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기순
안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11월 13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키로 협의되었고, 11월 20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11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19개 읍면동 사무소 및 47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시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읍면동에 대해서는 6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현지에서 12월 7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증인 출석범위는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정호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과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의 작성 및 수감 자세에 있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의 총점검과 향후 김제시의 발전방향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능동적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주요 요구자료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 요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박봉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박봉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21쪽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1년에 2번 계획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올리는 모든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넣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산 성립 전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성립하기 전에요. 금년도 전반기 6건, 하반기 9건을 심의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007년도 4월, 10월 2번 계획된 것은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미리하시는 거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 것을 금년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투·융자심사가 심사되지 않고, 지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네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의된 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건은......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심의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도 심의를 안 받아서 한 번 중단된 경우가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심의 받았는데, 금액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2번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런 증액사례가 나오고 할 때 2번 가지고 충분하신지요. 그런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5페이지 보시면 브레인 라이팅 사업이 취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좋고요, 그런데 BW함 설치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설치하는데 돈이야 얼마 들어가지 않겠지만, 각 읍면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행정 전산망이 구축되어있고 전부 인터넷도 되고 하는데, 함 설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인터넷 결재시스템에 혁신창이 있거든요. 그쪽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12쪽에요. 균특 예산이 국도비 예산확보 속에 들어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균특은 안 들어갔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왜 그것을 뺐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보만 10% 증가하고, 나머지는 몇 %쯤 증가했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다르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도도 서울에 사무소가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자치단체도 고창인가 어디에 또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고창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실장님이 김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인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감사결과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지난번에 상하수도과 직원 대기한 것을 감사 의뢰 받아서 감사한 일이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감사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직 안 했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24쪽을 보면, 품질시험실에서 부실시공한 건이 금년에 몇 건이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지적 3건이 나왔는데요. 부량 대장 선행, 개량, 만경소재지 만경 장흥의 코아 두께가 미달 되어서 3건에 대해서는......
봉규
박봉규의원
부실 시공할 때 그것을 회계과에 통보합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로 통보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해당부서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두께가 미달됐을 경우에는 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해당부서도 좋은데요. 모든 공사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해당부서에도 다시 통보해 주지만, 회계과에도 통보해 줘서 다음 계약 시에 그것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 한 장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심의하시기 전에 그것을 하나 뽑아서 의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다음에 품질검사 할 때 코아를 뜬다고 했는데, 아스콘은 타설 한 지 며칠 만에 코아를 떠요? 그것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쁜 사람 하는 데 좋게 떠 주고, 미운 사람하면 복잡하게 떠주고 그런 것 같은데,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운동장 한다고 한 데, 32쪽이요. 대충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예산만 부담하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줄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한가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체 재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자체 재원에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학교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앞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부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단체는 지원을 못 하도록 시행령이 되어있는데, 금년 연말에 개정합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몇 개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부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도 교육위원회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군에서 시비까지 부담해 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치행정국장 감사한 것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회의장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없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없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사법기관에서 하나요? 검찰청에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감사 한 적이 없고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 전혀 이야기 나온 일이 없고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확실합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안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요구는 익명으로도 받습니까?
기순
안기순의장
그것은 답변할 수 없죠.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요. 감사요구를 익명으로도 받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감사를 요구했을 때 시장이나 김제시에 국한되니까, 김제시에 무기명이나 조사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은 감사 안 하죠?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요구보다는 진정이 되겠지요. 청원해서 하려면 본인을 분명히 밝히고, 가령 저희한테는 각종 조사요구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이요.
성곤
고성곤의원
본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의회감사보다 집행부감사를 요구하는데......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때 보신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별도로 특위를 조성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개인적인 것은 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총무과하고 같이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야 하는데 부시장님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잠깐 행사가 있어서요.
성곤
고성곤의원
부시장님 오시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혜자
조혜자의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지평선아카데미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플릿으로도 하고, 홍보 포스터로도 하고, 플래카드로도 하는데, 혹시라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조공문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관과 학교 이런 데다 다 연락을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하셨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혜자
조혜자의원
아니, 담당 장학사가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모르고 계시길래, 교육청 제도가 사체계가 밑에 있고 위에 학무과가 있는데, 학무과 쪽으로 가야 전달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학무과 쪽으로 잘 안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시내권 사람은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입소문이랄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시골 단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학교에다 연락하면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학생들한테 말해서 자녀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의 폭이 커진다고 생각해서, 그것 안 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또 하나는 33페이지 보니까, 내용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초·중등 과정 강좌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이 학생인가요? 성인인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성인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성인이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요.
혜자
조혜자의원
성인이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인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 학생 같으면 시간이 없거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학생들 대상이 아닙니다. 평생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이외의 교육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아, 성인이시라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혜자
조혜자의원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부시장님 오시면 그때 질문하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했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준표는 아니고 사업......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기준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없고요, 명확히 기준 정하기는 단체별로 사업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복사해서 요구 들어온 사업계획들을 위원들한테 드렸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주고 위원들한테 맡겼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사전에 해서 갖다 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전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은 기준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준보다는 원칙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설문조사 때 보조금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나름대로는 보조금을 줄여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은 인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위원님들께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작년에 한 것을 깎은 것은 뭐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규모를 축소하자, 이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줄였습니다. 특정단체만 줄인 것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될 수 있으면 민감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활체육회장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생체 것은 이야기 안 할게요. 김문철 의원님 것 수영대회 300만 원, 그것이 깎였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김석준 의원님! 우리 의원들 간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 위원장 직무대리 하셨지요?
물론 분위기가 어쨌을지 모르지만, 의원 몫으로 의장이 추천을 해서 간 것으로 아는데, 300만 원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원 개인 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깎냐는 말이에요. 당신들, 의원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고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김석준을 불렀는데......
성곤
고성곤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말씀하세요.
성곤
고성곤의원
집행부가 의원 길들이기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의원 몫으로 김 의원님이 가시고,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셨던 분이 세상에 그것 깎이는 것을 눈 뜨고 봤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말해도 됩니까? 여기 회의에서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요, 말씀하시죠.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는데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갑론을박을 안 하려면 말을 안 해야죠.
성곤
고성곤의원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당시에 부시장님은 위원장님입니다마는 다른 관계로 가시고, 내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호소해야 할 입장이 되겠지만, 그것은 또 그 속에 들어가면 전체 심의할 수 있는 어떠한 위원의 입장에서 편견·편애를 안 가지고 정확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셔야죠.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과 불편이 있었지만, 가능하면 우리 현직 의원이나 전직 의원님이 관여하는 그런 단체에 서운하지만 명분이 있는, 오히려 다른 사회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바꾸어서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좀 서운하지만 고성곤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부의장이면 의회의 대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시장 것을 깎아야지 의원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부의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것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야 해요. 예?
영석
황영석의원
고성곤 의원님! 우리 의원들끼리 있을 때 이야기합시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석준
김석준부의장
여보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부의장 길들이기 하는 것이에요?
기순
안기순의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석
황영석의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하지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부의장님이 가냐 안 가냐고 해요.
성곤
고성곤의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게 무슨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해야지요. 집행부 모셔다 놓고 말이에요.
성곤
고성곤의원
황영석 의원, 나한테 눈 부릅뜰 것 없어요.
영석
황영석의원
내가 언제 눈을 부릅뜹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눈 부릅뜨지 마십시오.
석준
김석준부의장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성곤
고성곤의원
당연한 것이지.
석준
김석준부의장
당신한테 당연한 것이지.
성곤
고성곤의원
김석준 의원님 말이여,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간사하고 있어요. 당신 부의장이 간사가 뭔 말이냐는 말이야.
석준
김석준부의장
4선 의원도 간사하고 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거기 들어갔으면 적어도 의원 것을......
석준
김석준부의장
당신이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김석준이가 권위 없이 심의위원회에 뭐 하러갔느냐? 내가 선택해서 갔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의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갔겠죠.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유가 어떻든지 내가 선택해서 갔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선택을 하다니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당신이 입절음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래요.
성곤
고성곤의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순
안기순의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산업개발위원회 당신도 기억이 나겠지만, 위원장 한 분이 있었고, 세 분의 의원이 회의를 했어요. 간사가 필요해서 간사를 뽑아야 해요. 당신도 한다고 안 하고, 4선 의원 경은천 의원은 운영 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어요. 난들 하고 싶어서......
성곤
고성곤의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만해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요.
기순
안기순의장
조용히들 해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무엇을 짜고 쳐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만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다 만 것을 하세요. 그것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께 질의하세요.
성곤
고성곤의원
잠깐 물 좀 마시고 해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의장님, 방금 고성곤 의원님이 다른 의원 일 가지고 그러는데, 김석준 부의장님께서는 이미 4대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직으로 거기 가서 일한다고 하는 부분은 고성곤 의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제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고성곤 의원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선배 의원님 똑바로 존중하고, 꼭 물어보고 자문을 받고 갈게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 정도는 말이에요. 내가 부의장인데 가겠소, 의장님이 다른 사람 추천해 주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나도 위원인지 몰랐어요. 이틀 남겨놓고 나보고 위원이라고 하더라고.
성곤
고성곤의원
작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기순
안기순의장
자, 그 이야기는 두 분이 가셔서 하고요.
영석
황영석의원
그만들 하세요. 업무보고 받다가 무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느닷없이 나와서......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다 만 것 있잖아요. 부시장님 오셨잖아요.
성곤
고성곤의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죠.
기순
안기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부시장님도 오시고 예산 문제도 나왔으니까, 업무보고 건과 조금 저기 할지 몰라도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비·도비가 예산편성 후에 책정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부시장
그 후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렇죠? 지금 오는 것도 있고요.
균남
신균남부시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런데 시비를 보탤 때 도비가 확보된 상황이고 시장님 결재가 나면 어떻게든지 마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됐을 때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부시장
그래서 국도비가 오면 거기에는 시비부담 내시가 시비를 얼마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부담 못했던 부분은 거의 없이 다 했고, 시비가 의회에서 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산업과에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반사업이 아니고 재난관리에 관련된 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동의 묘암마을이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있고, 올 여름에도 비가 조금 왔는데 피해가 있고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없는 도비지만 도비 1억을 담당부서하고 도의원님하고 확보를 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반납 할 위험에 있다는 것을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세우려면 힘들뿐더러, 내년 봄이나 가을에 우기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부시장
저희가 합의할 때요. 재난안전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억을 추가로 같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비는 이미 확보되어있고......
균남
신균남부시장
도비에다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1억하고 해서......
호영
정호영의원
시비는 없고 기금만 있는 것입니까?
균남
신균남부시장
기금이 사실상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은 반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균남
신균남부시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27쪽이요.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 공무원들도 참여하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자율적으로 시간 나는 직원들만 참여합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참석했을 때, 들어갈 때라든지 나올 때라든지 참석자 명단을 써내고 나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출석카드를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문자메일도 보내주고 참석자 숫자 같은 것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요.
영석
황영석의원
숫자 파악 때문에 민간인들도......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들도 받습니다. 저희가 문자메일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제가 듣기로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집행부나 읍면동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언비어인가요? 혜택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큰 혜택보다는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례조회나 이런 것을 운영해보면, 연 중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직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출석카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혁신마일리지라고 부여합니다마는 그것이 크게 신분상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리고 하나는 총무과 소관인데, 금요일은 읍면동장까지 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10시 이전에 끝나는지 11시에 끝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요일부터 칩시다. 기독교는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일·월·화·수·목·금·토, 7일 이지요? 토·일요일 쉬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석
황영석의원
월·화·수 3일뿐이 일을 못해요. 목요일에 면사무소에서 오려면 2시 반에는 출발해서 와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나절 끝났어요. 한 나절뿐이 일 안하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8시 반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금요일은 확대간부 회의 않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매월 금요일 확대간부회의 하잖아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영석
황영석의원
면장들 가지요? 10시에 끝나는지, 9시 안에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시간을 줄여 최소한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민원인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하루를 빼서 확대간부회의하고 지평선 아카데미까지 해버리든가, 민원들이 면장을 만나러 갔는데 확대간부회의 가서 안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목요일 날 2시 넘어서 점심밥 먹고 일을 보러 갔더니 공무원들 어디 갔냐고 하니까, 아카데미 공공연하게 하더만 전화로 찾아보면, 오후에는 아예 관계공무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 “아카데미 교육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좀......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없을 경우에는 메모해 뒀다가 본인에게 전달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합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계획 짤 수 있잖아요. 실과소나 읍면동 계의 윤번제로 간다든지 해야지, 싹 빠져나가 버리면 이것은......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아카데미 이게 좋은 거예요. 나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업무는 해 줘야지요. 공무원들이 교양 쌓으려고 근무합니까? 김제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세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고성곤 의원님, 계속하세요.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너무나 소란을 피워서 황영석 의원님과 김석준 의원님께 미안합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미안하다는 얘기를 눈을 부릅뜨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해요.
성곤
고성곤의원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영석
황영석의원
의원들끼리 할 이야기를 말이여, 내일모레가 환갑인데 말이여.
성곤
고성곤의원
미안해요. 질의는 않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안 해요? 부시장님 오셨잖아요.
성곤
고성곤의원
부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대로 갈음하고, 2007년 주요업무보고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그 메모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초선 의원님들도 그것은 한번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석
황영석의원
읽고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기순
안기순의장
업무성과다 뭐다 이런 것을 읽어 보면 질의할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됐어요, 알았어요.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43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보가 2만 부 정도해서 작성되는데, 배포는 어디지역에서 어떻게 배포되고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관내 세대하고, 출향인사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저는 돌아다니다보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못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김제소식이 아니라 시보가......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소식지 말고 시보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 시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시보는 조례나 규칙·공시·공고 이런 것을 법적절차를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서 제작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배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배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실과소, 읍면동 그리고 14개 시·군 관공서에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관공서에 하시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의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모든 공고·공시가 인터넷으로 되고, 게재된 내용이 거의 저희가 조례 받은 것 중에서는 내용이 담겨져 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에는 낸 원안대로 그래서 이게 공시·공고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8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를 위해서 많은 배너를 달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 들어가도 전자관보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서 각 시군을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보는 아직 배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없죠?
담당
홍보담당
김민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있어요? 시보에 관한 배너가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완 공고란하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은 공고알림에서 나오는 조례하고 시보를 피디에이 파일로 해서 우리가 받아 보는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공고·공시란은 인터넷에 이렇게 하고, 시보를 만들어서 다시 배포를 할 때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시보를 종이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완 하고 있습니다. 시보란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시보란이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완 예.
호영
정호영의원
아, 제가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조례안 공고 말고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완 예.
호영
정호영의원
시보 배너 창이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완 예.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57페이지 모악산 종교유적지 관련 개발해서 1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모악산 종교유적지나 관광로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없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의원
저는 100억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악산에 올라가면 저도 김제 살아서 많이 다녔는데 등산로를 잘못 들은 경우도 많고, 안내판들은 서 있지만 올라가면서 관광지도처럼 한 눈에 종교유적지·설명 다음에 등산로·유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관광지도 가 쭉 있잖아요? 그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1억도 안 되고, 몇 천만 원 선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100억 이렇게 거창한 계획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모악산 관리 사무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올해 조그만 리플릿을 만드는데 100만 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먼저 되고, 많은 분들이 음식점도 오고 시청도 와서 그것을 가지고 등산도 하고, 종교유적지를 찾아 가서 보고, 발길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개발은 따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조금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안 올라가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넣습니다마는 관광지도 관계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신경을 써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 전체도 있어야 하고, 모악산이면 모악산, 딱 지정되어서 산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김제시는 주차장 문제를 일찍 해결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완주하고 저희하고 어느 쪽으로 진입하느냐를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완주도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김제를 통해서 올라 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를 저도 선수로 몇 번 뛰어보고, 좋은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 여섯 번 정도 뛰어 봤는데, 그때마다 체육복하고 운동화에 대한 추억들이 좋지 않습니다. 바느질이 잘 안 돼 있다든지, 받아서 입어보면 다 뜯어져 있고 심지어는 재봉이 잘 안 돼서 입으면 울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입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6만 5천 원, 체육복 같은 경우는 5만 원～6만 원 상당인데, 그 정도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품질이 저하가 된다는 선수들의 불만은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요. 저도 받아봤지만 몇 년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질적인 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 안 받아보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용품 구입 관계는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정산 받는 시스템인데요. 앞으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구매 시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미리 몇 가지 품목을 샘플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62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사업이라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시설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원이 갖고 있는 근본 목적이나 취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게이트볼장 시설물을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계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서는 것이 합당한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쪽 아파트에 고령인구들이 많고, 이분들이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게이트볼장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실버타운까지 가기가 좀 어렵고, 아파트에 노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익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설치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게이트볼 인구하고요, 노인복지타운하고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구, 김제시 전체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노령인구 현황을 나중에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마지막 6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권도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코치하고 선수가 있는데, 선수 11명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5억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3억이었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3억 8천이요.
호영
정호영의원
증액됐는데, 증액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렇다면 선수계약 시 조건하고 코치가 계시는데, 엊그제께 시립합창단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코치의 처우 개선문제, 조례규정을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선수를 뽑는 조건에 대해서도 완화를 시키고 아니면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코치가 보는 눈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현재 인원 11명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15명 정도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돈이면 코치나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재계약 시에 선수들을 받아들을 때 합산하는 점수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어떤 선수들은 7급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선수는 8급 정도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작년도 경력·대회 나가서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하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여자실업팀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선수들을 스카웃 하는데 감독이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선수 숫자를 조금 줄여서 이 사람들의 처우를 다른 직장팀 같이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을 때 단체전을 못 치루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 세부적인 문제는 감독님하고 담당관님하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연구하게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신문의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김제소식지에서 5·31지방 선거 당선자 명단 소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의원 나이가 10살이나 밑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조혜자 의원이 나이를 왜 이렇게 조금 먹었냐, 한편 좋았지만서도 정확성에 대해서 신문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생각되고요. 개인을 소개하실 때는 본인한테 꼭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문화공보실 2007년도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한 1억 정도 증가됐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경상보조요?
문철
김문철의원
예, 5억 1천만 원 정도......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한 5억 정도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면 작년·재작년도에 시청 지하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신파극을 연 2년 째 했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문철
김문철의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어렵사리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르신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웃으면서 좋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저도 참 보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만 확보를 해 준다면, 문화관광부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왜 편성이 안 됐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 보조금은 저희가 요구한 액보다 편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민간경상보조금은 1억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돈 1,500만 원 정도......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사안별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됐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태권도 그것이 1억 9천이 올라가다보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다른 것을 다 절감해서 그 예산 맞추느라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봐야 알겠지만, 노인 분들을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청강당에서 하루 즐거운 시간을 신파극을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 예산을 다 주겠다는데, 우리 시비만 갖고도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이 5억이 넘는데, 정부에서 돈을 보태 주겠다는데도,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 실과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호영 의원님이 김제역 안에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지적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거기가면 부안역으로 착각할 정도로 부안 홍보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보도 우리 소식지도 중요한데,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가 제일 김제의 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면 부안역으로 착각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홍보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도 작년에 제가 직접 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김제역에 부안의 코너를 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도청에도 경영사업으로 임대료를 연간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부안군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판매되는 것은 없고, 단지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하는 수준인데, 여기에다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저희 시의 관계 과인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에다가 요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 봄인가 최규성 의원님한테 전화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철도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베이스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협의 한번 해 봐라, 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운영상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최규성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에서 안 한다면 당 차원에서 개설을 하겠다. 그런데 부안군에도 실질적으로 매상은 없고, 부안군 이미지 알리는 것 이런 것은 거시기하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상근하고 있더라고요.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부안 것을 빼고 하기에 더 힘들지요. 이미 기 계약이 되어있으니까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1년 계약이 종료되면 할 수도 있다, 역장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61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3개 시설하고 있는 것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이게 라이트 시설까지 다 합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앞으로 모든 경기장은 라이트 시설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한다하면 전부 새로 파야 되지 않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선은 매설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지장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관광객유치, 금산사의 관광객이 1년 중에 4～5월에 제일 많이 와요.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벚꽃 때문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산사는 벚꽃 때문에 4월에 오거든요. 가을에는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가을에는 단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과와 함께 협의하셔서, 거기에 억새풀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생태숲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계절 관광지로써도 손색이 없게끔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농림축산과 일인데, 생태숲 조성이라고 하고 소나무 갖다 심고 그런다고요. 생태숲 조성자금으로 맞잖아요? 시가지 생태숲,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력하게 담당관님이......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농림축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 협의해서, 현황판도 좋고 관광객유치 김제를 알리는 큰 관광판도 좋지만, 제일 급한 것이 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협의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택령 의원님.
령한
김택령한의원
가지만 물어볼게요. 52쪽, 우리 고장 큰 인물 발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애국지사·정치인·학자 등 예술인 등등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제에서 언제까지인지 지금 현재도 되는 것인지......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큰 인물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김제의 상징적인 인물, 말 그대로 김제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자는 것입니다. 기한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령왜
김택령왜의원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을 찾더라도 거의 비슷한 정치인이고 특별한 정치인은 지금까지 없잖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들이 종중이라든가 문중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하면 여론에서 헤어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불행히도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령왜
김택령왜의원
그러냐면 이것을 발굴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다음 관리가 문제잖아요. 각 지역을 가 봐도 효자·효부 이런 것 다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애물단지로 남거든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또 사람 선정하는데도, 거의 비슷한 데 어느 조상은 들어가고 어느 조상은 안 되고 이것이......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당초의 구상은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누구의 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소에 오면 김제의 큰 인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의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석준 의원님께 실수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벽골제하고 금산사하고 연계하는 두월천 제방, 원평천 제방 연결하는 것, 꾸준히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는데, 조금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제방에 다가 말을 쭉 달리게 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면 안 되는가요?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마차 같은 거요?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마차가 아니라 말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말이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승마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원평천을 기준으로 한 제방 그게 전혀 걸림돌이 없는 곳이거든요. 저번에 시장님 아이디어 공모인가에 그게 올라갔다는 것 같은 데,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상당히 허황된 이야기로 봤는데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벚꽃 가로수를 식재하고 좋아지면 그것을 그냥 미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지요. 2007년도의 모악산 개발계획용역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의장님, 국외여비가 남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 여비를 갖다가 몽골을 관계되는 몇 사람 한 번 갔다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 가요?
기순
안기순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2007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제방에 말은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높아서 그러나요?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요, 막 뛰고 상당히 거시기 할 거예요. 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과 협의해야 할 것이에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이 결코 허황된 것은 아니겠더라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좋기는 아주 좋은 데요.
성곤
고성곤의원
한번 검토해 보셔요.
봉규
박봉규의원
말이 걸을 때 상당히 파지고 하기 때문에, 제방은 기술적으로 물어보시고 해야 할 거예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정보통신실에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는 행정전산망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이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의회에서만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도 없고, 보시다시피 본회의장이나 본 회의장도 그렇게 인터넷 망이 깔려있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 각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행망이 아닌, 메가패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의회사무실에만 별도로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저희 행정망에는 전자결재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등 비밀을 보안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제외한 나머지는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니까 결재를 지금 할 수 있는 결재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주민등록 란이라든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본인만 보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문서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것들도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본인 이외의 열람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IP라든지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서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실과소에는 내가 볼 수 있는 업무가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것 말고 내 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열람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부서 서무담당자가 인정을 해서 인증서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전체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각종 조례안에 올라올 때 보면 가끔 청구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중복적으로 복사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 불필요한 업무가 감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았습니다.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조례라든가 규칙은 그것은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런데 뒤에 보면 다른 결재서류가 붙어있고, 절차상에 붙여야 되는 것 있잖아요? 조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결재서류에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많이 붙여 놓거든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열람을 하고 붙일 필요가 없는데 서류를 전체 직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지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의회에 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저희가 항상 사무자동화장비 PC를 매년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우리 청사에 직원들 화장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데 얘기를 한 30개 정도를 회계과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게 해 줬더니, 의회는 한 대도 안 오고, 전부 본청에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 예산 신청은 7억 9000만 원 정도 했지만, 예산은 한 3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의회사무실에 컴퓨터장비를 교환해 줄 생각이에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7억 9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절도 못 섰는데 예산이 3억인가 섰거든요.
문철
김문철의원
우리는 의회에서 장판 벌려놓고, 굿 만하지 먹을 것은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의회에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는 별도로 의회예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 통과해서 의회 것도 새 것으로 해 줄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PC가 2000년 이전에 산 것도 66대가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적어도 의원님 보좌하는 3층에 아가씨들 쓰는 것 보면 지금도 멍청한 통 앞에다 놓고, 한참 씩 기다리고 우리도 빨리빨리 전달 받아서 업무를 봐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을 교체를 해 줘야죠. 컴퓨터 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 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노후 PC의 전량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정보화마을이 기존은 지금 4개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금년까지 해서 4개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지요? 내년에 1개 마을계획이에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1개 마을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4개 마을 정보화 마을 시설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합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정보화마을이?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이 용지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금구가 2004년도에 성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백산이 금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물론 정보통신부하고는 거의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정보화마을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프로그램관리자육성비 이런 것의 상품개발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죠?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1억 2000만 원이요?
봉규
박봉규의원
82쪽 보면 사업비 나와 있네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1억 2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총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국도비보조사업 있거든요.
봉규
박봉규의원
나머지는 시비에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나머지는 시비인데 내년도 예산에 농촌체험운동에 200만 원하고, 직거래장터운영에 200만 원해서 400만 원 섰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원받은 것이 얼마인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요. 1억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매년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매년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면 직거래장터운영이랑은 했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금년실적이 6800만 원정도 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네 군 데 합쳐서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따로따로 않고요.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한꺼번에 6800만 원?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직거래장터 그 자리에서 팔은 것이 6800만 원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 그래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도 이서 선에 가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천막 쳐 놓고, 며칠 했었거든요. 하루에 평균치로 보니까 90만 7000원씩 팔렸더라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 200 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나저나 좀 쉬었다가 합시다. 노인양반이 힘도 좋아.
기순
안기순의장
나는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있어요. 다음은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6시까지 끝내려고 하니까요.
성곤
고성곤의원
옛날에는 간식주고 그러던데요.
봉규
박봉규의원
간식도 안 줘요.
기순
안기순의장
간식 없으면 이것을 못하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의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아까 떡을 갖다 줬는데, 김원기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성곤
고성곤의원
떡은 내 떡도 있어, 내 것도 드실 라면 드세요.
봉규
박봉규의원
언제 떡 줬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의정계장 어디 있어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규 의원.
봉규
박봉규의원
그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치침서 내려왔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고요. 거기도 제가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노동부에서 지금도 협의 중인데 행자부 쪽에서 총액 인건비제가 이달 중순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해 놓고,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노동부 쪽은 많은 인력을 흡수하도록 이렇게 행자부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쪽은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 하시죠?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당연하죠.
봉규
박봉규의원
간담회 때 다른 행사장에 참여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 했습니다마는 리ㆍ통장들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리ㆍ통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9개 읍면동하고 김제시 협의회장하고, 20분 임원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분들은 자기들 임기하고, 관련이 되니까 건의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총무과에 가신지 몇 개월 안 되시는데, 리ㆍ통장 임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 하신점이 있으세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조금 전에 개정조례안 설명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오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받는 것 중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남편은 규정으로 묶여서 지속적으로 못 한다고 하니까 부인으로 선출을 해 놓고, 너무 노령화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를 할 때 다 같이 공존해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일사천리로 몰고 가서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양 해서 계속해 나가는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현재는 한 90% 이상 선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치열합니다. 옛날 리ㆍ통장들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리ㆍ통장들이 주도권을 쥐고 조례를 바로 개정안을 내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실제 민원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마을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서는 현재 이장을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연임제 조례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거꾸로 이장단 협의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분들은 건의를 했는데요. 올라와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올라왔지 여기서 거친 것은 아니에요. 어제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것도 건의사항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앞으로 조례안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김제시 공무원여비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조를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라는 항이 있어요. 이 안이 과거에 6일 근무할 때 지금 읍면동에 월행여비 있죠? 지금은 5일 근무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6일 근무할 때 맞는 출장여비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 근무로 일수가 줄어들면 일수대로 고쳐서 변경을 해야지.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 월행여비 전액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5일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한 10일 때에 전액을 준다고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담당관실에서 예산유치를 하면 국ㆍ도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 했잖아요. 전라북도에 고창도 하고, 국ㆍ도비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오면 과장님 설치를 해 줍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지금 그것이 향우회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향우회에서도 물론 저희 시를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 모임 가질 때에 향우회 쪽에서 그런 것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구체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향우회하고 출연인사들 협조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그쪽에서 합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니, 그쪽서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필요 하지 않냐 한다면 향우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김제출신 공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찾으면 재경부도 있을 것이고, 예산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곳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오시기는 한 50～60분 오셨는데요. 같이 오시느라고 한 차로 네 다섯 분만 오시고 안 온데는 한 분도 안 오시고, 이러한 쏠림현상도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향우회에서도 임원들이라도 받겠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믹서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같다 고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분들 서울에 우리 사무관 이상으로 해서 모임이 많이 있지요? 우리 김제출신들 그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연락하고 오면 안 모여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지난번에 대기발령한 공무원들 있지요? 그 감사과에다 감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좀 더 감사하고 있는 중인지 다 끝나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받으셔서 잘못 되었으면 그만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실과에 다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하셔서 지금 직무대리라고 하죠? 직무대행입니까? 건설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변함을 초래하고 있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의 조치를 주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저 과장님! 면 단위의 정원이 몇 명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오히려 저희가 규칙안을 가져다가 봐야 할 일이고, 읍면동별로 보면 보편적으로 동지역이 적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옛날 같지 않고, 많아야 16～17명 그렇지 않으면 1～2명 이렇게 까지 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왜냐하면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시점에서 저희 광활 같은 경우는 원래 6명이 있다가 1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공무 중에 사망을 했어요. 본인의 병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수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 나머지 그 업무까지 같이 보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사망을 하고 보충을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해 줬습니다. 부량면도 우리하고 면세가 비슷한데 부량면이 15명이고, 우리 면이 14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면이 꼭 적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 다음에 할 때는 우리 면 숫자가 그대로도 좋으니까 면세를 잘 따져서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근데 사망 같은 경우는 정원이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결원이 있는 것을 보충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보충을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나머지 직원이 업무가 많아지니까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고, 그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 결원보충이 안 되면 그 만큼 숫자가 적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지금 성덕면 하고, 광활면 하고 두 개면이 지금 14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보통 15명 이상이고,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배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에 대한 정의 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비정규직이 포함이 되는지 정규직만 가지고 정의 하는 것인지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직은 총액인건비제는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비정규직은 안 되고 배제하는 상태이고, 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여쭤봤더니 우리 직원님들 교육도 받으시고 한다는데 80명에 1억 2800만 원 이거든요. 예산이 이번에 세워 졌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올렸는데 일정비율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인당 1일 8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1박 2일가면 160만 원이고, 이것은 예산 계획이고요? 121페이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이게 제가 행자부에 공식질의 한 것은 없고요. 제가 공식질의를 할 예정인데, 행자부 자체 내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실패한 모델로써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시는 실제적으로 실패 한 모델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래, 서예 이러한 것들이 주가 되고, 특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혁신 아이디어 공모할 때 선정자 선정되고, 나머지 선정 안 된 아이디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가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 부분의 혁신은 기획실서 지금 취급을 하고,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시장님 처음 취임하신 후에 아이디어 말씀입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채택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은 없고, 장려상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제안제도 내용을 각 실과소 업무 별로 분류를 해서 실과소에 줬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서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각 업무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서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우수로 선정이 안 되었어도 현재 그 아이디어가 사장된 것은 아니네요? 각 실과소에서 사장된 것은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거기에서 예전에 제가 몇 가지를 받아봤는데요. 주민차치센터를 연결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실패한 모델이라 한다면 지금 경기도 이천이랑 이번에 보니까 정읍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찾아가는 교육버스 거기에다가 노래방이면 노래방, 교육 하면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강사 1명으로 해서 예산을 7억 53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 시설하고, 버스 사는데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19개 읍면동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소외된 지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이 말씀대로 행자부도 이러한 것들은 실패한 정책이다 는 것을 자인을 했어요. 저희 일선 기초자치에서도 해 보니까 이게 영 실정에 안 맞습니다. 여기에 예산 7억 53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산이지, 거의 알아보니까 일곱 군데는 설치를 했는데 일부 지원이라고 해 줬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하지만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미설치 된 곳이 12군데인데요. 예산지원이 명확히 될 것인지가 의문이고, 된다면 내시가 됐어야 됐는데 내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국비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늘리는 것보다 기왕에 돼 있는 데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숫자 늘리기 식으로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더 일만 벌이기 때문에 그 예산조차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일곱 군데라도 활성화 하는 것은 저희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내실 있게 설치된 데에다 투자를 해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감사합니다. 활성화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평생학습센터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런 교육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아까 와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보면 계속 하드웨어 쪽만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돈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현재 있는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청년실업해소관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인력지원 해서 하는 것이야 그냥 단순노무일도 될 수 있지만, 20명 맞춤형 교육을 하는 쪽에는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참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0명 맞춤형 교육에는 그래야만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교육 만큼은 청년들이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청년실업해소관련이라는 것은 20명 맞춤형교육 관련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분야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봉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계나 인사 관련해서 공무원님들이 징계위원회이나 인사위원회가 열리지요? 대기발령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징계사항이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니, 그 자체가 징계사유는 아니고, 아까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파트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결과 통보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바로 해제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징계의 경우 저쪽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양정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바로 원상 복구 되는 것이고, 앞으로 아무래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을 경우 원상 복구하는 것 하고는 크게 연관 지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현재 대기발령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시에서 감사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님이 감사 계에 어디 감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 규정상 일주일내 3일내 하루 내 이틀 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느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월에 그때 18일인가 대기발령한 지가 18일 됐고, 오늘이 11월 22일 이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김제시에서 직원 3～4명 감사하는 것 가지고 한 달이 넘는다는 것은 시스템에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나 향후 생계문제가 생겼을 때도 3개월 내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맞춰서 질질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정비화 되든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인사관리 하는 총무처이기 때문에 대기발령은 징계나 이러한 사유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것은 더욱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해 봤지만 대기발령은 그만 두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항에서 절차 없이 행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 것이고, 규정으로 해야 한다면 규정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할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감사기능이나 역할, 또 그쪽에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까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감사기준은 감사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시죠?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총무과에 해당되는 규정이나 조례를 바꾸셔야 한다면 다음에 한번 해서 같이 연구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글쎄요.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령그
김택령그의원
내용을 보면 김제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 간에 불신이 잦아지면 피해는 시민에게 간다. 그런 것은 기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끝에 격언을 하나 이용해 서 남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그러한 격언을 이용을 하셔서 조직이, 노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심코 던졌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다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치명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조직이 이분화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치명타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이 자꾸 떠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이 시장님 민선 4기 다 조직이 합쳐 가지고 밀어줘도 어려운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느 사회든 잘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미운사람 고운사람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우리는 공직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있음으로 써 모든 마음을 그곳에 털어 놔야지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갖는다든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또 말은 건너가면 부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인사담당하고 있는 여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도 반 수 이상이 직원들의 화합이고, 주민에게 친절이고 전부 들어 가 있습니다. 단합대회를 하고. 운동경기를 하고 이렇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단합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 자체 그것부터 다 털고 역으로 돌아가서 냉정하게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직원에게도 알려 드려서 빨리 주위에서 시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조직이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꼭 직원들이 단합해서 그런 루머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씩 다스리다보면 금방 화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예,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복지회관 있는 읍면이 다섯 개 읍면이지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이요?
영석
황영석의원
다섯 개 지요? 거기에 복수직렬이 지금 무엇 무엇이죠? 보건직, 행정직, 환경직 그렇게 해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다섯 개 읍면이 다섯 개가 다 틀려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만경 같으면?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달라요. 행정직 묶어진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또 보건 하나 더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생활담당이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싹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동까지 담당 6급으로 해서 그러면 전부 전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그래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생기니까요.
영석
황영석의원
바뀝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제육대회 있잖아요. 한마음명랑운동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하다보면 잘 한 것은 숨겨지고, 잘못된 것만 비춰지거든요. 계획 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저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참여를 했는데 저 보고 행운권 추첨을 해 달라고 해서 나는 단상에 올라가는 것도 싫고, 거부를 했는데 제일 먼저 불러가서 했어요. 의원님들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중간 중간에 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 안 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다른 분들도 사회단체장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도 시켜줘야지. 시키는가 했더니 저 하고 의장님만 시키더라고요. 둘만 시키고 안하나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 잘 좀 해주세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미숙했던 점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하기는 그렇게 미리 정했어요. 중간에 가시고 심지어 범죄예방, 해병전우회 다 정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하튼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리고 121쪽 공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계에서 얼마 올렸어요?
그게 아니라 국비가 와야 하니까요.
예산계에서 얼마 요청했어요?
아니, 총무과에서 예산계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에,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황영석 의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날 체육대회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한마음명랑운동회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한마음? 앞에는 다른 말 없고, 청원한마음 그러한 문구 안 들어가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청원 들어갑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계획을 원래 총무과에서 했지요? 이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단체, 참석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때 저희가 계획서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고생하셨다고 제전위원회 또 교통질서유지로 고생하신 해병전우회 기타 또 저쪽에서 자원봉사 한 여성단체 이렇게들 해서 기자들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도 그 청원명랑운동회라는 말이 맞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때 청원한마음명랑운동회 이렇게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이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글쎄요. 앞에 청원이라고 그런 것을 넣고, 그분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같이 어울려서 할 때 보면 타이틀 자체에는 청원소리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 청원별로 모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명랑운동회가 끝나고, 읍면동에서 동향보고 같은 것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읍면동에서 특별히 동향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듣기는 이 청원체육대회가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글쎄요.
성주
정성주의원
단합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도 2979만 원 써 졌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말 그대로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뜻을 같이 합치자고 하는데 몇 명만 좋은 운동회가 되고, 말 그대로 모든 청원이 만족하는 운동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청원들의 취미클럽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청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청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집약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실과소단위까지 세분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해서 청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 저도 굉장히 좋은 기분이 아니었고, 아까 황영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는 소리하고, 본질이 행운권 추첨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사적인 생각이 앞 설까봐 드리지 못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런 쪽으로 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정원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비정규직의 솔직히 정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정적으로 300일까지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80일은 그때그때 현안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소멸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300일은 132명이 우리가 정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이 숫자는 연간 고용할 때 저희들이 잠정적인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시장께서, 청원경찰은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청원경찰도 당연히 정원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정원기구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시장님께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 공채하는 부분 빼 놓고,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공채 빼 놓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공채는 어쩔 수 없고, 청원경찰이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청경 4명하고, 아마 재활용센터선별장 그곳이 2명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청경임명일자가 언제였지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봐야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대충 7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7월말이나 8월초 쯤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빨랐으면 7월말, 늦었으면 8월? 보통 청경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원보증 같은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보편적으로 한 보름, 늦어도 보름정도 걸립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보통 한 15일 잡죠?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여하튼 일주일에서 보름사이.
성곤
고성곤의원
시장님께서는 최초의 인사를 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과장님! 7월 1날 시장님 취임을 하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어느 관점에서 이상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같은 선거직이지만 선거에 공이 대단히 많은 사람을 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제가 실무자로서 솔직히 그 중 아는 사람은 제가 1명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모르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비정규직인원은 있다? 청원경찰은 63명이다 맞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김제시가 청원경찰 몇 명이라고 못 박아 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찰서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으면 그것이 정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게 되면 그 인력을 필요하다면 승인요청내면 된다? 지금 인사과장이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력서 받은 것 있죠?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장님은 밑에 쌓여 있을 텐데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고 하는데, 맹세코 한 건도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가장 주장하시는 게 예산절감 해야겠다, 그런데 현재 김제시청에 오신 분들은 좋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것은 좋은 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월계관 달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산절감을 가장 시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오시자마자, 적어도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경찰서 신원조회 같은 것 며칠 전부터 얘기가 됐을 것이라고 취임하고, 3～4일이나 4～5일 정도 있다가 임명 좀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청원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되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직장분위기가 쇄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장분위기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어야지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내 사람이 아니면 필요 없고, 시장이 물론 시장님께서 인력에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정치력은 대단해서 시장님이 되셨지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측근에서 보좌하시는 총무 과장님이하 다른 분들이 그분이 가시는 방향에 잘 가시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사람이라는 게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배꼽 밑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딱 꼬집는다면 누구든지 약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감사부서에 얘기했는데 비겁하게 무엇을 조사하고, 어쩌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 과장님이상 조사하면 전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누구를 찍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님께 이런 것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내의 여론이 아까 정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에서는 피해행정이네, 한풀이 행정, 피해보복이라는 못 쓰는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시민이 화합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충성 서약도 했다는데, 이것 말이요. 그런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어떤 주변배경을 얘기하고 그러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한 번 하면 그럴 리 없어, 두 번하면 그 사람이 그랬을까? 세 번하면 그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여론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밖에서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의원들은 근무시간이 없으니까요.
성곤
고성곤의원
김제시를 움직이는 것이 몇몇 사람들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만들었듯이 김제시도 인수위원 몇 사람들 차지해 갖고 만든 서 너 사람들이 김제시를 좌지우지 한다 그런 얘기가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 안 들었다면 이것은 정말 김제시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향을 책임지는 총무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대기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해서 총무과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저희는 여하튼, 결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직 안 보냈다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육사출신 시장님이 과감하게 대기발령 을 했단 말입니다. 나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공무원이 시장결재, 그러나 지금 조사를 오래했지 않습니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 그만 두라고 그러든지 열심히 일 하라고 그러든지 시장님이 넓은 아량을 보여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따뜻한 남자다. 용장 아니고 덕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런 도움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얘기입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쪽에서 조사한 것은 솔직히 아직 통보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한 서명 가지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언도 드리고, 아니면 건의도 드리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행정권을 꼭 주어서만이 아니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가야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장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왜 코앞만 보고, 그 더러운 냄새를 다 맡으려고 하쇼. 당신 멀리 떨어져서 시장답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김제시를 위에서 봐야지. 내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기왕에 그분들은 김제시에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좀더 나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요. 그분들이 직원 사기짐작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원 얘기하는 것은 꿀 먹은 벙어리이고, 그러한 것들이 내려온다면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현재 관내 거주하는 것 시장님께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연말까지는 이 시행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도 앞장서서 과격한 운동까지 했었습니다. 꼭 못 올 사람 있습니다. 오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 오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인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강요하기가 마음 아플 정도로 진짜 딱한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솔직히 나중에 인사 상에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기는 합니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똑같은 기회균등을 찾으려면 모든 일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인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을 하지 말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인사에 불이익 줘서는 안 되고요. 김제시에 사는 사람을 우대해라 이 말입니다. 김제시에 사는 사람은 이점을 주라, 이 말예요. 그리고 사회단체 12개 단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록된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쉽게 물어볼게요. 새마을바르게살기 중앙에서 있었던 단체?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중앙 단체부터 시군 뒤에까지 연결된 단체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평선홍보클럽은?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여기도 저희 총무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그러한.
성곤
고성곤의원
아닙니다. 방금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니, 단체를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단체 중에는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서 시군 뒤에로 연계된 단체도 있지만 시 자체로.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지평선 홍보클럽이 사회단체가 등록을 했습니까? 봉사클럽으로?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안 되어 있고 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김제청진회가 있어요. 사회단체 1호.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청결회도 있고 다 있죠.
성곤
고성곤의원
이 사회단체는 돈 주는 데 입니까?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그렇죠. 금년까지 보조를 해 왔던 단체 뒤에 아까 말씀드린 청진회도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냈는데 저쪽서 캔슬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제이씨나 청진회도 신청을 내긴 냈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평을 어느 정도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000만 원이 넘는 얼마씩 해 주시면서 정말로 김제시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단체들은 소외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잘 갈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직원께서 모시고 있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해 주시고, 김제시청이 김제시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도 혹시?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아니요. 단체말씀을 하신 게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가지고 청진회나 청년 제이씨회나 그 외에도 재경향우회 행정동호회 같이 경찰출신 경호회도 있거든요. 이런 곳까지 다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되어 버렸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알았습니다. 자꾸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과격한 얘기한 그런 것들은 사실 과격한 게 아니라 시내 술집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 드렸어요.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진언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공직자, 대기발령자들 그런 부분들 빨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성곤
고성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리고 오늘, 의원들은 근무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있어서 민원실은 내일 하기로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6년도 11월 23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