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국에 각 과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우리 국장님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묻고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순서 좀 바꿔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이제 2006년 사무결산해야되고 예산결산도 해야 되고 2007년도에 예산을 심의도 해야 되고 또, 2007년도의 업무를 보고도 받아야 되고 하는 자리죠?

해서 사무 감사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장님들한테 하실 말씀 또 드려야할 말씀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도 해주심으로서 모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원만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무 감사 하기이전에 또한, 사무 감사도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우리 시 위원들이 잘 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시민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또한, 잘 되지못하도록 사전에 우리가 협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 뭐 우리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차제에 우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가 우리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왔죠? 어제 저녁때 뭐 퇴근 무렵에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오니까 아침에 와있드라고요. 또, 예산서에는 예산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겠지만 예산서도 지난 또는, 2007년도 전체의 것을 우리 소관에 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제 오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는 그렇다손치드라도 물론 예산서도 빨리 보내줬으면은 좋겠지만 업무보고서는 최소한도로 2 . 3일 전에라도 와서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줬으면 되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그러기위해서는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앎으로서 또,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감으로서 모든 업무가 모든 예산이 원활히 계획대로 진행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다 모르고 의원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했을 때는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참!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소간에 부족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대로 승인하고 집행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뭐 회의진행 상황 같을 것을 보면은 어떤 결정권이있었을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보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잔아요.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의원들이 확실히 알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업무나 예산에 되는 쪽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사전설명회나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대강 보면은 말이죠 업무보고는 기 책정이 되고 예산은 나중에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는 제반사업이나 사항들이 어떤 예산에 관계된 것 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는 본 예산에는 책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드라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물론 자치위원회 관할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업무도 못지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맞는 이런 쪽의 진행이나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이고, 바램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신 것이 좋겠죠?

우리 위원들도 자치위원회 소관이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예산분야에서도 솔직히 우리 건설교통에는 사업예산이 많죠 저쪽에 경상적 경비가 많고 우리가 금년에 3.3%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약 3,4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금액은 많지만 사실상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시민의 직 간접으로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참! 무리하게 뭐 예산에 발목을 잡는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조건을 단다든지 이런 것은 안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듯이 필요불급하다든지 또한,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실 과 소장 우리 해당된 실 과 소장님들에게 좀 당부도하시고 또, 챙겨 주시고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 감사하기 전에 사무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꼭 필요 불급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승인의 결재난에 다른 분 다 넣어도 빨리해야 되겠다 우선 급하다라고 이렇게 서명한 것 싸인한것도 보았고 또, 이것은 필요 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느냐 라고해서 우리 국장님은 싸인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해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로 관할하신분이기 때문에 차후 사무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또, 예산을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40년 가까이 하셨는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부분은 우리가 사업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는 빨리하라는 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많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무감사때 짚을라고했는데 우선 업무보고때 참고적으로 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우리 시골에 보면은 말이죠! 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농정과도 해당이 되고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전 답에다 집을 짓고 수십 년간 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시과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또, 도시계획 지구 내에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위치대로 우리 농경지에도 말이요. 지목은 임야인데 약 3 . 40년씩 전 답 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임야를 약 30여 년 동안 과수로 변경을 해서 지목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목 변경하는데 우리 어디서합니까? 건설과 소관이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목 변경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확인은 건설과하고 상관이 과수원을

개간 부서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요.

지목은 임야인데 과수는 20년 30년 해서 과수목이라든지 전으로라든지 이렇게 바꿀라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방세나 이런 과수에 대한 세금부과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무허가 건축에 언제 양성화해서 인 허가를 해주는 이런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농지는 그런 것이 없어요. 특히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과수단지가 많은데 지금 지목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민원인에게 듣기로는 그것을 개간신청을 하면은 과수 그것을 전부 뽑아내고 원 상태에서 개간을 해라 이런 기준에 적용이 된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니까 알죠 이제 40여년 건설교통 아주 박사이니까 한번 어떻게 정립을 해보시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임야 3,000하고 전 답 1,200하고 지목 구분 비용드는 것은 시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자꾸

그런 것이 지금 많을 텐데

어째 않하냐 하시오는 못하겠고

그런것도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따져버리면은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 버립니다.

주민들의 해소방안을 한번 찾아 봤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참 과장님께 건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스판매소요. 우리가 집단공급이 다섯 개 아파트 한 것이죠?

유통관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가스업소에서 산소도 취급하죠?

취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군데나 취급하고 계신지 아시고 계세요? 다음에 사무감사때 합시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해주시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도 보고 우리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은 35개소에 임대산단에 15, 지방산단 5, 지원센터 15 해서 뭐 고용창출 800명인데 들어온다는 기업체 예상대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때 다음에 확인합시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역기반 시설유치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업무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제 얘기만 들어줘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협조가 안 돼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랬으면 되겠다는 것 뿐이지 이랬으면 되겠다는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얼른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남평 사니까 남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넣어놓았는데 이것 한지가 2002년도부터 2004년 2006년 택지개발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택지개발해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업무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가고 어떻게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오겠는가 알아보세요.

과장님들끼리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에 다가 넣으라니까요. 꿈 같은 얘기를 여기다 써놓고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나주호 워터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에 가서 골프장이나 수상스키장이나 산림욕장이나 금어마을 등을 유원지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인다 했다 말씀입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골프장하고 수상스키장하고 골프장 크게 있고 수상스키장 모퉁이 조금 있고, 산림욕장은 안쪽에 옆에가 있고 금어마을은 몇 채 되지 않고 있고 그래요. 그것을 연계해서 유원지화를 하기위한 여건 성숙을 위해서 약 10억 돈 들이고 연차적으로 2억 5,000씩 투입할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셔야지요. 과장님 말씀만 하시면은 말을 못해 버리죠 아까 강정숙 위원님께서 수상스키장이나 금어마을에 산림욕장에는 솔직히 별로 이용하는 사람 없고 나주호 골프장 이름도 골드레이크 거기에 바로 바라보는 전경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도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더만요. 밤중이고 새벽이고 돌아 다녀버리드만요. 저 양반은 너무 많이 다니지 말아요. 밤중이고 새벽이고 다 쫒아 다녀버린ㄴ데 여기도 말이요. 사실 내가 정기회의 정례회의 끝나면은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기장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환경에 대해서 설계도 갖고 내가 한번 나갈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내가 큰 사업체에서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혜택을 얼마나 주고 환경관리를 얼마나하고 주민의 피해를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가 맘먹고 우리 팀장님 모시고 설계도 가지고 한번 내가 나갈 판입니다. 비디오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도 정말 사업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우리 환경지도팀장님 환경에 관계된 불쌍한 업체 저녁에 와서 조자버리지 마시고 이런 큰 데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언제 한번 볼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된가 지방세 전부 빼 주라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수입을 얼마나 받고 해주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한가지만요. 아까 하다말았는데요. 생활폐기물 전체를 사업추진에 우리가 약100억 들여서 하는 계획서 있구만요.

보고회를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하는 것이고

보고회도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거기다가 지엽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게되면은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견학도 가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야 좋은 점 나쁜 점도 알고 사업의 필요성도 알고

그런데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도 꼭 집어 넣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요. 내가 이 앞전에는 개발건축고하고 약 2년간 우리 소도읍 때문에 실랑이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과하고 좀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아닙니까?

나주시에서 그린벨트가 해당된데가 남평 산포 금천 노안 이제 산포 금천은 면적이 작으니까 사람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 남평하고 노안하고 해당지역이 많은데 제한구역이 30여년 묶여놓으니까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제한구역 내에 친척이나 살아본 분 안계시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날짜를 내가 죽 봤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사전재해영향성은 검토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2006년 10월 달에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 2월 달에 결정고시 완료할란다고했어요.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하다가 작년에 다 된 것 같이 하다가 또, 이제 새로운 2007년도로 또, 넘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런 것들을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서두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지만 우선순위 사업이 어디가 되어야할것인가 정말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맨 말미에 문제점에 가서 용역비 7,000만원을 정기추경에 확보를 할라다고 했어요. 정기추경에 안되면은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정리추경으로 빨리 빼주라 그 말입니까?

편성이 되어있다 그 말이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으면 하는 얘기하고요. 또, 2006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11월 2일날 심의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정고시는 내년 5월 달에 되네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났죠?

그런 것을 내년 5월 달에 결정고시할란다고 그 말 아닙니까?

위원또, 이것도 2007년도에 7,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소 안올라와 있소?

3억 5,000 올라있고 3억 5,000은 아직 안 올라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다 말하면은 7,000만원 다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예산서를 내가 보긴 볼라는데 이 내용도 지금 잘못되어있고, 우리 도시과도 우리가 도시과에 우리 팀장님들 다 쟁쟁한분들 다 계시구만 참 베테랑들 국장님 내가 보니까 면면히 베테랑들만 전부다 있구만요. 고참들 아주 우리 위원들이 평가하기를 이번에 다 과중에서도 도시과 진영이 정말 잘 짜졌더라 2006년도 2007년도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도시과가 뭔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돈을 못 따니까 그러요? 돈 좀 확 좀 따주세요. 도시기본계획도 3,500만원 밖에 못했다고 안하요. 이런 것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요. 이게 기본 아니요. 우리 나주 발전하는데 이게 안되면은 모든게 안 되어 버린게 아니요. 옛날에 우리 4대 기획실장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다가 우리가 의견청취도 한번 했는데 우리가 항상 내가 말하지만 우리 나주의 발전에 건설에 우선순위사업이 무엇인가 어떤 예산이 먼저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데 앞장서주세요. 세트장도 신문에 방송에 들어 막고 그러는데 얼른 보니까 이것도 2007년도 내년 4월 달에 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했구만요. 이것도 내가 자꾸 우리 도시과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일을 빨리 서둘러서 하실 분들이 자꾸 늦어지시네요. 10페이지에 우리 테마파크 시비가 53억이죠 지금 28억 약 30억만 안 세워졌어요. 그 안에 것은 확보되고

금년에 이것 세워주란 얘기죠?

그러면 공유재산 철도부지에 속한 것도 들어가죠 이게 구간이 딱 그것인가요? 철도부지에 들어간것만요?

그것 못 사 버리면은 못하네요.

자전거도로는 한다

28억 한꺼번에 해주요? 내년 예산에

지금 신청을 12억만 해 놓았어요?

할 것이다. 이것 올라오죠?

그러면 내년에도 다 안되구만요.

도시과에서 우선순위로 빨리해야 될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돈 없으면은 못한 것 아니요. 말로만 해가지고 기본 틀이 잡혀야 다른 것을 할 것 아니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무엇을 할 것 아니요. 아무튼 내가 예산서하고 맞추어 볼라니까 중요 사업은 우선순위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우리 과장님 앞장서서하세요.

예산을 따줘야 우리 팀장님들이 앞장서요. 내가 보니까 잘해야할 양반들이 통 안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금년 안에 다 끝난다더니 또,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다음에 사무감사때 합시다. 이상입니다.

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건의 쪽으로 좀 봅시다. 우리 농촌에 도시계획 확정지역이 몇 개면이 있죠? 우리 남평 같은 데도 도시계획이 약 30여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택을 말이요. 예를 들자면은 약 30년 이전에는 모두 초가집에다가 스레트로 모두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와로도 바꾼데도 있는데 지금은 판넬로 해 버리고 하는데 스레트 같은 것 하다보면은 2 . 30년 되면은 버근버근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택을 수리좀 할라면은 수리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런다면서요. 법도 좋은데, 그렇지않으면은 도시계획 편입 지역내에 감정을 해 가지고 딱 떼어서 시에서 사가 버리든가 30년 동안 살면서 스레트 버근버근하고 집도 못 고치게 하고 블록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고쳐쓸라고 해도 못하고 그린벨트법도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니까 주민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맨날 예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돈 따오라고 하는데,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아주 시급한 법에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불편에 법에 얽매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것도 우선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쪽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딱 2억 3억 했다고 하지 말고 2억 3억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봅시다.

우리 남평에서도 난리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