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입니다. 제146회 정례회 회기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4년 9월6일자 전문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복지관 운영에 따른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복지관 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구청장의 결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수탁자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23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기금 중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융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신속히 대처하고 연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융자금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6조1항2호 중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및 대상자의 선정’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선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자금 융자는 개인단위 신청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은 일종의 민원성격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개인이 융자신청 할 때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위원회 소집 등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급한 저소득주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안 되면 그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초래됩니다. 융자신청 처리업무는 통상적인 수준의 반복되는 민원업무로써 결재라인에서 처리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로 저소득층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신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1항3호의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중 ‘의한다.’를 ‘의하며,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자립의 기반용도로 지원한 융자금 상환이 장기적인 미납으로 그동안 계속적인 납부독촉과 재산압류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기간이 장기간으로써 독거노인, 장애인 등 무재산자와 행방불명자,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단행해서 매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연체료를 정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2006년 3월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28조 및 시행규칙 29조에 의하여 기존의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와 동법시행령 28조, 29조, 「긴급복지지원법」 12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조례개정의 관련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항, 제23조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필요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는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1993년 12월27일 조례 제301호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마다 갱신하여 왔으나 이번에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2004년 9월6일 보건복지부령 297호로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은 위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23조2항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조례는 업무의 연속성과 재 계약시 필요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조례개정의 관련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133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이며, 내용은 모든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처분의 근거를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대상자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던 것을 없애는 것으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해 위원회의 수시개최 어려움과 선정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융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대상자의 선정 시 적격여부 판단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체납처분의 근거를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마련한 것은 융자 대상자가 상환기간 경과 시 융자원금 및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불이행 할 때 채권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으며, 조례제정의 관련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29조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 활용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1항은 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4항은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갖춘 적합한 위원회가 구에 있는 경우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동법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 활용 시 법 제12조3항의 1·2호에 해당하는 위원 1/2 이상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니 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9호 사회복지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다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운봉복지관이 금년 연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반송복지관은 내년 6월21일, 반석복지관은 내년 6월22일, 하루 차이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닙니다. 구에서 이걸 자의로 변경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죠?

예, 공개모집 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제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던 사람이 계속 기간을 갱신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10년씩 장기간, 완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행규칙 22조의 취지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해라 하는 게 대 원칙입니다.

22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의2 조문은 신설된 조문입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선정해라 하는 이야깁니다.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분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이 다 되어 가면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셨던 자료를 제출하셔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판단,

저희들이 11월18일자로 수탁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 선정하도록 추진될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공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운영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국 검증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분도 더 하고 싶으면 공개모집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응모하면 거기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응모를 할 때 지금까지 했던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들어가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뭘 제출합니까?

새롭게 오는 사람들은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만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데서 복지관 운영한 부분도 있고 유사한 사회복지사업을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리한 자료를 제출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5년으로 늘려야 되고 수탁자 공개모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에 있어 썩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혁신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한 거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을 줬는데 10년 넘어가고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경쟁력도 높이고 혁신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질의와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개모집 방식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공고입니다.

공고절차는 어디에다 공고를 합니까?

우리 구 게시판에 공고가 돼 있습니다. 전자사이버 인터넷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과 구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그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쪽에서는 약할 것 같은데요?

이건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기 때문에 이곳의 직원들은 인터넷을 자주 접속하고 언제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것은 그날 보고 지나가지만 인터넷에 공고돼 있는 것은 오늘 못 보면 내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지속성도 있고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구보나 시보 그런 쪽에도 알림판을 만들고 있습니까?

법상 게시공고하고 인터넷공고인데 구보와 시보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빠르고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럼 5년으로 한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할 수 있죠?

재계약이 아니고 5년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합니다.

공개모집에 그분이 다시 응모를 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 게 대 원칙입니다.

대 원칙인데 그분이 선정되어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다시 공개모집에 응모해서 재계약할 수는 있죠?

재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오랫동안 운영하는, 개인 것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하셨는데 5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재계약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3년으로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고 제도적으로도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에 의하면,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 봐서 5년 정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3년 같으면 너무 빠릅니다. 수탁돼 체계를 잡아 일하기도 전에 또 하게 되면 연속성 이런 데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는 해주고 잘 한 것 같으면 평가를 받아 할 수도 있고 못하면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으로 2년을 더 늘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단임으로 종료하는 쪽이면 길게 연장을 하지만 재계약을 한다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길게 하면 오히려 더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폐단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5년하고 더 한다는 거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5년 동안 잘 했으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해 줄 거고 부실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구 운영을 막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 운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종전에는 3년이니까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3년 같으면 업무에 적응해서 조금 수행하다 끝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서 혼란만 더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개모집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투명성 있게 모집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공개모집 자체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안정옥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니까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3년에서 5년을 하는 이유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3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다 타당하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100% 틀렸다고는 못 볼 겁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고, 기존에 3년을 쭉 해 오셨죠?

예.

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가요?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기존 3년을 해 왔을 때는 재계약을 해서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묻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그걸 하면...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3년을 함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3년 기간을 가지고 크게 문제점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해 왔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노동조합을 이야기해서 뭣하지만 임기도 3년이고 보통 임원들 3년 임기가 참 많아요. 3년이 결코 짧은 게 아니거든요. 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방금 받았습니다. 보니까 공무원이 세 분이고 외부 전문가가 두 분 같습니다. 7번 김용수, 이 분은 가정지원센터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순영 관장님, 복진년 관장님. 이 분들은 대상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이 분들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관 업무를 하기에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분들도 나중에 계약대상자 안 되는가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해운대복지관은 누가 운영을 하죠?

인천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합니다.

관장으로는 정순영 관장님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영향력이요?

위탁자 선정될 때.

오히려 이 분들이 업무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아니! 대상자가 됐을 때. 본인이 대상자가 됐을 때,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진복지관, 인천복지관이 공개모집에 안 들어옵니까?

이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기관은 안 들어오느냐고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인천복지관도?

예.

그럼 이분들은 수탁자선정위원회 할 때 복지관에 공개모집으로 안 들어오는 분들이죠?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많고 민간단체에서 두 분 정도 들어오는데...

공무원은 1/3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김용수 센터장님도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8번, 9번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니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결정을 할 때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후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5년 보다는 기존의 3년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종전에는 수탁자공개모집이라는 걸 안했습니다. 제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이 해 주고 싶은 사람 골라서 해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끝나고 나면 연장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의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3년 하는 것하고 5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는 해 줘야 법인의 안정성도...

법인이 운영하면서 5년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럼 매년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3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별도 평가가 있고, 운영상의 비리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의 비리 이런 것은 매년 평가하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시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해운대 관내에는 6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파랑새복지관, 해운대복지관, 영진복지관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반송복지관, 운봉사회복지관, 반석복지관 그 세 복지관과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현재 세 개의 복지관은 최초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한사람과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조금 더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자고 5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개의 복지관이 최초 언제 계약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자료 봐야 되는데, 금년 연말에 공개모집 대상인 운봉복지관은 1991년 12월31일부터 위탁 되었습니다.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송복지관은 91년 10월16일입니다. 반석복지관은 95년 9월28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세 개의 복지관은 왜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코자 하는 세 개의 복지관과 위탁하지 않는 세 개의 복지관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코자 하는 세 개의 복지관 중 반송복지관하고 반석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복지관은 국가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이고 주체자입니다. 운봉복지관은 주공아파트 영세민 주공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을 설립했는데 해운대구청장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운대구청장이 일반 사회복지법인에게 다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앞을 내다보고 그런 건데 구청장이 봤을 때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판단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이 가능했으면 몇 개 나열을 했을 건데 나열 안 한 게 그런 게 아닌가...

5년으로 변경하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가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공개모집하면 두 단체 이상 해야 됩니까? 한개 단체가 하면 그쪽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한개의 단체가 와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게 되는 거네요?

예, 반드시 합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정성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금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자된 금액과 건수,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계신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으면 그 은행하고 협약서가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회수불능은 얼마나 되며, 회수불능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약 18억 정도 부산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되어 상환 중에 있는 게 18건에 1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체된 게 58건에 2억 9,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융자된 것으로는 2004년도는 3건에 1,490만원, 2005년도에 6건에 8,570만원, 금년도는 1건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융자 대상자만 선정해서 부산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은행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연체가 있으면 부산은행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하는 담보대출이고 1,000만원 이하는 보증인 1명 해서 신용대출로 돼 있습니다.

융자액 중에는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도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네요?

96년 4월18일 부산은행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96년 이후 대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한 18건 1억 3,942만 6,000원 이 부분은 은행에서 하고 있고 96년 이전 대출 58명에 2억 9,7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협약체결 전입니다.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회수불능인지 가능한지 파악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압류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재산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구의 지원에 의존하는 분들이나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중에 사망자도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은 우리 국비입니까?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럼 꼭 회수해야 될 부분이네요?

17억 9,600은 현재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약 18억, 이 부분은 계속 융자를 하거든요. 융자하고 상환하고 융자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융자된 금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18억 정도 예치돼 있기 때문에, 융자를 완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바꾸는 거지요?

아닙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상자 1명 할 때마다, 일종의 민원 성격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는데 며칠 걸립니다. 1년에 10명 이상이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달에 몇 번씩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 단위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통상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 결재라인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고 대부에 대한 절차 부분은 부산은행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던 것을 없애는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시 그 적격여부의 업무를 어디에서 취급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로 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를 안 시키고,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면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해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하면 2, 3일 이내에 빨리 선정되어 통보됩니다.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대상자 선정시 적격여부 판단을 잘해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연체이자가.

체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체는 조금 이율이 높다 아닙니까.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선정이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융자 대상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주다 보면 체납액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꼼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할 때 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세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중장치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일반은행 금리로 하려면 고금리고 사채도 못 빌리고 힘든 주민들을 저리의 기금을 가지고 거치기간을 거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입니다. 취지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저희들이 하는 거나,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은행 자체에서도 또 다시 심사를 거칩니다. 여신규정, 자기들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회수업무도 있거든요.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붙이기 때문에 대출은 신속하게 해 주고 채권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취지나 목적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의 운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려우니까 쉽게 대출해 주자! 소모성 기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애당초 떼이고 지원하는 소모성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만 소모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주는 게 행정관청이나 위원회가 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거죠. 이 기금이 그 분들한테 쓰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을 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이 관계는 절차상 간소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절차를 밟다 보면 기간이 늦어지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선정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는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1건 때문에 위원회를 잘 안 열어 줍니다. 제가 판단할 때 다른 안건들하고 합쳐서 할 것 같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안건이 없으면 넘어가지만, 그렇게 절차를 거쳐 하면 1개월 정도 걸릴 확률이...

지금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 됐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게, 금년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돼 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었습니다.

별로 시행해 보지는 못했네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 대상자 선정하는 이 부분이,

아직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기간 이런 게 나오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다시 바꾸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보고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럼 애당초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구청에 있는 모든 기금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운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6조에 기금조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의 선정’ 이 부분이 몽땅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1건 1건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위원회의 운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 신청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1건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금방금방 개최가 안 됩니다. 보통 한달정도 걸리고...

잠깐만요!

통상적인 저희들 업무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업무를 모아서 한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 심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해서 어느 시점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제대로 운용되는 거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건전재정으로 가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마는 체납이라든지 부실화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그런 심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한다면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96년에 부산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체료나 부실 부분이 거의 안나오다시피 하는 게 부산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그런 협약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만 관리를 했는데 그때의 부분이 2억 9,7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실이 거의 안 나옵니다.

97년에 발생된 부분입니까?

96년 이전에 발생된 게 연체료가 많지만 그 이후 부산은행하고 계약된 부분은 부산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보장장치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럼 96년 이후에 융자된 부분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환중입니다. 상환 중인 게 1억 3,900만원입니다.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융자 구분의 국비와 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부 구비입니다.

완전한 구비입니까?

예, 완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장장치는 잘 돼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이중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영세 서민들 편의를 위해 선정해 주면 은행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장치를 해서 돈 받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상반되지요. 저희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융자 폭을 넓히는 게 목적이고 부산은행에서는 돈을 안 떼이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보증인한테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체가 돼 채권 회수가 안 될 때는 부산은행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까?

부산은행에서 확보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웁니다. 보증인한테 부산은행에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96년 이전에는. 그 이후에 협약체결하고 난 뒤 부산은행에서는 철저하게 보증인한테 압류해서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회수가 안 될 때 구에는 하나도 책임이 없고 부산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조금 전에 질문드릴 때 협약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협약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건 복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부산은행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구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하나 덧붙여서 융자 대상자가 신속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안을 만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깊이있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긴급지원을 받기위한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대상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딱한 사람은 일차적으로 선지원 예우를 해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선지원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후에 심사를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11월20일 현재 49명에 6,100만원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비는 지원한도액이 300만원인데 그 외에 생계비와 주거비는 조금 적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면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지원을 하고 사후에 적정성 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받을 수 없는데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수조치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환수 조치를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허위지요. 허위.

복지지원법하고 생활보장법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어서 기능을 대신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12조3항의 1·2호에 해당하는 위원 1/2이상’ 이 부분은 보장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개편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장위원회를 가지고 하면 12조3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1/2 이상이 사회보장에 관한 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한 겁니다.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재편성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이 한달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금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제도가 시행되고 49건에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3, 4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이건 글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최단 시간입니다. 보통 3일을 잘 안 넘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긴급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판단해 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라면?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오랜 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추측이나 예측을 해서 판단합니까?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객관적인 사항은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현장에서, 각종 공부 이런 걸 조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사후조사인데, 그렇게 되면 긴급지원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후에 적정성 검사를 합니다. 본인들의 면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심사를 하고, 빨리 지원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 적정성 심사를 해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현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민의 긴급함을 대처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후 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환수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긴급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3억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형 화재가 발생해 신청이 폭주해 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 그런 걸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고 폭주할 때는 국비요청을 빨리 합니다. 내시를 받아서 시비, 구비 부담분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긴급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폭주할 수 있거든요. 생계비는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1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예,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음 달에도 먹고 살기 힘들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연장 결정을 해서 해 줍니다.

그게 몇 개월까지 해 주는지, 지속적으로 해 주는지 일회성으로 그치는지?

긴급지원은 지속적인 게 아닙니다. 1회가 많습니다.

아까 금액은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금액이 두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계지원은 1개월인데 4인 가구 기준해서 70만원 정도 되고 의료비는 1회 지원에 300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4인 기준 70만원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고 봐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4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6년 3월 24일 날 공포 됐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위법하고 조례의 관계인데, 상위법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거든요. 심사하다 미흡하면 반송도 되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케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구민의 책무 등 근거 제시와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난 2001년도에 제정한 바 있는 기존의 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본 조례안의 제4장에 흡수·통합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법체계에 충실함은 물론 자치구 조례로서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부산시 조례 등이 있으며 법적 내용심의 및 관련예산 등은 기획조정실과 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인 2006년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의 기간 중 별다른 구민의 의견이나 관련기관·단체의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4장 29개 조문 및 부칙으로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기 확보된 여성발전기금의 법적효력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라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골격을 갖췄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관계법령이 근거법령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기획조정실과 기 합의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9월7일부터 9월27일 중 별다른 건의나 제안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안 조례는 지난해 5월4일 제정·공포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와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공포가 된 바 있는 영도구, 남구, 사하구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표준안으로 삼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새해부터 효율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해 마련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이 되겠으며 조례제정의 관련근거법령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여성정책에 대한 구민의 책무 등 근거를 제시한 내용과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5조 및 동법 6조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로 기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법, 동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해운대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절차 이행과 상위법령 및 법체계, 형식 등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동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구가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급부서의 지시나 표준안의 통보없이 제정하는 것인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서울의 송파구청, 경기도 수원시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이 되겠으며 조례 제정의 관련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및 동법시행령 9조의3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2의 1항 및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과의 관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독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통한 동 위원회를 구성치 않아 장애인복지업무 소홀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내용이 제정 조례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제정되는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조례의 핵심 내용요?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핵심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자체는 근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규정에 있듯이... 헌법에 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많이 미미한 여성의 제도를 상향 조정코자 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그와 관련된 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 안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핵심 내용이 기금을 모으는데 있는 건지 여성 소외계층을 하는데 있는 건지 핵심적으로...

핵심 내용은 1장·2장·3장·4장에 있듯이 각 장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총칙과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등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청장이 그러한 걸 필요할 때에 소관 정책에 대한 수립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을 분석, 평가하도록 해 놨고 특별히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규정을 넣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법안이 들어가 있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여성의 각종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제3장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역시 제4장에 흡수해서 그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핵심인지 아닌지 해서 물어봅니다.

당초에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령에도 각 장별로 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하니까 상당히 본보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고 해서, 송파구 같은 데는 서울인데도 ‘국제협력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지원’ 그런 조항을 넣고 싶은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장은 여성의 국제행사 등 참여확대 및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몇 조에 있습니까?

송파구의 19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는 관광특구고 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13조에 ‘각종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이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봐지는데...

행사의 지원은 송파구의 18조에 나와 있는데 국제적으로 협력, 국제적인 행사를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추가로 넣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고 앞으로 여성도 국제행사라든지 그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발전적인 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수정발의 해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성발전 조례안을 쭉 훑어보면서 보완을,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보완을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16조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여성은 앞으로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도 양성평등을 위한 일환으로 보고 어떤 행사나 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부분에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 부분을 “여성이 위원장이 된다”, 물론 남성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이 주체가 되어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여성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체장은 여성의 발전을 위한 행사나 기금,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하나 더 첨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개념은 남성이 아닙니다. 기관의 직위지, 구청장은 구민들의 선호에 따라 어떤 때는 여성도 되고 어떤 때는 남성도 되고. 구청장의 직위를 독립적인 사항으로 해서 별개로 “여성을 위원장으로 하자” 하는 말은 제 견해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 전문조항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1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여성으로 명시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물론 여성의 정책자문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특별 성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여성발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남성이 주체가 돼서 모든 행사나 사회참여를 하는 쪽이었고, 그러나 이런 안을 만드는 자체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니 만큼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자는 안도 제시했고, 그래서 여성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발전기금 조성이라든지 행사에 힘이 실려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부분이라면 조례 제정에 부합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위원장으로 한다” 라는 이 안은 독립성을 구하는 취지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이경우 과장님께도 이 안을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취지와 의견을 이렇게 내놓은 결과 여성의 상황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기본 취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이고, 여성발전에 대해 제반적으로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권익의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키 위해서 여성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따른 사항의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여성정책자문기구입니다.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전화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와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 위원 중에 호선하는 세 가지가 나오던데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부단체장 내지 위원 중에서 호선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청장의 여성정책에 자문을 위하여 구성돼 있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문이 아닌 간접적인 자문이 되다보니까 효력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이 돼 있는 사항은 정책자문위에서 직접 그 의견을 청취하고 마인드를 같이 하고 서로가 공감이 된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행정의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고 배가효과가 있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몇 번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들어 보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게 봐지는데,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한다’ 하는 헌법상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양성평등을 위한, 지금까지의 유교문화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 사회적 약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단체장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에 맞게, 여성이 여성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정책에 관한 부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이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기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성을 잘 아는 분이 위원장이 되고, 어떤 단체든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체장은 측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안을 명시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위촉직 위원으로 영입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 남구 같은 경우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통합조례가 아닌 개별조례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조례인데 제3조 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5년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여성이 위원장이 된다’고 명시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전국 34개 기초단체에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97년도부터 본 안이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광역 11개 단체, 기초 34개 단체,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든 17개 단체 공히 여성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여성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본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는 그 직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례는 현실에 맞게, 또 취지에 맞게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법령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제대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은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기본법에도 보면 별도로 여성정책조정회의라든지 유사한 위원회와 관련돼서도 직위에 대해서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 성별로 구분해서 위원장은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직위로 한다’ 이게 너무나 관습적으로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식전환이 계신 구청장님들이야 제대로 여성정책을 펴나갈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의식을 갖춘 여성분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다른 쪽은 단체장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 의식구조, 사회적인 여건, 구조 이런 것을 볼 때 여성발전위원회만큼은 여성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체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정옥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공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정옥위원님께서 수정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정리해서 나중에 반대토론을 하시면 되거든요. 계속 공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안정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복지와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의 추세는 여성의 권익신장보다는 양성평등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성을 너무 강조해서 조례에 넣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 도리에 조금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정옥위원님! 금방 고창권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발언하고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유럽이나 서구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여성의 사회평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하는 이 부분은 여성이 남성 위로 올라가자는, 상위를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진정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본질을 찾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조례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정회라든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13조 중 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여성의 국제행사 등 참여확대 및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16조 1항 중 “단, 여성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2항 중에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발의 합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13조 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여성의 국제행사 등 참여확대 및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와 16조 1항 중 “단, 여성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2항 중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은 기본적인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사업과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개발 등등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이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과연 부합된 좋은 안건인지 시책인지를 부의해서 심의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애인단체는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소외받기에 특별한 복지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애인복지법」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법에도 자치단체에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시안도 내려왔고, 이 사항은 부산시 조례 및 영도구, 남구, 사하구 등 표준시안을 보고 제정을 했으며, 특별히 지난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제정 촉구 공문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11조2항에 보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은 2004년 3월5일입니다. 올해가 2006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임박해서 하시는 것은 장애인복지 업무에 소홀히 비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빠른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된 데도 있고 2년으로 된 데도 있는데 1차 연임해서 6년씩 하면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본 바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타 구 보다는 상당히 건실한 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 분들의 뜻과 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레벨을 같이 맞춰 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이번에 재선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타 구에도 3년 사례가 있고 중앙위원회의 위원 임기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할 때도 2년으로 되었고 다른 구에도 2년이 돼 있어서, 3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하면 정체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중증장애인이 몇 명에 몇 세대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중증장애인의 개념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인 자가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해서 1, 2급인 자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에서 6급인 자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책과 관련해 국가의 복지시책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사업은 예를 들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시비 지원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2종 수급권자 장애까지 본인부담 진료비의 15%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라든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택 개·보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자동차세와 관련된 감면이라든지 국·공립공원이나 농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시설 이용과 관련된 요금 감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전화요금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 50%를 할인하고 있고, 50%의 개념은 1시간 이내는 전액 감면이고 월 정기권의 경우에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종류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수하고 세대수는 어느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장애인 수는 10월말 현재 13,5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 수는 2,460여 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성철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이나 장애인등급 기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1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위원회의 회의 이런 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죠?

예산상으로 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연 4회 정도 개최코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여비나 수당지급 부분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여비 내지 수당이 없더라도 수시로 열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례안에 ‘긴급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라는 융통성 있는 안도 명시돼 있습니까?

예.

이게 일회성으로 위원회가 연간 1회 열린다든지 형식상 있는 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연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선거 제도의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고문제도 개선, 위원장 및 위원·고문 등의 임기 연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및 위원들의 참여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로써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 제1조부터 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로써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7조와 11조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17조에 있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17조에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사항이 제18조에서 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조에서는 ‘동사무소’를 ‘동’으로, 2조1호에서 ‘동사무소’를 ‘동’으로, 3조3호에서 ‘동사무소’를 ‘동’으로, 제4조에 ‘동사무소’를 ‘동’으로, 2항에서도 ‘동사무소’를 ‘동’으로, 6조에서 ‘동사무소’를 ‘동’으로, 6조2항에서도 ‘동사무소’를 ‘동’으로, 3항에서도 ‘동사무소’를 ‘동’으로, 그리고 제7조1항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운영은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4항에서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7조7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조하였습니다. 11조4항에서 ‘변상’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하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했습니다. 15조에서 ‘동사무소’를 ‘동’으로, 17조에 구성 등입니다. 1항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하던 것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약간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5항을 개정해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고,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17조2항에 ‘동사무소’를 ‘동’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1호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했고, 17조7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2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5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20조에도 1호에서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2월5일자로「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안 3조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 형태를 제11조, 제14조,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을 조례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를 제15조에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낭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조례 개정의 관련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8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시키며, 지방선거 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종래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의 운영을 개선키 위해 마련한 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해운대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절차 이행과 상위법령과의 법체계,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개정 후 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칙(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5 내지 6명으로 하고 있어 준칙(안)과 어긋나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여겨지며, 2005년 12월에 본 조례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마련되었음에도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업무 소홀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되겠으며, 제정조례의 관련근거 법령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주요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법률 제7769호로 2005년 8월4일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대통령령 19318호로 2006년 2월6일 마련되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절차 이행과 상위법령과 법체계,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구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이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급부서에서 2006년 7월까지 조례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의 회기가 있었음에도 제146회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것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유흥업소와 관계된 사람이 위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유흥업소를 해도 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하는 이면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업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센터의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인사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 조례에서는 학술, 문예, 기타 등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고루 위촉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직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나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자치위원 선정할 때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어 자치위원회만큼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 그런 것은 활성화 되고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중복성 문제, 오락위주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에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동별로 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에는 통장을 뽑는다든지 새로운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전원 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어 왔는데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이 되고 자치위원으로 개편되면서 자원봉사 위주로, 능력 위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대단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건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센터 월별 지급액이 얼마 됩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참여자가 수강료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도하는 강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강사료가 있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한액과 최저액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각 동마다 지급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일괄지급입니까? 차등지급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금년도 같은 경우 자치센터 운영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 보조금이 2억 7,000만원이고 구비 9,000만원 해서 3억 6,000으로 편성했는데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균등하게 배정되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동별 특화프로그램이라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프로그램 내용과 수행하는데 필요 재원을 심사해서 차등 배분이 되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특화사업 공모 받은 것이 18개 동에 27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9,323만원을 가지고 차등 배정을 하였는데 우1동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꿈과 사랑가꾸기 등 해서 300만원을 배정했고 우2동의 경우 은빛노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45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중1동의 경우에는 리빙마술교실, 과학로봇교실, 어린이독서교실 해서 357만원 사업비를 배정한 바 있고, 이와 같이 18개 동에 대해서 차등배정 되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특화프로그램은 기본방침을 동에 시달해서 동별로 자치위원회가 그 동의 자치센터에서 수행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운영기간이라든지 참여 목표인원, 소요예산 등 세부 시행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근거해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문화센터에 일괄지급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큰 동네가 있고 규모가 작은 동네가 있는 반면에 문화센터가 활성화된 쪽도 있고 비 활성화된, 유명무실한 자치센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지급 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동이 크고 활성화된 쪽은 차등지급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라든지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홍보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둬서 경쟁력을, 의욕을 유발하는 형태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명맥만 유지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향후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동별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추진사항이나 실적을 월보 형태로 구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동별로 기본적으로는 자율성,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참여하여 자율성있게 운영하되 활성화 안 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자율결정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고 개선해 가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반면에 미흡한 부분은 동장을 통해서 의사를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을 때 해운대구에서는 중2동하고 반송2동 두 군데가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는 지원금을 받아서 나갔는데 부산시에서 제5회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226개 동 중에서 18개 단체만 참석이 되는데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중2동과 반송1동이 참여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각 동의 특화사업에 따라 돈을 배정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이 지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이 지원 안 되고 그냥 나가야 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해운대구에 18개 동이 있으니까 골고루 참여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시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중2동 자치센터가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아와서 우리 해운대의 명예를 드높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반송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해 대회에서 최우수 자치센터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전북 익산에는 초청 자치센터로, 특별초청으로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는 원칙적으로는 참가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거쳐 수준이 높은 자치센터만 선정해서 참여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영예롭고 선택된 자치센터입니다. 그 이면에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치위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시에서 개최할 박람회에 반송1동과 중2동이 선정되어 구에서는 참가비로 200만원씩 보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무튼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사기앙양과 위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만원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계획상 저희 구에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보고할 때는 그런 금액이 확정 안 되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특화사업을 다른 곳에도 잘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참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돌아가면 상황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성래위원님이 아까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자원봉사활동 조례안 표준안 9조3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43조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왜 이걸 안 넣습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 사항이 법에 의해서 다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표준안 18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2주 이상 열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해운대구 조례안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로 끝나고, 요즘 모든 행정이 열린행정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다”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표준안에는 11조에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은 18조3항에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공개행정을 하고 있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공개해 주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는 당연시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안에서 더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걸 삭제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2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를 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23분 속개