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7개 과․소에 대한 200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해서 사무처리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올바른 지방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용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각오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1월 28일경에 실시한 감사 전반에 관한 자체 강평이 있을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받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환경복지국장님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가 따로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도 비좁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립하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서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선서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서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시행령 제17조의 4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대 의회 때 실제로 부시장에게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여수시에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 같은 그런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을 조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됐으리라 보고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정말 성실한 그런 그리고 진솔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제까지 실시하는 의원들이나 수감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잘 받으셔서 잘 아시라고 봅니다마는 의회의 감사는 또 도감사나 행자부감사나 감사원 감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때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데 많은 치중을 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의견과 그리고 솔직한 태도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안계니까 편합니다마는 환경복지위원회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베테랑들만 계십니다. 수감태도가 이상했다가는 의회로 불똥이 더 번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해주기 바라고요 특별히 토요일과 일요일이 감사기간 7일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럴 일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한두 분 위원님들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대비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확실히 해 뒀습니다. 7일간은 감사기간으로 불변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도 감사기간에 들어간다 하는 마음의 자세만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오늘 끝났다 하더라도 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날 오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끝났다고 해서 출장을 가신다거나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관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온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착안하신 감사의 관련 공무원들 대면해서 대면감사로 그렇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의의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께 말씀해주시면 그런 방법도 수시로 원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