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노재근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노재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실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의정활동은 앞으로 구정을 함께할 파트너인 우리 구에 믿음직한 신뢰감을 주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성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써 투철한 사명감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유성이 오늘과 같이 잠재력 있는 자치구로 성장하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대 의회는 정당공천청과 유급제, 그리고 여성의원의 진출등 그 위상이 크게 변하였고 그에 걸 맞는 책임 있고 전문적인 의회를 바라는 구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시어 구정에 질적수준을 한 차원 높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6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28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통해서 자치행정기반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동안 노력들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된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 확인을 거침으로써 차원 높은 구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전해 주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검토와 대안모색을 통해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킨 귀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충실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부구청장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자치행정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 위원회는 유성구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감사 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난해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행정정보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2일 자 치 행 정 국 장 이 명 한 총 무 과 장 김 형 춘 행 정 정 보 과 장 오 종 석 세 무 과 장 이 인 기 구 민 봉 사 실 장 송 석 철 지 적 과 장 임 한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국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으며 본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사무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항상 부지런한 행정력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부각시킨 이명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노은2동사무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노은2동 분동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4일 날 노은동 분동계획을 세워가지고 7월10일 날 주민설명회를 노은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이어서 주민설문의견서를 작성해서 각 반별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을 해서 어떤 안이 좋을 것인지를 8월4일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다수안인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10일 날……
홍기
이홍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노은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 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은동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하기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청사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던 중 일부 주민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체 부지가 있을 것인지도 검토하고 또 계속해서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005년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월 중기재정계획반영 관련 및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05년 12월 구정조정 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12월 당초 예산을 반영해서 5억5천5백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2006년 지금까지 일부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실행단계에 와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대처방안도 생각 않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것이 아닌지 진짜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이 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해야 맞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 설득을 구해서 다 호응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이건우의원님을 비롯해서 같이 설득 중에 있고 그러는데 반발이 있고 그런 것은 그냥 밀어 붙여서 해야 될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 호응하는 가운데 그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시기는 늦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일을 추진할 때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대처논리를 개발하셔서 미리미리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항상 일을 추진하다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추진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너무 사업을 지체시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써 저도 노력하는 일부의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선 집행부에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다가올 예상되는 반대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하는 논리를 세워놓고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주시면 좀 더 빨리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억지가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처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분동은 예상대로 올해 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분동과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동청사 부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문제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는데 분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보다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처음에 당초에는 동사무소 임차건물이 임대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 담보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적정 동사무소로 건물을 물색했습니다만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답변에 고맙고요, 주민들이 혼돈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 안에, 12월 달 안에 원래는 분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되도록 근접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이 말하면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부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원부서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어머님의 마음과 모든 게 다 생각이 조금만 잘못되면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4페이지 보시면 여기 동소규모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동장님 재량 사업비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을 7개동이니까 똑같이 1,500씩 이렇게 드린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1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세웠는데 지금 12월 달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곳에 반영하지 않은 정말로 작은, 그때그때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불편없이 하기위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진잠동의 경우는 방동4통 경로당 화장실을 보수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온천1동은 마을회관에 10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계획에 있고요, 신성동은 금성초등학교 하수도 맨홀 설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전민동은 얼음썰매장하고 공원시설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즉동은 흄관 매설공사 예정으로 있고, 또 하나는 도로 낙하 방지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11월 중에 발주해서 그 동절기, 12월 20여일 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 동장님들이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진짜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 말하자면 이번 예산을 세우면 2007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리 전반기에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않았던 갑자기 도로가 끊어졌다든지 뭐가 막혀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다 써버리면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반영을 못하고 빨리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가면서 예비적으로 좀 기다리면서 차근차근해야지 미리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찾아오면 진짜 미리미리 써야 되고 아니면 급한데 쓸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기는 동장님을 더 독려해가지고 남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 쓰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썼으면,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이 모자라면 추경에도 세워가지고 각동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지, 아니면 저도 여기 의원이지만 의원들한테 이런 금액이 주어지면 진짜 꼭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동장님들 독려해서 효율적으로 소규모주민사업비가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요,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보면요, 열심히 지역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지원을 보면 여성대원이나 남성대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금액이 일률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있듯이 자율방범대원 지원비는 전기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연료비 이렇게 운영되는 비용으로 됩니다. 인원이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어떻게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1개지역 5내지 7명이 운영을, 많은 데는, 적은 데는 자주 돌아오고 말하자면 순찰 돌아오는 날짜가 그렇고, 많은 데는 더디옵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는 것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하루에 운영되는 인원은 5-7명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날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하루 나오는 인원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한명이 일주일에 세 번을 하나 한 번을 하나 내내 집행하는 금액은 똑같다 이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60명 있는 데는 1주일에 한번 본다면 20명 있는 데는 일주일에 3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같기 때문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많고 적을 수는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적정으로 봉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각동의 자율방범대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도 인원이 순찰지역이라든지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명이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얼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요. 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매일 나오다 시피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자율방범대라고는 하지만 매일 나오면 가정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더 독려를 해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곳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책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우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지원이 더 지원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적정인원도 독려 좀 하고 많은 데는 너무 많아도 자율이기 때문에 다 맡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 나가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10페이지하고요, 문예모임, 이런 거 보면 동별로 실질적으로 수당이 실장님 수당이 다 틀리는데요, 이 이유는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되게 해주면 바람직한데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한 20-25만원 수당인데 이게 원래 주민자치 이 부분이 스스로 같이 꾸리라고 만든 문예모임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부분을 짜는 게 실장님이 짭니까? 누가 짭니까?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자치 2000년도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이 프로그램을 7개동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여성위주로 많이 문예모임을 했거든요, 남성, 아니면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저녁에 남성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예모임을 못 간다고 하지만 방과 후에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가끔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해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남성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아버지 학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다 남성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다보면 노인, 여성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 권위도 살리고 지위도 좀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성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아버지가 진짜 가정에서 힘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남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일과 시간이 낮에는 다 직장에 나가고 결국 주부들이 가정에 남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그쪽으로만 개발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한 강좌를 하려면 최소한 20명이 차야 강좌개설이 되는데 뜻을 같이하는 20명 회원 모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위원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한 번 정말 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꼭 그 문예 강좌뿐 아니라 주민자치대학인가요? 그것도 출강까지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아버지 위주로 아니면 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섭외하셔가지고 남성이 저녁때 와서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사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문예모임뿐 아니라 유성구 전반에서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또 13-7페이지 예비군 육성 건강 보조금, 이것을 보면 저번에 제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2,500을 세워주어서 이번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올라온 거 보면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이 부분에서는 없던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여성예비군이 창설 되어가지고 창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2500을 노은2동대, 제3기동대 지역대가 새로 생기는 예산으로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하면서 그 지원이 2,500중에서 일부 600여만 원을 창설하는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결국은 4개 중대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등 일부분을 집행 못하고 이쪽으로 지출...결산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사용한 것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가 그러면 보조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 사용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지금 한 것처럼 갑자기 특정사안이 발생되면 그것을 지출하고 결산할 때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다른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비용으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꼼꼼히 챙겨서 다른 데로 지출 안 되고 육성하는데 썼다고 하면...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기 쓸데 안 쓰는가 따져보고 집행을 드렸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6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면 불과 한 두 달, 석 달 차이인데 이것도 예상 못하고 올려놓고서 그 때 당시 차라리 예비군 여성 창설 명목으로 이것이 집행되었으면 지원해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했다가 불과 1년 된 예산도 아니지만 몇 개월 된 예산을 파악도 못하고서 썼다는 것은 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이 미리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 예측이 가능했다면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대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예비군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기왕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 올릴 때 이러이러한 곳에 쓰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상징적인 예비군 여성 소대가 창설이 되니까 그쪽에다 대대에서 이쪽 기왕에 4개 중대에 지원될 일부분을 좀 덜하고 이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급작스럽게 생겨서 지출된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의원은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예비군 여성 소대가 지금 발족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대대에서 우리 지역 말 그대로 향토방위를 위해서 여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향토방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아마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한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고..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창설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이 됐으면 본예산에 내년에 2007년에 예비군 창설을 해도 여성예비군 창설을 해도 크게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용도별로 쓴 게 아니고 여성예비군은 없는 그런 과목에 쓰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을 줄때는 이런 부분에서 주라고 했지, 여성예비군 창설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느냐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계획대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외로...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생길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총무과가 1번에서 16번까지 있는데 한 의원이 답변을 하니까 왔다갔다해요, 노은동사무소 그 건이면 그 건에 관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 노은동사무소 분동 건이면 분동 건 이렇게 따로따로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이권재위원님 하시니까 한꺼번에 왔다갔다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김위원님 양해 해 주시고 사안별로 자유스럽게 범위는 총무과에 국한된 것만 하는 거니까 총무과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이 중복되니까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건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죠? 거의 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적법 콘테이너 박스가 17개소, 일반건물이 4개소 치안센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컨테이너 박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콘테이너 박스 있는 데가 공한지나 도로변, 아니면 인도위에 올려져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합법화 하실 생각 없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합법화 하려면 건축 허가를 거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 문제도 있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것도 최소 경비정도 지원해주고 한 것인데 건물까지 지어서 부지확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동사무소 주차장이나 합법적인 곳에 두어야지 도로를 많이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 위치가 아마 우범지역이라든지 자율방범활동 하는 그 지역근처에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까지 왔다가 그리 가고 방범활동 하는 곳으로 가고 하는 데는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다 하면 거기 두었을 텐데..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금액이 5,3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었는데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테이너박스가 대다수고 일반 건물에서 하는 곳은 아까 4개소하고 치안센터2개소, 이렇게 6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운영 방법이라든지 근무 상태라든지 점검을 다 빠짐없이 다 점검을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근무 상황도 살펴 점검하셨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실질적으로 방범활동 하는 겁니까?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 한군데도 빠짐없이 운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군데도 빠짐없이 점검을 하셨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점검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하루만 가신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하루에 어떻게 다해요.
용태
김용태위원
아, 그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8월14일부터 18일까지 8시부터 10시 사이 이렇게 해서 한바퀴, 8월 14일은 진잠, 온천1동, 8월 16일 온천2동, 8월 17일 노은동, 신성동, 8월18일 전민동, 구즉동,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8월17일날 신성동 했다고 하는데요 신성동 여기 자율방범대 인원이 15명 9명 해가지고 24명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24명인데 이 인원이 1주일간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주일 내내 돌 필요는 없겠죠. 이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일정을 일주일에 한번 도는 곳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도는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매일 돌아라 또 이렇게 강요있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동네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 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와는 틀리네요, 그럼, 아까는 60명이 하는거나 9명이 하는거나 일일 도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하루에 하는 것은
용태
김용태위원
그래서 간식비가 9명이나 여기 65명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곳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9명 되는 곳은 아무래도 순찰횟수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65명이 도나 9명이 도나 일일 도는 사람 명수는 비슷해서 108만원 여기 간식비가 나가는데 뒤에 보면 9명 나가는 건 일일당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면 65명이 나가는 데는 16,615원이에요, 그럼 그게 차이가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신성동여성 자율방범대는 다른 데는 다 20여명이 조를 짜서 하는데 여기는 특수한 예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순찰 횟수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성동 자율방범대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해병전우회나 열심히 하시는 분도 여기 보면 어느 수준이상이 된다고 하면 더 지원가능한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 나마 안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점검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질문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시고 국장님 우리 구청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전체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정원은 571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71명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은, 정규직.
건우
이건우위원
정규직, 561명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571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것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뭔가 옛날에 채찍질한다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경각심을 통해가지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위해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의원들과 집행부서와 사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넘기면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23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1년에 237만 4,670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론 잘하는 데가 있고 잘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순찰을 돌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 캠페인, 유인물 가지고, 캠페인정도 하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기료, 간식대, 연료비 해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재대로 활성화를 하기위해서는 지금 각동에 동장님이 저녁에 나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의 사기도 충족시켜 줘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아무 감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고 바쁜 때는 한 두명 나왔다가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순찰을 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산에 6,3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부서에서, 동이면 동에서 지역의 동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하나의 자율방범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동장님이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는가, 또 순찰일지 같은 것도 좀 보고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 했을 경우는 폐쇄를 하던지, 이래서 그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하면서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예산지원을 좀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권장을 하면서 저희들 책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발로 뛰는 행정, 현장 행정 있죠? 주민 건의 사항을 접수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발로 뛰는 행정이라면 실과장님 몇 분들이나 가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현장에 관련된 건설과장이라든지 환경보호과장이라든지, 이런 과장들 일부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6명 내지 7분이 같이 나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관련 과장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 건의 사항을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 정자나무아래 의자보수, 들마루, 이렇게 소규모, 동장이 통장한테 건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실지 구청장님은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해서 현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과장님들 6,7명씩 같이 가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생길 소질이 있고 뭔가 구청장님은 큰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거기 가서 실과장님들 모시고 가서 소규모 내 집 앞에 도랑 고쳐달라는 이런 거나 가지고 하는 게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지금 청장 목적지가 가령 예를 들자면 용수로정비공사 사업장이라든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이라든지 살림욕장 이런 목표로 해서 갑니다만, 가서 주민들 만나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다 던지 이런 내용이 접수된 거고요, 건의 사항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나가다 보면.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각 동마다 순찰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적으로 계속 동네를 돌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주민들을 모여 놓고 의견을 듣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서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각 동네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는 건의사항 밖에 더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이시잖아요,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동네를 구석구석 다녀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누가 구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나는 구석구석 가봐야겠다, 어떤 단체장은 나는 주요 사업장만 가보겠다, 이것은 구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큰 대형사업장만 다니다 보면 또 소외된 지역은 경시하는 모습도 있고 하니깐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소규모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면 그것이 건의하는 처리결과 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대정동 마을회관 지붕처마설치, 대정2동 마을회관 처마설치 및 화장실 수선, 어떤 통장과 동장으로서의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 건의하러 간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으로 공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좋지요.
건우
이건우위원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면 그 지역의 큰 현안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때는 우리가 다 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이야 다 의견을 달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이권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예실장 있잖아요, 그 분들의 문예실장은 누가 임명하게 되어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문예실장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자로 관리를 해 오고 있다가 근래에 자치위원회로 들어가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거에는 문예실장을 각동에 하나씩 두는 것은 단체장이 하나의 무슨 선거의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심어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아마 구민들의 거의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문예실장이라는 분들이 중립적이고 이런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문예실장을 해야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비춰진다고하면 이건 잘못 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프로그램 운영자가 그 자기일 하고 나머지 시간에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게 많이 비춰졌어요. 그런 게. 지금도 그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중립적으로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이홍기위원님 노은2동 분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지금이 노은2동 분동 장소는 복지관 그리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이 4대 의회 때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다 하는 걸로, 그때는 분동 경계 같은 얘기가 안 나왔을 때라 의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가 문제가 여론이 갈라져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동 경계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동네가 두 군데로 갈라져가지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원승인까지 다 얻었잖아요, 분동에 대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승인까지 얻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탑재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자치대학 강사료는 어째 다 틀리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강사료는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인기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서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건이 좋은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더 유명하고 통일부장관이었던 분이 더 유명할텐데 그 분들은 백만원이고 텔런트라고 할까 그 분들은 2백만원씩인데, 이게 본인들이 달라는 대로 이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강사를 초빙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어디 출강했는지 조사를 하고 다른 데를 조회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에 출강했다는 몇 군데 출강한데 해서 그 수준되어야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15페이지 공무원 인사발령 보직 이동사항 있죠? 지금 구청공무원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동 근무를 함으로써 주민들과 접촉과 현장 행정 등을 배우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이 처음 채용되면 사실 그 분들이 바로 구청에 근무하는 일이 많이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 처음에 올 때 정기 인사가 아닌데 결원을 메꿀 때는 하지만 결국은 정기 인사 때 동으로 나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동으로 나갑니까?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채용 공무원에 밀려서 어디 다른 사업소로 간다든지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규채용이 되면 동 행정부터 배워야 뭔가 공무원으로써의 수행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인사발령 내역에 보면 제가 넘기다 보니까, 대게 구청 내에서 또 대전시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2006년 6월30일부터 2006년 7월1일 그 시기였던가보죠? 거기에 보면 그 시기가 성남시에서도 오고 금산군, 금산군, 공주시, 공주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서 그때가 외지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원이 새로 추가로 승인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원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뽑아놓은 채용해 놓은 합격자가 자원이 있으면 발령 내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공석으로 다시 채용할 때까지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전입을 받아서 그 결원을 보충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서 이 당시에 결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다든지 희망하는 사람을 전입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외지에서 전입하는 절차 같은 게 어떻게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단체 간에 전출입 동의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연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에 있으면 그 쪽으로 이 사람을 우리한테로 전출 보내줄 수 있느냐 그쪽에서 동의 해주면 오는 것이고 거기서 부동의 하면...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거기서 오면 여기서 또 가야 되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없이요, 일방전입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결원을 충원하려고 하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6월30일, 7월1일 그때 외지에서 제일 많이 왔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무렵에 아마 정원이 승인이 있거나 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추가로, 충원이 우리가 결원하나라도 있으면 그렇잖아도 적은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전입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채용을 많이 해서 대기 중인, 임용대기 중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근평 있죠? 16페이지, 근평에 우리 직원 중에 하위수준이었던 직원이 갑자기 1,2년 사이에 상위권으로 올라온 그런 직원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없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성적 평정은 소속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타 상급자가 확인자가 되어서 하는데 근무성적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상위로 갔다가 일순간에 하위로 떨어지는 이런 것은 그런 평정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근무성적 평정을 많이 받기도 해서 총무과나 행정정보과, 기획감사실 등 거기서 근무하라는 평정을 더 받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해야 평정이 잘 나오고 사업부서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걸 느끼면서 근무를 할텐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동안에 예전에 모습이 능력이 좀 있고 하면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에서 잘 받고 그런 거였고 지금이야 어느 부서든지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페이지 산업시찰 있죠, 직원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보니까 매년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의회직원들이 참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의회직원이 빠졌던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관행이 같이 해왔었는데 시에서 감사원 감사 때 예산계장이 동직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지출했느냐 곤욕을 치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걸려서 사정사정해서 결국 빼서 지적사항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잘못되어진 관행이 앞으로는 고쳐나가자고 해서 내년부터 의회에 의회사무과 직원도 예산에 확보하고 시행은 우리 직원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우
이건우위원
내년에는 같이 가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회에 예산 세우고 예산은 여기서 집행하고 행사는 같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위원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발로 뛰는 현장에 나가시는 것도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장수
설장수위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페이지 42를보면 강사수당에 진잠동은 2,300만원, 노은은 3,700, 다 틀려요. 노은동에서는 341만 2천원씩 강사료가 다 똑같아요, 강사 수당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동은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고 어느 동은 조금 나가고, 또 그런 게 있고, 징수액도 진잠동은 850만원, 구즉동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징수액은 1,600만원, 3,700만원 나가는데 1,600만원, 차이가 왜 나오는 건지 분석해보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의 차이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7천원씩 나가는데 그 횟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횟수에 따라서 강사마다 횟수가 많은 데는 더 나가고 그 차이고요, 수강료 징수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만원씩 받는 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거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전통무용이라든지, 풍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징수액하고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강사수당이 어디는 341만원씩 다 나갔잖아요, 노은동 같은 데는.. 노은동은 들쭉날쭉하고 징수액도 보면 강사수당이 제일 많이 나간 곳이 3,700만원 나가는 곳은 1,600만원 받았고, 구즉동 같은 데는, 그리고 진잠동 같은 경우 2,300만원 나갔는데 850만원 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무료수강 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 데는 강사 수강징수액이 적고요, 유료 수강생이 많은 곳은 징수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봐서 느끼기에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통무용이라든지, 풍물, 이런 것은 수강료를 안 받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거지, 온천1동 같은 경우는 무료가 3강좌에요, 전통무용, 풍물단..그런데 강사수당은 또 적어요. 진잠보다..그게 문제고요, 지금 구즉동에 보면 조리자격증반이라고 있죠? 35만8천원 나가는 강사수당?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자격증반 이 사람이 수당이 제일 높아요, 보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횟수가 예를 들어 2개 반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러면 횟수가 많잖아요, 강의하는 강사가, 그 1회당 4만7천원 꼴로 해가지고 그 횟수 가지고 수강료를, 강사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많다는 것은 자격증 조리반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개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자격증은 몇 분이나 따셨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장수
설장수위원
몇 년을 하셨으니까 자격증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취미생활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격증 따게끔 미용협회도 만들고 자꾸 그러면 양성화 되는 것은 주민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자격증까지 하는 과정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수
설장수위원
전통요리학원을 다녀야지 우리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학원의 행세를 할 필요까지 있나. 강사료를 주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희망하고 이런 쪽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것은 그전부터 해 오던 거라서 지금 해 오던 것을 멈춘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자치위원회하고 위원장들이 한번 대화할 기회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이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위원회 결정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좋지만 강사수당은 구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나가면 우리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거에요. 강사수당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고, 징수액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문예실장님..그렇죠? 그러니까 진잠동 얼마를 받고 다른 데는 25만원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예실장 보이지 않는 격차가 나는 거에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해서 격이 똑같이 해줘야 문예실장도 하죠, 누구는 25만원 받고 누구는 20만원 받고 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자하고 자치위원장들 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지 강사료 문제라든지, 운영자 수당문제를 협의하고 맞춰나가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대로 좀 배정이 약한 곳에서는 운영자 수당이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문예실장이라는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나와서 진잠동 나오는 사람이나 온천1동 나오는 사람이나 전민동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나와서 일하는 것은...공무원이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월급 더 주고 조금 일한다고 수당에서 차이가 있을망정,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 건 똑같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월급 공무원 다 똑같이 나가는 거지 수당도 이거 문예실장 하면서 누구는 25만원 받고 누구는 20만원 받으면 일을 하겠어요? 이런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당을 강사수당까지 똑같이 붙여서 주던지, 그래야 일하는데 재미가 있지 누구는 22만원, 누구는 25만원, 누구는 20만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5만원 되는 데가 있고 20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대화시간을 이용해서 맞춰보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돈을 우리가 강사 수당을 대주니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사수당을 자체적으로 돈 걷어서 강사료주고 한다면 그쪽에 관여하고 일률적으로 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운영자 수당 문제는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유도는 해보지만 강요할 수는 없단 말씀이죠.
장수
설장수위원
이게요 몇 월 달,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거에요 그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내가 자격증까지 받게끔 학원 같은 모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좀 해보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칭이 자격증반 이라고 해서 다 자격증 딸 수 있도록 아마 하는 모양인데...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강사수당이 동별로 편차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예실장 수당이 똑같았으면 좋겠고, 어느 동은 강사수당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나가고 어느 동은 적게 나가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일을 수당도 똑같이 줄 수가 있을 거에요, 아마 수당이 비슷하니까 일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수당도 맞춰줄 수 있지 않나...아무쪼록 문예실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연구 좀 해보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같은 건입니다. 거기 보면 노래교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강료, 수강료 징수액이 있는데 온천1동에 노래교실 수강생수가 50명이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옆에 거친 것은 525만원이에요, 이게 맞는 계산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인원수는 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5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50명일 테고요, 과거에는 적었을 수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거기 525만원 거친 게 50명이 낸 거에요, 아니면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온천1동 노래교실 50명이 525만원이고, 노은동은 267명에 519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고 그 동안에, 여기에 면제 대상자가 아마 적은 데는 많은 것으로,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 많으면 수강료는 적고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노래교실 수강료는 얼마씩 책정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만원씩 냅니다. 월 만원씩.
용태
김용태위원
앞에 있는 온천1동은 50명은 지금 하는 인원이고 노은동에 있는 267명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는 것으로 인원을 뽑았을 테고요, 이 중에서 65세 노인이 많다든지, 유공자, 면제 대상자가 많으면 수강료는 적고 지금 온천1동처럼 50명에 5백만원을 냈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525만원 나누기 50하면, 10만5천원씩 나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요. 10만5천원씩 된다는게 이 50명한테 걷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달이 50명이 지금까지 나누어서 온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받은걸 가지고..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노은동이 257명은 이번 달이 257명이었다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까지 한건데 요 인원은 지금 현재 1월 달에는 더 적었을 수도 있고 많았을 수도 있고 변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이렇고 주고서 그럼 여기 보면 온천1동보면요, 여기 20명이 170만원 거친 거 있고, 이거 저희가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은동이면 1,252명이에요. 여기 회원수가, 걷힌 금액이 3천백만원이고, 온천1동은 130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거 부실 자료 아닙니까 이거?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강료 징수액은 누계로 잡아놓고 일정 정해서, 그 다음에 수강생은 현인원으로 잡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징수액을 누계로 잡았으면 수강생도 누계 인원수로 잡아 줘야 된단 얘기죠? 산출 기준이 틀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자료는 월별 인원수하고 징수액하고 해서 10월까지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노은동에 1,525명은 그럼 이게 한 달 회원수 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영세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영세민들은 낮에는 좀 생업에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한가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거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그런 거 계획하신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을 찾아가서 해주면 좋을 테지만 일정 20명이상 구성이 되어야 과정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장애인은 수강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영세민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영세민이 대게 보면 공공근로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치센터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녁 늦게 하는 것도 없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낮에 주로 하는 것으로...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국장님 아까 산업시찰 얘기할 때 별도 예산을 의회에 세워서 같이 가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 들었는데 별도 예산 올렸는데 삭감했다는데 그 말이 틀리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이번에 수정을 해서라도 그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해서, 확보토록 틀림없이 의원님들이 깍으면 할 수 없어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현 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보현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 목록 받으셨을 때 어떤 의원이 요구 했는지 그것도 같이 받으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면평가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목록 제목이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평가방법, 평가서(상반기지급 대상자)라고 해 놓았는데요, 여기 평가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평가서 양식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다면평가제는 사실상 공무원들께 맞지 않는 평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적인 면을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다면평가의 양식만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면평가 하셨던 상반기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성과금, 성과 상여금 지급했던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서를 이름 부분을 보안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 이름을 가린 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다면 평가제 수시 평가 내역을 요구를 드렸는데 20페이지 한 페이지로 다면평가일, 평가대상, 승진대상, 비고 이렇게만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수시평가 내역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였는지 보고자 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만 제출을 해 주신 것은 본 의원이 이 다면평가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족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충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공통요구자료를 보시면요, 각 업무분장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공무원 단체 담당계에서 하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와있는데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아시는대로 공무원단체 담당계에서 하는 일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단체계속이라든지 단체협약 업무,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관계하고 상용직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하고 또 부가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분담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출하신 업무 분담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더 구체적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보현
윤보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해서 자료에 빠져있는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직장보육업무가 당초에 주민생활 지원과, 서비스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못알고 계십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데서 빠진 사항이 그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업무는 언제 이관이 되었죠?
형춘
김형춘총무과장
1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1월 1일자요? 인원의 변경은 없었죠?
형춘
김형춘총무과장
예, 인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공무원단체 담당이시니까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 단체관련해서 업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총무과장
공무원 노조는 설립된지가 실상 얼마 안 되었고요,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어제도 아마 타 구에 공무원단체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청이라든지 그런대로 공무원 노조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같이 아마 단체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설립이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저희구만 사실상 되었거든요, 대전시에서는요.
보현
윤보현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총무과의 성과 부분에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직 노사문화 창출이라는 성과 내용을 밝혀주셨어요, 2번을 살펴보시면 1번은 공무원노조출범계획에 관한 개괄이고요, 두 번째 ‘화합적인 노사문화 기반조성 및 협조체제강화’ 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갈등소지 사전차단, 두 번째가 건전한 노사문화 조기구축, 세 번째가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 당사자의 변화유도, 이렇게 세 가지를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단체 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하셨던 성과라고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총무과장 보고한 대로 저희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일먼저 출범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이라는 절차를 안했을 뿐이지 서로 노동조합하고 우리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 복지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협약하고, 협약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상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건 아니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조하고 단체계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본 의원이 원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렸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협약서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요구자료 목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생각해보자면 단체협약에 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내용이 ‘협약되고있다’ ‘상의되고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전혀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면평가를 하는데 정원이 너무 적다, 좀 늘려 달라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10-15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25명으로 늘렸다던지, 또 공무원이 다면평가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원이 참여시켜달라고 해서 참여시키고 이런 등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 다면평가의 제도를 바꾸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내용을 협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서류로도 남겨놓지 않고 구두로 협약을 하셨다는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으셨으니까 다면평가제도에 있어서 그 규칙이 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누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꿀 때는 이중으로 의견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와 협약을 하셔서 그 제도를 바꾸었다면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류로써 자료를 남겨 놓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다면평가 운영방침을 기왕 했던 것을 변경하면 재 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늘리자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다면평가 운영 지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하자면 고쳐서 다시 방침을 결정한 것은 있죠.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7급 직원이 지금 2명이 있고요, 6급 담당계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에 대해서든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 하시는 일에 대한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 성과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임용기획 조정의 업무를 갖고 계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성구에서 봉사하시는 일시사역으로 명칭 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원수는 몇 분 안 되시는데, 물론 상용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서의 장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시사역으로 되신 분들을 상용직 하실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여기 고생한 사람들이 신분이 향상이 되는 상용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질의 전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5분간만 죄송하지만 하시고 5분 내로 마쳐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5페이지에 공무원 인사발령 보직이동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타 지역에서 유성구로 전입되면 한 등급씩 강임되어서 되더라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보니까 6분이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15-2번에 부여군입니까, 밑에서 3번째.... 제가 보기에 6분이세요, 여기 다른 분들은 다 강임되어서 오셨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 없는지, 우리 그 분들이 오심으로써 기존에 있는 분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기 전입 올 때는 한 계급씩 강임시켜서 기존 직원들의 말하자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에서 강임이 빠진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내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홍기 위원님하고 이건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동사무소 관련 건입니다. 보충질의 라는 것보다도 지금 구즉 테크노벨리 분동이 예상이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지는 어떻게 매입을 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지는 확보하고,,,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노은동도 부지는 있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각각 다 틀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테크노 부지가 되어있고 그러면 꼭 분동을 하고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동사무소를 지어 놓고, 물론 예산 문제도 따르겠지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재원 문제가 되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2009년도에서 10년도에 짓는 것으로, 또 분동도 일단은 5만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입주가 되면 차분히 준비해서 그때 분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노은동처럼 절차를 밟지 말고요, 테크노 분동은 편리하게 갈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김용태위원입니다. 아까 예비군 훈련 육성자금 추가 질문인데요, 13-6에 보면 훈련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 무슨 얘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아마 사유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로 훈련장 임차료로...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예비군 훈련장 임차료만큼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지원이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방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건우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노은동 7억원 임차액에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2억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구즉동 분동에 대비해서 예비할 수 있었다면 2억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원을 세워 놓셨더라고요, 세워 놓으셨는데 혹시 짓고서 분동 허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지으려고 하면 5,60억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미리 지어 놓아도 좋겠죠, 임차 안하고 막 바로 하면 되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리모델링비 2억을 안 들인다고 하면 2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억원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전에 지어서 하면 좋은데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요, 주민자치 화요일에 7시에서 7시 반으로 했는데 그것을 정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강사들 사정하고 또 주민들 모이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정 한겁니다. 꼭 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강의를 들을 기회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앞에서 직접 강의를 듣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인력 참여율이 저조하면 사실은 강의하는 사람도 제대로 강의하는 게 잘 안되고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 모이는 데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참여자들이 좋은 얘기 들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강사 선정하시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에서 동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꼭 원하는 사람이 섭외가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전국 유명강사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어떤 동에서 요구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던 강사료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면 섭외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명 강사를 놓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좀 대하기 어려운 분들을 초빙해서 좋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봤느냐면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말씀하시기에 전국에서 석박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우리 유성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외지인만 있어요, 그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활성화 되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시는 분이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잖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것을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외지인까지 부르셔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강사 선정할 때는 인지도도 있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얘기 들어야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이지 누구 온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한 번 찾아봐서 우리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건데요. 이것을 하는 데가 도로가 복잡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퇴근시간에 한다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다음에 장소 선정하실 때 원활한 곳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화요일에 대게 7시에서 7시30분에 하다보니까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하시게 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시간대를 어떻게 변경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시간을 당초에 7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끝나고 참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분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또 늦추다 보니까 저녁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왜 늦게 잡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8시에 하면 좀 부담이 되고, 강사들이 돌아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7시 반이 좀 적절하겠다 싶어서 시간을 정했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인도 있고 동네에서 일을 맡아 보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일반인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인이죠? 평일 날 낮에는 못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낮에는 참여율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조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생업에 나가서 종사하시다 보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김용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건데요, 용역발주현황, 실무, 22페이지요, 여기 청사 건립에 전민동 용역줬었나요? 온천2동하고 전민동, 22페이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전민동은 줬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민동은 지금 동사무소 옆에 공원, 공원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용역비만 사장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용역비가
건우
이건우위원
날린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온천2동 부지 선정하는데도 4개 지역을 놓고 접근성, 여러 가지를 놓고 점수를 먹여서 입지 선정이 되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보면 입지 선정하는데 수의 계약으로 1,800만원이 들어가고, 재해영향성 검토 해가지고 1,100만원이 들어가는 이게 용역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잖아요? 용역비를 많이, 용역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가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여러 필지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라서 교통이라든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 법적 근거로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앞으로 용역을 좀 대폭 축소를 해서 용역 팀이 공무원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책임회피 때문에 전문성,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책임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해서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유성구에 용역…….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단지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만으로 한다면야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성, 재해영향성 이런 것은 전문 기관에 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전문 기관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실제 행정에 용역을 하고 나서의 그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간에는 이런 법령이 그간에는 사전환경성이라든지, 재해 영향성 같은 것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우리 유성구 에서는 용역비를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사장되는 것 같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민동사무소 앞에 얘기한 것도 사장되고 말았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과 될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우리 예상하고 빗나가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4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죠? 구청장 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천을 세워가지고 5,300집행했잖아요? 왜 이렇게 세워놓고 많이 남았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주민들하고 대화 이런 데에 급식제공 정도가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시 제안이 되가지고 우리 기관 운영하는 것 말고는 주민들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만큼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선거가 있는 해라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뇨, 상시 제한이라
건우
이건우위원
매년 항상요? 그럼 예산을 좀 덜 세울 수도 있겠네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기관업무 추진비가 3백만원에서 2백8십만원을 썼잖아요? 국장님은 주로 어디에 쓰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좀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쓰는 어디나 쓰는지 알고 싶어서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행사참여자들이라든지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갖는다던지 할 때 그런 용도로 쓰죠.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끼고 국장님 업무 추진비를 그쪽으로 쓰는 것은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청장님 돈 남는 거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심의 결과를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측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용역비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상시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되어서 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잖습니까, 사실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앞으로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세울 때 적정 금액을 세워서 나머지 금액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이권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비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상 이게 처음 결정될 시부터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고서 아까 여성예비군 창설 비용은 변경을 해서 계획 되지 않은 돈을 좀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이 보조금은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놓고서 그 변경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항목을 전용하여서 자료를 쓰셨는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타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비군 지원 육성, 지원금으로 섰는데 예를 들자면 예비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결정을 할 시, 그 항목의 변경이 있어도 예비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은 항목을 변경해서 쓰여 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지금 범주 내에서 그 목적이 예비군 지원 육성 보조금이라면 그 항목이 변경 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변경요청을 받아서 승인을 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것이지만 여성예비군 소대창설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변경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그럼 그것을 보조, 지원보조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잖습니까? 처음에 보조결정 할 당시와 변경했을 때의 내용, 변경했을 때의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시초에 보조금 지원 결정을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21페이지 김용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용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제목은 산업시찰 실시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자료를 제출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이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실시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범 공무원, 각 과에서 모범공무원분 한 분과 그 배우자를 대상지는 제주도라든가 중국등지로 포상성으로 시찰을 보내 드렸습니다. 예산과목도 보면 포상금 과목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 드렸죠. 그렇다면 사실상으로는 이게 포상의 의미이지 산업시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일정을 살펴봐도 제주도에서 용두암, 여미지 식물원, 이런 곳을 방문을 하였고, 또 중국 같은 곳에서는 서강구 방문하고 관광지 위주로 여행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산업시찰을 할 기회는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 5개 구청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다 명목을 산업 시찰로 해가지고 모범 공무원들을 지금 말씀대로 관광시켜서 그동안을 노고를 격려해주고 더구나 배우자까지 동반 시키면 그동안에 어렵게 내조한 그런 것도 격려 차원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이라고 하지만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꼭 특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이 우리 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또 배울 것은 없는지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산업시찰의 의미보다는 격려, 위로, 그리고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렇다면 이 제목을, 타이틀을 산업시찰이라고 굳이 해서 배우자까지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이 감으로써 실제로 각 과에 필요한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들이 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게 그동안에 쭉 관행적으로 전국 어디가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가는 사람들이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지 혹시 몰라도 이게 다 위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알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모범공무원 분에 대해서 포상적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이대로 실시를 하시되 산업시찰이라는 제목은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바꾸어 주시고요, 실제로 각 과에서 필요한 산업시찰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범공무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해외도 나가야 되고 국내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포상여행,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산업시찰을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각 과에서 업무로 해서 가는 경우는 산업시찰이라는 용어는 이거 말고는 쓰지 않고 비교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선진지 비교견학, 이런 쪽으로 가고 이 산업시찰이라고 쓰는 것은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많이 다녔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행적으로 전국어디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거 굳이 바꿀 필요 까지 있느냐, 바꿀까도 검토 해 볼 수는 있지만, 좀 성격이 통일된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한 내용이 다르다면,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제목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산업시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산업시찰이라는 표현을 써서 외부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느니 바꾸어서 좀 더 포상적인 사기진작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음성적이지 않게 떳떳하게 공무원도 모범,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어서 김용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산업시찰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과장님 이상은 안가시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온천1동장님 가시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7급에서 9급하고 하위직분들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하위직을 위주로 하는데 온천1동의 경우는 직원이 다들 희망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동장이 갔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은 멀리 가십니까, 안가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차원도 있고 격려차원인데 관리자들이 국장이나 이렇게 간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인솔 차원에서 혹시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인당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70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0만원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비교 견학이라고 해서 관광 가시는 거 있죠? 그것은 얼마씩 갑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정이나 목적지에 각기 다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에 가시는 분이 거기에도 가실 수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업무차 가는 경우는 또 갈수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업무 차는 갈 수 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그동안 모범공무원이 격려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또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갈 경우는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주신 것만으로 봐서는 이 하위직들은 전부 70만원 해가지고 제주도나, 가까운 중국 보내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 뉴질랜드, 호주, 외국으로 2, 3백만원씩 받아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렇게 단순비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분들도, 지금 하위직이 경력이 짧고 그래서 그렇지 또 시간이 지나면 상위직으로 곧 되고 그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평한 자리에서 함께 같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이 반입니다. 여기 30분, 30분 중에서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이 15분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이 15분들인데 이 분들도 해외연수, 비교견학이나 그런 것을 갈수가 있어서 공평하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업무에 따라서는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료 봤습니다. 관광 자료 봤는데 비교 견학가시는 자리가 한 군데만 계속 돌아서 가십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만 계속 가세요? 거기만 볼게 있습니까? 이국장님 가셨다가 다음엔 그 다음 국장님이 가시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기 위원님께서 예비군육성 지원법에 근거해서 목내에서 사용을 달리 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편성을 할 때는 사용의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승인을 해서 의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비교견학 있죠? 비교견학 시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 견학을 할 때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 시켜줄 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 효율성은 어느 정도 인가, 이런 것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단지 서류상으로만 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매 사안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어느 정도는 열 번에 한두 번 정도는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구나 하는 현실감을 채득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교견학 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보고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과장님.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차량현황 및 관리실태, 요구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자료는 차량에 탑재하는 것 까지 요구를 했었던 건데요. 자료를 좀 늦게 봐서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 장비, 건설기계 등, 이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2페이지입니다. 야외에 방치하다시피 관리되고 있는데요.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가림시설이나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차량관리를 하면 노천에 두는 것 보다는 비가림 시설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 비용도 만만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차고지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텐데 일부 측면에서 차고지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주민들 시각은 어떨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수용이 되면, 예산이 허락하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장비에 관련되는 장소는 한정이 되있는 거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구청 안에도 보면 산불진화 장비라든가, 차량 탑재 장비들이 그냥 방치되어있고, 또 저쪽 지금 구민운동장 쪽에 장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한 장비들이 따로 있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특수장비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중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가림 시설을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두는 데는 다 똑같은 장소를 차지하는 거에요, 그럼 비가림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환경보호과 소속의 음식물 액비 운송 차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냐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탁 준 차량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지금 음식물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음식물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지금 위탁준거고, 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환경보호과에 위탁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
용태
김용태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주셨다고요, 이것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금고동 음식물 처리장에…….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처리장 보관을 안 해요, 안하면 그 다음에 구에서 어떻게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장을 안 한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영진
권영진위원장
소관 업무가 아니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차량 차적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알아서 운영 상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장수
설장수위원
12페이지요, 다 잘되고 있겠지만, 제일 실패작이 정보화 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도 안보이고 끝도 안보이고 돈만 갖다 계속 쳐 바르는 곳이 여기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에 정보망을 갖추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지원 받아서, 물론 구비도 부담을 합니다만,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판매실적이 약 한 1억6천정도 판매 실적도 있고, 전혀 무의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 지금 관리도 안 되어있고, 지금 정보화 마을 회관도 엉망이고 다 엉망진창이에요, 컴퓨터도 다 고장 나고 개인집에 가있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돈만 자꾸 갖다 주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암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되가지고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옮겨서 회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협약, 말하자면 옮기겠다는 협약서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개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나는 정보화 마을은 좋은데 정보화 마을로 국시비를 쏟아 붓는 것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거에요. 내년 예산을 또 쓴다고 하는데 정보화 마을로 해서는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으로 계속 돈을 줘서야 아무 효과도 없다니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주민들 교육도 10명씩 해가지고 11회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정보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꼭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 얘기를 안하지. 이게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78대의 PC가 있는데 지금 바꿔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손도 봐야 되고...계속.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이 사람들 해준지가 2004년도에 해줘가지고 내구연수는 3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3년 넘는다고 내구 년수가 넘는다고 딱 컴퓨터 교체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교체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안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검토해서 구암 개발되어서 동네가 일부 이주가고 이렇게 되면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검토하거든 자료 좀 주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와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받으실 때 어떤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받으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용 PC 재물조사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는 좀 적절치 않으나 현황이라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아서 특히 8번 행정업무용 PC 재물조사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보충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식보기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복식부기를 하려면 개시 재정 상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PC재물조사 뿐만 아니라 전체 재물 재정 상태에 대한 자산부채 전수조사를 해야 될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해서 작년도 것은 책자로 발간이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책자로 발간이 됐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한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 부채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과 복식부기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행정정보과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계신지.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복식부기 부분에서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입부채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될 때만 이 복식부기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서 추후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이 복식부기가 실행이 되면서 그 복식부기 담당자들에 인사발령 부분인데요, 복식부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사실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정착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만 드리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그 인사담당자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협조체제 하에서 복식부기가 좀 정착이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 복식부기를 하려면 지금 요원은 어느 정도 담당할 정원을 사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복식부기가 타구보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부터 계속 입력하고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책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27페이지요,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밑에서 다섯 칸 보면, 2005년 큰나무 드림공사 계약한 거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계약 날짜가 며칠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료에는 3월11일로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3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쯤 2006년 큰나무 드림공사있죠? 거기 계약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4월 11일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날씨가 온난화 되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당겨야 된다는, 앞으로 3월 달에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건 아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녹지사업소에 옛날 도시개발과의 녹지계입니다. 녹지계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의뢰한 날짜가 3월 9일이에요, 계약해달라고 의뢰한 날짜가 3월 9일인데 4월 11일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상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당초 우리한테 의뢰했던 사항이라도 다시 보완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보완을 해서 오다보면 이렇게 늦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주 부서에서는 최초 저희들한테 계약부서로 넘어온 날짜를 얘기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오면 며칠 내에 발주하도록 하는데 설계서 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요구된 내용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부서로 다시 보완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납니다. 그 문제는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조림공사는 국비 50퍼센트, 시비15퍼센트, 구비 35퍼센트 그것은 아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모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주신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늦어진 일련의 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언제 가능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3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6번째 대정동 용수로 정비공사하고요, 세동 용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4월27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데 이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용수로 정비공사가 농사철하고 겹쳐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수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못 대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농번기 중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번에 저희가 추경한 것도요, 계약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것 맞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2005년도에 통과 되었으면 일제 발주해서 공사 금액이 2,681만6천원, 2,800, 이거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을 해서, 업주들 생각도 좀 해 주셔야지 계약만 해 놓고 안 한 것인지, 하다가 만 것인지, 안 나와 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농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농사철 끝나고 시행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600만원, 2,8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공사 금액은 아닌데, 요런 공사 금액이면 일찍 시행이 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동절기로 넘어갑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게 일찍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국장님 몇 년 국장하셨죠? 3년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년.
건우
이건우위원
2년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일문일답이 처음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일동 웃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게 물론 저희 국에서 일어난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답변하는데 구체적이고 그런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평상시 업무적인 것에 사실 광범위해서 숙지를 못하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만큼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관심있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 공부를 하시지 않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전체적인 전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국장님의 높은 위치에서의 정책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바람직하고 안하고는 장단점이 있을 테지만 제가 대답은 안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구청에 차량 보유가 81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81대중에 운전할 수 있는 기사분이 몇 명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7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27명이 81대를 배차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용 차량은 직원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보험은……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이 운전을 했을 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운전자 보험 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고가 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운전자 보험을 개별적으로 들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이 든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종합보험을 들고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난 차량의 배상만 해주고 운전하는 직원은 자기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 들고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14페이지에 의회청사신축 추진현황에서요, 사업비가 64억에 대전광역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시 의원이 20일에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부, 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나와 있거든요, 조건부 승인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조건부 승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용이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 이주 대책하고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린이집 이주 대책은 무엇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공사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뜻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 대책을 얘기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주변 건물을 임차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임차를 했다가 의회로 다시 들어오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의회가 아니고 의회와 건물을 구분, 출입구를 달리 해가지고 어린이 집은 후문으로 들어오고, 의회는 이쪽 운동장에서 들어오는 출구를 달리해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조건부가 그런 조건부다 이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공사 계약이 있는데요, 이게 수의계약 입찰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날짜가 11월1일 입찰, 2일 입찰, 3일 수의, 4일 수의, 이렇게 일자별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입찰을 보면 어느 정도 공사를 묶어서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한건 한 건 날짜별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한 건 한 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입찰 보는 것은.
건우
이건우위원
전체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건이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예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주는 방법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쁜 사람 골라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입찰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뭐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뭐 공평성, 우리 국장님이 주고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거기까지 파악을, 과장전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수의계약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도 뭔가 구청에서 업자들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지간하면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도, 이왕이면 외지업체 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면 단일화, 6억1200, 굉장히 크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예산은 구비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비 보조도 있고요, 일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구비도 포함이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대게 액수가 크면서도 수의계약을 주고 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 해서 해왔는데 지금 대행업체가 또 생겼습니다. 대전지역에, 그래서 입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의회 건물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4층에 있는 의회가 쓰고 있는 4층 공간을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잖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중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 단순히 의회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기준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의회건물 신축 시 타 용도로 혼용해서 쓰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있으신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파악 해본 건 없습니다만, 단독건물이 되가지고 일부는 같이 쓰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존 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사정상 지금 우리와 같은 여건 상황 속에서는 혼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의회를 신축할 때는 거의 단독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의회의 건물을 지을 때 의회 전용공간으로써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너무 이상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요,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1억이 있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 겁니까? 제일 위에 것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사무실 개선사업에 하는 것이 OA시스템, 말하자면 칸막이하고 책상하고 구입하는 건데요,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단가 가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용태
김용태위원
단가 계약하신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단가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입찰이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억이 서있는데요, 99.927퍼센트로 되어있기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되어있는 금액으로 조달청에 납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연계해서요, 아까 의회 신축건물 함으로써 집행부가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민원실 있잖습니까? 민원실 보면 직원 분들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것도 꼭 참고 하셔서 조정을 공간 조정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민원 부서가 지적과, 구민봉사실 같이 쓰고 있는데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면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복잡해도 쓰고 있는데 별도 공간을 넓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신축이 되어서 나가면 이 공간이 집행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용 면적이 늘어나니까 자리 배치를 할 때, 공간 배치를 할 때 그쪽에 민원부서에도 좀 일정부분 할애 해 줘서 공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세무과나 이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부서가 올라온다던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세무과도 민원 부서라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세무과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복잡한지 알지만 따로, 각각 쓸 수 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해결한다면 사무실 1층을 연계해가지고 달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를 마치고 그 다음은 세무과 사무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세무과 사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입금 반환 현황을 보면 과오납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이것이 행정착오에 의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자료에 있듯이 국세가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부과 했다가 자료가 오면 주민세를 부과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국세자체가 경정이 됩니다. 감액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 부과적으로 부과하는 세금도 따라서 감액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감면대상, 우선 취득신고를 하고 이주하던 보상금을 탔던 하면 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서류를 가져다 대면 어쩔 수 없이 감액해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등록세의 경우는 여기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하다가 등기를 안 넘기는 거에요, 등기를 함으로써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착오부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산세 이런 용도별로 적용 세율이나 과표 착오 부과하는 경우가 그런 것으로 해서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 부과된 것이 한54건 정도 있는데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한 건도 없어야 원칙이지만 여러 건을 수만 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주민세 같은 부분이 건수가 4천 건이 넘어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에 비해서, 그러면 주민세 부분이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 이것은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저희들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계별로 원천징수 했다가 연말정산하면 우리가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급합니다. 그럼 따라서 이것은 각 개인별로 봉급 타는 사람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소득, 주민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봉급 탈 때 소득세를 냅니다. 주민세까지 내는데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환급하는 것에 따라서 이 건수가 늘어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4페이지요, 구세체납액이 27억이 넘는데 이거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생기고 우리가 최대한 징수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대전시에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제일 좋아서 최우수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몇 년 이상 못 걷으면 공소시간이 있죠? 5년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5년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후에 다시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인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그러나 결손 했다가 그 사람을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또 사는 곳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년이 넘으면 받지 못한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체납액이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최고 체납된 사람이 11억 2천2백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7억 중에 11억이 들어간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사람은 시세, 국세 다 포함해서 체납액이 11억2천2백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5년, 2006년도에요, 체납액 3백만원 이상짜리 3백만원 이상, 그 분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3백만원 이상요? 예.
용태
김용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체납액 명부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요즘은 사생활 보호가 있어서..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재산이면서요 월급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저희들이 조회해가지고 봉급 압류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저희가 주차장 건 때문에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답변하는 게 기존 주택에, 기존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방치한 차량이 많아 가지고 하나 변명하는데 도난으로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통관리과에서 무적차량 관리라든지 도난차량 관리라든지 그쪽에서 관여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도난 신고 된 것도 확실히 세금 부과 됩니까? 도난 신고 된 것.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동차세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차적이 살아있는 한 부과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차적이 살아있으면 부과 된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폐차를 한다거나 이전을 할 때 체납액이 정리 되지 않으면 폐차나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은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도적으로 많은 건의를 하고 전국 똑같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해가지고 공매를 34건에 5억7백만원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합쳐서 91억이 압류가 되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91억이 부동산이 68억, 자동차가 17억인데 68억이라는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공매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공매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5억짜리 토지가 있다, 재산이 있다, 여기에 50만원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건 공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이게 91억이라는 게 체납액이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은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납액은 91억인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건수가 7만3천 건 이잖아요? 7만4천여 건 되는데 이게 68억인데 건수로 보면 그 액수가 물론 고액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재산을 공매할 만한 그런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 어차피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한다 던지 하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나중에 압류를 해 놓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압류만 해 놓으면 이것은 채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 체납액이 세월이 가면서 10년이고 20년 가면 손실처분 하는 시효도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대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경우는 압류된 경우는 5년 이내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 놓고 압류를 하면 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시효라는 게 없다고 봐야겠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채권 우리가 압류 해 놓은 것은 압류하면 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 돈만 받으면 어지간히 유성구청 살림이 펴질 것 같은데! 그 옆에 7페이지에요, 자금수급 정기예금 보면, 12개월 형이 120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3개월 형이 2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예치를 120억이라는 돈은 자금은 어떤 자금 이길래 12개월 예치를 하는 자금인가요?
일동 웃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보면 순세계잉여금처럼 우리가 예산집행 잔액 이런 것은 상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 소요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장기간 예치를 하고 나머지 수시로 필요한 것은 3개월 이런 기간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120억을 예치를 해두는 거에요?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뇨, 이것은 다 편성된 금액 중에서 공사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지금처럼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던지 해서 지출 장기간 지출 사유가 없는 것은 1년짜리로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0월 31일 현재로 340억이 3개월하고, 12개월 예치가 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집행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계약을 하면 물론 선급금 나가기는 합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이 되어야 비로소 돈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이거나 이런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8페이지에요, 구금고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금고는 시금고하고 연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경쟁 입찰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하고 기관을 달리할 때 문제점 등, 아마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에서 연계해서 각 구가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요, 이건우 위원님이 7페이지, 120억하고 220억, 이것은 은행에 예치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하나은행에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꼭 하나은행에만 예치를 합니까? 아니면 시중에 다른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 재정법에 계약한 금고 은행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합니다. 물론 다른 기금이라던지 다른 재원이 있다면 이율이 높은 곳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일부분은 약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고 계약이 주계약이 지금 하나은행으로 되어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넣는 것이지 꼭 하나은행에 넣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꼭 넣어야 한다는 법정 사항합니까? 아니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유자금운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4조에 우리가 계약한 금고은행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따라서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은행도 물론 금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말하자면 제2금융권도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은행만 얘기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여유자금이 이율도 좀 높고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 해가지고 구에 단위농협도 좋은 발상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예치할 수 있으면 단위농협도 좀 해줬으면 어떤지 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안을 좀 검토 하셔가지고요, 이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1일결산 하고 계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일일결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복식부기랑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향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과 호환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호환이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내역 수령자 명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2004년, 5년까지는 1,2,3등으로 해서 20만원, 10만원, 5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다가 현재 2006년에는 쌀로 5만원 상당의 쌀로 바뀌었는데요, 저도 성실납세자 인데 왜 저는 안 뽑아 주십니까?
일동 웃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경품 수령하는 것을 전산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도 성실납세자 인데.
일동 웃음
보현
윤보현위원
전산으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무작위 추점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하는 의미가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한테 납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작위 추첨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납부를 해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뽑혔다기 보다는 무작위로 경품 식으로 추첨되었구나, 별로 노력한 만큼의 댓가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성실납세를 하는 자체가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할 부분이지, 성실납세자한테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더, 성실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관성이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꼭 집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내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경품을 지급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옆에서 내가 세금 냈더니 이런 행운도 왔다는 체납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래서 2004년, 5년보다 현재 2006년에 사업 예산이 좀 줄은 상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600에서 260으로 줄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향후에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단을 좀 살펴보면 2004년 5년도 마찬가지인데 충남, 경남, 2006년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경품 수령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주소지가 어떻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유성구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은 컴퓨터가 추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세금을 낸 사람들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별 계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고 했을 때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세무과장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관련 프로그램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덧붙여서 세출, 예산, 지출 한도액을 정하죠? 세무과장님. 그거 할 때 자금배정을 하기 위해서 세출한도액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하고, 통지하게 되어있죠? 통지 대상은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질문요지를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금 배정에 있어서 세출 예산지출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저희의 자금 지출 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현재 세입 부분에서 세출과 일치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현재 세입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하라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통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각 지출 부서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부서만 합니까?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보세요.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우리 각 구청에 지출부서들 있잖습니까? 각 실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은 중앙부서니까 예산배정하는 파트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한 우리 각 산하 부서에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그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월별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수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월별로 사실은 금리로 지출원과 금고 및 지출대행금고점도 포함이 되어야죠?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통지한 후에 사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사후조치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 한도를 정해주면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겠죠, 지출 한도를 넘어서 하게 되면 실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금 배정원부를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배치하고 정리해 주게 되어있죠?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본양식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양식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뇨, 서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서식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식을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식이 별지 42호죠? 4호가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윤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요. (속기 중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세무과는 우리 구청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재정을 위해서 재정을 만드는데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노력이 가장 많은 과인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금수급에서 3개월, 12개월 짜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만기가 회계연도를 맞춰서 만기로 정해졌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는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우리가 자금을 유효적절히 수급 사정에 맞춰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치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구청에 사업들이 대게 지금부터 해서 눈이 올 때 12월 달에 급하게 매듭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그 년도에 맞춰서 공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그것은 아니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세금이 들어오면 자금이 생기면 앞으로 지출될 금액에 맞춰서 단기에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장기로 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장기로 해 놓고 나머지는 3개월 단위로 해서 도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금리에 큰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장수
설장수위원
……건수는 8건인데 세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기각이 되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전체 8건이 다 기각되었다는 내용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세는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이의신청하는 납세자가 사실 법령에 맞지 않는 사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광역시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은 이 사람 주장하는게 이의 없다, 기각한. 우리 지방세, 구세는 없고 시세는 8건 밖에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지금 전체 사업소의 현황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업소를 둔 법인 현황.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지금 법인 현황을 보면 부동산 소유 관련해가지고 관내 관외까지 통합해서 지금 부동산 소유와 비소유 포함 1,574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금 수급 계획에 있어서 추경 이번에 세운 거 있죠? 몇 월인가요? 8월에 추경 세웠을 때 새로 그거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별도로 세운 거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획보다 과다하게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 선생이 아니라,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모르고요, 아마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신 일반 시민, 구민분들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저보다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납부 고지서를 오늘 챙겨오지는 못했는데요, 저번에 납부 고지서를 들고 세무과로 직접 찾아 간 적이 있습니다. 납부방법이 변경 되었음에도 그 내역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보시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건지 내가 중복으로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오해를 살 만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변경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현재 그 문제점으로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향후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이렇게 두 번 부과를 하다가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 9월에 각각 2/1씩 나누어서 납부 방법이, 납기가 바뀌었고, 모든 건물,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두 번에 나누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혼란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납세자들 전원한테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주택의 재산세 5만원이 앞으로는 5만원이하에 대해서는 7월에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일시에 부과하고, 5만원이 넘는 것은 종전대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고지서 상단에 7월분, 9월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분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현재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지장은, 문의 전화가 많아서 업무에 과중이 된다던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바뀌면서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두 번 낸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시행초기에 납부 방법이 납부 기한이 바뀌면서 오는 것으로 앞으로는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겪고 나면 그 후엔 자연히 홍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각 가정으로 송부되는 우편물 있죠? 재산세 납부 고지서, 그 샘플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문구를 어떻게 바꿔야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을 좀 짜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지출한도액을 우리 통지합니까, 세무과장님?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의회사무과장이나 일반부서에 통지합니까?
인기
이인기세무과장
별도 통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일단 지출한도를 고지를 하면 예산파트에서 배정을 할 때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통제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에 과장님 하고 저하고 토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세무과를 마치고 구민봉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항상 친절 부분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도 믿어지는 봉사실장님께 우선 주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바란다, 3페이지에, ‘구정에 바란다’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민원의 처리 방향성 제시내용과 직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자세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다수 일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 맞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해에 2,300여건 접수에 여기 보면 2,122건이 완결처리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타 기관 2,145건을 제외한 비대상 37건으로 되어있는데 비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정에 바란다’ 의 내용이 개인이 사적인 사항이라던지, 우리 구에서 해결할 그런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을 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에 자기 의사, ‘구정에 바란다’에 자기 영업에 관한 홍보도 들어올 수 있고, ‘구정에 바란다’ 에 잘 못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올릴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이 간혹 들어옵니다. 그것이 37건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타 기관 이첩 사항이라는 것은 유성구 개발에 관계된 토개공이나 이런 사항이라고 짐작되는 그런 것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대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은 그쪽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실적이 대단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늘 구민봉사실장님과 지적과장님, 세무과장님, 동장님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최일선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 친절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구민봉사실 내에 일시사역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황 알고 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중에서 장기 근무하신 분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종윤씨라고 근무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호적 관리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일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적 분야에서는 우리 대전지방법원 내에서 그 사람처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일 일상적인 출생, 사망 이런 사항 말고 좀 까다롭고 한 부분도 법원에서 오히려 우리 이종윤씨한테 전화 문의가 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일시사역으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분이 20년 이상 호적계에서만 근무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속 일시사역이신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분이 최고 오래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령이 70이 넘어서 별도로 하는 데는 부담이 있고 일시사역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분은 상용직으로 전환은 불가능 한 건가요? 연령 때문에 그런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떤 보상차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2페이지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에서 고충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충민원은 무엇을 고충민원이라고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각종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단순민원은 그야말로 단순한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항이고, 물론 불가도 있고 반려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일상적인 민원, 복합민원은 여러 관련 부서와 연관되어서 민원 접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고충민원이 무슨 민원이라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용태
김용태위원
고충민원 중에서 완결있고 불가있고 반려있고 취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고충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가 고충민원이냐 용어 정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한 사항, 여기에 완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제가 전자에 설명한 것과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만, 고충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이 고충민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주로 어떤 것이 많으냐면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것, 그런 것이 자기는 5분 이내에 정차를 했는데 단속이 되었다, 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분이 경과 했느냐 안했느냐 차이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5분 전이다, 단속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5분이 넘었다라는 것, 꼭 그것만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등기부등본 제외가 나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등기부등본 법원 행정처에서 이 업무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 업무가 처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하고 법원하고 약간 다른데, 아직도 법원은 경직되어있어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신청을 하면 기간을 3개월이라든지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전국 것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법원 신청을 경유해서 법원에 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 되어야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승인이 떨어져도 행정기관 내에 있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그런 기관에 있는 것만 등기부등본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등기부등본이 제외되고 있는 나머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호적 등초본은 창구에서만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오늘부터 이것도 관공서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호적 등초본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종에서 한 종이 늘어서 14종으로 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건 알겠고요, 여기 자료 보면 구청이나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일요일에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노은동사무소나 구즉동사무소 이쪽 유성 보건소는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거 더 확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등기부등본 아까
용태
김용태위원
등기부등본 말고 주민등록등본.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지금 주민등록 등본에 대해서 민원실을 평일은 21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노은동사무소라든지 나머지 몇 군데는 10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구민봉사실장으로 답변을 드리면 10시가 넘어서도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있을테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0시 넘어서 하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은 연장을 하면 그 만큼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나 중재를 모아서 그렇더라고 24시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 민원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은 화장 문화가 옛날 보다 발달이 되가지고 토요일에 돌아가시면 월요일 오전에 화장장에 가려고 하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더라고요,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은 노은동사무소나 이런데 있는 것은 아는데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들은 구청하면 무조건 떼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못 떼니까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만이라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잠동 같은 곳 평일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해서 자동발급기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직원분이 근무를 합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동사무소는 현재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날 다 안하나요? 지금 진잠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동사무소는 안 하고 구청은 토요일에, 공휴일엔 구청에도 민원 업무를 보지 않고 토요일은 1시까지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 세무과, 우리 구민봉사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즉동사무소 같은 곳은 운영을 하네요,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그러네, 노은동사무소도 운영을 하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이제 무인발급기가 실내에 있는 곳이 있고 실외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건물에 붙여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설치 장소에 따라서?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진잠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잖습니까? 그런 곳은 바깥으로 설치기를 빼내서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각 동도 실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봉사실에서?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이 자료는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내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만 해서 양식에 맞추어서 내 드린 것이고 유성구에 인터넷 방문민원, 그것만 제 소관으로 제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그 의견수렴을 종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합해서 개선대책을 내 놓은 곳은 어느 부서입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구민봉사실에서 하는 거네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리를 실장님이 잘 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행정서비스에 질 높은 차원으로 갈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답변듣기에는 동사무소 건은 단순히 행정사무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았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잖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되잖겠어요, 모든 것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구민봉사실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료도 사실은 구민봉사실에서 다 받아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방법이나 설문내용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좀 나은 민원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인데요, 행정사무조사 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인데 지금 50일 지났거든요,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본 떼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올해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건 그럼 지금 회사하고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민원실에서도 지적과 지적민원이 우리 구청 민원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량 급조로 인한 직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민원실장님과 지적과장님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까지 직원들의 친절도 면에서 그 이상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2,696개의 기준점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방향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훼손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지적업무가 우리 자치국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96점인데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망실훼손 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미리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공사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1년에 한두번 씩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타 기관인 경우는 한전이라든가 상수도본부 같은 이런 관련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망실되고 훼손되면 저희가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가 부담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식으로 거의 확실한 관리가 주민들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세면 못으로 박아놓은 것이 부서지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관리를 철처하게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어떠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각을 못하고요.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전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소규모재산,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매각이 되지 그 이상 면적이 큰 것은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매각 금액은 국비가 75퍼센트 들어가고 구비가 25퍼센트, 그리고 시비가 25퍼센트 중에서 3/1, 또 구비가 25퍼센트 중에서 3/2가 구비 이렇게 세외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구유재산은 매각하면 다 우리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전부 우리 세입이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하면, 개발할 때마다 생겨나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국유재산은 자료는 없는데 2005년에 장대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하면서 도로, 옛날 도로가 용도폐지 되가지고 대지로 해서 대우푸르지오한테 매각한 게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4페이지 새 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답변가능한데요, 이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새 주소사업?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잘 되고 있어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명단에도 새로운 주소된 것이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주소지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현황입니까? 여기 있는 명단,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도 기존에 있는 주소로 다 들어와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게 2007년도 4월5일부터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내년 4월5일 이후에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2012년부터 실시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주민들한테도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소라는 것은 집을 찾는다던지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선진 외국도 다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5일부터 혼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서 2012년부터 전격시행 할 때 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