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민재입니다. 이번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이혜경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심상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조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2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및 원화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인 수출 증가세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영정책과 민간 설비투자 등 내수의 꾸준함에 힘입어 국내경기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 실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의 세수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입만을 계상하여 세입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목별로 각종 지표의 성장률과 징수율을 고려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의 주 세원인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과표가 현실화되어 상당액이 증가되고 사업소세는 고용증가와 급여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증가 예상되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가와 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는 등 경상적 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현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사업, 보건·복지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정비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 녹지분야의 사업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전중구 2010 중구발전 4개년 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및 2007년도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94억 2464만 4000원으로 2006년도에 당초예산 2035억 7798만 2000원보다 12.7%인 258억 466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60억 9634만 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856억 5378억 3000원보다 11%인 204억 42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구 자체 재원이 83%인 1710억 1783만 4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075억 9436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634억 2347만 4000원이며 의존재원은 17%인 350억 785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47억 8400만 원과 재정보전금 9억 1060만 4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193억 839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50억 4477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974억 4972억 8000원보다 75억 9504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 및 복지분야와 공공근로사업 확대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893억 2711만 1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760억 4293만 9000원 보다 132억 8417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현동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증축,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보건소 및 복지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117억 2445만 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21억 6111만 6000원 보다 4억 3666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예산에 되도록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33억 2830만 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79억 2419만 9000원 보다 54억 41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281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3억 1064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18억 9484만 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99.4%인 231억 9030만 2000원이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2294억 2464만 4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1164억 4142만 7000원으로 50.8%, 사회개발비가 758억 312만 6000원으로 33%, 경제개발비가 335억 5028만 5000원으로 14.6% 민방위비가 13억 4887만 2000원으로 0.6%이며 나머지 1%인 22억 8093만 4000원은 예비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67억 8478만 9000원으로 29.1%, 물건비가 318억 3856만 7000원으로 13.9%, 이전경비가 680억 9162만 3000원으로 29.7%, 자본지출이 498억 5642만 3000원으로 21.7%, 기타전출금이 91억 6329만 2000원으로 4%이며 나머지 1.6%인 36억 8995만 원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분야에 회현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시설증축 등 16건에 106억 3500만 원, 충무아트홀 운영에 5건에 81억 9000만 원, 도시계획 분야에 남창동 190～150 도로개설 보상 등 7건에 41억 2700만 원, 도로정비 분야에 동화로변 한전지중화사업 등 14건에 48억 9100만 원, 도로조명 분야에 노후보안등 개량공사 등 6건에 17억 7900만 원, 하수분야에 충무로4가 25～인현동2가 100간 하수관개량공사 등 7건에 28억, 공원·녹지분야에 소나무특화거리 조성 등 21건에 44억 18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복지시설운영 등 27건에 83억 1000만 원, 청소·경제 분야에 폐기물 처리위탁 등 16건에 68억 6000만 원, 학교지원 분야에 교육환경개선 및 원어민영어교실 운영 등 5건에 39억 8100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14건에 34억 4900만 원, 기타분야에 주민방범용 CCTV설치 등 3건에 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등 총 291억 13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97억 6800만 원, 보육시설운영 지원 85억 2400만 원 등 대부분 보건·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와 관련된 서울시 시비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결과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50억, 삼일로 가로등 개량공사 6억 6500만 원, 충무로영화의 거리 조성 5억 등 총 21건에 185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경쟁력있고 강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안하고 활기찬 중구가 되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혜경 의원 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조례정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취안은 2006년 11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요 용도가 업무시설로 지정되어 사업시행 중이며 사업지 인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은 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바로 옆에 아파트 137세대가 내년 4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 본 사안은 분양 당시의 업무시설이었으므로 숙박시설로 변경할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호텔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바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