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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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국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곽기수 과장, 자원위생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10월16일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달 동안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군 관내에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 3개죠? 권역별 또 용역산출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계속 거론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20여 년 전부터 3개 업체가 ’93년부터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올 7월에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부터 권역조정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대행업체 대표들 의견도 들어보고 현행체제와 달리 구역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올 7월에 용역을 의뢰했다는데 언제 예산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몇 년도 당초예산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006년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7월이면 상반기가 지났는데 그렇게 늦게 용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현지조사도 하고 계절별로 쓰레기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일찍 용역을 줘서 대책을 찾아야지 7월에 줘가지고, 내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규

서우규위원

언제 나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어제까지 납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작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작년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까지도 조정의 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의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쓰레기가 여름철, 가을철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발생량도 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7월부터 용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산을 받았으면 내일 모레면 2006년도 다 갑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을 때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용역 자체가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계절별로 쓰레기 발생량이 차이나기 때문에 여름철부터 겨울까지,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월에 조정한다는 겁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12월중에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계약자체가 수의계약입니다. 애초에 몇 년도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93년도부터 3개 업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는 인구밀집의 변화, 지역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만에라도 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용역을 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법으로 정하는 고용인원이 다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기들 용역 할 때 표준안을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

자료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느냐는 겁니다. 법으로 어떤 업체는 운전원이 몇 사람이고, 미화원이 몇 사람이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등등해야 하는데, 있느냐 말입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대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그렇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인력은 법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법적 인력이 있어야 수혜자가 원만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업체로 봐서는 다 지키면 좋지만 혹시나 하나라도 안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법적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으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의무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고,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자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배출을 하고 있지만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라든지 자기들 계약상에 없는 일을 사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대행업체에서 아직까지 부정하게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의무를 위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부분, 모든 감독권을 자원위생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과장께서 ‘위반한 부분이 있어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도’ 하는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면 안 되죠.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 한 실적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용역이 끝나면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차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점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3-37페이지 공중위생 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중에 전체 609개소 중 점검업소 137개소이며 위반업소가 17개소로 점검 실적이 다소 부진한데 609개소 중 137개만 점검한 사유가 뭡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는 법적으로 정한, 예를 들어서 1년에 1회 이상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식당이나 공중위생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지도점검 할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 수시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식약청이나 광역시나 구·군 교차 점검, 경찰 합동점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 수치가 합산된 실적입니다. 전 업소를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생 쪽 지도팀에 4명, 행정팀에 4명해서 8명인데 업소점검도 점검이지만 신고사항도 많고 허가사항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주군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생 쪽에 4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한다기보다는 인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2526개, 휴게음식점 153개, 제과점 42개, 유흥업소 88개, 단란주점 28개 정도 있는데,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업소나 다른 유흥음식점, 단란주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하는 데는 관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수도 울주군으로 들어오지요, 그분들 안정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노래연습장 경우에는 손님보다 단속원이 더 많습니다. 허가를 내줬으면 사전에 관에서 지도 단속을 했으면, 점검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나니까 단속 쭉 하러 가고, 이런 것보다 사전에 미리미리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정상적으로 허가 낸 영업소에서 세수도 받고, 그분도 안정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경찰서에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지난달부터 구내식당을 폐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상권을 살리자 해서 전 직원들이 그 지역 음식점에 전부 식사를 하러갑니다. 그런 모범사례도 있듯이 지도단속보다는 영업하시는 분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모범업소는 지원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작년에는 11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3/4분기에 10개소를 추가 해가지고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모범업소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주방도 공개되어야 되고 화장실에 수세식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는 영업소 분위기도 그렇지만 종사자 서비스 수준이나, 제일 큰 것이 시설기준입니다. 음식문화개선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서 사실조사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출입검사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월간 음식저널에 지정업소 게재도 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군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종량제봉투 50ℓ짜리를 한달에 10장씩 지원하고 있고, 시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식품 제조업소는 5,000만원까지, 접객업소는 3,000만원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15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모범업소도 단속대상이 되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모범업소라고 붙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범업소는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모범업소를 악용해서 법률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는데는 모범업소든 관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모범업소 취소가 될 때는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을 때 A라는 사람이 업주로 있다가 승계되면 취소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정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단속은 사전에, 언양 어디 단속 간다, 봉계 어디 단속 간다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제가 모 어떤 곳에 있어보니까 오늘 저녁 몇 시에 단속 온다고 연락을 해 주던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합동단속 할 때 다른 기관에서 연락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다른 기관이라니요, 울주군입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간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와 가지고 사전에 연락이 좍 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경찰합동 단속이나 다른 기관에서 나갈 때 미리 이야기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원위생과에서 나갈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정 그렇다면 합당하게 맞구나 할 정도로 증거확보를 해서 제시하겠습니다만 업주하고 자원위생과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9개 업소 중에 130여개 업소를 점검했다했는데 나머지는 점검을 안 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472개소는 점검 안 받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없는데 137개의 업소에서 항의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 개소로 말씀드린 것이지 특정업체를 두고 지도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대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은 합니다.

권영호위원

점검을 4, 5년에 한번씩 합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업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내년에 한다…….

권영호위원

472개 업체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4, 5년 되어야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도점검 자체가 많은게 좋은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72개 업소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점검받아서 과태료 내고 불이익 당하는 업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왜 우리만 점검 하느냐, 이러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점검을 하면 일시사역을 쓰더라도 전체 다해야지 472개 업소를 돌아가면서 한다면 한 업소에 4, 5년 걸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자주 한다고 해서 영업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간이 2,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씩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업소만 계속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보가 “우리는 안 나올 거다” “전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 안 나올거다” 이런 정보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원위생과에서 청소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58명 정도 되어 있는데 청소장비는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 있던 장비를 다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군청에 장비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대행하고 있지만 무단 방치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생각도 안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수고를 해 주고 있다.

권영호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환경미화원은 뭐 하십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대행을 준 부분은 자기들이 청소를…….

권영호위원

환경미화원도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소장비가 없으면 58명은 뭐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장비는 빗자루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진공흡입차량이나 청소하는 쓰레기운반, 58명이 청소하면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운반차량을 포함해서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은 리어카나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리어카 같은 간단한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양 같으면 언양 지정 장소에 가까운데 모아놓으면 대행업체가 싣고 간다는 말씀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 관내도 범서, 언양, 온양, 온산, 이런 데는 도시형인데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진공흡입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청소차량을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적어도 읍 단위 시가지에는 1대 정도 사서 일주일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울주군에 도시형인 3개 읍에는 주변이 깨끗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질의에 보충질의가 끝나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흡입차량이 1억2,000만원입니다. 중구 1대, 남구 2대인데 범서읍 경계선에 보면 울주군하고 남구하고는 아스팔트 포장이 틀립니다. 남구는 흡입차량으로 빨아들여서 깨끗합니다. 자원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을 공감하면,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적어도 읍 단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지만 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37페이지입니다. 609개업소중에 130몇 개면 20% 점검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중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식품 쪽에 허가를 해 주는 부서가 계장 포함해서 4명, 지도단속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총 8명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도 계시는데 서두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원을 1명 정도, 600개 업소면 한 달 만에 돕니다. 군에서 도와줄 것이 없는지, 잘못되면 미리 지적해서 “한 달 후에 다시 단속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정서비스지, 잘못되었으니까 처벌한다, 지도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철퇴를 맞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600여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상당합니다. 이게 우리 자원입니다. 그 분들은 안정되게 생활하고, 군에서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하는 쪽으로 가야만 군민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앞으로 약 400개 업소는 언제 단속 한다 말입니까, 용역을 주신다니까, 정말 울주군 관내 600여개 업소를 다 다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인원 관계는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철저, 시정요구, 작년 지적사항에 일부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지도점검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인력증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도점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에 보면 위생업무추진팀 증원 확충 요구, 추진 중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팀에서 그 앞에도 조직관리팀한테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못된 부분이 있고 군정 전체를 조직진단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100%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건설과나 환경과를 보면 청원경찰 내지는 공익요원, 일시사역,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원위생과의 업무가 과다한데, 전체 4000여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해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 팀을 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도 빨리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흘러도 업무진행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강력히 할 것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제 욕심에 조직진단에 100% 반영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승인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저희들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일 답답하니까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직진단팀에 특별히 서류상으로 올린 것도 있지만 제가 수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원위생과 안에 부정불량식품, 여러 가지 지도 단속하는데 청원경찰을 하든지 해서 한 팀을 해서 하면 부정불량식품, 위생 관계, 민원관계나 복지를 위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증원시켜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건설과 청원경찰이나 GB순찰요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그런 인력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전체 12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고 정원외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정규직원을 증원해서, 청원경찰이나 일용이 나가서 지도 점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지도 점검은 정규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지 일용 내지는 공익요원…….

성율

한성율위원

그분들만 내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 팀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꼭 위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점검 나가고 단속 나가고 해 버리면 자기 맡은 업무를, 예를 들어서 윤규태 계장께서 무슨 무슨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식당이 수 백 개나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식단에 대해서,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 경주 가면 닭도리탕이 있는데 울주군에는, 군수님이 행사 때만 “울주군 밥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황우쌀, 오리쌀, 언양 미나리, 배, 접목시켜서, 특구도 지정되어 있고, 울주군 밥상을 만들어서 권장해서 울주군에는 울주군 밥상이 좋더라,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장님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특구지정 되기 전, 사전에 대비가 없이 특구지정에 급급해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군수님이 국무회의에 가서 답변도 하시고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먹거리 특구를 만드셨습니다. 사전에 한우를 전담하는 작목반이나 울주 밥상,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라도 해 보겠다는 것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상의한 결과는 축수산과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할겁니다. 전담반을 만들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만들어갈 겁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의견 제출해라, 지금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52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전담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건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나 등등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구로서 불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각한 울주밥상이라는 것은 황우쌀이나 오리쌀로 밥을 만들고 불고기는 물론 들어가고, 미나리, 배, 단감, 장아찌 이런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접목을 시킬 겁니다. 울주에 대한 특별한 밥상, 밥그릇도 도자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세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에서 전담반까지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긍정적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축수산과까지 관할하는 국장이십니다. 그래서 언양·봉계가 불고기 특구로 지정되고 언양·봉계 불고기 축제도 했는데 축제를 축수산과가 주무부서가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은 먹거리입니다.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기회에 자원위생과에서 불고기 축제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울주밥상, 손님도 관광객이 온다면 일단 식당으로 갈 겁니다. 식당이 종점입니다. 특구관계도 마지막에는 자원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전담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롭게 검토 할 겁니다. 불고기축제도 축수산과에서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담부서로 넘어갑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갈 겁니다.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고기 축제를 자원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구는 위생과로 가고 불고기축제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넘어갑니다.

이수선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약 2600개, 앞으로 3000개로 늘어날 건데 울주군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와도 울주밥상이 대단하더라, 봉계불고기부터 해가지고, 특구지역에만 울주밥상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 2600개 업소 그분들에게도 울주군에 이런 밥상이 있다, 자원위생과에서 해 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만 울주군은 정말 대단한 데더라…….

고로

참고로서우규위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웃과 이웃간에도 협의할 때는 협의하는데 냉정할 때는 자기 아는 손님이 자기 집에 안오고 저쪽으로 갔을 때는 얼굴을 붉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일시사역에 대해서 권영호 위원, 한성율 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자원위생과 일시사역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전체적으로 17명 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행락지 유원지 단속 등 17명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17명 선에서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여름 피서철엔 진하해수욕장 주변 내지는 계곡 주변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데 일시사역은 1년에 법으로 300일을 초과할 수 없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80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상용이 몇 사람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정원외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58명하고 선별장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자원위생과는 일수 초과된 인력은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런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환경미화원이 58명인데 각 읍·면에 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군소속이 2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두동 경우에는 쓰레기 수집장을 자원위생과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수집하고 환경미화원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필요한 데가 있는데 계속 검토해 보시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쓰레기적치장이 범서, 온양 등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없는 지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몇 개 더 필요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6,000만원 해가지고 1개 지역이 될지 2개 지역이 될지, 청량하고 삼남 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규

서우규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득할 면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지를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2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마다 제한시간은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자원위생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복지관계 복리차원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즈음한 자원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또 분뇨, 기타 등등의 18만 군민의 뒷바라지 한다는 차원에서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쓰레기는 어디로, 수거하고 난 뒤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일반 쓰레기는 주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매립장은 어디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성암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간은 무한정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것은 주일마다 반입시간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은 울주군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성율

한성율위원

매립장에 넣으면 무료는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t당 1만2,500원씩 매립비 내지 소각비를 받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건축폐기물 있잖아요, 그 처리는 울주군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것도 매립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도 처리하는데 돈을 주고 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생활처리장 관계는 연간 얼마만큼 울주군에서 성암매립장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매립하는 쪽에 대행업체에서 위탁대금 안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성암매립장에 소각장하고 전체 소각장, 소각장은 성암매립장에 가면 돈을 얼마만큼 연간 지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8,000t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t…….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다 1만2,500원씩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 물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돈은 얼마 듭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조각이나 이런 것은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가야 되고…….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해서 알고 답변해 주시고요, 음식쓰레기처리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매일 3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중구자원화시설에 일부 가고, 또 울산자원화산업에 20t 정도, 30t 중에 20t은 울산자원화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t에 대해서는 중구에 6,7t 나머지 매립장 내지 소각장에 2,3t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돈도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저희들 처리금액을 보면 지금 현재 1년 기준으로 해보면 1만1,000t 정도 처리했는데 처리금액이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어제도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앞으로 30만 인구를 보고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을 들으셨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울주군 자체 일반 쓰레기처리장, 또 건축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또 음식쓰레기 처리공장 이런 공장을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세권, 국립대, 여러 가지로 큰 기관이라든지 개발 발전관계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만이 여러 가지, 그때에 많은 인구가 어우러져 살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다른 구도 그렇지만 울산시전체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쓰레기처리는 각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자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지 매립장이나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행정이 제일 중심을 둘 것이 그겁니다. 복지정책 쓰레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폐기물 이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사실 제가 2000년도에 잠시 이 부서에 근무를 할 때 자체 시설하는 걸 검토된 적이 있는데 지금 중구, 남구 등지에서 시설을 가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기들 자체물량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군이나 동구 같은 데서 물량이 들어와야 공장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쳇바퀴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실지 각 지자체별로 자체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시설 확보관계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당시에 가서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출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민마다 이기주의가 있어서 혐오시설이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많은 인원이 증가 됐을 때 어느 날 울주군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중구나 남구의 시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설보수, 또 고장 나서 이런 기간이 있고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염두에 둬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울산자원화시설 삼동에 있는 시설에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단시간 안에 처리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자체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t 규모로 지으면 톤당 1억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50t 규모 같으면 50억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입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충분한 타당성 연구를 검토해야 하지만 올해 예산이라든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사회개발비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예산을 경상경비 빼고 후에 복지관계라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원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쓰레기라든지 이제는 이런 문제 아니고는 주민민원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도 관광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대비해서 이 예산을 저 생각 같으면 2,30%는 이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군수님, 집행부에 의논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부터라도 추진을 잠정적으로 해야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온산 같은 데는 쓰레기장, 건설폐기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병폐를 알기 때문에 자원위생과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위에 분께 보고를 해서 큰 방침을 정한 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하여튼 큰 체계를 잡아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번 9월13일음식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축제행사 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음식문화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원래 보조금정산서는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되어서 보조금정산이 됐네요? 보조금 정산보고서 보니까 자부담 소요액 포함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자부담 정산서도 누락되어 있고, 원래는 정산서하면 회계장부하고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다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통장사본은 없고 영수증만 붙었는데, 그리고 10만원이상 되면 계좌이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게 원칙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원칙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료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권영호위원

장소도 사진에 보니까 언양불고기 축제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야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가지고 서류 정산할 때 그 서류를 정확하게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6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판매처하고 수입현황인데 이것 지금 생산을 한일그라비아 하고 삼남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한일회사하고 장애인회사하고 봉투 제작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한일그라비아 73% 정도…….

권영호위원

장애인작업장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7%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일자리 구해주는 측면인데 회사보다 장애인작업장에 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명판이 한일그라비아 쪽은 있습니다. 삼남 장애인작업장에서는 이 명판을 빌려서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량제봉투를 포함해서 제작할 수 있는 물량이 삼남의 작업량은 1일 10만매, 한일그라비아는 20만매 정도 제작됩니다. 그래서 명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여건을 봐서 73 대 27% 정도 비중을 두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명판을 빌려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삼남 장애인작업장에 보니까, 그러면 울주군에 생산하는 것을 27%밖에 못하면 다른 구에 것은 어떻게 삼남장애인협회에서 하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다른 구의 물량은 처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도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구에도 일부 있고 북구에도 일부 봉투를 제작합디다. 하고 있으면, 물론 한 회사도 우리 지역의 회사이지만 그래도 장애인작업장에 양을 이렇게, 그 양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 양을 그렇게 못한다면 일반 회사에 많이 주는 게 맞지만 장애인작업장에 다른 구인 동구하고 북구도 갖고 와서 그걸 생산하고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이걸 깊이 있게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작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장애인을 돕는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지금 업체가 73 대 27인데 한일그라비아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회사고, 장애인부분에 대한 공급하는 부분은 법으로 일정 부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우규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명판이야기하고 했는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전번에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계약 자체는 회계과 쪽 아닙니까, 그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어떻게 하거나 자원위생과에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작명판은 없어서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계약된 물량부분에 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힘을 더 실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면 이분들, 그 당시에 장애인작업장도 방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실태를 다 파악했는데 명판부분은 얼마 정도의 물량으로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충분한 사업장 규모를 갖춘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다른 것은 못 도와줘도 이런 건 당연히 도와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3-4페이지 보시면 관공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난 2005년도에 감사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쓰레기분리수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류하고 재활용품하고 다하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청하고 읍·면, 보건소하고 다 하는데 분리수거 같은 거 해가지고 재활용품 팝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군청 분리수거는 본청 내 18개 실·과에서 분리수거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공서 지도점검을 5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했는데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 분리 상태가 좀 부적정해가지고 방기초등학교, 미래정보고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현장계도를 실시한 바 있고…….

권영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 실적은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우리 군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권영호위원

분리수거 실적 금액이 얼마라도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리수거 같은 경우 관공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지적해 봅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관공서도 일반주민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폐지 등을 포함해서 9개 정도 품목을 재활용 분리수거를 합니다. 품목에 맞게 분리배출하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수요일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모아서 배출하고, 관공서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께서 음식물류 쓰레기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봉투에 담아서 분리배출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타 구에, 다른 봉투이외에…….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저희 군의 음식물쓰레기는 봉투가 아니고 중간수거용기를 통해서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남구처럼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남구는 처음에 우리군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종량제 개념으로 가다가 칩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위생과가 환경관리과에서 분리되고 난 뒤에 민원인들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변하는 겁니다. 전체 사무실 칸에 환경관리과가 3분의2를 쓰고 자원위생과가 3분의1을 쓰고, 또 공간에 다 활용을 못해서 저쪽 후문 쪽에 있고, 사무실의 각 계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의회에 와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다.’ 울주군에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흩어져 있는 실·과는 자원위생과 하나밖에 없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님 저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와보니까 과라는게 두 개 과가 있고, 선거사무실에 가 있고 하나는 환경관리과 한쪽에 붙어있고, 과장이 결재를 하는데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시청도 비좁게 산다지만 울주군이 이렇게, 부자동네라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실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직원도 거기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근본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건물을 임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현재 군수님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울주군청사는 지금 현재 이전 신설하지 아니하면 한계에 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군수님 계획은 2009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별관 5층에 보면 모, 모 관변단체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관변단체가 들어와서,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사무실 놔놓고 무슨 자리 무슨 자리 해가지고 세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할애하는 과정에 막상 가장 민원인들의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아까 음식물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기분 좋게 와서 민원 처리해 주려는 부분보다도 약간 얼굴 찡그리는 분들이 더 많이 오는 복잡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자원위생과에 사무실 자체가 같이 있어 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있는 부분,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관변단체부분을 저쪽 들어오는 후문 쪽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조직 내에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든지 해서 그 쪽으로 모시고 차라리 저 위에 한 칸을 쓰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리고 저쪽에 임대를 해서 옮긴다 해도 자원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본관 군수실 있는 부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관변단체하고 교환을 하더라도, 우선은 임시방편이라도 한 과에 모으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예.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항이 되는지 몰라도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실도 떨어져 있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민원인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층 도시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다 다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2회의실만 합니다. 여기에 근 20몇 명이 다 있고 과장실 옆에는 민원인이 앉을 자리 가 없습니다. 옆 걸상을 빌려서 앉은 사례가 있는데 아까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5층 별관에 관변단체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본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군 행정의 핵심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한 과에라도 한태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열악합니다.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슨 최대한 주민의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군수님께 바로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변단체는 다른데 사무실 얻어가라고 하기 보다는 반천에 울주군 체육관 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체육관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리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경제국소관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몽땅 체육회부터 해서 반천 넓은 땅에 건물을 새로 짓든지 조립식 짓든지 차고지 있는 옆에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보내고,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18만 군민을 위해서 불편 없이 민원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이수선위원장

안 되면 오후에 회계과장 출석을 시켜가지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반천으로 가라 하면 과연 관변단체 사람들이 군청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가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감사중지

12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감사도중에 서우규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밑에 자원위생과나 도시과, 산림과, 농산과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과를 자주 방문하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청사사무실 관계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원위생과는 지금 과에 한 군데 다 있습니까, 아니면 갈라져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처음에 과가 분리될 때 사무실 사정상 일부는 구선관위 사무실에 있고 일부는 과에 있고,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분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당시 과가 분리되면서, 실은 그 당시에 사무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빈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 당시 비어 있던 구선관위사무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청사 내에 보면 총 8개 단체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정리하고 저희 사무실을 배치하면 되는데 그 사무실을 보면 실은 1별관 옥상에 있는 것은 가건물이거든요. 남구청에 가건물 신고를 했는데 존치기간이 지났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남구청에 부탁해서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사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현대스포츠센터라고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임차를 해서, 왜 그때 임차를 했냐 하면 올 연말쯤 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무실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은 자치경찰제도 가 생기면 그 사무실 확보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위생과 분리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임차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다시 미뤄졌습니다. 내년 6월 되어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각 과에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 봤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도 제 책상이 없어서 구석진 곳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민원인이 가서 각 과에 민원을 상담하려 해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서우규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5층 옥상에 가건물이 있다면 관변단체를 다른 데로, 밑에 별관으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별관으로 옮기시든지 반천 체육관 쪽으로, 거기도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옮기시든지, 실질적으로 18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해놓고 앞으로 30만을 대비하는데, 군청사가 2009년도 개원된다고 하지만 아직 생각단계 아닙니까, 그지요? 구체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군청 생기니까 그때까지 있어라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자원위생과는 자원위생과대로 한태 뭉쳐서 하고 그리고 각 과에 민원인이 왔을 때 최소한 상담할 공간은 있어야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 공간도 없이 서서 상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이 불편스럽더라도 빨리 구상하셔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우리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 환경이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 방안은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사무 공간부족이라든지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아마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직제가 기업유치단이 발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제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변단체가 총 170여 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청 사정을 설명하고, 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태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실·과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군 청사 내에 각 과가 다 있어야 됩니다. 관변단체는 별관에 가도 관계없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울주군청에 왔는데 저쪽 별관에 가시오, 여기 가시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해서 좌우지간 회계과장님이 내년 초에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의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5층에 있는 게 가건물이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은 아니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무허가 건물 아니면…….

이수선위원장

연장하면 되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연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연장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까지 신청사가 군수님 계획 하에 있는데, 2009년까지는 다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위에,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사무실 부분에서는 자원위생과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하고, 잠시라도 바꿔 씁시다. 이런 형식으로 권유도 해 보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가하면요 저쪽 사무실을 하나해서 몇 개 부서를,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은 군수님 계시면 본청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요새 가건물형식으로 조립식 지으면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청 내에, 늦어봐야 2009년 같으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건폐율 최대한 찾아서 가능하면 이 안에 조립식건물이라도 세워가지고 사무실 하나 더 할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방법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까요…….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조치를 취하겠다, 좋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할 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짜깁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때그때 하지 말고 사무실 조정을 할 때에 확 털어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야 만이,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번 기회에 관변단체는 반천 울주군체육관 쪽으로 체육회 사무실부터 해서 다 그리 가도록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용할 사무실도 있는데 남을 주고 있는 사무실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제2별관 1층 농협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위원회에 처음 와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받은 것이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부터 우리 군이 이런 사무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너희대로 공무를 봐라.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달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건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어떤 통첩을 했느냐면 실은 임대료도 지방재정법 기준상 보면 일반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임대료가 낮고, 또 금고라는 특성 때문에 현재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정이 이렇다, 우리도 지금 사무실이 모자라서 임대해 가야 할 입장인데, 그 임대료도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는데 당신들 너무 낮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통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는 현재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금고는 금고업무에 한정해서 보라. 한정해 볼 경우에는 우리가 안에다가 최소한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 대신 저 건물 비우든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서’, 옆에 KB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연 임대료를 7,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는 전세나 임대료가 중요하지 않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받으면 옆에 현대스포츠센터 1층하고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새 건물이고, 그 돈을 받으면 이 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임차할 수 있거든요. 실은 농협건물이 총 실 평수가 70평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과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저것도 가면 또 사무실이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짜깁기가 아니고 이번에 제대로 된 방향의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농협이 울주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옥동지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과장님, 이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을 세에 관계없이, 임대사무실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 그 부근에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 건물은 임대가 끝났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한 과라도 그쪽으로 할애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데 비싸게 받아서 다른 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일단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구상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관변단체나 체육회사무실 방향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방통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관변단체 계시는 책임자분을 모아서 우리 방향이 이렇다는 사전설명을 하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 십 년간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걸 일방통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없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회계과장님 같으면 동료 분들이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해서 2009년도 군수님이 넓은 군 청사를 지으면 그때 관변단체 주면 되고 지금 당장 불 떨어져 있으니까 이 실정을 고려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내년 1월달에는 의장님께 보고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기회에 또 이야기 합시다. 체육회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체육회 사무실 어디에 씁니까? 운동장 근처에 있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다들 보면 운동장 곁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체육회 사무국도 생활체육이나 반천 울주군체육관 사무실로 보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모범적으로 보내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내년 1월달에 과장님 하신 말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체육회 사무실이 있나 이 말입니다. 거기도 부서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수선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그리고 자원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더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감사중지

15시00분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질의시간은 10분씩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자원위생과에서도 거론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울주군에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는 비빔밥, 춘천은 막국수, 기장은 미역 등 음식의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명칭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불고기 특구가 지정되었는데 농산과의 소관인 미나리, 배, 단감 등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울주밥상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봉계·언양 불고기 한우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울주밥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 확인도 해 봤습니다. 봉계 같은 경우에 고기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양 지역은 미나리가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상에 올라갈 정도의 명품이기 때문에 미나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미나리를 사시사철 공급하고, 또 봉계 같은 경우에는 봉계 황우쌀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이기 때문에 그 쌀로 밥을 짓고 불고기 구우면서 미나리하고, 울주군의 특산품이 또 배가 있습니다. 배를 후식으로 곁들여서 밥상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구체적인 안을 잡고 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불고기 특구관련해서 밥상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업무개선이나 제출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밥상을 어떻게 차리면, 전주 같은 데는 전주비빔밥 해 가지고 반찬이 몇 십 가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불고기 업소에서 그런 반찬을 여러 가지로 만들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불고기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밥상도 잘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위생, 축산, 농산 이 부분이 우리 울주 밥상에 연계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고탑도 출장을 가면서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작은 것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 밥상은 농산분야 같으면 울주배를 밥상에 올릴 경우에도 울주배의 특징을 살려서 통째로 놓느냐, 아니면 깎아서 올리느냐, 단감도 그렇고, 미나리도 씻어서 통째로 놓느냐 잘라서 놓느냐는 세세한 것도 아이디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분야만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황우쌀하고 오리쌀이 있습니다. 특구가 언양하고 봉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언양 경우는 오리쌀을, 봉계는 황우쌀을 밥상에 올려보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뿐만 아니라 봉계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대회를 해 보겠다, 소싸움대회를 하는 것도 구상을 해 보고, 전국 장사씨름대회도 유치를 해 보겠다, 이런 것 등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울주 밥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각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양질의 고기를 중단 없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각종 농산품도 미나리 같으면 미나리 작목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급 되어야 되겠다, 또 식당은 얼마나 청결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반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친환경 농산물이 오리쌀, 배, 팽이버섯 이 세 가지뿐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상북 오리쌀하고 봉계 황우쌀, 언양 우렁색시쌀 하고…….

이수선위원장

쌀은 그 정도고 가지 수는 세 가지 밖에 없잖아요. 배, 팽이버섯, 쌀,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미나리는 자연 그대로잖아요, 이런 것도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농림수산부에 농산물 인증서가 뭐뭐 있느냐니깐 오리쌀, 황우쌀, 배하고 팽이버섯 이 3가지뿐이라던데 미나리는 청정미나리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미나리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합니다만 친환경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받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미나리를 인증서 신청을 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진은 안 해 봤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주 밥상, 음식물이든 농산물이든 그 품목에 따른, 예를 들어서 비빔밥하면 전주, 막국수하면 춘천, 미역하면 기장, 이렇듯이 불고기하면 언양이나 봉계, 미나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나리하면 대한민국 어딜 가나 울주, 이런 특성이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울주 밥상을 만드는데 농산과에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청정하고 친환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특별히 구분은 안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유기농이다, 저농약, 무농약 이 세 가지를 친환경이라고 하지,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별도로 표기상에 안 되는 것으로…….

권영호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무농약 인증을 받는 것이라고 알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저농약하고, 저농약은 농약을 2분의1 치는 것, 무농약은 농약을 하나도 안 치는 대신에 화학비료만 3분의1 치는 것, 유기농은 순수한 유기질 퇴비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산에 부추가 전국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서병찬 씨 외 11명이 울산부추재배단지를 범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생산량이 20억 정도 됩니다. 울주배도 홍보하고 하는데 부추도 울주부추, 부추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전국에 울주를 알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행정의 지원이 전무 합니다. 이 분들하고 제가 심도 있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농산물 출하장 관계 때문에 범서는 전체가 다 전답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출하할 때 논에서 출하를 하는데 밑에 자갈 깔아야, 논에 들어가면 차가 빠지니까, 출하장에도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는 안됩니다” 컨테이너 하나 못 놓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과 하고 상의해서, 전국 점유율을 20%나 차지하고 군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배, 단감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시카고 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국 LA하고 시카고에 갔다 왔는데 수출농가로 지정된 곳이 배만 117농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농가로 지정되어야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울주 배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니까 울주를 잘 모르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다, 어쩔 수 없이 울산이라고 표기하는데, 이 분들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시카고는 시식회를 하면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이틀 만에 400상자 정도 팔렸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

이수선위원장

5년간 배와 단감을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번에 총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5년도 수출물량은 배가 660t입니다. 올해는 6월말까지 133t입니다. 현재도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수출계약은 27억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갔다 와서 농가에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울산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 꽃 필 때부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군에서는 그냥 보조만 해주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교육도 컨설팅을 통해서 재배농가들에게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사후관리를 왜 원예농협에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농가가 대체로 원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가들이고 또 수출농가들에게 원협에서 영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하고 단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울주군 배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로그를 울주배로 정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원협 배의 명칭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보배로 쓰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배도 똑같이 울주에서 생산되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미국에 수출할 때 울주군 배는 UJ배로 하고 원협은 보배로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는 울주배나 보배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KOREA배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상자표기에 보배라는 문자만 하나 더 넣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원협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통일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점산지유통센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우리가 원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통일이 안되면 지원 자체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도 이것 때문에 원협하고 문제가 많은데 울주군의 과수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이 명칭부터 통일하는 방안을 연구 해 보시고요, 배하고 단감하고 수출하는데 금년에는 단감의 실적이 제로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 봄에 나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말만 수출 수출하지 제로예요, 그리고 제로 상태에서 미국에 뭣 하러 다니는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국 수출은 한마디로 농가가 바보 아닌 이상 미국 수출 안 합니다. 작년에도 미국 수출한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10상자 가지고 가면 5상자는 못 쓰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건 폐기 시켜야하고, 내수하고 가격의 차이도 문제고, 동남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조정이 안되면 행정적으로, 울주군이 부자 군이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빈약한 수출 농가에 지원해 줄게 뭔지 주무부서장으로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부추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감과 배는 이 정도로 지원도 되고 하는데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서울 농산물시장에 가면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게 부추입니다. 부추상표를 등록을 해서 울주군 부추라고 명칭을 붙이면 상자라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의 부추가 많은 면적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180ha 정도로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는데 웅촌이나 범서,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전체가 부추단지입니다. 그리고 구영들 있는데가 전체 부추단지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영들에는 지난 연도에 관정을 하나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추단지 하우스를 하게 되면 하우스 하는데 40%, 시비하고 군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군수께서 얼마 전에 본회의 할 때 이야기 하셨습니다.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에 가서 큰 광고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농가도 보호 해 주면서 박스에 울주부추라고 하면 울주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출하장 관계, 이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 논 일정한 장소에 컨테이너 하나는 갖다 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부추생산 철 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자갈 조금 깔아 놓는다고 원상복구 시키라,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도 군에서 행정지원을 안 해 준다면 안됩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오리쌀, 황우쌀, 우렁이쌀 3가지가 있죠? 박스에 울주 상북오리쌀, 울주 봉계황우쌀 이렇게 하면 홍보가 더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금년 봄에 보니까 영농자재지원비가 읍·면별로 10억이 내려갔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농민들의 반응이 좋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도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상토보다는 모판이 공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해 봤습니까, 지금 두동에 육모장을 해가지고 모판을, 1판에 3,000원인가 주고 사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대농은 몰라도 소농인이 지을 수 있는 모판 공급이 바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모장을 한 개 면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에위니아 때문에 유독 상북에 피해가 많았는데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공사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 국비지원 분야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 되었습니다. 2차가…….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몇 %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결산추경에 에위니아 태풍에 대한 자체복구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 그 앞에 예비비라든가 국비지원사업 부분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끝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빠짐없이 다 해 주시고, 피해농가의 지원금이 피해나고 바로 보상되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상되고 나면 농지복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없습니까, 장비지원도 전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이 부분이 국가적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몇 년 전까지는 전체 피해 물량에 대해서 복구를 해 줬습니다. 해 주다가 재해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면적에 따라서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원금 주는 것도 기준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기준에 의해서 주다가 반환하라는 농가도 있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15농가인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부 반환이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는 반환이 되고 일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부 반환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부터 지급을 할 때 순수한 농민, 그러니까 주 생계가 농민에게만 보조를 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수 농민에게 안 줬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부터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바뀌어서, 신고를 할 때 신고내용에 가족이나 본인이나 한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직장이나 다른 직업이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문구를 넣어놨는데도 읍·면에서 태풍이 와 가지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문구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받아서 무조건 지급했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지급하고 뒤에 신상파악을 해 보니까, 순수한 농민이 아니어서 돈 다시 내놓으라는 이 말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부는 안 내놓고 있다면서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지방세 처분에 의한 그 방법으로는 안되고 해서 공문을 미납된 사람에게 다 보내 놨습니다. 행정절차를 통해서…….

권영호위원

관에서 지급할 때도 이 사람이 농민인지 아닌지도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순수농민이 아니니까 반납을 해라, 행정의 착오로, 농민이 반납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소방방재청의 지침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권영호위원

농지가 매몰 된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자력으로 복구해야 된다면서요, 이것이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모가 순수 농민인데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따라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행자부에…….

권영호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급을 안 했어야죠, 지급할 때는 순수농민이라고 지급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재해가 온 날로부터 10일안에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농민이냐 아니냐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하다 보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몇 평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소한 300평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자기 농지의 몇%가 아니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소 300평 정도를 입은, 그것을 대상으로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입력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는데 50만원 이하는 자력 복구로 가고 50만원 이상 되어야, 재난지수가 311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지원 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기준이, 평수가 많은 것도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자력 복구하는 것이 평수가 넓은 것 보다 양이 많으면 제외 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를 들어서 매몰이라면 높이하고 넓이 하고 나오니까, 1m 매몰 되었느냐 50㎝ 매몰 되었는냐는 양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 양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난지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농지위원회의 위원추천이나 위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법 제46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위원의 수는 10인에서 40인 이내까지 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도록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추천을 하려면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인이라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해당 될 경우에 읍·면장을 통해 추천해 오면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전에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법이 ’96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리별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마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제척하고 기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안하게 되면 농지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제척 할 수 있는 것으로 농지관리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4-58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해 놓은 현황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인원수도 절반이 틀립니다. 개최일수도 안 맞습니다. 지급일하고 회의최종일하고도 안 맞습니다. 회의는 일찍하고 지급은 늦게 했고, 또 일찍 지급하고 회의는 늦게 개최했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당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읍·면당 12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씩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농지위원회 개최 운영위원 수당 지급, 4-58페이지를 보시고 이야기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10월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0월 현재까지 배정된 금액을 하다보니까 90만원이고, 4/4분기가 30만원 있습니다. 그게 나가면 전체 12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현황을 이 자료에 설명을 해 놓아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운영경비 지출 내역이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지출내역이라도 얼마 안 주고 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4분기는 예산이 읍·면에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포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0만원이 안 나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 해도 이 자료를 보면 다 틀립니다. 이거 드릴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수당도 줄 수 있고 급량비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바로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인원은 20여명인데 지급은 11명인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인원수에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농협 직원은 있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는 307명인데 현원은 273명이거든요. 그 중에 읍·면장이 12명이고 농어민 대표가 257명이고 농업관련 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읍·면장이 재량껏 운영을 하고 지급을 한다지만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농산과장으로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면 아실 겁니다. 온 사람들끼리, 지급을 했든지 밥을 먹었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온산 삼평 411번지입니다. 동해펄프 주식회사가 양수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는 것인데 2006년8월28일에 농지전용신청에 따라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울주군 전체 조사를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이후에도 전화를 하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온산 같으면 15명의 인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통상적으로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시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안 하고, 읍·면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산 같으면 15명인데 15명이 5일마다 한번씩 할 수 있고 일주일마다 한번씩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하게 되면…….

성율

한성율위원

소위원회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보면 면장이나 읍장외 4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특히 온산 전체의 문제를 이 세 사람만이 전용해 가지고 군에서 과장이 확인 하셨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당 이장님이나 농지위원이죠, 그분하고 농협, 농촌기술센터, 농업단체 예를 들어서 이장단회장이나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해가지고…….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도

시간도서우규위원

중요합니다만 한성율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 했으면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한 것이 질의 시간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실 분은 하시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룰을 지켜가면서 합시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건설과, 농산과 죽 이래가지고 대동강물이 아닌 회야강물을 팔아먹는데 동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이 2004년5월10일에 농산물직판장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했고 동년 6월20일에 사업 확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받았고 동년 10월28일에 2004년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적정부지 재선정 조건부로 승인을 했고, 동년 12월24일 특별교부세 6억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2005년3월5일에 적정부지 재선정했고, 3월15일에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동년 5월4일에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 동년 5월10일에 군의회 심사보류 했는데, 5월26일 군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85번지 외 6필지인데 이렇게 군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난항을 거쳐서 받았고, 설계를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용역설계 안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용역비 얼마를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5년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2,724만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에…….

우규

서우규위원

한국경제연구원에 줘가지고 1차, 2차, 3차 설명회를 거쳤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적법절차를 다 거쳤는데 무슨 이유로 거의 취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걸로, 그래서 어떻든 건립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용역결과 건립은 타당하다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 내용을 보면 3, 4년간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직판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도 조사해 봐야 되고, 그 위치에 대한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 본 결과 과연 이 직판장을 지어야 되겠느냐, 또 운영주체 선정에 관해서도 울주군 지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울주군 지부에서도 못하겠다, 2개 농민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남농협에서 서부 4개 농협이 주축으로 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했더니 거기에서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불,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던 중에 범서 굴화에 있는 울산 원협에서 하나로마트를 건립할 시에 용도지구지정을 받았더라고요, 왜 용도지구지정을 받았냐니까 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각종 유통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울주군을 통해서 울산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받을 때 서부지역인 언양, 삼남, 두동, 두서, 범서,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하나로마트를 건립해서 팔겠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생산이 덜 되는 부분은 울산 전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순수한 농수산물판매장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취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딱 잘라서 이야기 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소비 패턴이 공산품과 농산물을 한 곳에서 동시에 사고자 하는 소비패턴인데 삼남 교동의 농산물직판장은 순수한 농산물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꼭 있어야 될 부분, 결론적으로 농민들의 설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설문까지 해 놓고, 설문조사를 울주군 지역 거주 마을이장, 작목반, 농업법인, 농촌지도자 임원, 농촌경영인 대의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2005년11월18일부터 12월10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도 할 필요성이 없다, 전부다 꼭 필요하다는 답변만 했지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또 국비까지 내시를 받고, 기본용역까지 적법절차를 다 거쳐놓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세상에 농업을 경제성 원리로 따지는, 어떻게 보면 농산과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리고 아까 2,700여 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되면 구상권에 대해서 농산과장 내 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용역 한 내용물을 당시에 봤습니다만 과연 농산물직판장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꼭 하겠다는 용역보다는, 과연 이것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팔릴 것이냐, 또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과연 건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규

서우규위원

하겠다는 마무리한 책자까지 나오고, 뒤에 말 안 하고 없애 버릴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갑자기 자료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설명회를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는데, 위치까지 선정해 놓고 다 추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울주군과 울산시의 도움으로 하나로마트를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답답합니다. 원협에서 우리가 울주배라고 해 놓으니까 보배로 만드는 부분, 울주군 자존심도 있는데 자존심까지 원협에 다 뺏기면서 하나로마트한다고 그것까지, 원협이 울주군 전체 농민들 대변 안 해 줍니다. 원협은 하나의 공익기관이전에 하나의 이권단체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울주군에서 직접 직판장을 건립해서, 다른 16개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한 군데를 제외한…….

우규

서우규위원

한 군데가 남평조합으로 아는데 사례까지 발표하고 되는 방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 과장이 끝까지 해서 농민들이 다 기대했던 사실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감사중지

15시5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권영호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농산과장으로 언제 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7월21일자로 농산과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7월21일자로 와가지고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7월1일자로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번 변 과장이 농산물직판장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과장님 들어오고 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농산물직판장을 원협에 저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백지화시킨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면 불과 1년 만에 군 의회에서 하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다 한 마당에서 이것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번에 설명회할 때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자신으로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아까 서 위원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2004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용인, 홍천, 대천, 남평, 구미, 고성, 진천 이런 데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에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어느 단체에 몇 군데 해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사는 2회에 걸쳐 1차 조사는 담당자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1차로 조사한 것이 올해 4월10일에서 4월20일 사이에 10개소, 유통관리팀에 있는 담당자가 10개소 정도 확인을 했고 2차 조사는 그것과 병행을 비슷한 4월20일쯤부터 29일 사이에 그때의 농산과장하고 유통관리담당하고 바뀐 담당자하고 세 사람이 전국의 16개 정도 현지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선배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했는데, 선배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의원님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습디다. 거론을 해서 죄송한데 삼남에 계신 전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조사하고 심의를 다 했을 때에 오늘 백지화하는 상태의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사를 실지로 그때 저의 전임자인 변동구 과장이 최초에는 담당자만 가게 되어 있는 것을…….

권영호위원

변동구 과장님도 이것을 가능성 있게 판단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처음에는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영호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 만큼 조사한 것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2006년 올 4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변동구과장님 이렇게 해놓고 7월달에 다른 데 가시고 과장님 들어왔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변동구 과장은 된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걸로 일단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과장님 바뀜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왜 4월달에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느냐 하면 처음 용역 결과물이 나오니까 건립의 필요성은 있는데 3,4년간의 손실 부분도 있고 운영주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타 지역도 한번 거쳐 와봐야 되겠다. 손실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4월말에 세 사람이 전국은 아니지만 16군데를 둘러보고 16개 둘러본 결과 전라도 남평을 제외한 대다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아! 이것은…….

권영호위원

전국의 직판장 하는데 안 빠지고 다 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출장복명 결과에 보면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옥천도 갔다 왔네요. 연기, 광주, 전라남도 영광, 남평까지 이렇게 갔다 온 걸로…….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안 되는 곳만 갔다 왔네요. 저 자료에 의하면 되는 곳만 갔고, 안 되는 데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뒤에 이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거르면서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안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난 뒤에 그대로 백지화시켜 버리려고 하니까 계속 설명회할 때, 여기 의원들 쭉 오라고 하고 단체장, 농업관련 그다음 농협조합장들 다 오라고 해놓고 1, 2, 3차까지 전부 다 하면서 마무리 부분에서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든 인쇄사에도 한 번 언제 자료가 들어 왔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계획적으로 안 되는 방향, 아까 이야기처럼 안 되는 쪽 가본 곳 자료만 실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과장이 7월21일자로 우리 군에 왔는데 그 전에 일어난 모든 사안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지표에는, 그러면 전과장이 변동구 과장인데 변동구 과장을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심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심 과장이 이렇게 떼기고 덮어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자가 진행을 해오다가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연속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임과장도 여러 군데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사실은 동네슈퍼로 전락하는 직판장도 많이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다시 되짚어야 안 되겠나 이야기도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회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울주군이 직접 직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소를 해가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원만하게 최고 운영주최가 되어야 할 농협에서마저 못하겠다고 손을 든 이상, 그리고 직판장에 대한 용역 타당성 보고물에 보면 생산법인인 우리농민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농민들도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우규

서우규위원

아까 그 설명했거든요. 본 위원이 물었는데 전농산과장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의견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농산과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지…….

우규

서우규위원

책임은 백지화된 부분 그리고 전번 의회 산건 위원 쪽에서 조사용역을 하지 말라고 그만큼 그랬는데 조사용역을 억지로 한 부분, 속기록에까지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같으면, 또 여기에 대한 현재 서부지역의 민원이 여기 앉아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삼남지역에 가면 굉장히 심할 정도고,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백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대안도 안 내놓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흐름 자체를 더 상세하게, 지금 이 자료 보면 농산과장이 바뀌기 전에는 되는 걸로 다 되어 있거든요. 농산과장이 바뀌고 난 뒤 안 되는 쪽으로 쭉 나왔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올 1월달만 봐도 농산물직판장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최종용역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사장인 이진구 씨가 약 10명의 학자들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 1월달인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그 이유가, 그리고 앞서 농협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느 농협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농협에서도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요? 지역농협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군지부도 못하겠다는 답변을 문서상 받았고, 삼남농협이 서부지역에 주축이 되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삼남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설명회 최종 하기 전까지…….

우규

서우규위원

농협이 제시한 조건 서류 있으면 한번 봅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못하겠지요. 조건만 좋으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답을 안주면, 그때 9월30일까지 답을 안주게 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서우규 위원님이나 권영호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04년6월22일 농산물직판장건립 계획서에 의하여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틀림없이 받았지요, 그리고 2004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해서 투·융자심사 받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5년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투·융자심사 받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의회 의결 승인도 받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올해 4월달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엄창섭 군수가 두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 군수가 민선 3기를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2기에도 역시 엄창섭 군수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2006년1월에 농산물직판장건립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걸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의회를 추호도 그런 부분은…….

이수선위원장

아니, 의회의 구성원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다시 뒤집어씌우는 것은, 의회는 연속성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수선위원장

결과적으로 기만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2,724만원을 용역 보고비로 줬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용역 보고비를 주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서우규 위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하려고 용역보고서를 권위 있는 기관에 줘서 만들었습니까? 불과 2006년 같으면, 올해도 2006년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예비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농업은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이 됐습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공업이 발달하고 IT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고 뭐고 흑자가 납니까, 반천체육관 흑자가 납니까?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현재 용역보고서는 3년 뒤에는 흑자가 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과장님이 어떤 분의 저건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회의 의결승인을 다 받고 난후에 이걸 안 하겠다고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교부세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아예 안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우규 동료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주체가 없다, 그러면 용역은 하지 말아야지 용역을 뭣 때문에 했으며 용역을 할 적에는 주체가 누구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 책자 한 권뿐입니까? 위원님들께 한 권씩 드리세요.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7월1일자 의회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실망한 것이 2006년도 업무보고서 해서 과장님, 보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농산물직판장 설치 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백지화된다고 하니 무슨 행정이, 다른 부서에 설계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지만, 이것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설계변경해서 공사하는 겁니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이 바뀐 상태에서 안 된 거지, 지난번 과장님 있을 때는 다 한다고 해놨는데, 긴 이야기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2,600만원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더 상처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민들에 대한 배려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각종 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30내지 5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고 판매는 다른 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다른 쪽으로, 직판장이 없는데…….

권영호위원

우는 애 젖 줘서 달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특별교부세 6억은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도로 반납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설명회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1월달에 용역보고 조사서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1만㎡미만은 건축이 가능하고 4층 이하라고 해놨습니다. 2004년도 용역줄 때 농산물직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농민회관, 집하장, 예식장 등 추가건립 과업을 범위 하는 내에서 직판장과 연계하여 건립 시에는 판매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해놨거든요. 이 연구원들은 전부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직판장만 했을 때는 적자입니다. 돈 49억, 50억 투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부 6개 면에 울주군 농민회관 짓고 예식장 짓고, 언양 예식장은 63부페 하나뿐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예식장을 지었을 때 여기도 수익성이 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농산물 40%, 50% 넣고 공산품 넣으면 1층에 직판장 만들고 공산품 일부 넣고 2층에 농민회관, 예식장 넣고 하면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것이 불과 여덟 달 전입니다. 이 교수들, 용역원들은 전부 사기꾼들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에도 운영주체의 선정에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 직영은 안 될 것 같고 농협에다가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물에 보면 생산자단체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직판장 하나만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농민회관도 짓고 예식장 지으면 흑자 안 납니까, 직판장 적자 나는 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계속 농산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사업을 포기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다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데까지는 예산낭비, 행정에 대한 불신, 또 공신력은 땅에까지 떨어졌고 군민들의 신뢰는커녕 지역구 의원들에게 화살만 엄청시리 날아옵니다. 왜, 행정에서 금년도 들어와서까지도 이렇게 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을 군민들이 뭘 믿고 이 행정에 따르겠습니까? 이것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금년도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직판장부분에 전임자가 진행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로 인해서 바뀌게 된 부분은 상당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대신에…….

권영호위원

저 자신도 의회에 배지 달고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3, 4개월도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새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과연 이 직판장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권영호위원

울주군 농민들은 상당히 분노할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의 승인이 난 부분, 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갑자기 과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아까 책자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 기만행위라고 생각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 그렇게 비췄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농산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현과장 입장으로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직판장을 제가 맡아서 진행해 오면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저도 언양 농심메가마켓에 두세 번 가봤습니다. 농심메가마켓 경우에는 2,000평 규모의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농산물부분이 200평정도 차지하고 있던데 언양 농심메가마켓 같은 소비패턴이 공산품과 농산물이 80 대 20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1년 12달 중에 3달 정도는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다 적자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람병원 앞에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300평을 지었을 때 과연 이걸 지어놓고 난 뒤에, 저도 집이 삼남 그쪽입니다. 옛날에 삼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걸 지어 놓고 후세들이, 몇 년 후가 지나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때 저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한 번 재검토를 거쳤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갔다 온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봤고 저도 용역결과물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계속 그 부분은 답변한 사항이고 후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 대신에 후세사람들은 흉허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선배들이나 웃어른들이 참 잘 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그쪽 각도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은 완전 백지화됐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회관에 대한 용역 5,000만원을 회계과에 넘겨줘서 27일까지 입찰 중에 있습니다. 27일 되면 입찰 종료가 되는데 종료될 때 농민회관이나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회관 1층에다가 직판장을 넣는다든가 안 그러면 꼭 거기 여건이 직판장이라는 게 주거지하고 거리관계가 많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농민회관이 되게 되면, 앞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청량면 율리 일원에 저희들이 건립할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불 난 집에 부채질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서 정말 똑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부지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에 가면 맞아죽는다니까요. 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삼남지역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받은 부지에 그 일원에 대안부분, 농민회관은 2006년 당초예산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농산물직판장 및 농민회관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당초예산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제 농민회관 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용역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청량 운운 나오는데 사람 잡을 일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청량면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답변을 ‘아’하고 ‘어’하고 틀리니까 분명하게 해주시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판장관계는 저희들 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을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건, 거리관계, 앞으로 경영상의 운영 문제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는 안하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임자라고 해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바꾼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운영주체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장소관계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장소가 거기가 과연 되겠느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까운 마트하고 거리나 앞으로의 경제성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는 같은 얘기가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안 됐을 경우에 당장 농민들이 공급하는 생산된 물건을 어디다 팔아야 되겠느냐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판장 하나만 가지고 는 거기에 성공확률은 없다, 그렇다면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농민회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회관을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 농민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왕 짓는 것 좀 크게 짓자. 그 안에 농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직판장뿐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모든 복지시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판장대신에 원협 관계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농민회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민회관은 용역 중에 있으면서도 장소를 어디에 정한다는 것도 용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울주군 전체가 서부하고 남부로 갈려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저희들도 머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농산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청량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농민회관 생각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농민회관 하고를 과장님이 같이 해가지고 1층이라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민회관과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별개의 시설이거든요.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권영호위원

농민회관 센터 밑에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회관을 지을 때 직판장을 넣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다른 지역에 하나 지을 때 거기에다가 소매점형태의 직판장을 넣든 두 가지 중에 대안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겠다…….

권영호위원

농민회관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려면 장소를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민회관도 아니면, 같이 1층에 직판장하면 회관을 너무 외진데 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장소를 택해야지 그걸 안하고 회관이 있으니까 유통센터를 못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유통센터하고 회관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을 보고 그 지역에 맞춰가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농협에 의뢰를 했다고 그랬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서부권 전체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삼남농협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서류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혹시 원협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이것 취소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농민회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 7월21일날 부임하셔가지고 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농산과장님은 정말 농민의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어떻든 간에 서부권에 계신 서우규 위원, 권영호 간사님과 삼남면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오늘 많이 질타를 당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감안하셔서 농민회관이나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을 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제가 쭉 듣고 왔는데 지금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따라서 쭉 이렇게 병행관계로 가다가 지금 농민회관 쪽으로 흐르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답변이 직판장이 안 되니까 바람막이, 방패막이로 해서 땜질하기 위해서 농민회관으로 어떤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원래 별개사업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 농민회관은 당초 예산에…….

성율

한성율위원

답변을 듣기로는, 이것은 완전 별개로 해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별개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왜, 직판장 안 되면 농민회관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든지 그런 것이 됐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농민회관이라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울주군청이 위치를 선정 못하다시피 농민회관도 그런 위치를,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잘 판단해서 지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농민회관 두개 지을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묘하게 가는데, 그것은 할 때 다 의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용역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거기 하려고 했는데 안되면 그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수선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무슨 대안이냐면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삼남 직판장을 안 지음으로 해서 판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농민회관을 지을 때 1층에다가 직판장을 하나 넣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지 이것 대신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농민회관 부분 노루 뼈도 서너 번 고아먹으면 되는데 네 번째 고아먹으려니까, 질의를 낚시터부분…….

우규

서우규한성율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르면 군에다가 읍에서 올라오면 이걸 존중해서 과장으로서 허가를 득해 주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삼평리 411번지 양수장건립부지 선정에 따른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온산읍장이 와 계시거든요. 위원장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노수선 온산읍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온산읍장 입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은 이런 회의를 자료에 의해서 해주지요, 그죠? 동해펄프 송수관매설 불성사에서 취수장까지 1.5km로 구간 간결한 계획, 한국농촌공사 가압장 입구, 이걸 보고 과장님 결재해 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양수장에 대한 사용용도가 동해펄프 공업수로 간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과장님이 결재해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올해 1월24일자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올해 1월 초입니다. 건설과로부터 회야강 하천 수에 대한 목적외사용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항을 용수 펌핑을 해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가압장을 하나 짓겠다, 기 행정행위가 다 일어난 사항의 가압장을 저희들이 농지가 꼭 아니더라도 옆에 대지에다가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농지에 신청했습디다. 저희들은 기업의 애로지원 차원에서, 또는 그 농지자체가 저희들이 하천 수에 대한 목적외사용에 허가가 안 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난 이상 행정의 연속성에서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야강 생태계 문제 말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방문을 하셨고, 저도 그날 같이 참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삼평 뜰의 농업용수를 회야강에 있는 1일 3만t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겠다고 기허가난 사항을 그 이후에 농번기에는 1만t, 비수기에는…….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됐는데 과장님은 잘 됐다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초창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에는 7월16일날 삼평주민들에게 설명회까지 개최한 걸로…….

성율

한성율위원

설명회를 사무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했어요. 만포횟집에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설명회도 개최했고…….

성율

한성율위원

왜, 과장님이 그것도 확인을 안했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의견제시도 없어서…….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읍장님, 바쁘신데 먼 거리에 온다고 욕보시고 여러 가지 읍정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조금 섭섭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업무가 업무인 만큼 감사시기이고, 또 본 위원이 알아야 할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장님을 오시라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제가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아주 하자도 없고, 위원들을 좋은 분들을 위촉해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지역관이라든지 향토심이라든지 애향심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위원장 외 3인 즉,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정말 법대로 5명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이런 일들을 감히 함부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이런 큰 문제는 지역의원들하고 서로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혼자서 판단 못할 때에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읍정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읍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니냐 물론, 일반 행정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읍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읍장으로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읍에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고 신문에 나고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로 철대반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장의 고향이 온양인줄 알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웅촌도 뛰고 또 회야강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전용허가를 해줬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저희들이 농지전용협의회를 하면 농지위원 소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는 농지인근에 계시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협의가 왔을 때에는 부지 자체가 동해펄프의 부지였었고, 또한 농지로서의 큰 보전가치가 없고, 또한 저희들 당초에는 물을 이 만큼 많이 퍼 갈 줄도 몰랐습니다. 농지로서만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알면 됩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집수장 양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양수장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 있네요. 15km 집수장까지 불성사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15km도 있고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아! 동해펄프에서 물을 용방소 회야강 물을 가져가겠구나 하는 감지도 못합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감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많은 용수량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을 가져가는 건 알고 있었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지나 판단을 안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자료에 딱 나와 있는데 이만큼 많이 물을 가져갈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저희들은 농지부분만의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물론, 모든 일어나는 회의라는 것은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전용위원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포기시키고 할 수는 없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그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절대 안 되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동해펄프가 공업용수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못 가져가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취하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든지, 읍장님이 하든지 답변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조건 상에 용수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있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서로 합동을 해서 농촌공사에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너희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안 하는 이상은 허가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성율

한성율위원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하가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보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읍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 의원들하고, 개인 토지 주택 짓고 근린생활 들어오고, 컨테이너 들어오고, 공장증축하고, 다른 기타 등등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 군의원하고 협의할 사항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뿐 아니고 2,3개월 전에 뭐 있었습니까, 그 허가도 1월달 지나가지고 음식쓰레기 공장이 들어와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농지전용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읍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면 좋겠다,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손발 맞춰서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저 책임이나 읍장님 책임이나 똑같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온산 읍장님, 이름이 같아 가지고 상당히 반갑습니다. 수선이라는 이름이 참 귀한데, 좌우지간 그날 동해펄프에 현장조사 할 적에 농산과장하고 산업계 직원하고, 그때 읍장님 안 계셨습니다. 농산과장님도 그 하천을 보시고 참 유입수가 거의 없이, 온산이라는 곳이 우수 오수 그게 유일한 유입수입니다. 그 다음에 쌍용 하나빌리지에서 내려오는 그 우수 그게 유입수의 원천입니다. 맞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웅촌 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고요.

이수선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날 보를 막아놨는데 물이 넘어가는 양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지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계장이라는 분이, 소장도 같이 와있었습니다. 그분이 2만t 내려가고 있대요, 2만t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보를 못 걸어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4 명, 전문위원, 농산과장 행정에서까지 다 갔는데도 그렇게 기반공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하루에 2만t씩 빼간다면 회야천에는 냄새가 나서, 거기 봤지요? 온산에 가보니까 우수인지 오수인지 똥물인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천에 내려가는 것이 우수라고 생각하는데 오수가 같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수관로를 오수관로에 차집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내려가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아까 한성율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읍에 읍장님이 행정적으로 하실 일이 따로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은 그 지역의 수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민의 대변인은 의원 아닙니까? 의논하시고 과장님도 동해펄프처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울주군의회에 산건위도 있고 의장도 있고 다 계시는데 충분히 민원사항은 법이 허용한다하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보류는 안 됩니다.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산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허가취소 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성율 위원님이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도장을 받지 말고 군에서 하는 일을 보고 하자, 사실 거기에 6 대 4로 해가지고 돈 6억 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6 가져가버리고 우리 4 가져와서 돈 얼마 됩니까? 동해펄프가 1년에 물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7억입니다. 물 값이, 놀라겠지요? 온산읍장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랬지요?

수선

노수선온산읍장

예.

이수선위원장

1년에 물 값이 57억입니다. 우리는 6억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6 대 4로 갈라 먹습니다. 우리 군에 4, 그것도 원수 값이 얼마인줄 압니까? 원수 값이 47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받는 그것을 6 대 4로 1t에 47원 갈라먹고 t당 수자원공사에서는 213원을 받아먹습니다. 물 값이 57억 같으면 동해펄프에서 만약에, 온산읍민들한테 회야강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마스트플랜을 하면 도와주고 넘어가는 물량은 바다로 가니까 그것은 양득입니다. 그지요? 이런 합의점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회사의 이익만 창출하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읍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도 아닙니다. 1년에 57억 같으면 10년이면 돈이 얼마 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읍장님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완고한 이야기를 한 것은 동해펄프사장이나 직원들도 다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는데 지금 그 분들이, 또 이런 하는 사람들은 저 욕을 엄청시리 합니다. 군의원을,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욕 듣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노수선 온산읍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감사중지

17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아까는 질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4-78쪽에 읍·면별 농기구 보관창고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구 보관창고의 시효가 10년이거든요, 10년이 경과하면 군에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지었는데, 현재 둘러보면 농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하고 현실하고 다른 부분 참고 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 하냐 하면 농기구는 대형화 되고 인력은 없고,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한 철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 뒤에는 보관 할 곳이 없습니다. 비 그대로 맞으면 10년 갈 것 한 5년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좁은 공간에서는 대형화 되어 있는 농기구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땅은 못사줘도 마을에서 부지만 제공한다면, 그 부지를 군수 앞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을에서 부지만 활용할 수 있다면 시설은 군비로 농기구 창고를, 2,3백평 정도 지어주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농기계는 10년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노상에 방치함으로 해서 부식으로 인해 작동을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몇 번 접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마을 별로 보관창고를 건립하게 되면 울주군 안에도 행정마을 단위라 하더라도 300여 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방침을 받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우규

서우규위원

하고 싶어도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못하는 데는 어쩔 방법이 없거든요, 부지를 사주지는 못하거든요, 부지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에서 공공부지가 있으면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 주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했는데 하다가 왜 중지를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문민정부 시절에 농촌에 42조를 투자할 때 그 기간에 부지는 마을에서 공급하고, 그 때 지은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 전진대회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05년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 전진대회의 경우 10월10일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12월29일에 정산검사를 실시했거든요, 또 하나는 보조금은 보조사업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정산서 내역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불일치하고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간의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나 통장사본도 없고, 10만원 이상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입금확인서가 없고, 그리고 봉계황우쌀축제 경우에 농협이 주축으로 하는데도 보조금 신청과 정산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미구분, 또 보조단체 정산보고 시 보조금 신청계획에 의거 비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처리되도록 지도할 것, 정산검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간의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나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 들어온 걸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사업에 집행하고 난 뒤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왔거든요. 이건 전부 다시 서류를 보내서 일목요연하게 맞춰 오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의원이 이런 것까지 지적하느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데는 농업경영인이나 후계경영인이나 행사할 때 1년에 5,000만원 지원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농업경영인은 2,000만원, 후계경영인은 1,500만원인데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올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200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같은 농업인이니까 행사를 같이 주관해서 함으로 해서, 열악한 북구도 도시민과 농민과의 만남이라 해서 1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도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 농민이 울산의 80%를 차지하는데도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보자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단체간의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증액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은 행자부 소속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울주군이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북구는 우리하고 예산이 비교가 됩니까, 전체 농민이 얼마 없는데도 5,000만원 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원래 농림부 소관이고 농업기술자는 농촌지도소 소속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농림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저희에게로 모든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주로 과수원에 많이 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다수가 과수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번 에위니아 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서 수혜를 봤는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7월9일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주로 과수농가에서 솎아주기라든가 열매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30%이상이 안되면…….

권영호위원

2007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될 수 있는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에위니아 때 낙과를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혜택을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그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만듭니다. 농협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2007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유료낚시터 현황이 있는데 무허가 한 군데가 지적되었는데 3차 경고로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전체 3개소를 고발했는데 고발하니까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하면서 벌금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류지 자체가 구한말 소류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는 대다수가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목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울주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3차 경고해서 완료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왜 이 자료에 없습니까, 전관저수지 옆에 열린저수지 위에 장재저수지라고 거기에 낚시터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6군데 정도…….

권영호위원

관리자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으면 이 자료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해서 실적 올린 것은 안 하더라도 현재 불법으로 되고 있는 걸 자료에 넣어야지, 실적위주로 감사자료에 올렸습니까? 거기 가보면 허가간판에 2005년인데 묘하게 5자를 6자로 고치려고 하다가 옳게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올라 와 있고 완료된 것만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근절이 잘 안되어서 앞으로 무허가로 낚시하는 소류지만큼은 저희들이 준설 쪽으로, 준설사업을 하면 물을 빼니까, 준설 쪽으로 해서라도 무허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감사자료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전관저수지는 얼마 전에 삼성SDI PDP공장 짓는 관계로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용도 폐지한 저수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한 3일간 산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사진도 찍어 오고 이랬는데, 대책을 내 놓으라니깐, 준설하는 것도 대책은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보내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안되면 계고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아까 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 권 위원이 참 좋은 걸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이 주선을 해 가지고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국비 68%, 국비내시에 따른 시비가 7.5%, 군비 7.5%, 농가 및 농협이 17%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농협은 그야말로 자기들 부담은 거의 없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작물재해보험료 같으면 태풍으로 인한 재해, 서리로 인한 재해, 우박으로 인한 재해, 여러 부분에서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을 현장 갔을 때 어지간한 것은 농협이 보험회사 편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뭘 믿고 농협에 위탁을 시킵니까, 우리 군이 직영을 하면 했지,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농협하고 계약조건을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정책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농협에 좋은 쪽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각 농협에서 농작물이나 상해 이런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태고 자부담이 17%입니다. 이 중에 농협이 파악하기로는 반 정도는 농협이 부담하는 것으로, 실제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17% 중에서 8, 9%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8%, 시비 군비가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0% 10% 해가지고 시가 10%…….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정이 잘 못 되어가지고 자연낙과 몇 % 이렇게 하니까 혜택이 보기 좋은 살구 밖에 안 됩니다. 에위니아 때 %수에 적용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시사역인부를 읍·면별로 재배정해 놨는데 집행잔액 6,8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나 남았는데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에 한 사람 근무하는 것 외에 폐비닐 수거 인건비가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수거를 못하고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들이나 농경지에 흩어져 있는 비닐이나 농약을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인건비가 한 면당 2명씩 63일, 그러니까 11월, 12월…….

권영호위원

11월, 12월이면 추워서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0월에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수거를 해야 되니까, 이 인건비가 울주군 전체 1512명입니다.

권영호위원

12월에는 사실 추워서 못하니까 11월에 사람을 4명씩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정원외 인력도 일시사역인부인데 농지원부 전산화에 2004년10월6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연속적으로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근무를 해 오다가 석 달 정도 사역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3개월이 언제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 8월부터 사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사역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제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1개월, 2개월 중지하는 것은 노동법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로 봐서는 연속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2, 3개월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권영호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좋게는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계속하면요, 그리고 법적 문제가 안 되도록, 2004년도부터 계속인데, 특히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어제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퇴직금 달라고 소송하면 우리가 패소합니다. 어렵긴 어렵겠지만 정규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패소율이 100%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농산과 자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10월15일 기준입니까, 10월30일 기준일 건데 농산과의 전체 예산액 280억 중에 16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이 논농업직불제 같은 것, 논농업직불제만 해도 43억 정도 됩니다. 또 수출에 따른 것, 지역특화사업, 과수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이런 건 농번기 때 못하고 끝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우규

서우규위원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 유통관리 쪽이고 기반조성 농정관리 쪽에 집행 잔액이 더 많은데 유용하고 적절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4-26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현장과 자료를 비교할 때 이해를 못할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고의성을 가진 설계변경 등등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으로부터 사업장 신청이 올라오면 직원이 현장 가서,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설계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소유자라든가 몇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되고, 농수로나 용수로나 이런 시설물들을 보상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처음에 해 주겠다고 동의를 해 놓고 난 뒤에 사업에 들어가면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시행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층짜리를 3층으로 바꾸어서 짓는데 그 부분은 백지화 시키면 되고, 좀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농지임자들 부추겨서 설계변경을 시키는 예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올해는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본 설계할 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이야기 나왔는데 금년에 수매가보전에 대한 대책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매가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는 한 포대당 3,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WTO협정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선거법에 상시기부행위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이 선거에 출마를 안 할 때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보전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송비하고…….

우규

서우규위원

아니, 선거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상시제한은 2004년 이전이나, 예를 들어서 원전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일반회계화 하다가 2004년 이전이나 2004년 이후나, 지금 말씀하신 상시제한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2004년까지는 피해가는 방법을 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은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결산추경에 통계를 내서 3,000원씩 지원한 겁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안 하고, 결산추경 인쇄 다 끝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인쇄까지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4년까지 지급이 된 것은 선거법에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셨다고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문서상으로는 아니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가능한가 하고…….

우규

서우규위원

2004년 이전에 지급한 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간접적으로 하려니까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까지 지급을 못하도록 WTO협정에 되어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이수선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감사중지

18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대화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에 축수산 업무를 담당하느라 고생합니다. 먼저 축산 쪽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 부분이 금년도 발병일자가, 100% 지원해서 80%까지 하는 부분이 며칠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1월1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 개정됨에 따라서 80%로…….

우규

서우규위원

80% 됐다가 내년 2007년도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7년4월1일부터는 60%로…….

우규

서우규위원

4월1일부터는 60%로 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즉, 말해서 80%라는 부분은 20%는 농가의 책임이 있다 해서 농가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60%로 됐을 때는 농가의 책임을 40%로 해라, 이런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개정취지가 농가에서 철저한 방역이라든지 농가의 관리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브루셀라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 씩 전 축산농가에 다 검열하고 하는데 사실 브루셀라 아무 대책 없이 내년도 4월1일부터 발병이 됐다면 보상, 가축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국비지원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국비 지원을 60%밖에 안하면 나머지 40%는,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이렇게 됐을 때 자치단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브루셀라 살 처분 보상금은 보상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위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줄 수 있는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단, 법률상에 줄 수 있는 생계비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개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급하도록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괜찮다 해도, 다른 군은 어떻게 하거나 우리 군은 국비에서 60% 보조받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에서 보태 준다면 법률위반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반사항은 아닌데 그 관계가 전염병 근절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법령이 개정된 건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안일하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강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세상에 자기가 자기 가축을 먹이는데 전염병 걸리도록 방치하는 축주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예방하고 하다 하다가 안 되어서 운 나쁘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영세농가에 한두 마리 걸리면 농가는 엎어지는 부분인데, 지방비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위반이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버리면 편을 들어줘야 될 축수산과장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농가는 행정에 누굴 믿고 이야기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농가들, 그동안 정부 잘못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브루셀라가 발생한 것이 195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젖소에 대해서는 매년 착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한우는 검사를 하지 않다가 약 30년간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치한 상태에 있다가 2003년도에 사람에게까지 감염된 사례가 전라도에서 문제가 됨으로써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한우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농가들은 그동안 전부 방치해 있다가 오염도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안 밝힌 상태에서 자꾸 근절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 관계로 해서 농림부에 재차 말씀을 드렸고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수차 건의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반영은 안 되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소규모농가들 순수 자기농가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소 수입산, 중간상인들의 문제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전체를 막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부연설명은 충분히 알았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11월22일 수요일 울산매일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대책시급 울주군에 올해만 815마리가 감염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사실 브루셀라에 걸리면 소를 도살 처분해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뭘 해보겠다는 것보다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축수산과장, 참 답답합니다. 심한 이야기는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는데 축수산과장의 답변을 만일의 경우 축산농가가 들었더라면 참으로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 산건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브루셀라에 대해서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815마리 매몰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 땅이라도 있고 산이라도 있는 사람은 갖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장소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장소를 제공해줘야, 일정한 지원을 해줘서 매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몰지 관계에서 상당히 지역성을,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계법령상에 보면 명령에 의해서 농가가 책임을 지고 명령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매몰지가 없는 농가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두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같이 한두 마리 발생한 농가의 것을 묻어주자고 이야기하면 자기소는 되는데 남의 소는 일체 못 묻게 한다, 안 된다, 또 그것을 동네에서 알면 말썽이 생긴다,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알선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싶지만, 적절한 장소만 있다면 저희들도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말썽이 안 생겨서 그렇지 저희들이 묻다가 사실은 축주하고 협의가 다되고 이장하고도 협의됐다가 ‘한 마리 더 갖다 넣읍시다.’ ‘오케이’ 했는데도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오전 내내 실랑이하다가 결국 양해 구해서 끝끝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농가도 해주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이 그러하다 보니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책임을 지고 묻을 의무가 있다고 해도 묻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썩혀 내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딴 동네에 있는 감염된 소는 이 동네에 못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을 쪽 산에도 못 묻게 한다 말입니다. 산이 군 임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옛날처럼 소공동묘지 형식의 그런 성격을 두던지, 이것도요 지금 현재 브루셀라에 계속 감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나중에 좀 심한 이야기로 대개 묻을 데가 없으면 경운기에 싣고 군청마당에 안 버리라는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정한 장소를 정한다 해도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부락단위로 묻는 것이 자기 땅이 있는 경우에는 묻고 가능하면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에 묻고, 또 부락에서 알선해 주는 사람묘지 묻는데 귀퉁이에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 쪽으로 알선을 받아서 묻고, 그리고 지금 같이 땅이 없는 농가들은 저희들 실무자나 담당계장들이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농가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처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두수가 많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1,300여 두에다가 금년도 850여두 나갔고 연말까지 900여두까지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 줄어들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에 문제가 안 되도록, 말썽이 안 생기도록 농가의 편의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부락에서도…….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축약품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가축약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로고 설사백신, 그리고 아카바네 모기 감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형아를 유발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의 방향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약품지원을 축협 너희가 책임을 져라, 우리 군 관내에 2만 두 기준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겠지요? 번식 우 기준 2만두 잡으면 적정한 선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만 두는 안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2만 두 잡읍시다. 가축약품은 축협 너희가 비용을 대라 그러면 우리는 마리당 5,000원 정도해서 인건비를 행정에서 대겠다, 이런 형식으로 협의를 해서 인건비, 2만 두하고 5,000원하면 1억쯤 되는 데 이 정도 되면 공수의나, 제가 봤을 때 공수의 활약이 크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의나 다른 대체인력을 해서 백신을 이렇게 해주면 로고 같은 경우 확실히 설사 덜 합니다. 송아지 폐사율이 설사에서 오는데, 그리고 기형아 방지나 이런 방향의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카바네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예방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에서 자가 방역을 하면 자가 약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공수위를 통해서 접종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설사는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가 있고 대장균 증에 의한 설사가 있고 또는 대사, 잘못 먹었거나 이런 데서 오는 설사 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누차 농가에서 설사병에 의한 송아지 폐사율로 피해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만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역증강제로 농가에서 손쉽게 실온에 보관하면서 출생 후에 초유를 먹이기 전에 주사형태로 바로 피스톤처럼 되어서 먹일 수 있는 면역증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임상결과는 주사가 가장 백신으로 효과적이거든요. 다른 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도 농가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백신은 한 병에 50두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병에 50두를 다 놓을 수 있는 관계면 되는 데 한 번 주사를 찔러 넣으면 그 약은 아무리 보관하여도 실효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분만 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계획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백신을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고요, 또 대부분 농가들은 아이드링크 쪽으로 면역증강제가 좋다고 하는 것 이런 관계인데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놨는데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백신으로 갈 것이냐 면역증강제로 갈 것이냐 관계는 나중에 지원할 단계에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수정을 시키거나 인공수정에 많이 의뢰하는데 전번에 2만원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가 만원을 작년부터 행정당국에서 더 배려를 해서…….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우규

서우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만원을 지원하자마자, 인공 수정사들의 협회가 있을 거예요. 인공 수정사들이 인공 수정료를 4만원씩 받다가 5만원으로 1만원 올려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줄 때는 농가 부담을 1만원 정도 덜 주기 위해서 했는데 수정료 올리다보니까 농가들은 똑같고 인공 수정사들만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났거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 인공수정사가 책임수정을 해 줍니다. 수정 잘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수정사들을 불러서, 협회를 통해서 협조공문을, 그분들도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낮추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이지만 행정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만원을 더 지급을 했는데 수정사들이 수정료를 올려버리니까 행정에서 해준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료 부분도 좀 낮춰 줄 것을 건의하고, 또 경북처럼 책임수정 형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 진하리 76-4번지 아시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피허가자가 김진곤, 또 서생면 진하리에 76-4 정지훈 아시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곤 씨…….

성율

한성율위원

김진곤, 정지훈 맞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2006년9월10일 광역일보에 났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3일 났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4일 났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처음에 날 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울주군공무원 결탁, 권리자 동의 없이 동의 청구 특혜, 그 다음에는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울주군공무원 사전결탁, 내용은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용료 이중부가, 허가징수 조직적 부정가능성 그래서 울주경찰서 수사착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조금 전에 광역일보 신문에 난 보도와 같이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신문에 나게 된 동기하고,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해서,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보도로 인해서 광역일보하고 우리 군하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광역일보 신문을 울주군에 배부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들리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광역일보하고 우리군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됐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뒷부분 신문배부하고 군하고 관계는 제가 상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직접 신문구독 관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발생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번영회하고 이분들하고 갈등관계…….

성율

한성율위원

축수산과 아닙니까? 신문에 난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니…….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니요, 신문을 배부하지 마라는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 동기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보트관계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난 것하고 진하해수욕장 관리하는 번영회 측하고 서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에서 보트 업을 하는 분에게 번영회에 협조를 해달라는데 대해서 좀 협조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 번은 저희들한테 공개청구 요청이 들어와서 허가 낸 사항을 복사를 해줬더니 그 나름대로 공무원이 결탁됐다고 보도가 됐고 저희들도 수사에 가서 자료를 제출하고 결론적으로 다른 혐의가 없는 걸로 다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에 자꾸 김치곤 씨하고, 김진곤 씨가 그 앞에 번영회장 김치곤 씨의 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면서 안 좋게 되니까 자꾸 다음 생기면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연재 비슷하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결탁됐다든지 거기에 계류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군청에서 상당히 섭섭하고 달가워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담당계장님도 담당기자하고 전화상으로 싸우고 고성도 오가고 왜 택도 없는 걸 보도를 내느냐 이런 관계로 많이 싸우고 국장님도 직접 거기에 대해서 좀 해가지고서…….

성율

한성율위원

한동안은 광역일보 기자가 군에 출입을 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출입기자들 관계는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

성율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신문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울주군공무원 비리와 관련하여 연속기사를 다루자 군관계자는 14일, 15일부터 군청 각 실·과와 산하기관에 신문을 넣지 말라고 협박통보를 해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 중이십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군과는 무관한거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보도하고 무관하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처한 적 없습니까? 보도가 잘못됐을 때 행정에서 무슨 조치가 있었을 건데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장님,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8시33분기록중지

18시34분계속기록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그러면 광역일보에서 사과문을 신문에 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받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을 받아야지 왜 안받습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우리 국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사실무근이고 법령상 우리 관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청에서 대처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울주군 군의원으로서 볼 때에는 잘못 대처를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군민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아! 사실 그런가 보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과문이라도 있어야 되지, 잘못된 보도라고 오보라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언론기관의 힘이라고 보는데 일단 주민들은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의아심을 받고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청이 벗어나나 이 말입니다. 전 군민과 전 공무원들을 매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성율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에 넘길 것이 아니고 축수산과장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왜 총무과에 넘기고 다른 부서로 넘깁니까? 앞장서서 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로 해서 법적으로 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꼭 그렇게까지 안하더라도 오보를 했다면 광역일보에서 ‘우리가 12, 13, 14일에 낸 데에 대해서 잘못 알고 편집을 해서 냈다, 참 죄송하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차후에도 그렇겠지만…….

이수선위원장

언론보도가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잘못 됐을 때 광역일보에서 하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사실은 잘못됐다하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언론의 힘이라고 할까,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잘못됐다할지라도 그런 관계는 우회적으로 표시를 하지…….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같이 생각 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5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유실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원인이나 관계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1년이나…….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얼마 전에도 용역 업체에서 저희 관내에 해가지고 제가 그 관계 자료를…….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다 아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학술 해양수산부 했다 하더라도 방파제, 해수욕장 말고 이쪽 강양 앞 맞은 편 항이 있는데 진하, 그 방파제로 인해서 모래가 유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방파제가 없을 당시에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되지는 안했을 것이고, 앞에 더 심했기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어서 강을 덮어서 제가 1년에 꼭 준설을 해주고 했습니다. 지금 방파제도 제가 오기 전에 용역에 의해서 방파제 설치장소라든지 길이가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방파제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 해수욕장 모래차단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거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오히려 하구에 방파제로 인해서 모래유실이, 해수욕장에는 없다하더라도 다른 쪽 다른 위치에 모래가 있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모래 유실되는 거나 그 모래가 넘어와서 회야강의 배 출입에 저해하는 것을 해소하는데는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연의 현상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축수산과장님 답변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구에 그렇게 방파제를 막은 데가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 때문에 다른 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성율

한성율위원

강 하구에다가 그렇게 방파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학술적인 검증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이 ’99년도부터 한 것 같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일부 해 놓고 제가 그 계획대로 마무리…….

성율

한성율위원

안했습니다. 2002년도까지도 안했을 건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했습니다. 제가 2000년11월에 오니까 앞에 45m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민원관계가 있어가지고 감사가 와서 제가 감사에 확인도장 찍어준 바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보세요.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유실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곶 회센터 관계 때문에 건의사항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행정에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분들이 다 어촌계원 이었다, 27세대지요? 몇 세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전체 어촌계원 37세대이고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료에 보면 27세대 27명, 여기에서 보면 한 10세대가 안 한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촌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산계에서 수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어촌계 타이틀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27명만 보호해 주고 지금까지 법을 지켜왔고, 하면 잘 안 되겠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의도 한 번 참여시키지도 않고, 그럼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점, 처음부터 이런 사업할 때에는 이 분들과 전체 어촌계라든지 다 해서 했더라면 오늘 이런 민원이 오지 않았을 건데 축수산과장께서는 이것 예상치 못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용역 주민설명회까지 다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촌관광단지, 우리 같으면 어촌에다 관광기능을 더하는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10군데 선정할 때에 저희 간절곶이 들어가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 후 6개월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과정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2,3차례 했는데 그 관계가 그 사람들을 양성화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 지금 앉아있는 데도 국유지입니다. 도로변이고, 또 지금 간절곶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기…….

성율

한성율위원

참, 안다니까요. 그것까지 이야기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촌계원이 총 38명입니다. 27명이 간이 활어집하고 1명이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수욕장을 짓고 있는 것은 1층에 활어센터를 할 수 있는 칸이 20칸, 그러면 매점이 1층에 들어가도록 지금은 가상적으로 2층에는 초장집 7개가 들어가도록 하고, 어저께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이 어촌계장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그 10명중에 4명은 아예 포기하겠다, 그러면 6명은 어촌계장이 흡수해서 하되 우리가 해결 하겠다,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 관계는 다 처리가 됐다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저께 작성을 해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시달해 주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마무리 된 거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촌계장이 날인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어촌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 10명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촌계장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어촌계장은 10명을 제외시키고 27명, 28명만 안고 가려고 하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횟촌계원 전체가 우선은 무허가라든지 간이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대송항 간절곶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도,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10명중에 4명은 포기하고 6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2층에 고추장 센터 한다 이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명이 28명에 포함해서 가되, 자기들 나름대로 활어를 운영하든지 초장집 운영하면 둘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 하겠다…….

성율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봤나 말입니다. 수산계장 같이 있으면서 6명을, 그러면 10명이 있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는 행정사무감사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서 직접 못가고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갔다 오신 분 참고 좀, 지금 어촌계장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이야기 안나오는데 과장님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어촌계장 다 알아서 한다, 어촌계장이 알아서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어촌계장 갔다 온 사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어촌계장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다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방제는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 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각종 가축 전염병해서 일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이 18회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규모농가…….

권영호위원

공동방제단 운영은 어떤 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읍·면에서 농가수대로 80 내지 100 농가에 주로…….

권영호위원

한달에 몇 번 살포한다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주 수요일이요.

권영호위원

매주 수요일이면 일주에 한번 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공동방제단을 매주 수요일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 18회 하고 나머지는 일제 소독의 날에…….

권영호위원

매주 수요일만하고 1년에 18회만 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주 수요일 하면 전체 52회인가, 53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일제 공동방제단이 공동방제를 농가를 다니면서 하는 횟수가 18회이고 나머지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조사료수확장비지요? 베일러가 그렇고 축사 출입차량 소독 또, 30페이지에 보면 스키드로다 지원을 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신청자가 많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스키드로다 30페이지 에 있는 것은 농림사업 신청자에 의해서 예산이 넘어오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고, 앞에 두 가지 베일러하고 소독기하고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사료하고 수확장비도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권영호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청자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많으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선정은 구성 농가수라든지, 소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육두수 농가 수, 그러면 이것은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니요. 공동방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작목반을 구성한 다음 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소독기는 수에 따라서 해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사 소독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축사 출입차량…….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개인농가에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개인농가에 나가는데 개인농가의 사육 마리 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느냐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도 신청에…….

권영호위원

신청자에 대해서 마리 수의 선정이 우선이 됩니까, 뭐를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면적이라든지 소 사육두수를 가지고 쭉 차례를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우량소하고 고급육 에어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지급을 해준 것이 있지요? 거세우에 대한 장려금을 준다든가 고급육 그런 거 없었습니까? 축사에 대한 에어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세우에 대해서는 지금도 돈이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지금도 나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세하는데는 안나가지만 품질고급화 장려분이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고 생산단체가 생산 확인을 거쳐서 출하하면 그 등급에 해당되면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어쿨은…….

권영호위원

군비가 아니고 축발기금으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올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안나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에어쿨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에어쿨은 재작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년 전에 에어쿨을 했으면 한 해하다가,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년…….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연속적으로 해야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할 건데 그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못 보면 그다음 없어져버리면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각종 지원사업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있던 사업도 없어질 수 있고 국가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해놓고 언제 끊을 것인가 관계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시비가 한해 했다 중단되는 바람에 추가지원을 못하는,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가 왜 중단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시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군에서도 잘라버렸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안 되는 걸 저희들 예산에도 반영시켜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축산인들한테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상당한 인원이 신청했는데 그해 해당 안 된다고 해서 그 이듬해 그것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신청하라는 말도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없어져버렸다, 앞으로 모든 행정의 예산을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고 예산을 잡아서 시작이 되어야지 1년하고 없애버리고 1년하고 없애버리면 과장님 바뀌고 다른 사람 오면 또 다른 한 개 예산하고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울주군 수산물 고유브랜드가 없으므로 울주군 위상에 맞는 고유브랜드개발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5-3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울주군 수산물 고유브랜드가 없으므로 이걸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적사항 내용은 의회에서 넘어온 대로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된 내용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수선위원장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수산물 고유브랜드에 대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물 말씀입니까?

이수선위원장

수산물, 무슨 말뜻인지 모르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물 고유브랜드 말씀인 것 같은데…….

이수선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고유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울주군의 위상이 상당히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브랜드 개발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브랜드라는 것은 연속적인 사업에 물량이 충분히 따라 주고 계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8개 어촌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연속 어느 한 사람과 연년 계약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미역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미역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발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다시 미역을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지금 미역 하나만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농산물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세 가지, 울주군이 ‘아름다운 울주’ 정말 수산물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님 여기 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물은 사실 생산량이, 8개 어촌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빈약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빈약을 떠나…….

이수선위원장

전복도 군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쭉 연속성이 안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복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9월, 10월은 아예 채취금지기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아니, 두 달 빼고 하면 10달하면 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관내 8개 어촌계에서 전복을 생산하는 것이 많겠지 싶어도 일개 해안 연안을 끼고 있는 경북지역에 가면 저희 생산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것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을 내어서 하고 싶지만 그런 분야는…….

이수선위원장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저희들 수산에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분야에는 종모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 항만시설 쪽이고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과나 축수산과나 다른 데 쭉 보면 제가 농담반 진담반 했는데 특구지정도 소나 돼지나 미나리 이런 것 축제 다른 브랜드 한다고 하는데 해상 쪽 수산 쪽에 보면 충분히 축제도 할 수 있고, 지금 기장군에 멸치축제하고 있잖아요? 기장에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장 철마 한우불고기…….

성율

한성율위원

철마, 정자는 대게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자 대게축제는…….

성율

한성율위원

축제 없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강구 대게축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울산도 연안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채택해 보세요. 해맞이 1월1일날 그것만 행사하고 나면 간절곶이라는 아예 바닷가조차도 없는 걸…….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물 관련해서는 지금 강양에 자원위생과에서 회단지를 지정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축제는 저희들 행정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진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한우 브랜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협에서 포기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축협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한 어른이네요, 이것 안하면 앞으로 축산농가 못살아 납니다. 지금 외국 수입 소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화 해가지고 고유의 소를 안 지켜나가면 안 되는데 축협에서 포기한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장님,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8시58분기록중지

18시59분계속기록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축협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축협에서 포기한 부분은 축협에서 아마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법률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 안 있습니까, 축산단체 여러 단체부분 하거나 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을 하거나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단체장하고 단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축협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 단체에 추진단을 구성 하세요, 하면 한몫에 안 되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단체장도 “좀 있어봅시다.” 어저께도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관계는 농가의 생산된 물량이 어떻게 계약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관계거든요. 그래서 농가참여도 관건이 되고 해서 그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도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를 지방상대로 할 것이냐 중앙상대로 할 것이냐, 농가관계나 이런 관계를 전문컨설팅이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한 번 컨설팅 자문을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언양·봉계불고기 먹거리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울주에서 소가 나오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야, 정말 울주군에 소’, 장안불고기축제 가봤습니까? 장안불고기 아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느 장안 말씀하십니까? 철마요?

이수선위원장

예, 철마불고기축제, 전국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 울주의 한우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울주 황우소라 하든지 봉계소라 하든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역시, 언양·봉계에 가니까 울주 소 정말 좋더라.’ 그런 하나의 특성화를 만들어서 소하고 고기하고 연계되는 것이지, 그냥 먹거리 특구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언양 불고기축제 얼마 전에 가 봤지만 집집마다 하고 있는 것이 불고기 축제입니까? 장사축제지, 이런 브랜드를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시네요. 정말 힘들게 이것을 해서, 울주 한우브랜드를 만드세요. 여기에서 언양·봉계 특구 접목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전국을 하니, 전국을 할 바에야 그러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과장님 부연설명하지 말고, 브랜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고급육의 브랜드는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수산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언양 불고기 축제 나왔는데 금년도 언양 한우불고기 거리축제의 경우 예년과 달리 특별한 행사장소도 없고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축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또 장사 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대주는 비판이 있고, 또 주택가 축제행사로 인해 주민 소음피해문제도 상당히 발생되어서 이부분에 절대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 같은 부분도 보통 행사 끝나고 나면 보름 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언양 정산서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가져온 부분, 정산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축제도 축제 같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유도하고 해야 됩니다. 돈 준다고 하고, 장사하는 집에 돈 보태주는 축제 왜 합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장사 집에 저희들이 직접 돈 보탠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한거고 정산서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결제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언양 거리축제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검토할 사항도 많고…….

우규

서우규위원

장사 집에 돈을 줬다는 그런 해석보다는 거리축제 해가지고 축제의 기본보다는 상당히 엇나가는 축제형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수선위원장

당일 날 의원님도 다 가보셨지만 거리 축제 구경하는 주민보다 내빈이 더 많습디다. 인정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이게 바로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날 축수산과장께서 거리축제 하는 행사계획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요. 그걸 상세히 읽어봤습니까? 엠프 얼마, 가수 부르는데 얼마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부풀려져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산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관리에 기타보상금 5,100만원 왜 미집행액을 그대로 해놨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업 중단시켰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왜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가 평동마을에서 서로 감정싸움에 의해서 그것을 허위 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는데 어제 잡은 걸 놔놓고 같이 들어 가서 했다. 그런 허위성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경찰에 가서 수사까지 받고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평동밖에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평동에서 말썽이 생겨가지고…….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마을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른 마을은 없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어촌계를 해가지고 불가사리 추진해야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어촌계 관계 때문에 다른 어촌계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 안 된 상태에 서로의 감정관계가…….

성율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바로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우리 속담에 범 무서워 산에 못 올라가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거기에 놀라서, 그러면 축수산과장이 죄 지은 것 있습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없으면 어촌계 강양 진하 쭉 있잖아요. 왜 이런 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불용처리하려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추경에 삭감조치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신 없으면 아예 편성하지도 말아야지요. 그런 소신도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관계는 말썽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축수산과장이 임의로 시킨 것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 승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수사 받고 안받고는 정말 공무원이 결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선거법에 아무 위배 안 되면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 호통치고 잘못된 부분 다 하니까, 그래서 축수산과장께서는 아까 한성율 위원 지적하듯이 그 부락에 하니까 감사를 받아가지고…….

성율

한성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불가사리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른 어촌계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1분감사중지

19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가사리는 올해 사업이 안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7년도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예 올리지도 안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회 추경에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쌍방고발 관계나 모든 것이 수사가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로 인해서 몇 사람 때문에 전 어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37페이지 봐주세요. 전복치패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있는데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비교해서 농촌관계 전체 예산을 보면, 어민을 위해서 직접 배려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물론 국비로 방파제나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 군에서는 여기 보면 2억5,000만원, 369만5,000원 이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년에 어민들이 직접 종모 하는 것은 전복 외에 거의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밖에 안 되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삼하고 치어하고 좀 더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모자라면 더 장려를 해서 어촌계에 수확을 올릴 수 있고, 배려를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해 주고,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도와주고 안 될 때는 안하고, 이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틀 동안 김종득 경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이틀 감사하면서 국장님께서 보고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해 마다 지적이 많이 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경제국 직원들에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문제점을 도출하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내라,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 제안을 받습니다. 두 번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특히 금요일에 했습니다. 하면 제안자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실·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제안자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연말에 표창을 하겠다, 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개인적으로는 인사고가에 점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실·과별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농·공산 모든 것을 갖춘 고장입니다. 이것이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것으로 봤을 때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의욕을 가지고 새롭고 특별한 건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득 경제국장,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