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서구민의 복지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하여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취임 후 첫해인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역동하는 매력 도시 강서’의 비전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역동하는 매력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구민들의 절대적인 협조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이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정말 거듭 존경의 뜻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 인식 그리고 협력은 우리가 이제까지 꿈꿔왔던 강서구민의 소망을 현실의 그런 언덕으로 반드시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새해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청에 들어온 뒤에 힘써 왔던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신년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을 청렴·공정·기강 그리고 봉사와 능률이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역대 구청장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와 우리 구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안주하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날마다, 일마다 새롭게 보고 새롭게 접근하자고 저는 구청 직원들한테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혁신과 변화가 우리들한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전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에 들어온 뒤에 결재 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구청의 필요없는 업무를 줄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수교육의 기회를 자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구 행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에서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들의 준비가 내년부터 실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결론이 나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우리구의 발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구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권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목표를 세우고 추진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화곡동 권역입니다. 이 권역은 교통·주차등 주거환경이 아시다시피 30년, 40년 전에 개발된 도시의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과 인구만 늘어난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합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형적인 화곡동의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는 잘 알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나 규정이 바뀌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화곡동 전역을 대단위로 재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한 뒤에 한달 이전에 우리 화곡동 지역을 포함해서 이른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주민대표, 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많이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 보름, 한 한달 뒤에 다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책 읽고 논문 읽고 한 결과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그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집이 잘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섣부른 기대를 하신다든지 하면 그 개발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투기세력에 돌아갑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는 화곡동 지역에도 상당한 작전세력이 개입이 돼있었습니다. 지금은 대개 퇴출이 되었는데 아직 물러나지 못한 작전세력들 일부가 뉴타운에 대한 성급한 기대, 전혀 우리가 설명한 취지를 고의로 묵살하면서 성급한 기대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첩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근차근하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화곡동 일대가 대단위 재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방화동·가양동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서울의 역사적인·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을 그러한 것을 자원으로 한 관광지대의 발전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염창동·등촌동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업무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이것이 현실에 맞도록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대해서 또 개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공항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으로 국제공항이 옮겨감으로서 우리 김포공항은 공항의 손해는 그냥 남아있고 덕은 없어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왕에 있는 공항이라면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과 서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파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김포공항은 아시아로 열린 공항, 인천공항은 세계로 열린 공항으로 두 공항이 기능분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 일대에 대한 스카이파크를 비롯한 개발계획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의 이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 차례 시공 당사자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고용이라든지 또 거기 들어서는 호텔, 상가, 공원의 기능이 우리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얻고 있습니다. 또 거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데 사실 공항에 있는 토지는 전 세계에서 모두 골프장 외에는 다른 용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골프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쓰레기장, 이런 걸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설하면서 함께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일부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곡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오세훈 시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유일하고 최고인 그런 도시로 개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예가 한강물을 마곡지역을 돌아서 나가게 하는 수변 수상도시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서울시로부터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또 시장이라든지 고위층에서 기왕에 연구하고 있는 시정개발원 연구팀에게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는 당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검토안이 나왔습니다마는 3000억 정도를 들여서 복개를 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엄청난 예산 규모 때문에 착수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권한을 우리한테 준다면 민자를 유치하면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악취를 예방하면서 시민들의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검토를 얻은 바 있고 그 검토를 서울시 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난 부시장들과의 회합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권한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을 몇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지금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1200만명 관광객 유치라는 이 목표에 함께 동승해서 이 물결을 함께 타고 우리 강서구의 발전방향을 이끌고 또 그 목표의 달성에 우리 강서구가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두에 서는 것이 우리 구민의 이익에, 실생활에 대한 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구청 간부들은 지난 16일 오세훈 시장이 오셨을 때 함께 궁산에 올라서 우리가 한강물결 너머 우리 서울시내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곳이 강서구의 하나의 하늘이 준 자원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다시 함께 우리가 마곡들판을 내다보면서 이곳을 우리가 강조했던 일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과 또 시 간부들과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강서구가 서울시, 또 정부, 또 사회 제세력, 그리고 우리 구민들과 관계에서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협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취임한 뒤에 우리들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간곡한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구정에 관련된 약속을, 구정에 관련된 요망을 전달해 드리고 또 그분들로부터도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장, 교육장,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협조, 또 구민들의 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분들의 협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형편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 예산청구를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최대한 절약과 긴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저 자신은 서울시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청이 물론, 제 취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일들로 해서 몇 가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 변호사를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 출신을 영입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영입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법률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그런 입장임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지난 해에 비해서 241억원이 늘어난 268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서울시의 협조로 교부금이 152억원이 늘어났고, 구세수입 56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 사회보장성경비인 국·시비가 1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약 100억원 가량이 감소했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65억원, 지난 해에는 과다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없는 돈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1034억원, 구정운영을 위한 경상비 1051억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직원인건비 등이 부족하여 이것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처리하였고, 또 예비비로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자체사업비는 38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경로연금이 501억원, 어린이들의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247억원, 노인결식아동의 무료급식비 등 사회보장비로 9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보다는 약 100억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봉제산, 우리 우장산, 그리고 개화산 등 근린공원과 근교산을 정말 정비를 해서 정원과 같은, 또 건강을 위한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하수도 작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경비로서 1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올림픽체육센터, 허준박물관 등 우리 구민들의 문화체육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운영비로 8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또 다목적문화센터, 겸재기념관의 건설을 위해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의 전체적인 발전 비전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제에 완전된 것을 만들어볼까하고 명년에는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을 줄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경비,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건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쓸데는 많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마는 우리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긴축하고 효율성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은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누차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들으신 바가 많을 것이고, 또 요청 받으신 바도 있고, 필요를 느낀 바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충과 또 희망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답 반영이 못된 점에 대해서 거듭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이야말로 의원님들께서 절대적인,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저 자신도 그러한 자세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우리 강서의회를 통하여 구청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산되고, 발굴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과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절벽으로만 느낀다면은 사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이 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또 우리 구민들의 창의, 열정, 상상력, 의지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행운과 좋은 의정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듭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도현

김도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