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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홍성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6-11-22

홍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홍성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운영내무위원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회 증펑군의회 임시회기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으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의안으로 이번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방계 등의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불합리함에 따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안의 일부분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의 “결혼”란의 “자녀”란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란을 삭제하고, “사망”란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란의 “3일”을 “2일”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란의 “3일”을 “2일”로하며 “탈상”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운영내무위원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건의 의안은 2006년 11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을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창업보육센터 건축은 현 인삼바이오센터 2층 건물에 1층을 더 올려 창업지원사무실, 농산물가공시설, 행정지원실, 공동장비실 등 총 664㎡를 증축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균특회계 7억 1,840만원, 군비 1억 3,040만원 등 총 8억 4,88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중동리 95번지에 438.7㎡의 휴게쉼터 등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438.7㎡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물, 영업권 보상과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8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5억 7,400만원,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바이오창업보육센터 건립은 바이오상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기업체의 창업이나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센터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구간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구간을 일부 축소하여 휴게쉼터 등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요구한바 2006년 10월 10일 승인된 사항이며 향후 상인들의 쉼터제공은 물론 이벤트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좌구산 자연휴양시설 신축은 군민들에게 휴양 및 산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 모두 재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복지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1,320㎡의 규모로 사무실과 교육프로그램운영실, 식당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28억으로 이 중 도비 4억, 군비 24억원입니다. 좌구산 자연휴양시설 신축은 율리 산 61-1번지에 건축물 총 22동, 연건평 1,700㎡의 자연휴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주요시설로는 숲속의 집 20동, 복합산막, 관리사무실 그리고 주변에 각종 조경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총 31억 5,000만원으로 균특회계 21억,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6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집행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이 1,424명이며 여러 사정에 의거 미등록한 장애인도 상당수 이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도 장애인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이고 좌구산 자연휴양시설 신축은 주민에게 볼거리나 쉼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군의 실정을 볼 때 이와 같은 휴양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o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운영내무위원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요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군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4일, 5일 이틀간에 걸쳐 운영내무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6일과 7일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며 마지막날인 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강평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수, 부군수, 당해 실, 과, 단,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요구 목록 등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석

박인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요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6일, 7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8일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강평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수, 부군수, 당해 실, 과, 단장, 사업소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요구 목록 등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환경보전특위원장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내실 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 기간 중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현장안내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 활동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등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예방 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자료제출 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환경오염배출시설 현황에 의거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내 환경오염이 우려가 되는 아파트 건설 현장과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일부 계사 및 축사의 경우 계분이나 축분의 장기 체류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주변 환경정비 미흡으로 인근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며, 초중리 택지개발지역, 도로변, 하천변, 주택가 공지 등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허술한 지역에 생활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 및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정신의 정착에 따라 대체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었으며, 현지 활동 중 수범사례로는 장동리에 시공 중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는 물론, 폐기물 적정처리, 세륜시설 운영, 방음벽 설치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삶의 기초인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보존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정기적으로 환경보전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환경오염방지시설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길고 현장 활동이 많았을 뿐 아니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금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폐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