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인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심의하겠습니다. 1.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추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번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하는 내용은 25층 오피스텔을 갖다가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주신 거 중에서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바꾸게 되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 해당되기 때문에 종전에 불법적으로 하던 것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
심상문위원장
잠깐만요. 김길남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지금요, 그림에 나와 있는 25층 여기가 어디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기 어디냐 하면은요, 그 ····· 서대문 저기 뭐야 ·······.
김연선위원
서대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저기 중구에 있는 건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중앙일보 쪽에 있는 건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뒤쪽입니다.
김연선위원
중앙일보?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더 뒤쪽입니다.
김연선위원
(자료를 보이며)이 그림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중앙일보사가 여기고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3개동 지어서 이거 그림에 나온 데는 여기를 얘기하나요, 여기를 얘기하나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 한 개동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5층을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그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얘기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뒤에서 둘째 쪽을 보시면 그 배치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배치도가 있는데 중앙일보 거기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의주로 있는 데 얘기하는, 여기 말하는 건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김연석 의원석으로 와서) 지금 여기.
김연선위원
아, 요 빨간 것.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오케이. 근데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요, 지금 저기 보면 27층과 17층의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가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아직 입주는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거기는 몇 동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2개동이고요, 저기 25층이 그게 기존 오피스텔에 숙박시설,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알겠고요, 그 앞에 공동주택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17층하고 27층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큰 동이 지금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로 분양이 됐나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분양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동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파트 전부다 2개 합쳐가지고요, 137세대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137세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 입주하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이게 내년, 저희가 봤을 적에 지금 이 사업 기간이요, 사업기간이 내년 4월로 돼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4월. 아직 그러면 입주가 안 됐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입주는 안 됐습니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저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요. 제가 가정주분데 저희가 애들을 키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직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옆에 25층이 있는 그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로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아파트에 들어갈 거라고 가정한다면 저희가 애초에 우리가 공람했을 때에 이 안내도가 숙박시설이었다면 이 137세대가 이것을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만약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입주하기 전에 여기 했을 때 분명히 오피스텔을 짓는다라고 그게 거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아직은 허가가 안 났으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아직 입주되지……, 미입주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이것이 숙박시설이라고 그러고 청소년들이 볼 때 그 눈에 보이는 숙박시설의 용도가 기존으로 잠만 자고 어떤……. 왜 굳이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는 용도로 하느냐 이거지요. 그치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숙박시설의 용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띄어지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미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일반 주택에, 일반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 137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을 갖다가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김연선위원
아니, 왜 그런가를 떠나서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 점을 고려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용도지역상 이게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상복합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 아까 지금 말씀주신 거는 이……. 어떠한 행위 제한 같은 것은 주택에서 일정하게 있지만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상의 그런 건 없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왜 그냐 하면 이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상에서 저촉되는 것은 없다 이 얘기지요. 법상에.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업지구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빌딩으로써 숙박시설이 그 용도에 되는 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요, 고층같은 데도 보면 1층부터 아래층 10층까지는 업무시설이고 그다음에는 숙박시설이고 그다음은 공동주택 그런 식으로들도 많이 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틀리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김연선위원
예, 오케이. 지금 뭐라구요? 다른 지역에서 어떻다구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건물도요, 외국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1층부터 적정층까지는 업무시설 하고요, 그다음에는 호텔하고 공동주택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외국엔 다 그렇게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외국 말고 한국 얘기하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은 아직 그런 건 없는데,
김연선위원
현재는 없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건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계획이 어떤지는 몰라도요, 일단은요, 지금 주상복합 지역에 숙박시설에 호텔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들어갈 입주자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혼용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외국에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없는 것은 분명하시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제 기억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초고층할 때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 하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주상복합에는 이런 용도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는 바는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심상문위원장
현재의 모습대로 그대로 얘기하세요. 우리 국내를 얘기하는 거지, 해외 얘기하지 말고. 외국.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인정이 안 돼서……?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 지금 을지로2가 구역 5지구는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탭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착공 허가가 났다든지 지금 된 곳은 없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럼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구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주상복합과 법적으로는 떨어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뒤로 떠나서요, 제가 거주자로 지금 과장님이 그 집에 입주한다고 그랬을 때 과장님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을 때 바로 옆 동에 미리 고지되지도 않은 걸, 업무시설로 나온 걸 그것을 갖다가 입주하시는 그분들이 입주하실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요, 지금 주상복합 용도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25층, 17층 이렇게 짓는 것은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서 아파트 세대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본론에서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일단 이미 여기는 이미 공동주택이 그 일반 거주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택 하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137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으므로 숙박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에게라든지 할 때 별로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숙박시설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한마디……. 과장님, 상업지역이라 함은 업무용이 상업으로, 근린시설로 돼 있어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층부터 10층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돼있을 적에 그 위에 호텔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이 와서 거기 와서 아파트 사갖고 살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기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외국 이야기는 하지 말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우리도 앞으로 세운상가 되면 그렇게…….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초고층하면 그런 식으로…….
동용
양동용위원
초고층아파트는 근린시설로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돼 있을 때하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상업지역이지만 아파트를 지어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다 해 놨는데 1층서부터 10층까지 아파트시설로 주거용으로 시설을 한 것과 근린시설로 시설한 것과 차이점은 여러 가지예요. 왜 그냐 하면 근린시설로 상가로 업무용으로 사무실용으로 10층까지 지은 거하고 주택을 아파트를 1층서부터 10층까지 지은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부녀자들이나 우리 어머니들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 혐오감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일산같은 경우는 단지 앞에, 아파트 앞에 여관들을 지었다고 데모를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언론에 보도되고 크게 보도되고 지금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용
양동용위원
아무리 법을 따라서, 법을 구체화해서 상식이 먼저 우선으로 가야지, 왜 법만 따지시느냐 이 이야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심상문위원장
잠깐만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심상문위원장
그만 하세요. 지금 우리 양동용 위원님도 또 질의하시고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또 질의하시면 되고 하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본회의 들어가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면 질의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류하겠다는 겁니까?
심상문위원장
아니야 그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무슨 결론 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연선 위원님, 양동용 위원님 이런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저희가 정리해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이 의견을 내서 결의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김연선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그래요.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본회의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 의견을 취해서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저기다가 올려서, 시에 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김연선위원
그런데! 예. 잠깐만요, 지금 속기를 조금 스톱해 주세요.
심상문위원장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얘기를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양동용 위원이 재차 또 묻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낭비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저,
심상문위원장
좋습니다. 좋고.
김연선위원
이상하시네. 진짜로.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도와달라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도와가는 것도 그래요, 지금 얘기가 아니, 위원장님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됐다 아니, 그런 것도 나는 참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위원장님이 어떻게 충분히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위원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끊으세요. 아니, 지금 양동용 위원이 말하자면 말씀하시다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본인 얘기를 말이 의견이지, 괜히 의견 듣는다고 양념치듯이 요식행위만 해놓고 우리는 와서 몇 마디 떠들면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심상문위원장
아니, 사회를 보는 위원장은 봤을 때 김연선 위원님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또 들으니까 양동용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간낭비해 가면서 이럴 필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지라도 위원장님은 참으셔야 돼요.
심상문위원장
참기는 참는데,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단, 참조를 하실 때.
심상문위원장
우리가 다음 일정이 없으면 모르는데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와서 말씀드리잖아.
심상문위원장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합시다.
김수안위원
저,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속기하시고. 이렇게 의견청취안 같은 것을 내 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호텔이 숙박시설 등 일반숙박시설에 해당됨 이러셨다 말이야.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일반숙박시설이 이제 개별 소유등기가 또 가능하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런 법령을 갖다가 여기다가 별첨으로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법령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 좌우지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아까 이제 또 되풀이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돼있는데 그 아파트에 입주를 신청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과연 저것이 여관으로서의 분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분양을 했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저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김연선위원
그럼요.
김수안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호텔이 우리가 수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롯데나 무슨 신라나 그런 대형 호텔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339실의 오피스텔을 지금 용도만 바꿔갖고 이걸 한다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모텔 수준으로뿐이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럼 그런 시설이 옆에 있을 적에 여기에 137세대의 분양받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의 의견은 이제 말씀 드렸어요. 이것이 이렇게 용도변경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래서요, 저희도.
김수안위원
서울시에 어차피 이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되니 안 되니 뭐 이거는 서울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심의위원들의 우리의 의견을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