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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2

우순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선 서) (총무과장 최동식, 회계정보과장 김지태, 지방세과장 김인근,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동시선서)

조충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추진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서생종합복지센터 운동장에서 18만 군민의 성원과 축복 속에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육행사로 군민 화합을 위한 명실상부한 군민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직원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M·T, 생일찾아주기, 한마음연수, 공무원체육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1만5,41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07년도에 본격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팀을 설치하여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 9회에 걸쳐 293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서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완벽한 구축과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납세자 만족의 열린 세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PDA를 활용한 현장징수 독려를 강화하였고 체납세 읍·면징수의 날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재제 조치를 통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의 78.3%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한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토지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과 찾고자 하는 건물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4개 면 주민 131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과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실적 보고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10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은 4개 프로그램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강사료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읍·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7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강사수당을 전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명시는 4개 프로그램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고, 3년 동안에 강사료 수당을 훑어보니까 2005년도에는 1억6,128만원, 4개 프로그램에 7만원씩 해서 4회를 했고 2006년에는 강사수당 3억2,556만원인데 4개 프로그램에 7만원씩 8회를 했거든요, 8회는 4개 읍·면에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따라 자기가 적당하게 어떤 면에는 8개 한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면에는 한 개 한 곳도 있고 어떤 데에는 안한 데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재량으로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왜냐 하면 4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안 하는 읍·면에 강사수당이 남음으로써 다른 읍·면으로 대체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2007년도도 2006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과, 읍·면에 보니까 4개프로그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권장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읍·면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에 위원들을 몇 번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하거나 읍·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신분상 제재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량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6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 경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필요경비라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군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필요할 때,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이나 수강생들이 이것 말고 다른 데에 좋은데 있다고 했을 때 가고자 할 때에 드는 견학비용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를 할 때에 들어가는 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청량면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회신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로 다수의 관내 지역 주민 괄호해서 1800세대들이 주관하는 축제 또는 지역 행사에 자치위원회 명의로 화환, 찬조금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 제10조5항에 의거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복지증진 및 시설경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은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읍·면의 축제행사라든지 기타 축하를 해줘야 할 장소에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일동해서 화환이 오고 있거든요. 이걸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도 각 읍·면에 가장 보장됐고 인정을 받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일동이 화환 보내는 것은 관례적으로 미풍양속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한번 더 검토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항상 불법을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최동식 과장님이 회신한 내용이거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프로그램 수강생 일부가 국내외를 불문한 타 주민자치센터의 선진지견학 경비 목적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거든요. 자부담을 40% 할 경우라고 단서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발전을 위해 선진지 견학지원은 가능하지만 해외견학은 불가하고 견학시에도 자치위원과 수강생들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해외견학까지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수강생하고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만 갔다고 하면 수강료는 수강생이 냈는데 같이 가도록 안해준다. 서로 반반 갔을 때 수강생의 의견과 주민자치의견이 동시에 같이 조율 할 수 있는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순걸위원

수강생과 주민자치위원이 동률로 가라고 단서조항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모임 자체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기타 등등에 참여를 하는데 수강생들은 전혀 참석을 안하고 있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읍·면에 있을 때에는 수강생들도 가라고 하면 서로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서로 조율해서 적당하게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세부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서 실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어떤 어떤 경비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읍·면에 수렴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순걸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화환 부분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분은 억울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청량면만 신분상 조치를 받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명이 받았습니다. 2건은 농지전용 관계로 했고 2건은 주민자치센터의 화환 부분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룰을 정해서 지역에 알려줌으로써 이런 피해를 덜 입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서도 한 번씩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실비를 식대라도 공금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양읍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만원인가 2만원씩 회비를 내서 식비를 조달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급여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 참여를 했을 때 중식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달이 돼야 공금으로 낼 수 있는 것은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오는 위원회 수강료를 가지고 화환을 안줘도 그런 것을 모아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중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연유에서 회의 수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 등에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울산광역시의 다른 구에는 지원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른 구에도 없고 읍·면 단체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만 수당을 줬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만 같으면 신중히 검토할 건데 다른 단체까지 파급 확산까지 갔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순걸위원

아니, 23조에 보면 실비보상등에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 범위에서 지급은 할 수 있는데 여기만 먼저 주기 시작했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개정해서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는 하기가…….

이순걸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안줄 것을 다만 단서조항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 자체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는 되어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공무원전보제한기간 준수 시정 요구에 조치 내용은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토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인사발령할 경우 전보제한을 준수한다.’ 2-48페이지에 보면 전보제한 기간내 임용 현황해서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현대 정보화시대에 시와의 교류가 행정의 경험이나 생각의 폭이 좁아져 폐쇄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소지역적인 행정수행능력의 효율성, 자기계발, 지역 발전에 경영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또 어떤 자리에는 동일인인 읍·면장이 2회 정도 가는 데가 있고 지난 7월달 인사에 보면 교류인사시 6급 이하 53명이나 시에 교류가 있었는데 울주군은 3명밖에 못 갔습니다. 이래서 기술직의 전출 좌절로 승진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보제한은 저희들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명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 시에 얼마 못간 이유는 그 전에 다른 구청에 공무원 단체 관계 때문에 전부 다 징계상태였습니다. 그 앞에 갈 때 저희 군이 대부분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징계가 해제되고 난 뒤에 인사하다보니까 타 구청에서 못 올라간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저번 인사 때에는 적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와 연계를 해서 타 구청보다 불리한 걸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보제한을 한두 명 정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인이 1년도 안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가는 인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서생면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극과 극인데 갔다가 1년도 안되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봉근 씨는 1년 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 넘어도 그 자리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원전지역주민들하고 지역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원활하게 해결을 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본인도 원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본인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주민들도 원했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자리에 1년은 조금 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인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보내줍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주민도 원하고 해결도 원만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세과는 세금을 거두는 과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리는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번에 농업직이 인사를 가고 직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는 사무관이 발령 받았기 때문에 정착되는 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과는 인사가 안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교육 갔다 와서 직대끼리 바뀌었다 말입니다. 직대가 발령되어서 갔다가 교육 2개월 받고 와서 또 바뀌었다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완전한 보직을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이지 싶은데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업하면서 쓰는데 저기는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 들어가며 체납세 거둬들인다고 고생하시는 부서에 유능한 사람들이 갔는데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송정문위원

직렬직급 불부합한 데가 더러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직급이 7급인데 8급이 가 있는 자리에는 승진 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급을 승진시킬 수 없을 때, 대부분 그런 자리가 많고 특히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적체되다보니까 근속우대승진 쉽게 말해서 8급을 7년 이상 달다 보니까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7급 자리에 가 있는게 대부분이고 소요연수가 안 차서 승진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직급 불부합을 안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만 시행되면 다행인데2-40페이지에 보면 읍·면에 행정 본청사업소는 놔두고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9급이 2명 많고 8급이 제로이니까 곧 승진되면 채워질 것 같고 죽 내려가 보면 범서는 기능직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명이고 상북은 1명인데 2명이다 말입니다. 9급이 범서는 5명인데 6명 되어 있고 상북은 2명인데 1명 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거는 바로 인사만 하면 적체가 해소될 것인데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직까지 못 챙긴 부분인데 한 번 챙겨보고…….

송정문위원

특정 인원은 모르겠지만 급수와 직렬과 직급을 맞추려면 바로 맞춰지는 내용인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사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고 다면평가가 좋은 제도인데 잘못 흘러가면 어느 특정인을 놔두고 인기투표식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다면평가는 인원을 늘리든지 공정성 있게 시행하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업무는 둘째 치고 사교성 좋으면 다면평가에 좋은 점수가 되고 업무능력은 탁월한데 사교성이 덜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폭을 넓혀서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면평가 위원들은 사실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한두 시간 전에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추천할 때에도 예를 들어 총무과에 1명 승진할 사람이 있으면 총무과, 기획실 있으면 그 과에 상위직급 1명, 동급 1명, 하위직급 1명, 해당되는 부서에서 골고루 안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특정인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과에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에 교환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중국에 보낸 분들은 어떤 분들을 보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중국어에 능통하고 본인이 원하고 업무 능력도 있는 분을 추천합니다.

송정문위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거기에 갔다오면 1년 동안 활용가치가 있는 자리에 보내야 인사원칙에 맞는 거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중국에 파견해서 갔다온 사람이 통상이나 무역이나 교류가 있는 자리에 활용하면 1년 동안에 배운 걸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배치가 안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사람은 둘째 치고 1년 이상 갔다온 사람이 중국 쪽에 견문을 넓히고 그 지역에 잘 알고 왔으면 그와 연관되는 자리에 인사를 하면 개인으로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군으로서도 1년 동안 배워온 것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제일 시원하게 하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에 직급별 맞지 않는 사유 및 문제점도 연구, 검토하신다니까 연구, 검토하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읍·면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직급별 불합리한 부분도 연구 검토하신다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주십시오. 지금은 ’90년대를 다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면서기, 군서기 할 시절이 곧 올 것 같애요, 교류가 원만하게 없다면, 가능하다면 읍·면과 군을 교류를 하는데 신규임용자를 고용할 때 왜 읍·면에 제일 먼저 보냅니까, 오히려 군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읍·면에 나가면, 직접적으로 울주군민하고 민원을 맞닿아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신규임용자만 되면 읍·면으로 다 내려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왜냐 하면 군에는 9급자리가 얼마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9급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거쳐서 올라오는 9급을 다시 읍·면에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9급이 읍·면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읍·면에 내려가더라도 신규임용자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시킨다든지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치하는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신규교육을 보냅니다. 발령내기 전에 울산대학교에 대부분 보내고 부득이하게 인원 충원이 급할 때에는 먼저 발령을 내고 교육을 차후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부터 보내고 신규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읍·면에 신규임용자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울주군의 군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읍·면인데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39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정원이 726명인데 현원이 716명으로 10명이 부족한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신규요청을 해서 하반기 시험을 쳐서 시에서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다시 추가로 울주군에 편성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조직진단 안 내려와도 관계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조직진단하고 관계 없습니다.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워놨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만둔다든지 해서 결원사항이거든요, 시에 요청을 해서 하반기 때 신규를 해놨습니다. 교육해서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에 보면 현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근속도 좋지만 운전직이라든지 세무직, 보건직, 간호직 등도 인사 이동을 제때 제때 해줌으로써 활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산직이나 통신직, 세무직은 다른 데 갈 때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읍·면은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에는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하면 되는데 오래 있다가 군에 올라왔는데 또 내려갔다가 하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세무직을 면 소재지에도 한 명씩 내보내는게 안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조직진단해서 면에 있는 걸 전부 다 통합관리한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용역준 데에 대해서 총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읍에는 세무직이 있어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면 소재나 행정직이 상담을 할 때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두동, 두서, 삼동 같은 데에는 없고 다른 데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저는 4개 읍에만 알고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북, 삼남에도 있습니다. 삼남에는 8급 변종근 씨가 있고 상북에는 7급 전성기 씨가 있습니다. 면에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읍·면과 군청에 실·과소관에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새롭게 적응도 하고 능력 함양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1월3일에 롯데별장에서 전공무원 체육대회에 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직원들 1년 내내 고생하시다가 한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전 공무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뜻 깊은 자리였는데 거기서 축사를 하면서 의회 의장님도 유니폼 관계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시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1,420만원이 유니폼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상품이 170만원, 경기용품이 74만원, 행사장비임차 700만원, 유니폼구입비 1,420만원, 예산서에도 분명히 목을 잡아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만원짜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식 직원만 2만원씩 얹혀져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2만원 같으면 옷을 1만5,000원짜리 사서 상용직까지 다 나눠졌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7백 몇 명 잡고 2만원해서 1,420만원 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용직까지 다 하다보니까 2만원 해도 1만 얼마 짜리 밖에 안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얼마 짜리 옷을 사줘도, 입찰도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700벌 같으면 700벌밖에 못 받습니다. 생각한 끝에 1만 얼마짜리 사주니 차라리 농협상품권 1인당 2만원씩 다 주고 상용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가산금 가지고 2만원씩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게 안되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한겁니다.

최인식위원

이 예산이 다른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예비비도 아니고 당초 의회에 승인받을 때에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서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 승인이 뭐 필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포상금 쪽이기 때문에 옷…….

최인식위원

포상금과는 다르잖아요. 체육대회할 때 유니폼을 사겠다고 했는데 2만원짜리,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상품권을 대체했다 하는 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예비비도 아닙니다. 포괄성비도 아니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의회에 예산편성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순걸위원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시인하십시오. 선거법 때문에 읍·면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못돼서 못해준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군 직원들은 해줄 수 있는데 읍·면 직원들은 체육비나 저런 것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14만원, 140만원도 아닙니다. 1,400만원은 큰 돈입니다. 이것을 예산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부분에, 세부정산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군 공무원들은 어떤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읍·면 직원은 해 줄 수 없다 라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한거는 사실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의회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해 놓고 난 연후에 실행을 안하는 부분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쓰시고, 덧붙여서 공무원 체육대회 부분에 울주군에서 만들어놓은 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 복잡한 거기에 하지 마시고 울주군에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좋은 운동장 시설에서 하시고 또 금요일날 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하게 되면 각 실 부서, 읍·면 민원 부서에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를 어떤 공무원들은 남아서 근무를 하고 줄 잘 서서 좋은 자리의 사람들은 참석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되거든요. 이제는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토요일이 놀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놀 수 있는 자리 공간을,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서 읍·면 체육대회 할 때에는 군민을 위해서 지역에 1,500만원씩 지원해 줘서 큰 행사를 하면서 울주군 전체의 18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정말 떳떳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종합운동장 같은 데에도 지역적으로 4팀 만들어서 축구도 한 게임 하면서 소속된 지역에 이기라고 응원도 하면서 단합도 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하고, 넓은 공간에 하더라도 울주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공무원들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하시고, 죄 지었습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가서 체육복도 못 얻고 체육을 합니까, 회사 같은데 가면 전부 다 체육복이나 기타 등 다 나와서 운동하는데 부자 군이라고 소문 나 있는 군에서 직원들 체육복 하나 못 해주고 체육대회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떳떳하게 하루일정 잡아서 힘차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무원 복지쪽에 하나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수수료 부분 12억 예비비로 예산 편성해서 울주군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결산감사 때 지출이 전혀 안됐더라고요.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다른 회사 같은 데에도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우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군에도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12억이라는 수수료 부분도 있고 앞으로 원전 3,4,5기 착공을 할 때 추가로 재원이 들어오면 모아서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집행부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울주군종합운동장 짓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그런 장소가 토지매입되어 있겠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지어서 회사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 라고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는 원전특별지원금이나 수수료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12억 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부지는 다른 용도로 매입되어 있지만 군청사 이전 관계, 기타 등등을 연관시켜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타 군에서 울주군을 오려고 할 겁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일시사역인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사역한 사항이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일시사역은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사람이 총무과에 계속 근무를 했지요? 총무계에 있는 여직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는 그 인원이 바뀌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사역 1년 동안 하고 직원들끼리 조금씩 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또 사역을 하고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일을 할만하면 그만두어야 되고 하니까 1년 동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 여비를 적게 가져가는 식으로 합니다.

우순노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계속 장기 사역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 지적사항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각 부서에서 시정조치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퇴직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80일 정도 사역하고 단, 1년 후에 또 사역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순노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만큼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사람을 계속 쓰는 이유는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여비로 워낙 그것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속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어디 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직원들의 여비로 준다는데, 당연히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여비를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직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여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한 사람 함으로써 자기들 일이 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연속성 때문에, 그러면 1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이 무슨 연속성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방금 총무과장 답변했던 내용이 전체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부분보다 특정한 한두 사람 어쩌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이지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순노송정문위원

위원의 지적에도 있었지만 어떤 특정인은 계속적으로 하고 특정인은 날짜 되면 관둬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직원들의 여비를 거둬서 거기 임금을 대처한다. 뭔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상용직 특히 일용직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꼭 인력이 필요하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쪽에서 충분히 기획감사팀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근무할 때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원이 정리가 될 시에는 틀림없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울주군 행정은 잘하고 있다 법대로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 내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90페이지 새마을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총 258개중에 회관이 43개소, 경로당겸용이 192개소, 기타 23개소해서 총 2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온산읍 강회마을회관 외 83개소가 토지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다수인 소유자로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 범서 반용마을 외 7개소가 개인 또는 다수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이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은 부지를 우리군소유로 되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주지 않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울주군부지로 했을 경우에 건물을 짓는 상황인데 세월이 흐르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소지가 발생하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부지가 옛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일부 돈을 보조금을 줘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주민 얼마 해서 지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소유로 회관이 되어져 있다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군에서도 새마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은 우리 군유지로 토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에 건립해 준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회관은 이번에 상북 행정마을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 건축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언양읍 천소 마을회관 외 15개소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을 텐데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제1종 주거지역은 양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양성화 시키 려고 많이 검토해 보았지만 지금 양성화해도 건축법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정화조, 건폐율, 도시계획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무등록 건축물로 존치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미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 대장이 있고 등기가 안 된 부분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서 등기하면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허가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짓다보니까 건축법하고 아무 것도 안 맞으니까 준공검사가 안 나니까 그대로 둬도…….

이순걸위원

방치했을 때 잘못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화재나 기타 등등…….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분인데 복지사업과와 총무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라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우리직원 1명을 데리고 가든지 1명을 두든지 일원화시키자, 그런데 회관이 대부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 앞으로 회관이란 의미는 별로 없다. 경로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1명을 줄이고 그쪽으로 내리더라도 이것은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명쾌한 답변인데 이제는 마을에서 마을회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회관의 개념은 경로당에서 더 많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양성화시켜서 마을회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 있는 사업보다는 복지사업과에 이관시켜서 직원이 거기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로당 운영하면 오히려 그쪽에도 사업이 일원화될 수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총무과에서도 사업의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전문성 있는 쪽으로 넘겨주는 차원에서라도 일원화시켜서 복지사업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 검토하셔서 매번 지적되는 이원화를 일원화 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직원 한 명이 가더라도 이것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을회관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것이 11개라고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6개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보면 울주군 건축과에서 건축물 양성화사업 대장정리를 하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법규위반이 되지 않고 건축범위 내에서 부실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만들지 못한 것은 양성화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건축법으로는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하천이거나 도로도 물리는 데가 있고 건폐율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완전히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축법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건축법에 부적합한 것을 행정에서 공공시설로 쓰고 있고 개인 건물이면 철거해야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행정도 어떤 방법이든지 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하천이나 도로를 침범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 자부담, 행정보조 이렇게 해서 지은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건축을 했더라도 불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평 허가 냈는데 15평 잡았다.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준공검사 안 나는 사항도 가끔씩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을 당시부터 울주군수 명의로 지은 것은 이런 대장은 없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새마을회나 마을 영농회에서 지은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행정에서 한 것은 없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미등기 88개소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여기서 등재될 수 있는 것이 77건입니다. 등기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개당 15만원 내지 20만원 소요 됩니다.

송정문위원

등재될 수 있는 77개소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회 이런 사람들이 등기하고 나면 등기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명의자가 새마을회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기부채납할 용의는 없는 모양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판단 안해 보았습니다. 기부채납해서 울주군수 앞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수 앞으로 된 것이 미등기 된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문제가 왜 자꾸 거론되느냐 하면 일전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면에 마을회관을 매각한 일이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군 소유 내지 군의 자산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일제 정비를 하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시켜야 나중에 등기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군에 귀속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화재는 모르지만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이순걸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안 된 16개소는 거의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조만간 재건축을 요구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운 건물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언양 천소마을회관은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 건물은 ’80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주민들 시멘트 몇 백 포 줘서 자력으로 한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손되어야 될 재건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토지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에서 재건축을 해 주어야 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만약 회관을 짓는다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땅을 줬을 때 부수고 짓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도 개발의 붐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개발될 때 수용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소유자 내지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보상을 당연히 군에서 받아서 대체시설을 해야 될 일을 보상을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기도 하고 누락되는 일이 주변에 더러 일어납니다. 옛날에 수몰지구에는 행정에서 다 보상을 받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수몰지역에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하삼정 이런 곳에 군소유의 회관이 없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회관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누가 받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상시점에 가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언양권, 남부권, 중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나 수용으로 인해서 마을회관 내지 건물들이 수용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군의 자산이 사유권으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등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11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원 고충상담에 응한 사람이 41명인데 상담결과가 전보 5명, 전출 5명, 전출 4명, 휴직 4명, 기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에 전보, 전출, 휴직, 기타 등등 있지만 저는 가장 많이 상담을 할 부분이 승진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 부분은 없는데 승진에 관해서 고충상담을 한 직원이 한 명도 없다 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 봐야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게 사이버 운영하는 것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 내역을 보면 승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출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상대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결 안 된 부분이고, 휴직은 휴직할까 말까 상담해 보고 휴직하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안하고, 그리고 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승진관계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믿어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사이버상에서 죽 빼면 나옵니다.

이순걸위원

기타 28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출을 희망했는데, 예를 들어 경주에 가고 싶었는데 경주에서 올 사람 상대가 도킹이 안되어서 못 간 사람들, 휴직도 7명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봐서 휴직하는 것보다 상담결과 계속 더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처리 안 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상담결과에 보면 전보가 13명인데 상담결과 5명, 전출이 14명인데 상담결과 4명, 휴직이 7명인데 상담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고충사항이 원안대로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부산에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보내 주고 싶어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14명 중에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가는 부분이 10명 정도 있고, 전보도 자기가 여기 있다가 다른데 간다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고 휴직도 할까 말까해서 상담했는데 상담결과 들어 보고휴직 안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있는 부분이 기타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 부분에 이 부분을 사이버로 한다고 했는데 사이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총무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내시를 해서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계속 문을 열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홍보해서 직접적으로 사이버보다는 할 말을 다 못할 것이니까 직접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전문부서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울주군 전체 116명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고충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하실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부분은 그런 부분을 토로하기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정한 울주군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상담에 응해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심도 있게 사이버에 하지 못하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보았을 때 공간을 만들어서, 오픈되어 있는 과장님실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서 책상 놓고 커피라도 한 잔하면서 진실되게 공무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면 고충도 해소됨으로써 그 공무원이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맡은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사이버보다는 자리를 만들어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기회에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에 자리를 보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공문을 내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항상 이야기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출 부분의 고충상담은 원거리일 것입니다. 거리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에서는 충분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전출 부분은 원거리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맞닥뜨려서 상담을 하면 그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부분, 과장님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써 불만해소가 되면 직원들의 근무상태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울주군 전체 공무원의 분위기나 실적이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고충상담실을 국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국장실을 시간대 별로 양해를 얻든지 해서라도 군청 내 방송을 하셔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충상담을 받겠으니 오시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농협 군금고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장학금제도가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연 2회 연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1년에 한번 씩 1인당 얼마 몇 명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실·과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 10명 요구했는데 10명 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10명보다 초과했을 때는 타 장학금, 다른데서 장학금수혜자를 우선 잘라줍니다. 그래도 다 안 잘리면 그전에 농협장학금을 한번 받은 학생에게는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농협에서 오면 실·과별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 실·과에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한 사람은 작년에도 4학년이고 올해도 4학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작년에 4학년이고 올해도 4학년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4학년인데 올해도 4학년이고 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까?

우순노위원

2회 연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성적순으로 자르다보니까 2회 연속이라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줍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10명이 왔는데 우리가 신청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 저희들은 자를 필요성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2006년도에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10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구태여 작년에 받았다고 자르면 우리에게 50만원이라도 직원에게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학제도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하는지 일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신청자가 그만큼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16명인데 16명 신청했고, 2004년도에 16명 신청해서 16명, 2005년도 12명인데 13명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한명이 안 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10명인데 13명이 왔습니다. 성적은 좋더라도 타학교에서 성적이 좋다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보다 장학금을 안 받고 있는 학생을 주는 식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번에 13명 신청을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농협에서 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올해는 10명입니다. 1인당 50만원 줬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 군금고 장학금이 대상자가 공무원 자녀만 해당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무원 자녀만 해당됩니다.

송정문위원

군금고에서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장학기금이 이자발생이 없어서 울주군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분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 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서 한쪽에는 어려운 가정에서 꿋꿋이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군에서 장학금 주는 제도가 이자발생을 못해서 올해는 장학금이 없다. 몇 년간 없을지 기금이 더 확충되지 않으면, 이자발생이 왜 그러냐면 원금은 줄 수 없고 이자발생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 장학금 안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 번 받는다. 신청자가 정수이니까 그래도 받았다 어려운 울주군민이 알면 허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1억으로 기억합니다만 이자율이 줄어지다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줄어져서 내년부터는 기금자체를 확대를 시켜서 수혜대상자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10명을 장학금을 준다하면 5명쯤 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낮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농협에 의논해서 다음에 할 때 우리가 더 요구를 한다거나 저소득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잘못 보이면 농협에서 낮은 임차료로 임대해서 있으니까 그게 보기에 미안하니까 공무원에게만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장학제도를 하면 어려운 가정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줄 수 없는 데는 놔두고 그런 확대책을 담당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내년부터 농협에 의논해서 방법을 검토하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공무원장학금 말고 학비지원 따로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학비지원에 대학교는 대출입니다. 무이자로 받아서 졸업하면 갚는 방법입니다.

송정문위원

공무원도 혜택을 늘리고 농협에 해서 실제 법상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도 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한 것이지요? 예치 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알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낮아서 장학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면 거기서 우리가 보통 5명, 10명 주다가 지금 제로입니다. 거기에 이야기해서 몇 명이라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공무원 받는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받고 더 줄 수 없는지 상의를 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농협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밑에는 울주군 금고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는 옥동농협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씀하시던데 저기서 울주군 금고 역할하는 것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회계과할 때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광역시와 인사교류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울주군 모 국장 승진 인사로 광역시와 마찰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4급 승진을 최초로 하려고 하니까 물론 시에서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울주군에서도 한 명 시키기 위해서 약간은 마찰이 있었지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인사교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6급은 시에서 승진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7급이 한 명 올라가고 일반직은 일대 일 맞교대, 예를 들어 6급 행정직이 올라가면 6급 행정직이 한 명 내려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4급 이상의 인사가 기술직은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일부 기술직 직원 사이에서 시와의 마찰로 인하여 당초 시에서 기술직 직원에 대하여 인사협의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왔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직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두 사람 올라갈 자리에 군에서 신청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고참 순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저희 군만 접수 받는게 아니고 타 구까지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4급에 대한 마찰이라기 보다는 그전에 공무원 노조 관계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은 징계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었고 타 구에서는 그때 풀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많이 올라가고 저희 군에서는 적게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승진에 대한 시의 불만을 표현한 부분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현재 기술직 하위직으로는 시에 가야만 승진할 수 있는게 맞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러한 불이익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아무래도 저하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타 구에 빠지지 않도록 기술직이 타 구보다 고참이면 반드시 인사에 올라가도록 인사파트와 주기적으로 의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일로 인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106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을 온산읍 외 5개 읍·면에 1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회수 목표가 121명인데 114명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직접 채무자한테 부동산 있는 사람은 압류를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거든요. 보증인한테 압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1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121명에서 114명을 회수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없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증인한테 압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증인한테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다행이고, 회수 현황에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는 세대수도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3년 분할상환인데 자기 납기 안에 낼 때에는 이자가 없고 예를 들어 납기가 6월30일자가 있고 12월31일자가 있거든요, 6월30일자인데 그 이전에 내면 이자가 없고 7월달에 냈다, 만약에 10일간 있으면 10일에 대한 이자, 한달이면 한달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낸 사람은 이자가 없고 납기내에 안 낸 사람에 대해서만 이자입니다.

이순걸위원

이자를 납기하는 분기에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체납자 현황에 보면 16명에 8,545만2,000원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되어 조치를 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명에 대한 보증인한테 압류를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6명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16명중에 회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전체적인 보존 조치는 다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만약에 없다면 기 못받을 것 강하게 체납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리를 못 받는다면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이 행정에서 과감하게 체납결손처분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다행히 16명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부동산압류 등으로 채무상환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데 문제가 보증인한테 재산을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을 매각 이런 뜻이 아니고 채무자한테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차원에서 해 놨기 때문에, 기간도 없다 얼마 안되는데 무조건 감액하면 다른 사람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16명이 부동산 압류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보증인한테 받아내야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2-21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조일자 정산현황에 보면 보조를 2개월에서 3,4개월 이내에 정산이 다 되고 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주군 지방행정동호회 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울주군 출신으로써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입니다.

송정문위원

고위직으로 정년을 맞은 사람들은 잘 모이는 것 같은데 하위직도 잘 모여집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하위직까지는 나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위직은 그만 두더라도 나이 차가 비슷한 분은 같이 어울려지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잘 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군민환경개선 및 의식개혁 사업인데 보조는 2월13일날하고 정산, 행사는 치뤘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 행사는 치룬 부분이 있고 11월달에서 12월달에 산불조심 캠페인하고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요소요소 붙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산불조심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만든 플랜카드를 지역마다 붙인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조그만하게 해서 붙입니다.

송정문위원

한 번 참석하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한 번도 참석 안 해봤기 때문에 몇 번 모인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회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숫자는 60여명 됩니다.

송정문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회원이 퇴직 당시에 울주군공무원입니까, 여기 있다가 시에 가서 퇴직해도 울주군 행정동호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자격은 울주군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여기에서도 퇴직하고 울산시에도 퇴직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자격만 갖추면 현 주소는 상관없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행정동호회이기 때문에 현주소는 상관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한번 행사했다고 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연보호캠페인 같은 겁니다.

송정문위원

가을철에는 산불조심캠페인, 이런 사업들도 행정의 원로들이니까 자문도 받고 좋은건데 밖에서 보기에는 사무관급이나 계장급, 고위직만 참석하고 밑에 평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참석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현 직원들이 나가면 대부분 계장급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직원은 나이 차이가, 예를 들어 범서에 계시는 김우경 씨 같은 경우에는 50대도 안됐는데 가면 60대 넘은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해서 평직원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은…….

송정문위원

나이 차이가 나니까 같은 회원은 회원이지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참석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송정문위원

활성화되려면 노년층, 중년층, 장년층 골고루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좋은 겁니다. 좋은 사업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3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승진임용에 5급에서 4급이 한 명인데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한 명이라도 다면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4배수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4명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면평가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순노위원

한 명도 반드시 평가제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각종 행사 때 주요 인사 좌석배치, 축사 등 순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저번 농산과에서도 대충 협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봉계황우쌀 축제 행사에서 보통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혹시나 시에서 왔다든지 우리 의장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것은, 군 농협 관계자도 왔었고 황우쌀 축제 기간에 내빈들이 많이 왔었는데 마지막으로 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업무추진이 농산과에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의전관계를 저희 과에 협의를 하라고 해도 사실은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된 부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부군수님께서도 누차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에는 의전관계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고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울주군에는 행사가 어느 구·군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이 왔을 때라든지 의전 하나 문제로 해서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잘 연구하셔서 의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28페이지 경상예산 투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16개 사업중에 청량면 두현마을 외 2개소에 대하여 현 행정사무감사 시점까지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면 지금 정도는 사업이 완료돼야 될시기인데도 지금까지 설계중이라면 언제 쯤 완공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초 되면 완공될 걸로 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겨울에 많이 모여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시고 언양읍 종합복지회관 사업 부분을 보면 2-28페이지에는 집행액이 9,470만원이고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 사업으로 인한 현황 2-29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8,80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663만4,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기는 분리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건축에 따른 전기분야는 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업은 건축에 대한 당초 계약상에서 된 부분이고 660몇 만원은 전기 부분이 따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해서 그 금액이 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식으로 분리된 적이 없다 보니까 앞에 투자 사업 부분에는 9,47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8,806만6,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663만 4,000원이 가 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의회 위원들은 이 자료가 전부인 양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해서 663만4,000원은 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의회에서 하기가 수월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아도 무난한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는 분명코 663만4,000원이 부족한 상태는 맞거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다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에 예산증감 부분을 토를 달아주시면 의회 위원들이 숙지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29페이지에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군정 홍보 구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 참여유도와 신뢰 구축에 대해서 지역신문사나 언론은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를 발간하고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7월달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매 3만5000부 발간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1회에 3만5000부 발간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읍·면에 상당히 골고루 배부가 돼야 될 건데요, 민원실 같은 데 무더기로 방치를 하는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당연히 잘 나눠줘야 되는데 읍·면에 가다보니까 중간에서 하차되어서 민원실에 놔두면 민원실에 오는 분들을 주도록 해 놓은게 많이 있던데 앞으로 시정을 시켜서 반상회하는 반이라든지 리동회관에 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정문위원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생활정보지 같은 것을 배부하는 방식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대형아파트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보지의 배부 방식과 비슷하게 통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누구나 관공서에 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빼볼 수 있는 배부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큰 단지 같은 데, 사람이 많은 데, 마트 같은 데…….

송정문위원

대형 단지 앞에 정보지 배부 방식으로 아름다운 울주라든지 울주를 알릴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일부를 배치해 놓으면 골고루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홍보도 잘 될 것 같은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3만5000부이면 작은 부수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는데 발간된게 골고루 많은 군민들 많은 주민이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그래서 발간한 부수가 모자라면 부수를 더 늘리면 안됩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우대추진현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726명에 대한 여성공무원 우대사업을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여성 비율을 따지는 것은 좀 그런데요, 나름대로 요직에 가 있는…….

이순걸위원

60대40, 50대50…….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50대50은 멀었고, 공무원 숫자도 38대62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공무원 대부분 다 하위직이거든요, 들어오는 분들은 여성이 많고 7급 이상은 남성이 많다 보니까 아직 까지는 6급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한두 분밖에 없거든요. 이제 승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고 7급 고참들 중에 나름대로 주무계 차석을 많이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여성우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은 남자, 여자 차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요직에 가는 편입니다.

이순걸위원

우대사업으로는 전부 다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여성의 본능 밖에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우대해 주는 것은 없네요, 남녀차별 없이 능력 위주로 업무의 자리배치와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현재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부분에 있어서 726명중에 2.0%인 15명을 채용하고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15명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더 이상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국 복지부 최우수상도 탔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법적 정원의 2%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시험을 쳐서 타구청에는 약 2%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와도 시에서 안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무조건 장애인 채용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채용을 할 때 몇 %를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배…….

이순걸위원

배정시켜주는 대로 울주군에는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만약에 장애인 한 명이 나가면 장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3조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해야 된다 라고 확정되어 있거든요, 복지 부분에 최우수상도 탔는데 모범을 보여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장애인은 따로 뽑거든요. 일반직하고 따로 뽑습니다.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합격자만 오거든요. 일반직하고 같이 시험쳐서 걸리면 아무데나 배치가 되는데 장애인들은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2%까지 뽑습니다.

이순걸위원

2.0% 중에 포함된 15명이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군에 배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옛날에는 장애인이 몇 %라는게 없었거든요, 법이 생기고 난 뒤에 실제 우리 군에 장애인이 몇 명 있다, 2% 같으면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없다고 하면 요구를 5명 정도 더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같이 다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뽑고 장애인만 따로 뽑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2006년 올해 복지부분 최우수상을 탔다고 플랜카드도 걸고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복지 부분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면 타 구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1-2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를 장기결원자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규직의 대체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일단은 공백을 보조해 주는, 다른 직원이 함으로써 일이 많이 증가되니까 한 사람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대체인력이 가 있지, 꼭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판단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순노위원

장기가 3개월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출산 휴가가 3개월이거든요, 3개월까지는 대체인력으로 일용직을 해 주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3개월간만 일단 대체인력을…….

우순노위원

육아휴직일 때에는 정식 직원을 발령을 내고 출산휴가 때만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정식업무는 대체인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3개월간만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청에 의하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승진은 당연히 자기 능력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승진을 한다라고 보면 타당하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도 배수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칩니다.

이순걸위원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에 속하고 그에 속한 사람이 시험을 해서 통과가 되면 직급승진이 되는 부분인데, 심사승진이 여기에 있고, 승진전입은 시에서 승진을 해서 이렇게 온다 라고 보면 되는데 심사승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옛날에 자치단체에는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직은 심사승진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불합리하다 왜 국가직은 심사승진하는데 지방직은 50대50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지방에서는 50대50으로 심사하고 시험을 했는데 건의해서 법이 바뀜으로써 저희들한테 일제 심사승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2005년도에는 울주군에서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한 명밖에 없고 2006년도는 심사승진자가 두 명이고 시험승진도 두명이 있고, 50대50 비율에 맞춘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어렵게 시험을 거쳐 시험승진되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들여서 공부해서 하고 심사승진은 어떤 경우에 심사승진을 시켜줍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4배수 안에 들어가서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승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공정성을 인정해도 됩니까? 안할 수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 치고 어떤 사람은 심사승진하니까 형평성에 맞다라고 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 할 때에는 먼저 한 명을 심사승진하면 다음 가는 사람은 시험승진을 1년에 50대50, 1년에 4명 중에 앞에 먼저 승진한 사람은 심사승진되고 뒤에 50%이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순걸위원

심사승진은 선택 받은 사람이고 시험승진은 속된 말도 줄도 백도 없기 때문에 시험쳐서 승진해야 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험도 2배수로 했거든요, 원래 4배수인데 2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일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것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고 50대50이기 때문에 한 명이 예를 들어 심사승진했으면 그 다음 차례에는 누구든지 시험을 쳤었고 시험치고 난 다음에는 또 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하고, 순서가 그렇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전부 심사승진입니다. 시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제는 시험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굳이 누구는 시험치러가는 것은 없고 지난번에는 앞에 시험 쳤으면 다음에 심사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이고 주기적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없어지고 심사승진입니다.

이순걸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2005년도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는 심사승진 반, 시험승진 반 해서 50대50으로 예를 들어 1년에 4명을 승진시켜야 된다고 하면 두 명은 심사고 두 명은 시험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시험은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심사승진은 4배수이고 한 명 같으면 4명이고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한 명이면 두 명이 가야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두 명 다 실력이 타단체에 비해서 좋을 때 두 명 다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안됩니다. 만약에 울주군이 두 사람 승진 좋고 남구 승진이 나쁘더라도 일정 점수 이상하면 남구에 한 사람, 왜냐 하면 TO가 남구 TO이고 울주군에 TO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울주군에서 시험이 나쁘고 남구에서 100점으로 나와도, 울주군에서 60점이었다 해도 울주군 자리는 울주군에서 승진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진짜 행운이네요. 운이 좋아야 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대 실력도 비슷해야 합니다.

송정문위원

2-70페이지 국외연수 경비집행현황에 보면 날짜가 비슷하고 시기가 비슷한데도 소요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이다, 3박4일이다, 4박5일이다, 금액차가 2-72페이지에 보면 선진국의 원자력발전소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국장부터 직원까지 160여만원에서 150여만원씩 집행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7일에서 11일, 8일에서 12일 날짜는 비슷하고 같은 일본인데 목적만 다른데도 250만원이거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가는 견학코스라든지에 따라서 경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정문위원

차이가 나도 같은 일정에 1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8일에서 12일, 7일에서 11일이면 똑같은 날짜거든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여비규정이 직급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여행하는 경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해서 작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금액이 많으면 여행사에 서로간의 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여행갈 때 울산에 여행사가 많으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여행이라든지 연수는 어차피 예산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숙박이 차이가 날 수 있고, 해서 굳이 입찰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코스에 따라 많이 차이나는데 직급도 별정 7급과 일반 행정 5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위에는 160여만원에서 150여만원, 밑에는 날짜는 똑같은데 250만원…….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코스에 따라서 된 것이고 위에 것은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차이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금액이 7일부터 11일, 8일부터 12일 일수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게 단체로 간 것과 개인이 간 게 틀립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개인으로 가도 혼자 간게 아니고 시 전체라든지 전국에서 하는 단체로 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코스에 따라 다르다. 코스라는게 거기 가면 입장료를 줘서 갈 정도가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입장료를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코스나 장소,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사람 숫자에 달라질 수도 있고 가감이 많고 적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날짜와 목적이 비슷한 데 백여만원 차이가 나니까 질의해보는 겁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날짜, 코스가 같은데 1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송정문위원

코스는 다르고 목적이 선진국의 원자력발전소 비교 견학은 일반직은 148만3,000원이고 사무관급 이상은 160만7,000원이고 밑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재정시행에 따른 비상대행기구의 기능 강화 연구해서 250만원이 들었거든요, 날짜는 똑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내역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라든지에 대해서도 분담, 예를 들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같이 봐야 왜 돈이 많이 집행이 됐다고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여비 내역을 개인별로 두 사람 것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2-10페이지에 군수님 비서가 6급 하나, 7급 별도로 있는데 총무담당이 군수님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실무진들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행을 누가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라고 하는 조직의 주된 기능을 보면 지원기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수님의 업무를 보필하는 가장 근접 거리에 있는 조직입니다. 해서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이라 든지 총무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 집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이 어디 나가실 때 업무를 전반적으로 군정 전체를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국장이 수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군수가 수행할 수도 있고 굳이군수님 누가 수행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하기보다는 업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밝은 분들이 나가시는 게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수행을 한다 하는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이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단체할 것 없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장님도 예산부분이든 많은 군정 전체에 대해서 총무계장 한 사람만 군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면 웬만한 내용들은 즉석 답변이 가능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즉시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비서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를 들어 중앙부처 장관이 외부 행사에 나갈 때에는 총무과장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차관이 움직일 때에는 서무계장이 따라 움직입니다. 비서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자 그대로 비서는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고 사무실에서 외부행사를 조정하는 위주이지 기관장을 수행하기로 전체적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우순노위원

지역현안이나 행사에 관련해서 보필할 때에 더 나은 편리차원에서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편의상이라기보다도 제일 편하도록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예를 들어 총무계장이 안움직이면 과장이 움직이든 어느 다른 과에 과장이 움직이든 어느 군이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나오게 될 것인데 누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규정할 수 없고 가장 편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총무팀에도 있고 6급 별정직에 최광수 실장도 되어 있고 의전수행을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 같고 총무과장이나 계장이 의전을 할 때 국장님 답변에 의식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조금 전에 의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나갔을 때에는 확실한 의전을, 모든 행사의 꽃이 의전인데 의전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 행사를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울주군 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우리 관내에는 다른 구보다도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행정에서 먼저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 계장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확실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수 부속실에 6급에서 7급으로 바뀐게 몇 년부터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4년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6급 비서가 있을 때에는 지금의 총무계장직제에서 군수 수행하는 일을 총무계장은 고유업무만 하고 6급 비서가 다 했었는데 비서가 7급으로 바뀌고부터 이런데 저희들이 총무계장이 따라 다니면 못마땅해서 그런게 아니고 총무계장이라고 하면 총무팀에서 선임계장인데 할 일도 많으실건데 고유업무 다 하고 그 일 다 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싶어서…….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군에서도 군수님의 가치라는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을 예를 안들고 일반적인 자치단체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면 6급 정도라기보다도 그 이상으로 될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군정이든 시정이든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좋겠다. 총무계장이다 총무과장이다 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국장이 수행하라, 사안에 따라서 되겠지만 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총무계장들이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군수님 곁에 있으면 웬만한 사항들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총무 담당의 업무가 군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때 그때 민원이 일어나면 전달 또는 지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편의상…….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나가시면서 특정한 한 가지만 보고 가실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전문가를 어느 과가 쓰든지 오늘 무슨 이유로 갈 때 같이 수행하라고 할 수 도 있는데 한번 나가시면서 특정한 부분 한가지만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문제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실무라인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매번 과장님만 대면하면 이부분으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소액공사건 관계입니다. 공정성과 공사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이 성립되었지만 지방계약법으로 인한 울주군의 지역업체는 상당히 고통을 겪고 또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사업체가 수주를 못해서 고통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신설되면서 소액 1,000만원 이상 공사 전자입찰로 인한 지역업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여론은 듣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듣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 이후 법 시행에 따른 관련지침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운영 요령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상에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광역시군은 모든 공사에 지역제한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도의 군 단위는 군 단위로 소액입찰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광역시의 군은…….

이순걸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역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광역시 군이 저희나 인천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역제한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업체 소수가 광역업체 기술력에 대해서 많이 대항을 못하는 바람에 수주가 낮아져서, 저희가 올라갔었습니다. 5개 구·군에서 올라가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바꾸어 왔습니다. 광역시 군 중에서 공사 많은 용역물품은 지역제한을 두지 않되 공사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달아 왔습니다. 올 3월에 달아 왔기 때문에 중간에 바로 시행을 하지는 못했고 왜냐면 전문 건설협회가 시·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지부의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 전문 건설업이 총 17개 공종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군 관내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그 공종 중에 보면 철콘 용수로나 농로 하는 철콘, 석콘해서 제방 쌓는 공종은 저희관내에 30개, 65개 정도 해서 30%, 40%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도장, 비계, 보링, 포장 각종 공종들은 저희 관내 업체가 3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기술력의 문제,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지 아니했습니다. 1년 가까이 8, 9개월 시행해 보니까 총 2006년도 현재까지 376건을 소액 전자입찰 발주를 했는데 그 중 95건이 지역업체에게 낙찰되었습니다. 25% 는 저희 군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가 20% 업체수를 가지고 있는데 발주한 것이 25% 수주했는데 그중에 수주를 하나도 못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제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지역업체에 계신 분들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해서 지역제한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홍보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시행하면 지역업체들이 소재지를 옮기는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나 다른 구에도 공사발주를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행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해 보니까 낙찰율이 군 업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지방계약법이 5개 광역시에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지역제한을 하지 마라는 단서조항이나 기타 등등 부분에 자료를 지금 받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자료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 내려왔던 수의계약지침하고 나중에 바뀌어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대비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울주군에 있는 즉 지방자치로 인한 지방분권이 이제는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들을 저는 10% 정도 된다고 봤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25% 정도 되니까 상당히 혜택이 주어진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의 최종 목표가 울주군민이 좀 더 복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상황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이제 5개 광역단체에서 이런 제도화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 울주군과 울산광역시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울주군에 있는 업자가 타 자치단체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감수할 것입니까? 울산광역시 안에 다른 타 구에 가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어떤 구청에는 급여가 모자라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오히려 그쪽에 있는 업체가 울주군에 와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우리 군에 있는 업체가 다른 구에 사업을 못함으로써 손해 볼 것은 충분하게 보완이 된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홍보기간을 거쳐서 양성화시켜서 이제는 우리 울주군민이면 울주군민이 세금을 내서 만든 사업들을 울주군에 있는 사업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는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꼭 그 부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1,000만원이상 입찰제도인데 금액을 상향조정할 중앙에 건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1,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업자들 그리고 노무자들 데리고 가서 사업을 했을 때 크게 이윤의 메리트가 없다고 봤을 때 사업의 현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전차입찰부분이 1,000만원은 약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 행자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분화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의계약제도를 잘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찬성하는데 업자들끼리 다툼이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 1,000만원 아니라 500만원까지 내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의계약 잘 운영하는 데는 금액을 올리자고 하고 가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강화군에서 5,000만원까지 올려달라 하는 이야기, 달성군은 몽땅 다 입찰을 붙이자는 이야기, 지역업체의 성향, 지역업체가 행정하고의 협조관계 때문에 반대가 나옵니다. 나중에 수의계약을 많이 발주하면 중간에서 왜 나는 안 주었느냐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입찰을 붙이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자부에서 금액조정을 못한다. 이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실무진에서는 행자부와 더 이상 절충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전국협의체도 있고, 구청장님 협의회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행자부를 상대하기는 실무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역건설업체 고사위기 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폐업신고가 제법 들어옵니다. 왜냐면 종전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때 안분을 해 주었습니다. 관내 업체들은 그리고 읍·면에서 공사가 6,7억 나갔기 때문에 안배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입찰해서 하니까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서서히 폐업신고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결산에 들어가면 실적이 있어야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폐업신고를 안하면 사업체를 이전해 가거든요. 경주가 방폐장 때문에 상당히 지역으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옮겨간다든지 해서 면허가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연말에 가서는 이 추이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제한을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액조정 문제는 실무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의원님들이 중앙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지방계약법에 대한 금액조정 문제를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는 이제까지 회계과장님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에 의해서 울주군의 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물량 배정 때문에 저희에게 와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었는 적은 없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문건설협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만 속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6년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소액공사 입찰건수를 10% 정도로 봤는데 25%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낙찰율이 87.74% 유지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지방계약법에 있는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에 대충 이 선에서 나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금액도 3,000만원 이상이면 80.745%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2,000만원짜리 80.745% 가지고 가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가작성 낙찰 상한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90% 올라가야지…….

이순걸위원

1,000만원 이하는 80.745% 타당성이 있는데 고액이 됐을 때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부실이나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또 편성되는 전철을 밟아가는 과정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조치를 해서 더 낙찰률을 높여줌으로써 공사도 제때 되고 부실이 생기지 않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울주군민에게 내실 있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여론조사 기타 등등 하셔서 울주군에 인구유입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세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에 있는 업자들이 울주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것이고 사업체를 이쪽으로 옮긴다면 그런 부분, 양성화시킬 때도 몇 년 이상, 몇 개월 이상 울주군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단서조항을 넣으면 울주군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과장님 의회나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울주군업체들이 울주군에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1,000만원 이상 소액 전자입찰부분은 우리 군에 있는 업자들이 응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을 검토하셔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역할 담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설계변경 건이 몇 건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59건의 설계변경을 받아서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변경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59건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몇 십 억 사업도 아니고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인데 설계변경이 59건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계변경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률이 있어서 실제 예산이 1,000만원인데 낙찰받으면 870만원 받아가면 잔액이 백 몇 십만 원 남아있거든요, 공사가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남았다 추가물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해 달라 그래서 설계변경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설계하는 분들하고 시공하는 분들의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분들이 설계했는데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이 공사를 하는데 더 유효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견해차이 부분, 세 번째는 공사를 할 때 대부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토지보상 된다는 조건하에 설계를 하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100% 토지보상을 협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보면 빠진다거나 비켜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철저한 현장조사,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계획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건설파트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당초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충분한 여건검토나 토지보상에 관한 여부, 어떤 공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데 실은 애초에 사업지를 선정할 때 읍·면에서 많이 받습니다. 읍·면 이장님들 모아서 사업조서 올려서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해서 찾는데 실제 점검을 나갈 때 현장을 다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두 아니면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현장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 부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소액사업은 줄이고 사업을 묶어서 하다보면 사업 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보면 직원들도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농산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방안까지 철저히 설명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설계변경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설명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없으면 항상 지적되고 반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대안으로써 공사를 묶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묶어도 또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장조사나 설계되는 현장에 가서 이장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기에는 이 인원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참에 올 연말까지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완을 시키십시오. 여기는 보충되지 않으면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178건 중에 59건이나 되는 34%라는 설계변경이 매년 생겨야 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공무원 몇 명 더 채용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문서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 너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 주면 100%는 못 되더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사업하고 있던 부분이 전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로 다 넘어왔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인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설계하던 부분들도 이제는 군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있던 사업들을 가지고 온 만큼 설계빈도수가 높은만큼 직원을 더 채용해서 충분하게 현장조사와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을 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설계변경이나 추가재원이 들어가는 부분,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에게 강력하게 읍·면에 있는 사업을 군으로 가지고 왔을 때 설계만큼 많은 부분을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용역기관에서 부서별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땅은 파 봐야 알고 큰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땅 안 파보면 지질검사를 아무리 해도 어떤 암반이 나올지 잘 모르더라구요. 대표적인 예가 상북 등간선 도로 개설하면서 처음 설계할 때 암반내용하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큰 공사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실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읍·면에 사업이 있을 때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이 설계할 때는 충분하게 지역여건을 갖고 이장님과 주변 이웃주민들하고 토의를 하고 함으로써 설계변경 빈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군에만 들어온 설계는 안에서 대충 현장에 가서 보고오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니 주민들은 구배를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데 설계는 직각으로 해 올수도 있고 농로도, 그런 부분 설계변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충분하게 보충하지 않고는 그 현장에 가서 상세히 듣지 않으면 이 설계할 때 읍·면에 있는 건축직, 토목직에게 대안자료를 여기에 있는 여론, 거기에 설계할 수 있는 자료구역에 제한사항이나 주민에게 들었던 내용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보충을 하면 설계변경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정문위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타당하게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입찰계약제도가 바뀜으로써 읍·면 수의계약일 때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하지 않고 업자와 주민 간에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업자가 편의상 먼 훗날을 보고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잘해 주는데 입찰제도가 바뀌다보니 아무 혜택을 보지 않고 입찰을 받았는데 경미한 몇 십만 원의 변경이 일어나도 설계변경 해라 이렇게 된다고는 안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드러난 부분이고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때는 일 하시는 분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업체에 일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과 앞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설계변경은 일을 다 했는데 지금은 다 입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민원해결노력도 안하고 민원만 들어오면 공사를 지연시킵니다. 문서로 다 처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서류가 들어옵니다. 전에 같으면 그렇게 안했습니다. 대부분 합의해서 했는데, 실은 그 부분이 내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설계변경 들어가면 설계비가 또 들어가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공사금액도 더 들어가고 실제 전자입찰은 투명성은 확보되는데 실제 공사나 또 그런 작은 공사 2,000만원 미만 공사들은 입찰하는 사람과 실제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몇 단계를 거치는지 몰라도 실제 1,000만원짜리 공사를 들고 정상적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잘 오지 않고 그 공사에 대해서 실지 도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설계변경, 민원과 해결 이런 문제가 자꾸 연속적으로 생기는데 해결점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 제도하에서 그런 해결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건의가 있었느냐 하면 원래건설공사를 일부 외국에서는 실적공사에 의해서 공사금액 총액을 정해 놓고 공사10% 하면 10%에 들어간 증빙서를 제출하면 증빙서에 따라 결제해 줘서 착착 진행시켜 나가면 적정이윤은 보장해 주고 부실공사는 방지하는데 우리처럼 현 입찰제도 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미 총액을 정해 놓고 이 금액으로 공사하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지적을 알고 있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능력상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와 4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현황에 실지 면적을 보면 국·공유지로써의 관리보다 실 이용자에게 대부하지 말고 불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3,0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맡기다보니까 대부분 주먹구구식이 많았는데 지금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실은 대부분 적은 면적이라도 대지 부분은 매각하면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전에 온산의 경우도 10집이 땅을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상수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땅이 무허가건물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상하수를 못 넣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가라고 했습니다. 불하를 해 주겠다고, 그런데 계산하니까 대지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백만 원이 나오니까 그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불편한 것 없다. 그래서 상하수 문제는 해결해 주었는데, 그런 건이 대부분이고 또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마치면 그런 땅은 따로 골라서 불하해 갈 수 있도록 통보하든지, 범서에 폐천부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두 하천을 받았는데 거기도 엄청 무단점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땅을 사가라고 하니까 노인분들 오셔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는 큰 땅 가진 분들은 사려고 합니다. 작은 땅 가져가봐야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왜 사느냐 하는 이런 이중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실제 대부한 사람들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도로 쓰는 곳은 대부를 할 수 있으면 대부를 어떤 어떤 예시로 대략의 가감정가가 얼마 정도의 감정이 나오는데 사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할 예정에 있는지 이렇게 대지 종류부터 순차적으로 필요 없는 국 잡종지는 매각의사를 물어보고, 매각을 하면 매각의사에 소용되면 매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대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공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인력 아닙니까? 심지어 몇 십㎡짜리도 수두룩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소극적 행정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담당자들은 이것 매각하다가 나중에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 때문에 매각을 잘 안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앞전에 삼남에서 발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직원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막상 매각하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하고 연관이 있었다 해서 공개입찰 안하고 그 사람에게 매각을 했느냐 라고 해서 1년6개월 끈 적이 있습니다. 땅을 팔고 사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뽑아서…….

송정문위원

국·공유지를 불하하면 군수입이 몇 %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30%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군 세수증대도 있고 울주군민에게는 매각의 혜택도 돌아가고 해서 국공유지로써 필요성이 없고 개인이 불하를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관리가 잘되는데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국공유지는 내가 무단점유해서 경작을 하면 즉각 공무원이 와서 임대해라 하면서 내 개인 땅은 도로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거나 보상을 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행정재산 관계 문제인데 대부분 새마을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업무량이 저희 군 지역은 이순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직원이 부족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도 직원이 2명입니다. 하루에 출장 한군데 갔다 오면 하루가 갑니다.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용역을 줘서 500필지를 3,000만원 주고 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하면서 관련 면담을 하면서 현황설명을 죽 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세입이 생깁니다. 무단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실태조사해서 한 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돈을 낸다고 했습니다. 70만원 가까이 되던데 하시는 말씀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사람이라서 일러주지는 못하고 그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돈을 받기로 하고 돌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공유지에 대부계약을 하면서 같은 지역인데 국·공유지가 폐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이관을 받습니다.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다해서 이관 받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같은 지역에 일부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부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대부료 산정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대부료 차이가 나니까 어느 부지는 몇 평인데 대부료가 얼마이다. 어느 부지는 얼마이다.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범서에 두산리쪽에 발생을 했는데 그쪽에서 넘어올 때 다시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잡종지로 넘어옵니다. 폐천부지가 잡종지로 넘어오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하천부지여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잡종지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대부분 폐천부지를 하천공시지가로 낮게 매겼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폐천부지에 집이 많이 들어서 있고, 농지도 있고 한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저희에게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범서 두산 지역은 일부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최대한 하천부지로 있을 때의 대부료하고 지금 넘어왔을 때 대부료하고 차이가 많이 안나도록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을 많이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 비합리성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공유지로 해서 관리 필지도 많고 면적이 많으니까 직원은 적고, 답이 나왔네요. 필요 없는 땅들은 국·공유지로의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은 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빨리 매각을 하면 하나라도 관리하는 것이 줄어들고 30%의 세수도 들어오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감사중지

16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아까 국유재산 대부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1만1529㎡에 1,215만2,000원이고 3-12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1만1,705㎡에 854만2,000원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대부료 체납이 있어서 감사하기전에 19만몇 천원인데 연체료가 7만몇 천원이 붙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체납액이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었고 앞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대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지서가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를 해놓고 나서도 사정이 안 좋아서 못낸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남아 있던거고 앞으로는 체납이 없을 겁니다.

이순걸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었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도 안 해줬었는데 왜냐 하면 미리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행정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게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대부 부지거든요, 부지이다 보니까 선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고 자기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월달 기사 내용을 보면 국유지 관리 혁신 방안에 보면 임대료도 현실화를 시켜서 월납 전세금 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까지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국·공유지 대부 목적에 위배된 공유재산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대부를 취소하고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가져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3-12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 두동에 있는 천전리 754-1번지 외 11건과 공유재산 두서 인보 1170-18번지 외 1건은 변상금이 부과된 자거든요. 변상금이 부과된 자가 지금까지도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대부기간을 체결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상금이 누적이 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실제 정규 대부료보다 변상금은 더 돈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무단점유한 사람이 변상금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재산 부동산 압류를 해서 할 용의가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는 얘기, 집에 살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안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3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앞에 가서 진술을 해서 검찰에서도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든지 돈을 내지 않으면 인신 구속을 하겠다고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그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소문이 퍼지고 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조금은 분위기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무단점유자는 없어지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3-129페이지에 신정동 올림푸스골드 관사가 비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비어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사용자가 없는지 아니면 활용 방안을 아직 검토를 못하셨는지, 왜 비어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관사가 비어진 이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관사라는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고 그 공간을 보통 실·과마다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작업을 한다든지 특정 기일로 해서 일정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에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기회가 줄어들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매각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직원들이 그냥 무료로 쓰기에 부담스럽다면 전세라도 어려운 직원이 있다면 그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방안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매각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저희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다음에 매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3-135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추진평가결과에 추진이고 정보화시범마을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정보화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는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정보화센터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하고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마다 2001년도, 2002년도 정도 될 때만 하더라도 정보화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시범마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각 가정에 PC가 전부 공급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정보화시범마을에 PC교체비가 얹혀져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개인 보급 PC교체는 없고 정보화센터에 12대씩 PC가 들어 가 있거든요, 그 PC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정보화센터에서는 어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역주민들 정보화 교육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황우쌀마을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황우쌀 마을은 지역특성상 실적이 저조하고 황우쌀 마을을 봉계쪽으로 옮기려고 봉계 시장 새로 지으면서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애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가 현재는 거론 안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송정문위원

황우쌀 마을에도 100대가 지원됐고 외고산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층이 사는 곳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컴퓨터가 보급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별도의 시범마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해야 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시 2001년도에 처음 추진되면서 국비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선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6년쯤 지나다 보니까 전국에 320여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당초 목적한대로 성공한 마을은 드물거든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군에서 하니 못하니 하는 입장은 못됐기 때문에 수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시범마을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정보화센터는 유지 보수나 PC를 교체하지만 개인별로 보급되는게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요구가 들어오는데 안해주는 걸로 관리 전환을 시켜서 소유를 정보화위원회로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기 때문에 개인별 PC보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할 생각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회수가 나와 있네요. 방문자가 이 정도면 황우쌀이라든지 목적대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부쪽에서는 굳이 지역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은 많다 아닙니까? 황우쌀은 농협에서 추가 되어서 각 가정에서 도정해서 직접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서 농협에서 하고 물량도 아마 농협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는 전자상거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세 마을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점도 어느 방향이 맞은지 검토해 볼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개인별 PC보급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교체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어차피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착되신 분들은 본인이 필요해서 하실 것이고 필요 없는 분들은 종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

137페이지 보세요. 마을방송망 유지사업을 회계과 통신계에서 하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결정적일 때에는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번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마을에서, 실은 이걸 사용하려면 평상시 오프를 해놔야지 원래 기능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장님들이 온을 해놓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송정문위원

온을 해놔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오프로 해놔야…….

송정문위원

외부에서 할 수 있게 전환을 시켜놔야 하는데…….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오프를 해놔야 되는데 이장님이 온 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몇 번 별도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도 안돼서 다시 교육을 했었고 방송 청취가 안되는 부분들은 목소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온·오프에 상관없이 통합방송망이 되자면 전원만 켜져 있으면 바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간단한거거든요, 나올 때 오프해 놓고 나오시면 되는데 뒤에 전기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안 쓰셔서 별도로 만들어서 부착해 놓도록 각 마을에 교육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이후에는 방송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도 촌에 집이 있는데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방송이 나 오더라고요.

송정문위원

마을방송망이 상당히 유효하게 쓰이는게 어떤 마을은 이장이 휴대폰으로 서울서도 방송이 가능하더라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만 이용하면 좋은 시스템입니다.

송정문위원

잘만 이용하면 엄청난 방송 효과가 있는데 그게 기계 앰프의 조작설명이 제대로 안간 것 같으니까 이걸 연말되면 이장분들이 바뀌거든요. 그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많이 바뀝니다.

송정문위원

그때마다 한번 씩 이장 교육자료에 넣어서 조작이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3-23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서 계약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증금, 예치금, 보관금 등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5년 기준으로 그분들한테 찾아가라고 통보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세외수입으로 한 대장에 비치를 하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세외수입으로 납입되어 있는 대장 복사를 해주시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와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걸 정리를 해서 1억9,000만원을 세외수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세외수입의 사용 목적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다음 연도에 편성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143페이지에 군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군 청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3별관 신축 보류에 따라 기업유치단에 군 청사 이전 전담팀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단 전담팀을 울주 군청사 내에 사무실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역경제과에 보면 기업유치 담당이 있거든요. 계를 두 개 더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보면 주차단속 공익요원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배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부군수 직속으로 두는데 일반사무실에 합동으로 써서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장소를 확보하기가 그렇습니다. 연말되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현대스포츠 타운 건물을 임차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 다시 사무실을 배치해서, 어차피 부군수님 직속으로 가게 되면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는게 업무추진이 안 낫겠습니까,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독립된 사무실이 아니라면 굳이 유치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분 나름대로의 사업 목적이 틀린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독립성을 원하는 것이지 하드웨어적인 독립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완벽한 대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후 지역간의 갈등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이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업유치단하고 조직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선정과 관련되는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위원단이라든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지금은 거론하는 수준에 있지 구체적인 안은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체성 있는 부분은 진행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엄창섭 군수님이 시정연설이나 체육대회 행사에 축사를 하실 때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군 청사를 2007년 말까지 확정을 짓고 2009년도 개관을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부서장한테 이런 정도는 복안을 전달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직은 전담 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진짜 차근 차근 추진할 겁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할 계획만 갖고 계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의회와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해서 보다 나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3-141페이지 복식부기 추진상황인데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전면실시합니다.

송정문위원

전면실시를 하면 군의회에도 복식부기에 대한 기초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면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뒤떨어져서 또 실시하는 복식부기 회계의 내용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교육을 했었었거든요,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다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이순걸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셔서 계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 못받는다 해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음에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로운 제도이니까 직원들도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겠지만 이해당사자인 의원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책자 같은 거 내려온 게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수시로 했기 때문에 책자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책자라도 의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하면 내용도 읽고 업무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3-130페이지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사무실이 8개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는 많습니다. 다른 구청은 동사무소라든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역 특성상 군 관내에 본청에 안 있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상당한 영향이 있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아까 산건위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올해 어차피 새로운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사무실 사정이 이렇다. 행정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무실이 모자라는데 사회단체에서 점유하는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할 꺼라고 산건위에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은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수십년 관행대로 되어온 걸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군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조정관계는 한번 수 차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타 단체의 구청이라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중구에는 3개 사용하고 있고 북구는 1개, 동구는 2개, 남구는 6개, 울주군은 8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사 협소로 인하여 임차료까지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8개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다, 차라리 좋은 대안이 있다든지 회의실을 하나로 나눠서 쓴다든지, 회의할 때에는 군청회의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무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 여건을 설명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8개 사용하고 있는데 한 사무실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5평에서 17평 정도로 총 170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충제위원장

몇 명씩 근무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평상시에는 한 사람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무실 일하다 보면 응접탁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365일 매일 근무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 군청회의실도 있고 사용하기가 편한데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15평씩이나 사무실을 놔두고, 청사가 협소해서 임차료까지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는 대책을…….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방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나름대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감사중지

17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세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하여 환매채를 제외하고 평상시 여유자금이 얼마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환매채를 제외한 평소의 자금은 1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관리에 환매채가 대중을 차지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얼마라고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10억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금융채 50억을 포함한겁니다.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에서 자금배정은 어느 만큼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일일말입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일일하는 것이 아니고 2,3일에 한 번씩 배정 요청이 오는데 10억 안팎으로 옵니다.

조충제위원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우리가 환매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매채 이자율은…….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현재 농협금융채에 50억을 보관하고 있고 5년에 6.73%의 이자율이 있고 환매채로서 120일에서 180일짜리가 있고 181일에서 270일짜리가 있습니다. 120일에서 180일짜리는 180억하고 있으며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180일에서 270일은 금액이 많습니다. 3.85% 이자율이됩니다. 1,480억 됩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군금고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과 여타 은행과 비교할 때 계약의 좋은 점이 있는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반은행과도 계약이 가능하지 않는지, 군금고 계약으로 이자가 타 은행보다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군 금고 계약은 현재로서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계약했습니다. 2007년12월31일까지 기간계약이 있습니다. 2004년도 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득은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2008년도에 새로 금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계약이 만기가 되고 2008년도에 재계약한다는 말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2007년도 만기이고 2008년도에 새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 자체 향후 추진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하는 수의계약은 그대로 하는데 2007년 1월달에 군금고 조례 방침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2,3월경에 조례재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상정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군 금고가 어디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군금고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군금고 이외 농협이 별관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1층 민원실에 있는 게 군금고 맞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별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별관은 농협울주군지부라고 하는데 군금고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농협 옥동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울주군출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울주군금고 지정 부분은 내년 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자치단체별로 금고 지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달에 군자치단체 군금고 지정 기준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기준 하에서 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지방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 기준을 나름대로 참고해서 내년 1월달쯤되면 지금까지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군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내년에 가서 정비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이어서 지정에서부터 운영까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고 다만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기회를 어느 금융기관이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군청 건물에 대부료로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하게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회계정보과에서 다룰 부분입니다만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비워라는 부분은 어렵 게 되어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이라든지는 나름대로 감정평가라든지 과정을 겪어서 다른 데보다 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현재 저렴하게 쓰고 있는 것은 인정하네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군 금고와 계약하여 군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나름대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충제위원장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 맞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환원사업으로 하는데 환원사업이 지금 장학생 선발해서 하고 마을별로 7개 부락하고 지원도 하는 환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환원사업을 방금 과장님, 일부는 장학사업으로 환원을 하고 일부는 어디에 한다고요?

이순걸위원

무상지원 영농자재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일사일촌 자매결연해서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장학사업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무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여기에 보시면 환원사업을 한 게…….

이순걸위원

영농자재도 무상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4-35페이지는 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군 금고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군 금고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장학사업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군 지부 차원에서 하니까…….

조충제위원장

군지부에서 하는 것이지…….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군지부에 소속된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금고는 여기도 되지만 저쪽에도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직원 두 명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군 지부에서 하고 있는 환원사업이 7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일반은행과 비교할 때 군유재산 임차료는 제가 봤을 때에는 특혜가 없고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회계정보과소관으로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관에서 하는 임차료 부분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평당 얼마를 받겠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인근의 건물과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세과 직원들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지방세 미수액이 해마다 증가 이월되고 있는데 원인과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체납세 정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2004년도에 167억5,600만원의 체납세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62억3,100만원으로 5억2,500만원 줄였습니다. 올해는 2006년10월 현재가 186억6,9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2006년 회계연도까지 예상해서 재산세 부담액 납기중에 완납하고, 고액체납자 방문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3억 정도 예상하면 162억3,000만원 이하로 2005년도 이월된 금액 이하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환원사업을 제한하고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하고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12월달에 합니다. 조세부문 형사고발도 하고 무재산자, 결손처분 계속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재산 없는 것은 제때 결손해서 하고 2005년 이월분보다 더 낮도록 과감히 줄이지 못하고 체납이라는 것은 징수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도 이월액보다는 낮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받고 있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카드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울산사랑 울주군 카드하고 농협 카드하고 LG카드하고 우리 군 각 과에서 쓰는 것은 지방세하고는 별도로 각 과에 타러 갑니다만 LG카드하고 농협에서 하는 울주사랑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카드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지 않고 LG하고 농협에 쓰는 카드만 하는 것은 신용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카드수수료도 있고 조건이 농협과 계약할 때 0.1%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건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센티브는 나중의 일이고 세금을 체납할 정도나 세금을 납부하는 측에서는 현금이나 현재의 형편이 안되어서 카드를 쓸 때,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카드를 하는 것은 민간이전보조금해서…….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쩌다 행정이나 읍사무소에 가보면 체납자가 와서 카드로 된다고 하던데 하니까 우리는 어느 카드만 됩니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특정카드만 하느냐 그 문제가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계약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적인 문제이니까 과장님이 파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특정카드 이름 두 가지 카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카드수수료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은 카드로 하다보면 수수료라는게 결국은 군 돈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지방세라는게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큰데 여기서 2%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돈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율을 얼마로 낮춰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카드 회사에서 참여하느냐 마느냐 해서 결국은 지난 2003년도인가 삼성하고 LG카드 두개가 신청을 했는데, 2% 수수료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겠다 해서 참여를 하다가 막상 삼성카드에서는 이 수수료 가지고는 적자가 나서 안되겠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하나만 남았는데 그렇게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세 사이버 쪽에서는 현재는 현대, 삼성, LG, 롯데카드들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예.

송정문위원

카드수수료 요율은 몇 %나 행정에서 지급이 됩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세에 관해서는 카드수수료 없이 전액 카드로 납입이 되네요?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납기를 수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납일이 7일 이내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수납은 30일 이전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연장해주고 수수료는 지급 안해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7일에서 30일, 타 결제보다 21일의 카드사에서 이윤이 생기니까 그걸로 카드수수료를 대체하겠다는 내용 같네요.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미수액이나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며칠되지 않고 전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될 경우에는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현재 울주군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7월28일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울산시는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취합한 후 시장명의로 전국 17개 은행 본점에 체납자의 금융재산이라든지 일괄 조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광역시장만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는 시에서 1,000만원 이상의 예금 조회는, 조회 후에 두 번 구·군에서 통보하고 구·군에서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장이 17개 은행 본점에 한부분에서 울주군에 있는 고액체납자도 동시에 다 했다고 봐도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해서 울주군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상남구획조합에서 예치된 금액이 이번에 시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청량 상남말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거기에서 3억5,000만원을 압류해서 받은 그 관계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있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3억5,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에서는 13억8,000만원 체납세를 징수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징수한 13억8,900만원 중에 울주군도 3억5,000만원의 징수를 했다 라고 보면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가능한 법이 아니라면 광역단체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울주군에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전국 17개 금융권에 조회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진다 라고 보는 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매번 지적되는 내용입니다.과오납 부분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발생 내역에서 기타 86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4-22페이지 말입니까?

이순걸위원

예, 4-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사유별, 2006년도에 23페이지에 보면 사유별 발생 내역에서 건수가 203건인데 발생 내역이 86건이 있거든요, 기타 86건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기타 사유를 보면 감면 대상자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할 때에 법무사를 통해서 먼저, 왜냐 하면 은행에 대출하거나 취득하면 빌리기 위해서 먼저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고 나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되면 감면을 후에 시켜 줍니다. 이런 걸 기타로 봐야 합니다.

이순걸위원

기타 부분은 감면대상을 유예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감면 대상자로 보면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원래 감면대상자인데 선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먼저 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나 다른 세를 감면을…….

이순걸위원

계속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해소책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국세 경정이나 납부착오나 이런 거는 온라인 돌아가는 규정에 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국세경정 같으면 국세를 받고 오면 국세에서 경정이 되어서 많이 넘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이고 착오부과는 저희들 50만원 이상 착오부과가 올해 2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착오로 인한 건데 이거는 최소한 줄이는데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2005년도에 미처리한 부분이 52건에서 47건으로 5건, 2006년도는 203건에서 199건하면 4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23페이지에 2005년도에 52건에서 2006년도 47건 제하면 5건, 2005년도에 203건인데 2006년도는 199건인데 미처리한 4건이 남아 있습니다. 5건과 4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분야는 서면 답변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5,000만원 이상은 권고 조치를 100%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적인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책자에 보면 5건, 4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수거든요. 52건에서 2005년도에 환부처리한 실적이 47건이 되면 분명히 5건이 미처리 되었고 2006년도 203건에서 처리된 부분이 199건이면 4건이 환부처리 안된 것은 맞죠?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예, 맞습니다. 현재 5,000만원 이상 미환수 건은 없습니다. 소액부분만 있는데 이거는 숫자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전체 100% 처리했다 라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학구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상태와 체납자 관리 카드 입력 실적을 계획 대비하여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는데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별첨자료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쇄물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4-35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2006년6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업인 영농자재무상지원 12억800만원, 상토, 부직포 지원 9억9,700만원을 농협에서 무상지원 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 사항은…….

송정문위원

군예산으로 상토, 부직포를 지원하는 걸로 농산과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데 여기 표를 보면 농협에서 무상지원하는 것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를 보면 되겠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확실히 구분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중요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토양개량제는 정부환원사업에서 농협도 부담하는지 모르겠는데 상토, 부직포 9,700만원은 군에서 약 10억 정도의 전후 예산을 잡아서 농협에 대행한다고 해서 적어 놓은 것인지…….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언뜻 알기로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 합쳐서 되는 걸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농협에서 금고계약한다고 해서 환원사업을 9억9,700만원은 12억800만원 하면 임대료를 하나도 안받아도 이 정도 환원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가 싸다. 비싸다. 하는 내용과 무관한데요, 무슨 수치가 적혀 있는지, 뒤쪽에는 이해가 가거든요, 실적에 보면 농업인 단체행사라든지 쌀 사주기 농협이 나서서 중재를 했다든지, 2005년도 실적에도 영농자재사업 무상지원12억6,9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과 2006년6월7일부터 6월30일 한 내용을 경위가 무슨 경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건은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그 두가지만 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온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한 지방세 체납 없는 우수마을 선정해서 울주군에도 전파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도 접목시킬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온양읍에서 작년, 올해 2차로 지방세 잘 내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원씩 사업비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2005년도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저번에 한 근거도 있는데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준다 하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사업비가 밀렸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지원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도는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순걸위원

성과가 미비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산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 체납세 징수에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당연히 효과가 있죠.

이순걸위원

기획실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울주군 읍·면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제반비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설명 미흡으로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 시상 제도라기보다는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30만원씩 주는 제도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그것하고 전체 징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에서 포상을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이든 군직원이든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느 읍에 포상제도라는 것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 온양읍에도 이런 제도를 하니까 마을에서는 경쟁적으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호별 방문도 하고 또 방송을 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을 만들면서 그에 대한 포상으로써 1,000만원 포괄사업비를 주니 마을의 명예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움도 되고 마을간의 경쟁의식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울주군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에도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렇게 포상 인센티브 제도를 안줘도 각 읍·면에 군수님포괄사업비 기타 등등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군수님포괄사업비를 할애해서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준다고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면 읍·면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타기 위해서 또는 영애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울주군의 세수 징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나름대로 성과에 따라서 읍·면에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보탬이 될 수 있고,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접목을 해보시고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체납세 해소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요업무실적 60페이지에울주군 금고 취급약정서 금고 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우리 금고 계약된 게 50개소입니다. 1년에…….

조충제위원장

주요업무실적 60페이지입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검사사항에 공과금 적정 여부, 약정사항 준수 여부, 금고 및 공과금 수납대행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검사 기간 연 2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다 돕니다. 그래서 올해는 검사결과가 서면 시정 2건하고 현지 시정 조치를 11개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정조치가 몇 군데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온산 농협 등 11개소하고 서면 시정을 2건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정, 조치된 자료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체납자 환원사업 제한 및 체납자료 제공에 대해서 4-27페이지입니다. 개인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시세가 11건이고 군세가 1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개할 의지는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명단공개는 1억원 이상이 돼야 명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공고를 못합니다. 명단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밑에 보면 고질체납자 체납사유별 중에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서 16명이 나옵니다. 납세태만은 어떤 유형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말 그대로 납세태만으로 봐야 됩니까? 납세태만자의 유형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살고 있는걸 보면 됩니다. 행방불명이나 부도나 소송은 아닌 걸 말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재산 차압을 하고 금고에 예입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고질체납자 중에 행방불명, 부도, 사망자, 무재산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사망자 경우에는 결손처분합니다만 부도가 났다고 해도 일정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그 기간이 5년인데 5년 안에는 부도나도 재산권역을 하면 다시 체납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다른 거는…….

송정문위원

사망자는 체납이고 재산이 있으면 상속이 안됩니까?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상속자한테 도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습니까? 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한테까지 체납 부과를 하기가 그래도 재산이 있고 사망을 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 안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500만원 이상 체납은 전부 다 재산압류 한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재산압류를 해도 효용이 없는게 여기에 고질 체납이 되어 있다면 선 순위가 벌써 설정이나 기타 등 다른 쪽으로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압류조치를 해놨다 하지만 소용없는 압류조치입니다. 이 정도에 있는 사람정도 되면 다른 금융권에서 기타 1순위에서부터 여러 순위가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울주군에서 후순위로 압류해 본들 압류비만 오히려 낭비됩니다. 그리고 또 저명인사 1억원 이상은 12월달에 공개하신다고 하셨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공개하시기 전에 저명인사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나 행정조치를 한실적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납부독려는 서류상은 계속 합니다. 별도 명부가 있어서 개인별 담당자한테 주는 건 하는데 강력하게 법적 조치나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순걸위원

명단공개할 정도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전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재산차압이나 몇 회 이상 되면 고발도 할 수 있겠죠.

이순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회이상이 됐을 때 행정조치를 한게 있느냐 말입니다. 고발이나 기타 건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세금 안낸다고 고발은 안되고 독촉이라든지가 연간 몇 회까지 하고 방문, 전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회수라든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독촉장 발부라든지 방문하는 부분이라든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의해서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의 압류 기타 등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할 시기 정도 되면 다른 채권으로 인한 그 재산의 모든 압류가 다 되고 난 연후에 울주군 세금은 뒤늦게 잡는 부분이 많이 있는걸 봐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차원에서 물론 송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군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지방세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세수가 원활하게 징수가 돼야만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울주군민한테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데 분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감사중지

18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업무보고 7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각종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물류비용 절감, 현행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몇 개 읍·면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4개 읍·면입니다.

송정문위원

4개 읍·면에 건물번호까지 부여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만280개가 다 붙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자기 집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아직 정착단계가 되지 못해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내년 4월2일부터 새 주소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적제도가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용한 지번체계에 익숙해 있다보니까 아직 자기 집에 있는 건물 번호판도 왜 붙었는지, 몇 번인지 번호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해서 번호가 되는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 체계가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전혀 모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설치하기 전부터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몇 번 거쳤습니다. 해서 통·반장이나 산 지 오래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입주를 한 아파트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주소체계가 각 집집마다 문패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물번호판이 문패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따라서 특히 전 선진국,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전 선진국에서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미 완료되어서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도 4개 읍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으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하든지 전 군민 자기번호 알기운동을 펴거나 동네번호 알기를 편다거나 이런 캠페인을 해서 적어도 건물주인이 주로 다니는 길의 마을내의 길 또는 건물번호체계가 어느 정도 알려져서 우리 집이 10번이면 좌측, 우측, 홀수, 짝수 다음 번호는 몇 번일 것이다. 우리가 10번이니까 어느 정도 가면 몇 번입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홍보는 지금까지 반상회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반상회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주소체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아주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방법과 될 수 있으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각종 장부나 공적장부, 등기부, 개인재산에 금융기관 이런 것 전체가 주소가 다 바뀌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기존 주소체계는 없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009년 정도 되어야 2008년도에 울주군 전체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되어야 이 전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우선적으로 4개 읍이라도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민원 모니터링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모니터링은 첫째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울주군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이 울주군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우순노위원

업무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직접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 해서 우수 부서나 우수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공개적으로 조회석상에서 표창하고 시상을 합니다.

우순노위원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5-56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된 법률위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과태료 부분은 주로 사후관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농지 경영을 안 했거나 영림을 하겠다고 해서 임야를 취득 했는데 안한 사항, 위장전입을 해서 대지의 경우에는 전 세대가 1년 안에 거기에 이전해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위장전입하는 등등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된 위반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조치는 연 1회 한번씩 우리하고 관련된 실·과와 읍·면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후관련조사를 해서 위반자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고의나 과실 등등을 참작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올해 과태료 처분된 부분이 총 159건에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처분해서 납입이 다 되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납입이 다 된 상태는 아니고 징수는 78건에 1억1,600만원 정도 징수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미징수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징수는 78건 1억1,600만원 정도 징수되었는데 여기 보면 56건에 대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감액 56건은 이의신청 그러니까 우리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군 세입으로는 전액 감액되고 전체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이의신청 들어간 부분은 56건 감액처리 합니다.

이순걸위원

이의신청 들어간 부분 판결이 난 부분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판결이 나더라도 그 돈은 우리에게 안 들어오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내역을 저희가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줄이든지 내리든지 해서 거기서 처분하는 금액은 지방세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으로 합니다.

이순걸위원

전체 159건 2억4,000만원 조치를 취했는데 징수 1억1,600만원 되고 감액이 8,625만원되고 나머지 25건에 대한 부분은 체납인데 구체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순걸위원

지방세과에서 압류조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압류조치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압류를 합니다.

이순걸위원

부동산거래가 있고 난 연후에 바로 체납처분을 하면 그 부동산은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해서 압류조치는 타이밍만 적절하다면 원천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거래를 해서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고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순걸위원

압류순위가 후순위가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는데 1년 후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서 압류가 되었다면 어렵고 취득할 때 담보설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아파트 부분은 금융권에서 대출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체납 25건에 관해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액된 8,625만원 56건은 전혀 울주군에 실효성이 없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의신청이 왜 일어납니까? 충분하게 울주군에서 법률위반자로 정해서 처분을 했을텐데…….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중에서도 처분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현지 검사와 조사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중하다 약하다, 약하다고 볼 수 없고 거의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는 부분은 참작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안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법률상 비송사건 절차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자들이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법률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56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현장방문해서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조치를 해서 그런 노력의 대가로서 법률위반으로 인한 법원에 귀속됨으로 해서 울주군에 과태료부과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진일보한 행정을 한 것이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서 부과하고 난 뒤에 의견제출 들어왔을 때 이후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거의 종전부과한 대로 밀고 나갔는데 올해는 의견 제출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를 입히면 법원에 가서 덕을 보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100만원 중에서 80만원, 50만원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더 정상을 참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해서 올해부터 재심의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울주군이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된 법률위반자의 제일 많은 부분이 위장전입 또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주로 많은 위반자는 임야를 취득을 많이 하고 임야는 임야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지를 경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지 취득하는 사람들이 영농을 해서 덕을 보는 것이 거의 사회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1년만 지나면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영농을 경작한다고 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채소를 조금이라도 심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감액시켜 주고 세수확보 하는 측면에서도 해 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 강화를 하고 실거래신고제도나 각종 부동산정책이 강화되고 해서 부동산거래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위반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역세권개발, 국립대유치, 삼성SDI, 대우자동차, 원전주변지역 기타 등등 울주군이 개발여건이 상당히 많고 미래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부당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정 농지 부분은 가져야 될 농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부분에 적극 대처하셔서 울주군에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일시적으로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 확인서 발급이 1,500여 건 됩니까? 자료 77페이지에 신청은 2,268필지에 1,500여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확인서발급 신청된 것이 2,268필지이고 공고기간이 끝난 것이 1,500필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잘 되는 지역은 잘되고 있는데 또 보증인에 대해서 예우는 없으면서 보증인에 대한 징벌조항만 있으니까 보증이라는 자체가 금융보증이나 이런 보증이나 다 애로사항이 많아서 보증을 안 서려 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보증인 예우에 관한 부분은 저번 의회 예산심의 받을 때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인당 7만원 상당의 보증인으로서 필요한 기념품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보증인들에 대한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해서 교육을 할 때 실비정도 2만원씩 2회 4만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발급신청 접수 2,268필, 발급은 1,500필, 신청했는데 발급불허된 것은 몇 필지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발급불허는 거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불허하는데 100필지 미만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럴 때는 불허를 합니까, 통보해서 취하를 내가라고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쌍방간에 이의신청한 사람하고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한 사람을 같이 불러서 거기서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명확한 그때 당시 계약서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사항을 기각시키고 만약 그런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들어오면 확인서 발급자체를 기각시킵니다. 기각시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민사로 소유권이전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각을 시킵니다.

송정문위원

발급을 불허시키고 서로 확인서발급 신청자와 또 거기에 대한 실소유자나 중간 등기생략자 그러니까 조치법등기에 관한 전매자, 생략등기자들에게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가 있으면 거기서 쌍방간에 청문을 한다는 말이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주로 일반매매 계약에 대한 부분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분쟁이 일어난다. 99%가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이의가 들어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대장상 사망자에 대해서 매수나 전매 사실로 인해서 이전해야 할 때는 대장상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보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호적등본과 지적등본을 보고 거기서 주소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이런 사람이 확인서발급신청이 되었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상속자는 그런 통보가 되면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가 있고 대장상소유자에게 산 전매자가 있고 할 때는 이게 상속이 아니고 매매 아닙니까? 매매가 되었을 때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낼 때가 없지 않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대장상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보내는데 매매에 관한 부분은 전매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기재란에 보면 대장상의 소유자를 적고 그 이후에 다른 전매자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매자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통보합니다.

송정문위원

전매자에게도 통보하고 예를 들어 대장상 소유자 괄호해서 전매자 누구로부터 몇 월 몇 일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전매자와 대장상 소유자에게 다 같이 통보를 한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럴 때 대장상 소유자가 현재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전매자도 사실상의 소유자와 아는 인과관계이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기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거쳐가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손자 되는 사람들이…….

송정문위원

사실상 상속인데 가공의 전매자를 내세워서 하는 부분도 일어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복잡하니까 나는 어느 어느 전매자에게 샀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한 건도 나타난 적이 없고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 다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매매에 의해서 등기가 안 되고 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몇 대를 거쳐서 내려오던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지 매매에 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즉시즉시 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들이 조치법 주기를 어느 정도 알고 10년 정도 올 것이다. 지금으로는 상속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조부 것이지만 사실상 내 것이다. 내가 팔고 나면 이렇게 되면 판 사람은 전매자로 되는데 이럴 때가 더러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전매자는 자기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매자로서 나서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가정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제도가 정착된 지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매에 의해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검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10년 주기로 해 왔으니까 많이 정리가 되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특별조치법이 대개 상속, 증여, 가족관계에 있어서 굳이 등기 안해도 우리 것인데 해서 그냥 미루어 버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미루고 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다보니까 막상 처분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상속인에 대한 등기는 협의를 안 거치면 각자 통보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통보를 받고도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으로 이전이 가능하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예년에는 군 게시판과 읍·면게시판에만 공고했는데 지금은 전체 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신청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까지 조치법은 마을회관 근처에 한두 달 붙였다가 어떤 사람은 붙인 것을 일부러 훼손시키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잘 추진이 되고 있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송정문위원

이순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임야에 임업용으로 용도취득해서 위반된 미이용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임야에 벌채 않고 나무만 있으면 임업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임야는 임야를 개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이용상태를 달리했다고 보고…….

송정문위원

취득목적에 임업용으로 해서 했는데 미이용으로 부과된 것이 좀 있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개념이 어려운 것인데 임업용으로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업용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무슨 경제림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이런 뭔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송정문위원

목적상 수종갱신이나 나무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안해서 미이용이다는 뜻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사들이던 상태로 놔두니까 이것은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투기개념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임야는 미이용에 관한 과태료부과가 거의 적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있다면 임야를 사서 묘지를 조성하겠다거나 그런 사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하고 산을 그 상태대로…….

송정문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야종림이 될 경우에는 비어 있으니까 임업용으로 써서 나무를 안 심으면 표가 날 수 있는데 산 지번에, 59페이지의 경우에는 대송리 산 110-몇 번지 죽 내려가면 산 지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앞에 이야기했던 대송리 14-1번지는 면적이 820㎡입니다. 서생 대송은 거의 현재 상태 나무조림이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갈대만 되어있거나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인데 그것을 영림하겠다. 5년 동안 무슨 무슨 영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기존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이 안 되고 나무가 무성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안하고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임야로 영림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생 대송 산 부분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비송사건 소송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벌금으로 나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거기도 법원에서 직접 약식재판을 통해서…….

송정문위원

벌금이 되면 국가에 귀속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자진납부자만 지방세로 되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자진납부하고 이의신청 안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자진납부한 사람이 이의신청이 안한 사람 아닙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납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과태료는 어떤 데 씁니까? 지방세로 잡힙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일반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송정문위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 해당되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적불부합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매년 지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정·요구사항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에 개인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시정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지적법 제3조의2에 의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전 단계 사업임, 지적불부합지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의 증감은 소유주가 금전청산으로 정리, 2006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국비예산 부족으로 우리 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군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중앙에서 지적계장을 할 때 지적불부합지 해소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착수하려고 국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을 했느냐 하면 아직까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로는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상당부분 그때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불부합지 문제가 많은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군단위에서 이것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기로는 너무 거대한 사업이고 지적과 관련되는 모든 땅을 일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사업입니다. 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로는 좀 무리라는 판단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이순걸위원

시기적으로 이런 군비로서는 사업을 엄두조차 못 낼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주민의 민원사항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지금까지 토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붙었을 때 단행본으로 해결하는 단계이고 한 지역 전체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단행본의 경우에 측량계획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 본 적이 군에서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토지 분쟁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쌍방간에 합의를 부칩니다. 측량 및 성과는 더 이상 변동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분쟁이 들어오는 것이 건축하는 단계에 와서 가만 있는 땅을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단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수료 없이 예산 없이 가능한데 올해부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라는 말을 안쓰고 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내년도에 전체예산이 2,385만원인데 국비가 954만원 시비가 572만원, 군비 859만원을 우선 들여서 기본현황을 조사하는 도면을 만들도록 기초단계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단 한 평도 양보를 안 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재조사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8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가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작년에 불부합지 해소방안 강구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행본으로 측량을 해도 과거에 내 땅이 몇 평이라고 샀는데 쌍방간에 의견합치가 안 되는 지역을 재조사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일 우선적으로는 쌍방합의에 의한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재조사 사업하고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중앙에 있으면서 관여를 해 보았기 때문에 배경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은 시기상조이네요. 전체예산 2,300만원 국비 900만원 나머지 군비로 재원해서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측량수수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올리면 되지만 서로 면적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땅값을 우리가 정산해 주고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송정문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보니까 지적불부합 이 용어가 흔치않은 용어인데 일전에 강원도 쪽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측량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이 일어나서 우리도 울주군하고 청도군하고 경계지점에 이것은 불부합이 아니라 중첩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몇 평의 문제가 아니고 산이 청도군도 되고 울주군도 되고 소유자가 이렇게 혼란이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운문령 고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지적에 관해서 토지사정이 몇 년도 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913년도 사정이 되고 임야는 1919년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때는 측량술이나 모든 것이 어려울 때도 전국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명 부여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지적측량을 일제 정비해서 몇 평씩 불부합되는 것은 문제가 덜 되는데 지번전체 경계가 중첩되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원인을 전에 분석하기로는 조사할 때는 주로 일제시대에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25 거치고 그 당시에 종이로 대충 그려진 부분이고 전쟁 때문에 소실된 자료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나 종이가 되다보니 보관하는 과정에서 습도문제로 종이가 늘어나는 부분, 좁혀지는 부분 0.01㎜만 종이에 문제가 생겨도 실제 땅의 면적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복원하는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40몇 % 정도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 해서 2000년도 당시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반영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공포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알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지적불부합지라는 이 단어도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적불부합지가 과연 맞는 말인지…….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등록상 정정대상토지…….

송정문위원

지적과 현황이 맞지 않다 이런 한문의 표시가 지적불부합지 같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지적 부합하지 않는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최근에 측량을 하고 예산 없이 현황 측량한 곳은 지적공사에서 한 곳은 지적불부합지가 없습니까? 그냥 측량성과도를 떼 주고 거기에 면적을 적어준 것은 불부합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를 달리 생각하면 한 도면이 있으면 한 부분 부분적으로는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도면에 전체를 한꺼번에 연결하려면 거기서 국장님 설명대로 도면 신축이나 100년을 가지고 온 도면입니다. 그것을 1200배로 줄인 도면을 가지고 0.1㎜선을 그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없고 이 부분에도 측량자체를 올해에 A라는 기사가 측량했다가 3년 후에 또 다른 B라는 기사가 측량하면 측량방식에 따라서 기사로서 결정을 잘못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황측량을 해 주고 보면은 그 자체로서는 지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그 정도의 측량은 틀리지 않습니다. 1200분의 1도로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최근에 측량을 한번 했는데 성토해 버리고 그 경계점을 못 찾아서, 측량을 했는데 경계지점을 박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박힌 그 자리에 박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측량술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 지적전산화사업이 이뤄졌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도 전산화는 거의 이뤄져서…….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강 맞춰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전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측량해서 조정하고 맞추고 한 상태로 측량했고 지금은 전산화가 이뤄져서 각 점마다 수치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측량을 결정하니까 구방식에 의한 측량방법과 신기술에 의한 측량 방법 차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송정문위원

수치화가 되었는데 지적측량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으면 수치화된 그 지번이 면적이 바로 안 나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면적은 나오지만 경계가 다른 사람 담장하고 했는데 지금 수치화된 것을 가지고 현장위치를 결정하면 그 담장 남의 집 마당 쪽에서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황측량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성과 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경계복원을 하거나 할 때 그게 제일문제이고 옛날 위치면 담장이면 담장이 똑 떨어져야 하는데 옛날 측량해서 담을 쌓았을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측량방식에 의한 경계하고 현재 최신 인공위성을 통해서 측량방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1:1로 정확한 측량방법이고…….

송정문위원

몇 년도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3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유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선 이 부분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일어나더라도 옛날방식대로…….

송정문위원

3년 전부터 하니까 옛날 방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역마다 차이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볼 때는 경사도가 높은 산들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하천과 지역의 경계가 상당히 변한 곳에…….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형물이 많이 변화된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반 기존에 정리된 곳은 별 혼란이 안 일어나고 있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경지정리한 곳, 구획정리 한 데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 농지라도 땅을 굴착했거나 옛날 측량했던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가져갈 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언젠가 해야 될 사업인데 혼란이 무서워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국가예산이 내려온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룰 수는 없고 다만 일시에 이런 부분을 해서 땅 경계가 안 맞다 해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정비해 나가는 쪽이 맞지 않느냐고 보고 국가차원에서 정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일개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모든 기획에서부터 비용부담을 하면서 하기로는 벅찬 업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참고적으로 지적에 관한 부분은 아까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회에 국정감사대상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경상예산 및 투자사업비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06년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외 2건 예산액이 1억2,400만9,000원, 집행액이 6,622만6,000원, 집행잔액이 5,777만8,000원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지가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위와 똑같이 1억2,400만9,000원, 집행액이 9,149만8,000원, 집행잔액이 3,105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집행액과 밑에 있는 집행액과 집행잔액 상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5-21페이지 2006년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부분에 3건에 예산액이 1억2,400만9,000원 집행액이 6,622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778만3,000원이고, 2006년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이 위와 똑같이 1억2,400만9,000원입니다. 집행액이 9,149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05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오타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다시 확인해서…….

이순걸위원

오타이면 다행인데 같은 책자에 같은 사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 틀린다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오타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업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가 전부인양 가지고 감사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차이가 납니다. 단위 하나가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맞습니다. 집행액이 1,200만원 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잘못처리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총무국 관할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과마다 조금씩 자료가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혼돈이 생기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타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좀 더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남구청과 북구청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9월경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청은 8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남구청은 사전심사청구제를 공장승인등록신청 부분과 농지전용 변경허가 부분, 건축허가 이 세 종류를 하고 있고 북구청에는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주택건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을 위해서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을 사전에 심사해 통지 하는 것으로 수행상 안전성 및 시간,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가 울주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사전심사청구제가 남구, 북구의 3건과 동일한 건입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창업 협의하는 것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 심사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정 대상민원으로 정해 놓고 지금까지 접수를 해서 9건 심의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9건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사전에 약식으로 해서 다 통과된 부분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창업에 관한 부분 9건이 공장신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해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제도가 언론을 통해서 북구청과 남구청만 하고 울주군 부분은 홍보가 안 되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본 사항인데 울주군에도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권장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울주군에서 창업이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장 설정, 건축허가 등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해서 시간절약과 청구하는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매체를 통해서 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지가관리에 경상예산 및 투자사업비에 200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3,960만9,000원은 표준지 지가를 정할 때 주는 것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표준지가도 되고 일반 이의신청을 했을 때…….

송정문위원

이의신청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2001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의 신청지가 검증수수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꼭 표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

위에는 표준지 울주군에 몇 개 있습니까?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수수료이고 밑에 1,282만6,000원은 표준지에 의해서 2층 지가 상황실에서 작업한 것을 통보했을 때 이의가 있는 것은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감정을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앞에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에 대한 수수료이고 이것은 표준지이든 일반 개별공시지가이든 같이 여기에 대한 3,900만원은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부분이고…….

송정문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전 울주군 필지를 다 하는데 3,9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다가 아니고 거기서 옛날에는 다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30%에 해당되는 필지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표준지 감정을 하고 표준지에 따라서 낸 금액에 대해서 검증해 본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표준지 말고 일반 개별공시지가를 행정부서에서 산정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검증의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밑에 것은 공시지가 되어서 해 놓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그 부분을…….
30%가 몇 필지 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약 5만4,000평 됩니다.

송정문위원

5만4,000여 평을 검증하는데 아까 그 표준지하고 해서 3,9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현장가지 못하고 서류상 검증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송정문위원

5만 몇 건을 현장에 나갑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30% 이하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몇 필지를 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검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30%이면 5만여 필지인데 그것을 다 다니자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 금액 표준지하고 다 가능한지 보통 한 필지 감정을 해도 몇 십만 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