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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2006-11-22

김재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룡

김재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월 29일과 11월 3일에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이며 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기 들은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린 안은 30일로해서 지금 27, 29, 25일 조정안으로 다시 하셨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이부분 때문에 타시군 자료도 많이 뽑아봤는데 청주시가 25일, 영동군이 27일, 진천군이 26일, 괴산이 29일 여기까지 저희들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일로 30일에서, 30일에서 25일로 5일 줄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명숙

노명숙행정과장

30일에서 25일로 5일이 줄은 내용은 결혼에 있어서 자녀의 결혼식에 1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식에 1일이 빠진거고요, 그다음에 3항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휴가일수가 3일에서 2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사망시 휴가일수가 3일에서 2일로 그리고 탈상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탈상일수를 줄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일을 저희가 줄여서 2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별표 3의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증평군 경조사별 휴가조정 제3안에 의거 ‘결혼’란의 ‘자녀 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각 1일’을 삭제하고 ‘사망’란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을 ‘2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을 ‘2일’로, ‘탈상’란 1일을 삭제하는 것 등의 사항을 수정발의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박준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25일 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우리 농산물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함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창업보육센터 신축사업은 지역농산물 제품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창업지원사무실 4개실과, 농산물 가공시설 그리고 행정지원실 등 총 664평방미터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증평읍 송산리 94-1번지에 위치한 인삼바이오센터의 1개 층을 증축해서 부지매입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삼바이오센터 기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바이오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억 4,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중동리 95번지 대지 438.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장조성을 해서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특산품 판매장 및 직거래 장터로도 운영하면서 또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여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총 8억 2,000만원으로 이중 토지 매입과 영업권 등 보상비가 7억 6,300만원, 토목공사비가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관계법령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지역농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1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농산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증평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변경으로 재래시장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바이오창업보육센터는 송산리에 위치한 현 인삼바이오센터 2층 건물에 1층을 더 올려 창업지원 사무실 4실에 160평방미터, 농산물 가공시설 1실에 281평방미터, 행정지원실과 공동장비실 2실에 80평방미터, 기타 133평방미터 등 총 664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으로써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회계 7억 1,840만원, 군비 1억 3,040만원 등 총 8억 4,88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중동리 95번지에 438.7평방미터의 휴게 쉼터 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5억 7,400만원,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8.7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물, 영업권 보상과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창업보육센터는 기존의 인삼바이오센터 건물에다 균특회계사업비와 일부 군비를 들여 건물 3층에 664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능성 또는 바이오상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체의 창업이나 신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바이오창업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기능한지가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조화를 이루며 기존 건물보다는 시각적 감각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창업보육센터신축으로 단위사업량이 되어 있는 바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재원은 신규 재원일지라도 기존건물에 한 층 더 올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단위사업명으로 바이오창업센터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지원이라고 신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나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된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 아닌 증축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검토 되는 바 이에 따른 제안자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건은 증평군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향후 본건에 대한 원만한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신 증축을 분명히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구간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구간을 일부 축소하여 휴게 쉼터등 다목적광장조성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중기정에 신청한바 2006년 10월 10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건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은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케이드사업, 주차장사업등과 함께 상인들의 쉼터제공은 물론 이벤트 행사등 다목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창업보육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건물에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는 것인데 증축을 해도 하중에 대한 구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창업보육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건물에다 증축을 2층에서 3층으로다가 1층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한 게 기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과정에 하중관계 안전진단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설계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아직 검토한 내용은 정확히 안 나왔죠? 검토를 또 다시 기술적으로 해봐야 되는 겁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검토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논바닥에다가 매립을 해서 현재 신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하구조가 연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한 200평을 증축을 하는 것인데 8억 4,8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억 4,800만원의 산출기초는 이것이 사업계획을 할 때 건설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항으로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평당 단가를 곱해가지고 대략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평당 단가로다 보통 일반 개인들이 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검토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품셈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아무튼 추가로 또 다른 사업비가 우리 군비로다가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군비가 더 투입되지 않도록 설계시에 좀 금액에 맞춰서 가능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현 예산범위 내에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이게 지금 기존 건물 위에 1층을 증축하는 것인데 신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축하고 증축의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명인 측면, 전체적인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바이오보육센터를 새로 짓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선탁

김선탁위원

인삼바이오센터.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인삼바이오센터고, 기존 인삼바이오센터에 이런 바이오창업보육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다만 그 사업을 하는 위치가 기존에 있는 건물 위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그런 사업위치를 표현할 때는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그 사업의 그런 전체적인 명칭을 할 때는 신축으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별개의 용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현재 기존 건물 위에다 그냥 짓는 거니까 사업적인 위치적인 측면 어디다 짓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축으로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명으로 봐서는 신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산확보는 8억 4,800만원은 다된 상태입니까? 내년도?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이것은 균특회계가 7억 한 2,000만원정도 되고요. 균특회계가 한 7억 2,000만원되고 나머지 한 1억 한 3,000만원정도 이것이 군비로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바이오센터건물은 현재 지금 지어있는 상태고 우리군에서 상당한 계획으로다가 지금 건물이 증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발전향상을 볼 적에 여기에 우리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방법이 지금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건물을 많이 짓고 하는 거야 물론 우리군에서 좋지만은 여러 가지 판매방법이라든지 모든 저기가 너무 미비하고 또 앞으로 이 미비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판매 전략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건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무언가 이걸 자꾸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무슨 물건 판매 전략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효과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계획된 말씀만 간단히 좀 해주세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인삼바이오센터 건물의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짓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기초공사나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절약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삼바이오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인삼바이오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그런 바이오창업지원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으로 위, 아래층 가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삼바이오센터 운영방법이라든지 판매방법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자리에 농업경제과장 와계시니까 농업경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준선

박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창업보육센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신축, 증축 이 부분에 저도 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이걸 자문을 좀 구해봤더니 이건 건축으로 가는 게 맞는 사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아래 내려가면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균특회계는 2006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없었기 때문에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균특회계는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 돼서 온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명시이월 돼서 2007년도로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군비는 2007년도 예산안에 지금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다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그것이 1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7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명시이월이 2006년도께 명시이월이 생긴다 그러면 되나?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아니, 2005년도에서 2006년도 회계로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항이고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것이 1억 880만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1억 880만원. 나머지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2006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게 7억 4,000만원, 그래서 7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지금 군비가 1억 3,400만원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군비는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금년도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균특회계는 지난해에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거고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균특회계가 2005년도에서 넘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균특회계만.
재룡

김재룡위원장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갔고 그러면 이게 2007년도로 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명시가 아니고 사고이월
재룡

김재룡위원장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군비는 2006년도 예산이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설명을 좀 잘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리고 계속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다목적광장조성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기청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재래시장을 지금 다 완공을 못하고 일부 하고서 나머지 예산을 갖고서 지금 하려는 사업이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셔갖고 아까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도 더 보충질의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지금 재래시장 다목적광장조성이 총예산이 얼마시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16억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16억중에 8억 2,000만원이 지금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재래시장을 아케이드설치를 하는 거고요?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아래 예산에 아까 보면 토목비가 5,700만원정도 되는데 5,700만원 갖고 토목비가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영업권, 보상권이 7억 6,3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한 5,700만원 남는데 5,700만원 갖고 그게 되려는지 염려가 되는 사항이라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기사들하고 잠정적으로 품셈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조립식건물입니다.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지정리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커다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5,7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지금 공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건물이 지어 있는 게 아닌가요?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조립식건물로다 지어져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현재 조립식건물로 지어있는 걸 거기다 토목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거만 철거하고 바닥만 정리하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게 몇 평이나 되나요, 평수가?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134평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134평이요? 그러면 이 금액 5,700만원 가지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앞으로 타 지방보다도 앞서서 할 수 있는 무슨 우리 농산물 판매 전략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타 지역보다 판매 전략을 뭐 가지고 있는 우리 군청의 방안은 지금 현재 12월 1일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인삼바이오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1일날 아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연계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게 소량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직거래형태나 TV광고 이런 쪽에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유통분야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빨리 결론을 맺어서 유통은 농협에서, 저희들은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농협하고 지금 타협을 하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지금 바이오센터 뒤로 보시면은 공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를 심어놨는데 각 외지에서 오는 우리 농산물을 구경하러 오셨다가 기왕이면은 뒤에 나가시면은 여러 가지 산에 있는 야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죽 심으셔가지고 관광객이 또 우리군을 찾아오셨을 때 구경을 좀 아주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잔디 심어 놓는 것보다는 거기 여러 가지 야생화를 심어서 거기 관광객이 제대로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거기는 일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계룡병원에서 송산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우선 가장 급한 게 진출입로가 동일지역입니다. 지금 암거공사가 끝나고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출입로가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람들이 먹고 보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판매 전략을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대도시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증평군의 고추는 1근에 8,000원에 주는데 괴산군의 고추는 1만 2,000원에 줘도 거기 것을 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거기에 고추는 확실히 우리 증평군 고추가 더 낫거든요? 홍보차원에서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증평군의 홍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타군, 타도에 비하면은 다른 데는 매스컴에 1년에 광고비를 30억을 예산을 세웠느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촌문제를 지금 판매 전략을 한다한다 해도 그냥 서울 관광차로다 몇 명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관광이 목적이지 물건에 대한 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민이 살 수 있고 우리 서민이 살 수 있는 길을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센터를 지금 1층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또는 바이오상품 등 고부가가치제품 상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창업의 신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기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바이오창업지원센터는 우리 농산물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이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수건강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입주업체로 하여금 창업하기 이전에 창업에 따른 기술적인 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컨설팅차원에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타났듯이 신축, 증축 거기에 대해서는 더 뭐로다가 신축이냐 증축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시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휴양 및 산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에 1,320미터의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주요시설로는 상담실과 정보화교육실, 언어치료실 등 각종 치료실 및 장애인 작업장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보건복지타운에 조성되며 소요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다음은 좌구산 자연휴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증평읍 율리 산 61-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시설과 관리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을 찾는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가까운 장소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숙박시설은 50평방미터 규모인 숙박동 20동과 530평방미터 규모인 복합산막 1동 등 21동을 신축하고 관리사무실 1동과 각종 조경 및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1억 5,000만원으로 이중 건축비가 25억원, 조경 및 편의시설 공사비가 5억원이며 기타 제경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 조성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1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관 신축과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양 및 산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연휴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좌구산 휴양시설은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써 재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복지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320평방미터의 규모로 사무실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 식당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28억으로 이중 도비 4억, 군비 24억이 소요됩니다. 좌구산 자연휴양시설 신축은 율리 산 61-1번지에 건축물 총 22동, 연건평 1,700평방미터의 자연 휴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주요시설로는 숲속의 집 20동에 1,000평방미터, 복합산막 1동에 530평방미터, 관리사무실 1동에 170평방미터를 그리고 주변에 각종 조경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총 31억 5,000만원으로 균특회계 21억,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6억이 소요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집행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은 1,424명이며 여러 사정에 의거 미등록한 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총괄하는 사무실과 정보교육장, 직업훈련실, 작업실, 침실등 재활시설을 고루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설치되거나 계획 중인 충혼탑, 보건소,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과 함께 조화로운 복지타운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28억의 재정확보 대책과 인력확보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사무원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은 정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총액 인건비제의 연계성과 인건비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운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계획 및 효율성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좌구산 자연휴양시설 신축검토결과입니다. 주민들에게 볼거리나 쉼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군비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균특회계 등 외부재원 마련이 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은 물론 비수기 때의 시설의 활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는 장애인사무실이 매우 열약한 실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외된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복지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예산확보 특히 도비 4억원에 대해서 12월 달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군비 24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이렇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데에 따른 도비 4억원의 확보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도에 금년도 수정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확보에는 현재상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계상해서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다만 군비확보 측면에서 2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책도 어느 측면에서는 더 삶의 질을 향상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개발 일정한 도로포장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장애인 시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열악하고 또 위험한시설로다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복지측면 시설에 우선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군비 24억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부터 우선해서 다른 사업을 순위를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24억원에 대한 군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아직. 왜냐하면 현재 도에서 수정예산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정예산이 확정이 돼서 도비에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군비도 확보돼야 되지만 24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군에 수정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의 사업비라도 금년 수정예산에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내년도 봄에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과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물론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도와 8년도 2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내년부터는 아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1억 정도라도 예산을 세웠어야지만 내년도에 착수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군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만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수정예산에 도에서 도비내시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비라도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복지시책이 상당히 시급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우리군 시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신생군으로써 지금 예산상에 우리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순 순위로 우리 복지시책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우리 무슨 정부예산이나 도비나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분권사업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쉽게도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억이라는 군비가 한꺼번에 투자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우선 금년도 수정예산 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세우고 또 이것이 2008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또 2008년도 예산에 이렇게 좀 분산해서 예산을 확보된다면 2008년도까지 준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군비투자에도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본위원 생각도 지금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시책이 참 여러 가지 하더라도 우리 시급한 시책인데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장님들이나 우리기획실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이 우리 군의 예산을 물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 주면 좋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급한 게 먼저인데 지금 군 산림을 하시면서 이 다른 예산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만 이것 저것 벌려놓고 나중에 우리 군이 쪼들리는데 더 쪼들리는 이런 형편이 되면 진짜 필요한 것도 못해 주는 형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2008년도까지 이러한 일을 계획을 세우시면 본위원도 지금 참 우리군 시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또 어렵지만 시급한 것은 복지시책이고, 예 하여튼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시는 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금년 또 2007년 2008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사항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일정 공간에 건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건소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복합적으로 일종의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이 꼭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다른 데는 신경을 쓰면서 국비같은 거 도비도 지원이 되면서 우리 복지시책은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지역적으로도 우리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2007년도 예산에 가장 많이 늘은 예산이 노인복지정책이죠? 과장님?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노인복지정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정책해서 정부예산도 가장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언론보도에도 보도가 됐었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이해 좀 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내성리에 57번지에 지금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할려고 하는 것은 분권사업으로써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로만 갖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안이 2007년도, 2008년도 안입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2008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8억에 4억은 도비이고 24억이 군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2007년도 본 예산에 지금 서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2007년도 본예산에는 안 서있습니다. 지금 계상을 안했고요,
재룡

김재룡위원장

안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수정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치가 안 맞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07년도 원래는 본예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수정으로 한다 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본예산에 안 섰다고 그러더라고. 본예산에 안 선 거를 지금 와서 답변을 수정으로다가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서갖고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뤄야 하는 것이 맞아 나가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지금 거꾸로다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28억중에 24억은 군비고, 4억은 도비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도 안 맞는 얘기가 증평에 지금 이게 군수공약사업으로다가 지금까지 군수공약사업으로다가 이행한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나서 군수가 마감연도 몇 년도까지 마감하겠다 하고서 지금 마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획입니다,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대한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은 계획된 대로 계획된 연도에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되지만은 일부사업이나 추진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사업은 일단 2008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시고 답변하시라고. 왜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모든 게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진행되려면 예산입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군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군세가?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군세요? 지방세입니까? 군세입니까?
재룡

김재룡위원장

지방세, 군세 다 합쳐갖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지방세, 군세 다 합쳐서 한 110억 정도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1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지금 하는 사업도 많은데 1년에 12억씩 2년에 걸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지금 결론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110억을 갖고 장애인복지사업에만 1년에 12억이 투자가 가능한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으시라고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2008년도까지 완공이라고 하는 사업이 초중~장동간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타운의 완공시기에 맞춰서 완성이 돼야 될 도로에요. 맞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초중~장동간도로가 삼보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이행이 안돼 갖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기게 생겼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 보건복지타운 전부가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지금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획안이 2011년도 가도 완성이 될지 말지 라고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했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고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초중~장동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그 도로가 완공이 안 되면 증천동서 올라오는 도로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올라오기 위해서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증천동으로 증천동도 올라오는 게 언제 완공된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리 돌아서 와야 되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막연하게 들어가야 될 게 지금 굴다리 밑이에요. 철길. 맞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철길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철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버스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장애인전동차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폭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다리가 지금 현재는 굴다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군데뿐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그냥 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 폐도로가 돼 있지만 앞으로 계획에 보면은 양쪽 통로를 다 사용하게 이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진입로관계는 지금 현재 초중~장동간도로는 5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2010년까지인데
재룡

김재룡위원장

과장님, 그거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2008년도 완공이에요. 어째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가르쳐줘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삼보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게 2008년도 완공안이라고 왜 자꾸 저기한 얘기를 하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수차례 다뤘던 사항이에요. 2008년도 안이라고 그게,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 안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굴다리 밑으로 다니는 게 양쪽으로 왕래를 하게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굴다리안의 폭이 지난번에 답변을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장애인전동차는 어떻게 다닐 거며 보행자는 어떻게 다닐 거냐 했더니 장애인전동차가 70센치라고 하더라고요, 폭이. 그러면 1미터50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장애인분들 다니는 길을, 그러니까 맞다 이거에요. 1미터 50에 전동차 다니는 길 해놓고 굴다리가 과연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답변이 뭐냐 하면 버스를 이용을 해갖고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사람이 전화를 해도 버스가 와서 계속 타고 갈 거냐 이거지. 시간대로다 운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그리고 장애인전동차 가진 분들이 자기가 차를 타고 거기를 가지 버스를 타고 가려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타운을 조성하고 장애인분들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첫째 문제가 진입로를 빨리 개설을 해라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다고 그리고 도비 4억이 아니고 도비를 더 많이 충당해다가 군비예산을 줄여갖고 차질 없는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늘 여기 답변하러 오시는 것도 2007년도 본예산에도 안 선 걸 지금 와서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 부서는 재산을 총괄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계획승인이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취합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업적인 측면은 저희는 재산적인 관리 측면만 검토를 하고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관련 부서장인 복지문화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글쎄, 그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2007년도 예산이 안 선 거에 대해서는 현실로 나왔잖아요.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수정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건 지금에 와서 답변에 급급한 것밖에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 타운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전체적으로다 들어가잖아요, 타운 내에?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들어가면서 다른 건 계획이 보건소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건 계획이 일찍 섰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타운이 계획이 선 거예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뒤져서 미흡한 것도 있어요. 그때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생각도 있고 그런데 단 문제가 제가 바라는 건 군비입니다. 군비, 그러니까 하다가 또 2008년도 가서 군비예산이 안돼 갖고 완공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또 장애인분들한테 실망밖에 커지는 게 없는 거거든요? 110억중에 10%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증평군 살림을 하면서 110억이라는 재정 중에 12억이라는 것을 이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도비를 국비는 안 되니까 도비를 더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그게 선후책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더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이나 소규모사업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 군세나 지방세가지고는 현 예산규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증평군의 인건비 자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단위사업내지는 모든 사업은 지금 교부세나 아니면 재정보전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의존재원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하지 군세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세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약간 이 사업 전체 사업추진하고 관련돼서 군세만 가지고만 말씀하시면 좀 약간 다른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서 이렇게 해야지 군세만 가지고 비교하신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제 얘기는 군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더 좀 가서 충당해서 받으라는 얘기에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도비확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정에 올라가 있고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냐 하면 4억이라니까 28억 공사를 하면서 4억이 국비는 안 되니까 도비가 4억이고 나머지 24억이 군비라니까 더 쉬운 얘기로 50대 50으로 받든지 좀더 받으면 사업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제 얘기는.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건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받으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 얘길 드리는 거라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래서 국비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해서 올라가는 예산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거에 대한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룡

김재룡위원장

아니, 없는데 추경에 세우든 세울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면 추경이 몇 월달에 다룹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추경이 대개 4월내지 5월에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렇죠? 1회 추경이요. 4월에서 5월 가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에 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추경은 그렇고 우선 추경예산에 최소한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설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내지는 아니면 일단 최소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도 4월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분들 복지시설에 대해서 재차 얘기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하지 말고 뭐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빨리해 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우선 진입로도 하라는 얘기고 이해가시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산도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안서서 내년도 4월달 가야 예산에 세워질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질 없이 빨리하고 모든 걸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도비도 더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다가 군비가 덜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일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차질 없이 하라는 얘기였지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참 이상하게 비춰지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도 와계시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이 2008년에 완공을 한다는 안이니까 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된다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게 집행부서에서 도나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워서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확보에 특히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좌구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탁

김선탁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해당사업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 사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난 상태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오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인데 실시설계용역이 1억 5,000만원인가?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벌써 착수를 벌써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연됐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미리 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내년도 예산확보 본예산에 확보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도 국비가 저희들이 총 내년하고 후년도에 3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1차적으로 15억원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2년에 걸쳐서 3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사업을 앞당겨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해서 지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에 맞게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실시를 하면서 내년도예산에 그 공사비가 서기 때문에 15억에 서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전체 31억 5,000만원이 확보된 게 아니고 15억 정도만 확보된 것입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30억을 2년에 걸쳐서 반반씩 산림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 계획에 보시면 2007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2008년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맞습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이거는 2008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그러면 여기 인쇄물 내용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끝에서 두 번째 장.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2008년도 12월입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운영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고 인근에도 자연휴양림이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별하게 산자가 수려하다거나 이렇게 경관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는데 과연 수익창출은 좀 어렵더라도 현상유지는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과장님,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도내 휴양림 그 운영실적을 보면은 그 수익이 작년도에도 상당히 나고 금년도 3/4분기까지도 약 수입이 한 5억 5,000만원정도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미원에 옥화 그쪽의 휴양림에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정약수라든가 인근 연계하다 보면은 저희들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군다나 휴양촌하고 산림욕장하고 연계추진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인근에 계사가 3동인가 율리 쪽에 있는데 여름철에는 악취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혹시 장기적인 이주계획이나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또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우리 휴양림이나 휴양촌하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혹시 뭐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그 휴양림이나 휴양촌이 들어오는 그 인근에 양계장이 하나가 있고 또 육우 사슴목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가장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은 양계 쪽입니다. 그것은 산란계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디로 이전검토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사료되고 그래서 사업주나 농장주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진입하기 위해서 인근에 보면 상당히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농촌마을은 다 그렇겠지만 우리 군도 연결되는 율리 저수지를 쭉 올라가다 보면 양쪽으로 아주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장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환경개선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수기 때, 문제는 비수기 때가 문제가 되는데 비수기 때의 시설의 활용과 관리방안도 한번 신중히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비수기 때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 또 타 시도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시도 사례를 충분히 해서 개장 전에 운영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율리쪽에를 환경특위를 현지를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걱정이 돼서 부탁말씀 드릴려고, 그 현재 양계장하는 분들이 뭐 계분을 뭐 한 달에 몇 번을 치웠다고 그 양반들 말을 해도 이걸 한 달에 몇 번을 치웠으면 그 와이어 줄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휴양림에 그 냄새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현장에서도 적당한 핑계를 막 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힘들고 또 그 한사람이나 그 위사람이나 똑같이 똑같은 말을 해죠. 가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급하게 비니루 갖다 씌우고 계분이 넘쳐서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도 삽질을 해서 감추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휴양림 쪽에 율리에다 그걸 하게 되면 이것을 그분들, 물론 과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돼서 그냥 웬만치 해서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주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조성을 해 놓고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게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율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데 저희들이 하여튼간 축산농가 이런데 하고 또 환경부서 이런데 하고 해서 최소한도 분기별 1회라도 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가서 지도 점검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옮겨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해서 악취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예, 본위원 생각에도 거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양계장은 있어서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이게 미세한 먼지가 닭 비늘이 보통 날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선

박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구산 자연휴양림 신축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간담회를 하고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올라오신 거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모르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사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봉천이 쪽에 개를 많이 먹이던 것 아시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염소사육장하고
재룡

김재룡위원장

개.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쪽 봉천이 동네 옆에요.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축사가 4동인가 있죠? 삼거리 율리저수지 쪽으로?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현재는 4동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그런데 그 축사가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기 전에 지금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군에서 강제로다 이주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보상차원에서 이주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왜냐하면 냄새난다 뭐한다는 저희들 얘기이지 실질적인 건 법 쪽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갖고 단속을 하고 단속시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특위 때도 거기를 갔는데 갔다오고 뭐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모든 건 법적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저희가 조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뒤에 가서 어느 시정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4동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한번 할려고 할 때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드나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전을 할려고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할거면서 거기에 대해서 몇 억이 든다든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도 대응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휴양림이 완공되기 전에 한번 자주 만나셔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해 보수 이렇게 해서 서로다가 돼야지 강제적으로 이전한다 이건 없었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자주 좀 왕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농업경제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수집과 협의하여 주신대로 간사님과 임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간사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김정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요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군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4일, 5일 이틀간에 걸쳐 운영내무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6일과 7일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실시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수, 부군수, 당해 실, 과, 단,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때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요구 목록 및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재룡

김재룡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

지적사항을 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해보셨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우리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총망라해서 세부적으로 파헤쳐야 되고 질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각과별로, 건별로 지적사항 처리를 아마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체크를 해서 끝나는 날 검토보고 총괄 보고서 작성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위원장님, 지적사항 기록에 대해서.
재룡

김재룡위원장

글쎄, 지적사항 기록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실에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실 거죠? (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저도 여기에 말씀드려도 됩니까?)
재룡

김재룡위원장

예, 하세요. (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저도 나가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뭐냐하면은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요점을 적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을 좀 위원님 하나씩 다 드릴 계획입니다. 드리면은 위원님들이 기록을 하셨다가 당일날 끝나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저녁에 제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으로 봤을 적에 4일, 5일날 운영내무위원회하고 6일, 7일 산업건설위원회하고, 8일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운영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정리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8일 하루인데 8일날 말일날 정리해서 결과보고 하려면은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밤에 작업 안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양식을 제가 놔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약해서 저한테 끝나면서 제출하시면은 제가 저녁에 하고 아침에 좀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전문위원님 정리 한 것하고 내가 한 것하고 맞는가 일치가 되는가 관계를 해서 정리해서 마지막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장

속기 중지하세요.

12시04분 속기중지

12시12분 계속속기

속기 시작하세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