기에 소요되고 인부를 사역했습니다. 또 사업체 선정이라든지 입찰방법에 대해서 서면제출하라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을 하자면 이명재 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일시사역인부임 9,700만원 내역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물론 과장님 고생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압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도 많겠지만 주민들이 제시하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구의회청취건이라든지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나무를 심어달라고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5.6Km에 하는데 이쪽은 뭘 하고 이쪽은 뭘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해당 장안동이라든지 휘경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의원들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의원들도 ‘이런 이런 수목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서로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들과의 자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질문한 것이니까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백금산 위원장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공원녹지사업은 시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쓸 때는 시 예산이 배정되면 서울시에 설계심의를 받게 됩니다. 설계 심의를 받을 때 나무 수종이라던지 시설물의 종류라든지 시 설계심의회에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임광규위원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꽃 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7억이라고 했는데 평수로 나누어보면 19,000평 정도 되는데 한 평당 8만 7,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잠깐보는 1년생 꽃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 뿌려야 되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도 걱정이 되는 이 판에 중랑천에 1년에 2~3번씩 장마가 와서 다 떠내려 가는데 거기다 꼭 돈을 이렇게 뿌려야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 억새를 하신다는데 억새를 보셨습니까? 저번 장마에 억새가 다 쓰러져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좀 보기 사납습니다. 군데 군데 쓰러져서 하나씩 둘씩 나와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거기다 돈을 갖다 뿌리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관점에 따라 중랑천 둔치를 풀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철새가 올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관리하자는 환경론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그대로 두고 자연적으로 철새가 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지말고 아예 방치를 해서 완전 자연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는 그 방향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잡초가 나면 잡초 다음에는 소 수목이 올것이고 또 거기에 자연적으로 좋은데 지금 주민들은 건너편에 광진구나 중랑구, 노원구 처럼 꽃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지금 조성하기를 원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조화롭게 해야 되고 지금 17억이 많은 예산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완벽하게 하면 이정도 들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연차적으로 5~6년이 될지, 여기에 성동구나 광진구나 중랑구 관리하듯 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꽃 단지를 조성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7억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임광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 벌개미취 등 이런 것은 다 1년생이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었다면 한 번 들어간 돈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나무가 아니고 풀인데 이것은 그래도 2년동안 쓰신다는데 2년 후에 이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임광규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는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고 원추리, 억새 이것을 1년 초화류로 보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추리, 억새, 부용, 벌개미취 등은 다년생입니다. 한 번 심으면 뿌리만 살아 있으면 계속 매년 나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몇 차례씩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수목은 생육이 어렵거니와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특히 한강하고 중랑천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둔치 내는 수목식재는 사실은 치수차원에서 저희들도 협의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리나

개나리나임광규위원

철쭉같은 진달래 같은 것을 바꿔서 심으면 어떨는지, 그리고 지금 중랑구 쪽에 보면 요새도 꽃이 피고 있는데, 무슨 야채 풀인데 해마다 그것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침수가 잘 안되요. 그런데 동대문구 쪽에는 침수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 그대로 풀이나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임광규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쭉이나 개나리를 식재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나리나 철쭉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식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서 야채를 했는데 그것이 유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년생 초화류 단지도 원추리, 갈대 이런 것으로 다년생 단지도 하지만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단지도 계절에 따라서 조화롭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저는이명재위원

임광규 동료위원님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나오는 품목은 다년생 품목이고, 그리고 지금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철새도래지를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했을 때 같이 합해져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중랑 둔치까지도 철새들이 날아왔을 때 우리 구민이 느끼는 감동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못 먹는 거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개나리도 얘기하셨고 진달래도 얘기하셨는데 부분 부분 심을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이 지나가면서 ‘어머 중랑구는 저렇게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뭐야? 이 말은 좀 안듣게, 우리가 가끔 그 둔치를 지나가더라도 어머, 우리 동대문은 저기보다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우리 구민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둔치 꽃단지라든지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임광규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여러 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중랑천둔치 꽃 단지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2번 361쪽부터 363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굉장히 질문이 많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죠? 연번 132, 공원녹지분야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362쪽 뒷면을 보면 배봉산근린공원외 1개소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사업해서 수목식재, 수목이식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담당자님이 나가 보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현장에는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밑에 살고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장에 있는 염분을 파내지 않아서 상당히 생태계가 살 수가 없는 실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 배봉산에는 배드민턴장이 13군데 정도 있지만 배드민턴장을 녹화사업으로 한다면 기초적인 땅을, 염분을 파 낸 다음에 새 흙을 복원시켜서 나무를 심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배봉산근린공원은 동대문구에서 가장 좋은 산이고 공원입니다. 하루에도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휘경동 동민이 2,000명이 넘게 찾는 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산책로가 오픈되어 있기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책로를 휀스시설이나 로프를 이용한 시설을 해서라도 배봉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배봉산에 배드민턴 체육회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에는 배드민턴장이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소 중에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법으로 된 3개소 하고 답십리 1개소,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조건부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도록 되어있는 답십리 1개소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위원님도 염려하셨고 지적하신 그 염분관계 때문에 그 즉시 나무를 심지 않고 6개월, 여름철을 한 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맥문동을 심어서 수목이나 식물 생육이 가능한 지를 먼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여름철을 보내고 염분을 빼고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시 예산 7,900만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야생화라든지, 그리고 당초에 기념식수목으로 식재했던 나무들이 어릴 때 심었는데 밀식이 되어서 서로 피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념식수목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임야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수십명이 치던 배드민턴장 운동장이 지금은 완전히 임야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가 금년에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가보면 저기가 옛날에 배드민턴장이었는지 임야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무가 잘 산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로 환원 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로프나 제안을 하자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산책로도 더 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성계획에 반영된 산책로 외에는 길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환경 분야에서는 시립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산책로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검토를 하고 있고 주변에다 나무를 심어서, 근데 인위적으로 그 부분에 로프라든지 철책을 친다는 것은 또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희들도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식물을 심어서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배봉산근린공원은 시 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설치하는 데는 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배봉산에 일부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앞으로도 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은 더 정비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곤위원

배봉산에 산책로길이 너무 오픈이 되어서 배봉산 숲이 생태계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배봉산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동대문 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난 봄에도 야외공연장을 2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10월과 11월에 6회에 걸쳐서 창작문화 공연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좋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을 갖추고 있는 배봉산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봉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명곤 위원 질문에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132 연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학교공원화 사업이나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걸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나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휘경2동에 보호관찰소 그 부분도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담장없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참 좋은데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보관소라든지 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관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그 1차적인 목표로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견인차량 보관소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국·과가 틀리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등등 이런 부분에 서로 미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와 토목과, 치수과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사장한테도 우리 견인차량보관소라든지 쓰레기중간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첫 사업으로써 중랑천 둑방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그 과도, 의원들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의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솔선수범으로 담당 국·과장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재산상의 관청이나 부서, 동사무소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면서 다른 관청에 유도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백금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제방에 공원녹지사업 예산으로 차량보관소 담장철거 녹화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랑천 제방 녹지사업은 시 예산사업인데 예산사업 중에는 명목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공원화사업 예산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담장을 헐고 녹화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중랑천 제방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차량보관소 담을 헐고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성질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저희 과로 공공기관 담장철거 녹화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15일자로 서울시에다가 우리 사업 중에는 공공기관, 동청사라든지 국세청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 담장철거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좀, 이게 늦었습니다. 이미 서울시 예산도 편성된 후에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에다 추가로 넣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성질이 중랑천제방의 예산사업을 공공기관 담장녹화에 투입하는데는 시에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서울시 예산이 확보 되도록 공공기관 담장녹화, 지금 동청사라든지 다른 부분 공공기관에도 알아 보고 있고 저희들도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공공기관 관리부서에다가 담장녹화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시에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이 좀 많아지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만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에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도 추진을 했다고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여건이 참 부족해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대문구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해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혹시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백금산 위원장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담장녹화라든지, 학교공원화사업 담장철거 녹화사업은 지금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단지의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철거해서 주변도로와 걷고 싶은 거리를 녹화사업을 하려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된다면 적극 우리구에도 담장철거 녹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도 지금 민영아파트 지원사업을 일부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철거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철거녹화사업은 저는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3, 364쪽에서 370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33번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에 보면 몇 건을 많이 하셨는데 2005년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계획 내용하고 조치결과만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368쪽 보면 전농1동 활터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건에 의해서 우리 김명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명곤 위원님께서는 팔각정이나 정자에 평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점유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상이나 위치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농1동 활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자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평의자만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동네를 순찰을 다녀보면 낮에는 할머니들이 한 20여분 이상이 매일 모여서 거기서 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자가 ‘ㄷ’자로 있다보니까 의자는 몇 분만 앉아 계시고 돗자리를 갖다 바닥에 깔고 앉아가지고 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다 평상이 있는데 여기는 왜 평상이 없어서 노인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놀게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거기도 약간의 평상을 해달라는 민원이니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6월 달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원형플랜터가 있습니다, 애들이 막 돌려가면서 올라타는거. 그걸로 인해서 5, 6, 7살짜리 어린 애들이 그걸 돌리다가 넘어져 가지고 상처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그걸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이 그거를 바꿔달라고 진정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 설치 후 3년인가 5년이 안 지나면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효가 지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각 동에 쉼터나 이런 공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는 낮에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저녁 때는 불량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들 그리고 술 잡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늦게 까지 떠들고 술도 잡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노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소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안내표지판이라도,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라든지 몇 시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안내표지판이라도 달아 달라는, 이쪽 전농1동의 20통인데, 거기 통장님이 민원을 제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전농4동에 어린이가 정화조에 빠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우수관 집합소가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면 열려요. 제가 봤을 때는 깊이가 1.2m 정도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도 빠질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수관 뚜껑도 못 열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검조치 내역 서류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활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 정자에 평의자를 평상으로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의원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주민설명회 때 절대 평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곳 주민들 하고 이 평상하고 의자 부분을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평상은 노숙자문제라든지 이웃주민들한테 밤에 불량배들이 와서 낮에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설치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원형놀이 기구는 지금 그 놀이터가 2004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만 2년인데 이 부분은 시설해 놓고 이용객의 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369쪽 하단 부분을 보면 전농동부군당 마을마당 그 밑에 보면 전농4동 마을마당이 재개발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곧 이주를 해야 될 그러한 구역입니다. 근데 전농동부군당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어제도 부군당 제를 지냈듯이 500년이 넘게 내려온 마을을 지키는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군당은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이며 그 부군당 주위에 약 300평 부지에 있는 느티나무 외 794주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가서 봤듯이 소나무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실시 된다면 어디로 옮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마을마당이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인 재개발사업에 인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부군당 마을마당에는 몇 백년 된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정 당시부터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을 공원이나 녹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고 설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때도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존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은 몇 백년 된 느티나무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제거를 하면 제거를 했지 옮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존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존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4, 37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5, 37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6, 37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로수

가로수정성영위원

및 보호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수 보호판 설치하는 데를 몇 군데 돌아 봤더니 어떻게 보면 부실 설치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보호판을 덮기 전에 자갈도 깔고 또 거기에 비료도 주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20kg 1포대, 자갈 얼마 깐다는데 정량을 까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깔 때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쓰레기도 있는데 그냥 막 부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준공이 됐는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또 보호판 자체가 특허가 났다고는 하지만 보호판을 주물로 찍었는데 보통 보호판 1세트가 제가 봤었을 때는 12, 3만원 꼴 치는 것 같은데요. 주물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형 파서 작업했을 때 kg에 한 600원선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호판이 전부 해봤자 10kg, 15kg뿐이 안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달청 단가니 이런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던지 우리구 예산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산책정이 너무 비싸게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시 부실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갈이나 비료나 정량이 들어가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이, 서울시 예산사업은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단이나 감독하는 부서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은 우리구만 가격을 바로 선정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물가정보나 자료 그리고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비싸다, 싸다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격이 싸고 또 우량제품이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으니까 준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건데 그럼 확인도 한 번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가 끝나고 시간을 내서 이번에 가로수 보호판 해준데 가서 하나만 열어 봅시다. 하나만 열어보면 거기에 퇴비가 한 군데 20kg가 들어갔는지, 자갈이 1만7,800원어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가 쓱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삽으로 한 삽 퍼서 죽 뿌리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20kg가 돼요, 한 삽 퍼서 뿌리고 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밑에 보호판 설치하려고 대리석으로 테두리를 해놓고 그 위에 보면 담배꽁초니 담배갑이니 쓰레기니 그냥 있는데다가 한 삽 퍼서 퇴비를 싹 뿌리고 가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지금 가서 가로수판 열어서 자갈하고 퇴비 딱 열어보면 얼마나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량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 부실공사로 잘못된 거 도로 회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당 지금 비료가 20kg, 자갈이 얼마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설계를 하는데 나무가 큰나무도 있고 가로수 분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설계는 평균치로 설계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실 때 아마 그 부분이 적게 투입되어야 될 여건에 보셔가지고 정량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를 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량보다 많이 들어가야 될 여건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감독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 담당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7, 37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묘목을 사서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 동대문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올 가을에 한 50일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은 나무가 공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각 공원마다 올 가을에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심은 나무에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금년엔 예년에 비해서 한 60일 정도 비가 안 왔습니다. 제가 한강변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심은 나무 중에 수 십년 된 나무도 고사가 많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지금 거기뿐 아니라 우리 구청 청사 내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건조한 기간이 아주 길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 했는데 저희들도 물차를 임차해서 녹지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급수작업을 최대한 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하자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8, 37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38, 신답지하차도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난 10월 달에 또 식재했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강선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답지하차도 녹화사업으로 보면 면적이 260㎡, 플랜트박스가 378m, 사업비가 시비가 8,6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 총 2억 3,6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2007년도에도 계속 꽃 장식을 설치하여 교목을 식재할 것이고 또한 꽃 장식에 투입된 예산을 시비 예산으로 보조 받아서 할 것인가 구비 사업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잘해놓든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 우리 과장님의 뜻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녹화거리조성 걷고 싶은 거리에 보면 화단이 하나에 약 80만원씩 26개면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놓아 두었는데 흉물에 가깝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그거 놓을 수 있는 자리인가? 3m도 안 되는 인도에다 그거를 딱 놓고 각도도 안 맞으니까 쓰러지고 좋은 꽃 심으면 뽑아가고, 관리를 안 하니까.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60일 동안 비가 안 와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다 잡초가 죽어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앞에, 자기집 앞에 그런 게 있으니까 흉물이다 치워달라. 또 안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꽃 좀 심어놓으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하나의 흉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녹지과는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노동의 일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하나를 만들어 놓았으면 특별관리를 해서 동대문구민들이 항상 보면, 아침에 파란걸 보면 눈이 좋듯이 마음도 상쾌하고 그런걸 특별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그리고 이강선 위원님께서 녹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나 자료요구한 사항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 이 부분은 예산편성액입니다. 낙찰액은 여기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답지하차도 시비, 구비를 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는 이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 다년생 식물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꽃탑에 1년 초화류 교체하는 것은 우리 구청 앞 녹지대 할 때 1년 초화류 같이 심는 것만 교체 식재되고 전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은 급수작업을 철저히 해서, 이번 가뭄 때 다소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걷고 싶은 거리 화분에도 흉물이 되지 않도록 급수작업 등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답십리 지하차도에 꽃 식재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꼭 생물을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화를 써도 되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제안하는 방법은 한국꽃꽂이협회에다가 수주를 주면 어떨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녹지대나 가로변에 조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꽃은 보는 관점도 있지만 자연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답지하차도에다가 조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꽃꽂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꽃꽂이를 하는 게 아니라 꽃을 식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꽃꽂이를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3년 11월 1일 발족한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백금산 시민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부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팀장 김정필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장 최경진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장 박호찬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장 송은식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1팀장 이태원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2팀장 유승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금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3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연번 204, 513쪽에서 51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얼마

얼마신재학위원

전까지만 해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가신 이인규 이사장님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18%나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관리공단이라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우리 구청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입장인데 불용 많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05년도에는 예산이 61억 7,31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50억 6,1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억 1,1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신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원 75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67명 분을 인건비로 지출해서 8명 분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 수당을 편성했는데 공익요원이 요구한 인원보다 훨씬 적게 배정을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년도

금년도신재학위원

예산이 10개월 쓰고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예상치를 제외해도 25%가 불용될 가능성이 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지, 지금 금년도 2개월 예상을 친다손 치더라도 25% 정도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은지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것을 예상을 하면 불용액이 한 8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8%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 전부 불용이 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005년도에 보상비하고 2006년도에 보상비가 많이 남은 걸로 보여 집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던 공익요원 인건비인지 답변 주시고, 그 위에 감가삼각비 1억 1,400이 지금 그냥 넘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명목으로 감가상각을 넣었다가 이렇게 넘기는 건지 다시 답변 주시고, 그 위에 다시 지급수수료에 1억 6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쓴 예산에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수수료의 불용액이 3,1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지급수수료는 저희가 예산을 변호사와 회계사 자문수수료, 소송관련 수수료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총 88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38명만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183만 3,000원 정도가 남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알뜰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감가상각비가 1억 1,4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서 한 푼도 안 쓰고 1억 1,411만 4,000원인데, 111만원이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다시 답변 주시고, 지급수수료 3,1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3,904만원 쓰셨는데 변호사수수료라 그러는데 이거는 쓴 내역을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뒤에서 좀 잘 보좌해 주시고요. 지금 위에 복리후생비가 8억 200만원 편성했다가 5억 4,000만원 쓰고 지금 2억 6,200 남았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정직원이 72명인가 74명 되지만 관리공단은 일용직하고 임시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복리후생비를 임시직, 일용직에 좀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용직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조건에서 하는 걸로 보여 지던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급수수료에 대한 거는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가 지금까지 불용액이 많이 예상되는 거는 저희가 정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다 책정을 했는데 정원을 저희가 감축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정원이 줄은 만큼 복리후생비도 적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집행이 없었는데 감가상각비는 공단의 자본금을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이 88명에서 38명으로 저희가 줄여서 운영하는 바람에 보상비가 불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5, 51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테니스장,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수입내역이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경영목표보다 경영실적이 다 나름대로, 현재 한 두달 남았지만 좀 미비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고 특히 견인차량보관소 부분에 경영수지가 적자인데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재원확보 부분은 주차위반이라든지 견인차량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이런데 가보면 동대문구에 도로사정도 안 좋은데 불법주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대 때도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파트별로 나누던지, 예를 들어서 야간수당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던지 해가지고 견인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도 메울 수가 있고 또 도로에 확보부분도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시설공단에 흑자개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3박자를 맞출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전 공원녹지과 감사 때도 말했지만 견인보관소 그쪽을 친환경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는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행정과, 치수과를 방문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라 했는데 청소행정과는 보냈다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맞물려서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아마 불법주차 차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단속을 해서 견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에서 단속반원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여 놓은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하는데 지금 관내 거주자 주차장 외에 있는 것은 전부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저희는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견인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실적이 저조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청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불법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에 울타리 담장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희가 어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련 예산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하고 공원녹지과에 공문도 보내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담장녹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항상 시설공단이사장님, 전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해당 구청에 국·과장도 원론적인 답변을, 4대 때도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의 업무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민간위탁이니까 안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할 수있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사장님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개선방안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일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비상 시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구급차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됐을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여기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위탁관리 견인차량이 하는 것이고 또 교통지도과는 단속 딱지만 붙여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시설공단 자체에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또 구청 본청에다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체계개선방안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과보고를 할 때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단속, 과태료부과나 견인차량에 대한 스티커는 공무원들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위임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견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주어진 여건에서 체계적으로 지금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평가를 할 때 답변을 줬으면 합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6, 516쪽에서 518쪽 사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명곤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감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06번 516쪽을 보면 주차장 공개입찰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화여상 주차장명 인데요. 여기보면 공개경쟁입찰후 운영을 포기하고 공단에서 직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도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현재 정화여상에 대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일답

일문일답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3년동안 공단직영 처리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김재덕’씨라는 분이 2004년 2월 1일날 2억 5,1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받고 운영포기를 했는데 하단에 보면 외대주차빌딩 그 부분도 1억 9,2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받아놓고 운영을 포기하고 그 밑에 난에 보면 ‘이금례’씨가 1억 6,1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곤위원

지금 현재 약 9개월 정도를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이금례’씨가 경영을 하기 전에 공간이 약 9개월 정도 있는데요. 2004년 3월 10일날 받았고 이것은 9월 10일날 받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경영을 어디서 했는지 6개월 경영한 내역서를 같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대주차빌딩은 당초에 ‘김재덕’씨가 공개경쟁입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정도 하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김재덕’씨가 운영을 했고 그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입찰금액에 대해서 물론 금액을 받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어서 ‘이금례’씨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면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수익성사업을 내는데 영업을 해야 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적에 나왔듯이 2004년 2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받은 후에 경영을 하지 못한 사람이 또 다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 사람이 경영을 하다가 자기 맘에 맞으면 안하고, 흑자를 보면 외대주차장을 계속 했을 것이고 적자를 보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이러한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아무나 경쟁입찰에 낙찰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자를 낙찰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이러한 선별작업을 분명히 해서 한 번 낙찰을 하게 되면 공탁금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책임의 의무를 지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을 때에는 최고의 입찰가격을 제출한 분에게 위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운영실적이 아주 안 좋거나 불량한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같이 임대해서 위탁관리하는 사람들끼리 단합을 한 건지 약간의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연장돼서 계속 받는데요. 그거하고 가격문제도 입찰해서 유찰됐다고 해서 계속 깎아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면적으로 봤을 때 거주자우선주차 해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입찰을 보면 대개 3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지가의 가격인상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 저희가 인상해서 다시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1차, 2차까지는 저희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속 입찰을 보다가 3차 때부터는 1회 유찰될 때마다 10%씩 감해서 다시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변은

답변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정릉천용두교가 40면 해서 그때 수탁자는 ‘박은숙’씨로 해가지고 2,850만원에 했는데 이 사람이 수탁연장계획 포기해서 그 다음에 ‘이귀배’라는 사람이 똑같은 면을 했는데 반값에 했습니다, 1,410만원. ‘이귀배’ 이분이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답십리부품상가, 신답초등학교, 정릉천용두교 40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싸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부다. 계산상으로 뽑아보면 이것은 세 더블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게 이 사람한테 위탁을 줬는지 약간의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촌용두교에 주차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여기는 거주자가 주위에 많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7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1,41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만 주차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수의계약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7, 519쪽에서 52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김명곤위원

207, 519쪽 하단에 동대문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1일 장사도 그렇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영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단이기 때문에 관하고 민간회사하고 중간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물론 수익률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구민인 고객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이고 아울러서 수익성도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고객의 만족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동대문구체육관은 1년에 2억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돈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현재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제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동대문구 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이문동 체육관입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대문구 체육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해서 체육관을 다른 용도로라도 빌려서 흑자를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던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동대문구 체육관이 건립을 하기에는 원래 배봉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시설 14군데를 그리로 이설하는 문제로 돼서 체육관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체육관 내에서 하루에 입장료가 엄청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체육관자체에서 불친절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타 영업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공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많은 동민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대문체육관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개방을 해서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센터로써 이런 배드민턴장을 사용료를 받고 내 주고 있으며 또한 다른 용도로 동대문구 체육관을 임대를 준다면 하루에 임대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또 동대문체육관을 제가 자주 다니면서 보면 어떠한 집회장소로 여러 번 빌려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집회 장소로써는 그게 적합하며 허가 과정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은 당초에는 그런 목적도 일부, 배봉산에 현재 산재해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 수용하는 그런 목적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할 때 당초에 건립은 배드민턴을 수용할 목적으로 건립했을 경우에는 전용적인 배드민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종합체육관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배드민턴은 한 달에 최소한 20일은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대여를 하고 나머지 10일은 저희가 타 행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도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회원들만 이용할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면 월 회비는 배드민턴이 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을 와서 개별적으로 이용했을 경우는 저희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1시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일 동안을 타 행사에 대여했을 경우에는 체육 외에 행사는 대관료를 40만원씩 받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행사에는 저희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기료라든지 음향 같은 것을 대여할 때는 대관료 외로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사용인을 묻는다면 1일 체육관 임대료가 110만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관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고 구의회에서 또 동대문구청에서도 체육관에 대한 임대료를 삭감해줄 것을 구의회까지와서 엄청난 농성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40만원으로 내린 시기가 언제인지 날자를 밝혀주시고요. 배드민턴 1일 와서 공 치러오신 체육인들에게 2,500원은 큰 부담입니다. 산에 가서 치면 무료로 치는데 체육관에 가서 치면 그것도 1시간을 치던 2시간을 치던 2,500원씩을 낸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니까 그 체육인에게는 1일 입장료를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해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관에 저희가 1년에, 금년도에 예상해서 수입을 계산하면 한 2억 9,458만 9,000원 정도,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에 운영경비,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다 합치면 1년에 8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보면 최소한 5억 이상이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배드민턴만 2,500원이고 단체 3만 8,000원씩 받는다면 전혀 저희가 대관을 안하고 있으면 이거보다도 수입이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드민턴 회원들의 월 사용료나 개인 레슨료, 이용료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인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명곤위원

너무 걸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207번 51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견인차량보관소 경영목표가 나와있습니다. 목표를 보면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99.2%의 성과를 올렸는데 2006년도에는 경영목표를 마이너스 8%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는 마이너스 12%를 잡았습니다. 미리 경영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또 다시금 경영목표달성을 못했다는 것은 운영에 차질이 있고 잘못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견인차량보관소에 이 건으로 있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도 됩니다.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주변에서 단속하냐는 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보통 일반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가 다른 차가 댔을 때는 금방 단속이 와요. 근데 보통 상가있는 줄, 공원있는 줄에, 특히 카센터 있는 줄, 그 줄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카센터에 이용하는 차량,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차량들이 막 갖다 대도 견인차량이 와서 잘 안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차량이 임시로 댔을 때는 막 끌어가는데 카센터에서 수리하려고 와서 대기하는 차는 못 끌어간다 이거예요. 물론 카센터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못 끌어가겠죠, 끌러 오면 카센터 사장님이 나와서 이 차가 우리 손님이니까 끌지마라, 무슨 수를 쓰겠죠. 그래서 못 끌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영업을 했으면 견인차량보관소 경영목표가 이 정도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는 저도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공단의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나 카센터라든지 또 상가 앞에 이런 데는 업주하고,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제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만 업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또는 견인을 하려고 해도 업주나 카센터의 주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사정상 못 끌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8, 52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9번 52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무튼

아무튼이강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가신 이사장님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싶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미납이 총 563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징수는 149건, 미납이 4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30.4%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고 봅니다. 2005년보다도 주차요금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미납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도주나 거부 이런 걸로 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도주·거부를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주차장에 자동차단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구민들이 여기 공영주차장에 한 번 주차를 시키려 해도 T/O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 도주를 하고 거부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자동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미납요금을 받으러 우편발송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이 여건만 좋으면,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미납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약령시장 내에 주차장, 회기역 주변에 주차장처럼 죽 일렬로 도로 가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저쪽 끝에서 주차를 하면 쫓아가서 거기서 시간 체크를 하고 또 왔다가 저쪽에서 대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하다 보니까 돈은 추후에 낸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주차요원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기 때문에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한 414건이 됩니다만 금액이 10월말 현재 18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도 이거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고액인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만 10,000원 미만 되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가 아주 좋은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미납요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강선위원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동이나 방배동 이런 데를 가보니까 백원짜리로 요금을 내놓으면 표시가 납니다, 30분이면 30분 얼마, 백원짜리를 넣어봤을 경우에. 그러면 관리인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항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와 지금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도망가는 그런 방향을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10, 523쪽에서 52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11, 527쪽에서 52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아니

아니정종설위원

, 하나 더 남았어. 211번 남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먼저

먼저정종설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전 김 이사장님하고 지금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은 경영마인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할 건가, 시설공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편에 서서 경영도 잘 해야 되지만 주민한테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창단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습니다. 그분이 기반을 잡은 이후에 저는 지금 우리 공단의 사업이 좀 방만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을 꼼꼼히 챙겨서 지금 현재 인력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한 공단은 저희가 수익성만 극대화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입성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서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조직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진정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에게 직접 가까이서 친절하게 모든 체육이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예, 좋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부터

지금부터정종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이사장님에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문체육센터가 적자가 나고 있는지 그 업무를 파악하셨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문체육센터의 업무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요금체계도 한 번 보고 이용인원은 거기도 지금, 회원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왜 적자가 나는지 지금 제 생각에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테니스장도 제가 보면 요금체계가 너무 저렴해서 그런 쪽에서 아마 수익성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하나정종설위원

하나 문제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프런트부터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문체육센터는 아침부터 가면 공공근로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프런트부터 인원이 교체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프런트에 계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1년 동안 유심히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데 다시 올 수 있는, 체육센터를 자주 올 수 있게끔 좀 인상이 좋으신 분으로 들어오시면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를, 골프는 한 1년을 계속 했고 다른 종목은 한 몇 개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오전 프로하고 오후 프로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파악하셨는가 모르지만 오후 프로는 상용직이고 오전 프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 프로가 1년에 3번이 바뀌었습니다. 3번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어 졌는가 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전 프로는 일용직으로 해서 레슨비를 하나도 주지를 않고 오후 프로는 상용직으로 레슨비를 반씩 나누어 갖는 거로 공단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프로는 가보면 잠이나 자고 레슨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주민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그리고 레슨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고객만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요, 도저히 교육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아직까지 인력이 그쪽에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개 구민체육센터나 체육관, 이문체육센터의 강사들은 대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나누고 있는데 말씀대로 거기는 오전에는 일용직이 운영하고 오후에는 상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하시는 여강사는 아마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월 120만원씩 주고 골프회원이 30명이 넘을 때 마다 1명당 1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종설위원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 고객을 만족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더 오지 않을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설위원

이문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2층 샤워실을 가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샤워실 청소를 하루에 2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면 미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저녁에 하던가 두 번을 해야지 미끄럽지 않지 바닥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샤워실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닫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1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이문체육센터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있는데 그 문이 지금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된 주차장에 저번에 하수도 물이 안 나가서 보수하는 거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루 한달 나와서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일반직이나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원천적으로 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잘되려면 그런 교육부터 모든 부분이 경영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실 청소라든지 화장실 문 고장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용고객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직원들이 내 집같이 사랑하면서 저희가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11번, 528쪽 하단에 보면 구청 소관부서 및 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실외 골프장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그쪽에 부지가 마땅한 게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철도부지인데요, 이문체육센터 앞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게 있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수익성도 떨어지고 적자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골프장을 이렇게 설치를 할까,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도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주위에 아파트가 둘러 싸여져 있어서 일단 주민들과 사전협의 후 철도공사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주민과 부닥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골프라는 것은 부유층에서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거리가 먼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너무 사행성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조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면 이문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셨는데 나열한 거 보니까 담당팀장이 성북레포츠센터하고 많이 부닥치는 걸로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성북레포츠센터에 어떤 기가 죽어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서는 이게, 물론 주민들이 그쪽 이쪽 왕래하시는 분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조금이라도 잘해서 그쪽하고 경쟁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북레포츠센터와 시설물 중복설치 및 체육·문화 프로그램 중복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걸로 또 그쪽에서 사람이 좀 넘친다 그러면 이쪽에도 장소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아기자기하게 하면 더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줄에 보면 성북레포츠센터의 시설물 비교 시 열악한 시설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거의 같은 얘기인데 사우나시설 설치, in-door 골프 등 해가지고 전부 조금 우위에, 거기 밑에도 그렇게 써놨네요. 체육시설이 비교적 우위에 있어 가격경쟁력 및 고객만족도 저하 이런 문제점도 다 상당히 열악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시설이 좀 부족하다면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정말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성북 구민보다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체육센터는 수익보다는 공익위주가 중요하니까 공익위주로 충분히 우리 동대문구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안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209번에 보면 아까 주차요금 내지 않고 도망간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시설공단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금받는 직원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차를 갖다 세우면 먼저 번호판을 사진을 찍고 종이로 긁어서 창문에 갖다 끼우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주차요금을 못 받고 도망을 가더라도 앞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편요금 플러스 주차요금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저희가 죽 나열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시설에 맞게 또 성북레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저희가 중복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북레포츠센터는 우리보다 워낙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이문체육센터의 규모나 시설, 거리에 맞게, 규모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있어서 요금 받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주차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의 경영에 신재학 위원이나 정종설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향후 대책에 자꾸만 적자, 성북레포츠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만 하는 것 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4대 의회를 말을 하는데 4대 의회 때나 지금이나 아이템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해서, 예를 들자면 동대문구 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어서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줄 것인지 전문업체와 직접……

백금산위원장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때 예를 들어 동대문구 수련관을 하나 두고 가정을 하자면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행정관리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래가지고 수련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련관 내 영화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있을 때 보는 관점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을 때 보는 관점하고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관 이런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접목시켜서 동대문구 수련관을 만든다고, 동대문구 집행부 시절의 아이템이 있다 하면 천연잔디구장 또 영화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흑자경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마인드를 10년, 20년 내다보고 주먹구구식 경영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른 성북구나, 강남구보다 어떠 어떠한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소득계층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모든 게 흑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몸이 편안하게 되듯이 재정자립도가 안 되면 아이템이라도 좀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질문 했지만 답변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동대문구 수련관 위치가 결정이 되고 건물규모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구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지면, 저희가 수련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설계부터 저희가 건물준공까지를 관여해서 그 시설의 이용도라든지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체육관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관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문체육센터도 저희가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인력들이 전문적으로 설계부터 관여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의 활용도가 훨씬 높았을 텐데 건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용도도 낮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수련원이 건립이 돼서 저희한테 위탁이 되기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부터 관여해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동대문 수련원이나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 입안하고 계획을 하고 했다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성,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동대문 수련관 그걸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시설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행착오 되는 부분은 시설공단이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접목을 시켜서 구민들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거기는 아무리 천연잔디구장이나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답변할 필요 없고요,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백금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정 현황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안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안덕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건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2일자로 이문2동 동장으로 있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임명된 곽재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함이 많이 있기에 답변드리는 동안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종배팀장입니다. (인 사) 조명관리팀 김창조팀장입니다. (인 사) 보상팀 김종수팀장입니다. (인 사) 가로정비팀 국중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139, 381쪽, 38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2005년도 예산집행내역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억 4,351만 6,000원으로 예산액 58.9%이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3,014만 9,000원, 예산절감액 1억 8,307만 8,000원으로 총 4억 1,322만 7,000원 예산액 85%가 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집행잔액 만큼 삭감해도 되는지 또 2006년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계획정비 예산 2억 3,000원은 집행하지 않고 1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 5,000만원은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임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614만원에 대해서는 그 2억원은 재건대 이전 지원비가 되겠으며 3,600만원은 수거물품이라든가 보관창고 차량 임차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1억 8,000만원은 재건대 2차 정비 상황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 내용이고요.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8,000은 왕산로 중앙차로선 신설에 따른 노점정비가 있었는데 신설이 안 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4,500만원 정도는 정릉천 장애인사업소 정비 미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근데

근데임광규위원

1억 8,000만원은 정비계획이 있는데 정비는 하지 않고 왜 이 돈을 남겼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황변화는, 그 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동자가 입건되는 바람에 새롭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임광규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지 못하겠네요? 노점상 정리를 하려면 불미스런 상황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쓰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산로나 경동시장 쪽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 한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정비가 완전히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미집행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이전 2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억 8,000은 명시이월로써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지금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조금신재학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은 욕심이 나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산잔액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 놓고 안 쓴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한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됩니다. 건설관리과 한 부서에만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금년도에도 불용예산액이 32% 정도 되니까, 토털 예산 받은 게 10억 정도 되는데 32%된다면 3억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유념하시고 내년 감사에 이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에 저희도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제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기획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체납시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과태료 처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태료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상인들이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도 침체된 과정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독촉고지서와 아울러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숨겨 놓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일답

일문일답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우리

우리신재학위원

곽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거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 전년도에도 16건있고 금년도에도 7건입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과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건설관리과가 세외수입 체납이 몇 위인지 아세요, 27과에?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파악 못 하셨지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밑에서 7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에서

위에서신재학위원

3번째 입니다. 그렇게 관심없이 계시니까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내 책임 아니다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잘 아시잖습니까? 전임자가 잘못해도 모든 것이 후임자의 책임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건설관리과가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게 절실히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6위까지에 5개 과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액이 30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 내년 예산 2,500억이 안 되는데 한 15% 가까이 됩니다. 15% 세외수입만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 동대문구 위원들이 또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차려가지고 내년도에는 끝에서 3번째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약속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 한 번 합시다. 내년에 세외수입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세외수입 정신차려서 받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재산 압류하려고 노력합니다, 재산 추적 중입니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도표에 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답변신재학위원

받아야죠.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0, 38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김명곤위원

140, 383쪽 상단 부분에 진정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진정이 3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8건 진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 대부분이 노점상 불법 적치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나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이 필요하면 일문일답을 신청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정 민원이 도로점용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적치물이라던가 단속환경, 아니 가로정비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보상문제, 기타 변상금 취소처분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일답

일문일답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원인

민원인김명곤위원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가로정비팀에서 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민원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을 저희가 점검도 하게 되고요. 또 현장에 와서 직접, 원래 가로정비 관련 민원은 대부분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적치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나가서 수거할 수 있는 거라면 수거하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거라면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곤위원

나갈 적에 팀장님이 혼자 나가십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 하고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담당자, 팀장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단속은 저희가 지금 1,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과 상용직, 공익요원 이렇게 합동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공익근로자도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한 달 전쯤에 동대문구 전농동로터리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전화 주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관에서 단속을 해야만이 교통통행이라든지 교통사고 원인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대회 때도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노점상은 할 수 있게끔 주되 노점상 옆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한 20일정도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명곤위원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노점상들하고 단속을 하는 관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시비가 붙고 실랑이 하는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폭력이라든지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5, 6명 떼로 몰고가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놓고 그 단속을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한들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동대문구 예산을 서초구처럼 강남구처럼 그러할 단계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점상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압감을 주지 말고 한 번 정도 경고 식으로 통보를 해서도 안 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자동차가 서 있게 되면 자동차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되지, 그 많은 사람들, 행인들 앞에서 억압적으로 떼로 몰려와서 위압을 줘놓고 강제성으로다가 단속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기에 엄청난 실망과 관용을 베풀어야 할 관에서 동민들의 언성을 사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단속을 나가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담당자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서 경고 식으로 하고 그분이 스티커발부를 안 받겠다면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발부를 하면 되는 거지, 대로변에서 수십 명이 바라보고 떼로 몰려와서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전농동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경고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던 그 시점에서도 정비가 잘 안돼서 저희가 직원을 현장 투입해 가지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1, 38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2, 385쪽에서 387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3, 388쪽에서 39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4, 393쪽에서 39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393쪽 연번 144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2,150건 4억 5,308만원, 징수 1,107건 1억 8,263만원, 징수율 40.3%이고 변상금부과 699건에 3억 4,993만 7000원, 징수 458건 2억 2,673만 7,000원으로 징수율 64.8%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부분이라든가 변상금 부분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로는 영세노점상이다 보니까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가하고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한 내역이라든가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동식 좌판들이 많기 때문에 추적관리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각 개인별로 징수목표액을 줘가지고 독려를 한다든가 또는 끝까지 주소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서 징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지금 불법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하는데 절반인 50%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들인데 우리가 스티커만 많이 발부해서 한다고 해서 안 걷어드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큰 안목으로 봐서 어떻게 할 건가, 노점상이 되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인 이문3동 신이문역 고가 밑에 노점상이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석관동 안기부자리에 국제예술대학이 들어섰는데 엊그제 대학장을 만났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이문역은 시골역도 그런 역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동식 자판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던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신이문역 앞에 노점상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안 되고는.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좌판식 가판대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외수입도 되고, 뭐 노점상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돈도 안 내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냥 나가서 단속 하라고하니까 가서 단속하고 우리 김명곤 위원 질문했듯이 단속이 안되니까 여럿이 가서 힘으로 밀어 붙여서, 지금은 그런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노점상 단속 자체를 완전하게 정비한다는 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청 독단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물을 사용 내지는 점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요. 이런 제도라는 거는 서울시 전체라든가 국가 전체에서,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판대형식으로라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점용료 내지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주로 단속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향후 가능한한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일단은 계고장을 통보하고 사전에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종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이야기지 노상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야지, 노점상이 서울시도 골치 아플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신이문역 같은 데는. 우리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외국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울시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무슨 좋은 방법이 나오게끔 해야지,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속을 안 해도 안 됩니다. 단속을 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단속은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연말을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가로정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견 제출을 하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판대 형식을 취해서, 좀 더 가판대를 늘려서 지금보다는 좀 더 깨끗한 시설, 환경 속에서 노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5, 39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부터

사진부터이명재위원

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형식적이다고 얘기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가 형식적이라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과태료 과태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피부에 와 닿게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고객만족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동시장에 있는 고산자로가 통행이 불편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이 지역을 찾는 누구나가 다 느끼는 현상이고 또 이후에 약령시가 활성화가 되고 관광특구가 됐을 때 이것은 불 보듯 뻔하게 생겨 있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안고 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진을 보여 드린 거 지금 보셨죠?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명재위원

저도 사진을 한 번 찍으려고 했는데 주민이 찍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보여 드렸고요. 지금 우리 백금산 위원장님께서 4대 의회 하시는데 154회 임시회의에서 주차구획선을 폐지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 했는데 아직도 이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병목현상을 더 부가시킨 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드린 사진에 대해서 저도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경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주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 주변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오랜 세월 속에서 형성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 내지는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진 내용으로 봐서는 물건을 하차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도로 주변에 버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구역선에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 관계는 매일 청소과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치된 그 이후에는 바로 청소가 되어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 주변, 특히나 고산자로는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문제 관계는 사실상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만 이따가 교통지도과에서 이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무튼

아무튼이강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으로 도로기능 상실한 지역현황을 보니까 답십리 현대시장 복개도로에 무허가건물이 172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써져 있는데 밑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 424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각 가게마다, 172개를?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선위원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허가를 받고 싶어도 말 그대로 복개도로 위에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는 14구역과 17구역입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거기가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래식시장이 나름대로 서민들을 대변해 주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한 푼 한 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시간과 년수가 되었다해서 과태료만 물린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어떤 좋은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답십리4동에 보면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안시장 건너편에. 거기를 보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인도를 갖다가, 호프집이나 뭐 통닭집이라고 합니까? 다 점유를 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큰 도로로 해서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와요. “구의원님 뭐하시냐 말이야.” 그런데 장안시장에서 딱 건너면 옛날에는 사실적으로 한 쪽에 호프집만 좀 도로를 내놔서 횟집하고 별로 큰 지장이 없었는데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맞은 편에서 튀김집인지 통닭집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는 아예 저녁에 인도에다가 싹 의자를 내놓고 손님을 거기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노인장들이 횡단보도에서 딱 건너면 도로로 들어와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다 봐주고 싶으나 절대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는게 어떤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 현대시장에 과태료 부과 유예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 부과는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시장만을 별도로 유예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입구 주변에 밤에 식품위생점들이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음식업에서 나온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식품위생법, 즉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연히

당연히이강선위원

위생과에서 해야겠지만 위생과는 상가 안에서 어떤 형성이 이뤄졌을 때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도로에 좌판을 내 놓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6, 39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46번 동부청과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항에 보면 용역업체 동원해서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정비인력 208명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완전 철거가 안 되는데 전시행정적으로 한 번 철거하는 척 하고 한 번은 노점상을 강제철거 하는 척 하고 그러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예산에도 한 1억 오육천만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74년도에 복개가 돼서 거기가 원래 청량리 오스카극장 쪽에서 전농동 답십리로 진입하는 도로로 개설이 된 건데 지금 노점상이 점거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양 차선을 쓸 수 있는 것을 못 씀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청과시장을 재개발하면서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신 것 같은데 청과시장이 재개발 되면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정성영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12월경에 청과시장 입구 횡단보도 노점상 정비에 따른 예산투입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대로 정비인력은 약 208명 정도 투입이 됐고요. 대형천막이 6개, 폐기물 10t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1,2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시행정인냥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지역에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은 못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획정비를 한다한들 일정 인력을 거기 현장에 365일 배치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과 아울러서 재점유라고 하는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기획정비를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또 기획정비를 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과시장 주변 개발에 따라서 노선확보가 가능하겠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청과시장에서 답십리굴다리 사이에 노점수가 표에도 있습니다만 249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집단화 되어있습니다. 전노련이라든가 이렇게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인력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정비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전농동 균촉지구라든가 또 용두동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변환경이 노점상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환경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연번 147, 397쪽에서 39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관련

보상관련김명곤위원

소송내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인사소송이 3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취지는 보상의 결정에 불복하고 주민들이 그 보상액이 적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건이 소송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상액 증액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답

일문일답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이 소송의 취지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으로써 행정소송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재판하는 장소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답해 주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행정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행정소송 수행자는 팀장하고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렇다면 관이나 구에서 이런 도로를 개선사업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보상액으로 인해서 현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법에 의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곤위원

현 시세와 산술평가한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그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에서 그 만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히는 비교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80% 정도는 해당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다 현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 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명곤위원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수익성 이런 사업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이 이렇게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집단민원 소송이라든지 개인적인 행정소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관에서는 현 주거상황을 잘 살펴서 현 시세가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금액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민원인들 하고 쟁송관계를 최소화 하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사전에 많은 이해 관계인한테 설득을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8번 39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9, 40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0, 40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1, 402쪽에서 40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보면 2005년도에 체납 건수가 19건이고 2006년도에 17건입니다. 그럼 2003, 4, 5, 6 해가지고 과거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다 완납이 된건지 아니면 체납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데도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9건, 2006년도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체납자가 금년도 체납자도 있습니다만 전년도 체납자가 아닌 금년도 체납자도 개 중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05년 뿐만 아니라 2003년, 4년 그 전에도 계속 체납된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체납되어 있는 사람한테 하천부지 임대사용을 계속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액 재산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년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합니까? 추가질문 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정성영위원

체납하는 것을 계속 놔두면서 임대만 계속 줄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강제집행은 보류하고 저희가 계속 임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독려를 해가지고 납부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현재 하천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인지 평수로 제한을 해서 하는 건지 해주시고, 그 하천 부지를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작스럽게 부과된 내역, 그러니까 항측을 이용해서 발견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측량을 해서 발견해서 부과를 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이 하천부지지, 지금 지목상 하천부지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거의 도로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발견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측량에 의해서 새로 발견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명곤위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부과내역에 ㎡, 평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이 빠지셨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측량을 해서 하천부지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시킨 예가 많은데 전농동에. 그 법규가 있다면 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년, 25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왜 5년치만 부과를 시키고, 부과도 한꺼번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5년에 받아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먼저 부과하는 내용이 평수냐 ㎡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를 기준으로 해서 내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5년 치만 소급해서 부과를 하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효소멸 관계로 인해서 5년 이전 것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부지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땅이 같이 접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액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면 하나도 못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하천부지만 따로 떨어져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답변 주시고요. 지금 2005년도에 19건, 2006년도에 17건인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점유 부분이 본 대지와 인접해 있는 그런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못 받을 리가 없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생활이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에 체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이춘봉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굴착팀장 홍동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조명팀장 남효돈입니다. (인 사) 저와 팀장 그리고 전 직원은 구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이 책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번 120, 33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가 토목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토목과 직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한신아파트 옆 축대 낮추기 공사 이 부분에서 소요예산을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토목과만이 잘못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 옹벽낮추기 석축낮추기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옆에 교회에 신축공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신축공사 허가가 된 것을 알았다면 이 예산은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건축가라든지 이런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행정의 어떤 시행함에 있어서의 서로의 유기적인 체제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 보도의 석축낮추기 공사는 실질적으로 ‘78년도 대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높이 4.5m의 보도가 도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한신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경사 55도에 달하는 경사지로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아주 불편하게 다니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단민원 되어 있는 사항을 그 동안 저희들이 보도 턱을 사실적으로 낮춰 줬어야 되는데 낮추지 않았던 사항을 여러 가지 교회 측에서 사용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면과 같은 보도로 낮추어졌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옹벽이 무척 많습니다. 한 11곳의 도로변에 석축, 옹벽 또는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석축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건축과나 또 유관기관과의 관계는 보다 더 적극적 행정으로 협조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됐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아직도 갖고 있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조금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휘경1동에서 휘경2동으로 넘어가는 한천로의 지하차도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지만 지하보도는 경사를 이루면서 망우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로로 연결되는 그 보도 부분을 휘경1동과 휘경2동을 연결을 시키면, 지금 사실 휘경1동이나 이문1동 여기에 취학아동들이 휘봉초등학교 쪽으로 앞으로는 아마 통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그거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사정은 틀립니다만 도로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 도로로써 현재 한천로와 망우로가 접촉되는 부분에 지하차도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망우로를 횡단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로기 때문에 시와 우리구와 적극적 개선사항을 모색해서 지하보도를 개설한다면 학교나 통행로 주민의 편의가 제공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와 협의해서 금년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한 번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2, 407쪽에서 410쪽 사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매 과마다 예산 집행내역하고 세외수입 내역을 일일이 다 점검을 했는데 토목과도 역시 전년도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연속사업의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많이 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업특성상 안 낼 수도 없는 입장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하였다면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잘 쓸 수도 있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전년도 토털 예산편성을 봤을 때 256억 정도를 예산 편성하고 집행은 61%밖에 집행을 못하고 38.7%가 불용됐는데,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면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체사업의 재료비라든가 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상보다 많이 남은 걸로 보여져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뺀다손 치더라도 아직 98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많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전년도 거 따로 답변 주시고 금년도에도 지금 2개월 대비 불용처리가 3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사업하는 도로개설사업의 순서로 봐서는 사업현장에 대한 물건조사 그에 대한 사업인가, 감정평가, 감정시행, 보상평가, 보상사항에 대한 민원인으로부터의 지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에서 한 98억 정도가 생긴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기 미도래의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안동 94 같은 경우가 40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보상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상 또는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행잔액 또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위원님의 질책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부서와 공사를 하는 부서와의 유기적 체제로 해서 그와 같은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사업특성상 연말에 보상해 줘야 되는 것도 잘 알고 또한 보상받지 않고 이의신청 낸 그런 부분도 잘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성을 내시고 또 토목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발 맞추는데 어려운 점도 잘 압니다마는 어쨌든 불용액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이 보여지고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는 사실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과년도의 세외수입이 많이 안 걷혀집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44.4%밖에 안 걷혔다는 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듯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세외수입에 좀 더 박차를 가 했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된 것은 1건을 제외하고서 91만원을 제외하고서는 다 걷었습니다만 과년도 부분 10건 중에서 현재 8건이 미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현재 추징한 것은 거의가 소송비용에 의해서 영세한 주민으로부터의 미수된 금액입니다. 그 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독촉 등을 해서 받도록,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4, 411쪽, 41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5, 413쪽, 41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6, 415쪽, 41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김명곤위원

156, 하단부분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죠.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 32m 폭에 226m,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밑에 보면 경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하고 m나 폭이 따져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곱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15억이고 7억 2,000인데 왜 이렇게 도급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면 불과 한 8개월 정도 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요. 15억에 대해서 설계해서 시공 아스콘 포장까지 전체적으로 226m를 끝내는 공사비인지 아니면 토목비만 인지 그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과 경희대 환경개선사업의 도급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롯데백화점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집장촌의 철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급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점포, 흔히 말하는 집장촌의 건물을 다 철거해서 저희들이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앞에는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구조개선만 하는 사업이 되고 집장촌은 현재 난이도, 불법건물 또는 집장촌의 특이성 이게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추가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명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15억원에 설계해서 아스콘 그거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7, 41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8, 418쪽에서 42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9, 422쪽에서 42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0, 42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1, 425쪽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2, 42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이강선위원

동대문구의 축대에 관해서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붕괴위험 옹벽이 10개고, 축대가 1개소로 나와 있는데 항시 그걸 감독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정밀진단 실시결과 구조적으로 불안한 옹벽이나 축대는 없다고 하나 항상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옹벽 10개소 1개의 축대에 대해서 정밀진단 결과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 개소가 11개소가 아니라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대가 1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일반전문가 점검 결과 위험축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장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및 축대 붕괴위험 현황 질문사항 이게 나왔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토목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독립되었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가?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행정관리국.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이 본 위원장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대 때는 소관 과장이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휘경2동에 43번지 동성빌라 내에 보면 휘경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휘경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게 나홀로 아파트인데 거기가 축대가 좀 붕괴된다 해서 이규성의원 시절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그걸 본 위원장도 토목과장하고 또 금상섭계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유지에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을 해서 축대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서민층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라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아스콘포장이 되어있고, 아스콘 포장은 아마 이규성의원 시절에 구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대보강 차원에서 지금 겨울동절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43번지, 휘경2동 44번지라고 말씀하……

백금산위원장

43번지.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2동에?

백금산위원장

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2동 43번지는 한천로변에 위치한 그 축대 말씀하시는 거죠?

백금산위원장

예, 그 안에 휘경아파트라고 한 20세대 정도 될 겁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반연립주택으로 나가 있는 축대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한천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계가 우리 과에 있을 때 정밀점검을 한 것을 건축과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현재로써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 당시 했던 사항인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동안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위원장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위험하다면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의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토목과장님 보면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난 장마 때도 보니까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토목과, 치수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걸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지난번에 답십리5동에 언덕이 있는데 그 밑에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 금이 가고 안에 동공현상이 나가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답십리5동에서 사진촬영까지 해서 이거를 빨리 보수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내용이 토목과 갔다가 재난안전관리과 갔다가 도시계획과 갔다가 뺑뺑이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 4개월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토목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위험하니까 재난안전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가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하니까 도시계획과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제16구역에 건설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거를 보수해 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핑계만 대면 만약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전부 공무원한테 오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내 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서로 협조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성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옆으로는 타 과와 협조가 좀 안됐다는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같은 구청의 타 부서와의 관계에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16지구 균촉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 내의 축대이다 보니까 직원 간에 업무적인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지역은 현재 16지구에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3, 42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토목과에서 전년도에 제설방지를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두 대씩 내려보낸 게 있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써 봤습니다. 한 30분을 채 못쓰고 두 개 다 망가지는 걸 봤는데 이왕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새마을 회원들이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손망실을 파악하셔서 눈이 오기 전에 손망실된 데는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같이 질문해서 한꺼번에 답변받는 게 어떻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가

동절기가이명재위원

돌아오면 눈이 왔을 경우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써서 차도 원활히 다니고 또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동절기에 무릎부상이나 이런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염화칼슘을 쓰고 나머지를 얼마나 잘 간수하고 계신지 또 잘 간수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굳지 않게 잘 간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지, 또 각 동에는 몇 포대씩을 배치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렇게 배치하고 있으면 홍보차원에서 동대문신문이나 등등 염화칼슘을 이렇게 각 동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고객만족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네 가지를 묻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같이 질문하겠습니까?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설용

제설용정종설위원

염화칼슘, 모래, 소금을 사용하고 산 것만 됐지, 이 가격을 얼마씩 줬는데 염화칼슘은 얼마를 주고 몇 포대를 샀고, 포대수만 나와 있지 소금은 어디 산인지 중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2002년부터 얼마나 우리가 제설용으로 썼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토목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 순에 따라서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손수레 살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수레살포기를 저희들이 20개를 갖고 있는데 동에 난이도에 따라서 2개 또는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손수레살포기를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기계 살포기를 9개를 사서 저희들이 끌고 다니는 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9개를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수레살포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장도 좀 잦고 눈이 왔을때 인력으로 살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고장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잔량에 대해서는 현재 휘경2동에 저희 토목과 자재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시면 현재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크레인이 설치돼 있어 적기에 탑재를 해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가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위원님을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치한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800대를 전방으로 했고, 모래함이 76개가 설치되어 있고, 제설삽 898, 놋가래 856, 빗자루 5,504개 하고 홍보물도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를 이미 제작해서 배포했고 동대문 및 지역방송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의 플래카드, 우리가 안내 현수막을 이미 걸었고 동 행정차량에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장갑, 눈에 붙지 않도록 반 코팅 된 장갑 5,200개를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토목과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염화칼슘, 모래 등 동에서 요구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개설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등, 특히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76개 모래함에 일부는 삽과 빗자루가 같이 포함돼서 거기에 “주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도 표시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설 위원님이 연도별로 염화칼슘, 모래, 소금 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이명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은 올 겨울에 눈이 아무리 쌓여도 마음 놓고 겨울을 지낼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이 염화칼슘은 가만히 놔두면 이게 굳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보관창고에 가면 굳지 않는 염화칼슘을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명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실질적으로 뜯지 않으면 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가 1㎏짜리로 들어오는 게 있고, 1t짜리로 들어오는 포대가 있고 25㎏짜리로 들어오는 포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월하기 전에 재고량에 대해서는 뜯지 않은 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현재 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현장에서 볼 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이명재위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염화칼슘은 가만히 있으면 굳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염화칼슘은 굳지가 않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창고, 전진 배치해서 물이 묻거나 이러는 것은 굳지만 현재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은 공기가 안 들어가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씀은

말씀은이명재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불량품으로 알고 우리 구민들이 이번 겨울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명재

이명재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김명곤위원

쉬어야지요.

종설

정종설위원

5분만 쉬어, 5분만.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에 김홍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의 홍수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의 황병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하수관리팀의 안철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31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연번 164, 431쪽, 43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도

치수과도신재학위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총 예산 71억 8,600이나 받아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 10억 3,600정도 남겨서 지금 우리 구 평균 불용액 11.3% 대비 치수과는 14.4%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담당 과장 소견은 어떤지 답변주시고, 2005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치수과 직원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다른 과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집행잔액에 넣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놨는데 치수과 만큼은 사고이월을 집행잔액 전에 넣어서 불용액을 좀 줄여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을 듯 하니까 대안은 어떤지, 또 예산이 많이 남을 듯 싶으면 내년 예산에는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치수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사고이월액 2억 1,556만 6,000원이 되겠는데요. 그 예산액은 제기동 경동시장에 있는 비굴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00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단가조정이 결정이 안 되어서 작년 10월경에 서울시로부터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그리고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거의다 예산에 대한 절감사항이라든가 또 시설비 낙찰차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005년도 단가조정 안 된 거에 대해서 10월 달에 됐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림잡아 넣을 수 있는지 다시 답변주시고요. 금년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17억이나 아직 못쓰고 있는데 못 쓴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잡아서 공사비를 해 놓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 공사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신 기술공법인데요, 그 공법에 의한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해서 그 때 예산을 책정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7억에 대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대한 17억인데요. 그에 대한 집행시기가 현재 미도래 되고 그 다음은 전부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자꾸 의심스러운게 드는데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술공법의 단가는 신기술을 낸 사람의 단가를 1,000원짜리를 만원에 냈다손 치더라도 신기술공법 단가에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침서를 따라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서가 아니고요, 신기술 각 공법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로 예산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그걸로 했었고, 그런데 그에 대한 단가가 서울시로부터 미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통단가로 해서 작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신공법을 만든 회사에서 단가를 내면 일단 예산편성은 그걸로 하고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단가조정이 내려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기히 단가 산출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단가가 됩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도 되는데 같은 품질을 만들어 내는데도 그 보다 더 싼 공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공통단가로 하다 보니까 추후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재학위원

그 시설이 뭐지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비굴착공법입니다. 하수도 비굴착.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에서

예산에서정성영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하수과 긴급복구팀에서 동대문구를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도 느꼈는데요. 그러나 그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동공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하수관으로 흙이 쓸려내려가서 도로가 동공이 나오고 이런 상황을 많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가서 그때 지적을 몇 군데 했었는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못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긴급복구비, 긴급복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가 왔을 때든지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하수관이 깨져서 내려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서 도로가 내려앉고 이랬을 때 긴급복구비는 어느 예산에 들어가며 보통 그거를 1년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한 사항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에 따른 전체 도로 뒷골목까지 순찰을 해서 일제정비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긴급복구비는 하수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해마다 한 1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5, 433쪽에서 43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6, 436쪽에서 44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7, 44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8, 445쪽에서 44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9, 44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0, 44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하수관 준설 내용을 보니까 직영이 있고 민영대행이 있는데요. 직영에서는 준설기가 8대고 민영에서는 바켓준설기가 4대인데 양을 보니까 민영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입된 인원은 직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니까 준설하고 나서 준설표 있잖습니까? 이거는 직영에서 한 준설표를 민영에서 같이 처리해 주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하고 민영대행이 있는데 바켓준설기는 총 12조가 되는데 12조는 우리 치수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켓준설기 8조는 저희 직영인부들, 준설반에서 직영하는 거고 바켓준설기 4조는 임대로 해서 지금 민영업자한테 주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주로 민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이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바켓준설 직영하는 거는 주로 뒷골목, 지선도로를 주로 하는 거고 민영에서 하는 것은 흡입준설차라든가 로더라든가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박스같은 것, 양이 많은 곳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민영에서 하는 준설기 4조 임대해 준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민영하고 직영하고 이렇게 대비는 안 됩니다. 안되고 준설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뒷골목, 그러니까 바켓준설로 해서 직영한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휘경펌프장 갖다 놓으면 그에 대한 양은 추후에 저희들이 또 재활용하는 중간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저희도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나 직영이 준설인원이 나온 걸 보면 나이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대행이나 직영에 인부가 어떤 인부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은 우리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 22명 있는데 15명을 지금 현재 준설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행은 주로 여기서 퇴직한 사람이라든가 경험 있는 자로 해서 민영업체에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대행인지 직영인지 우리 의원들이 동네 많이 다니다보면 준설하는 거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능률이 사실 젊은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렇게 하다가 과연, 어떤 때는 사실 좀 위험한 거도 보여집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힘은 딸리고 힘드는 일은 해야 되고 이런게 보여지고 또한 어차피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상용직은 어쩔수 없이 민노총 가입으로 인해서 또 서울시 계약으로 인해서 쓴다손 치더라도 대행업체의 인부는 나이를 줄여서 쓸 수 있는 인원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니까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민영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주로 경험 있는 자로 하여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이 있는 자, 그런 노동인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영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무슨

무슨신재학위원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대행업체가 결국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본 위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직한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다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령 인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여 지지 않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신재학위원

좀 하셔서 그런 거는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라면 담당 과에서 앞으로는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1, 449쪽, 45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이명재위원

171번 449쪽에 보면 ‘98년 대수해 이후에 각 가정에 모터펌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역을 보면 신설동에서부터 27번 구청 치수과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지급수량, 정상가동, 망실·불량해서 이 숫자는 딱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이 망실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침수를 당할 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바꿔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관리를 각 동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 여기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질문사항은 침수가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여한 양수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와 교체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위원

그 부분 하고 동에서 이 숫자만큼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지.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거기 보시면 망실, 불량부분이 3,700여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사가면서 또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관리책임은 그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면 펌프장 직원들로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주고 있고 동사무소에는……

명재

이명재위원

동사무소에서, 이게 우리 동에 한 50대가 있다면 확실하게, 여기 숫자에는 딱 맞습니다. 망실된 부분, 정상 가동되는 부분, 나눠준 부분, 그런데 이게 재산이니까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동사무소에 지금 50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것은

그것은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26개 동에 또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펌프를 쓸 때 망실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체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사갈 때 가지고 간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그래서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저의 구청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수해 입었을 경우에 저희 구청이 숫자는 많았지만 타 구청도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전체 25개 구청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전부다 구매해 준 양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망실되고 분실되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2005년도 2월달에 서울시 건축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대여해 준 양수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아예 줘버리자 그런 의견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는 회신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그 양수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우리가 중랑천 정비를 잘 해서 침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그렇지 않은 구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 큰 재난을 겪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전체로 건의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데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문제가 대두 됐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우리구 5명의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줘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 문제는 구의원님들 하고 시의원님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이문동에서 몇 번의 수해를 걸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수해가 많이 안 나는 데는 더 망실이 많이 되고 불량이 많이 됐습니다. 신설동 같은 데는 374대 지급해서 212대를 잃어버렸어요. 용두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49대에서 500대가 망실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수기를 지급 했는데 이 양수기가 이렇게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를 가신 분은 당연히 갖고 가게끔 각 동에다가 일임을 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 여기서 서울시로 딱 떠 넘기는데 이것은 다 우리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그 모터가 10년,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기름만 칠 해주면. 이 현황을 보니까 휘경동이나 이문1동, 휘경2동 같은 데는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 망실이 안됐어요. 선별해서 줄 때도 잘 줬어야 하는데 한 번 그 도표를 보십시오. 지금 망실이 된 도표를 보면 답십리4동 372대를 줘가지고 244대가 망실이 됐어요 . 답십리5동은 209대를 줘가지고 138대가 망실이 됐습니다. 이문동을 한 번 보세요. 1,002대를 줘가지고 94대 밖에 안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급 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줄 때는 관리도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큰 비 피해가 없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비도 갑자기 많이 오는데 이렇게 3,701대가 망실이 되고 불량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지하게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에다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5,851대가 남았는데 이거라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큰 피해가 없게끔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각 동에 나눠줄 때는 동사무소로 관리이전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또한 그 건물주에 대한 관리책임을 줘가지고 소유자에게 양수기 임차조서 및 수령증을 전부 다 징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여한 양수기 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뒤에 거주지 전출을 했을 때, 이사 갔을 경우에는, 그 전에는 갈 때는 전출을 하고 이사간 곳에서는 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면 전출지에서 전입하고 전출을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실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자체조사를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지하실 방에 세대들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집에 거주를 안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펌프장 직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또한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

보충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양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기인지 수중펌프인지를 먼저 선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지급되어 있는 수량이 1년에 나가 있는 수량인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1,600대 씩이나 1개 동에 나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00대를 동사무소 지하실에다 쌓아 놓으면 가득 차서 1,600대를 어디다 보유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펌프가 규격이 동일한 제품인지 아니면 수중펌프는 다량으로 다 이렇게 규격이 크고 적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여기 나와있는 양수기는 수중펌프가 아니고 육상펌프입니다. 진공펌프인데요, 0.5마력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숫자를 동사무소에 이렇게 비치해 놓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세대별로 나눠 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0.5마력 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2번 451쪽, 45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3번 453쪽, 45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랑천

중랑천이강선위원

둔치에 2002년부터 체육공원 5개소, 진입시설 9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5.6㎞ 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102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활동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더구나 금년 4월은 진입육교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에는 일부 자전거 대여와 간이매점 등이 있는데 이는 치수과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거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공원 운동장에는 장애자협회하고 HID(북파공작원장학회) 그런 단체에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관 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예, 자세히 들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단체 같습니다. 장애인하고 HID하고 이름 자체가 그러한데, 그것도 거기에서 음식을 팔던 자전거를 대여하던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 포장을 잘 하던가, 거기 간선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서울 시내를 다 다니는 차량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쪽으로 오면 진짜 뭐랄까요, 판자 천막치고, 암만해도 불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강선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판,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관을 한 번 고려해 가지고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지나간 거, 166 연번을 지적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치·하수공사 현황을 보면 사실 하수관은 잘 보이지 않아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준설하는 걸로 모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준설을 동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교차해서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경험으로 봤을 때 빠져가지고 사실 준설이 안 되고 거의 3분의 1, 3분의 2정도 막혀서 상당히 빠지는 곳이 많던데, 그리고 특히 재건축 함에 있어서 또 아니면 작은 건물은 크게 해당 안됩디다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시멘가루하고 이런 게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막혀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장안동에 큰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와서 하수준설을 하려는 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하수관이 막힌걸 보고 전년도에 두 곳을, 한 곳은 한 80m 될 것이고 한 곳은 한 100m 되는 것을 하수관 교체공사를 강제로 건설회사에 부담을 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하수과에서 재건축 허가 날 때 그 현장 주변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건축이나 개별 큰 빌딩 지은 것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 풀이 하수도로 이입이 되어서 하수도가 막히는 부분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CCTV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준공검사할 적에는 저희들도 그 주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물론

물론신재학위원

허가 과정에서 단서를 달아서 허가를 주고 준공 때는 CCTV에 찍어가지고 확인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당시 치수과장님 저하고 통화도 했고 직원들이 직접나와 보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동네를 많이 다니고 이러지만 100% 다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나갈 우려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준설해야 할 곳을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해 드릴 것이고 또 방금 문제가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하수도가 막히지 않도록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방금정성영위원

전에 이강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중랑천 현장확인 답사 때에도 본 위원이 치수과장님한테 이걸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답변내용에서 장애자협회하고 HID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를 설치해 주고 임대를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권리금도 받고 한 달 사용료도 받고 그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협회나 HID협회라는 단체에서 무조건 설치해서 영업을 한다고 그냥 임의적으로 암묵적으로 봐 주면 모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 어려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도로 단속해서 뺏기면 벌금도 내고 이러는데 지금 이것을 묵시적으로 봐주면 일반 형평성도 안 맞고 장애자협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면서도 자기네는 범법을 저지르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방향을 찾아야지, 묵시적으로 그냥 봐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법의 이치에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즉석제조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천 도로 옆에서 술 먹고 음식물 해서 먹고 함부로 오수도 버리고 폐수도 버리게 되면 하천도 오염이 되는 상황도 올 거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관계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시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점용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승인문제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미관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 하겠다고 해서 계고도 여러 번 했었는데 시정은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에 대한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아시겠지만 청량리로터리, 번지수는 잘 모릅니다. 지금 환승버스 차로가 되면서 하수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비가 조금만 오면 발이 빠져서 깨금발을 뛰어도 발이 빠지고 그래서 여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눈이 조금와서 그것이 물이 안 빠졌을 경우에 그 때를 대비해서 하수 쪽을 좀 점검을 하시고 물이 왜 안 빠지는지 빠질 수 있도록 겨울이 오기전에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신재학 위원이 물었던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지나간걸 가지고 자꾸만 하면 안 되니까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로터리에 대해서는 준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 박스, 뭡니까, 맨홀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맨홀을 새로 만들어서 준설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것으로 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백금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질문하시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김형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운수관리팀 민병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동차관리팀 손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동차등록팀 정남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부터 477쪽까지 입니다. 연번 174, 457, 45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책임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은 공부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소신있게 답변 좀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잘 하십시오’ 하는 그 얘기 밖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고, 우리 27개 과 중에 못 받아들이는 순위가 몇 위인지는 아십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현재 체납액은 총 128억 5,55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2006년도 20억 727만원을 부과해서 3억 2,895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16.3%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징수부진 사유로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자의 납부 의욕이 부진하고 자동차시효말소제도가 있어서 자동차 압류를 하여 물건을 확보하였어도 말소 또는 폐차가 자유롭지 못해 압류물건이 소멸되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이 금년도에 290억인데 128억이면 40%입니다. 책임 통감하십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책임 통감합니다.

신재학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에 대한 시효말소……

간이

시간이신재학위원

없으니까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O’, ‘X’ 답으로 합시다, 그래야 빨리 진행되니까. 내년도에 이래서는 안 되겠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신재학위원

징수율이 16.3%라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에 엄청나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128억을 예산에 반영했다면 우리구 금년도 예산이 2,500억 이상 넘어갑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지금 체납이 되어서 쓸 걸 못 쓰고 있습니다. 과년도의 체납이 2.6%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고 근무자세가 너무 덜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책임보험료가 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에서 1개월이 지났을 때 책임보험료가 부과됐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때는 이미 체납으로써 확정됐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고 또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납부의식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에는 더 배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신재학위원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런 악덕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줄 거 안 주고 낼 거 안내고 넘어가려고 하는 불량한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뛰어 넘어서 정말 앞질러서 안 주면 안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이정도로 하고 지금 금년도 체납액이 알고 계시는대로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한 10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과태료부터 특단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정말 저하고 이런 얘기는 다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라고,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더욱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목표액 징수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5, 459쪽에서 46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6, 461쪽에서 46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회기역 북측 3번 버스하고 북부운수 마을버스 운행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4대 뿐만 아니고 3대 때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 배차간격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본 위원장이 말했던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서울시내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중에서 도로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데는 불명예스럽게도 동대문구 회기역 북측 3번 버스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버스베이스를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로변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거는 당연히 하십시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는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회기동 시조사 있는 쪽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공공근로요원들, 공익근무요원들 버스차로제 때문에 고생하고 거기를 쉼터로 쓰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인적이 좀 드문 편입니다. 청량중·고등학교하고 시조사 담장하고 해서 굉장히 인적이 드문데 그 부분도 이태무 과장도 그렇고 주무계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방법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복지측면에서 조성을 해주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백금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역 남측 우리운수……

백금산위원장

북측입니다, 북측.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북측, 우리운수 승차대입니다. 우리운수의 승차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는 땅하고 인근 예식장 소유로 되어 있는 공지에서 주민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올 때는 저도 위원장님이 전에 한 번 말씀하신 내용으로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으로 위험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철도청하고 예식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하차대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경찰청으로 하여금 지금 승·하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안전지대에 색을 그어줄 수 있도록 요청해서 오늘 전화해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걸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안전지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사 앞에 감시초소는 이태무 전임 과장한테 한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추워서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감시초소를 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면 적극 검토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대수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주민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굉장히 비를 맞아야 되고 눈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타구를 점검해 본 결과 쉘터가 각 구별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서울시나 교통운수사업소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도 3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전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쉘터 비용도 지난번에 제가 보고대회 때 받았지만 1대 설치하는데 800에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동대문구 사업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주민활성화 주민의 편익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는 교통편익이라면 이 쉘터를 집중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버스승차대, 쉘터입니다. 셀터를 설치한 곳은 모두 30개소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설치한 곳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도 폭이 4.5m이상이고 차선 수는 3차선 이상, 다음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5m 이상인 보도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광고료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원은 해주지만 사업비의 재원은 광고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과장 회의를 서울시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때에 간선도로 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 폭 4.5m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교통행정과장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쉘터를 각 정류장마다 설치하기를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비좁은 곳에도 셀터가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 정류장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81, 마을버스 현황에서 우리운송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백금산위원장

몇 번이요? 연번 거기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7 463쪽에서 46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8 46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총 40건 뿐이 안 됐는데 2006년도에는 686건으로 한 15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시작점이 11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단속실적이고 2006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시점이 틀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7번 교통유발부담금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대 교문하고 경희의료원 정문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경희대 교문과 경희의료원 정문이 겹치는 바람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버스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그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공청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고정균 시의원하고 우리 지역에 이명재 의원이나 본 위원장이나 이기익 의원, 주민 대표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희의료원 쪽에서 정문하고 교문의 위치를 좀 옮겨줄 수 없느냐 신축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변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경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회기동이 발전한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희재단 쪽에다가, 고황재단이죠?. 그 재단 쪽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황재단 쪽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교육기관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기는 어렵고 정문 이전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정문을 이전한다는 것을 협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아 가지고 만약에 구청차원에서 정문 이전하는데 협의할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경희대의료원 쪽으로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 연세세브란스병원 있잖습니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하고 연세세브란스병원이 과거에는 교문과 병원정문이 같이 붙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국·과를 떠나서 구청차원에서 검토를 해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차원에서 협조할 부서를 찾아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9 466쪽에서 46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가

무허가신재학위원

정비업소 현황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이 질문을 내면서 금년에는 어떤 해명을 할까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역시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답변 자료에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약 100개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 한 300에서 400개 업소 정도 안 되겠나 봅니다. 주로 장안동에 몰려있는 무허가업소인데 법을 지키자고 하면 이 많은 업자가 모두가 다 범법자가 되어야 되고 그냥 두고 보자니 근무태만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일명 장안동 폐차장 골목에 종사하는 업주들을 어떻게 구제 내지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무등록업소가 100여개소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파악한 업소는 약 100여개소 업소가 됩니다. 이 업소들이 대부분 부분 정비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근데 부분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업이 있고 부분 정비업소로써 시설을 갖추고 하는 정비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정비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예를 들자면 오일보충이라든지 에어크리너 얼라이먼트 교환이라든지 배터리 전기장치, 냉각장치 이런 것은 부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안동하고 제기동하고 불법을 하고 있는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재학 위원님께서 300내지 400여 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허가등록 외에 정비를 하는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조건

무조건신재학위원

무허가가 아니라 담당과장님도 잘 파악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안동이나 제기동에 보면 그냥 여기에 나온 범퍼나 갈고 배터리나 교환하고 오일이나 보충하고 이런 정비업소가 아니라 장안동 쪽에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기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 나가면 사실 좋지 않은 이런저런 얘기도 들릴 수 있는데 거기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까지 하고 또 거기서 중고부품을 전부 허가된 정비업소로 나가서 팔려지고 이러는데 무조건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업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없이 하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해서 적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등록으로 해서 정비업을 하고 있는 곳을 잘 아는 서울시정비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업종과 똑같기 때문에 업종들이 자기네 영업을 침범했을 때는 그 내용들이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무등록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벗어난, 그러니까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지금 부품상가하고 폐차장하고 비슷한 업종끼리 어떻게 방이동인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내용 들어 보셨는지요, 짧게 짧게 답합시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신재학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장안동이나 제기동에 이런 무허가 정비업소를 최대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또한 단속보다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80,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기2동 271-48 이게 정릉천 하천에 설치된 제기주차장 지금은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2종 일반주거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아는데 이 주차장내에 자동차 경정비업체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카 정비업체라고. 큰 사진을 찍어놓고 깜박하고 못 가지고 와서 작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천막까지 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김태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주차장 내에 정비업소가 들어서서 영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우리 담당이 나가서 영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자동차 사용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등록업소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일보충 교환 또는 세차, 에어크리너, 얼라이먼트 교환, 다음에 동력전달 장치에서 클러치변속기 점검 정비 등 이렇게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정비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0, 469쪽에서 47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81, 471쪽, 47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81번 마을버스 현황에서요. 우리운송에서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이게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보니까 1.5km인데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운송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다보니까 일단 운전차량 청결문제가 있고 또 손님을 태우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운전수 마음대로 운송회사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5km 거리가 짧은데 굳이 여기까지만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거리를 좀 줘가지고 거리를 넓혀서 길게 해서 운송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해줘야지 이 사람이 혼자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운송이 왕복하는 거리가 1.5km로 짧은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인가를 하면서 1.5km를 인가 했는데 늘릴 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1.5㎞의 50%까지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인가를 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논의는 할 수 있고 다음에 운행에서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독점을 하는 그러한 행태는 우리구청에 행정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마을버스 측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마을버스에서 그러한 독점적인 행태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아까

아까정성영위원

말씀에 행정처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운송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경희대학교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정화사업 환경화사업 한다고 간판까지 새로 정비해 주고 거기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5km의 거리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분명히 걸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걸어 다니면 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을 간다고 했을 때 환자는 벌써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다 갔을 것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물론 문병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1.5km거리라는 거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우리운송이라는 회사에서 계속 이거를 운영해야 하나 판단을 해주시고 여론도 수렴하셔서 어떠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10월 달에 단속이 돼서 11월 달입니다, 이 자료가 들어온 이후에 2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나와 있고요. 다음에 1.5km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운영이라든지 또는 지하철노선운행이라든지 이러한 간선도로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보조하기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문제는 앞으로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정성영 위원님하고 별도 개별적인 내용을 잘 듣고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2 473쪽에서 47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업용

사업용정성영위원

차량 차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물운송업자 차고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미나리길에 보면 화물차가 거기서 택배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선에 차를 대놓고 택배영업을 하는데 몇 십대가 됩니다, 아침이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일반주차장이지 택배영업을 하는 차고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통학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면 영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눈이나 학부모가 보는 눈이나 학교선생님이 보는 눈은 다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눈은 영업이 아니고 그냥 물건을 내리는 걸로 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인택배회사, 택배회사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요새 보면 조그만 다마스에다가 무슨 화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보통 차가 15대에서 20대 조그만 차를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열려있는 지역에는 조그만 화물차, 그러니까 다마스 이런 화물차가 15대, 20대가 골목마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면 지역의 교통량도 문제고 불법주차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차 통행에도 문제고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수사업 위반자 명단을 보니까 밤샘차고지에 차를 안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한 것이 우리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단속이 별로 된 게 없어요. 보통 다른 데서 불법주차 해 놓은 화물차 이런 거만 단속이 돼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역에 보면, 저희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도 대치운수라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사무실이 3동 경로당 앞에 동아아파트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새벽 4시, 5시만 되면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방방되고 있으니까 경남아파트 주민,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잠 못 잔다고 민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구청에다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유야무야 그냥 지나갑니다, 걸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화물차 다른 데서 걸린 거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동대문구 자체에서 불법으로 차고지 외에서 주차를 하고 밤샘을 하고 이런 건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회사 앞에서 영업을 하는 화물차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물자동차라든지 운송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확보를 안 해도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택배회사 같은 경우 주선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회사에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화물차를 소개하는 그러한 영업일 경우에는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배회사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선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샘주차 내용에 있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를 하지 않고 있고 지나다가 잠깐 쉬면서 낮에 같은 경우 주차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차단속 권한으로써 다스리는 거고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 내용들이 택배회사라든지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변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주차단속차원에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동대문구의 마을버스 차고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 부분에 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부과대상 보면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해당되는 시설물하고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한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의 허 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주차장관리팀의 김영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그린파킹추진팀의 최상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교통과징팀의 남상호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의 최창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81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또 책자가 오타가 있어서 연번 183, 47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화물유류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 법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방법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사업자가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183번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행정과에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교통지도과로 적어 놨는데?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아니예요, 184번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백금산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이 질문은 우리 보충질문 한 시간 있을 때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인쇄가 지도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질문한 거니까, 아까 우리가 질문할다가 인쇄가 지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연번 184, 과장님 연번 184도 오타입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184는 맞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지금 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184는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연번 184, 47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내 개보수 공사현황에 보니까 13억 237만원의 예산을 2005년도에 투입하셨고요, 금년에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설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 표지판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전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다 해놨는데도 지나가는 차량이 과속을 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차량을 많이 대서 교통 통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위험성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물론 이 시설물 해가지고 먼저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통행하는 차량에 계도도 중요하고, 또 일단은 주·정차 문제도 여기는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1차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고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저희 과에서 공사발주만 1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성영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도 과속 차량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아직 공사 일부가, 미나리길 같은 데도 지금 기존 주차구획선 처리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의 검토 때문에 공사가 좀 미비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 특히 중점 단속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물 공사 현황을 보면 거진 초등학교 앞에 시설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에도 되지만 지금 구립유아원이나 일반유치원 이런 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로변에 있는 것도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확인을 하셔서 안전판이나 보조시설물을 설치하셔서 같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 1차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주변에는 지정여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보호시설이나 안전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칼라포장을 했었을 때 그 칼라포장이 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스콘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어가 미끄럼방지가 되는 역할을 하기에 빨간색으로 아스콘을 까는 건지 답해 주시고요, 이중으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본다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나 아스콘작업을 깎아내고 포장을 덧씌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아스콘을 몇 ㎝나 아니면 그걸 걷어내고 아스콘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다 포장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칼라콘을 포장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들이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인성을 좀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칼라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에 대해서는 기존 포장을 긁어내고 칼라콘 같은 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봉같은 데는 옛날에 기존 포장이 너무 포개서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 번 낮춤을 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6, 481쪽에서……

강선

이강선위원

185번 안 한것 같은데.

백금산위원장

185번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481쪽에서 484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매 과마다 불용액하고 세외수입을 좀 봤는데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전년도에 우리 구 불용액 평균이 11.3%가 되는데 교통지도과는 이런저런 이유로 41%나 불용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 일답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 중에 공영주차장 취소가 있었고, 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취소가 되었고, 주차구획선·표지판·차량진입금지봉 설치 이런 게 취소가 되어서, 이거는 낙찰차액이고 이문동 공영주차창 건설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취소되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아주 불량한 주거지를 위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신재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바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O’, ‘X’ 쪽으로 답변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왜 불용액을, 이렇게 취소되었는가 하는 건 잘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문동 공영주차장도 당초에는 이문동지역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심했고 그 후에 뉴 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거기는 공영주차장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을 한 200대 규모로 지으려고 거기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학교개축사업 시나 이런 공원조성 시에 그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대기숙사 신축 시에 지하에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외대 지하주차장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짓되 단 소유권을 서울시나 동대문구청으로 하라 라는 그런 조건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대학 측에서는 소유권을 거기다 해놓으면 앞으로 어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저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원초적으로 이런 것을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35억 7,800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예산이 한 70% 되고 구 예산이 30%가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신재학위원

예산 받은 거 다른 주차장 만드는데 쓸 수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쓸 수 없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목이

목이신재학위원

정해져 안되지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재학위원

30%라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다면 1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예산이 사장됐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잘못됐네요?

니다

좋습니다신재학위원

. 그리고 전년도에 시설비가, 보조사업 시설비가 26억 9,000만원 불용됐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영주차장 건설비인데요. 전농4동, 답십리5동,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가.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참여 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가지고 발생……

니다

압니다신재학위원

. 담장허물기는 연속사업이니까 쓰고 부족하면 또 내려쓰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전년도에 한 90억 불용됐고 금년도에도 한 7, 80억 불용될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되시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아마

아마신재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을 가장 좋아 할 사람은 기획예산과장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용을 많이 시켜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네요.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심의 때, 예산반영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취소되는 사업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외수입이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순위는 모르겠지만 한 190억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190억이라면 엄청난 체납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이 한 300억 되는데 190억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만 책임통감 할 것이 아니라 뒤에 앉은 직원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별로 내년에는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좀 받아서 내년에는 이런 질문 서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징수율이 평균으로 하면 한 10.6%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년도 분이 한 30%, 과년도 분이 한 7%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99억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여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보면 과태료는 세원과 달라서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압류해 놔도 나중에 명의이전 때 상환하겠다는 어떤 의식이 많이 팽배되어서 지금 상습적으로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저희들이 제재할 수단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같은 경우는 98%를 딱지 4만원짜리라도 거의 자동차에 압류 다 하고 단 명의변경 된 것만 일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좀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신재학위원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6,000만원 왜 한 푼도 못 쓰셨는지 답변주세요. 자체사업 밑에.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시설비하곤데요. 이게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상관계로 이 사업이 지연돼 가기 때문에 이 공사금액은 내년도로 이월 시키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집행요구가 있습니다.

잘못

잘못신재학위원

알고 계신데 그 밑에 카메라 2대 단다고 해놨던 거 있잖아요. 무인카메라 6,000만원.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현재 경희대 앞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2대 설치할 예정이라서 12월 중에 이걸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7, 48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김명곤위원

187번 상단에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으로 담장허물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이 했지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명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명곤위원

동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 동수가 53동으로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53세대로 표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53동은 건물숫자입니다.

김명곤위원

아, 건물숫자?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그럼

그럼김명곤위원

주차장은 몇 대로 설치가 나갔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104면이 추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곤위원

1세대당 지원금이 얼마씩 지급이 됐어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이 나오면 저희들이 550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조경도 해 드립니다. 단 주차면이 1면 나오면 5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면이 나오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3면 이상 되면 면당 100만원씩 추가해서 1,5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많이김명곤위원

지원이 되네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명곤위원

좀 전에 신재학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CCTV 2대 설치, 그 부분이 2대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설치비용은 성능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 2,500 되는 것도 있고 2,7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라가지고.

김명곤위원

1대에?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지난번에 보고됐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10대 받은 게. 1대에 1,326만원씩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CCTV가 비싸다면 이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하겠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 가격을 보면 불법주차단속용은 2,500에서 2,700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방범이나 보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격이 조금 싸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렇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8, 486쪽, 48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9, 48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0, 48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주차단속원 근무상태에 따른 고통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고충을 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교통단속원들 고생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답변자료에 나왔듯이 근무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물론 해당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하고 또 견인을 하고 이러겠지만 지금 현 실태로 보면 주차단속원들이 아침시간에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 첫째 목적이 교통순환이 잘되라고 하는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 징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걸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 시간에나 민원이 정말 들어와서 그 집안에 어떤 주차장을 막았다든가 가게 앞을 막았다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큰 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방향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는 대중교통 소통 원활 측면에서 아침반이나 주간반을 주로 단속을하고 있고 이면도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일어난 주차장 앞에, 남의 주차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면 그분이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하고 또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면도 좁은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면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민원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해서 단속해 주고 이면도로에는 주로 민원사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도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공휴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면도로에 분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사실 민원을 받고 보면 참 딱합니다. 어떨 때는 귀가 이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왜 끌어가느냐, 의원님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디로 전화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지 조차도, 사실 방법은 잘 알지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참 딱한데 아주 심한 민원 아니면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 조차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소통 측면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단속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주차단속이 야간조 휴일조가 없는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휴일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꼭 단속을 해주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문동에 우리 독고말 지하차도 알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거기정종설위원

밤에 한 번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내가 누차 얘기 했는데 사고 날 확률이, 저희 동을 단속해 주라면 진짜 나쁜 위원이죠, 보기에는. 우리 최 계장님께서 이문동에 계셔봤지만 거기는 한쪽을 차를 대 버리면 진짜 위험합니다. 저도 엊그제 왔는데 차를 대버려서 내가 다시 백을 해서 돌려줬는데 꼭 해야 할 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대역 그 옆에 삼성아파트 1차 가는데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양쪽으로 인도가, 1m50을 양쪽으로 해 놨어요,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옛날에는 외대역 담 밑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워 버리고 양쪽으로 지금 주차, 인도를 해 놨는데 사람들이 인도에다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리로 다녀야 하는데 그런 데를 꼭 단속을 해주라고 하지, 자기 지역에 주차를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휴일조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휴일조나 공휴일조, 야간조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점 위주로 단속하는데 특히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독구말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 미진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1차 찍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다시 찍어서 나타나면 그것은 그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중점 지역에는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대역 담장 주변에 지금 불법주차가 많다고 하는데 특히 심야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여기에는 U자 휀스를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고 내년도 마저 외대 담장 죽 돌아가면서 U자 휀스를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대회 때 보고 받기는 새벽 6시부터 새벽반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7시로 수정을 했는데 이게 언제 개선이 됐는지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익근로자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만약에 차량에 붙이다가 그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냥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야 되는데 밤 10시나 새벽에 보면 그러한 경우가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보고대회부터 주차 새벽반, 야간반 단속원 공무원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공무원은 그 차에 있지도 않고 공익공무원이 차 몰고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해서 다다닥 새벽에 붙여 놓고, 밤 10시에 붙이고 했을 때 그것이 적발이 됐을 적에 공익근로자는 처벌을 받는지 그 부분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조가 단속하는 것은, 원래 제가 07시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6시부터 한다고 한 것은 아마 착오인지, 제가 했으면 착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07시부터 죽 그 동안 단속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주차단속할 경우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익요원 단독으로 주차단속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했는지는, 만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이 단속을 단독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단속된 것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지, 공익요원은 독단적으로 단속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단 공익요원은 공무원을 도와서 보조로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벌에

처벌에김명곤위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처벌에 관한 규정은 제가 관련 규정을 보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꼭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왜 제가 자료 요청을 받냐면 공익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놓고 들키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 마는 형식이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1, 490쪽 49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저는정성영위원

주택가에 공공주차장 건설에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답십리5동 동사무소 순시를 나가셨 을 때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겁니다. 답십리5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출입 쪽이 폭이 좁아서 꺾어 들어가지 못 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동요금계산기, 전기배선관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 사무실 벽에 차가 긁힌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도로폭이 넓으면 우측으로 붙어서 꺾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 한 대만 대 놓으면 못 꺾어 들어갑니다, 운전 잘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다른 주차장도 다 가봤어요, 몇 군데를. 그랬더니 똑같이 진출입로 폭이 좁더라고요, 폭이 좁아서 웬만큼 운전 잘 하는 사람도 꺾어 들어가기 힘들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나와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자동요금 정산소를 설치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 자동요금 정산소는 언제 사용하려고 설치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이 작년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 차량 출입구가 진출입에 불편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확장공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보고 시설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했었는데 그것이 좀 힘들다는 그런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자동요금 계산기는 언제를 위해서 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계를 하실 때 진출입로 관계가 위치에 따라서 폭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5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차들이, 진짜 좋은 차들 같은 경우 한 번 접촉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진출입로 쪽을, 만약에 지금 현재 진입로 하고 출입로 그것을 바꾸면서 이쪽에 H빔 하나를 조금만 옮기면 그 설비를 안 뜯어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개선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입회하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제기동 깡통시장에도 있는데 그 넓이가 2.5m가 있고 3m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맨 트럭이고 큰 차만 대는데 주차장 개수만 많지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는 물품을 적치하고 차는 밖에 대고 있는데 주차단속 시에 밖에 대 있는 주차를 단속할 수 없는지,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물품을 적치를 안 할 것 같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업무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변 구획선 밖에 어떤 불법주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공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께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중에 휘경2동 308-32호에 민원제기가 상당히 되고 있는거 과장 알고 계시지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장이 그쪽에 사람들 하고 지역 구민 몇 명 만나보고 나 나름대로 또 설득도 하고 중간점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의 주민들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통학로에 설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식이 있는 학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장 역시 외대역 주차빌딩에 위치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구청 집행부도 예전에 4대 때 본 위원장이 만나보면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을 하면서도 내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휘경2동 308-32도 그런 것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일단 휘경초등학교 그 부분에 안전한 통학로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림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친환경적인 환경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새싹마을마당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으로 노상방뇨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그와 연계해서 화장실 개방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경중학교 BTL사업이 올 4월 달 정도에 무산 일보직전 갔다가 내년 2월 달까지 다시 재협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철시킬 수 있는,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또 무산시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협의하는 동안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아닌 휘경 308-32하고 휘경중학교 BTL사업을 연계해서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회기역 역사 옥상에 주차장이 완공되었는데 96면인데 이것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답변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308번지 일대가 저희 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시설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한 50%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단 지금 휘경초등학교 학생통학로에 안전에 위험이 된다 또 주차장을 건립하면 소음이라든지 공해 진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존 주차장 진입로를 지금 현재는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입구까지만이라도 기존 주차구획선 10면을, 거주자 구획선 10면을 삭선하고 양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학생통학로를 단 1m 만이라도 어떤 색깔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사항 등은 앞으로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런 사항들을 체킹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팀에다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화장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 인근공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관할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한 번 휘경2동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중학교 BTL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학교 주차장까지의 진입로 개선문제 때문에 유보가 됐습니다만 지금 교육청하고 재협의가 재개되기 때문에 내일 부청장님 실에서 토목과장이나 예산과장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회기역 옥상에 주차면 96면.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회기역 옥상 어떤 것을 얘기 하시죠?

백금산위원장

회기역에 그…… (『회기역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었나봐요』하는 이 있음) 그것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회기역 옥상에 관한 건 철도청 소관 사항이지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

협의 안 하고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2, 49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0,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차장

주차장김태용위원

무단용도 변경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기2동 271-48 제기주차장 내에 주차장외 용도 택배영업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천막을 설치하여 카센터와 경정비 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서 이 위법 건축물이 위법인가 아니면 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2동 271번지 48호에 건립된 주차장은 민자유치를 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 건립 당시에 관리동이 한 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카센터까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카센터에서 경미한 차량 수리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 있으면 더 점검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예, 제가 찍어온 사진 하나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 사진에 현대택배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관리동 사무실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택배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천막관계는 이 사진에 반 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경정비를 여기서 합니다. 이 카 인테리어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또한 컨테이너박스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출구 쪽에 가면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서 택배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도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더 조사를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3, 493쪽에서 49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4, 49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5, 49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6, 50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7, 501쪽, 502쪽, 50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8, 50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강선위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주차난이 저녁이 되면 엄청 힘들고 어디다 차를 댈 수가 없어 빙빙 돌고 있는데 대개 보면 상가 앞에 호프집, 술집 앞에는 주로 한 두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점유해서 노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내집 우선 주차권을 획득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주변 보면 거주자 주차구획 공영주차장은 주로 보면 주간에만 이용토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무상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서 점포주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간혹 공영주차장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를 지금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단속을 해도 보면 그 다음에 돌아서서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관리과 합동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9, 50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연번 200, 50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1, 50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2, 50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3, 50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