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은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건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민원이 뭐뭐가 그렇게 크게 들어왔습니까,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보호 신고센타 운영은 군에는 지역경제과에다 설치하고 읍면에는 산업계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주부클럽이 현재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고발 접수처리는 대한주부클럽에서 접수해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71건을 소비자피해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략적으로 상담을 하고 정보제공받은 것이 89건 정도 처리됐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해약을 한다든가 반품이 24건, 그리고 물건을 판 사람과 산 사람간에 이견차이로 문제가 도출됐을 경우에 합의를 해 주고 배상해 줬을 때 그것이 18건 정도 처리가 됐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정경고 한 4건 정도 해서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10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지역특산품 판매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농협출장소 뒤에 보면 기업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를 해놓았죠.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제가 그것을 압니다. 아는데 거기를 우리 과장님은 자주 가 보십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좀 관심이 있어서 가끔가다 들러보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역적으로 시내에서 좀 외떨어져 있고 출장소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근접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알면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뻔히 제가 봐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무슨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말이 좀 무색한데 그것을 기업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뭐뭐를 지원해 줍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벽암리에 지금 현재 신축중인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될 것같으면 거기에 한 평수를 배정해가지고 전시품이라든지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에는 들어갈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만한 여석이 되려나도 걱정이 됩니다. 판매장같으면은 1층이 되야 물건을 오르내리고 또 남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과연 그만한 스페이스(space)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생거진천종합복지관 1층에 공산품전시장으로 131평방미터를 갖다 배정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도 판매도 물론 이뤄지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보다도 진천군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품목을 생산한다는 홍보위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판매장이라고 그러지 말고 홍보판매장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경왔다가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할 것같으면 판매도 해야죠 안 팔 수는 없으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실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년동안 사실 홍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장소만 제공했다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얼마 되냐 그러면 아마 숫자가 안 나올 정도로 미미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지 않는 것입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이왕 업무보고에 집어넣을 정도가 되면은 업무보고할 정도가 되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서 향후 이것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제품 판매기업전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생거진천화랑제 축제할 적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판매하는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한가지만 더, 유사석유를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러죠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잘못 됐나 잘 됐나 보면은 테레비같은 데 매스컴에 가짜휘발유니 가짜석유니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지도단속을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숫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발견된 실질적으로 위반사례가 없었는지,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라고 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사를 해가지고 2건을 적발을 했는데 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사자는 그것이 과태료가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또 1건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1건에 대해서는 어디라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고,
창섭
신창섭의원
어디라고 얘기할 것은 없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유사휘발유로 적발되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타이틀만 해놓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검사를 했으면 실적도 좀 기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니까 추후로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적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위반실적을 기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테고 그리고 과하다고 해서 소송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잘못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 위반은 굉장히 강력해서 4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4천만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실업해소 및 고용확대 대책추진인데 우리 진천군관내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관내기업이 한 830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669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가동률은 좋은 거죠 전국적으로 비례해 보면?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는 비교해본 것은 없고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가동률이?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기업을 하기에는 진천군이 좋은 거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환경조건이 좋은 거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알선이나 실업대책률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고용대책 이외에 우리 진천군에서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구인구직란을 인터넷에다 그것을 진천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갖다 고용을 어떤 자격기준을 갖고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할 것같으면 진천홈페이지에다 자기들이 거기에다 게재를 올립니다. 어저께 구직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구인이 947명 정도 접수되서 올라왔고 구직이 40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실업난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급인력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제일 어렵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을 진출해도 가산점 군대갔다 온 가산점이 없어서 지금 거의가 70-80%가 여성들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죠. 남자들의 해소방안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왜냐 하면은 진천지역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기업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이 지금 현재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무직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을 뽑을 것같으면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나이 많은 것도 저기이고 평균 35세 이하의 인력을 갖다 청·장년을 위주로 해서 인력을 뽑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어떻게 볼 것같으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진천출신의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지금 관리직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모순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려 해도 관리직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타 지역사람이니까 지역농산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께요. 어느 기업체 모임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모임이라든가 가서 지역경제과장이 좀 피력을 해 주세요. 우리에 이런 인재가 많으니까 좀 관리직도 우리한테 좀 저기를 하면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가 금방이고 공고를 할새가 없이 다른 데서 인터넷으로 막 하니까 금방 오늘 접수를 시켜놓으면 그 이튿날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대처방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 2차에 가서 2차 것만 보고 하다보니까 4년제 졸업예정자라든가 사람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우리군에서도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생산직도 30세 이상은 안 쓰려고 해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전자회사나 좀 이름있는 회사는 전부 30세 미만만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진천군에서 필요한 인력은 30세가 넘은 인력이고 절충방안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기업인들 조찬간담회라든지 월례회가 있을 것같으면 꼭 참석을 합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큰 기업일수록 볼 것같으면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도의 방침도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우리도 남보다는 뒤떨어지지 말고 한발 앞서가자는 얘기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페이지에 보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가 내년도에 준공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기업체가 오면은 본사까지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응모공고를 낼 적에 본사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 우선순위를 본사를 갖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선순위가 본사이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인근 보은군같은 데는 한화가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가 이전을 안 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본사 이전을 하는데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데를 제일 가산점을 더 줘가지고 그러한 업체는 되도록이면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죠. 그러면 거기에 부속 뭐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본사가 온다고 해도 와가지고 본사가 안 왔을 때 어떤 제재방법이 있느냐 지금 보은이 그렇잖아요 난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비대책을 뭐를 세우셔야 될 것 아니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도 TV를 통해서 보은군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한화이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한화죠 거기하고 마찰을 빚는 것을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얘기죠.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공고를 안 내셨으니까 공고를 내기 전에 거기에 어떤 뭐를 해놓으셔야죠. 제도적 장치를 만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온다, 본사가 바로 공장을 신축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신축과 동시에 이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준공식과 동시에 온다든가 어떠한 제재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2페이지에 보면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충북개발공사하고 연대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간담회 때는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충북개발공사하고 하시려고 그러는 의향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충북개발공사는 도에서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같으면은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충북개발공사가 금년에 창립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동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공기업이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공기업이죠.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개발공사는 충북의 개발공사이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봉석
오봉석의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전국적인 국가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비교분석은, 충북개발공사는 금년에 처음 설립된 신생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많거나 그런 저기에서 비교대상은 되지 않는데 다만,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것이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이 우선 지난주에는 제천시에 산업단지조성하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했고 또 다른데 시군에서도 충북개발공사하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있는 상황이 돼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한약 저기 얘기하시는 거죠, 제천 40만평?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00억이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1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북개발공사가 충북 것이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를 원천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비교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토지공사 것이 유리한지, 주택공사 것이 유리한지, 충북개발공사 것이 유리한지 세가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진천군에 이익이 오는 공사를 선택을 해야지 충북개발공사만 먼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충북개발공사하고 어떤 접촉이 있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간담회에서 일정량을 충북개발공사로 찍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를 찍어서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합의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합의를 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공문이 협약체결만 아직 안 돼있고 합의는 했습니다 하기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비교분석 그러면 의장님, 이번에 협약은 안 하고 한 비교분석표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교분석은 저희가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몇 천억짜리를 하는데 비교분석표도 없이 어떻게 개발공사를 선택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충북개발공사를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오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좋고 우리가 업무보고 아닙니까. 어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천군정을 잘 해나가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업해소문제하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문제, 지방산업단지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진천에 공업단지가 뭐 농공단지가 7-8개 되고 산업단지가 2개 있어도 사실 제 구실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가 들어 왔을 때 진천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본사이전 문제는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에 물류·유통산업 유치 및 활성화에 있어서 수도권 물류업체 방문 및 유치홍보를 하셨다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용달, 개별, 일반화물 해서 저희들이 운송허가를 내준 것이 신규로 39개소인데 운송이 34개소이고, 복덕방 비슷한 주선업체가 5개업소 유치해서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예촌업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22개 업체에서 33개 업체로 변경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과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는 오히려 20개 업체에서 10개 단지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라고 할까 업체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업체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면적에 업체수를 줄인다는 것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처음에 공예촌의 관계와 그것을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예촌 관계는 22개 업체에서 33개 업체로 10개 업체 정도가 늘었는데 22개 업체에서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린 이유는 22개 업체가 너무 부담이 크다보니까 면적을 더 세분화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경감시키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는 당초에 19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녹지공원이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10만평이지만 당초에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처음에 7만 5천평이었어요. 7만 5천평이었는데 녹지공원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1만 1천평 가량이 일반 녹지공원 및 기반시설로 들어가고 6만 4천평 정도밖에 분양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자체가 1만 1천평이 줄어들었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19개 단지로 전부 다 선을 그어놨던 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선을 긋는 모양새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적이 1만 1천평 줄다보니까 처음에는 3천평, 4천평 가던 것이 어떻게 보면 2천평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2천평을 그대로 선을 그어서 하면은 면적이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설계변경상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가 빠져나가서 업체수를 줄 일수밖에 됐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당초에는 면적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3천평에서부터 많으면 5천평 해서 바둑판마냥해서 분양을 선을 그려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셨고 또 하셔가지고 우량기업을 유치할 것같으면 5천평 정도 가지고는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없고 대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면적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1만 7천평 내지 1만 8천평 정도를 갖다 큰 블럭 2개 정도 묶어놓고 또 일반중소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을 갖다 한 8개 단지로 분양을 해서 그것을 3천평에서부터 4천 5백평 정도 해서 8개를 묶어놨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우리가 용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떤 면적을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라든지 면적을 우리군에서 좀 충분히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기업하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진천군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을 좀 잘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중앙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래시장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정기시장 다 통틀어서.
양규
박양규의원
일반소상인들 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중앙시장하고 5일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다 통틀어서 총칭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중앙시장은 아마 그래도 주로 하신 것같은데 중앙시장에 가보면 저는 매일 저녁이면 한번씩 돌아보는데 지금 거의 죽어 있어요. 암만 겉에서 피상적인 어떤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도 제가 보면 아마 근본적인게 안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하면 지금 대형마트와 우리 재래시장가에 보면 소비자들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대형마트에 가면 한번에 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 살 수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안 돼있고 그리고 상가조성이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이 되지 않는 원래 위치에 선정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소상인들이나 어디하는 저기나 똑같아요. 거기에다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일반 40대 이하 50대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갑니다. 50대 이상 노인들이 주로 가고 거기는 거의 구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해서 사람들에게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쇼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있고 그 다음에 상품의 청결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노점상들 일반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입고 있는 복색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볼거리나 이런 것은 우리 재래시장 아까 5일장을 말씀하셨는데 5일장은 우리가 가보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흥미위주로라도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가서 자꾸 어떤 것을 보다보면 구매를 하게 되는, 찾아와서 구매를 하는 이런 것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나 모든 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품권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좀 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자구책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중앙시장이라든지 해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녁에 가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가끔가다 들려봅니다. 들려 볼 것같으면은 그나마 정기시장 5일시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북적북적하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시장은 5일마다 서는 것이 아니고 상시 점포를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군민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형할인점 마트가 지금 현재 진천지역만 해도 대략적으로 7-8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젊은층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어떻게 강제로 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참 여러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어떻든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일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교육 때도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우선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업종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인들한테 주문을 하면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참 긍정적인 면이다, 왜냐 하면 일부 거기 시장을 갈 것같으면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갈 정도에요. 특히 음식점같은 데는 제가 가끔가다 저녁에 한번 들려보지만 사람이 꽉 차거든요. 그런 데는 다른 시장하고 봐가지고, 그런데 이런 옹기를 판매하는 그런 점이나 포목점같은 데는 사람이 가뭄에 콩 나듯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상 생필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같으면 강사도 얘기가 돈은 많이 들어가고 참 위험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자구책을 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것을 자기들도 강의를 하면서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되는 것이 비단 진천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9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캐노피 설치하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예. 9억이 투자됐는데 거기 기존 상권이 있었을 때 구도를 봤습니까, 거기에 병원이 하나 들어서면서 주변에 전부 큰 저기는 다 약국입니다 약국이 들어섰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영업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와요 비싸게 주고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설시장 5일장 얘기하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설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구도는 그런데 거기는 왜냐 하면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써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상품권개발하고 이런 것을 해봐야 오히려 사람들이 거의 거부감을 느끼고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카드매입체계를 말씀하셨는데 구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카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품권 판매는 현금위주로만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카드매입체계를 구축하게 된 동기는 관내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또 기관단체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려고 해도 카드기를 갖다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입을 못해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매월 또는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현금으로 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방법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우리 진천사랑상품권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대신 시상품으로 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같으면 기업체에서 카드기를 갖다 할 것같으면 카드사에다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하더라도 어떻게 볼 것같으면 진천사랑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할 것같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카드기를 설치하게 됐고, 그리고 카드기는 농협출장소에 우선 1대를 배치해놨습니다. 비씨카드사와 협약체계를 해가지고 군농협출장소에 카드기를 배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카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예마을조성에서 지난번 조례로 공유지 군에다 기부채납한 부지 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전시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기금이 문광부에서 국비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국도비 내시를 받으려면은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문광부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일단 기부채납도 된 상태이고 또 작년에는 충주시가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진천군하고 사실은 경합이 되가지고 진천군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문광부에서도 진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문광부를 방문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직 확약된 것은 아니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아직 확약된 것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박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충북개발공사를 선정한 관련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숙지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굵은 제목만, 아니면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는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뉴질랜드를 갔다 오셨네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육교사는 몇 분이 가시고 원장님이나 종사자는 몇 분이 가셨어요 분포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중에 원장이 8명 그 다음에 교사가 1명, 부원장이 1명 이번에 간,
봉석
오봉석의원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들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12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몇박 며칠 갔다 오셨어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5박 6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박 6일을 가다보니까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못가요 그렇죠. 어린이집 방학은 또 5일 내지 6일밖에 안 되니까 못가고 이미 실시한 것인데 이것은 원장들을 위한 저기가 아니에요. 보육교사로 이것이 처음에 2005년도에도 됐고 예산 때도 얘기가 됐지만 이것은 보육교사를 한정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육교사 및 종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방향인데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과장님, 올해 갔다 온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2007년도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재검토라기보다도 저도 우리 오의원님 말씀대로 교사가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보완을 해서 오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세계적으로 교육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비싸더라도 단 3-4명이 가더라도 좀 선진 저기를 배우러 가는 것인데 인원을 꼭 10명이라고 제한할 필요없이 해마다 10명인데 그럴 필요없이 3-4명이 가도 엄선해서 과연 우리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올해 영국을 갔다 왔는데 금방 그 분이 그만 두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하실 교사분 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열의가 있는 분 이런 분을 선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16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죠. 삼동회가 짓는 것 문백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태락인가 그렇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문백 태락리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진척이 늦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당초에 부지와 관련으로 해서 주민과의 민원관계도 있었고 우리 국유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의 사용 승인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림이 있어서 충주국유림사업소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마 안 되가지고 건물도 다른 데로 지었어요. 설계변경이 됐어요.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도 좀 있어서 감사에 지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이것이 많이 되어야 되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선정을 할 때는 우리 군유림이라면 모르지만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국가재산이 있을 때는 좀 그 필지를 뺀 나머지를 좀 저기를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오봉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그런 부지뿐이 없을 때는 그쪽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오히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청한 분이 없었어요. 삼동회하고 지금 이월에 노인병원인데 그 때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삼동회밖에 없었어요. 진천군에서 신청한 업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딱 물어볼께요. 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잘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는 증액하실 의사가 없나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보다는 저희가 예산에 우리가 계상 신청한 것이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더 증액을 해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소득층에도 보면은 상당히 7가구에 1,400만원이면 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러지 말고 좀 재원을 확보하신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노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개선사업에 사회복지과는 그런 데에다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오봉석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라에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보호시설 드보라의 집에는 8,5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이며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관련된 그런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완식
이완식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유입·인구증가를 위한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보육료를 지원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셋째아 지원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도 말씀된 것과 같이 양육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이 토탈 얼마 되시는지 모르시죠 전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 그러니까,
완식
이완식의원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아마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5만 3천원 정도에서 한 20만원 정도 1인당 한 20여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한 6년 정도 하면 얼마가 되나?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완식
이완식의원
아니, 제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좀 뒤지지 않나 신문에 보니까 전북 익산에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을 즉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것과 우리 보육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 그래서 인구증가 유입하는데는 우리군이 어디 다른 데하고 뒤떨어지지 않나 참고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셋째아를 났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는 200만원 또는 300만원,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하나의 관련된 저촉되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기준 관련된 법령에도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올해는 지원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크게 그렇게 500만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비용은 현재 좀 확보하기가 지난한 실정이고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타 시군에 세운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좀 많은 혜택이 가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좀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유나 등유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쪽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위험부담이 덜 들어간다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쪽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한가지는 18페이지에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를 보급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구에 대해서 한가지 한 종목에 대해서만 일정하게 보급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양한 체력기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연세가 적으신 분이 그것을 다 조작을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조작하기도 편리하며 또 연령체중에 따라서 그 기구가 맞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그런가 봅니다.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력기구를 다양하게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좀 틀린 종목을 주시면은 나중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연령층에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60대 이상은 어느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구선택이 용이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어르신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필요로 할 것같습니다. 그런 기구종목을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하는 두가지를 답변을 받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로당의 운영비중에 유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가 운영비가 매월 6만원씩 해가지고 연 72만원이 지원되고, 유류대가 11월달, 12월달, 1, 2, 3월 해서 한달에 12만원씩 해가지고 72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사항이 사실상 노인양반이기 때문에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한 4-5월달까지는 좀 방을 훈훈하게 때야 되는 지역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심야보일러사업비로 23개소를 했습니다.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25개소에 1억 7천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그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년도, 후년도에 점점 더 늘려서 노인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정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기구종류?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두번째 노인경로당에 건강기능사업으로 설치하는 건강기구는 노인회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구를 받아서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그런 저기를 지양을 하고 어르신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사실동안에 행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진천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진천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 있는 것은 장로회 충북도회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천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 묻는 겁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진천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교회 모임인 충북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대표기관이 되겠죠. 거기에서 진천군에는 우리 자활훈련기관으로 한군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쪽 진천장로교회하고도 큰 관계가 있다 하겠죠.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데 장로교 도회 아니면 중앙에서 해가지고 도회에서 지금 진천에는 진천장로교회 고은영 목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외에 어디인가 모르게 음지에서 살기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이라든지 반찬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그 외에도 봉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봉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자활인들, 저소득층인들에게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개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일할 때 인건비로 1회 한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월로 얼마 정도 되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일주일 정도를 일하게 되면은 한 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일 정도 하면은 한 4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30일간을 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왜 그것을 여쭙냐 하면요 자활 저소득층 분들이 상당히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 분들 급료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월 한 75만원 정도 그러면 3인가족중에 저소득층같으면 25만원씩 75만원 정도를 받아도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그 이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그것이 적다고 인정을 하지마는 전국적인 형평관계도 있고,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겠지마는 별도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연계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서 먹거리 나누기가 있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먹거리 나누기에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천에 또 푸드뱅크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두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준 것이 푸드뱅크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한 300 정도 4구에 있는 사랑나눔의 집에 15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에는 그쪽에도 좀 지원이 돼서 지금 박양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골고루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났을 때는 불만이 많이 고조돼있어요. 이런 것에 많이 신중을 기해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보호시설인 드보라의 집 비공개시설로써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금일중으로 이완식 의원님께 구두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환경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곳은 몰라도 초평지역 저수지 주변 저쪽 위에 하고 문백면하고 초평면, 반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낚시터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가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 지형을 좀 살펴볼겸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평일인데도 아주 상당히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하던데 그 주변에 우리 쓰레기투척하지 못하게 하는 팻말조차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군데군데 술병이고 뭐고 아주 상당히 누적돼 있더라고요. 한번 좀 살펴보시고 거기를 한번 초평뿐만 아니라 주로 많이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좀 살펴보시고 주변에 투척을 안 하도록 팻말이라도 써붙이시면 행락객들이 거기에 법률계통도 몇가지 넣으시고 하면은 좀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확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전 지사 이원종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9년전 지사 공약사업을 지금까지 지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가지고 설계가 변경되면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승인을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 승인과정에 해서 설계변경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고 해가지고 중간에 사업비도 좀 변경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200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물론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자꾸 시간이 가면 땅값도 상승하고 인플레 상승, 지방재정이 굉장히 손해가 많아지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이완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만뢰산 생태공원은 이것이 시작만 해놓고 사실 발주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다보니까 땅 매입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데 신문지상에 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강제로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땅소유자들한테,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야지 그것을 신문지상에 난 것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큰 문제 전체적인 땅 저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두사람 정도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종산은 잘 됐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거기는 거의 보수가 없었는데 우리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투자하는데 앞으로 또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는 1만 1천톤인데 유입량이 한 6천톤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55%의 여유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별도 투자계획은 없고 거기에 일부 노후건물 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조그마한 저기이지 큰 투자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진천이 8천톤에서 늘은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죠.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덕산같은 데가 10년 비전을 보면은 2015년도까지 보면은 우리가 인구 2만 9천명을 하는 혁신도시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올해 정식준공은 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덕산은 준공됐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봉석
오봉석의원
준공식을 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준공식은 안 했는데 준공처리가 되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시험가동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가동중에 있습니다. 정상가동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정상가동이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650톤이죠 1일?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600톤입니다 1일 처리.
봉석
오봉석의원
650톤이 아니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1일 처리 600톤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단, 3년안에 인구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또 증설해야 되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혁신도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별도 저기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테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할 저기는 없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공사중에 혁신도시가 발표가 났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를 할 때하고 끝나서 다시 시공할 때 하고는 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그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써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BTL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덕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환경과장님이 바뀌셔서 이것이 미잠리 21세기는 2004년도에 우리 환경특위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여적 어떻게 됐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다 치웠습니다. 22세기이죠 22세기는 다 치웠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폐기물 얘기하시는 거죠 쌓아놨던 것?
봉석
오봉석의원
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거기를 다 치웠어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법적하자는 아무 것도 없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다 치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끌고만 가보면 되네요. 환경폐기물은 오래만 지속하다가 그냥 형편 피면 치우면 되는 거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 고발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제 얘기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어떻게 됐나 결과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가 시방 검찰에 고발이 돼서 검찰에 처리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7쪽에 문백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도비 5억과 군비 1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1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중앙에서 4억으로, 5억 신청을 했는데 4억으로 확정되서 내려왔습니다. 14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4억이 맞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시설비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시설비로 책정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한천초등학교나 진천여중도 BTL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내년에 한천초등학교에 3억이 우리군에서 내부 기타사업으로 3억이 지원되고 지금 여중에도 도의원과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지원예정으로 아는데 지금 문백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시설비되는 체육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아마 큰 어떤 거기 인구나 용도로 봤을 때 이것이 아마 법적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서 만약 이것을 가지고 내부시설이나 기타용도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더 투자를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데 지금 이것을 시설비로 쓴다고 하면 내년에 또 3억 이상이 거기에 투자가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백 다목적 체육관에 14억이 지원되는데 그 이외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없다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것에 근거한 시설비와 또 기타 내부 부대시설비로 또 구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다면 분명히 내년에 또 이것 때문에 아마 예산지원 부탁이 들어올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사업 추가지원하는 것도 어렵게 해서 동문회라든지 학교측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1쪽 문화재시설 관리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상산고적회에 1,50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480만원인데 문화재 명예관리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명예관리인은 주요문화재에 그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원, 예를 들어서 진천 산수리 백제요지에는 정동방씨가 명예관리원이 되고, 농다리에는 임의수씨 또 신잡영정에는 신상철씨 그래가지고 24명이 저희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각 문화재 주변에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되가지고 상하반기에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만일 훼손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농다리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돼있는 농다리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농다리보존회가 주기적으로 거기를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상산고적회에서 연중 1,500만원을 했는데 하다못해 거기 기타 재료비라든가 노무비같은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원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농다리보존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다리 종합학술조사 13쪽에 용역비 8,9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지난번에 1차 중간평가를 했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평가내용을 보면 글쎄 우리 현실감하고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 이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탁상공론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아마 토론회를 하고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 어떤 중간에 그 이후 발전된 방향이 있는지 들은 것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 교수진한테 일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차 학술발표 때는 좀 그런 문제가 보완이 다 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저것은 천년이 넘은 우리 농다리 아닙니까, 만년대계할 수 있는 그런 농다리보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을께요. 6페이지에 보면은 화랑학교 운영 있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화랑학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여기 지금 나온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화랑문화학교 운영은 연곡분교에서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초등학교 15개 학교에 600명과 유치원에 한 200명 해서 2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번에 10월달에 이월에서 공연이 있었죠 달빛학교 화랑문화학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보시고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다소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그렇고 전체 프로그램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사전검토를 해서 그런 모임을 갖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용은 충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좀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7시에 개막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7시 15분에 한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시간이 8시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 상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인가요. 그것을 상당히 제가 감명깊게 봤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저녁에 하면은 학생위주가 아니라 지역민을 위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설장구가 있었는데 설장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설장구를 했으면 1시간 정도를 하는 건데 한 50분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고, 이제 지방 화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같으면 그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역주민과 같이 동참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거기에 좀 더 지역주민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는 그럼 이월 하나만 하신 거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카데미강좌나 이런 것은 다달이 하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봤어요 제가, 그런데 좀 짧고 그 내용이 조금 저기해서 그렇지 거기에다 조금만 문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한 20-30분 프로그램만 더 개발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좀 지속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체육진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적까지 우리지역 우리군예산으로만 시설비나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게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것은 마을단위로 체육시설을 조금씩 하는 것 그것이 좀 지원이 된게 일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밖에 없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광혜원에 가면 초등학교 트랙, 광혜원중고등학교 트랙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학교쪽이라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모르시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체육이 생활화된 것 아니에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뭐 3천명이 넘느니 진천군만 해도?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문체과장님이 아시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그것을 그냥 오는 것만 받아먹지 말고 이제 좀 우리가 쫓아가서 "진천군에도 뭐를 좀 이렇게 해다오."하는 그런 저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화랑관 옆에 체육보조경기장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래서 우리 진천군 예산은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설치가 필요한데 우리 돈으로 모자라고 하면은 체육진흥공단을 뭐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섭외를, 거기는 거의 섭외를 안 하시는 것같은데 좀 섭외를 하셔서 우리 진천에도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문화·관광자원 정비 발굴에서 3도3시군 공동문화권 연구 용역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천안에서 1차 발표회를 했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천안같은 경우에는 충효사상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군은 종교적인 면에다 할애를 다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셨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종교면에서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에 몇 군데가 있지만 그것은 역사도 얼마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천주교가, 그런 면에서 천주교에 대한 할애가 많이 돼있던데 이것을 좀 바로잡아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배티성지가 진천군에서는 테마로 제일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마로 했는데 그 이외에 진천군은 배티성지를 테마로 하고, 천안은 충효를 하고, 안성은 장터로 이렇게 테마를 해가지고 그 이외에도 같이 개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테마만 설정돼있지 그 이외에는 같이 개발여건을,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테마를 지금 왜냐 하면 종교적인 면에는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 진천군이 굳이 천주교만 가지고 테마를 잡는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농다리를 비롯해서 김유신장군 탄생지 그 이외 여러가지 테마를 잡을 것도 많은데 유일하게 이것이 도세 거기는 시단위이고 우리는 군이라 그랬는지 밀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테마를 종교로 잡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주에 군수실에서 군수님과 저하고 관광개발담당하고 해가지고 저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정종교로 해가지고 해서 좀 여기가 거부반응이 있을 것같다 했더니 다른 데로, 그 사람들을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백여년 전에 한 관광개발지로써의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답니다. 이게 다른 교회도 중요하지만 배티성지에 대해서 테마로 숯 굽는 것에서부터 뭐 해가지고 자료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다른 곳보다도 이것이 테마가 있어가지고 개발할 여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내일 또 안성에서 3도3시군 담당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글쎄요. 이것은 역사성에도 좀 한 4백여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적회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좀 했고요. 저도 그날 처음에 딱 열어보니까 우리 그런 것으로 테마가 잡혀 있어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천군의 테마를 좀 바로 그것을 좀 빼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4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완해서 잘 된 곳을 제가 보고서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다리표시하고 그것을 좀 저쪽 신초평쪽에 부탁했더니 거기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편한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관광안내판이 우리 주변 우리 진천군 종합알림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화로 하는 것은 4미터, 3미터로 하는 것은 우리 진천군알림표시판이에요, 아니면 관광명소만 지정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울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여기 관광안내판 보수정비는요 11개소에,
근량
윤근량의원
4개소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4개소는 종박물관 한군데하고 초평저수지하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문백공예촌에 4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왕 설치를 하시면요 저희들이 관광지를 가보면 말입니다 부분적이라도 지역알림관광안내도라도 세밀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종합적인 안내판 및 관광표시판으로 한다면은 좀 이 크기가 적지 않을까, 좀 크게 하고서 어차피 할 거면은 그 안내도를 보고 진천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크기와 또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초평저수지를 주변에 해놓으시면은 거기에서 보시는 분들이 초평저수지내에도 이렇게 알림판도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하단부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초평저수지이면 저수지에 대한 주변안내를 또 해 주고 종합판이 있습니다. 진천군 전체를 할 수 있는 종합판이 한 판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을 저는 상당히 여러 곳을 봤습니다. 타 시군에 가서 관광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진천도 좀 타 시도에 가셔서 보셔서 관광안내판이 잘 돼있는 곳을 좀 답사를 하신다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대표적인 잘 돼있는 곳을 좀 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기가 우리가 꼭 4미터, 3미터 꼭 정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더 큰 배치를 해야 되는 안내판이라면 좀 더 확실하게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규정을 꼭 한정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크기를 좀 변동있는 구체적으로 좀 안내판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진천을 알리는 데와 앞으로 진천을 이제 책자도 물론 있겠지마는 아주 세밀하게 지금들 관광지에 가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그러니까 우리 진천에 큰 앞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설치하실 때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설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진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사업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이라든가 얼마 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군이면 군자체라도 아니면은 다른 데에다 용역을 한번 줘 본 적이 있는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이 계획 이외에 전에 용역이 준 일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것은 했습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중이니까 이것을 빼고 필요성은 항상 느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랬으면은 이미 여기 자체에서 스터디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용역을 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처음 진천군에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관광공사에다 주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아무런 무슨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든가 계획을 일절 세우지 않고 무조건 줍니까, 그러면 용역만 주는 것이 모든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용역에 만능시대가 됐어요. 매사가 용역이라 아니, 그러면 여기 전부다들 브레인들이 다 계신데 그 좋은 머리는 어디에다 쓰고 전부 용역을 하면 이게 알고서 용역을 주면은 용역값도 싸질텐데 전혀 모르면은 용역값도 엄청 비쌉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군공무원들로 하여금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군에 관광을 활성화기 위해서 처음 한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용역을 처음 준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자체분석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조치하도록 했고 이번주에 또 한번 2차 보완설명회가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관광종합개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줄 때는 여기에서 대개 안을 주면은 그 안을 가지고 합니다. 어느 용역이나 똑같아요 무슨 용역이든간에 우리가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여주게 돼있어요 용역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안을 낼 때 관광종합개발이 어느 것을 줬어요, 안을 줄 때 중요한 점을 중요한 키포인트를 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세가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관계로 해가지고 건강 웰빙을 했고요, 기상센터로 해가지고 과학체험관을 했고, 혁신도시로 해가지고 덕산에 먹거리를 위주로 하는 관광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덕산에 먹거리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 나름대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좀,
창섭
신창섭의원
덕산 먹거리라?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덕산에는 양조장이 있어가지고 관광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유적지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조장도 관광코스로 해서 같이 먹거리하고 양조장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뭐 또 자세한 것은 우리가 기간이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은 중부권 관광협의회 관광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광종합개발이라고 그러면은 파트별 자체도 좋지마는 토탈관계도 좀 들어가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중부권 예를 들어서 뭐 진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이 여기 보면 주요사업도 많이 있네요. 관광홍보물제작이라든가 역사탐방, 관광설명회 해가지고 여행사, 관광관계자한테 설명도 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하여튼 답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